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건 처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16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 집행의 합법성뿐 아니라 정책목표의 적정성까지 면밀하게 지적하고 평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심히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청사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청하며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애정 어린 조언들을 잘 새겨들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안전총괄관입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용우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시설안전과장입니다. 김정선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김진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하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규상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변봉섭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고영준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박문희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 도로사업소장들은 외부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ㆍ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행감, 예산안 심사 등 서울시정과 시민의 삶을 살펴주시는 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은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올해 정원 100명의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기술이 적재적소에 개발ㆍ활용되어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술연구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연구원은 각종 연구용 소프트웨어, 연구인력 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희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김미령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2분기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서울기술연구원 202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연구원 청사 내 연구공간 조성을 위한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와 사무집기 구입비로서 예비비 5억 200만 원 중에서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2020년 증원 25명을 반영한 정원 100명의 사무공간 및 회의실 확충 그리고 제2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진안전센터 인원 근무공간 마련, 신기술접수소 인증평가 증가에 따른 평가장을 기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추가 설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체적인 임차내역은 현재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 7층과 8층 그리고 11층 일부를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임차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분기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 추가 임차한 공간은 7층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배치한 부서별 공간은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연구원 현원은 83명이고 12월 1일자 입사를 예정으로 결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2020년도 2분기 예비비 집행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2분기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보고라고 해서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저도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네.

전체 예비비가 약 5억이에요. 이게 2020년 처음에 예산계획 세울 때 원래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고요.

원래 예비비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지진안전센터 인원의 근무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계획이 안 잡혀 있었나요? 잡혀 있었겠죠?

지진안전센터는 기존 시 방침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이게 증원이 된 거잖아요? 원장님, 답변하세요. 증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 계획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예산편성 이후 금년 3월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정의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원래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 계획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조례안이 예산편성 확정된 이후에 조례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정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전에 행안부하고도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셨을 텐데 조례 핑계 대실 게 아니라 기존에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에 잡혀야지 어떻게, 예비비라는 게 뭐예요? 긴급한 것에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한 건가요,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지? 이런 걸로 예비비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원장님.

네.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사전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계획이 잡혀서 우리가 2020년도 예산안 반영할 때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빼놨다가 바로 쓰셨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건데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김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시기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을 대비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기술연구원의 예비비는 이런 추가적인 인력이라든가 이거를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했지만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은 조금 예외적으로 고려됐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원계획이 어떤 근거는 필요하겠지만 조례안에 근거해서 인원을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구간)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018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15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구간 0.6㎞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행 승인 전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등 총 12개 노선 168.4㎞로서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관리 중입니다. 금일 안건 상정한 김포한강로 구간은 기존 자동차전용도로로 관리 중인 올림픽대로와 연속되는 구간으로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보유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함으로써 관리사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구간)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있잖아요. 상임위가 어디죠?

교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안위에서 해야 되죠?

자동차전용도로는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에서 시설공단의 감독지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 도안위에서 예산편성해 주죠?

맞습니다.

그런데 도안위에 시설공단 이사장 와서 업무보고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상임위가 시설공단은 교통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사유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작부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감사하는 기관도 아니고 시설공단 이사장 얼굴도 모르고 예산만 편성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업무 부서를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두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소관 업무를 구분해 가지고 이관할 건 이관하고 받을 건 받아들여야지 계속해서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형태의 업무를 우리가 의결을 하고, 이게 솔직히 우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통위원회에서 해야지 왜 도안위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시설공단을 안전총괄실로 가져오든가 아니면 업무를 완전히 그쪽으로 이관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부 기조실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도안위에서 다 하고 심의하고 난 이후에 도대체 감독이라든가 감사라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상임위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부서가 어디 있고? 그런 거는 보완하셔가지고 집행부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하셔가지고 상임위 감사를 받고 어떤 동의안이라든가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심의해서 내려 보내준다,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저도 전 부서에 있다가 안전총괄실로 와서 위원님께서 느낀 것하고 동일하게 느낀 부분이고요.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이나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식으로 업무가 조정이 안 되면 시설공단에 관계된 예산 다 삭감할 거예요.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간 우리 기조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개선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18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구간)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구간)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구간) 관리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2019호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로부터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까지 약 5.4㎞의 왕복 4차로 복합터널과 빗물저류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복합터널입니다. 2017년에 최초 제안받았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추정 건설사업비는 4,653억 원, 기준 통행료는 1,500원, 건설보조금은 최대 1,629억 원, 최초제안자 우대가점은 1%로 제3자 공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ㆍ이수의 침수피해 방지 및 동작대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추진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시장이 제출해서 10월 2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사당 및 이수 지역의 침수문제를 해소하고 동작대로 및 과천대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총 사업비 5,208억 원 규모의 복합터널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하려는 것으로 이 복합터널은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로부터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까지 5.4㎞의 도로터널 왕복 4차로와 3.8㎞의 빗물저류배수터널이 병렬식과 복합식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4월 서울시가 이수~과천 복합터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17년 3월 민간제안서를 제출받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되어 시 재정계획심의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제3자 제안공고 전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종합의견 전에 제3자 공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3자 공고안은 붙임자료로 있으니까 원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사당 및 이수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문제와 동작대로 및 과천대로의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민간투자사업으로 복합터널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PIMAC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할 때 동 사업의 시행효과와 경제성이 있고 민자적격성 역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수~과천 구간의 기존 도로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과 교통혼잡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불편 정도 그리고 우기 시 침수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자 복합터널을 대안의 기반시설로 개설하려는 본 사업이 가장 합리적 방안인지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 여겨지며, 사업 시점이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천시로부터 과천시 구간에 대한 재정지원을 공통투자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본 사업이 빗물저류배수시설과 도로시설이 복합 또는 병렬 형태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터널이라는 점에서 도로터널뿐만 아니라 빗물저류배수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빗물저류배수시설에 대한 평상시 유지관리를 사업시행자가 맡는 것은 시설물의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이 담당하여 강우 시 원활한 빗물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강우 시 복합터널의 도로터널까지 빗물을 저류하는 최초 제안에 대해서는 도로터널에 빗물을 저류할 경우 저류 및 청소기간 중 도로터널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손실과 시설복구 비용을 서울시가 보전해 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시설물과 각종 설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 시 도로터널까지 빗물을 저류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민자사업은 기존의 재정도로와 교통혼잡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용자의 통행불편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대신하여 민자 유치를 통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체 유료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존 재정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한편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과 같이 빗물저류배수시설이라는 수익시설이 아닌 순수 공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터널의 경우는 민자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당초 검토가 이뤄졌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바, 향후 유사한 대안의 도로를 계획할 때는 민자 제안을 받기 전에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과 재정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유료도로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재정투입 방안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료위원들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교통방송을 듣고 다니다 보면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까지 24시간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정체가 돼서 시쳇말로 교통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안대희 과장님은 다른 부서와 함께 관계기관이 지자체를 다니면서 사업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기는 했지만 PIMAC에서 B/C가 안 나와서 늦어진 것도 있고, B/C가 2.26인가요?

네, 맞습니다.

B/C가 이렇게 잘 나오면 굳이 민자사업으로 해야 될까, 재정사업으로 하면 안 될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B/C가 안 나와서 여러 가지 고민고민하다가 B/C를 또 2.26까지 맞췄어요, 결국에는 통행료도 상향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 그 지역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찬성을 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B/C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재정사업으로는 할 수 없었나, 결국에는 민자사업자만 이득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그 지역은 최근에 중앙차로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이 또 말씀하셨지만 사당로터리 일대, 사당지역 일대가 상습 침수구역입니다. 따라서 남태령 고개에서부터 직접 대심도로 해 가지고 폭우가 왔을 때 바로 배출하는 터널도 계획했었는데요. 우리 재정사업으로 터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자사업에 포함시켜서 우리 재정부담은 감소하게 됐고요. 그래서 B/C가 높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 재정부담은 터널을 민자로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서울시에서 보전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설보조금은 지원해 주게 됩니다.

안대희 과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만 이미 기초단체에 설명을 하면서, 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었죠. 충분히 안대희 과장이 설명을 해서 알고는 있는데 처음 계획은 도로는 민자사업으로 하고 저류조시설은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도로나 저류조 모두가 민자사업으로 하고 저류조시설 비용은 재정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뀐 거죠?

네.

그랬을 때 결국에는 민자사업자에만 이득이 더 가는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저류터널을 우리 재정으로 하면 재정부담이 많이 커지는데 다행히 민자도로를 하면서 함께 하부에 저류터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민자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경감했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걸로 추진을 했고요. PIMAC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PIMAC에서 제안을 했죠, 그렇게.

맞습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게 아니고 PIMAC에서 민간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서울시에다가 권유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통행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민간사업자들은 1,500원을 불변의 가격으로 제안했었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공고안을 보면 1,400원까지도 낮추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공고안을 준비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통행료를 1,500원보다도 어떤 범위를 줘가지고 제3자가, 더 경쟁력 있는 업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400원까지도 낮춰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측컨대 안전총괄실에서 볼 때 1,4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변의 가격대로 1,500원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보면 1,600원도 가능하지만 1,600원을 제시하면 탈락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1,600원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났고 그러면 1,500원이냐 1,400원이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 아마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 업체에서 자기들 경제성분석을 해 볼 겁니다, 1,400원으로 했을 때도 자기들이 이익이 있는지.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은 한번 제3자 공고를 해 보고 들어오는 업체들을 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행료가 가능하면 1,500원보다는 싼 게 좋고 또 그렇게 제안을 한 업체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예요, 사업공고안을 제시할 때. 그리고 아무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복합터널을 이용할 것이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게 맞다, 어떻게든 1,500원이 아닌 1,400원을 유도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는 본 위원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이 과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잖아요. 이것도 재정부담원칙에 의해서 과천하고는 협의를 못 합니까? 협의를 했는데 거부를 했나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대희 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고요.

이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관내에서 노선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남태령 고개라는 특수한 지형적 여건에 의해서 도로 구배가 심하게 나와서 과천 쪽으로 700m 정도…….

