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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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2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11월 2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날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선희 복지정책팀장이십니다. 손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이십니다. 김명숙 통합조사관리 팀장이십니다. 김수경 아동청소년친화 팀장이십니다. 채선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귀실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저희 수급자가 지금 4,171명인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적이 536건에 불과하거든요? 수급자에 대해서 기존 수급자 확인실적이 적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수급자는 매년 평가를 하시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의 그 국민기초수급자랄지 차상위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요 연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 사회복지 행정망인 행복이음을 통해서 자료를 배부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상하반기 자료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매월 그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매월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오백삼십 몇건인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시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고요. 그 자료가 변동이 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행정망을 통해서 그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매 그 자료가 배부됩니다. 그 변동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조사를 상하반기 또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자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확인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수급자에 비해서 기존 수급자 확인절차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은 과장님이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생활안정융자자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부터 2018년도까지 36건의 미상환 내역이 있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의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9년에도 그 융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요. 2019년에 같은 경우에는 17건의 2억 4,635만원을 감면했고요. 올해는 2020년에는 14건에 대해서 연체이자 감면 등 5,127만 9천원을 감면했습니다. 저희가 하면 할 때 그 융자대상자의 생활실태 보증인의 생활실태 또 재산현황 등을 전체 파악을 하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감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저희가 그 융자대상자들의 생활실태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이제 사망하시거나 또 이렇게 저기 교도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들어가시면은 이제 상환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 말고 이제 채권소멸기간은 그러면 몇 년으로 두고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채권소멸은 그 당초에 고지서를 발부한 이후에 기간으로 마지막 고지서 발급 후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요. 결론은 채권발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이분들이 정말 상환할 능력 어차피 생활안정자금이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지원했던 융자금이고 또 이분들의 생활능력을 보는 게 제일 저는 큰 주안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분들이 뭐 천재지변이든지 기타 건강상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 라고 판명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20년 넘는 그 빚을 갚지도 못하는데 계속 갖고 계시는 것은 새로운 출발하시는데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조사하셔서 감면조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복성 문제는 없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내용이나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사업을 공유했거나 또 운영방향을 논의했거나 특화사업을 논의했거나 이런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달체계가 하부까지 내려가는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안돼 있어요. 협의체가 만들어진지가 지금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갈수록 이 사업이 좀 더 실질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은 개선방향은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복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 교육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실제 단위사업 실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육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연구 그 다음에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좋은이웃들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선별과정에서 잘 처리해서 그 중복되지 않게 사업중복이나 대상자 중복에 대해서 신경써서 추진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지금 2017년도에 시작을 해서 3년이 됐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활성화 부분을 노력한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교육사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중단된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의 직원이 지금 사무국장과 간사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올해같은 경우 7월부터 10월까지 공석인 상태였고 11월에 이제 새로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과 이런 부분들을 보고 활성화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들을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을 교육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사무국장도 새로 저희가 들어왔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살펴서 내년에는 좀 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도 하고 그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천만원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좀 내실 있는 사업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인력을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내실 있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이제 새로 바뀌었으니까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조금 많은 운영비가 차이가 난 부분은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두 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비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훨씬 내실 있게 좀 운영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집행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는 정기점검이 112개소 2019년도에는 66개소 2020년도에는 13개소로 정기점검 횟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별점검횟수도 2018년에는 14개소 2019년에는 한 개소 2020년에는 두 개소입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작년에 행감 보고자료에 보면 수시점검도 하고 있다 라고 그 행감 보고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18년 19년 20년 수시점검은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87개소에 어린이집을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상하반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전체의 감사는 87개소는 다 하지 못하고요. 이중에 보통 20% 범위 내에서 지도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시감사를 하는 수시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감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 실과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거죠. 제가 실과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자료를 보신 건가요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일단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수시점검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기점검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감독이 좀 관리감독이 좀 철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제 또 점검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수시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안전점검 상하반기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에 관한 점검을 수시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자료가 상이하시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저희가 드린 자료로 대신해서 저희가 설명을 따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지적사항 같은 것 보면 씨씨티브이를 이렇게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기한이 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조치사항으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수탁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세부사항을 보면 취약보육 운영계획에 12점이라는 배점이 가산돼 있어요.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그렇지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결국은 장애인이나 차상위나 한부모 다문화가정을 우선 선정해야될 그런 협약서 그런 것들이 협약서 제4조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4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선정을 10%미만한 어린이집이 6개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0% 있는 곳이 두 곳 정도 있고 나머지 3% 6%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치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차상위 다문화가정 이것에 대한 어린이집에 입소는요.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되고요. 시스템상에 이런 조건들을 가졌을 경우에 우선순위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하게 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린이집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보육시스템으로 입소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처음 수탁 선정을 할 때 세부사항에 취약보육운영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최소한의 정원의 10% 정도는 그 아이들에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더 철저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의 질문의 의도는 알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의 대상자가 입소하려고 할 경우에는 점수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올라온다는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잖아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9만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9만원을 도비에서 지급하고 시비에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총 12만원이네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시정질의때도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공무직전환이라든가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거나 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야나 계층들 사실 참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족을 해준다 하면 또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종사자 특별수당은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 공무직 전환이 안되더라도 최소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처우가 변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이 올라가고 있어요. 도비든 시비든 지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시죠? 교통비 지급에 대한 것?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비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와서는 논의 저기 고려하지 아직은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 이제 만12세까지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12세가 넘은 아동들 종결이 된 아동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아이들만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인원은 연령이 만12세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연기해야 될 그런 아이들 혹시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요.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숫자하고 서비스 내용 이렇게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주시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간이 23개 정도 기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역사회서비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15개 사업에 2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기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에 이것도 어차피 점검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할 때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관을 보니까 해년마다 똑같은 기관이 지금 3년째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사업에 또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사업선정할 때 좀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평가 내용이라든가 이걸 좀 함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2페이지에 보면 한국불우청소년 선도회라고 해서 창립기념행사에 삼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셨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삼백만원

