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회의실 내 집합인원을 최대한 줄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예산안 심의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각각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농업기술원까지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26일 목요일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 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69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1,646억 5,800만 원 대비 3.2% 증가한 5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429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총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살처분보상금 등 5개 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3억 6,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동물보호과 세입예산은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사용잔액 1,0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3개 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 48억 1,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002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2,943억 3,700만 원 대비 2% 증가한 5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863억 4,300만 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등 의존사업 5건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0.6%인 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299억 2,400만 원으로 반려동물 입양카페 운영 사업 편성목 간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437쪽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66억 1,600만 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등 3건을 기정액 대비 6.8%인 4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ASF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의 경우 21년도 본예산안 국비 2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5억 원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미편성하여 바로 반납코자 합니다. 440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44억 5,100만 원으로 동일 사업 내 행사 예산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수정란 생산 소모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증감 없이 1개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 계속비이월 조서 반영사업은 총 6건이며 주요 변경내용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편성목 변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신축 디자인 심사 등으로 인한 공사 착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 104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3회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1,229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195억 9,000만 원 대비 2.9% 증가한 3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 주요 변동내역은 사방사업 시군 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미징수로 세외수입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177억 1,1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129억 9,200만 원 대비 4.1% 증가한 4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2021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4쪽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392억 7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2,515억 3,800만 원 대비 4.9% 감소한 123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낙농지원센터 운영 2억 9,800만 원,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 10억 원,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2억 원,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8억 1,000만 원, ASF 생물안전실험실 건립 54억 1,5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12억 4,2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5억 5,400만 원,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60억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1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49억 원, 치유의 숲 조성 2억 원,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 13억 5,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5쪽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85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490억 9,900만 원 대비 5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국비사업 지방비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26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 현장업무 보조 인건비 3,800만 원, 가축거래시장 시설 개선 지원 4,600만 원, 낙농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비 2억 9,800만 원,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사업 10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악취 관리강화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12억 4,200만 원, 축산 악취개선 지원 17억 7,6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5억 5,4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19억 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축종별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 86억 8,3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7억 100만 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4억 6,200만 원,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5억 4,300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3억 7,0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3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5억 원, 축산재해 긴급지원 4,000만 원, 축사 전기안전 강화사업 1억 2,800만 원,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을 위하여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60억 원, 승마시설 등 설치 10억 4,000만 원, 학생승마체험 2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11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37억 8,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527억 9,600만 원 대비 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7억 3,900만 원,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3억 5,2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74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의정책 지원을 위하여 가축방역위생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24억 1,100만 원, 살처분보상금 16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8억 8,300만 원,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10억 1,400만 원,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약품 등 지원 114억 7,5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84억 9,200만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위생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26억 3,400만 원, 계란 냉장차량 지원 6억 4,000만 원, 도축장 공원화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197억 1,1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304억 4,200만 원 대비 10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시설사업 착공에 따른 시설비 감액 및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시군 참여 저조에 따른 미편성 등 2020년 대비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조성 지원 2억 4,000만 원,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2억 원, 북부야생동물 구조센터 물품취득 3억 9,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관리 사업 18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5억 7,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0억 5,000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진입로 개설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 3억 1,700만 원,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운영 2억 5,800만 원,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10억 2,700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5억 4,700만 원,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 물품취득 3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22억 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649억 6,300만 원 대비 7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방사업 시군 이양에 따른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 39억 9,400만 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1억 5,000만 원,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및 등산 이정표 정비 12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 관리를 위하여 산지관리지원 10억 9,100만 원,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0억 4,900만 원, 산불전문 진화대 83억 4,8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5억 6,800만 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3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 31억 7,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 7억 1,600만 원, 정책숲가꾸기 6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유아숲교육 운영 15억 9,3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18억 5,000만 원, 공립수목원 조성 12억 원,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및 등산로 이정표 정비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2억 8,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14억 5,100만 원 대비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방역장비 및 축산물위생검사장비 구입 완료에 따라 2020년 대비 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원유검사 공영화 사업 8,000만 원,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컨설팅 추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을 위하여 예방약품 등 지원 24억 8,2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4억 6,800만 원,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검사관련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7억 9,300만 원,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2억 6,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13억 3,600만 원 대비 9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신규사업으로 ASF 생물안전실험실 건립 54억 1,500만 원,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컨설팅 추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관련 사업으로 예방약품 지원 18억 1,5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3억 3,000만 원, ASF 생물 실험실 건립 5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검사관련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5억 2,400만 원,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177억 6,8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270억 4,400만 원 대비 9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는 사방사업 시군 이양에 따른 국비 직접사업 산림과 이관에 따라 전년 대비 6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 2억 8,5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책숲가꾸기 3억 5,200만 원, 임도시설 및 임도관리 10억 9,000만 원,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잣향기푸른숲 운영에 13억 7,4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에 12억 7,000만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에 4억 800만 원, 재해예방시설 구축 관련 사방댐 시설 7억 5,000만 원, 계류보전 시설 7,4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소득 증대 연구 수행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산림자원생산 연구 등 9개 사업에 총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립수목원 운영과 관련하여 물향기수목원 운영 21억 4,000만 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36억 3,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44억 400만 원 대비 7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사유는 센터 내 시설 보수공사 단년도 완료에 따라 9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말산업 진로체험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승마교육센터 안전시설 보강 1개 사업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종축관리를 위하여 우량종축 생산보급 10억 3,100만 원, 한우 젖소개량 자본지원 2억 3,600만 원,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유ㆍ청소년 진로체험 운영,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2021년 본예산 계속비이월 조서 반영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1건이며 주요 변경내용은 설계용역 준공금 및 조달수수료 집행 등에 따른 연도별 예산현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2019년 1월 14일 조례를 제정하고 경마레저세 중 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여 금년부터 운용 중입니다. 2021년 기금 수입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인 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21쪽부터 34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도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조 586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97쪽입니다. 2021년 축산산림국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 31억 500만 원이며 주된 성인지예산 선정 이유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사업 추진 시 남녀 간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경 및 2021년 본예산안 확정 이후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 변경내역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 변경내역은 8건 289억 6,700만 원으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세입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등 9개 사업 총 290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7건 총 33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 조정으로 10건 총 338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축산산림국 발전과 방역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코로나19, ASF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임업농가를 포함한 도민의 삶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69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43억 3,700만 원보다 5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00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과목별 세입예산안은 표 4와 표 5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안 중 51억 8,500만 원 증가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1,600만 원은 축산정책과와 동물보호과의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58억 9,8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7억 1,200만 원, 의존재원이 51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총 10개 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58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회 추경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산림피해복구 사업으로 43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해당 사업은 지난 7~8월 집중호우기간 중 발생한 산림피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잔액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한 것과 국비 반납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총 19개 사업, 104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전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 및 사전조사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8조 7,295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4조 9,49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4%가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40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476억 원보다 10.9%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는 3.56%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229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8,700만 원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47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체 세입예산의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2,392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억 3,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ㆍ재원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은 표 5와 표 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축산산림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서 64쪽 가축행복농장 인증조사 및 사후관리 운영사업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연도별 사업 참여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 심사 업무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간제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방역물품 구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행복농장 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획득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경영유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0쪽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미생물관리, 농가 악취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격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추진 과정별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사료되며 타 지자체와 미생물 실험 모델을 공유하고 민관협력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8쪽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에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을 처리하지 않고 무료퇴비로 속여 전국 곳곳에 묻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만큼 가축매몰지 발굴 및 처리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304쪽 재난ㆍ긴급 상황 동물구조ㆍ관리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등 재해재난 상황마다 반려동물 대책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아직도 재난 시 반려인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대피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반려동물 안전대책과 재난 유형별ㆍ단계별 행동지침을 세우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고 이와 별도로 동물보호 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동물구조체계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4부터 424쪽 산불예방 관련 예산현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산불발생이 증가한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발생이 증가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캠핑인구 증가 등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불법소각에 이어 입산자 실화, 건축물 실화, 담뱃불 실화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61쪽 ASF 생물안전실험실 건립사업에 54억 1,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등급 3등급 시설이 없어서 시료운반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노력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외에 신규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총68개 사업에 152억 3,27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국비지원액 증가 및 사업량 증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먼저 설명서 44쪽 가축분뇨 퇴액살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 원 증액된 12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료값 상승과 2012년 이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축산인 모두의 이익은 물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과 가축분뇨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관련 사업 홍보와 함께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설명서 48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3,900만 원 증액된 5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분뇨 공동화 자원시설 및 농장주변에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개방형 환기와 슬러리 분뇨처리 방식을 가진 양돈 농가의 비율이 높아 악취제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악취다량발생 축사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설명서 122쪽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완공은 5년 연장, 사업비는 두 배 이상 증가되었으나 시설규모는 절반 이상 축소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지역주민의 피해 등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설명서 234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500만 원 증액된 6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산란일자 표시제와 올해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유통제도를 통해 세척ㆍ선별ㆍ포장 과정을 거친 계란이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등을 숙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61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700만 원 증액된 5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 신설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도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구조ㆍ치료ㆍ방생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외에 주요 증액사업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 표 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56개 사업에 268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54쪽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750만 원 감액된 2억 6,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화의 확산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축사악취로 인한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바 예산 증액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264쪽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결산내역에 따르면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100%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동물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17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39억 원이 감액된 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기 계획에 실패하고 사업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으로 기대한 효과 상실 등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4월 공사가 재착수됨에 따라 현재 공정률이 약 15%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절기 기간 및 코로나19 등의 상황 속에서 계획대로 완공이 될지 우려가 큰바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설명서 765쪽부터 770쪽 사방댐시설, 계류보전시설, 사방시설 점검사업으로 전년 대비 58억 8,200만 원이 감액된 8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방사업의 시군 재위임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는 시군에서 시행하며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림 내 사방사업만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방사업에 대한 시군의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예상되며 재해예방 목적보다 민원해소 위주의 사방사업 추진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대상지 선정 시 타당성 평가 등 현장심의를 강화하고 재해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외에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 표 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2020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총 72개 사업에 249억 4,1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일몰사업이며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공모 희망 시군이 없어 사업 타당성 용역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 매몰비용 및 도내 가축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치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TF팀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에 2021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 표 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27억 2,200만 원입니다. 시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 세입예산안은 1,229억 9,0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392억 원으로 국비사업이 3.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 12% 감소함에 따라 2020년 대비 123억 3,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의 예산편성 방향은 축사주변 도시화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민원해결을 위한 축사 악취개선 사업, 친환경 축산 육성,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등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이 5.74%에 달함에도 축산산림국은 오히려 예산이 무려 4.9%나 감소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대응, 축산악취 저감, 동물복지,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 예산은 물론 자체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가축질병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피해 및 산불과 산사태가 해마다 발생하여 고착화의 우려가 제기되며 금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으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재해에 대비하여 축산분야 예산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축산예산의 중요성과 특수성 등 축산예산의 필요성의 논리를 더욱 개발하여 축산분야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산업육성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9억 원으로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을 출연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마 중단의 장기화로 인해 기금의 재원인 레저세 축소로 50% 감액 계상되었는바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연도별ㆍ회계별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말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은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총 9개 사업으로 향후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사업과의 역할 명확화로 상호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경마산업으로 매년 징수되는 약 3,700억 원의 레저세 중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여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레저세 징수액이 대폭 감소되어 2020년 9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익적 지원과 승마대중화 기반마련, 사육농가 지원 등 말산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개선하고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조성금액 9억 원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비해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기금의 존치기간인 2023년까지의 연도별 조성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사업과의 역할 명확화와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21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축산산림국))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혹시 축종별 농가지원 사업비, 그러니까 농가지원되는 저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축종별로 나눠져서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축종별로…….