구배라는 말은 일본말입니다. 홍성룡 위원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향후에 재정지원금을 과천시가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게 BTO방식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소유관계가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서 500억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500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 구조에는 빗물저류시설 비용 정도를 재정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자비용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과천 3기 신도시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받는 걸로 저희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천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는 도로와 그다음에 저류조를 함께 쓴단 말이죠. 저류조는 유사시에 과거에 사당역하고 이수지역이 굉장히 침수가 심했어요. 우면산 무너지고 이럴 때 대비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갔었어요, 사고 났을 때.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도로까지 유사시에 저류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 도로까지도 저류시설로 이용한다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통제를 잘해서 시민들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안전하게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것 아니면 현장대응능력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PIMAC까지 통과됐을 때는 도로도 상부 이용하는 걸로, 유사시에는 빗물을 더 저류할 수 있게끔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저희도 동의를 했고 PIMAC에서도 좋다는 의견으로 해서 왔어요. 그런데 재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위원님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는 많은 양을 저류하기 때문에 더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다니는 차량이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고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는 저류하지 말자는 조건을 부여해서 저류터널에만 빗물을 저류하는 걸로 재정심의가 통과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도로는 전혀 저류시설로 이용 안 한다는 게 결론인 거죠?

현재 재정 심의 결과 조건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에는 활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도로는 저류시설로?

네.

그래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2선거구 발산동, 우장산동, 화곡 3동 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동의안을 제출했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이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결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제3자 공고를 할 겁니다.

그렇죠. 3자 공고를 하든, 1자 공고를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붙이든,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너무 급해요. 물론 집행부 안전총괄실에서는 PIMAC 등등의 경제성을 거쳤고 과정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사전절차, 사전에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야 돼요. 안전총괄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가치가 차가 막힌다 또 치수계획에 문제가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방향이 경제성이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하루 동안 봤습니다. 오랫동안 본 것도 아니고요 하루 동안 본 것에도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까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존경하는 박기열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경기도민들, 과천시민들 서울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아까 관계자가 우리 행정구역 안에 있어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재정으로 사업을 하는 게 깔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과천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도로, 민자라고 해도 이 비용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건설을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낸다고 해도 이 부분은 같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과천 3기 신도시에서 100억의 재정을 보조받는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과천부지 이런 문제들을 협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인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의안에 대한 문서를 어제 줬으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자료제출을 미리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안을 제가 대충 보면 평가항목들 중에서도 전체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있는데 1차 평가는 탈락, 적정만 평가를 하고 2차 평가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업성, 안전관리, 운용, 건설능력 등등을 평가한다고 1,000점 만점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000점 중에 제가 가장 집중하고 치중하는 안전성, 피난 계획 등등이 직접적인 건 15점으로 되어 있고 좀 넓게 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을 인정해 준다하더라도 25점 들어가 있어요. 1,000점 중에 25점은 아주 작은 평가 포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경제성, 편의성 또 경쟁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시민의 안전 이런 부분들은 그 이외의 다른 평가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사업을 하든 뭐를 해도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가 없다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동의안에 정상적인 운영 시와 재해 시의 운영 주체가 달라져요. 정상적일 때는 민자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폭우가 강하게 왔을 때나 재해 시에는 서울시에서 접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항상 그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도 어떤 상황이 되면 당황하고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운영매뉴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한 기관에서 운영매뉴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류조와 같이 건설하는 관계로 저류조에 물이 다 차고, 40만 톤 정도가 되더군요, 전체 저류 용량이. 그 저류조에……. 40만 톤이 아니고 400만 톤인가? 40만 톤이죠. 그 저류 용량이 다 차서 오버됐을 때 도로 부분으로 저수가 올라오면 그 저수가 올라옴으로 인해 교통이 안 되니 그 부분의 손해는 서울시에서 보전해 준다고 동의안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연재해가 왔을 때 보험회사들도 자연재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면 보험도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서울시는 천사예요. 다 해줘요. 50년 강우빈도, 100년 강우빈도 95, 95, 한 시간당 100㎜의 비가 내려왔을 때 이거는 재난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서울시에서 통행료 손해를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장비들이 침수됐을 때 그 장비 복구비용들도 다 서울시에서도 보전해줘야 돼요. 아주 수호천사예요, 서울시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어떤 민자사업이 적자가 났을 때 적자비용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이런 정말 수호천사의 할아버지 같은 자세도 있었죠. 거기서 우리도 정신을 차려서 경제적으로 많이 그렇게 되긴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해 주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정말 깊은 서울시민의 생각, 집행부의 생각, 꼭 해야만 되느냐, 존경하는 박기열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꼭 민자로 해야 되느냐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느냐의 복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를 수차에 걸쳐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의혹 해소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팩트 체크만 하겠습니다. 과천시 구간에 대해서 재정지원 이 부분은 협의되고 있는 점이 있나요? 터널이 과천시 구간에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과천시에서도 재정을 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과천시하고 그동안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별도로 협의한 건 없었고요. 그냥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100억을 우리 서울시에 해 준다고요?

과천시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LH에서 100억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LH에서 하고, 과천시하고는?

과천시하고 저희들이 아직은 별도로 재정부담에 대해서 협의는 하지…….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식선에서 과천시 구간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과천시하고 어떤 식이든 뭔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제3자 공고해서 구체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기본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하고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타진을 해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설계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과천시에서 우리는 전혀 생각 없다고 하면 사전에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여간 과천시 즉 경기도 주민도 이용하고 우리 서울시 주민도 이동할 때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기 때문에 과천시하고도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제3자 공고가 나가는 순간부터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사당역 주변하고 이수역 근처에 우기 시 배수로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사당역에는 복합환승센터 건립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임시 저류시설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놔서 큰 폭우에도 그 일대에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임시 저류시설로…….

사당역 주변에 있고?

네.

그러면 이수역 근처에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안 과장님이 구배라고 썼는데 구배는 일본말이니까 안 써야 됩니다. 기울기를 봤을 때 경사가 사당역하고 이수역은 그래도 도로상으로 보면 거의 평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평지입니다.

이수역 뒤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물이 사당역 쪽으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현재 남태령 고개 쪽에서 내려온 물이 사당역 쪽으로 와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당역 일대 경사, 아파트 단지에 있는 빗물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사당천으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남태령 고개에서 내려온 물은 임시저류시설로 받게 되고 그 외 다른 지역은 사당천에서 받게 되는데요. 사당천 또한 배수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에서 단면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받아주면 이 터널 밑에다가 저류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지에 대한 문제, 만약에 저류시설만 안 하더라도 예산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복합환승센터 예정 부지에 설치해 놓은 저류시설은 임시 저류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복합저류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면 폐쇄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야 현재…….

임시시설은 몇 년 정도 사용하셨죠?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상당히 오래, 2011년도, 2012년도인가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투자사업 보니까 사당역에서 이수역에는 복합터널을 만들면서 자동차도로 밑에다가 저류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안전성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지적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류터널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역수압이 걸려가지고 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조안전성 검토를 다 완료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도를 뚫게 되면 아까 이름이 사당천이라고 그랬나요? 사당천 밑으로 저류장치는 만들고 도로 밑으로 도로를 만들면 중복은 안 되잖아요. 이게 이수역에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지금 별도로 건립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지리적 여건이 안 돼서 그런가요?

네, 지리적 여건이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사당천도 통수능력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수밖에 없다, 별도로 건립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아니, 제 말씀은 복합터널 만들 때 저류장치 시설 위에다가 도로를 안 만들고 어긋나게 만들면 안전성에 큰 걱정이 없지 않느냐, 도로도 있고 현재 하천이 있으니까 하천 밑으로 저류장치를 만들고 도로 밑으로 도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걸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어차피 땅을 파게 되면 같이 한 구조물로 해서 하는 게 경제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만큼은 저류시설을 하부로 하고 상부에 도로를 해서 같이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공사할 때라고 한다면 이수사거리에서 한강으로 가는 거기는 왜 또 분리해서 하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당역사거리에서 이수까지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류장치 위에다 도로를 만드는데 이수역사거리에서 한강까지는 저류시설하고 도로하고 분리해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림을 보니까.

그 분야는 우리 안대희 과장이…….

네, 안 과장님.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류로 갈수록 물의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해야 될 부분의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도로노선과 물이 가야 될 길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노선은 이수교차로로 가야 되고요 저류시설은 기본적으로 한강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노선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저류는 계속 저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배출될 수 있는 배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리시점을 이수역사거리로 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도로를 가끔 이용해 보는데 저류시설하고 같이 연관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지하터널은 빨리 필요해 보이거든요. 한번 정체되면 남태령 고개 넘는 데만 해도 30~40분은 족히 잡아먹기도 하고, 우리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도로 건립에 대한 우려점을 제거하면 빨리해서 만들어주는 게 시민들한테…….

지금은 타당성조사 수준의 단계고요. 협상과정의 기본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체크해서 구체적으로 만들고 필요하시면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중간중간 보고한다고 하신 지가,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좀 오래 됐는데 지금도 늦었단 말이죠. 그전에도 말씀드려가지고 우려점이 뭔지 또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하면 이런 자리에 와서 좀 더 오해의 폭이 좁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설득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담고 또 우려하는 점이 뭔지 이야기도 하고, 과천시하고도 빨리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타당성조사 단계 수준의 결론을 도출하느라고 1년 반 정도 제가 뛰어다녔는데요.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협상에 반영시켜서 점검하고 주민들 설득이라든지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지역마다 다 들어봤습니다.

어때요, 사당동 주민들?

조속히 해 달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주민들은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 보면 5,208억 원 총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재정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정 투입이?

저희들이 앞으로 제3자 공고를 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거든요. 그때 레인지로 줘가지고 재정지원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고 1,629억 원이고요 최소 1,163억 원입니다. 그 범위로 해서 공고를 하게 되고요. 공고를 하게 되면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가 이걸 판단해서 제안하게 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목동 대심도터널에 물저류조시설이 돼 있었죠. 그때 총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공사를 하는 데?

1,300억 들어갔습니다.

대략 그 정도 들어갔죠. 1,30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 저류량이, 조금 전에 대략 40만 톤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목동 저류조가 몇 십만 톤…….

32만 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비용은 기본적으로 민자로 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류조, 침수가 많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류시설비용으로 이렇게 재정투입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그렇긴 한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비용편익분석한 결과 보면 2.26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던 겁니까, 아니면 수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안대희 과장이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자기가 소상히 답변드린다고 합니다.