정숙

김정숙위원

삼백만원 예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일단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 봐야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돼서 보조금이 남용되거나 또 선택 아니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마스크 관리를 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마는 자료 없는 것 자료 있으시면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시는 걸 좀 지켜보다 보니까 지금 행감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안하신 것 같애. 그리고 질문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한다 이렇게 갈음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알권리가 있는 시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 또 사각지대를 막 찾아서 지원해 주고 또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7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 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나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이 보니까 4,4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종류별로 지원하는 대상들이 다 다릅니다.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는 지체나 지체하지 뇌병련이고요. 또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흰지팡이에 의한 이런 걸로 장애의 종류별로 장애보상군 지원대상자들이 전부 다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은 신청은 이제 본인들이 의사의 처방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하면 시에서 수급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한 이후에는 지원한 보조기구 7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지급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번 확인조사를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1개월이 지난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좀 꼼꼼히 따지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다음은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제일 밑에 보면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민간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있죠?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도내용이 있고 시설은 운영전반에 관한 이런 내용은 있지만 의례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영산포면은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없어. 그런 결과가 나와야 아 어떤 어린이집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선해 가야 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저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 시설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는지 그걸 몰라.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쭉 그냥 항상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니까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돼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면은 뭐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검내용은 여기에다가 담기는 물리적으로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지도자 시설운영 전반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회계부터 모 회계 그 아동에 대한 관리 점검 이 부분까지 전체를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시정조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씨씨티브이 설치대장 관리 미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조치 했고요. 뭐 크게는 환수조치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담지를 못했는데요. 다음에 행감자료에는 그 내용까지 지적사항 점검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지금 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용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개인적으로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주면 좋겠고요. 혹간 우리 나주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같은 것이라든지 사회 이슈화돼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될만한 내용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렇다면은 다행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지원 현황에 항상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운영비 지원하는 것 지원액에만 돼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내가 너무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꾸 저기에 와서 의원 하기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정원이 나와 있고 현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학생 아동 한 명당 이렇게 지원액이 그래서 틀리죠? 예를 들어서 뭐 남평 모 어린이집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35명이다 그러면 35명에 대한 비례해서 지원을 할 것이고 또 뭐 오개 지역아동센터 21명 21명에 대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지원액이 아동센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35명이 나와 있으면 실제로 35명 그 어린이집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에요. 신학기 때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학생이 거기 등록을 해놓고 거의 수일째 안나가고 있어도 어떤 유령학생 되어 가지고 그 지원을 받는 경우 찾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저 뭐야 항상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 지도점검 하는 이런 형식으로 끝나버리다 보니까 그렇고 제가 뭐 기획예산실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마는 그 지도점검을 하면 지도점검 한다고 이렇게 나가 미리서 예고를 하고 몇월몇일날 나간다 하고 고지를 하고 나가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대성위원

