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먼저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하고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김규창ㆍ김종배ㆍ조광희ㆍ김명원ㆍ오진택ㆍ오명근ㆍ백승기ㆍ임채철ㆍ박재만ㆍ박세원ㆍ황대호ㆍ최승원ㆍ안광률ㆍ서현옥ㆍ김철환ㆍ김영해ㆍ김미숙ㆍ김성수ㆍ정승현ㆍ장대석ㆍ남운선ㆍ김진일ㆍ김경일ㆍ권재형ㆍ원용희ㆍ문경희ㆍ김직란ㆍ박태희ㆍ김원기ㆍ이진ㆍ배수문ㆍ권정선ㆍ김영준ㆍ이창균ㆍ남종섭ㆍ정윤경ㆍ최만식ㆍ유광국ㆍ김경호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엄교섭 의원님께서 평소에 교통사고 예방하고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도 상당히 좋은데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보면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도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우리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도 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 등 해 가지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참고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2,300여 개가 되고 교통국 소관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7개 단체가 있는데 경기도만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소통협치국에 예산이 풀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지원 조례를 만들 게 아니고 기존의 법이나 다른 조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지금 국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기회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별도의 예산이 반영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해서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반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은 허구다, 본 의원은 그렇게 발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교통국과 우리 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님 간에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겹쳐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실제로는 교통국에서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7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건 컨트롤하고 계신가요?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또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에서도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잘 아시겠지만 등하굣길에 녹색어머니연합회들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공익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도 차원에서도 단체지원을 많이 심사와 평가를 통해서 소통협치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아마 집행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일반인 때부터, 시의원할 때부터 녹색어머니회하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만들어만 놓고 지원되지 않아서 의정부에서 제가 조례로 해서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등산로 폴리스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가 차량 지원을 아마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조례가 필요하냐면, 저도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이나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120억, 몇백억까지 늘어났는데 교통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식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차량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가 컨트롤하게 되면 교통안전 사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절실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재형 의원 대표발의)(권재형ㆍ이필근(수원1)ㆍ오명근ㆍ추민규ㆍ오진택ㆍ김경일ㆍ원용희ㆍ김규창ㆍ엄교섭ㆍ조광희ㆍ김명원ㆍ김종배ㆍ박태희ㆍ김직란ㆍ장태환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영준ㆍ김성수ㆍ김인영ㆍ박창순ㆍ권정선 의원 발의)

원래 전세버스가 시도지사 업무였었습니다. 시도지사 업무였었는데 시장ㆍ군수로 위임된 사무입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국 4.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국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624억 7,9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억 1,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국고보조금으로 4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버스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벽지노선,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국비 지원으로 5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CNG택시 개조 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국비지원으로 124억 1,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171억 2,7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억 5,0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4,139억 1,4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1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국 내 업무조정으로 공공버스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기존 도비로 지원된 일부 노선을 균특 지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3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부분은 공공버스과에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용자가 급증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이 증가하여 5억 6,9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946억 1,0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7,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6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추가내시로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은 11대 구입비가 지원되어 3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7개 시군 37개 노선에 대한 국비가 신규로 내시되어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2억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582억 5,8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금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12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에 따른 국비내시 변경으로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9,208만 원, 경기도 모바일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시스템 구축 용역비 2억 원, 버스정책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조사 용역 7,310만 원,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 5억 4,31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7,248만 원을 각각 집행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29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57억 5,023만 원으로 2020년 당초 대비 1,259억 7,2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2,880억 8,523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건 2,539억 5,259만 원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보조금 341억 3,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386억 7,000만 원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도시형 교통모델, 농촌형 교통모델,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18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8쪽이 되겠습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270억 4,800만 원으로 공공형 택시 지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교통정보과 세입은 719억 4,700만 원으로 지자체 ITS 구축 지원, 광역BIS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9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7,263억 679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5,368억 9,981만 원보다 1,894억 69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00쪽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9억 7,143만 원이 증가한 170억 9,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 운영 지원으로 교통정책 업무추진비, 교통정책 홍보비, 위원회 운영 및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비, 국제화여비,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비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 기반조성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 모바일 평가 운영 4,65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1쪽입니다. 광역교통망 수립 분야에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업무추진비와 경기교통공사 출자금 12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1억 4,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3쪽입니다. 버스정책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49억 1,917만 원이 증가한 4,680억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217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934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서비스 및 평가에 150억,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에 2,200억 2,338만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에 69억 8,1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에 45억 4,175만 원, 경기심야버스 지원에 17억 원, 심야공항버스 지원에 7억 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에 2,650만 원,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에 3억 1,000만 원,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및 조사연구에 3억 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에 2억 9,175만 원,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24억 원,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에 3억 7,458만 원,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에 3억 6,090만 원, BMS 유지관리에 3억 3,048만 원, 경기도 프리미엄버스 도입에 6억 9,640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530억 8,900만 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49억 3,350만 원,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16억 6,430만 원,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 지원에 1억 2,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분야에서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169억 5,396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16억 5,400만 원, 버스 인프라 기본계획 용역에 3억 원,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에 124억 원,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에 10억 8,000만 원,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에 14억 1,000만 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전환사업에 46억 6,200만 원, 터미널형 경기버스 라운지 조성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763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89억 5,350만 원이 증가한 1,146억 3,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 공공버스 업무추진비,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59억 원,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25억 6,5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에 84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에 9억 원, 벽지노선에 60억 6,666만 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사업에 29억 원, 공영버스 구입에 2억 4,300만 원,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에 30억 300만 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사업에 6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386억 4,600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38억 2,500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410억 원,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운영에 794만 1,000원, 경기버스라운지 운영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4쪽입니다. 택시교통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8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441억 5,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조성 분야에 경기복지택시 사업 11억 2,26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에 14억 1,900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에 1억 1,320만 원,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비에 5,000만 원, 택시정책과 업무추진비에 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택시쉼터 건립 지원비 4억 4,300만 원,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1억 9,000만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3억 9,90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억 9,893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78억 7,020만 원,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에 6,870만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사 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에 256억 2,9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4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4,613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17쪽입니다. 교통정보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54억 2,480만 원이 증가한 823억 6,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DB 구축 분야에서는 교통 DB 시스템 운영관리 3억 원, 교통정보 업무추진비 440만 원,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1억 2,000만 원,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조사에 5억 6,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에서는 교통정보센터 공공운영경비 6억 6,811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에 21억 5,3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0억 원,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억 5,877만 원, 신청사 교통영상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에 3억 5,000만 원,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에 71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분야에서는 버스정보 수집시스템 운영비 35억 78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운영경비 4,616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0억 원, 광역BIS 지원사업에 8억 2,700만 원, 외곽지역 시군 정류소 전광판 확대 설치에 2억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5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3,169억 7,994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146억 2,843만 원보다 23억 5,1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5,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61억 6,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93억 3,5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404억 3,784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6억 9,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5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출장여비 1,500만 원, 시군 징수교부금 42억 8,800만 원, 부담금 국고귀속분 357억 3,4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운영 우수시군 지원 8,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워크숍 개최비 1,500만 원, 도와 시군 광역교통업무 역량강화에 1,200만 원, 예비비 3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8억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458쪽부터 46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에 29억 2,650만 원으로 양성평등한 버스정책위원회 구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양성평등한 맞춤형버스 서비스 제공 등의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416쪽부터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부문 63개 사업 3조 9,0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1년도 성인지 예산안,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사전보고한 2층 전기버스 확대 도입,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비, 심야 공항버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년도 제3회 추경) 검토보고서(21년도 본예산)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원용희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 예산의 세부자료 최근 5개년 것 좀 주실래요, 같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산출내역.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 내는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흐름표가 됐건 설명서를, 지금 보면 단순하게 환승 손실지원금을 산정하는 건 도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승 손실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해 내는지 그다음에, 그걸 지금 서울에서 다 관리하나요,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서울ㆍ인천ㆍ경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자 계산해서 줍니다.

서울에다가?

아니요. 전철기관은 전철기관에 주고 버스업체면 버스업체에 줍니다.

각자 따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산출내역도 각자가, 서울하고 경기ㆍ인천이 따로따로…….

방식은 똑같습니다. 산출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낸 거하고 인천이 낸 거하고를, 어떤 회사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자료를 받아가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카드화되어 있으니까요, 자료가 전부 다 서울ㆍ경기ㆍ인천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도권 환승할인 산출방식과 배분방식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관련해서 하고요. 항목이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이 다르더라고요. 그 자료. 그다음에 경기 심야버스 지원, 심야 공항버스 관련한 자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적인 내용하고 3년 치 관련해서 자료 나오는 걸 다 주세요. 그다음에 일반 및 재무현황 사용내역, BMS 유지관리,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에서요, 이거 같이 엮을게요. 기존 버스회사 차고지 보유현황하고요, 이게 임차인지 자가인지. 그다음에 공공버스 차고지 실태, 이용하는 버스 총 대수와 또 이용 대수, 이용 내역, 이용률. 다 총괄내용과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뭘 시설하는지, 돈을 어떻게 하는지 총괄적인 내용.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3년 치 어떻게 됐는지 자료 주시고. 26페이지의 도시형 교통모델 농촌용 교통모델 버스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과 지원했던 3년 치. 벽지노선 지원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ITS 구축 지원사업 총괄내용하고 3년 치.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균특하고 자체가 있어요. 총괄내용하고 3년 치 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우수시군 지원 있어요. 그 관련해서 자료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내용하고요. 이상입니다.