네, 안대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입니다. 기본적으로 2.2 이상이 나온 것은 침수에 대해서 어떤 시점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침수는 비수익시설이라서 현재 기준이 없어서 PIMAC에서 기준을 찾다가 일본 기준과 국토부 기준을 가지고 저류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변이 이익을 보는 것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도로만 따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침수에 의한 이익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2점이 넘은 거고요. 도로만 봤을 때는 1.2에서, 다르게 보면 교통량의 요금에 따라 조금씩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 교통요금 1,100원 수준으로 할 때랑 그다음에 1,500원, 1,600원 정도 수준으로 할 때랑 교통량이나 수요분석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도로로 봤을 때는 1.2에서 1.7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점이 넘는다고 얘기하시면 침수를 예방함으로 인해서 민자사업자가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검토이긴 한데요, 현재 PIMAC에서 검토하는 수준이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민자사업 방식을 제안했던 때는 저류조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로만 제안이 됐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는, 저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 서류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공사를 할 때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으로 저류터널을 하고 하는 김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PIMAC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 최초의 사례이고 이걸 복합터널로 한번 검토를 해서 B/C를 뽑아보자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결국 비용편익분석 지점이 아까 얘기했던 저류조가 플러스알파로 작동이 됐고 또 기본적으로 통행료 아닙니까. 통행료를 1,100원에서 1,600원까지 상향조정해서 인위적으로 결국은 편익분석을 뽑아낸 것 아닙니까?

다 수익은 나오는 건데요. VfM의 문제이고…….

결국 이것을 수치상으로 보면 PIMAC에서 뽑아낸 것이 상당 부분 일반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걸 갖다 넣다보니까 2점이 넘는 B/C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IMAC에서도 시설을 검토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이다 보니까, 복합터널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초라고 자꾸 하지 말고요. 어쨌든 해외사례에도 복합터널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많이 있고. 다만 결국은 B/C 2.26까지 끌어올린 것은 오히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침수에 대한 저류조 설치비용 부분은 올라가서 좋은 일입니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은 통행료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001만 넘으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나온다고 보는 건데 2.26을 갖다놓고 시민들한테 통행료도 상향해서 받고 결과수치를 30년 빈도 강우량 가지고 침수된다고 해서 이걸 갖다 넣어놓은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이게 숫자로만 보면 조작적인 의미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류시설 뺀다고 그래도 이 지역은 충분히 B/C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예요. 본 위원장도 예를 들어 이 터널을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수치를 조작적으로 해서 2.2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놓고 간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 지점입니다, 지금. 반대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로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특히나 도로를 더 건설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에 보면 서비스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비스 수준이 C, D, E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A, B는 없는 겁니까?

A는 통상 고속도로를 새벽에 달리면 A정도고요 그다음에 새벽녘, 아침에 좀 몰리면 B고요 그다음에 차 사이가 차 서너 대 정도가 있을 때가 C정도 되고요 D정도가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서울시 동작대로 같은 경우는 D나 F수준이고 거의 FF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방점을 두는 부분은 이수교차로에서 교통처리가 가능한 D수준에서 4만 대에서 5만 대의 범위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금도 기준요금을 1,500원으로 잡은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그렇게 되면 지상부분에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C나 B, A까지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D 수준으로 유지해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은. 실제 통행량 기준해서 차량 속도라든지 전체 통행량을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건널목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요,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중앙버스차로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장거리 교통을 빨리 빼주는 데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금이 낮아질수록 FF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수교차로에서요, 그리고 저희 정책상 도심지로 오는 교통량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1,400원에서 1,600원 범위를 갖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내용은 좋은데 교통의 질 개선을 하는 것이 결국 통행료를 상향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한 가지 방법을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100원, 200원의 통행료가 하루에 4만 대씩 통과한다고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이나 문장길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은 통행료 문제라든지, 우리가 재정투입금액은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류조 부분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문장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재지변이나 우기로 인해서 했던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또는 관리체계의 이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천시하고 지금 전혀 협상도 안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LH에서 100억 지원받는 것으로 모든 걸 퉁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협상 자체 시작도 안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투입의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 남태령 고개가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 아래 지하차도까지 가는 데 대략 3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개 마루에서 밑에까지 내려갈 때. 그러면 행정구역상 거기는 과천시 땅인데 서울시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전에 전혀 협상 없이 300m 땅을 파서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혀 선행되지 않고,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긴 하지만 대전제가 어떤 식으로든 그게 타당성조사 수준이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다음에 실체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길 위원님께서나 다른 분들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우선협상 선정이 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한발 더 나가지 않는다면 다시 민투 심의나 다른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1년 내지 2년씩 늦어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됐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은 총 2건 8억 2,500만 원으로 상암 2지구 특별공급주택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에 따른 판결금 및 지연이자 1억 3,100만 원과 선사로~고덕지구 간 도로확장 공사 관련 공사대금 간접비 청구소송 관련 피고인 서울시가 일부 패소하여 원고에게 판결금과 이자 6억 9,4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상기 결정은 예산편성 당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판결과 동시에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 요건인 불가측성과 시급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기획조정실로부터 8억 2,500만 원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20년도 2분기 안전총괄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전총괄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0년 당초 예산 4,959억 원 대비 1,259억 원 감소한 3,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 854억 원 대비 10억 원 감소한 8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가격 하락으로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이 금년 대비 16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 51억 원 대비 30억 원 증가한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 개통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교부액이 금년 대비 30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 4,054억 원 대비 1,279억 원 감소한 2,7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차입 예정액이 금년 대비 1,279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0년 당초 예산 1조 2,318억 원 대비 48억 원 감소한 1조 2,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40조 479억 원의 3.1%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 3,017억 원 대비 214억 원 증가한 3,2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가 금년 대비 각각 45억 원, 43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 131억 원 대비 62억 원 증가한 1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 1,022억 원 대비 661억 원 감소한 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 준공 예산이 금년 대비 603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 예산 8,149억 원 대비 336억 원 증가한 8,4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 대비 각각 385억 원과 831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469억 원,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ㆍ보강 사업 20억 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10억 원 등입니다. 도로인프라 확충 및 도로구조 개선 등을 위해 5,8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 912억 원, 월드컵대교 건설에 620억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에 245억 원 등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ㆍ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4,0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774억 원,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에 130억 원,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에 80억 원,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에 31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실 8개 과 및 6개 도로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36억 원과 기금전출금 및 지방채증권 이자상환비 등 1,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162억 원으로 2020년도 1조 2,214억 원 대비 9,05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입금과 예치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전입금 1,459억 원, 예치금 회수 1,667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36억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 사업에 850억 원, 응급복구 사업에 200억 원, 연구용역 사업에 1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102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543억 원으로 2020년도 557억 원 대비 1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인해 예치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375억 원, 예치금 회수 163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5억 원으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372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23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48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23건으로 이월 예상액은 5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건 12억 원으로 시민 안전교육 강화 운영 보조금 2억 원과 내부순환로 저소음포장 설치공사 10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건 10억 원으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공사비의 지역주민 협의 및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검토에 따른 설계 용역기간 연장으로 10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건 9,000만 원으로 태릉~구리IC 공사 관련 국고보조금 반납금 9,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9건 576억 원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 224억 원, 공론화 지연 및 실시설계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백년다리 보행교 미집행 공사비 69억 원,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 사업의 미집행 보상비 62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비 23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안전총괄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2021년도 안전총괄실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3. 기금운용계획안,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ㆍ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예산 개요입니다. 박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32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3번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금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의 감소로 전년대비 31.5%인 1,279억 원이 감소한 총 2,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도시재생본부가 총괄 계상하고 있으며 금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안전총괄실 소관 8개 사업에 투입할 모집공채를 별도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차입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5개의 건설사업과 안양교 확장 및 양재대로 구조개선의 성능개선사업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 등 총 8개 사업 추진을 위한 모집공채 2,775억 원에 해당합니다. 34쪽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차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2021년 9월 개통, 서울제물포터널 2021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점과 그 외 대형 건설사업들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의 긴급수혈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지방채 발행액 계획분인 4,888억 원 대비 발행 확정액은 4,159억 원 8,900만 원으로 당초 발행액 계획 대비 15%인 728억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지방채 발행으로 연결되지 않을 전망인바,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당시 사업추진에 대한 과도한 낙관으로 신중치 못한 편성이었음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경우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을 장기간 안게 되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과다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당부되며 지방채 발행은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출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방채 발행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예산 135억 4,300만 원 대비 42억 7,100만 원 증가한 178억 1,400만 원을 시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연구원의 총 예산은 2021년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억 300만 원을 반영하여 18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상기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용이 많은 관계로 4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아래 마지막 단락입니다. 참고로 연구원은 2021년 시 수요부서의 연구요청 과제 수가 90여 개를 상회하고 있어 당초 2020년 연구원 총 예산 171억 원 대비 199억 원이 증가된 370억 원을 출연금으로 요청하였으나 안전총괄실 주무과와의 1차 협의 및 예산담당관과의 조정으로 183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연구원은 또 정보화사업을 추진코자 서울시 2021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적정 통보를 득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소요예산 7억 7,100만 원 중 불과 2억 5,300만 원만 편성하여 5억 1,800만 원이 부족하고 또한 청사의 1년 임차료 및 관리비가 8억 3,000만 원에 해당함에도 금회 편성된 예산은 5억 5,000만 원에 불과하여 2억 8,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45쪽입니다. 연구원은 연구인력 추가증원과 시 수요부서의 연구요청 증가, 연구원 기반시설 확충으로 소요예산이 금년보다 증가한 것은 이해하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획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전년예산 36억 8,800만 원 대비 45억 3,500만 원 증가한 8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용마터널의 2019년도분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금 8억 8,700만 원과 2019년도분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3,800만 원 그리고 강남순환로의 2019년도분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금 30억 3,800만 원, 2019년도분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42억 6,000만 원입니다. 54쪽 중간단락입니다. 이와 같은 편성에 대해서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면제ㆍ감면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유료도로법 제15조에 근거할 때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것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미인상 재정지원금의 경우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통행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했어야 했던 것을 사후 정산개념으로 시가 일괄로 지원하려는 것인 만큼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도 않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재정지원 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5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두 번째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는 446억 4,300만 원이며 전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금회 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미편성 사유는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9년 4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2019년 예산에 편성했으나 건설기술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2019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4월에 완료되고 5월에 투자심사를 거쳐 7월 공사를 발주해 11월 중에 계약체결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된 예산 전액을 또 다시 차년도로 사고이월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시는 2021년부터는 사업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낙관하여 당해연도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등을 추가편성한 것인데 사고이월 예상액 30억 원과 금회 신규편성예산 49억 8,000만 원을 합하면 차년도 공사예산은 79억 8,000만 원으로 금회 신규편성한 예산을 계획대로 소진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65쪽입니다. 두 번째 동부간선도로 녹촌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입니다. 전년 예산 903억 원 대비 567억 6,400만 원 감소한 33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사업 마무리를 위한 편성으로 동 사업의 경우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요구민원, 터널형방음벽 설치 요구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대규모 예산 이월이 반복되면서 2007년 착공하여 11년 넘게 난항을 거듭해 왔으며 2018년부터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었던 민원들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66쪽, 이처럼 대규모 공사의 연례적인 준공기한 연기는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의 엄청난 증액 조정과 감리비 및 간접비 등의 대폭적인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에서 초기 계약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민원발생이나 사전절차 등에 의해 준공기한이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9,839억 원인 사업으로 전년예산 29억 5,000만 원 대비 137억 5,000만 원 증가한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에서 예산을 신규 편성했던 사업이며 편성 당시 시는 2022년 착공예정인 민자터널의 건설과 연계추진을 위해 2021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목표로 기본 설계비 중 1차 계약분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을 보면 기본설계용역 발주일정 협의 지연, 1회 유찰 등 발주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예산 29억 5,000만 원 중 23억 2,000만 원을 금회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추가 편성예산 167억 원과 함께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가 금년 10월에야 계약이 체결되어 이제 착수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 1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기본설계를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바 기본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사전절차 등의 장애요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 예산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3번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전년예산 160억 원 대비 52억 원 감소한 108억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공사구간 일부에서 한전전력구, 구룡마을 우수박스 등의 지장물과의 저촉으로 인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지연되어 2020년 공사비 33억 원을 금회 명시이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2020년 말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해 한전전력구 및 우수박스 이설을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광역상수관 및 시상수관 이설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낙관적인 전망하에 2021년 공사 예산을 추가로 108억 원을 편성했는데 관계기관과의 협의여부가 공사추진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예산만을 편성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73쪽 5번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상실되는 문제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해 총 사업비 1,940억 원 중 전년예산 920억 원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0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일이 2020년 7월 1일에 해당되는 서초대로 보상용지 전체 38필지입니다. 시는 2020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1순위 23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2020년에 예산 920억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10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1순위 23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당초 감정평가액 대비 45%가 증액될 것으로 추계되어 414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당해연도 예산은 1순위 필지에 대한 부족분 414억 원과 우선순위에 따른 2순위 9필지에 대한 565억 원을 합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시는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보상기간 단축을 통한 시 재정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2020년 보상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실시계획 고시 이후 전체 23필지 중 9필지에 대해서만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를 거쳐 연말에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 14필지는 금년 10월 기준 보상공고를 준비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공고를 준비 중인 14필지는 말할 것도 없고 보상협의 예정인 9필지에 대해서도 연내 보상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보상추진이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나 실제 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예산편성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실제 추진이 가능한 예산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83쪽입니다. 백년다리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이며 전년예산 70억 원 대비 20억 원 감소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 사업의 그간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시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에서 2019년 3월 백년다리 보행교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구상을 발표한 후 설계공모를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발주 전 심의,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실시설계부터는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에서 2020년 공사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0년 예산편성 당시 제기된 백년다리의 설치의 타당성, 안전성, 미관성 등의 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서울시가 금년 동안 공론화 절차를 거친 결과 구조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시민 여론조사 결과 80.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0년 연말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론화 절차를 거치면서 금년 계획했던 공사 발주는 차년도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2020년 공사착공을 위한 예산 전액 70억 원을 금회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명시이월 70억 원과 함께 금회 편성한 50억 원을 합하여 총 120억 원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안전성 관련 시설인 보행교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공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품질관리가 담보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공사기간 및 공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 시ㆍ도 등록문화재 제도에 따라 한강대교가 서울시 제1호 등록문화재로 선정됐으며 이는 한강대교가 역사ㆍ문화ㆍ생활ㆍ경제ㆍ종교 등의 관점에서 그 보존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백년다리 조성 시 앵커설치 등 기존시설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가 불가피하다면 그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시설의 안전과 서울시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입니다. 94쪽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수입은 차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2020년 대비 9,05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161억 8,100만 원 규모입니다. 상기 표에서 기금 전입금이 2020년 대비 4,238억 8,3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금년도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하여 추경예산 4,33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차입금 또한 금년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하여 지방채 1,500억 원을 발행하였으나 2021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어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금년 법정 의무예치금은 당초 2,602억 4,700만 원이었으나 금년 4월 2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신설된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 적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금년 제3회 추경 당시 잔액이 470억 6,600만 원으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시는 2020년 10월 제2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 10월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을 204억 원으로 결정한 상태이며 금년 제3회 추경 편성을 통해 추가된 1,083억 원과 이자수입을 합하면 2021년 예치금회수 금액 즉, 금년 말 예상 총 잔액은 1,666억 8,8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금일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2021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 15분, 추가질의 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감 때 온라인으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자까지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중에 서부도로사업소 민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업소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민원이 10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따로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도로사업소별로 예산을 제가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항목이나 이런 것들도 다 통일해서 쓰고 있는 건 맞나요, 6개 사업소가?