그러니까 뭐 가축행복농장은 다 통합일 것이고.

네, 포함되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분류로 통합인 것도 있고 축종별로 나눈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우ㆍ육우ㆍ낙농ㆍ양돈ㆍ양계ㆍ양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나눠진 게 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고…….

그거 대분류로 한번 나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예산안의 것도 그렇게 좀 분류가 돼 있다면 같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물구조ㆍ보호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3년간 부탁을 드리고요. 반려동물입양문화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실적에 대한 내용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제역 완화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올해 것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이 있으면, 아까 여기 사업설명서에 들어있긴 한데 좀 더 세부적으로요. 세부적인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가축행복농장 인증조사에 대한 사업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현재 운영매뉴얼이 있는지, 운영매뉴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된 산림현황,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산림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836쪽에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이 있어요.

30…….

836쪽.

836, 네.

올해는 4억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 6,250을 해 갖고 한 1억 3,700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악취민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주민들 갈등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지.

위원님, 악취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각 마을마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악취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감액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수이북의 ASF 때문에 입식을 못 한 농가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예를 들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 그다음 FTA 피해보상농가 이런 농가 때문에 우리 돼지농가가 거의 한 400농가가 줄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게 좀 기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돈이나 양계가 굉장히 악취가 심한데 요즘에는 어쨌든 도심지에 살던 분들이 전원생활을 하시려고 시골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축사냄새도,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았던 분들은 축사에 대해서 예전엔 민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나는 건 조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민원을 하셔서.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당연히 나와서 보면 어쨌든 기준치 이하 나오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돼지농장뿐이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축사, 그냥 일반 비육우.

소.

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설을 좀 해야 되거든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 축산정책과에 악취관련 민원이 한 1,200건 정도가 매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오랜 축산업 역사 속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풀어가야만 되는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줄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도 어떻게 보면 이게 페이로더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계장비입니다, 축분 처리하기 위한.

축분 분뇨 치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굉장히 배로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산부서에다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반영이 안 됐고 또 거기다가 한 2,500이 감액됐어요. 내년도에는 부숙도 검사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이거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으로는 못 합니다. 삽으로는 도저히 못 하는 거거든. 그런 장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감액이 되면 어쨌든 그러면 냄새는 더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부숙도 검사 그거를 통과 못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잖아요, 농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축산농가에서 장비 중에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라든지 스키로더라든지 그냥 가볍게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굉장히 원하는데 어떤 저희들이 예산수요나 이걸 측정해서 예산부서하고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대단히 설득력 있게 설명드립니다마는 재원상 한계라든지 이런 설비는 개인이 좀 구비를 해야 되는 어떤 목적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축산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에요.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지자체에서 환경과로 다 이제 해서 오면 그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치 이하는 나와요. 그렇지만 계속 반복된 민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지 이 농업은 어떻게 보면 기계나 이런 것이 고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 주면 이걸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런 걸 면세를 해 주든지.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옛날엔 면세를 해 줘서 농기계 같은 경우에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보조비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딱 5단위로 하든 10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17% 또 16%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시군에 해서 33%, 34%. 이런 것도 좀 획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숫자를 조금 줄여서라도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된다.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율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서는 둘 다 17%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축사이미지 개선은 16%.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저희들이 도비매칭을 할 때 법에 명시되지 않은 매칭을 하려 그러니까, 국비분, 도비분에 대한 일괄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그걸 세분화하다 보면 매칭비율이 딱 떨어지지 않고 좀…….

이거는 우리 자체로 하는 거니까, 도비만 자체로. 국비가 내려온다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해서 비율 좀 맞춰줘야 20 대 30 대 자부담 50 이렇게 좀 해 줘야 계산하기도 좋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키로더 이런 장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거는 내년 같은 경우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또 부숙도라는 예전에 안 하던 그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분뇨처리를 예전보다 더 원활히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수요부분과 갈등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에서 하다가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라는 사업이 축산국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했던 거죠?