엄교섭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경기 심야버스 지원 16억이 올해 집행됐나 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노선별ㆍ업체별 지원내역하고 심야 공항버스 지원 지금 똑같이 업체별, 노선 지원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 김경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 중에 경영평가 등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출받는 자료 상세한 목록. 그다음에 그거를 공개 항목하고 비공개 항목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업체에 요구한 목록을 주세요. 그래서 업체에서 미제출하는지 도에서 비공개하는 항목이 있는지 이것도 좀 구분해서 주시고. 재정지원할 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사주들 재산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청할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거 어렵나요? 그건 좀 어려워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통마을버스 중에 운행하는 시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몇 대가 운행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버스회사에 고용장려금 있죠? 고용지원금. 그 현황, 총괄적인 내용과 고용지원금 상황 5년 치가 되면, 그거 언제부터 하셨죠?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총괄적인 내용하고, 고용지원금에 대한 부분 총괄적인 내용 주시고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사 용역하고요,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그다음에 태그리스(Tagless)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요금결제시스템 이제 도입하시는 거죠? 이거 총괄적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질의는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원이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조실이나 예산 담당 관련부서에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혹시 지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네, 아직…….

아직이요?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걸 못 받았어요?

아니, 자료를 못 받고 구두상으로 들었는데 주로 복지예산하고 안전분야가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편성 방향, 1.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 민선7기 3년 차 도정핵심 가치 공정ㆍ평화ㆍ복지 실현 및 후반기 중점사업 집중 지원, 3. 적은 비용으로 중첩 효과를 내는 만족도 및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투자. 이게 경기도의 21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교통국에서 이 예산편성 방향과 가장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은 어떤 게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되지만 특히 버스분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버스업체가 많습니다. 손실금이 많은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공항버스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가지고 공공버스과에 폐선과 반납노선이 많아서 경기도 공공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택시교통과 소관으로 해서는 아까 얘기한 긴급고용자금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21년도 심야공항버스 지원사업비 증액 건의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기조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소통이 안 된 건지, 왜 편성을 못 했습니까?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교통국에서 20억으로 증액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 심야공항버스요.

그런데 왜 7억으로밖에 애초에 편성을 못 했습니까?

이건 저희가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공항버스 분야에서 인천공항공사에서 나중에 6억 5,000을 추가부담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편성자료를 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 되고요. 또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4개 노선 8대가 10월 1일부터 운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6억 5,000만 원을 자부담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 사업예산에 포함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직접 지출하게 됩니다.

어디에다가 지출을 해요?

심야공항버스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6억 5,000만 원을 제하고 국장님은 20억을 편성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편성하게 되면 잘못, 자칫 그 6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중복 지원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에 75%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을 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경기심야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6억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 1억이 증액된 17억을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98개 노선으로 해 가지고 월 어느 정도 지원을 받나 계산을 해 봤더니 158만 원이에요. 158만 원인데 심야공항버스 지원사업은 1일 89만 8,000원, 약 90만 원입니다. 물론 노선 간의 거리나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형평성에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니에요?

경기공항버스하고 경기심야버스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버스는 28인승이고 경기심야버스는 45인승입니다. 40인승에서 45인승에서 타는 숫자가 경기심야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거쳐서 들어가고 경기공항버스는 몇 개 시군만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수익금이 각자 다릅니다.

국장님! 물론 지금 차 기본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심야버스 같은 경우는 1일로 환산했을 때 5만 3,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심야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89만 8,000원으로 근 18배가량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산출근거나 자료는 어떤 걸 기준으로 그렇게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공항버스는 전세버스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세버스 1일 운송단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경기심야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송수지 해 가지고 ㎞당 얼마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당 원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표준운송원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항노선이 마을노선에 우선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시민들이 형평성을 찾는, 공정한 그런 가치다 생각을 하거든요. “차가 비싸서, 고급스러워서 가격이 올라간다.”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그러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공공성이 담보된 그런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산출근거 그 자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 경기심야버스는 대당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1일 5만 3,000원꼴로 책정이 되고 심야공항버스는 무슨 근거로 1일 89만 8,000원 내역이 나오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동장치 전용주차장 건립하는 비용인가요, 10억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PM 시범지구 지정하는 게 2개소가 있고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PM 전용주차장 1,2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번에 법률이 개정돼서 좀 확대됐잖아요, 13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게끔. 그런데 그 반면에 안전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딱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도 대안이 어느 정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플랫폼 사업도 지원하겠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는 자전거 공유 플랫폼 사업 같은 것도 자전거를 타고 아무 데나 막 주차해 놓고 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그와 똑같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또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에 대한 안전홍보라든가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게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이게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아이들한테도 큰 위험요소가 됩니다. 이런 분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도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용역 안에 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83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지원이 균특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 예산이 지금 확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균특회계가 늘어나서 줄이신 건지, 아니면 실수요가 낮아져서 줄인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교통국의 소신은 당초에는 SOC 주차환경 개선사업, 복합화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공영주차장 사업을 시도자율계정인 균특회계로 건립하기로 그렇게 하고 도 자체사업으로는 무료주차장이나 자투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전체 규모 면에서는 금년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늘어났는데 사업을 공영주차장은 균특회계, 자투리 및 무료주차장은 도 일반회계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시군, 특히 도심권에는 더 주차난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균특이 잡혔다고 해서 자체사업비를 줄이실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걸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균특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이렇게 자체사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건 더더욱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연간 300억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얼마죠?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 말씀하시죠?

네, 일반회계로 편성된 게 많이 줄었어요. 도 예산이 한 18억 줄었고 이런 부분은 좀……. 시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주차 관련된 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줄인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203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지원 관련돼서. 이게 대당 단가 계산하신 게 3,375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단가가 맞나요?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부 지원인데 거기에 30%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당 단가를 3,3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3,300만 원으로 버스 구입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업체 자부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업체 자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공영버스는 큰 버스도 있고 중형버스도 있습니다. 평균을, 그래서 우리는 정액제로 3,300만 원 정도를 주면 나머지는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형 마을버스하고 대형 일반버스하고 해서 평균치가 3,300만 원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업체에서 자부담.

지금 이 금액이 최근 몇 년 동안 쭉 똑같은 금액인 거 아닌가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자료 주시고요.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고급화되면서 버스 단가비용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단가 금액은 몇 년간 쭉 지속된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건 한번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저희가 3,375만 원으로 몇 년간을 그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대신에 저희가 대형버스에서 중형버스, 사실상 소외지역에서는 버스가 승차인원이 다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형버스로 전환하다 보니까 증액 없이 대당 3,30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나머지는 버스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도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버스가 고급화되면서 버스 단가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 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몇 년째 계속 똑같은 금액이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고급화돼서 단가가 올랐다고 하면 이 또한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자체 자부담 비율이 들어간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료 한번 주세요, 최근 몇 년간 이 금액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년 이후부터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15년부터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년도이고 내년 21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5~6년 동안 버스 단가가 조정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버스를 사 주는 것은, 민간 버스업자한테 버스를 사 주는 것은 전기버스하고 공영버스 이 이외에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버스 구입비는 이거 두 가지만…….

그건 제가 알아들었다니까요. 그건 알아들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엄교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국장님께서 버스의 고급화 때문에 단가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공항버스.

그런데 이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서는 몇 년째 계속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 사모펀드에 관한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장님께서 사모펀드가 4개가 들어와 있다고 업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관련해서 여기가 150억이 되고 올해도 2021년도 15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서비스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할 때 저희가 재무현황하고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참조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전국적인 조사가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도 항상 얘기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용역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은 그냥 습관 되신 거예요. 3억 1,000. 작년에 3억 1,100이에요. 올해 3억 1,000이고.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도 1억 5,300만원, 작년에 1억 5,300이에요. 올해도 1억 5,300이에요. 사고가 터지나마나, 경기도가 욕을 먹으나마나. 항상 하고 싶은, 일률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미리 예산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용역은 이것저것 경기도가 기본 자료에 기초해서 운영개선지원금이나 기타 등등 잘못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물론 업체에서 내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하시긴 하시겠죠. 그러나 이미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그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경기도 자체가 용역을 강화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용희 위원님하고 지금 김직란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내버스 평가 항목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모펀드가 시장자본법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거는 뭐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가할 적에 그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예산 부분이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세웠다는 걸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요?

네. 용역비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1억 5,300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표를 면밀하게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데 내용을 늘리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지표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함께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되셨을 때.

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말씀드릴게요. 대광위 소속이라고 하지만 도비가 포함됩니다. 국비 44%, 도비 10%, 시군비 10%. 거의 64%가 들어갑니다, 공공자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가 2억 4,000, 경기도가 5,500만 원, 시군이 5,500만 원. 1대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요, 전기버스의 내부소음 절감장치 권고사항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줄 때 시설개선사업으로 함께 줍니다. 버스 스팀청소비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설개선사업으로 요청하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전기버스 안에, 내용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권고사항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시설개선사업으로 보태 달라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층 전기버스가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대광위하고 경기도하고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전기버스를 도입하면, 도입하는 거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나 또 기타 미비한 사항,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잖아요. 미세먼지 저감장치라든가 아니면 각종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임산부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차량 사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시설개선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기버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는데 차를 사주기는 해요. 전체 보니까 3억 5,000 전기버스에 관련돼서 했는데 운영개선지원금은 그에 대한 연료비도 들어가는데요. 그럼 충전시설 설비랑 충전단가비 이런 것도 계산하셔서 지금 공영버스 2층 전기버스 보급을 48억을 하셨는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늘리는 것은 쉬운데요, 그에 따르는 유지보수 운영비가 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적이 똑같아요. 광역버스 입석 해소를 위한 2층버스 48억, 20대. 또 여기 보면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출퇴근시간대에 충분한 광역버스 제공을 위해서 9억 7,900만 원이 됩니다. 똑같은 건데 하나는 버스를 사고요, 전기버스를. 그것도 아직 충전단가와 충전시설 설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포함시킬 건지가 확정이 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전세버스를 빌리는 거고 하나는 전기버스를 사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가 검증될 동안 전세버스를 계속 하시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확정도 안 된 걸 무조건 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시려고 그러세요?