네, 거의 유사합니다.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네.

거의 유사하다?

하는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당연히 통일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이런 것들 조명을 바꾸는 명칭으로 돼 있는데 또 어떤 데는 터널, 복개, 지하차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통일이 안 돼 보이기도 하는데 확실히 실장님이 보시기에 통일이 돼 있는 거예요, 용어는?

통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비슷비슷해요,어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민원이 많고 보수할 게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은?

어디…….

서부사업소.

서부사업소요?

네. 빨리 답변하세요.

여러 민원이라는 게 타기관 또는 시민들의 보수요청이 오면 즉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많냐고요. 왜 많은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포장관리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항상 1년 중 포장조사를 하는데요. SPI지수 즉, 노후된 포장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포장뿐만 아니라 맨홀 민원 등이 많기 때문에 보수 물량이 많아서…….

좋습니다. 노후 도로가 서부사업소에 많다?

일단은 SPI지수라고 하는데요,어 그 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해야 될 물량이 많고 그러다보면…….

그런데 보수 물량이 많은데 왜 예산에 보면 그냥 기존의 조명 바꾸고 전기 바꾸고 이러지 도로 바꾼다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별로 차이가 안 나, 다른 도로사업소랑. 지금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민원이 많아, 그만큼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을 투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저는 그냥 사업소별로 포괄로 나누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취합을 받아서 그걸로 나름대로 사업소별로 구분도 하고 낮은 데로 계획과에서…….

맞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6개 사업소 전체를 통할해서 포장을 예를 든다면 총괄해서 SPI지수를 결정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실링을 주시나요?

사업소별 실링입니까?

네.

사업소별 실링은 특별히 주지는 않고요.

그러면 많이 접수되면 많이 주는 거예요?

민원이 접수됐다기보다…….

아니, 아까 사업비를 많이 신청하면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저희들이 주관 과에서 관리를 해서 통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고칠 데가 많으면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6개 사업소를 두고…….

그런데 그걸 별로 감안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간에는 약간 소홀히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소는 SPI지수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좋은데도 보수를 하게 되고 타 사업소는 안 좋은데도 후순위에 밀려서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6개 사업소를 총괄해서, 포장을 예로 든다면 SPI지수를…….

그런 융통성이, 그게 합리적이겠죠?

네, 지적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계획과 안대희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성흠제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대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계획과 안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해서 잡은 29억 5,000만 원이 불용된 건가요? 명시이월됐죠?

네,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예정이죠. 왜 그러죠?

통상 대형 용역사업을 할 때 절차를 이행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준비기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주가 늦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늦어졌으면 2021년도 설계비 167억도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제약조건이 민자사업과 연계해서 1공구만큼은 좀 빨리 해야 되는데요.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하려고 예산은 생으로 다 잡아요, 167억이나?

충분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 연말까지는 기본설계를…….

안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연말까지 이게 될 수 있을까요?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완료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1공구부터 4공구는 전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추경까지 해서 신규편성까지 했는데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2021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적정 금액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정말 이게 땡큐로 잘 추진이 돼서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공정을 따져보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관련해서요 이게 2020년에 1필지 320억, 14필지 600억 그래서 92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왜 부족하죠?

보상관계는 항상 돈이 부족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속도의 문제인데요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그 회기 내에 절차가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돼야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양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딜레이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늦어진다고, 보상비가 오른다고 그 보상 차액을 서울시가 대주는 게 원래 맞는 얘긴가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아니고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라는 절차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약간 쉽게 생각하시면 강제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용을 할 때 금액을 정해놓고 하지 않나요?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감정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불복과정이 있습니다.

네? 불복?

불복과정이라고 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복과정이 있어서 중토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돈을 법원에 맡기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면 공탁 걸어놓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감정가를 또 내나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아니, 지금 법원에 공탁 걸어서 준다는 건 도시계획에 따라 그냥 보상 하고 끝내는 거고, 지금처럼 불복해서 감정을 다시 해요? 그래서 그 차액을 더 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소비자의 권리인가요, 당연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로 관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14억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

네.

그러면 2021년도 9필지 565억은 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약 몇 억입니까, 1,020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맞죠?

네.

그러면 지금 기존의 부족분 이것 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565억까지 또 편성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어져나가는데…….

예산 확보는 하면 좋은데 기존에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하고 그럴 거면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낫지 지금처럼 추가비용이 분명히 발생하고 이 시기가 또 도래할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편성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지금부터 편성해놨다가 나중에 또 그걸 감정가 해서, 그때 해도 되잖아요? 도리어 다른 데 쓰시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건 저희들이 어떤 행정계획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데 이 정도는 적어도 이번엔 확보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차액은 최종적으로 보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그걸 확보하는 게, 아마 확보해도 내년 연말에나 집행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9필지 565억은 진행되기가 힘들다고요, 지금 보상하고 있는데 그 예산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보상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다음 것을 준비하느라고 그 예산을…….