농정국에 하다가, 한 해 하다가 악취문제가 우리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체된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업 그거를 파악은 좀 하셨나요?

네, 그 부분은 1월 1일부로 업무 자체가 우리한테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연구된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했어요?

저희들이 적어도 마을공동체에 악취가 계속 심하게 나고 그다음에 그런 갈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아, 평택에서 했습니다.

평택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한 열 군데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농가 모여 있는 데, 한 30농가가 컨설팅을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군데에다가 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성과가 좀 나왔나요?

일단 마을별로 마을단위에서 그걸 선정을 해서 농가별로 개인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을 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농가별로 악취가 나는 성분이 뭔지 이걸 분석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죠, 평택?

평택시 오성면.

오성면.

네. 그다음에 용인시 용천리, 고양시 세 군데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세 군데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니까 한 열 군데 잡은 것 같던데.

네, 그렇게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3개 지역에서 한 것…….

3개 지역이면 한 3억 3,000씩 해 갖고 예산은 그렇게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0억 서 있는데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 해서 시범으로 해 봤으니까 거기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도 보면 더 이걸 확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민민갈등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줄여야 되고 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처리시설 할 수 있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근본적으로 악취문제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대화된 시설을 하는 자금은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해서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면단위면 면단위로 묶든지 그런 또 축사나 이런 게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면단위별로 하나씩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축산법이라든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살처분을 위한 시설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짓게끔 시장ㆍ군수한테 권고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단체장들은 그거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서서, 광역에서 나서서 권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모델 같은 경우를 잘 설정하고 어쨌든 그거를 할 수 있는 용도가 맞는 땅에다가는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도에서 권고하고 또 그런 거를 하는 쪽에다가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매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많이 하시고 많은 조언도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끝나면 내년 초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유휴지라든지 공유지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보고 해서 이 부분은 전체는 아니지만 시작이 1개소라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김성식 국장님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202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증가가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는 증가가 됐고요.

축산산림국은요?

축산산림국은, 위원님께서 저희 질타를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세출예산이 123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크게 보면 저희 국이 SOC사업이 많은데요. SOC사업 완료에 따른 큰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방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됐습니다. 이양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전부 다 시군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다?

네, 감액이 됐고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는데 수정예산이 농림부에서 성립 후 내려온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300억 이상은 늘었습니다.

아,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추가로 내시될, 내려올 그럴 계획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축산 쪽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특히 단체장님들이 생각하는 시선은 가면 갈수록 따가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따가워지고 제가 면담을 사실 몇 번 신청해도 약속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적인 그런 내용이 많아 가지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축산산림국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데 같으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커서 어디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마 31개 시군에서 찬성하는 데 하나도 없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꼭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저희 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 뿌렸을 때 일단 자진해서 하겠다고 신청한 시군은 없고요. 그런데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화성 에코팜랜드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의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반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한 3개 지역을 추가로 놓고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 면담을 신청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민들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축산악취에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말 그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밀어낸다고 농장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농장 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농장 하는 자체가. 그런데 반대로 일반 농민보다는 우리 축산 하시는 분들이 세외수입이 높은 건 사실이고 그거에 맞춰서 지역민들하고 융합이 잘되면 그런 민원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계획을 2021년도에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이 다른 어떤 경종농가라든지 임업농가라든지 수산업농가보다는 사실 소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많이 지출을 하고 또 투자비용도 엄청 늘어나는 그런 식입니다. 식인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축산농가의 어떤 타 민원에 대한 처리부분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걸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민원은 계속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악취는 가면 갈수록 민원은 더 발생이 되고 우리 경기도나 31개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은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지역민들하고 융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 차원에서 교육을 좀 요청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 교육부분은 워크숍 예산이 잡혀 있고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업무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 잡혔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농가들 대리인 참석시키지 말고 진짜 축산농가들이 꼭 참석해서 교육받고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내년도부터 부숙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단속되는 것으로 따지면 축산농가들이 피해자고 단속은 축산산림국에서 안 하고 타 부서에서 하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농가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할 텐데 아마 중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따른 민원도 있을 텐데 당장 축산산림국에서 생각하는 민원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부숙도를 위한 분뇨시설에 대한 어떤 협소함 그걸 호소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숙을 위한 장비 지원이라든지 그걸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은 부숙도가 안 된 축분을 농가에 뿌리는 이런 데서 발생되는 민원이 계속 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는 이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된, 부숙이 제대로 되어서 숙성이 된 퇴비를 농지에 뿌려야지만 농지들이 오염이 안 되고 힘을 받고 영양분을 배출해서 경기도민의 농산물이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숙도도 부숙도지만 축산악취에 관련해서 유기질비료 생산공장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게 필요하냐? 말 그대로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유기질비료공장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영업이나 영업판로를 못 해서, 판매를 못 해서 쌓아두고 있는 그런 사항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요청하셔서 농정해양국 행정감사 때 분명히 외지, 경기도가 아닌 타 도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는 최대한 막겠다라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또 농협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경기도산을 먼저 쓰기로 그런 계획도 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축산산림국에서도 유기질비료공장마다 지도점검해서 축산농가들 분뇨 제대로 쓰고 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계획은?

먼저 위원님께 그렇게 조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농정국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한 어떤 입출이 같게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사하고 단속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도 지정문화재 산림현황을 요청드린 이유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문화재가 있는데 그 땅이 경기도가 아니고 31개 시군이 아닌 산림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한 그루 썩은 나무를 잘라도 산림청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청 허가를. 그래서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다가 관리를 시군으로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산림청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도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관리를 이전해서 시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산림청 소관인 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지자체로 이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나무, 보호수는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오래된 나무는 한 1,100그루 정도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 관련은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고 이게 산림청 소관인지 어디인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성에 가보시면 죽주산성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 지정문화재예요. 경기도 지정문화재이고 땅은 산림청이고. 이번에 성벽이 재해로, 폭우로 무너졌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산림청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게 축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좀 확인해서 산림청에서 지자체로, 경기도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을 시켜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여쭤보고 싶은 것 및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축행복농장 인증조사가 이제 2년 차에 시행이 됩니다. 매뉴얼이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조례의 내용상 추진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인증농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복농장 계속 추진할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저번에도 좀 얘기했던 부분이 축산에 있어서 이 인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고 추후에도 많은, 이 인증 중심으로 축산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나요?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매뉴얼이라든지 조례 기준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동물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추후 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개선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동물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께서 이런 자문이나 위치에서 가축행복농장을 심사한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현실과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우려가 되는 방안이라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심사위원이 들어가는지…….

일단 현장조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상정하는 위원들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심사자료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혹시 동물복지위원회가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예요? 한 분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축산산림국을…….

분과로,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시 예를 들어서 대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전문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분과로 해서 별도로 자문기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사후관리할 때 너무 현장에서 이 사후관리 때문에 농가들의 쓴소리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인증에 대한 중요도가 잘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와의 관계나 교류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 인증농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00페이지에 보니까 국비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저번 추경에 이어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걸 지원을 하고 있죠?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는데 완화제는 뭐냐 하면 구제역 백신 자체가 일반 백신과 달리 오일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일백신은 생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후유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자국이 남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어떤 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구제역 백신을 기피하는 농가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항체가를 워낙 검사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접종을 합니다.

지금 완화제가 130만 마리를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자체사업으로 156만 마리를 완화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290만 마리가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몇 % 정도 되나요, 전체 사용농가의?

완화제는 축종별로 구분을 한다면 젖소농가 같은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젖소농가 그다음에 일반 돼지농가에서 이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돼지하고 젖소에서 대부분 완화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선정과정에서 사실 국비는 자부담이, 완화제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나요?

네.