위원님, 원래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입석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대에 입석률이 9.7%나 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사고가 나면 고속도로나 또 도심, 국도로 가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자를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요.

그게 전기버스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석률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버스, 앞에도 있는데요.

네, 전세버스하고…….

네, 전세버스 그 입석률을 줄이기 위해서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에 증차가 있어요.

네, 증차입니다, 증차.

전세버스 2만 1,756회 운행. 해당 평균 운송비 15만 원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차입니다.

거기도 증차인데 꼭 입석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버스, 지금 충전단가와 충전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시설 일부를 설치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도에서. 그 조례가…….

도비 100%로요?

아니, 법이 최근에 광특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추경부터라도 편성해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럼 단가는 어떻게 할지 책정 못 하셨군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미리 사서 나중에, 연말에 운영개선지원금 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위원님, 2층 전기버스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지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 잡으셨잖아요.

네, 잡았는데 저희가 현대자동차 남양에 있는 데 가 봤습니다. 아마 내년 2월부터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이 똑같은 2개를 하나는 사고 하나는 전세버스를 투입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의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난 다음에 전기버스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올렸던 자료에 의하면 천차만별이에요, 전기버스가. 3억 5,000에서 4억 얼마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3억 5,000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전기버스의 사양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전기버스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전기버스는 환경국에서 하고 2층 전기버스 국비 매칭 사업은 저희 교통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층 전기버스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1억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하는데…….

저희가 100% 아니잖아요.

네, 지원해 주는데 환경국으로 전기버스 예산이 편성되는 게 있고 2층 전기버스는 교통국으로 편성됩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행감에서 전기버스, 우리가 지금 운영개선지원금에도 확정하지 않는 충전단가와 다른 시설비와 이걸 어느 항목에 넣을지.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환경부하고 그때 협력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양이 가지가지예요. 배터리 유지보수비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갑자기 이거를 예산에 넣는다는 게, 왜냐하면 목적은 똑같다고요. 출퇴근시간대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거랑 이 2층 전기버스를 사는 거랑 목적은 똑같으니까. 입석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다릅니다, 위원님.

뭐가 다릅니까?

일반 전기버스는 종류가 많습니다, 전기버스는. 예를 들어서 에디슨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고 2층 전기버스는 종류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현대차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2층 전기버스는 그거 딱 한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시고요.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버스회사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많은 애를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겠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어쨌건 대중교통법 시행령 22조를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도 조례를 명확히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실제로 본 위원도 행정조사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업체 관계자들도 오시게 하고 공무원들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찾아오셨는데 과장님도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경영평가와 관련한 재무건전성은 단년도 평가 갖고는 될 수가 없고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각 회사 법인의 자본과 자산ㆍ부채 이것들의 변동현황들을 사실은 봐야 돼요. 사주 개인에 대한 재산자료를 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회사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그 변동상황을 보시면 이 회사가 정말 버스업에 건전하게 재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사주 일가의 자산으로 따로 빼돌렸는지를 5년이나 10년 치만 봐도 금방 나타나요. 이거는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업체들의 인식도 환기시키시고 전문가들의 고견도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공청회와 위원님이나…….

국장님, 제가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어서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교통연수원 지원금을 보니까 들쭉날쭉이에요. 2018년에는 30억 원 정도 했다가 2019년에는 또 26억이었다가 2020년에는 35억이었다가. 그래서 세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세부자료가 아직 안 와서.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평가 세부자료 우선 잠깐 보면 이렇게까지 금액이 들쭉날쭉할 사업들이 특별히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

위원님, 오히려 늘었는데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버스에 체험버스 이런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시설비가 없었고 2020년에도 시설비가 생겨서, 10억 가까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도 시설비가 또 투여된 건가요?

네. 체험버스가 생겼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이 소외됐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체험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실질적인 버스 지원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5개년 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부자료 내용을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통연수원 교육은 운수종사자들한테는 비용을 받지는 않으시나요?

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신규자한테만 받습니다.

신규자한테만 받는다는 게 어떻게 되죠?

보수교육이나 강화교육은 무료로 전부 다 해 주고요. 신규, 처음 면허취득해서 신규 한 경우만 받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이 반영이 왜 안 돼 있죠, 여기 예산서에는?

기타가…….

기타가 자체수입이에요?

그렇습니다. 기타가 대관료뿐만 아니라 그 수입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3억이. 3억 7,5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이거는 중간중간 추경할 때는 이분들도 자체 추경을 해버리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연수원이 사단법인입니다. 자체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자체 추경해버리시고.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 가지고.

감사는 어떻게 하세요?

네?

감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감사.

저희가 결산도 받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 받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연수원 결산자료 작년 것 받으신 그대로 한 부만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그다음에 이것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아 참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있죠? 지원사업.

네.

이거 지금 시군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겁니까?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는 국가사업에서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해서 전 시도가…….

그런데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매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고 통신료 지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광역버스로 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출퇴근하시는 젊은 층들이죠?

그렇습니다.

핸드폰 사양들이 되게 고사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와이파이 번호 입력할 시간도 없으실 분들인데. 오히려 핸드폰에서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금으로 대개는 약정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거를 왜…….

이 부분이 광역버스 타면 자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전에, 한 3~4년 전에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를 전부 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도록 해서 일률적으로 전국이 다 설치됐습니다.

버스마다요, 그러면?

네, 버스만입니다.

버스마다?

네, 버스마다.

이동장치에서 직접 잡아서 해 주는 컨트롤러가 있고, 그걸 다 붙였다는 거죠?

네,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는 다 돼 있고.

이거 효용성 조사는 해 보셨어요? 어쨌건 도비, 시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사용빈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 보셨냐고요.

아직 체크는 못 했지만 통신비는 실비이기 때문에 실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대기업 좋은 일 시키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쓰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체크도 안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주민들, 버스이용객들의 실상을 파악하셔서 중앙정부에,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 거의 1~2%밖에 안 쓸 것 같아요.

구축사업이 작년도에 끝났으니까 아마 정부 차원에서 한번 평가도 하고 저희도…….

아니요, 국장님. 지금 도비와 시군비가 나가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책임은 일단 우리가 져야죠.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쓸데없는 돈들이 나가고 있는 건데. 이걸 정확하게 체크하셔 거꾸로 중앙정부에 재고를 요청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정책적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올리겠다고 통신비 줄이겠다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부동산값을 줄여야 될 판에 통신비 줄여, 그런 식의 정책들이 나온다는 것들이 저는 가끔씩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딱 보면서 아니,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것도 광역권 대개는 출퇴근 젊은 사람들이 쓸 텐데. 핸드폰 사양 대개 다 고사양이고, 와이파이가 있는지도 모를 건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이용 빈도 등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셔서 중앙정부 차원에 개선을 하든 건의를 해서 우리는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사용료 못 내겠다 하시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제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도하고 시군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또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69억 8,100만 원. 어떻게 이게 예산이 3년 치 똑같이, 1,000 단위도 차이 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습니까?

위원님, 광역급행버스는 국가사무입니다. 대광위 국가사무인데 저희가 20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를 국가에서 내려줬고 지금은 보통교부세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금액이라 해서 69억 8,100만 원이 딱 내려옵니다. 손실금은 이 금액 내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업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업체에 지원하는 건데 차량 대수가 변하면 금액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위원님, 국비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9억이.

아니, 지금 도비인데 국비라고 말씀을…….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고 보통교부세 내에 광역급행버스라는 게, 보통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주면 도비화되지 않습니까? 도비화되는데 거기에 광역급행버스 69억 8,100만 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거 한번 챙겨봤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좀?

저희가 그 이후에도, 위원님이 지적한 이후에도 두 번이나 나가보고 부지사님도 모시고 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평균 40명에서 5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동영상도 만들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입구에다가 포스터도 붙이고 또 배부도 오프라인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들한테 배부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기 교통본부에 위탁사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운영총괄이 6,000만 원 그다음에 직원들 1명, 3명 해 가지고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괄은 결국 위탁사업하는 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교통본부에서, 교통서비스개선팀에서 같이 함께 운영하더라고요. 라운지도 운영하고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투입률을 계산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국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이 분야의 투입률, 이 분야의 투입률 이렇게 계산해서 편성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혹시 우리 교통국에서 결산에 대한 내부감사 같은 것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 5명은 현장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본부 직원 인건비가 아니고.

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경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취업률이 32%예요. 아직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5억, 2019년 예산이 40억, 2020년도 예산이 40억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취업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2018년도에 취업률이 75.5%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76.7% 됐습니다.

70%는 됐네요. 그럼 올해만 조금 떨어지는 거네요?

취업이 수료했다고 금방 취직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그건 알겠는데 나는 계속해서 취업률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만 그대로 한 70%는 유지했네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63.4%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연도별 평균적으로.

이건 잘하고 있네요. 239페이지에 보면 경기복지택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산이 쭉 3년 동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239페이지 경기복지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버스 미운행지역에 대해서 대체교통수단으로 저희가 경기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수요가, 자기 지역은 이것을 더 운영하겠다 해서 지속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39개 마을이 증가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름값도 떨어지고 수요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 업무추진비 한번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에서 업무추진비 보면 2018년도에 64%, 2019년도에 86%, 올해 현재는 74%인데 교통난 해소대책에 2,100만 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교통혼잡지역 개선추진에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교통난 해소대책에 2,100만 원 1명, 교통혼잡지역 개선추진에 1,500만 원 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추진한다는 겁니까? 어떤 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것 교통혼잡지역 개선추진은 1,500만 원이 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은 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큰 교통난 해소대책 2,100만 원은 아마 교통국에 지사님께서, 교통국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장급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개선되는 쪽으로 예산을 쓰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액으로 거의 전 실국이 똑같습니다.