그러니까 다음 걸 준비하려고 쌈짓돈을 그냥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거예요.

항상 보상업무가 저희들한테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서…….

도리어 더 나가서는 예산편성 이렇게 해놓을 필요도 없이 나중에 최종감정가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굳이 이렇게, 예산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첫 감정가 하고 나중에 최종감정가 또 하고…….

절차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현재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금액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 3선거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좀 보다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우리 서울기술연구원 예산을 보니까 2020년 총액 171억 원에서, 연구원에서는 지금 370억 원을 요구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협의했던 게 259억, 그런데 결국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183억으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원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건데 이렇게 되면 연구원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재정이 넉넉하다면 연구원에서 최소한 연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조실 즉 우리 시 전체의 예산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일단 연구원에서 370억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쳐서 협의해서 안전총괄과에서 259억 원으로 조정했다가 나중에 183억으로 오면 금액이 70억 넘게 빠지면 연구원의 기능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물론 돈이 넉넉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의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370억 요구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래도 내년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겠다 해서 259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금년 예산액 대비 연구원도 75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솔직히 과제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기조실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조실에서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370억 요구 예산이 183억으로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면 이건 가만히 놔두고 노력 안 해도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래서 기조실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올린 예산의 약 80억 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고 그냥 생각하기에는 연구원 고유업무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을까 해서 염려스럽고요. 나중에 증액할 때 실장님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백년다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백년다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백 번 동의하는데 그러면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현재 상태의 사업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오는 내용 보면 2년 전 내용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끈질기게, 뚝심은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치교 교각에다가 새로운 다리를 조성했을 때 안전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안전성은 전문가들이,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문제없다고 하니까 그건 곧대로 믿는데 미관에 대한 문제가 끈질기게 미련이 남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박기열 위원님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들도 동의는 하지만 이게 다리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정말 백년을 갈 것 아니에요, 백년다리니까. 그런데 아치에 걸쳐서 만드는 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간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도 우리 아이디어로는 한계가 있어서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 낸 겁니다. 현재 다음 달 정도면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단계인데요.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1년 전부터 얘기하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교각에 걸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추진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도 사고의 전환이라는 게 없이 그대로 쭉 밀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다른 아이디어도 만들어보고 제가 흑석동고개에서 올 때 거기에 새로운 다리를 만든다든지, 물론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난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느냐, 하나도 사고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결정해 놓으면 그거를 끝까지 밀고 가는 것 같은데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아치 위에 교각 올리는 거 아름답게 생각이 듭니까?

노들섬으로 건너가기 위한 보행교는 필요하고요.

아니, 실장님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만든, 국제현상공모까지 해서…….

아니, 고육지책이 아니라 최상을 만들어야죠. 최상의 상태가 됐냐는 거죠.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저한테 알려달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사업을 주관한 도시재생실에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현상공모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국제현상공모를 언제 하셨죠?

2019년 5월에서 7월까지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2019년도 국제현상공모 이후에, 그게 아치 위에다가 교각 설치하는 그거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이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리 만드는 건 우리가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현상공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작품이 제출됐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작품을 선정하게 됐고요.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국제현상공모에 의해서 작품이 선정이 되면 그 큰 콘셉트 아이디어를 바꿀 수 없는 게 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는데 그러면 원천적으로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제로로 만들기에는 시기적으로 지난 예산까지도 예를 들어 공론화 과정도 다 거쳤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사실 공론화 과정 거기에서도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귀를 안 기울이고 듣기만 했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정말 100년 후에, 당장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다리를 만들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결정되고 나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야기해요. 많은 분들한테 지금 물어봐도 그 다리는 아니라는 얘기가 수없이 들리는 걸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갈 거냐에 대한 고민, 실장님, 한마디 해 주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는 과정에서 국제현상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국제현상공모에서 제출된 여러 작품들을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된 작품이기 때문에…….

국제현상공모가 만능은 아니죠.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구했기 때문에 최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다시 반복을 하면 처음에 국제현상공모를 할 때 아치 교각 위에다가 보행교를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공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전제가 저는 안타깝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남단에서 노들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보행교를 놓는다는 것만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지 그 사이에다가 보행교를 건설하겠다고 디자인한 아이디어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두고두고 후회할 거다, 언젠가는 우리가 후손들한테 가장 부끄러운 다리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계속해서 고민해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피우고 있는 서울시의 태도도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을 거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돼요. 이 예산이 말이 300억이지 나중에 보다보면 400억, 500억이 투자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한번 결정됐다고 해서, 국제현상공모 했다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사고의 전환 없이 굳어가지고 하는 것, 그냥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보행교를 그려봐라, 동작구와 용산구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다른 부서지만, 노들섬 거기에 보면 노을이 아름답잖아요. 동작구에서 용산으로 넘어가는 우측에 노들섬 공간이 있는 지역에다가 영국의 런던아이처럼 서울아이를 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몇 번 제시했는데 그런 건 귀 안 기울이세요? 많은 부서들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러면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어울리는 백년다리를 만들어놓으면, 사실 우리 영국에도 다리 가봐야 볼품 하나도 없잖아요. 역사적 의미를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치 위에 걸쳐있는 이 다리가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지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아쉬워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물론 연말이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지만…….

실시설계해도 그 자리에서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현상공모의 큰 콘셉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아이디어는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치 위에 만드는 보행교는 절대 반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 지금 10억 4,0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안대희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걸 진행할 거고 이월된 걸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이월된 것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구간에 대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주민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개선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주민들께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정도에 완성될 것 같아요?

착공을 언제 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실시설계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내후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후년까지 가야 되나요?

실시설계가 생각보다,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찾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이걸 노래로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료 정리해 가지고…….

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극이 없이 치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네, 절차상에 빠지거나 지연됨이 없이 촘촘히 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854쪽을 봐주세요.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를 보면 내용에 예대선이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예대선을 이해를 못 해서 예인선인지 뭔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대선소주밖에 안 나오네요. 예대선이 어떤 겁니까? 854페이지요. 2021년 예산에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 세부내역입니다. 예대선 등 3억 1,348만 6,200원.

교각 점검하고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지선을 빌리게 됩니다. 바지선을 임차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대선 등이라는 게 바지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바지선 관련해서 쭉 찾아봤어요. 천호대교 보수공사가 내년에 바지선 등 기타 부대사업으로 1억 8,200만 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 예대선 3억 1,300만 원 이어서 성산대교 성능개선에 여기는 본교 예인선 및 바지선 해서 15억 8,900만 원. 바지선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면 한강대교 보수공사 2020년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서 보면 한강대교 보수공사에서 바지선, 예선, 대선 3.8개월 해서 3,320만 원 구체적으로 임대 개월 수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은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15억 8,900이 나오고 3억 1,300이 나오고 1억 8,200이 나오는지 이 내용만 봐서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못하시면 교량과장님이 하시죠.

교량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안전과장 하현석입니다. 김평남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설계가 안 끝나서 저희가 추정 일수를 잡아서 예산을 잡았고요.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설계 끝나고 설계금액을 넣다보니까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를 미비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하다는 말씀 듣자고 한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이고 더군다나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가 있어요. 같은 다리 아니겠습니까, 성산대교라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각 보수공사에는 3억 1,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예대선이라는 게 예인선, 바지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성산대교 다리에 교각 보수공사 말고 성능개선에서는 또 본교 예인선 및 바지선 해서 15억 8,900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같은 공사에 같은 종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인선 또는 바지선이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에서 2012년부터 성산대교는 노후교량으로서 상부 구조물을 다시 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본선구간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교를 설치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상작업이 있어서 바지선이나 예인선 작업비를 포함했고요. 성산대교 교각에 보면 장식으로 달아놓은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2016년도 말에 그게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나머지 구간을 다 조사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지막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 보수할 때 쓰는 바지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공사네요. 공사가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주를 받는 회사가 각기 다를 수도 있겠네요?

회사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바지선 같은 경우 또 예대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능공사라든지 나머지 보수공사 관련된 업체에서 직접 바지선을 계약을 하는 건지…….

바지선은 시공사가 임대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시공사가 임대하면 턴키로 금액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보수공사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나눠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다 넣지는 못 하고요.

저는 이게 어쨌든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줬어야 했는데 이게 몇 톤짜리 바지선인지 몇 톤짜리 예인선인지 규모가 안 나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이 15억 8,900 이거 무슨 배 하나 사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한강의 접근성 때문에 큰 교각을 싣는다고 하면 끌어오는 비용도 들어가긴 하겠죠. 그래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추후에라도 저한테 말씀 따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리에 관련된 건 이 정도로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한 겁니다. 매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게 도로의 평탄성 문제를 제기를 해 왔어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지역난방공사 그다음에 가스공사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그다음에 한전, 그 외 각기 여러 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서울시도를 굴착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네, 원인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굴착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 받아서 적립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납부 받은 금액에 이자소득까지 합해서 굴착복구기금이라고 하겠죠?

예치가 돼서 향후에 예치금이 계속 이월이 되면 이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치금을 넣어서 가령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자가 생길 때까지 예치를 해 두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복구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사후에 2년 지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간접복구비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포함돼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직접복구라고 하는 것은 6개 도로사업소를 통해서 하겠지만 구분은 어떻게 둡니까? 원인자가 직접복구를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도로사업소에 간접복구를 요구해서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인데 이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이나 기타 통신, 가스 이런 원인자들이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 되고요.

요청을 안 하면 직접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는 감독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하는데 도로사업소에 계신 인원이 한정될 텐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사업소보다는 직접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평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직원이 부족한 것도 있고 전문성, 발령이 자주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를 두게 됩니다. 감리비도 굴착복구기금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직접복구를 하고 나서 이후에 감리를 둬서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감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복구가 완료된 이후를 보면 우리 6개 도로사업소에 복구를 요청해서 한 공사는 제가 보기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직접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뭔가 좀 의심스럽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도로의 포장만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에 따른 기반시설물 항상 얘기하는 맨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 평탄작업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게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굴착복구기금 조성을 많이 하자는 차원은 아니고요,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질 좋은 도로를 서울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고민해 본다면 이 부분 실장님,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원인자가 직접복구할 때는 감리도 두고 있지만 감독기능도 강화해서 좋은 품질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 행감 때 코로나 때문에 참여를 못하셨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행감 지켜보셨습니까?

