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김재형 위원입니다. 서초 오랑 시설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 어려움이 많지요. 일단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사업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찾기가 쉽지 않지요?

초기보다는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많아졌어요? 많이 생기고 있다?

네.

그간에 그러면 전문성이 많이 생긴 건가요?

아무래도 청년정책이 제도화되고 전문가들 혹은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생기면서 청년사업을 위탁받거나 용역하는 곳이 꼭 청년단체, 청년기업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해 왔던 주체들이나 다른 지원을 하던 곳들도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훨씬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답변이랑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전문성을 갖춘 곳이 많이 생겨난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런 수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들도 많이 생겨날 거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감사 때 보면 운영에 문제점도 있고, 그때의 답변은 반대였거든요.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들이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반대의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오랑 같은 청년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센터들이 많이 생겨나거나 그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어야 되겠지요. 그 결과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수탁을 해서 운영할 때 청년정책이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민간에서 위탁이나 용역 이런 다양한 사업들의 수행 주체가 생겼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청년지원매니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직군으로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와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80시간 정도 되는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금 현재 작년에 시범단계를 거쳐서 올해 본격적으로 교육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욱더 요구되는 교육 역량은 심화 혹은 개인 지원 매니저의 역량에 맞추어서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러한 청년지원매니저 자체가 보편적으로 통용된 직군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것이 직군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들을 하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외에도 현장실습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각 센터나 혹은 위탁법인들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직군화하고 그에 맞는 전문역량과 보수인정 체계를 갖추는 과정들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초기보다는 훨씬 전문역량을 갖추기 위한 법인과 민간기업 간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측면이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예컨대 영등포 사례 같이,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채 좀 많았던 데 오픈놀인가요?

네, 오픈놀.

그런 데 같이 사업의 전문성은 갖추지만 그게 시정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업체에서 수탁을 계속 받아나가는 문제점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어느 정도 갖추기는 해야 되지만 새로운 조직 또 새로운 청년들이 많은 참여를 보장받고 그 참여된 청년들이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점, 일치되는 지점들을 잘 찾아서 앞으로 오랑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센터 또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시에 있는 청년조직과 잘 조화를 이뤄서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서초 오랑의 경우에는 서초구가 아니라 서울시가 위탁을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어쨌든 서초구 그리고 강남권에서 대표적인 공간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자치구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네, 맞습니다.

또 사실은 그 지역의 청년 거버넌스나 아니면 그 지역 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자치구와의 협의체계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청년공간, 청년센터를 만들 때는 자치구와 청년공간TF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치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청년활동 혹은 커뮤니티들과 함께 사전 간담회 또 설계과정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바 등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전절차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초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추경으로 잡히게 되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부지인 고속터미널의 지하 1층 공간이 교통공사가 계속 비워둘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를 빠르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반기 추경을 긴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청에서도 갑자기 중간에 들어오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일단 조성과 운영을 초반에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원래 사전 간담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획을 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임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이것이 지금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곧 조성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그 과정에서라도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보다 운영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서초구에 있는 단체 위주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선정기준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한테는 가산점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꼭 그 지역 단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야 되니까 자치구와 민감하게 더 밀접하게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지금 위치를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고속터미널역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유동인구도 많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홍보를 잘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센터들보다 여기가 구심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조차 들거든요, 강남권 비강남권을 떠나서. 아예 서울의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홍보 이런 것들을 그냥 지역에 머물지 않고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서울청년센터가 전체적으로 올해 개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서초도 지리적 특성상 많은 청년들이 오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특화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비싼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모여들고 정보를 제공받고 혜택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럭셔리한 공간으로 존치하지 않도록 정말 당부를 드리고요.

네.

현재 강남권에 청년 관련 공간이 이것 외에도 또 있나요? 뭐가 있지요?