네. 143페이지에 보면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7억 8,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8개 시에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8개 시에. 현재 혼잡도 같은 경우에 몇 %에서 몇 % 좀 떨어진 수치, 실적이 있습니까?

19년도에 9.3%였었거든요. 입석률이 9.3%인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대광위하고 경기도가 출퇴근시간대에 광역버스를 운영하자,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운영하자 했는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알다시피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입석률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소되기는 해소됐는데 정확하게 몇 %다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출퇴근시간대에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뭘 하고 하면 이게 반드시 떨어져야 되잖아요. 출퇴근시간대가 제일 힘들잖아요. 입석을 해서 가는데, 우리 경기도만 지금 꼴찌 아닙니까, 광역단체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을 투입하면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를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대광위에 엄청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보다 나은 경기도 교통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지원금이 작년에 187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80억으로 증액이 많이 됐고요. 그 부분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보전금인가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업체들이, 서울시 같은 데는 심야시간도 좀 줄인다는데 경기도는 심야시간 줄일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심야버스든 버스업체의 운행 손실도 엄청나게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들이 자구책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감축도 많이 합니다. 감축을 하게 되면 도민한테, 이용자한테 피해가 가고 또 그로 인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노선을 선택해서 감축을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감축은 이용빈도가 없으니까 당연하다고 저희들이 느끼지만 그래도 출퇴근시간만큼은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2층 전기버스가 내년에 20대가 도입되는데 수소차도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수소차를 일부 도입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참여해 가지고 매칭이 되더라도 수소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 충전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심지어 이 부분도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하는 데는 가장 좋은 운영의 사업이라고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량 조사를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없고 내년에 2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스타필드 앞에 거기가 좀, 거기에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몇 차례 내려오셔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안성시에서 하는 지하 굴착사업은 혹시 보고받은 사례가 있으십니까?

지금 임시개통을 시켰습니다.

아, 임시개통됐어요?

네, 교통난이 심화돼서 정체현상도 많이 나타나서 임시개통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늘 애써 주시고 또 고향이 평택이시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다른 위원님들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날까지, 원형육교도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과입니다.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금도 아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시군별로요.

위원님,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330쪽이거든요.

330페이지…….

1318쪽입니다.

신청사 교통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신청사를 광교에다 짓고 있는데 지금 도에 보면 안전 쪽에, 재난 쪽에 통합시스템이 있고 우리 교통정보 시스템은 또 따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청사 지으면 그것도 통합해서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골 어느 지역이든지 31개 시군 보면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BTI 지원사업이 39.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골 지역에, 특히 군지역이나 소외지역에 아직도 전광판이 설치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서 계속 확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페이지 보니까 73페이지에 적자노선 지원금 해 갖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많이 상향돼서 배 이상 더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버스업체 피해현황입니다. 저희 승객 수가 약 36% 줄었고 또 시외버스 교통의 경우는 55%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 약 26%가 줄어서 20년도 적자 규모가 약 2,2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19년도가 476억 적자가 됐는데 20년도 같은 경우는 56%가 줄어서 875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표에 보시면 예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예산을 3년, 보통 보면 그 비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한 30%로 상향을 해서 금액을 100% 이상,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공히 100% 이상씩 증액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시내버스가 2000년에 353억이었던 게 359억을 증액시켜서 712억으로 증액을 시켰고,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금을요. 시외는 51억을 128억을 넓혀서 179억으로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자료가 빨리 왔으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버스업체에서 이 부분들이 다, 저번에도 버스조합 전무이사님도 오셔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힘든 건 다 알죠. 아는데 과연 그렇게 근거가, 의회가 사실 이 부분을 동의해 주기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근거는 좀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의회에 보고하는 게 디테일하진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보를 저희 의회하고 공유하거나 이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을 지원하려면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료 같은 것을 얘기해 보면 업체가 우리 의회나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 부분들을 재정지원을 받을 업체는 의무적으로 사실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적자노선 지원금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근거를 했는지 사전에 선행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적자노선 지원금 산출근거라든가 분석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참고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걸 분석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분석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용역업체에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지금 의회에 보고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공개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도 있고 비공개로 하시는 사항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다 공개하겠습니다.

100% 비공개 사항들은 전부 의회에 공개를 좀 해 주시고.

네. 별도로 담당과장이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있으실 때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업체가 미제출하는 서류도 있잖아요, 도에서 요구했을 때도. 그렇죠? 영업비밀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러면 “기밀사항이다.” 이래서 제출 못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의 없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KD운송그룹이 섬유업체, 주유소업체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옷도, 의류공장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완전 재벌회사처럼 버스회사도 한 계열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도에서 어떤 사항을 요구하든 자료는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선 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만약에 도에서 요구했는데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축소가 아니라 전액 삭감해도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늘려서 100% 이상씩 다 늘려서 가는데 지금 버스회사나 이런 쪽에서 자구책을 들고 온 게 있습니까?

사실상은 자구책보다 계속 감축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축계획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승인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낮시간대는 승인을 해 주는데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심야시간대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감축했을 경우에는 강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자구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자노선 지원금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전부 다 받겠다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시간 같아요. 항상 어느 기업이든, 개인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재정지원을 많이 받거나 회사가 어려우면 사주가 자구책을 먼저 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든 주식을 매각하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서, 그다음에 투명성이나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 부분들이 다 선행되지 않고 재정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자구책과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던 자료나 기타 이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전액 삭감하고 만약에 그 전에라도 이 부분들을 한다면 먼저 자구책과 그 대책을 갖고 와서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반기업도 마찬가지로 우선 적자가 발생하면 자구책 노력이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하고, 저희도 버스업체한테 재정적자분 일부를 그냥 지원은 안 해 주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자구책 노력을 받도록 하고요. 다만 적자노선 지원금은 우리가 주더라도 자구책은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선행돼야,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못 줘서 환장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적자노선 지원금을, 예산편성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예결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적자노선이나 이 부분들이 대개 보면, 보통 매해 보면 한 10월이나 그 전까지 해서 계속 나눠서 가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기타 이런 쪽에서 편성을 해도.

1월 달에…….

저는 시간을 갖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거 전액 삭감을 하지만 그 계획을 먼저 갖고 오면 다시 편성해서 추경이든 어떻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질의 때 해 주세요, 김경일 위원님.

적자노선 지원금은 1월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은 1월인데 보통 한 10월이나, 보통 연중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빨리 집행한 것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틀에서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저는 공영제라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화두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적자노선 지원금은 당장 내년 1월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면 도내 모든 버스업체가 다 설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운전기사들 인건비도 못 줄 상황이고 전부 다 폐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이따 하겠는데요. 제발 노조를 앞세워서 인질로 잡으면 안 돼요. 노조는 인질이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 현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적자 업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혁신과 개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따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시간에 2분 빼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주요 공무원님들께, 교통국 올 행정사무감사 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또한 2021년도 예산안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교통국이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열심히 단합돼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1,8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생활SOC 사업 교통국, 특히나 우리 발 역할을 가지고 있죠.

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본예산보다 1,259억 7,212억 7,000원이 증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억 5,000…….

4,257억.

4,257억 5,023만 5,000원이 계상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세출예산을 보면 2020년 본예산보다 1,894억 6,970만 3,000원이 증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7,263억 6,790만 1,000원이 계상됐어요, 보니까.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바로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통국은 도민의 발이에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교통국도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하다 보니까 또 한군데로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 몇 마디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예산에, 작년에 마스크를 버스기사님들한테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스크를 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에 안 올라 왔데? 내년 예산에? 내년에 아주 코로나19 종식시킨 거예요, 우리 교통국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추민규 위원님께서 버스하고 택시업계에 마스크 지원을 해서 물량을 우리가 1,200원씩을 계산했는데 입찰을 봐서 600원씩 계산됐습니다. 1장당 600원씩 계산하고 또 어느 시군은 450원에 계약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4~5월 달까지는 아마 무난히 쓸 거라고 예상되고 또…….

그러면 각 31개 시군별로 계약을 따로 별도로 했겠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했는데 거기에 남은 금액을, 그럼 각 시군별로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간 비용은 전체 다 샀습니다.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3~4월까지 쓸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리겠다?

네,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전부 다 창고에 비축해 놓고 있을까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네, 지급 여부를 시군별로 전부 다 파악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씽크홀이 됐어요, 모든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차질 없도록,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예산 문제는 우리 건설국에서 이러한 부분은 더 확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어려움이 없도록, 보면 우리 도에서 3을 해 주고 각 시군에서는 7을 해. 그리고 생색은 우리 도에서 엄청 많이 내, 아주.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왕 우리 시군에 해 주려면 이러한 부분은 반대로 도에서 7, 시군에서 3 이렇게 예산을 떨어뜨려줘야지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이 보면 모든 게 다 그래. 도에 올라와서 봤더니 도는 거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시군으로 내려가. 그러고 큰소리는 제일 많이 쳐, 도에서. 이게 온당치 못한 거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내려보낼 때도 교통국에서 한번 모범을 보여주세요. 반대로 7 대 3. 우리 지자체에서 3 경기도에서 7. 이렇게 하면 교통국장님 좋은 반응 얻을 거예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겠죠?

위원님, 이건 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지사한테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지사한테 건의해서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부담을 안 하면 지자체에서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엔 도에서 70%…….

그건 내가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국부터, 우리 경기도. 교통국도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주차환경 개선사업 한번 봅시다. 2017년 이전까지는 도비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추진해 오다가 2018년 도에서 예산을 정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이 제안해서 100억을 맨 처음에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19년에 본예산으로 128억. 그렇죠?

네.

또 2020년에는 62억 원을 편성했어요.

네.