처음부터 거의 모니터링 집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긴급포장 관련해서 회사가 바뀌는데 담당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아마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행상황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진효입니다. 행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현재 실상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서 원인과 대책까지 그리고 만약에 관련자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도기본 본부장 하실 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월드컵대교 원래 올해 본선 개통해야 되죠?

맞습니다. 본선은 2020년 12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2부시장으로 가신 김학진 부시장님이 안전총괄실장 때 이거 관련해서 올해에는 꼭 개통을 할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부시장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또 한 분인 도기본 본부장님께 작년에 질의할 때 올해 꼭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올 연말까지 본선 개통하겠다고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개통을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걸, 책임을?

지금 책임지고 D램프 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었죠, 2018년도에. 2019년도에 그거하시면서 본선 개통 올해까지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물었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개통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내년 8월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현재도 원인 중의 하나가 인공폭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공원심의도 받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또 램프도 설치를…….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 준비 미흡입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는 것하고요 미리 준비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묻는 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이 원인인 건지 아니면 안전총괄실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했던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기본하고 그것 관련해서 회의를 좀 했었는데요 공원심의를 영등포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인공폭포 관련해서. 그런데 그 공원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는 사유가 하나 있었고요.

인공폭포 관련해서 미리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요 그때 도기본 본부장님이셨잖아요?

네.

도기본의 역할은 일제히 실행하는 부분이었는데 제대로 준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실장님 계속 최선만 다하시다가 사업 제대로 못 하실 겁니까? 최선만 다하실 거예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한 만큼?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본선 개통을 꼭 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도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건 열심히 안 하셔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때 상황은 연말까지는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불가피하게 또 아까 코로나라는 것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꾸 코로나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원심의가 지연되고…….

그냥 얘기하고 해 볼까요?

이런 선행과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좀 늦어졌다…….

코로나 때문입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연말까지 개통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실장님이 본부장 때도 제대로 못하셨고 총괄실장 돼셔서도 못하고 계셔서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본선 개통은 내년도 8월까지는…….

8월에 만약 개통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딱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2010년에 시작돼서…….

그래서 내년도에 개통되는 서부간선도로 내년 8월이고요, 또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월드컵대교는 내년 8월, 내년 준공을 앞둔 공사에 대해서는 도기본하고 저희 안전총괄실하고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관리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결하면서 공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없도록 하지만 생긴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월드컵대교 개통 맞춰서 4,000만 원 계상하셨었죠, 개통식, 홍보?

홍보비용…….

네, 4,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내년 예산에 딱 빠져 있더라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본선 개통해가지고 4,000만 원 작년에 계상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딱 빠져있어요. 왜 빠져있을까, 또 자신이 없으니까 뺐다 이렇게 우려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홍보는 아마 개통식을 위한 예산을 잡아놨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요 본선 개통이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준공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차례대로 같이 페이지 봐 가시면서 하시죠. 페이지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작년에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이 하셨던 약속을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지켜야 되겠죠?

맞습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7만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8만이었어요. 9만을 목표로 하고 만약에 9만 안 되는데 하면 이 사업 자체 없애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죠? 어떻게 이 사업 폐지하실 겁니까? 딱 4,000명 늘었어요, 4,000명.

재난안전포털시스템 운영 조회 수 말씀하시는 거죠, 다운로드 목표?

말씀해 보세요. 활성화율이 2만 5,000밖에 안 돼요. 2만 5,000명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작년에 제가 문제를 지적했었고 만약에 2만 명 추가 안 되면 이 사업 접겠다고 김학진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재난안전포털시스템 운영비 전액 삭감의견 제시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있죠? 거기 세부사업 내역에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숙의예산시민회 운영이 뭡니까? 안전총괄실 차원에서도 매번 숙의민주주의로 해서 예산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47페이지 하단이요,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하고 예산심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무슨 숙의예산시민회를 운영합니까? 2,000만 원 삭감의견 제시합니다. 넘어가시죠. 81페이지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아까 그건 한번 설명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숙의예산시민회?

네, 말씀하십시오.

이건 시민참여예산하고 숙의예산이 크게 나눠지는데요 숙의예산은 전문가들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하게끔 예산편성할 때의 규정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인데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전문가들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숙의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만약에 이걸 삭감시켜버리면 시민숙의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위원회 거기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이걸 각 실국별로 해서 아니, 그러면 매번 하실 때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랑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실장님. 예산을 안전총괄실에서 수립을 했는데 그 수립을 할 때마다 시의회에 와서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시의원들한테 물어봐야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지금 11회 잡으셨죠? 이건 매달 그쪽이랑 상의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거죠. 거기에 11회 잡으라고 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건 예산 다 한 다음에 민주주의위원회 거기서 딱 한 번 잡아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 게 맞지, 각 실국별로 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결특위 차원에서 각 실국에 있는 예산들 해서 모두 삭감을 하고 전체 민주주의위원회 관련 예산으로 잡아서 딱 한 번 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래서 삭감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매번 하실 때마다 시민민주주의 해서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이 예산이 맞는지 저 예산이 맞는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13개 분야 해당 실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저희가 상징적으로 삭감을 하고 예결특위에서 전체를 하는 그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삭감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어요. 작년에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 했는데 올해 2억 4,500 하셨는데 얼마 쓰셨습니까?

올해 아직 행사 진행은 안 됐고요 12월 9일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작년에는 해외에서 저명인사들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상당부분이 비대면 언택트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적게 쓰일 것 같고요. 한 1억 8,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보니까 이 중에서 나머지 예산은 다 줄어들었는데요 홍보비만 2,000에서 4,000으로 늘었거든요. 규모가 줄어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의 홍보비는 2,000이었는데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4,000 이건 맞지 않죠, 상식적으로? 작년 규모로 해서 2,000만 원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서울기술연구원 운영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실장님, 올해 임금인상률 0.9%죠?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각각 세부내역 살펴보겠습니다. 0.9% 다들 인상됐죠? 선임연구위원은 8,700에서 1억이 넘어요, 1억. 원장님이 1억 5,000인데 100만 원 딱 늘었더라고, 보니까 작년에 본인만 한 700만 원 인상하셨더라고요. 연구위원은 800 늘었습니다, 수석연구원은 400이 늘었고. 선임행정위원은 2,100만 원, 행정위원은 1,000만 원, 수석행정원은 300만 원, 전임은 오히려 줄었어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 삭감하고 윗사람들은 돈 잔치 하고 이게 맞습니까?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0.9%면 0.9%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인건비 있고, 이거 사유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대로 산출이 됐는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도 되는데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기술연구원 말고요. 과장님, 앉아 보실래요. 지금 전혀 모르시죠, 과장님도? 방금 확인하셨죠? 총괄실장님, 기술연구원이 우리 코어연구원으로 남아야 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기강 자체가 되게 해이해졌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일단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 보다 코어연구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를 주문을 해 왔고 그렇다고 하면 각별하게……. 안전총괄실은 그냥 돈만 퍼주는 데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관리감독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돈만 실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서류상으로만 중간다리 역할이라고 하시면 제가 질문을 못 하는 거고요,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질문을 하려고요.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담당과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도 없이 거기에서 임의로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허리를 조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0.9%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게 뭡니까? 거의 10몇 %예요, 10몇 %의 인건비 상승률이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경영평가성과금이에요. 10억 배정해 놨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9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영사업비에 네 번째 연구기획 자문료, 특허등록비, 지식정보서비스 이용료 등이 작년에 3억 1,600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구기획 자문료, 특허등록비, 지식정보서비스 이용료 등을 3분의 1로 줄였어요. 안 하겠다는 거죠, 일을. 지금 정작 늘려야 될 부분은 3분의 1로 줄이고 본인들 인건비는 이렇게 10몇 %씩 올리고, 이게 맞는 기술연구원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대로 됐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0.9%에 맞춰서 인건비 재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조정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건설안전 문화 정착입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을…….

네, 계속 하십시오.

건설안전 문화 정착인데요. 여기 세부내역 중에 202페이지 보면 건설안전 문화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반시민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느 대상이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장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홍보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건설안전 문화정책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좋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현수막, 홍보 포스터, 예방자료집 이거는 뭡니까? 현장에서 직접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 편성하기 쉬운 게 홍보대책이에요. 저는 앞의 다른 홍보비도 봤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거 건설안전 문화정책 홍보비 2,000만 원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월드컵대교 여쭤봤었죠? 주요도로 개통 홍보 4,000만 원 이게 그거거든요. 222페이지 사무관리비 옆에 보면 세 번째 2020년 주요도로 개통 홍보, 2020년 자료 제가 가지고 와서 봤는데요. 이 자료에 보니까 월드컵대교 홍보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삭감했습니까? 월드컵대교 개통이 힘들기 때문에 삭감한 건 아니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전체 준공이 내년 8월에 이뤄진다면 필요한 예산인데 어차피 본선만 개통이 되고 나머지 전체 준공은 2021년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올해도 본선 개통만이었어요. 실제 전체 개통은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판단했을 때는 본선 개통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을 했었는데 본선 개통할 때는 저희들이 어떤 언론매체, SNS를 통해서 홍보만 하면 됐지 개통식은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본선 개통식 하려고 4,000만 원 만들었다니까요?

4,000만 원은 아마 꼭 월드컵대교에만 쓰려고 하는 홍보비가 아니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올해 개통되는 여러 도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 있었습니다. 월드컵대교하고요 두 개 맞죠, 안대희 과장님?