무중력지대 강남이 있습니다. 디지털혁신파크 안에 무중력지대가 작년 8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쪽의 현황은 어떤지 미리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곳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다시 서초 오랑까지도 들를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영등포 청년센터 오랑 건은 대응방안이나 대책방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영등포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재심까지 일단 갔고 영등포구청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함이 있었다고 드러나서 영등포구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구청에서도 의견을 주었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간에 어찌되었건 또 영등포에 많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된 곳이니 만큼 행정의 귀책사유나 이런 거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시설과 정보전달 체계, 공간적 허브를 기다리는 영등포 지역의 청년들에게 서운하지 않고 그들이 허탈하지 않도록 그런 청년 관련된 정보서비스라든지 활동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초 오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기초자치구에 청년센터들이 만들어지고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2페이지 위탁내용에 2번, 3번, 4번 내용을 보면 지역정보 집적 및 청년포털 연계 그다음에 청년 욕구에 따라 광역과 지역, 분야별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되고, 특히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라고 했어요. 생활권 내 다양한 인적ㆍ사회적 자원과 연결되도록 지원 및 연계해야 되고 지역 내 안전한 관계형성을 통해 지지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특히나 관계망 형성 중심형 등등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 있고 또 지역사회 중심의 섬세한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실행, 지역별 유관단체와의 자원연계를 통한 종합형 지원체계 마련,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지역사회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연결해서 청년들이 지역사회 관계망 속에서 보살핌 받고 안전한 지지기반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해라, 여기가 교육 훈련시키고 정보 전달해 가지고 광역의 이런 일자리로 추천해서 파견하는 이런 기능이 아니라, 내용처럼. 그러면 이러한 특징과 특색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탁기관이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센터에 활동가나 직원들을 잘 구성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려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민민이나 민관과의 일상적인 네트워크 활동들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야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하나가 자기네가 지역의 정보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지요, 이게. 실질적인 고급정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실 나오는 것이고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 내 안전한 관계형성을 통해서 지지그룹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 그다음에 그런 꾸준한 노력을 해야만 그런 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우 중요한 위탁 과업을 수탁기관한테 제시하고 과업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탁기관이 알아서 이런 것을 형성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원체계를 지금 구축해 놓은 상황이고 올해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청년센터 다섯 곳은 그 지원체계 속에서 저희가 청년지원매니저에 대한 교육과 역량강화 지원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구청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등에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같이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와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서울청년센터 자체를 자치구청하고 협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사회 내에서 센터가 제 기능을 하고 네트워크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단 구청과 협업구조를 만들게 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경우는 민간위탁기관을 뽑을 때 그런 지역사회 네트워크 혹은 활동이 있는 곳에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것을 주요한 정량지표 등으로 보면서 기존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선정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다양한 지역정보를 집적하고 또 그것들이 실제 청년 개개인에게 가닿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허브포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지원매니저들이 서울 전역의 그리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자원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걸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돼 있고 협조구조를 갖는다고 해서 이러한 안전한 관계형성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구조가 자동으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해 보면. 우리가 새로 이사를 가면 그 마을이나 주변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고 인사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꾸 알리고 찾아가고 얼굴 익히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 그 센터 안의 운영에만 매몰되고 회의구조나 또 문서상의 협력구조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으로 사실은 상황이 발생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진들이, 아시겠지만 구청과의 협력구조라는 것이 진짜 속된 말로 구청에 그런 것에 혼신을 다하는 미친 공무원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일을 그렇게 벌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자꾸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고 연결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품을 팔아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구청과의 협력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해결됐으면 다른 중간지원조직들은 다 해결됐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사이에 무슨 지역사회, 협력, 협치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집어넣었지만 궁극적으로 구청에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업들로 생각이 드는 순간 매우 형식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을 탓하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서울 청년청이,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 자치구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나 민민 네트워크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광역 차원에서 아우르는 데들이 있고 이러한 관계 그물망 안에 오랑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떡을 돌리듯이 그런 정성과 정서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지역의 다양한 민과 관들이 우리 동네에 참 소중한 옥동자가 하나 태어났다, 얘를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어른으로서, 먼저 살았던 이웃으로서 행정적인 것 외에도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정서적 노력이 되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이 세대로 독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실행계획을 기획해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 생길 때마다 수탁법인들과 그 직원들이 충분히 그것을 체화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역량교육 강화라든지 관계망 형성에 대한 훈련들을 청년청이 별도로 갖고 있지 않으면 들어가서 또 그 센터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 또 다른 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청년청이 관할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초기에 그런 어떤 조직문화라든지 관계망이나 교육훈련의 어떤 령을 잘 잡아가고 세워가는 노력을 초기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시설이 늘어나버리면. 그래서 먼저 그렇게 훈련되고 배운 친구들이,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그런 센터의 운영진들이나 활동가들이 후배 수탁기관들이나 센터가 생겼을 때 이렇게 내리사랑처럼 그런 경험들을 물려주고 해야 두텁게 그런 것들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청년공간들의 운영초기부터 다잡아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청년청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섬세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짜서 2월 임시회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고견도 수렴해서 완성도 높은 계획을 가지고 소중하게 만들어진 청년공간들이 진짜 지역의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이상훈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분이 지적하시는데요, 우선 지금 센터가 몇 번째인 거지요?