올해 2021년 내년에 4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몸집이 불었죠? 계수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보면 국가가 예시를 더 해서 우리 도에 주면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 줄여. 예산을 보면. 국가에서 예산을 그만큼 많이 플러스해서 주면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반대라 이거죠.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교통국이 지금 잘 해 오셨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 많이 준다.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 빼서 예산을 세운다. 기조실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옳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기조실에 얘기해서,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해서 이런 거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자체가 산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앞으로 예산 할 때 그런 건 바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또 제일 중요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보필을 잘 해 주셔서 그렇게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간이 거진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아, 위원장님, 그새 또 오셨네. 위원장님, 다 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학생들 125원씩 돈 주죠? 학생들.

청소년 할인 지원금.

청소년 할인 지원금.

네.

그게 돈이에요? 주려면 좀 1,200원을 주든지. 개인당. 국장님!

네.

주려면 좀 학생들도 부담감 안 갖게 아주 주려면 전액 주든지 안 주려면 안 주든지. 요만큼 주고 생색내기만 한다 이거야. 그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학생하고 해서 그 예산을, 담당자 누구신지 예산을 해서 본예산에 이걸 세우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담당자 누구신지 예산 끝나면 그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얘기해서 각 31개 시군에 학생 수 플러스 교통비가 얼마인지 해서 올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위원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고 제 자신도 궁금해서 과연 청소년, 학생들한테 할인혜택 주는 게 뭐가 있나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을 주고 또 청소년요금할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요금할인 주고 또 아침 6시 30분 이전에 탑승한 사람들은 조조할인도 주고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국장님!

청소년 교통비 지원도 주고.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쇼.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하고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하고 어제부터 질의가 좀 겹쳐서,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사업, 이건 지금 마스크 비축이 많아서 내년도 추경에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택시 비닐막 설치예산도 요구액에 비해서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것도 거기 비고란에 보니까 추후검토라고 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것도 추경에 세우실 생각인가요?

위원님, 비닐차단막은 저희가 택시 운수종사자분하고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운수종사자분들이 비닐차단막을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격벽 설치하는 방법, 또 비닐차단막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닐차단막 설치는 앞유리창에 이게 음영으로 보인다고 그럽니다, 반사돼서. 그리고 돈 계산할 적에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격벽 설치는 또 국비하고 도비를 그전에 지원했습니다. 많이 지원을 했는데 다 떼어내…….

그러니까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다음에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11월 9일 행정감사 시 말씀드렸던 상황에 대해서만, 예산과 관계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받은 게 있었는데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예산요구액 대비 조정된 사업현황만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것도 저랑 관련된 것. 또한 보면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도 예비비를 활용한다고 하면서 전액 삭감되었죠? 그래서 예비비를 쓰시겠다고 비고란에 적어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용 공항버스요?

네, 코로나19 관련 전용 공항버스 운영도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전액 삭감됐잖아요. 비교란에는 예비비를 활용하겠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상반기는 거의 예비비로 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용 공항버스 1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예산을 썼고 후반기에 가서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진행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예비비로 상반기 부분을 쓰고 하반기에는…….

아니, 본 위원은 내년에도 많은 석학들이 코로나 퇴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벌써 예비비를 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예비비 써버릴 생각부터 하신다면, 이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모르는데 지금 내년 하반기까지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비고란에는 예비비 활용 이렇게 써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11월 9일 교통국 행감 때 대중교통 포비아를 말씀드리면서 대중교통에 청정방역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우리 당에서 코로나19 방역 경기도 청정방역버스 사업제안으로 해서 140억을 제안한 건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위원님, 저번 행감 때 헤파 필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 말고. 헤파 필터가 아니라 어찌 됐든 대중교통 청정방역 설치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헤파 필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자고 그랬지 언제 헤파 필터만 얘기했나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에서 경기도 청정방역버스 사업제안으로 145억을 제안했는데 아직 우리 국장님까지는 보고가 안 됐나 보죠?

네, 이건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전에 11월 19일 날 대중교통 청정방역 설치를 제가 말씀드릴 때 국장님은 저희 뜻과 같이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때 60억 정도가 있다고 하시면서 부산도 같이 갈 수 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전화도 하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1대당 2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걸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약 55억 정도 내년도에 편성되면 그 부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는 올해 2021년도 예산안 10대 중점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K-방역 고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조 8,000억 정도를 투입하겠다. 다시 말해서 방역에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개 중의 하나가 K-방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의 예산들은 지금 다 삭감, 또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다고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마스크도 편성이 안 됐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좀 더 확대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예산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픽스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감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반영 안 된 건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어찌 됐든 국가에서도 K-방역 고도화를 위해서 1조 8,000억이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전혀 준비하는 것이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올해 청소년 교통지원 사업으로 529억 지원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에 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최소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청정방역 설치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한 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시스템구축 사업비 4억 중 2억이 삭감되었죠?

네.

내년에도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도의 교통연수원 교육은 블렌디드 교육으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같이 블렌디드 교육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론적인 교육은 온라인교육 시키고 나머지는 집합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플랫폼 구축 등 시스템에서 2억이 삭감됐는데,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도민을 위한 온라인교육 플랫폼 GSEEK을 이용해서 하면 2억 정도가 삭감돼도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은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참여 여부를 체크한다든가 운전 중에는 교육을 불가하게 한다든가 고령자의 교육여건 등을 위해서는 연수원만의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2억을 더 들여서 꼭 플랫폼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개발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요. 내년부터는 플랫폼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행감 때랑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일반 도민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GSEEK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교육연수원이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연수원만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비 2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아시겠다고 그러고 지금도 보면 GSEEK을 이용해야 된다. 이건 경기도 일반…….

저희가 GSEEK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에 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니 우리 교통국에서 진도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차적으로 평생교육국과 미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SEEK을 통해서도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참여 여부를 체크한다든가 운전 중에 교육을 불가하게 한다든가 고령자 교육의 여건 등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일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불가합니다, 국장님.

아니, 콘텐츠에다 올리면 됩니다.

이건 일반 도민들이 하는 거지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플랫폼 예산은 이번에 꼭 편성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행감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바를 이번 예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네. 하여튼 평생교육국과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맞춤형 교육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내일까지 예산 픽스되기 전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편성하시는 데도 상당한 힘이 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이 워낙에도 많았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도 재정지원보다도 더 우선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도 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에 전세버스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이번에 또 버스, 우리 노선입찰제되면서 처음서부터 맞게끔 버스를 투입하지 않고 적게 투입해서 버스 배차시간대가 지금 상당히 길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석률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뭐 각각, 제가 의정부니까 의정부만 지금 본다 하더라도 아침이나 출퇴근시간대는 타지 못하고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세버스는 바로 투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노선에 필요한,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아마 수요조사는 끝났을 것 같아요. 버스 증차 문제도 함께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 증차하는 것 그다음에 2층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노선에 계속 몇 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1대, 2대 정도는 넣어서 아침저녁 시간에나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아까 설명을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 하면 현재 2층버스가 나온 게 아니고 공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국비도 나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지금 환경국에서도 하고 있고 환경부보다도 더 많게끔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세버스도 시군비가 4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층 전기버스도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 시군에서 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한 거다 생각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의정부에 광역버스 하고 있는데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해 줬으면, 처음에는 사실 양주에서 광역버스가 출발해서 의정부가 경유지였는데요. 제가 그때 화를 냈었지만 의정부 시민들은 한 번도 앉아서 서울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입석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전세버스 좀 해 달라 그래서 전세버스를 하면서 앉아서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광역버스가 돼서 상당히 지금 고마워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광역버스기사를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고 하는 그런 시민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교통국장으로서 버스나 택시나 이것은 사람 몸으로 본다면 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핏줄이 한 군데가 막히면 체증현상이 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겁니다. 특히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출퇴근을 어떻게든지 해소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로 진입하는 2층 전기버스는 대광위하고 함께 가야겠다.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면 서울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총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대광위에서 국비를 받아서 경기도와 함께 서울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가외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 전에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회사가 어딘지 해서 우리 건교위원들하고 한번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남양, 화성이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견학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든 광역버스가 대광위 사업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면서 대광위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사전에 노선을 정한다거나 했었을 때 우리 건교위원회하고 사전에 조율도 하고 논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정, 과정도 해 주시고요. 그래야 또 우리 건교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더 예산이라든가 했을 때 지원도 가능하고 한 거니까 우선적으로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시책사업 전부 다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인데 공영주차장, 우리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개선하는 데 예산 비율이 10억까지였는데 총공사비의 30%까지 해 줘서 지금 상당히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개선 지원 사업비가 국비에 비해서 도비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도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각 시군에서 나오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조사도 끝났고 그다음에 예산배분도 다 끝났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나면 또 배분할 것이죠?

지금 국비사업은 아마 끝나고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공평하게 각 시군들의 주차난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도 각 시군에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칭찬이 될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국에서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행정인데요. 서울 도봉산에 도봉산 광역환승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이용객이 4,000명인데 양주, 포천, 연천, 저희 의정부의 주민들이 아침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공공버스과에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광위하고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본예산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하루에 4,000명이라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알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도 그래서 9월 16일 날 함께 나가봤습니다마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서울지역의 도봉산역 환승센터는 대광위에 포함돼 있고 지금 몇 년도에 추진할 것인가, 순차적으로 아마 추진할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추진할 건가 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범위 내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년도라는 거면 또 내년이 될는지, 후년이 될는지 모른다는 소리네요?

전체적으로 하면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21년도에 한 번에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21, 22 이렇게 나눠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늘 우리 도지사님이 말씀하다시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연천, 포천, 양주 또 의정부에서 온 아주 북부지역의 주민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추웠는데 겨울만 되면 벌벌벌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21년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지금 유 팀장님이 뭐 갖다주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21년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이 고통국이라 그러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발과 손이 되어 주는 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고통이 많이 따르고 그러는 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와이파이 그 사업은 정부에서 해서 시군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버스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정류장에 손님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노선은.

네, 그렇습니다.