당고개길 같은 경우에도 올 5월인가 6월에 개통이 됐었거든요. 이럴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실장님,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작년에 월드컵대교가 메인이었고요 다른 도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4,000만 원이었어요.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나중에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 237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한 번 올라왔었죠, 미인상분? 그때는 강남순환로 통행료 미인상분 올라왔다가 20 몇 억 깎였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익자부담이 맞다, 이쪽을 통과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민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고요. 작년과 올해 변동된 게 있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이 원칙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하나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수익자가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시 협약서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해서 원인이 발생하면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작년에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재정을 통해서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저는 예산심의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준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용마터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금하고요 강남순환로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금 42억 해서 이 두 부분 삭감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협약 자체를 우리가 어기는 꼴이 돼서 지금 삭감이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번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통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협약대상자와 다시 협약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서 임금인상 부분이 있다면 시의회에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하십시오. 동의를 못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의를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실에서 제대로 설득을 못 했고 논리가 부족해서 인상부분에 동의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에서 책임지는 차원에서 저는 삭감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342페이지 양재대로 구조개선이죠. 이거 지금 이월금 얼마입니까? 작년에 30억 원이죠? 그러면 올해 49억 8,000만 원 합하면 내년에 총 79억 8,000만 원인 거고요. 이거 다 소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유가 뭐냐면 건설기술심의, 지하안전평가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2019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했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4월에 완료됐고 5월에 투자심사, 7월 공사 발주, 11월 중에 계약체결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차차년도에 사고이월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행가능한 선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액의견을 가지고 와서 이따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내년도 공정하고 연계해서 집행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도기본하고도 상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헌릉로 확장부분인데요 올해 20억 배정됐다가 20억 전액 감추경하셨죠?

네, 맞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실시설계가 끝나야만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 실시설계가 늦춰져서 자연스럽게 보상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20억인데 지금 45억이죠?

네.

45억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상 협의과정 거치셔야 되죠?

네.

그 협의과정까지 고려하신 금액입니까, 이게? 어차피 45억 하셔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총괄실 예산 어떻게 보면 긴축예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수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감액 의견 맞출 건지 의견가지고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6페이지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 이것 지금 시의회 저쪽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렇게 이렇게 세 군데죠, 지금?

네, 두 군데는 끝났고요. 여기는 미대사관 앞길, 대사관숙소죠 그 앞을…….

그러면 세 군데인데요 각각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 보면 작년 12월부터 시 역사도심재생과에서 고종의 길부터 덕수궁공원까지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장선상은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는 게 핵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쪽은 역사도심재생과에서 하고 이건 안전총괄실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두 군데는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구청에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 정비 구간은 돈덕전 복원 사업이 끝나면 안전총괄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은 중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때는 왜 역사도심재생과 거기서 했고 이번에는 왜 안전총괄실에서 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2018년 1월에 서울시하고 문화재청 간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쪽은 역사도심재생과에서 하고 이쪽은 안전총괄실에서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지시를 해 주셨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MOU를 체결하면서 역할을 분담했는데요 지금 두 군데는 개통이 끝난 부분이고, 내년도에 할 구간은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하기로 해서 마지막 이 구간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중구청에 내려줄 계획입니다.

어디랑 MOU를 체결 했는데요? 문화재청이랑 MOU를 체결하셨어요?

네.

MOU를 체결하는데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저쪽은 역사도심재생과에서 하고 이런 MOU가 있습니까?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MOU인 거지 누가 예산할 것인지까지 MOU를 체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사업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역사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는 안전총괄실 예산 전액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있죠?

네.

이거 명시이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잠실대교 남단IC 주변 연결체계 개선은 내년으로 이월된 사고이월은 없고요 사업비만 50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 예상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상액은 없는 겁니까?

네, 아직은…….

올해 전액 소진 가능한 건가요?

11월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돼서 발주하면 내년도 50억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도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점검하셔서 내년 예산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설을 위한 송풍기 확충, 510페이지요. 시민참여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제설입니까? 제설 가능하겠어요, 송풍기 해서 바람으로 휙 날리는 게?

그게 이면도로나 보도 제설을 위해서 시민들이 제안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보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송풍기가 효율적인 제설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가요?

주로 보도 구간 제설입니다.

보도나 제 집 앞은 지역주민이 쓸어야지, 이거 송풍기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건 진짜 낭비사업이라고 보여요. 시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부터 싣고 하는 게 관례화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업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기존에는 보도 제설을 일일이 인력작업으로 해서 빗자루로 쓸고 그랬는데요 현재 이 송풍기를 13개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보급을 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어디어디에다가 보급해 주실 겁니까?

지금 동대문…….

13개가 어디어디예요? 저희 마포도 포함됩니까?

동대문, 성북, 구로, 서초 등 13개 자치구인데요 마포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여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5억을 들여서 25개 자치구에 40대씩 보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제일 황당한 예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로봇청소기해가지고 사람 타고 다니면서 쓰는 것 그거 효과적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거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저는 이 송풍기도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전총괄실 차원에서 내년에 검토하셔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시민참여예산 전액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8페이지 방화터널 터널등 LED등 교체 있는데요. 방화터널 터널등 LED등 교체 6억 있죠? 통상적으로 터널등이라든가 기존시설 같은 경우 교체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의 근거는 뭡니까? 시민참여예산이죠?

네,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건 우리 계획과 다르게 시민들이 제시를 하니까 그냥 맞춰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 시민참여예산도 전액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시민참여예산 몇 개 올라와있죠, 실장님?

시민참여예산은 2개 사업이고 숙의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숙의예산이 지금 무엇무엇으로 잡혀있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숙의예산…….

내년 예산에는 없죠?

내년도 예산 있습니다. 시민숙의예산이 8개 사업이 있는데요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요 추가로 삭감의견 제시할 테니까 숙의예산 사업명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설 예산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썼다가 작년에 재난기금으로 돌리셨죠, 제설 대책 예산 한 40억 정도? 그랬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회귀했죠?

네, 맞습니다.

왜 재난관리기금으로 갔다가 일반회계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마 원칙을 바로 잡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설은 어떤 긴급한 보수랄지 위험요소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쭉 예측가능하고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또 다르게 답변하셨거든요, 우리 김학진 실장님이. 안전총괄실의 원칙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만약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또 돌아가면 이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겼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일반예산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긴급한 수요죠?

네,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대상으로 해서 하수관거 보수 개량 사업 지금 논의 중에 있죠?

네.

그게 긴급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까?

일단 하수관거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후 하수관로를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연차적으로 보수가 충분히 가능하면 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다면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정밀안전점검이랄지 진단을 해 보면 노후 하수관로가 땅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함몰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70%가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면 D급, E급이 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C급도 주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돈이 남아요. 돈이 남는데, 봤더니 시급성이 아니고요 어디 자치구는 D등급이 없으니까 C등급의 하수관로까지 개량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하수도 보수공사하잖아요. 가장 민감한 사람이 하수도업자들이에요. 아주 이게 좋은 거예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 하수도 필요 없는 부분까지 예산이 나오면, 어차피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회전기금 관련된 조례안을 하나 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도 인정을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마치 쓰기 위한 돈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건 충분하게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자기들 하수도특별회계로 해서 C등급을 하는데 어떤 건 없다고 해서 D등급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겨요. 6월에 올해 본예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9월에 다시 조정을 했어요. 업자들한테 일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수요를 조사하는데,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쓰는 거 아까운 것 아닌가요?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을 노후 하수관로 개량공사에서 지금 기준에 의해서 D급 이하만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도로 함몰이죠, 함몰 부분에서 하는 건 동의를 해요. 긴급하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면 집행하는 건 맞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받는 것 저는 이건 지양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정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우리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해서 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장이 두 번 서요. 6월에 받을 때 장이 한 번 서고요. 9월에 재난관리기금 할 때 장이 한 번 섭니다. 그때 하수도업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걸 해요. 저는 안전진단도 제대로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 서는 데 그 돈이 뭐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9월에 했으니까 2021년 예산에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배정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200억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연도에 수요가 적다고 하면 100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수치 정해서 그 수치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재난관리기금입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안전취약시설 개보수 사업이에요. 지금 일반회계로 돌릴 부분이 아니거든요. 딱 20억 돼 있어요. 20억 돼 있는데 실제 수요는 더 많아요. 60억에서 80억까지 하고 있고 구에서도 물론 기금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당장 안전과 관련됐는데. 저는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하수도 쓰는 데에 이렇게 낭비돼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실장님께서 물순환안전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에는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게끔 행안부 지침이 변경이 돼서 많이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난번 10월에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긴급한, 정말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해 주시고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4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올해는 1,700인데 내년에는 8,100으로 늘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2019년도에는 안전총괄과 예산 5,000에다가 행정2부시장 해서 9,100이었는데, 행정2부시장 줄어든 부분해서 1,700으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또 8,100으로 늘어나요. 사유가 뭡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진순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랑 협의를 거쳐서 업무추진비를 조직 개편되면서 한꺼번에 모아서 편성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늘어난 건 없습니다.

아니, 뒤쪽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던데요, 각 과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많았었는데요. 총 12가지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에. 올해는 2억 1,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1억 9,740만 원으로 예산과에서 1,860만 원 줄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너무 늦어서 쉬었다가 제가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안전대책 홍보가 4,000만 원 잡혀있고요. 61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 대시민 홍보 4,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안전대책하고 안전도시 만들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둘 다 대시민 홍보거든요. 47페이지 안전대책 홍보비 4,000하고요 61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대시민 홍보 4,000만 원이요. 올해 신설된 거거든요, 안전대책 홍보 4,000만 원은.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47페이지에 있는 안전대책 홍보비는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한 거고요.

아니, 이건 맞지가 않죠. 대변인실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여기다가 쪼개서 숨겨놔요. 이게 무슨 국정원입니까? 국정원 특활비 숨겨놓듯이 각 실국에 숨겨놓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이거 안전대책 홍보비 4,000만 원 삭감의견 제시하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따 추가질의로 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죠?

그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폭염대책 중 살수차 운영계획이 있더라고요. 금액 잡혔고 그다음에 클린로드 계획을 더 찾아서 확대해서 실행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 금액을 얼마나 증액할지 체크해 주세요. 오늘 끝나고 내일 2시에 하죠. 2시까지…….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그 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부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증액을 할 건지 또 본 위원이 어떻게 증액을 도와줄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죠?

네.

자율방재단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1,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집행도 연합회 총회 준비, 플래카드 준비, 인쇄물 준비, 자율방재단이 서울시내 각 동주민센터마다 하나씩 있게 된 거 아니에요?

25개 자치구에 평균 5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50명씩이요?

네.