완화제는 지원이고 백신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백신은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업규모만 들어가고 소규모는 전부 다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은 50%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완화제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인가요,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100% 지원됩니다. 시군에서 매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급하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국비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완화제는 시군에서 전부 다 예산이 내려…….

시군에서 선정하나요?

네, 시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시군에서 선정하나요?

자체사업도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완화제의 선정을 시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국비에는 330원의 단가예요. 그런데 자체사업에는 350원 단가로 되어져 있는데 어떤 차이가…….

단가가 20원 차이가 있는데 그게 완화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사제가 있고 경구용, 먹이는 게 있습니다. 그 가격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시군에서 구입할 때는 돈에 관계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경구용을 사든 주사제를 사든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비싼 거예요? 경구용이 더 비싼 거예요, 아니면 주사가 더 비싼……. 경구용이 더 비쌀 것 같은데.

경구용이 350원이고 주사제가 330원입니다.

주사는 330원. 그러면 국비건 시비건 자체사업이건 상관없이 그것은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정도, 이게 그런데 20원에 156만 마리 하니까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액이나 다 경구용으로 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그것은 시군에서 구입을 할 때 생산자단체라든지 거기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기 때문에 경구용이든 주사제든 그것은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가의 차이는 경규용과 주사용 두 가지에 대한 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게 있는데 이것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축종별 농가지원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행복도 그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 개선 퇴비 관련해서 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가장 중요시되는 게 어떤 건가요? 가축행복농장이야 당연히 여러 가지 복지나 물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질 텐데 그렇게 특정사업을 빼고 제일 우선시되는 게 어떤 건가요? 규모인가요, 아니면…….

일단 규모입니다, 사육규모.

사육규모?

네, 그렇습니다. 사육규모하고 그 지역의 민원사항.

민원이 심한 곳?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비 같은 경우나 악취 같은 경우는 민원이 우선일 것 같고 그 외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악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1번이 민원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1번은 규모별로고, 사육두수 규모별로고 2번은 민원, 3번은 어떤 지역별로 특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꼭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축산성장지역 그런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축산이 전업화되어야 되고 대규모화, 지금 더 대규모화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너무 규모화로 했을 때 그러면 소농 같은 경우에 퍼센트를 따로 두고 계신지. 그렇게 분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규모라는 게 사실적으로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하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상당하게 차이 납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런데 무조건 대규모 우선적인 사업이라 그러면, 특히 축산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규모로 못 늘리는 축산인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투자비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늘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부익부빈익빈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러면 소농에 대한 TO를 따로 빼놓으시는지.

저희들이 소규모농가하고 대규모농가를 따졌을 때 소를 따지면 소 50두 이하는 소규모로 분류가 되고 그 이상은 대농으로 분류되고 돼지 같은 경우는 1,000두를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할 때 대규모농가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소규모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기준은 상당히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축산업에서, 특히 청년농업인들 같은 경우 후계농 아닌 이상 창업농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축산은 조금 예외적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부모와 같이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후계농이 부모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계농이실 것 같은데 청년농업인들에게, 혹시 창업농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TO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로 아마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축산업을 청년이 창업한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현황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네. 후계농업인을 좀 방향을 틀어서 창업농으로 조금 일부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진 몰라도 그렇게 많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사업당 최소한의 퍼센트로 후계농업인이 됐든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기준, 규모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들은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준치에 미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배제를 하면, 특히 축산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이 자리잡기 더 힘든 상황이니까 혹시 이런 선정을 할 때에 기준을 아까도 얘기를 하셨던 소농 중심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시니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 볼 생각이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한번 기준에 대해서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최소한의…….

저희들이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축산업 쪽에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 청년들이 훨씬 우대를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명동입니다. 저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게요. 기금운용 있죠? 말산업육성기금.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8억이고 올해는 9억으로 줄었죠?

네, 9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안을 보면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체험이 138명인가 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몇 명 했죠?

작년에는 150명으로 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4명 추진했는데 얼마였죠, 몇 명?

194명에서 내년에 138명으로 줄여서.

아, 이게 기금이 주는 바람에 준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50% 감액되다 보니까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당 90만 원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략 25회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는 데 5만 원도 안 하네요? 3만 원, 4만 원 정도.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선정해서 이게 25회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3개월 안에 25회 정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9억으로 줄었으면, 거의 준 게 보면 인턴 지원사업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도민들이 와닿는 거는 거의 예산이 줄었어요.

인턴 취업사업 이쪽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들 그런 것도 많이 준 것 같은데.

이게 기금 그 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승마사업도 있고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본예산에도 학생 승마라든지 장애인 승마 그다음에 사회약자 승마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좀 안배를 해서 그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배 같은 게, 왜냐하면 이걸……. 기금운용 목적이 뭐죠?

기본적으로 기금을 저희들이 금년에 성립을 시킬 때에는 말산업 육성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잡았습니다.

그게 보면 도지사배 경주대회는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단위사업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기금사업으로 마련하면서 기금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을 못 했고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하려고 남겨놨는데 계속 미뤄오다가 사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올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그런 기금 같은 걸 다른 데로 운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내년 예산으로?

일단 말기금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하기는 좀 힘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목적 외에는 사용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쭉 나오면 승마장 육성 지원하고 이런 게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줄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중에 늘릴 계획 그런 건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이게 4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올해 경마수익, 레저세 자체가 워낙에 5,000억 정도 들어오다가 지금 800억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보를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많이 한 건데 일단 내년에 경마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하고 올해 이 계획은 아직 못 세우겠네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마 자체가 경마장에 가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마사회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아마 전 세계 추세도 그렇고 인터넷 경마를 법률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얘기하신 내용인데요. 농촌악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시 한번 드릴게요.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안 837페이지고요, 설명서 7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미생물 살포지원하고 악취 측정장비 설치하고 환경공동체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환경공동체 운영이라면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악취 나는 마을에……. 악취 산물을 도출하고 그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취지로 환경공동체라 이래 놨습니다.

따로 그게 아니라 마을단위로 운영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 악취가 심한 곳을 열 군데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 내용은 이것은 미생물 살포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살포도 지원해 주고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악취가 나는지 그것도 컨설팅하고 시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내용 중에.

이게 내년 처음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죠?

축산산림국으로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타 시도에, 설명서 밑에 보면 10번에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업 현황이 해당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미 충청도, 전라도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김제, 익산, 충청도 홍성 여기서 다 진행하고 있는데 뭐 해당이 없다고 그래요, 유사사업이? 이미 여기 5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던 거고 한돈협회에서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파악을 못 하신 겁니까?

사실 매뉴얼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똑같은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게 뭐, 매뉴얼이 지금 여기 보시면 미생물 살포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취 측정장비 설치하는 거고 컨설팅 받는 건데 여기에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환경공동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새로운 환경공동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을단위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건 이미 타 시도에서 유사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던 내용이고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악취를 제거할, 일단 악취를 제거하겠다는 게 우선목표, 악취개선 하겠다는 게 원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가,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고민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악취문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성과는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미생물살포제를 농가에다 배포했을 때 농가에서 자기들 일손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포 안 하고 농가에 쌓여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수조사를 836군데인가 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내용도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 그 내용이 스캔화돼서 다 저장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스캔이 안 돼 있어요. 그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냥 그 설문조사지만 한 장짜리로 옛날식으로 그렇게 관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그 성과를 고민한 틀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보면 악취개선 이거를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 한돈에서 했던 거라든가 5년 동안 했던 것 김제, 익산, 홍성에서 이루어졌던 걸 다 분석하고 파악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그냥 미생물살포 지원에 대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더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악취에 가장 효과적인가를 고민해서, 그리고 악취 민원이 가장 발생할 때는 언제인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예요?

사실…….