와이파이를 얼마를 쓰는지 아까 원용희 위원님이 파악을 했냐니까 파악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1명이 쓸 수도 있고 2명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군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상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출퇴근시간에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 차원에서 18대, 20대 해서 38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차가 아무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6,750만 원짜리하고 2억 9,000. 이랬을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5배 정도, 4배 정도 나는 차를, 2억 9,000짜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6,75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건 잘 검토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출퇴근시간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리무진같이 좋은 차를 해서, 뭐 돈이 많으면 좋겠죠.

저상버스는 전부 다 시내버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억 9,500짜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상버스가 한 2억 2,000 정도 가거든요, 차 1대가. 차 1대 가격이 2억 2,000 정도 가고 일반버스가 1억 2,000 정도 갑니다.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분들이 저상버스를 많이 원하고 있고 저상버스는 광역버스보다 시내버스로 많이, 시내 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층 전기버스가 2억 9,500만 원 그다음…….

아니, 그냥 일반 저상버스.

네, 2층 저상버스는 6,750만 원.

아닙니다. 2층 전기버스는 8억, 일반 전기버스는 4억 5,000 정도 되고 또 저상버스는 2억 2,000.

2억 9,500짜리는 뭐예요?

몇 페이지…….

그러면 이게 대당 2억 9,500은 지원해 준 거죠, 8억짜리 거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억씩 가는 2층버스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차라리 2층 아니고 효과적인 차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싸단 말이죠. 2층버스 하면 좋지만 4배, 5배씩. 4배씩 이상 나는데, 차가. 이거는 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현대에서 나옵니까?

네, 현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야 영업하기 위해서 비싼 차를 팔아야 좋겠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잘 해서 적소에 쓸 수 있게끔 차 수를 좀 더 늘려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

2층…….

그거 답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위원님, 2층 전기버스는 국가에서 44%를 지원해 줍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안 받으면…….

손해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 부담은 그중에 10%밖에 안 됩니다. 44%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2층 전기버스를 받아야 되고 또 출퇴근 대에 우리가 서울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할 수 없는데 이 2층 전기버스는 대광위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서울도 운행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 정도 댄 거예요. 한 35%?

우리는 10% 정도. 10% 내지 13%.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광위에…….

그렇다 그러면 괜찮은 거네요.

유치하고 기존에 다니는 경기버스는 구입을 안 하겠다. 중단시키고 전기버스로 국비 받아서 도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더 많이 받아야겠네요?

네, 더 받아야 됩니다.

상황을 봤을 때.

네.

그리고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여기에 돼 있는데 올해는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었어요.

올해 신규로 개발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하고 여름이 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더워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늘막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거리 같은 데.

네.

그래서 이 개선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이번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은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라 겨울에 온열의자까지, 또 미세먼지 저감시설까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계획이죠? 한 번도 한 적 없죠? 한 군데도 한 적 없죠?

매년 했지만 미세먼지 저감시설 이런 거는 없었죠, 그때 기능이. 그런데 이번에 하는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시설, 냉난방 시설, 온열의자, CCTV 이런 것까지 다…….

그런데 지금 한 데가 없죠? 없더라고요. 내가 몇 번 봤는데 없더라고.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예산 가지고 몇 %나 되는 거예요?

버스정류소가 2만 7,000개 정도 되거든요. 2만 7,000개인데…….

이거 뭐 게임도 안 되는데.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매년 한 1,50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1,500개 내지 2,000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1,123개소를 시군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20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 대 3이죠?

네, 그렇습니다. 3 대 7. 도비가 3, 시군비가 7. 도비로 따진다면 60억.

보면 그거 설치 안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공사 설립하면서 돈이 많이 투자될 텐데 도 예산이 많이, 1,800억 이상, 1,894억이 증가됐잖아요, 35%.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돈이 다른 데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의 건설국 같은 경우는 350억 정도가 삭감돼 있어요. 그 대신 또 교통국은 1,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우리 교통국에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개선사업도 잘 되고 버스의 질이 좋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짰습니다. 5개년 계획을 짰는데 차고지라든가 또 버스차고지는 시설개선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시군의 버스터미널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역에 이런 개선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균특회계에 생활형SOC 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확대되어 2021년도 256억 2,9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수요조사를 많이 했나요?

이거는 절차가, 균특회계는 연초에 예산부서하고 우리 교통국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요조사하고 심사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 시군이 올라와 있나요?

지금 27개소를 반영할 계획이고요. 시군으로 따진다고 하면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16개 시군.

네, 16개 시군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16개 시군에 27개 사업이요.

네. 27개 사업.

수요가 더 많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웬만하면 시군에서 행정절차하고 내년도 사업 하는 것은 거의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수요신청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거치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 예를 들어서 보상을 추진 안 했든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안 했든가 행정절차를 안 받은 사항이고요. 행정절차 받은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균특회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건 시도 자율편성이라 해서 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수요조사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매년 2월 달에 합니다, 연초에. 매년 2월 달에 하는데 금년도도 또 22년도 것을 2월 달에 할 겁니다.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보고 내지 카톡으로 수요조사한다는 것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특히 잘 상의해서 수요조사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조사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 있는 사업은 저희한테 수시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메모해 놨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택시 내 비말차단막 설치 지원사업 이게 3억 5,200만 원인데, 도비 30%에 해당하는 예산인데요. 특히 택시노조 쪽에서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이게 비말차단막인데 과거에 격벽 설치를 했던 부분하고는 상황이,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격벽 설치에 대한 선호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고 특히 비말차단막을 설치해서 안전한 택시다. 안심택시, 방역을 철저히 하는 안심택시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짐으로 해서 택시 이용객의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6개 시군, 이게 30 대 70 매칭사업이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있으니까 우선 반응을 보고 이 부분이 안심택시로서 코로나19 상황하에서의 방역을 철저히 한다라는 안심택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나름대로 택시산업을 좀 발전시켜 보자 하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장님이 안전한 택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초에 코로나가 한창 활성화될 때 저희가 방역택시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닐차단막 수요조사를 살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시군에서 원하질 않아서 저희가 못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한 번 검토했던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필요성과 선호도를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택시노조 쪽에서 이걸 자기 나름대로 각 노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온 이후에 자료 검토한 다음에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주차환경 개선지원 균특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시군에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도로 올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리면 그걸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현재 이게 어느 특정 시에 좀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용인 3개소, 성남 3개소, 광주 3개소. 16개 시니까, 31개 군이니까 한 열다섯 군데는 아예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안 들어간 가운데서 어느 특정지역에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몰아주는 게 괜찮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몰아주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요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4개년 치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별로 안 들어간 시군이 없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위원님께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지역마다 다 구도심은 주차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수립 시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2018년, 19년, 2020년까지 3년간 연 1억 2,000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용역을 하면 첫째는 시내버스업체가 57개소나 됩니다. 이게 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전부 다 전체 항목에 대해서, 한 20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실사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공무원보다 신뢰성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용역을 하면 그에 대해 어떤 업체별로 무슨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우리 교통국과 업체들 간에 미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용역 할 적에 1차ㆍ2차ㆍ3차 용역보고를 받고 3차 때 버스정책과 전 직원이 모여서 토론을 가집니다. 그러면 어느 게 문제가 있고 어느 게 있는지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면서 서비스가 개선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개선되고 있습니까?

네, 서비스는 위원님이 피부에 와닿는지 모르지만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만족도 조사에 보면 운전직 고용안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차량 현대화가 상승되고 있고 재무건전성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하락돼 있고 민관협력이나 시책참여 분야도 전부 다 향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보면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해서 융자를 저리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5,400만 원, 2020년 올해는 8,640만 원, 전년도 대비 한 60%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실제로 사고도 줄이고 혹은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해서 개인택시도 양수받을 수 있고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 금액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본인이 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같이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장기 무사고자에게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고 내면 못 받으니까 안전운행을 하기에는 딱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금액을 늘려서라도 앞으로 계속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차보전금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평택 두 곳하고 고양의 원당 한 군데인데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2020년 올해에 19억 6,000이 국비만 집행이 됐네요.

네.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군비 매칭은 없었나요? 투자를 보면 20년 투자가 지금 시군비가 45억 8,800 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고 추경으로 반영이 됐다는데 집행실적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2020년에 10월 21일에 19억 6,200만 원을 집행했고 시군비 45억 8,800만 원은 집행에서 빠져 있어요.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빠트리신 거예요?

도비만 된 것 같습니다. 시군비까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집행내역 실적을 쓰는 자리에다가 이걸 빠트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투자는 이미 한 걸로 예산총괄표에는 나오고 있고, 45억 8,800에 대해서도.

시비도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에 집행이 된 건지 내역이 없잖아요.

보상비 쪽으로 시군에서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보상비요? 지금 뒤에 보면 보상비는 별도로 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국장님? 산출근거를 보니까 124억 원에 대한 21년 예산안, 평택 지제가 177억이고, 다 보상비고. 평택 운정도 36억 6,000이 보상비 전액이고 고양 원당은…….

설계비, 보상비.

200억 중에서 설계비가 15억이고 보상비가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네. 위원님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앞에 45억 8,800은 어디로 갔어, 뭐에 쓰였다는 거죠?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어쨌건 주신 자료에서 45억 8,800만 원이 사라져 있어요, 지금. 집행실적에도 없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에서 누락이 되어 있으면, 45억 8,800만 원씩이나 누락이 되어 있고 이러면 이거를 자료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평택도 있고 고양도 있고 이러면, 지금 고양 원당에 이 사업이 채택돼서 진행된다는 것들을, 저는 제 지역 고양시에서 진행된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걸 좀 미리 알려주실 수 없나요? 지역이 어딘지조차 지금, 고양시 원당이라는데 원당은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구도심이에요. 이 사이즈가 나올 만한 땅이 어디인지 지금 짐작도 안 가고 있어요, 제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됐으면 미리미리 해당 의원한테는 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건설교통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업하실 때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하나도 정보가, 인포가 없어요. 이 자료를 들여다봐야나 나오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년 초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고양 원당에 위치가 어디고 사이즈가 얼마만큼, 지금 130 몇 면인가를…….