불시적으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점검 할 때는 하고 있고요. 이제 수시로 아까 모든 시설에 대한 감사가 전반적인 것이 같습니다. 안전점검을 필수로 해서 매년 1회에 그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요. 또 사안이 있을 경우에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애들 뭐 유령학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전자시스템으로 출결상황 관리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매월 운영현황을 아동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 수에 의해서 지원의 규모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무튼 철저히 좀 해주시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 한번 봐주시기 26쪽 한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에는 없는데 다함께 돌보센터를 운영을 하죠 초등학교에가 있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이 돌봄센터 운영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학교에서요?

이대성위원

예.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학교에서 대부분 방과후활동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용하지 않는 학생 이용하지 않는 저학년 아동을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영대상은 뭐 12세까지이긴 하나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 본인들이 그런 케어가 안되는 대상자들이 저소득층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요.

이대성위원

제가 그 물어본 취지는요. 이제 물론 동지역이라든지 면단위도 하고 이렇게 면단위 면소재지에가 있는 학교는 그래도 다만 뭐 오십명 백명이라도 있지마는 또 리단위에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들이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그런데서도 돌봄센터가 운영이 되는가 해서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의 돌봄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자료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빛가람동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빛가람동이 저기 인구수가 인구아동이 돌봄의 대상 아동인구가 우리 나주시의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영무내안에하고 엘에이치 4단지 안에 두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무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 주생과에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긴급지원 의료긴급지원 제도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또 수급자들에 대해서 갑자기 병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선지급하고 우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에이라는 사람이 수급대상자가 된가 아닌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응급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이 사람을 조사를 할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무자격자가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것이 금년에 세 사람이 무자격자가 받았어요? 뭐 황땡땡 주땡땡 박땡땡 세 분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 분을 포함해서 받았는데 세 분이 무자격자로 나왔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환수를 하실분 두 분은 환수를 하셨고 한 분을 지금 환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에 대해서 직원이 담당 직원이 저한테 오면서 사인을 받려고 하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 77만 4,700원.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환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공황장애가 있니 뭐하니 핑계를 대고 있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포기하렵니다 라는 사인을 해달라 해서 제가 사인을 안해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선 자격 있든 없든 급하다 하니까 돈 지원해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금융자산 또는 일반자산 봐보니까 충분하다 말입니다? 꽤 부자여 또. 지금 이 무자격자도 돈이 1억이 넘는 분들도 있고 금융자산이 오천만원이 넘은 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환수조치를 돼있는데. 그 지금 육천만원이 넘는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환수조치가 돼있는데 지금 환수 하신분 못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긴급지원제도라는 게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생계비든지 의료비든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확인조사를 하고 지원했을 때는 이미 지원의 시기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선지원 후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가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본인들은 저희가 분명하게 지원기준을 고시를 하고 알려주고 말씀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이 좀 그렇게 나는 어렵다 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해서 먼저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이런 세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했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한테 고지를 했고 환수 지금 조치계획 환수 중에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아직 이루어지지를 못했어. 그래서 시에서 포기를 할란다고 나보다 사인을 해주라고 해서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대성위원

손미정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아니었고 이제 저희가

이대성위원

아니 팀장님이 말씀하셔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 얘기하십시오.

아까

아까손미정팀장

말씀하셨던

이대성위원

서서 말씀하셔요. 마이크 켜놓고.

막에

마지막에손미정팀장

현재 환수 진행 중인 과정이요 기준이 살짝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담당자분들한테 다시 요청을 했더니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대성위원

예?