4월 달부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측정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한테 세웠다라고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사업이 있었던 거고 해서 이거 지금 보면 다른 시도에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내용은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전문가들,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하거나 기존의 어떤 방법들,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 하면 청소예요, 청소. 축사청소예요. 청소인데 왜 그걸 못 하고 있냐면 청소를 하다 보면 폐수처리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청소도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가장 집중돼 있을 때 4월부터 중점적으로 해서 그럼 그때부터, 이런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악취를 개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생물 같은 경우 살포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악취가 저감이 됐고 개선이 됐는가라는 데이터 지금 제대로 이거를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데이터를 위해서 이걸…….

그걸 지금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홍성이라든지 타 도의 유사사업하고 저희들 매뉴얼하고 같은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사실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지금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저희 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고민이 되셨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의 어떤 분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생물을 예를 들어서 좋다 이거예요. 미생물이 효과가 있어서 그거를 배포하겠다라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보면 예산이 미생물 살포 지원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생물이 미생물의 양, 13㎏씩 210일 해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생물을 우리가 지원도 하고 지급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왜 농가에 그대로 축사에 쌓여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직접 그것을 살포해 줄 수 있도록 인력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 8억이 있고 2억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감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도 축산분뇨 악취를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선택해서 미생물을 좀 가려내고자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단순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곱하기 1.3㎏ 이거는 산출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물방역위생과에서 계란공판장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전액 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규사업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도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중요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현재 대체수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란이 판매되는 루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한군데 공판장에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은.

그러니까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란검사는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농가별로 다니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네, 효율성도 떨어지고 정책적으로 목적을 이루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네,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많은 것 같은데 보통 기피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인센티브나 그 주변 여건을 좀 개선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복안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이걸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 시설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공법상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주민들 문제라든지 이런 갈등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지사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끔, 일정 부분 정해지게끔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인센티브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선호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냥 이거 방치하고 계속 지금 10억 원 책정돼 있고 그 뒤론 전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축산산림국 내에서 쟁점사업으로 계속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도 소각시설이 수도권의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다른 지자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유치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적극 추진한 인센티브나 이런 반영에 적극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다른 대안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업설명서 837페이지인데 예산서에서는 62페이지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집행을 못 해서 이월된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2019년에는 시군 집행률이 16.1%가 82.2%가 이월된 경우가 있고 또 2020년에는 지금 20억 중에 9,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네.

실제 근데 시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군 집행률도 사실 전반적으로 좀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인증사업 자체를 늦게 착수를 했고 그리고 시군 예산 배정도 늦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걸 바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지만 2019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집행률이 16.1%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한 95% 집행했다고 하는데 실제 시군에서는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는 500억을 요청했는데 실제 지금 440억이 조정되고 6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계획상 보면 1단계를 실제 2022년 3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면 실제로 거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내후년에 완공을 하려고 절차상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랬었는데 사실 올해 행정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착공은 지금 12월 달에 바로 할 건데 그 사업비 240억이 이월, 하나도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좀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내년 추경 때 이것은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정말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착공이 11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나 특히나 동절기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문제 해소는 다 된 거지 않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절기 강수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추경에 반영될, 68억 원 정도가 조정이 됐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계획된 공기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와 관련해서 400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으로 도비 신청은 8억 1,200여만 원을 신청했는데 2억만 반영되고 6억이 조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는 원래 당초 도비를 2억 원씩 계속 이전에도 했고 2019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8억 1,000여만 원을 요청한 것은 특별히 뭔가를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보호수 관리예산은 금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편성이 됐고요. 사실 해당 부서에서 보호수 외에, 보호수 밖에 있는 부지를 정리하려고 예산을 더 신청했는데 어쨌든 재정상 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4억 5,400여만 원을 신청했는데 조정과정에서 1억 2,400이 감액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니까 궁금한 게 지금 2020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2021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는 세부항목을 보니까 전염병 양성농가 사후관리 부분은 지금 2020년에는 600만 원 그런데 전액 반영이 안 됐고 축산농가 질병 청정화 방역관리 같은 경우도 0원입니다. 그다음에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 같은 경우 0원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다른 대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산부기명이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관리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은 조정이 됐지만 충분히 그 예산 가지고…….

네, 지금 그 예산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잣향기푸른숲 운영 관련해서도 금액이 조정이 됐어요. 이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인건비와 조리사 1명 인건비가 0입니다, 0.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대체인력으로 된 것인지…….

네, 대체인력으로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실제 무기계약직이 기간제하고 정수인력이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경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가축행복농장은 지금 소비자들로부터 예를 들면 가축을 너무 밀집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장식 축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환경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사업을 2017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20억 원 중 집행률이 75.7%고요. 2019년도 시군 집행률이 16.1%예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왜죠?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3년 차 접어들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에 대해서, 좀 시작을……. 인증을 하고 하반기에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시군에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2019년도 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시군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몇 개 농가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전액을 시군에 교부한 이후 시군의 집행실적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걸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현재 행복농장 수가 몇 개죠?

지금 141개 저희들이 인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141개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지원금이 얼마예요? 59억이죠?

50 대 50입니다. 2억 중에 50 대 50 들어갑니다.

그런데 1농가당 도비부담금이 4,200만 원이죠?

5,000만 원…….

5,000만 원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담금 대비 인증농가 수가 효율성 등 이런 것들이 적절한 거예요, 그 금액이?

사실 저희들이 인증하려는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신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인증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가 수가 적정한지 그 효율성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경기도가 시군의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한 것들 다 이월액으로 처리하고 있죠?

네,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직접 시군의 집행률을 챙길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고 그게 지원액이 전부 다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단년에 끝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외에도 보면 정부가 시행하는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두 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받은 것들에 있어서는 정부 인증농가에 또 하면 그만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꼭 저희들이 국비로 따오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연계하는 쪽으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 관련이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보니까 참나무시들음병, 솔잎흑파리, 오리나무, 매미나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매미 숱하게 있는데 허리노린재 사업이 없어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금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비는 추경 때 별도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꼭 허리노린재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잣나무의 잣이 원인이 그렇게 밝혀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1,600만 원 정도가 도비만 확 감액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뭐죠?

우선 저희들이 사실 산림과 예산 중에 작년 대비 감액된 게 위원님 지적하신 병충해 그다음에 조림사업하고 약 2개가 감액이 됐는데 병충해 문제는 허리노린재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 그런데 기후변화가 심해 가지고 이거 돌발 해충인데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것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걸 줄이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실 그런 신종 질병은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예산배분 대부분이 그동안에 소나무재선충병에 전부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줄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줄어……. 아니, 경기도는 이제 시작되는 건데. 북부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줄이면 어떻게 해요?

사실 올해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따뜻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한 3~4년간은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돌발 해충들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감액보다도 앞으로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동감드리고요. 저희 축산산림국 재해예산은 가급적 계속해서 증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방댐과 관련되어서 20년도에는 45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37억 원을 삭감시켰어요. 19년도에는 18개소를 했는데요. 20년도에 보니까 3개소가 됐어요, 3개소. 3개소로, 저걸 보니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사방댐 사업 자체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군으로 위임된 업무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군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 이양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특교에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양을 한 건가요?

그게 2년 전부터 시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이걸 이양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전부 다 의견을 물어서 동의하에 시군으로 전부 다 내렸습니다.

그럼 3개 정도는 뭐, 우리 도유림 내에 있는 사방사업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적절치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후변화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산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거 아시죠?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피해가 엄청 심하죠. 그런데 이걸 일반 시군으로 넘겨 가지고 시군에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걸 검토하면서 그동안에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사방업무 자체는 시군에 위임이 되더라도 사방사업을 위한 평가라든지 이 사방사업이 적절한지, 위치가 정확하게 선택이 됐는지 그 시비만큼은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시군사업으로 이양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사실은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당장 급한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평가시스템들이나 관리시스템들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유가 있죠, 우유?

우유 학교급식으로 있습니다.

네, 학교급식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유단가가 매년 보면 반납액이 발생하죠?