덕양구 성사동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좀 써도 될까요, 5분을?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지금 진행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돌아간 다음에 또.

네, 그렇게 하시죠. 일단 자료 지금 빨리 좀, 그 45억 8,800이 어디로 간 건지 좀 해 주시고 고양 원당 자료도 가급적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직란 위원님.

오전 질의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얘기하셨던 부분 잠깜 말씀드릴게요. “전기버스 2층버스를 그냥 도비가 10% 드니까 우리 많이 사야 된다.”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1대에 8억이에요, 2층버스는. 그런데 20대 차만 사는 걸 국비가 44%만 줘요. 그거 국가가 유지보수비 주나요? 안 줘요. 차만 사주고 유지보수비는 다 도비로 나가는데 “많이 사야 된다, 국비 많이 주니까.” 어떻게 그런 논리를 펼칠 수가 있으세요, 예산을 잡는 입장에서요.

위원님, 그전에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전액 도비로 샀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요, 국장님.

아니, 첫 번째…….

10%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사주면 운영개선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전기버스가 현재 정부의 방침이든, 환경국에서도 돈 받아 가지고 그 돈 나눠주는 것이 전혀 교통국하고 협의체도 없어요. 운영개선지원금은 교통국이 주는데 전기버스는 환경국이 돈을 1억씩 줘요. 그리고 우리도 일부 내요. 그럼 자, 보세요. 배터리 교체비용 어떻게 할 건지 배터리 유지보수비,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지, AS 기간이 4년, 5년 뒤에 끝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버스는 3억 5,000이나, 짧게는 4억 얼마까지 들어가는데 “충전시설도 우리가 해 주려고 한다.” 본인 돈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미 2층 전기버스에 대한 얘기 있어서 우리가 광역버스를 늘려야 되고 수도권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항상 대광위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어야지 지금 와서 유지보수비는 전혀 모르겠고 이거에 대한 금액만 받겠다. 왜? 국비가 44%이니까 우리 도비 10%밖에 안 되니까 많이 많이 받아야 되겠어. 이게 어디에서 그런 발상이 예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항상 건설도 똑같아요. 내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7,000억이 없는 돈에서 버스에만 쏟아 넣는 돈이 5,000억이 넘어요. 교통국의 대부분 예산이 버스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추세를 보면 친환경버스로 가는 게 지금,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도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역으로 전기버스를 도입 안 하면 저희가 우리 도비 자체적으로 경유버스를 또 도입해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의 예산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층 전기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체계는 갖췄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비 10%니까 우리 많이 사는 게 좋겠어요.”라는 답변을 하시는 게 과연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금 교통국이 가장 예산이 많습니다. 철도항만국의 3배 가까이 되고요, 건설국의 0.7배가 돼요. 거기에서 여기의 2분의 1, 거의 3분의 2가 버스라니까요.

저희는요, 국비를 따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엄청 다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금방 일어나지 않는 걸, 유지보수비는 국비로 안 줘요. 나라에서 주지 않아요. 버스만 사요.

아니, 유지관리비는 경유버스 사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기버스를 무조건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야 된다라기보다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광역버스의 출퇴근이나 입석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친환경으로 좀 바꿔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면밀하게 유지보수비에 관련해서 이런 걸 컨트롤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러면 당장 해소하려면 전세버스를 늘리든가 임시방편적이든 어떻든 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유지관리비는요, 지금…….

아니, 어떤 것도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안 돼 있고 어떤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많이 주면 사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새 차인데 아직 운행도, 사지도 않았는데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모르죠, 지금 금액을요.

아니, 업체에서는 다 계산해서 나오고 지금 충전시설비도 국비에서 하고 그런 거는 합계하고, 아니, 모른다니요. 운행을 안 해 보면 모른다는 것은 합계에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차량 유지관리…….

용역은 어떻게 하세요?

네?

용역비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용역은 전년도에 유지관리비로 얼마나 소요됐느냐 그걸 추계하는 거죠.

물건 사고 난 다음에 해 보고 나면 유지보수비 얼마 드니까 그에 따라 책정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올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경기도민의 예산은 도의원들이 지켜야 되고 잘 써야 될 목적이 있고요. 행정국에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집행부는. 쓰고 난 다음에, 막 쓰면 안 돼요. 가계부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책정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굉장히 소홀하다고 생각 들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반영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무리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 들어주세요. 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저상버스 구입비 373대 이거 지금 시군 수요조사 다 끝난 거죠? 아니면 시군에 수요…….

320……. 네.

이 자료 좀 주세요. 신청한 내역 주시고요.

네.

저상버스가 꼭 필요한 건데 문제는 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면 버스정류장이 그에 맞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건 건설국에서 아마 시행하는 것 같은데.

네, 규격화 해서…….

네.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서비스 모바일 평가단 운영하신다고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이 평가단은 이것도 모집을 하실 거죠? 아니면 앱을 까는 분들은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별도로…….

그렇습니다. 앱만 깔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했는데 이게 너무 번잡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신고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시민평가단 300명 유지하면서 이건 또 별도의 또 평가 앱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 건당 500원의 인센티브를, 이 500원이 맞는 건가요?

쿠폰 형식으로 주려고 그럽니다. 두 번 주고 가능하면 세 번 주고 그러기 때문에 쿠폰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500원, 참여율이 좀. 이게 참여율이 늘어날까 저는 좀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500원이 너무 저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하고 택시도 경영개선 평가해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어느 만큼 서비스나 경영이 개선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물론 다 모니터링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개선에 대한 저희가 느끼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매년 경영평가나 서비스 개선의 평가를 의례적인 저걸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의례적인 행사하듯이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영평가든 서비스평가든 그 이후에 좀, 그거로만 끝나지 말고, 또 그거 끝나고 1년 뒤에 이거 하고 그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말 도민들이 서비스가 개선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면밀히 또 매년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민평가단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운영돼서, 정말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혈세 투입을 해서 제대로 좀 개선되고 도민들이 그거를 느껴야지 예산을 잘 썼구나라는 판단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전년 대비 얼마나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매년 모니터링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단계로.

(수원1) 위원 2단계로 또 격상이 됐고. 이게 지금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국민들, 특히 우리 도민들께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버스, 택시, 지하철 이런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예산이 우리 예산에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충분치는 않지만 군데군데 사업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원1) 위원 하여간 재정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추세에 있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생명과 안전에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구애받지 말고 최대한 코로나19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교통연수원 있잖아요. 이 관리를 지금 교통국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저번에 경기도교통연수원 행감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교통연수원에도 많은 도비가 지원되잖아요, 매년. 그렇죠? 대략 얼마 정도 지원하시죠, 1년에?

1년에 33억 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통연수원 행감할 때 제가…….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수원1) 위원 이 사람들 명단에서 보통 얼마 정도 강사수당을 받아가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한 2,000만 원씩 가져가요, 강사수당을.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런 사항. 혹시 그런 거 체크해 보셨어요?

제가 한 번은 봤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교통 분야에 전문강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원1) 위원 아니, 많지 않아도. 한번 봐보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직장에서 월급 받고 여기 와서 강사수당 2,000만 원 가까이 받고. 그거 공정하다고 보세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문제없는 게 아니라 과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작년도에 검토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교통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강사하면서 다른 직장을 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다시 한번 체크해서 과한 부분은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강사들 명단을 봤더니 한 7~8명인가 이렇게 돼요. 도저히 그거는 일반상식으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꼭 강사 교통약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적으로 교통약자들이잖아요.

네.

(수원1) 위원 이런 분들 중에도 사실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할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런 분들 중에 유능한 강사가 있으면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많이 강사로 채용할 수 있게 교통연수원에다 얘기 좀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강사를 공개모집하고 공개모집하면 또 심사나 강의능력을 평가해서 선정하는데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교통연수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선발과정이나 또 강사수당 집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21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강사들하고 기존에 어떤 짬짜미 그런 걸로 계속 간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강사수당 내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 중에 유능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 교통약자들을 최대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국장님, 올해 정년이시죠? 올해 정년이시지 않나요? 내년이신가요?

내년 6월입니다.

(수원1) 위원 아, 내년 6월이에요?

네.

(수원1) 위원 어쨌든 행감하고 예산심의가 올해 마지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나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공직자들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후배들을 위해서 경기도의원들한테 당부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부탁할 사항 그런 거 있으십니까, 혹시?

위원님, 저는 연도상으로 따지면 내년 6월이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내 업무에 충실한다.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그럽니다. 어느 부서에 갔든 또 어느 자리에 갔든 기본 주어진 업무는 공직자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학통버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있는 자료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통버스의 사업목적에 보니까 도내 학생 통학 마을버스의 문제점 해소 및 제도권 안착을 통한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이에요. 그러면 제도권 밖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불법사항에 놓여 있다는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제도권 밖에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경기도 학생통학버스는 487대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마을버스로 등록돼 있습니다. 마을버스로 등록돼 있는데 이 마을버스라는 것은 첫째 마을버스에 지정된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 학원이나 업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에 의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이게 위법사항이고 두 번째는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노선 없이 계약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위반이고 세 번째는 관광지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업종위반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인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나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 근거에도 보면, 금액을 정확히 산출근거에 보니까 12만 2,214원이네요, 나온 게.

1억 2,000입니다.