그것을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답답하시네.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분은 자격이 없는 분이 지금 수령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돈 77만 4천원을 포기를 할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인데 선지급하고 나서 본인이 못내놓겠다고 버티면은 다 포기를 해버리냐 그 말이여.

니다

아닙니다손미정팀장

위원님 이분이 굉장히 상황이 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의를 올린 거고요. 당연히 위원님께서 반대하셔서 저희는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성위원

이제 이것은 상담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해주자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분이

환수

환수손미정팀장

못한 부분 없고요. 거의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금 환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기준이 오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두 건 있어서 두 건 다 환수했고요. 한 건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진행중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금융자산만 해도 1,700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일반재산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제가 지금 아까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 합니다마는 돈 77만 4천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면 안되겠기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충분히 숙지하시고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이것 봐보신 기억납니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게 관계부처 합동관계부처에서 각 기초지자체로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12월 4일날 시행고지를 해가지고 12월 6일날 우리 총무과로 이게 왔거든요? 총무과에서 이것을 바로 6일날 왔으면 바로 6일이든 7일이든 각 부서로 이 내려가야 되는데 공문을 내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 하고 있다가 실비를 해가지고 금년 6월 22일자로 이게 각 부서로 갔어요. 6개월 이상이 지금 지연이 됐거든요? 이제 이 다 내용이 뭐이냐면은 가장 핵심은 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생과에서 어느 위탁기관에다가 기관 위탁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관이면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관 입장에서 보면 수탁이란 말은 수탁기관하고 같이 근로자들도 계약을 해줘라 그것도 우리가 기간제는 뭐 1년 계약으로 많이 하잖습니까? 이제 수탁기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3년 계약을 하면 근로자도 3년 동안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3년간을 계약을 해줘라 하는 게 이게 큰 핵심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마는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것인데 6월 22일자 주생과로 이게 공문이 총무과에서 갔을 것이고 주생과에서는 또 이런 민간위탁 사업자들한테 수탁사업자들한테 언제 또 이렇게 공문이 가가지고 했는가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공문을 6월 달에 받았고요. 실제로 그 수탁 민간위탁 대상 기관한테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공문을 보낸 적이 없어요?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낸 적이 없고 민간위탁 기간이 보통 짧게는 1년 아니면 3년 5년 이런 주기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원래의 취지에 민간위탁 기간하고 종사자의 근로기간을 맞춰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위수탁계약 체결할 때 그런 내용도 같이 권고사항 안에 포함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총무과도 그렇고 각 부서에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이런 중차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게 사소한 일같이 보일란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나 또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로 봐서는 이게 엄청 중차대한 일들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어떤 수탁기관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센터장이나 대표가 엄청난 갑질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물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떤 스트레스상 또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거기서 근로자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공문이 왔으면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갖는 상식으로는 그러거든요? 그렇게 총무과에서 공문을 받았으면은 그 공문을 받고 났으면 그 수탁자 기관을 수탁기관한테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당신들이 계약기간이 3년 기간으로 했는데 이미 1년 지났다 앞으로 계약할 때는 2년만큼이라도 해줘라 또 차기에 계약기간 끝나고 또 재위촉을 받을 때도 해달라 하면은 어떤 그런 권장사항 내지는 공문이라도 보낸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했다 하면은 총무과가 6개월이나 그렇게 밀고 왔듯이 주생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지나왔다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위원님말씀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약기간 위수탁계약기간이 1년 또는 3년 5년 이러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기간을 선정할 때 공고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공고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지금 제가 몇 개만 주민생활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2018년도부터서 금년 12월 31일까지 돼있구만요? 다시 또 이제 여기에 또 수탁 위탁기관을 또 모집하겠죠? 지금 계획 중에 있겠구만.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랬을 때에 조건부를 이것을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장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공모를 할 때에 그 근로자들을 수탁기관하고 같이 해서 수탁 계약을 해줘라 어떤 그런 양식을 줘가지고 수탁을 주면은 그분들이 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로만 3년계약하시오 2년계약하시오가 아니라 그런 조건부로 수탁을 위탁을 주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수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3년간 계약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제가 나주시 아이돌보미센터 지원센터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두 세 개가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그것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