80% 정도 저희 단가를, 입찰하다 보니까 저가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단가차액분은 다른 어떤 걸로 제공, 반납을 하는데 다른 유제품으로 제공할 수는 없어요? 꼭 그렇게 반납을 해야 되나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예산서상은 리터당 43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네, 200㎖당.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한 100원 정도가 사실 남습니다. 이걸 그러면 이용을 하자. 매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 체계도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걸 바꾸자 이런 문제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직 농림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아직 거기에 대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은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산단가가 아무래도 나오니까 그걸 굳이 반납, 어차피 학생들 몫으로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 몫으로 책정이 된 거니까 반납할 필요 없이 다른 유제품으로 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번 협의도 하시고 아니면 경기도 자체 내로 다른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보충질의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회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구조ㆍ보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용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동물 입양을 했을 때 입양비 중에 치료비 외에 용품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구조에, 동물 구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동물 구조용품으로 되어져 있던데요.

예산설명서가 있으면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저도 지금 그걸 찾다가 못 찾아서. 아까 찾아놨었는데. 동물 보호 물품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재난ㆍ긴급 상황 동물구조ㆍ관리 이걸 말씀하시는지…….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물품을 지금 구입하게 되나요?

이 예산은 재난성격의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거나, 불이 났거나 비가 많이 왔거나 그다음에 학대를 당하는 동물들을 구조해서 저희들이 이걸 보호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보호하는 물품은 담요라든지 사료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동물 구조를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예요?

대부분 시군이고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군이고 저희들도 동물보호과라든지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러면 도비 100%인데 구입해서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주체가 되어서 직접 구난구조를 했을 때는 직접 저희들이 구매를…….

그러니까 그 구난구조를 어디에서 하나요?

구난구조를 저희들이 해서 동물숫자가 적으면 도우미견나눔센터에 일단 임시수용을 하고 숫자가 많으면 민간 동물보호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구조비로 1억을 세웠는데 구조를 직접적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시키고 그 예산을 시군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체는 그때 따라서 도에서 직접 구조를 하든지 시군에서 구조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동물을 경기도에서 직접 구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서는 어디 부서가 되나요?

동물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인력들이 지금 되어 있나요?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동물보호과 인력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그다음에 단체하고 같이 나가서 일단 구조는 하고 거기에 대한 물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시군으로 거의 대부분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명확한 그 부분은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은 아마…….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1억을 세워놨지만 그때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들이 주체가 되면 시군으로 돈을 재배정할 거고 저희들이 직접 또 구조ㆍ구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한, 추후 사업계획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성안이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동물등록제 비용이 조금 전년 대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등록제 비용 단가는 똑같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개체수가 저희들이 추정숫자로는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사업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등록률은 좀 낮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

올해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시행이 완료됐나요? 2020년에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95% 되어 있는데.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칩 부분이 늦게 들어오는 데는 집행을 못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나요, 어때요? 벌써 다회 째 홍보를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 수요 증가는 어떤 소유주의 자의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놀이터 같은 데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집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등록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시간 다 돼서요.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올해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 외에 의회의 증액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이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축산산림국에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사업집행 상황에 대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입니다. 축산국의 내년도 사업안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도 더 먼저 제가 행감 때 지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실국이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국장님, 들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우리 축산산림국의 소수직렬 중에 산림직하고 수의직하고 축산직 외에는 또 뭐가 있나요?

그 3개 직이 있습니다.

3개 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산림직이 몇 명이나 돼요?

98명 정도.

산림직이 98명. 축산직이 몇 명이에요?

축산직이 45명 정도.

45명. 수의직이 몇 명이에요?

179명인가 있습니다.

179명.

그렇습니다.

이게 수의직이든 축산직이든 산림직이든 소수직렬 중에 산림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과거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미래 형태로 가야 되겠다, 산림직에 대한. 축산도 마찬가지고 수의도 마찬가지다. 축산직이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제가 볼 때는 축산 다 죽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AI나 돼지열병 때문에 오늘도 지금 수의에 관련된 분이 나한테 왔는데 인력이 179명이라고 축산직이나 산림직보다 많다고 해서 이분들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역할의 한계가 분명히 다가와 있다.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더 문제는 시군이 더 문제더라. 이것을 오늘 제가 인사과에도 제안을 했지만 이제는 축산국장님 정도의 위치 되고 본인이 이제 할 일은, 후배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경기도 내의 축산직이든 산림직, 특히 산림직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고 축산직도 커져야 되고 수의직도 커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안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얘기예요. 광견병 관납 접종비가 지금 얼마죠, 우리가? 얼마나 예산이 짜여 있죠, 올해 연도에?

저희들이 광견병 예방 주사를 위한 약품비는 국비하고 도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예요?

30만 두 중에…….

국비 예산만 딱 빨리빨리 뽑아요, 시간 없으니까.

국비가 1억 3,200입니다.

1억 3,200. 그렇죠. 그리고?

도비가 5,900입니다.

5,900.

네, 시군비가 2억 3,700.

2억 3,000. 그러면 이게 매칭이 몇 %, 몇 %, 몇 %예요?

이게…….

시군이 몇 %예요?

시군이 50%입니다.

50% 그다음에. 30%, 20%인가요? 아니지……. 15%인가?

국비가 30.8%, 도비가 13.8%, 시군이 55.4%입니다.

13.8%, 55.

네.

이게 이제 약품만 받잖아요, 그렇죠?

약품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고 그러면 약품을 지원해 주면 같은 동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접종비를 받나요? 받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걸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동물병원에 일정량을 전부 다 나눠줘 가지고 일반 소유주는 동물병원에 가서 백신비는 공짜로 접종을 받고 시술비는 별도로…….

시술비는 얼마를 받아요? 그거 확인해 봤어요, 시군별로?

시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는데 오신 분들이 저한테 온 거는 0에서부터 1만 원 받는대요, 0에서부터 1만 원.

네,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제가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을 중앙부서에서, 관련 부서가 농림부죠?

농림부, 네.

농림부에서 입찰제로 해서 간다면서요. 입찰제로 지금 있는 동물 하시는 분들에게 입찰로 해서 그걸 딴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아닌가요?

아, 이거는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위한…….

아, 중성화.

네, 중성화수술.

좀 헷갈리네. 중성화수술은 그걸 딴다면서요.

네, 입찰을 해 가지고 따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했죠?

별도사업입니다, 별도사업.

오늘 얘기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게 0에서 1만 원까지를 받는다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우, 헷갈렸네.

네, 그거는 1만 원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현실적으로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시군에 공문을 띄우거나 시군하고 협조를 하고.

사실 시군에 공문을 띄워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에서 특별히 더 받는 데는…….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놔둘 수도 없잖아요.

사실 이걸 일정 부분 저희들이 시술비를 예산이 된다면 매칭을 해서 시군에…….

지금 이게 올해도 한 푼도 안 섰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토의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말산업에 대한 거 얘기할게요, 정리 좀 하게. 지금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어쨌든 관련 사업이 전체가 한 21개 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사업 가짓수는 그렇게 됩니다.

사업 가짓수는 21가지죠. 어쨌든 레저세를 통해서, 말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50%가 또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설명을 할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제주도가 말산업 규모가 2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으로 한 체험승마 빼놓으면 승마시설이나 정기 승마인구는 저희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승마시설은 전국 대비 23%고 정기 승마인구는 전국 대비 25%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슴이 아프고 기존에 있는 사업보다도 더 반을 싹둑 자른 것이 가슴 아프지만 축산국이든, 축산산림국 국장님을 비롯해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1년 축산 관련되어 있는 말산업을 통해서 전체 분야가 33개 사업이 지원을 받는데 21년 본예산이 한 126억 정도 돼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 36억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산업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국비사업이 거기 매칭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이유가 뭐죠? 국비사업이…….