아, 1억 2,000 나온 게 7만 원 곱하기 487대 그다음에 열두 달, 30% 이런 근거로 해서 12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선 자체도 지켜지질 않고 당연히 노선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승하차하는 정류소나 이런 데도 아마 지켜지지가 않을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도 뛰고 중간에 학원도 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반기 때 나온 겁니다. 상반기 때 학통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제도권 바깥에 있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교통국에 TF팀을 구성해서 열한 차례 정도 학통마을버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학생통학마을버스에서 시스템 구축은 너희들이 해라, 업체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용료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학통버스가 항상 경찰청이나 어디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그렇게 TF팀에서 모은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지원해 주냐 하면 사실 이 학통버스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아마 내부지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통학을 도와주자는 입장에서 이 학통버스를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했는데 중간에 여객법이 200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학통버스라는 이름이 없고 그냥 마을버스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로 편입은 됐는데 사실상 마을버스도 아니고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학생 통학용 버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서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하시고 원용희 위원님 있으신가요? 두 분만.

원용희 위원님 먼저 하고 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그러시면 김직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추가질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얘기 잠깐만, 다시 교통국이 7,263억에서 1,894억이 증가했고요. 그중에서 광역교통정책, 공공버스에 5,998억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70% 넘는, 평균 63.4%의 고용률이 있는데 원래는 32%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취업률 계산기준이 뭔가요? 일단 예산은 40억씩 들어갑니다.

저희가 버스업체하고 운수종사자 양성기관하고 취업자 상담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취업 상담회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합적으로는 못 하고 온라인으로 취업 상담회를 가졌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오프라인으로 취업상담을 해 가지고…….

아니, 간단하게,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취업률 기준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70몇 %, 30몇 %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육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버스업체에 취업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개월도 상관없이요? 정확하게 기준이 뭐예요? 몇 개월 이상 얼마, 어디,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업하면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루를 취업해도요?

통계에 의하면 저희가 보통 한 달 이상을 잡는데 대부분 거의 1년 이상은 전부 다 근무를 합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그런 말투 안 쓰려고 그랬는데 기어코 쓰게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 민원 하나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6개월 계약서를 쓰게 하고요. 6개월 만에 잘립니다. 자, 우리 실태조사 다 못 한다고 그러셨죠? 네, 못 해요. 아시죠? 그러면 하나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실습기간 한 달 줍니다. 월급을 안 주는 케이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습이니까. 한 푼도 안 줍니다. 버스에 돈을 5,998억이나 넣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는데 운영개선 지원금, 고용장려하라고 줬더니 1개월만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1개월이면 줘요, 저희가 내년을 위해서 3억 9,000, 4억 돈을 남겨놨어요, 불용액으로. 그런데 1개월만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돈을 줍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예산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을까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그거 고민을 하겠고요. 위원님…….

정말 우리는 들여다볼 때가 됐어요.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 모바일 평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에 본 위원이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바에서, 여기에서 약간 반대의견을 하나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평가 우수 운수종사자 포상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유입니다. 버스회사가 버스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먼저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할 때 도비가 충당되는 것이지 서비스 잘했다고 이걸 도에서까지 책임지면서, 도가 이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운수종사자한테 먼저 해 주고 난 다음에 모자랄 때 예산을 쓰는 것이지, 도가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회사가 아니라고요. 삭감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통학버스는, 맞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건 맞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했을 건데, 또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경기도가 필요해서 생기라고 해서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중간에서 어쩌지도 못해요. 수원이 1등이고 용인이 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제도권 안에 넣든 자생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소멸하든 아니면 다시 상생하든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취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나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코로나는 뉴 노멀 시대,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패턴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리는 자가용의 편안함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은 이 소비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시고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방식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관련해서 추가로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일단 놔두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 국비하고 시군비 선정만, 이것도 선정만 관리하시는 거죠? 신청 들어오면.

네,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중앙정부에 올려 가지고 국비를…….

그냥 중앙정부에 올리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선정되면 통보하고 집행해 주고.

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네, 사업은 시군에서…….

저는 우려가 됐던 것들이, 지난번에도 얼핏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특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공영차고지가 물론 향후 다 갖추겠다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영차고지에 들어온 업체들은 이미 자기 차고지를 다 팔고, 청산하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한 번 공영차고지에 들어온 업체들은 결국은 내쫓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네. 공영차고지는…….

왜냐하면 차고지가 없어져버렸어요,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 순간. 그러면 버스회사가 만약에 어느 시군에 한 10개가 있다. 그중에 한 2개만 공영차고지를 쓰고 있다. 나머지 8개의 업체들은 자기 비용 들여서 민영차고지를 쓰고 있는 거고 공영차고지에 들어온 2개 업체는 그러면 거기에 차고지 비용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네.

자산으로 그걸 매각하거나 해서 또 어떻게 처분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까지, 저는 궁금한 게 각 버스회사들로부터 여기 들어오는 차고지 자체가 더더군다나 노선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영차고지에 들어오고 싶어도 자기 노선하고 안 맞으면 차고지를 쓸 수 없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를 우리도 만들어달라는 요구들이 그렇게 없었나요? 또는 혹시라도 “왜 공영차고지를 꼭 거기에다 만들어야 돼?”라는 그런 퀘스천은 없었나요? 또는 최종적으로 혹시 특혜시비 같은 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이 공영차고지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시군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노선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고 공영차고지 하면 보통 몇백 평 이상,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평수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잠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단 그 문제제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다는 거죠, 버스회사들로부터?

버스회사는 공영차고지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버스 공영차고지 들어오는 버스업체를 선정하는 건 각 시군에서 하고 있고?

네, 시군에서 다 합니다.

그 선정에 대해서 우리 도가 무슨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케이스를 보면 마을버스 업체들은 차고지를 임차해서 쓰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거의.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킨텍스 주변에 공영차고지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쓰고 있대요. 자산도 많고 한 업체들은 공영차고지를 오히려 무상으로 지급받아서 자기 것처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이 없는 마을버스 업체들, 임차하고 있는 데들은 또 임차비용 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가 보조를 해 주고 있겠죠, 운영지원금이나 어떤 적자 보전이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떤 정책적으로 시군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도가 어떤 방향을 세워서 가이드나 리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다음에 분명히 또 하나는 아마도 그 시내버스 업체들은, 도가 관리하는 시내버스 업체들은 각 시군에 숫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각 시군에 많은 데가 아마 수원 정도 있지 않을까요? 고양시도 한 4개 정도밖에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시내버스 업체요?

네,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아니, 시내버스는 전부 다 시군 사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마을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원만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을 경기도가 뭔가 생각을, 관리체계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버스정책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진택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김경일 위원님 있으세요?

저는 한 1분만 하면 되는데.

오진택 위원님 하시고 김경일 위원님 드릴게요.

기분 좋은 변화 화성, 행복 화성입니다. 오진택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경일 위원님하고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통버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경기도가 잘못한 겁니다. 맞죠?

네.

90 몇 년도에 해 주고 2007년도에 다 끝났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부터 그걸 빨리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개인입니다. 그렇죠? 487대가.

네.

화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생계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도에서 한시면허를 내 줘서 하고 있다가 그때 처분을 하든지 소멸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몇 년을, 7년을 손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불법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각자 운전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불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불법을 못 하게 하고 예산을 지원해 줘서라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든지 없애든지 둘 중에 해야지. 국장님이 지금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전에, 보통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왜 봅니까? 그 사람들 다 경기도 국민인데 그거 한시면허를 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했지. 그러고 끝났으면 끝내야죠.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제도권 안으로 안착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서,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불법을 못 하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기도에서 누가 지원해 줄 겁니까? 아침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으면 학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도시 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데, 용인하고. 안양 이런 데 많은데 그런 데는 학교가 학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늦지 않게. 그거 놓치면 못 가요. 그래서 그걸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끔, 이걸 위원들이 얘기 안 하게끔. 그거 1대에 12만 2,000원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 2,000입니다.

그러니까 487대 아니에요. 나눠 보세요. 12만 얼마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이런 데서 위원들을 불쾌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불편하게. 그래서 그걸 제도권으로 해서 보조해 줘서,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빨리 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거 2018년부터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2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서, 반영보다도 얼른 해서 그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진짜 마음 편히 불법으로 안 하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마을버스 업체하고 전부 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 예산 올렸다가 안 된 것 다 해서 저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직 안 만들어졌죠?

아니, 다 만들어졌습니다. 드린 걸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게 안 와 갖고.

전문위원실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바로 좀 본 위원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원1)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행감인가 업무보고받을 때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는 원도심, 원도심이라고 부르고 옛날 용어로는 구도심인데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주차 문제, 지금 주차장 건설, 주차시설 업무가 교통국으로 이관됐죠?

아니, 원래 교통국이 했었습니다.

(수원1) 위원 원래 있었어요?

네.

(수원1) 위원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이웃들 간에 싸우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까지 발생되는 걸 제가 비일비재하게 봐요. 제 지역구가 구도심,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기하겠지만 이번 예산작업 끝나면 관련 과에다 얘기하셔서 주차 문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좀 세워서 보고서 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1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수원1)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전액 받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전기사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택시회사에 줘서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기사분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수원1) 위원 택시회사에 줘서 지급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정부 지침에 직접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아, 그래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학통 문제 있잖아요, 학통.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전부 487대라 그랬죠? 이분들이 전부 소중한 경기도민들이에요. 그다음에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벌어서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불법자들이 아니에요. 소중한 우리 도민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TF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네, 열한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수원1) 위원 이 사람들 소중한 우리 경기도민들이고 이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많은 기여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 실어나르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우리 도민들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고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도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제도 정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혹시 지원할 예산이라든가 있으면 일반 대중교통하고 차별하지 말고 같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유지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김상수 과장님이시죠, 이거 담당이?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김상수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뜻을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이 학통 종사하시는 분들 잘 좀, 불이익 없이. 소중한 우리 도민들이니까 같이 끌어안고 제도권으로 해서 같이 가고 예산 지원할 일 있으면 이분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조례안과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