각 동주민센터별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치구에서도 필요한 각 주민센터에 균형 있게 위원을 선정해서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활동비를 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전어사대 같은 경우는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자율방재단 내년 예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갖고 뭐해요. 아예 없애든지 안전어사대처럼 전체적 통합운영을 하든지 운영시스템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율방재단은 동네에서도 저도 동 활동을 해 보면 크게 활동이 없어요. 크게 잘하는 데가 새마을 또 자율방범대 이 정도 조직들은 잘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체크하세요. 국제현상공모 백년다리, 국제현상공모가 금과옥조예요? 현상공모로 당선되면 못 바꿔요? 꼭 그 틀을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현재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국제현상공모를 할 때 현상공모 지침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 지침에 우리가 선정된 아이디어나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를 못 바꾸게 돼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국제현상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일괄적으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느낀 점이 다른 사례가 있어서 이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많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콘셉트를 우리가 바꿀 수 있게끔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개선의견을 내놓은 상태고요. 해당부서하고 오늘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계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도 백년다리는 벌써 현상공모가 나갔고 공모작이 당선됐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적잖아요.

네, 백년다리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제현상공모는 도시재생실에서 발주를 했어요, 어디에서 발주했어요?

국제현상공모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참 갑갑한 게 우리가 하지도 않았고,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우리가 시작도 안 했는데 걔네들이 시작한 걸 우리가 갖고 와서 끙끙대고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러면 이거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현상공모작을 바꿀 수도 없는 거라면 이거 도시재생실로 넘겨요. 넘겨서 너네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현상공모를 잘못했어요. 아예 콘셉트에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백년다리의 개념, 기능, 앞으로의 역할, 시민편의성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현상공모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개념도 이렇게 다리 위에다 뜬 다리 형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라 이런 콘셉트를 준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바로 얘기한 세 가지 기능 아무것에도 맞지 않는 그런 공모조건으로 공모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려면 아예 이런 관광다리를 따로 만들었어도 되는 거죠. 한강대교 북단에서 노량진 쪽으로 도보로 그 한강대교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다리를 만들었어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거죠? 예산삭감을 하든 뭐하든 간에 국제공모는 되었고 삽은 안 떴지만 일은 추진돼 왔고 작년에 삭감을 했었어도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죠. 그냥 됐으니 쭉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본 사업은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제시됐고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공론화 하고 안전성을 검토해라 해서 공론화를 거쳤고요. 공론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80%가 디자인이나 콘셉트, 보행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 왔고 공론화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상태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일관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은 하되 기본 콘셉트를 건드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의회의 존재 자체가 부정 당하는 거예요, 의회의 존재. 국가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이 견제를 해 나가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반대하면 안 하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는 행정우선, 의회의 반대고 무엇이고 간에 행정에서 세운 부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추구해 나간다 이 방향인 것 같아요. 일단 백년다리 내년 예산 50억 잡혔죠? 50억 삭감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물어보셔서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요. 국제공모 하고 세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실시설계를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제공모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했는데요 그 당선작은 저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어딘지는 모르고요?

네.

그러면 세부 실시설계는 거기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도기본에서 하나요?

도기본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당선작의 콘셉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도기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콘셉트는 놔두되 바꾼다는 게 어떻게 들으면 국제공모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국제공모라는 게 우리가 돈 들여서 해외에다 설계 공모를 한 거잖아요. 거기서 당선이 된 거예요. 왜 취소를 못 합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취소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지침이나 협약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페이를 지불했고…….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위약금이랄지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했으면 그것에 대한 취소는 할 수 있는 게 상식일 것 같아요. 국제공모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도리어 그 콘셉트가 맞다고 하면 콘셉트를 유지하되 세부계획에서 그걸 뒤흔들면 국제공모를 한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취소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취소하기는 힘들다, 실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없죠?

저도 금년 7월 1일부터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도 상당 부분이 진행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6개월 지난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사항들이 그냥 기우예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으실 수 있어요? 도보성, 안전성, 그다음에 외관의 우수성 이런 것들이 대시민 토론이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데이터로 나온 게 있나요?

공론화 했던 과정 또는 시민들이 제시했던 의견, 이런 건 한번…….

그러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좋다고 “좋아, 보기 좋아.” 그러는데 위원들만 괜히 보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하여간 80% 정도는 시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걸까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서……. 충분히 그렇게 의견수렴도 됐고 디자인의 우수성이라든지 디자인의 탁월함 이런 것도 증명이 된 거겠네요?

국제현상공모에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시공 가능성 이런 걸 평가해서 선정된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여러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셉트는 놔두되 세부사항은 변경하는데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시겠다는 건 본인이 할 수 있는 처지에서 최선의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없죠,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제기하는 것들이 그냥 기우이길 바랄 뿐이고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 거죠, 지금 입장이?

이 백년다리는 이미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다른 국제현상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관 부서인 도시공간개선단에 개선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간에 콘셉트를 놔두고 바꾸는 것보다는 냉철하게 이 디자인이 아니면 적정비용을 지불했으니까 취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쪽과의 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지불하더라도 말 그대로 국제공모라는 게 더 좋은 디자인, 더 신뢰 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게 족쇄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총괄실이나 도기본이나 이런 데서 선택할 수 있게, 변경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까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넘어온 것 그냥 받아서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뜨거운 토론을 하는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위원은 당연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감액할 수밖에 없죠. 예산을 반대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반대하면 예산안 삭감하면 안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 왔고 공론화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예산이 삭감된다면 저희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추가질의할 시간도 있나요?

내일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정회를 하고 논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쭉 들으시면서 여기가 지금 보면 회계목이 6~7가지로 되어 있죠. 일반회계부터 시작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라든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특별회계도 많이 되어 있고 기금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과목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섞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사업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명시이월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이월까지 가게 되면 금액이 꽤 커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통 5억, 10억도 크다고 얘기하는데 사고이월까지 가게 되면 그 돈들이 결국 2년, 3년 묶여있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될 겁니다. 부득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이월될 수도 있겠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줄여주시고……. 다만 아까 위원님들 여러 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만 서울기술연구원 같은 경우 임금 인상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도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보는 페이지를 가지고 같이 살펴봤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일관성도 없고 오히려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걸 기준 없이 편성 했던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살펴봐주시고, 거꾸로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 보면 연구원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연간 8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기본경비가 5억 5,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고, 2억 8,000이 부족한 형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편성도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기술연구원을 하지 말라는 건지, 나머지 부족한 임차료는 추경으로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 한정된 예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필요하면 추경에 주겠다 이런 언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원래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2,000억이다 아니면 500억이다 이런 커다란 금액이면 부득불 예를 들어서 나머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순세계잉여금 남는 걸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관되게 단순하게 긴축예산이라고 해 놓고 기본임차료하고 운영비를 그것도 2억 8,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기조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예산편성이냐. 물론 내년 추경에 맞춰주겠죠, 어차피 이거 주머니 털어 나갈 돈 아니니까. 이게 큰 금액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운영경비를 이런 식으로, 뭐 임차료 깎아서 다른 주머니로 넣을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실 산하 관장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자꾸 기조실 핑계대지 마시고요. 기조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조실에서도 이번에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많이 들어간 거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협의 때 안 막으셨어요?

저희들도 그런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아까 좀 그런,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해 주겠다 이런…….

실장님, 실장님은 오늘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잠깐 쉬고 국장님, 왜 이거 말씀 안 하셨어요, 김권기 국장님?

일단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 부분 더 요구를 했었고 그쪽 재정기획관도 뵙고 그랬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기조실에서 이런 의견 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입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될 예산항목이 있는 것이고 아닌 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추경 예측해서 편성할 것을 예산심사를 뭐 하러 받습니까? 일례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금액이 아주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추경이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기조실하고 예산편성할 때 서로 협조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살려서 기본적으로 가야죠. 다른 공사비는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돈 2억 8,000만 원을 기본운영비도 안 되게 편성하는 걸 그냥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업비 개념이면 당연히 이해를 하죠, 사업비 줄여가며 허리띠 다 졸라매야 되니까. 기본경비 이렇게 줄여가면서, 내년도에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안 올라오고 갈 수 있어요, 연말까지?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당연히 반영되겠죠.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비단 기술연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항목들이 찾아보면 꽤나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몇백억씩 예산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예산들은 잠자고 있고, 2억 8,000은 편성 못 하고,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조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업예산들 줄이면서 해야지 이거를 줄여놓고 추경예산 할 거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기조실에서도 잘못된 게 기술연구원 임금 부분 가지고 기조실에서 똑바로 봤으면 이런 사태가 나왔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 보셨죠, 그 페이지?

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은 이해가시는 지점 있습니까?

아까 저도 그 자료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서 내일 심의 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차료하고 관리비 부분은 저희들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임금상승 문제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죠?

네, 인원수가 줄면서 몇천만 원씩 임금이 올라가는 그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내용을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다 그만큼씩 올라갔으면 좋은데 어디는 또 거꾸로 내려갔어요.

네, 맞습니다.

선임연구위원하고 일반은 완전히, 누구는 500만 원이 깎여버렸고 바로 위에 직급은 500만 원 올라가버리면 갭이 1,000만 원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금 셈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도 이 예산 올라왔을 때 못 보신 거고, 이걸 못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에서도 못 본 거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깊게 살피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일 다시 심의 재개될 때까지는 소명자료를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필요한 기술연구원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그 내용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일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보신 자료 중에서 직급이 예를 들면 하위직급에 있는 분들은 확 줄어들고 상위에 있는 분들은 올라가고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직급이 낮은 부분은 내년에 신규채용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반영돼서 아마도 하위직급 금액이 다운된 거는 그 연유인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직급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고 신규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트린 거는 다 신규채용되는 그 직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마 같은 직급에서도 호봉제도 일부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자하고 2년 정도 근무하신 분, 3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연봉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평균으로 하는 차원에서, 아마도 금년도는 인원수가 적은 상태에서 3년, 4년 또 서울연구원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호봉이 높아서 아마 금년도 단가는 높을 거고 내년에 가서는 신규채용들이 왕창 들어오면, 한 25명 이상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규채용이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단가는 적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25명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여기 내용 보면 인원수 파악해 보면 안 맞아요,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총괄관님은 그 부분 정확히 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를 찾고 들어가면 꽤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못 보는 데에.

네,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