금년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따오는 것이 적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국비사업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말산업에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유치하려는 시ㆍ도가 워낙 경쟁이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더 깊이 안 들어가지만 제가 볼 때는 도비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그 안에 보세요. 경주퇴역마 용도전환 사업이 있어요. 올해 처음 신규로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저희 경기도가 참여를 못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사회공익 승마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21억짜리.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년도 국비사업에서 우리가 신청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왜 못 한 거예요, 도대체?

위원님, 지금 사회공익 승마사업 기금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본예산 사업에도 사회공익…….

그러니까 2억 5,000만 받아왔잖아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21년도에 국비사업은 전혀 없어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우리 도비로만 했다니까. 내 얘기는 국가사업에 이런 국비사업이 있다고요. 사회공익 승마사업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있는데 그걸 도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왜 참여를 못 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대표님은 지금 기금사업을 보시는 거고 국비사업에 사회공익 승마체험 해 가지고 50% 지원되는 사업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에, 2020년도에?

21년도.

아니, 2020년도에는 왜 없는 거예요? 20년도 확인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전혀 없고 국비 대비 도 매칭으로 2억 5,200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대표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있는 국비사업 중에 학생승마체험이나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이런 몇 가지, 7개 정도의 도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국비사업이 33개 정도가 되는데 이 33개 분야에 경기도에 맞는 사업들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승마업계를 거의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승마장도 94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삶도 우리가 일정 정도 공공에서 지켜줘야 된다. 두 번째는 승마의 기본축을 우리는 관광에 두지 않고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역할 그다음에 체험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이 큰데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기금에서 한 50%가 삭감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그것은 더 싸우셔야 됩니다. 더 목소리를 내셔서 그런 목소리를 내도록 부탁을 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말산업뿐만 아니라 축사나 산림 쪽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감염병에 관련되어 있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보지 않는 부분들을 잘 좀 보시고 문제없는지도 체크하시고 이번 예산에 저는 축산국의 예산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은 여러분들 통해서 시작이 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 저는 관심분야만,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들어온 자료나 관심분야만 제가 던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백승기입니다. 축산산림국 사업설명서 548페이지 공립수목원 조성사업 올해 24억 섰네요. 도비 12억, 지방비 시군비 12억? 맞죠?

네, 그렇습니다.

549페이지 보시면 산출근거가, 산출내역을 보면 수원수목원이 조성 2년 차였고 1억 원 넣어놓고 예산안은 10억이라고 하고, 맞죠?

10억입니다. 수원수목원이 10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1억이라고 됐잖아요? 오타예요?

이게 잘못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오타 맞아요?

네, 오타 맞습니다.

그래서 12억이 잡힌 게 5 대 5 사업이죠?

수원수목원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370억, 매입비 외에 공사비가 한 370억 들어가는 큰 수목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비에 3년 차로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년 차에는 10억이고 3년 차에는 더 증액을 하실 계획…….

그때 예산사정을 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비의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수원수목원 10억 맞죠, 산출근거?

네,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오타 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만 주시는 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보면 5 대 5 사업 맞죠?

5 대 5 사업은 아니고요.

5 대 5 아니에요?

5 대 5 사업은 아니고…….

아니, 지원비율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되어 있는데 왜?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은 이유는 우리 축산산림국이 시도비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사업별로 좀 틀리고 또 자체사업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딱 얼마 비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비하고 시도비 매칭비율이 보편적으로 7 대 3이잖아요?

네,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거의 8 대 2예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축산산림국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 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 국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부서의 이야기로는, 저희들이 매번 예산 세울 때마다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요. 매칭비율은 지방재정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111개 사업 외에는 그때 어떤 도 예산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예산보다 매칭이 좀 낮게 성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예산부서 기조실에서 우리 축산산림국 실링 자체를 줄여놓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특별히 여건이 그랬습니다.

왜 우리 김성식 국장만 미워하나. 이유가 뭘까? 보면은 이재명 지사님이 들어오셔서 시도비 매칭비율 차등보조율로 하라고 다들 그렇게 업무 지시하신 것 아니에요?

그 실링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차등보조율은 적용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3 대 7 예산은 저희들이 좀, 매칭을 30%까지 저희들이 매칭을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지사님이 차등보조율 적용하라고 해 놓고 그런데 축산산림국만 차등보조율은 두 번째고 7 대 3도 안 되고 8 대 2로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금년에 예산사정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국은 안 그래요. 다른 국은 7 대 3 보조율 하고 또 차등보조율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유독 축산산림국만 이렇게 고집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 국은 나름대로 방역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좋은 사업 잘 꾸려왔으니까 8 대 2로 가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앞으로 하여튼 3 대 7이 성안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감히 요구컨대 3 대 7은 기본이고 차등보조율도 맞게끔,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보조율 정해진 거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강력히 권고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산불 관련해 가지고요. 산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2020년도에 국도비, 시군비 포함 27억 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셨죠?

네.

그런데 2019년도에 산불발생이 172건, 피해면적은 42㏊, 2020년 9월 말 현재가 178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목표가 얼마 축소하는 거였죠, 목표? 목표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산불에 대해서는 건수는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고요. 산불에 대한 어떤 목표건수보다는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골든타임을 갖고 진화를 하느냐. 목표는 거기에, 행정 정책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산불예방이 더 먼저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방이 먼저고.

어떻게 빨리 쫓아가서 끈다는 말씀을 하세요.

예방이, 안 났으면 마찬가지인데 산불이 났다 하더라도 범위가 확대되지 않게, 골든타임을 가져서 얼마나 빨리 진압을 하느냐 그걸 정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불 같은 경우 났을 때도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움직이죠?

산불이 났을 때 국유림, 도유림, 사유림 할 것 없이 일단 헬기를 동원할 때는 산림청뿐만 아니라 합동으로 저희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임대해 가지고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분야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산불발생이 작년보다도 올해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산불이 이번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산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상반기 때는 또 날씨가 좀 건조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좀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산행인구 증가가 맞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산에 보면 전혀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먼저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봄에 산나물 채취하러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실화가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오느냐면 가보면 밥해 먹은 흔적들이 있어요, 산에서. 이게 도시락만 까먹어도 되는데 거기에서 찌개를 끓이는 경우들도 있고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다니셔요. 이 부분이 아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산불원인 중에 실화가 가장 많습니다.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예방 예산은 줄었더라고요.

산불 예산은 전반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아니, 줄었는데요? 20년 대비해 가지고 1억 8,000…….

그 항목 예산은 좀 줄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난해 대비 재해예산은 7.4% 전체적으로 늘은 것으로…….

재해예산은 늘었다고요?

네.

그런데 산불 예방계획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줄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인데 파쇄기 임차 9대라고 있어요, 405페이지요. 사업내용의 사업량에 보면 파쇄기 임차 9대는 뭐죠?

파쇄기, 저희들이…….

아니, 산불 예방하는데 파쇄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이성규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규입니다. 파쇄기는 농산부산물이 생산이 됩니다, 가을철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대부분 농민들이 소각을 하게 되는데 그 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파쇄기로 이걸 파쇄를 하는 겁니다, 산불감시원들이.

그렇죠? 부산물 같은 경우 농민들이 노상에서 태우는 것을 파쇄기 통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간벌을 해요. 산에 간벌하죠?

네.

간벌하는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간벌사업은 수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해요?

네.

산에 가보면 그냥 널려 있는데요?

그게 간벌사업의 전체적인 수집은 아니고요. 경사도에 따라서 수집하고…….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벌하고 남은 거. 특히 간벌해 가지고 남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게 산에 방치되면서 장작효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름철에는 그게 산사태를 일으켜요. 비가 오다가 막혀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부터 간벌 부산물 때문에 산불이라든지 산사태 예방 때문에 각 대상지마다 실시설계를 할 때에 그 위험도 판단을 해서 위험도가 있다는 것은 전량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간벌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한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말라 가지고요, 진짜 잘 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산사태 방지 위험지역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증가하다가 취약지역은, 2019년도에 감소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은 2,230개소이며 21년도에는 199개 대상으로 실태조사 예정에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취약지역이 금년에 2,237개인데 산림청에서 별도로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199개소가 취약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99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지전용 허가 외에 면적 확보를 위해서 불법 용도변경 구조물 설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데 산사태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준이 많이, 제가 이거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험지역 파악했는데 그 사업비가 섰으니까요. 면밀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99개소 그래 가지고 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절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 산림훼손 발생, 개발에 의한 불법행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요. 이번에 경사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경사도는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도시주택실에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개발행위허가 자체에 우리 산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조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요소가 제외되는 한도 내에서 그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해 달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 감안할 거고 시군별로 차등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수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공수의사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인당 월 100만 원, 지금 공수의사가 모자라지는 않나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도 그렇고 공수의사가 사실 북부 쪽에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공수의사가 도비 매칭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가는 공수의사가 85명이고요. 그다음에 시군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공수의사가 30명 해서 지금 도내 115명이 있습니다.

115명.

네, 115명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요즘 수요는 일반 대동물 소, 돼지뿐만 아니고 또 반려동물까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쪽에 있는 공수의사의 역할은 어떤 게 될 것 같으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공수의사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예를 들면 개ㆍ고양이 로드킬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조ㆍ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담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공수의사를 채용하는 게. 지원도 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저희들이 공수의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 100만 원씩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5년, 6~7년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사정상 추가로 드리기는 한계가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인력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충실하게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저희가 또 어렵고 긴박한 순간에 공수의사가 구해 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축산농가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얘기하지만 6~7년째 동결이라 그러면 사실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역은 추가로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의 반려동물 입양카페가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입양카페를 입양문화센터로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의 사업과 동일시되나요? 명칭만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개소에 대한 조성지원, 운영. 그러니까 작년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세운 것은 수원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입양카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내년도에 선 것은 저희 매칭을 해서 시군의 입양센터를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아, 시군 운영 이거 추가로 그러면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요, 도비매칭을 해서.

도비는 그럼 경기도는 사업비만 내려주고 시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운영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조성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죠?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명칭을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너무 저희가 보기에 헷갈려서.

네.

그리고 좀 여쭤보겠는데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사업과 반려동물용품 산업육성에 대한 사업이 이거 몇 회째 사실 예산심의 때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계속, 저희 작년 예산심의 때인가도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게 이게 저희 부서에 있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이게 올라오는 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사유가 있나요?

이게 사실 예산이 경제실에 있었습니다. 경제실에 있다가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그쪽 전문직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이것 실 예산집행은 우리 경기도 각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경제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축제산업 그다음에 박람회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국을 망라하고 다 삭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용품 산업육성은 해외전시 참가까지 해서 예산이 그대로 살아서 올라왔어요. 더군다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 대비 증액도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저는 아이러니한 게 경제실 쪽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 저희로 넘어왔고 더군다나 해외전시회 참가라는 사업도 살아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아니, 여기 창업지원은 창업을 위한 어떤 반려동물산업에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해외시장 개척 부분도 있고 판로개척, 국내개척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 나가더라도 해외시장 개척보다는 판로개척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부 다 전량 치중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거의 국내전시회 참가로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참가 역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아이러니해요. 전시회 참가가 국내건 해외건 모든 사업이 지금 다 삭감되고 있는데, 축산국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요.

그게 그 예산 쓸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이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제작비라든지 국내시장 판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디자인 개발이나 시제품 제작비에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계획은 1억 8,000이 시제품 개발이고 판로개척비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국내외가 1억 1,000이라고요, 맞잖아요.

국내전시회가 45개소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업이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경제실에서 경제과학진흥원에 있어야 되는 사업이 저희 넘어온 것도 그렇고 이 예산만큼은 증액이 돼서 또 코로나 정국에 이게 살아왔다는 게 예산실에서 이거 축산국 사업이 아니라 경제실 사업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원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다른 저희 축산 관련해서는 예산 다 잘렸잖아요.

이 용품에 대해서는 규정상은 조례가 저희 농림위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되는 사업인데 워낙 반려동물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자료요청드린 것 중에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증액 관련된 사업이 예결위 가서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상임위 증액분에 관련돼서 예결위에 가서 딱 살아남은 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예결위 건으로 증액된 게 잣향기푸른숲 시설보완 하나 살아남고 나머지 축산 관련된 사업은 다 삭감이 됐어요.

네, 전반적으로…….

하나 좀 짚고 가고 싶은 게 예결위 안에서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이 조금 더 간절하셔야 되지 않을까. 한 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죽었을까?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만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 소관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전반적인 전체 상임위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 항목만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

올해도 어쨌든 간에 예결위까지도 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예결위원님들께 좀 적극적으로 사업설명해 주셔서 축산 관련 예산들, 특히 산림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금 예결위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년 대비 어떤가요? 자체사업에 지금 동물보호관리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이 좀 있네요.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내년도 사업에 중성화수술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사업도 있기 때문에…….

네, 8,000만 원 서 있죠.

이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방금 얘기하셨던 서식현황 및 관리기준 수립용역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몇 년 차죠?

이게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5년 이상 들어가고 있고.

네,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도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지 다른, 제가 2018년에 국장님 전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 10년이 넘었으면 이제는 조금 효과가 드러나야 되지 않냐.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 모니터링 예산을 4,000만 원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근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서식지 중심으로 하나요?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도농복합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기 때문에 서식지역별로, 인구밀도지역 이런 걸 다 따져서 할 겁니다.

2018년에도 계속 언급이 됐었던 얘기지만 TNR 사업이 사실적으로 잘되고 있는 병원이, 수의사분들이 한 95%, 제가 봐서는 한 98% 이상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1, 2%에 있는 약간 비양심적인 수의사분들, 동물병원에서 제대로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고 방치해서 고양이가 그냥 죽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오히려 그다음에 또 이중적인 청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적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최근에 언론보도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금 얘기하셨지만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크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상당하게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잘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1, 2% 소수의 동물병원분들이 이런 결과를 낸다 그랬을 때는 전체 이 큰 사업이 사실적으로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모니터링 내년에 하는 걸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매뉴얼, 경기도가 지금 동물병원에게 요청하고 있는 매뉴얼들을 한 번 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상당하게 노력을 하셨지만 그 규정 안에서 또 피해서 약간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조치를 해야 되고 시군과 좀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랑도,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도 추후에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매뉴얼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임도시설과 관련해서 448페이지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48페이지에 보면요. 있고 452페이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균특사업이고요. 하나는 자체사업인데요. 이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업이?

448페이지.

네, 그거는 균특사업이에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냥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규입니다. 임도사업은 전체적으로 균특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신설사업만 국비가 지원되고 보수나 구조개량 등은 자체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전환이 된 건가요, 이게? 균특사업이 이양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양사업으로요?

네.

그래서 이건 경기도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균특사업이 먼저 작년에 얼마였었죠, 이게? 26억이죠? 20억이죠, 균특에서 줄은 게? 지난해, 20년도가 얼마야? 34억. 그래서 20억이 줄었네요. 그게 지금 이쪽으로 온 건가요, 전환으로?

그렇습니다. 전환은 완전 전환된 거가 보수 그다음에 구조개량이 전환이 된 거고요.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것은 국비 지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균특은 국비 지원으로 신설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환사업은 우리가 좀 관리하는 관리사업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네.

여기 관리사업에 임도관리원 32명은 뭐예요?

임도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1년에 약 5개월 동안,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 임도가 각종 수해라든지 등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원입니다.

상동리에 임도 연결하는 것들이 이 사업에 포함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