서초는 내년에 개관 예정이어서요…….

현재 운영 중인 건…….

현재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세 군데 정도 더 개관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직 1년이 안 됐지요?

네, 다 하반기에 대부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님하고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 잘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섯 군데는 그러면 평가하기에 시간상으로 좀 이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충 점검을 하시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초기단계기 때문에 청년정책 전달체계라고 하는 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집적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이, 청년의 눈높이에서 또 청년의 감수성을 이해하면서 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실행력에 있어서는 빈틈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함께 상을 맞추고 또 기초화 심화교육 등을 통해서 매니저들이 계속 이해를 높여가고 있고요.

올해 이미 운영 중인 곳이, 서울의 자치구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대체로 시민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그런 지역에 우선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랑은 여섯 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도 여섯 명 정도 수준인가요?

네, 여섯 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청년매니저 양성을 통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여섯 명 중에 아마 센터장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실제로 네 사람 정도가 청년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매니저는 누가 뽑게 되나요?

그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그 얘기는 지금 이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기관에서 별도로 공모를 해서 선발하게 되겠네요.

공개채용으로 뽑습니다.

아, 공개채용으로.

네.

그러면 공개채용으로 뽑히시는 분이 이런 분야에 대한 경험이 꼭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네, 경험이 좀 없더라도 예를 들면 콘텐츠 기획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특화해서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교육을 저희가 80시간 이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공감과 태도가 갖춰져 있다면 열린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운영되는 곳은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자치구에서 뽑은 민간위탁…….

여기서 공모로 전부 선발해서 여섯 명씩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여섯 명 중에 처음 선발된 인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기멤버들이 계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청년들이어서 이 지역의 청년정책을 잘 알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처우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닐 것 같아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과 보수체계가 서울시 공무원분들의 호봉체계에 따라서 일부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업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만 초기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 사업의 변동 폭이 크고 이런 것에서 오는 초기단계의 어려움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반드시 처우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이분들을 잘 교육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지만 이분들의 처우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분들이 상담사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으로 오는 청년하고 사실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대개 민간위탁의 경우에 보면 여기서 오래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대개 고용승계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적용될 대상기관인 거지요?

똑같습니다. 80%…….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력은 충원이 안 되고,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분들이 계속 오래 근무하게 되지요, 그러면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보통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이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우리 의회 앞에도 그렇고 시청 앞에도 그렇고 보면 각종 수탁기관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처우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또 재현될 가능성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청년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모든 민간위탁기관의 공통적인 문제이지요. 그건 별도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아까 80시간 교육 받는다고 하셨지요?

네.

그 정도 교육으로, 이 정도 경험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여기 업무에 적응하는 것도 적어도 1~2년 이상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미 운영된 곳은 내년 연말쯤 되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되면?

네.

그러면 평가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여러 군데 설치를 할 텐데 이 일을 하시면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계속 지적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이 청년센터는 오랑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 관련한 이런저런 사업은?

네.

그러면 이 청년센터가 가지는 기능이 청년센터의 다른 사업과 또는 마을공동체의 다른 사업과 충분한 연계성을 가져야 되고,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지역과 관련된 사업에서 그런 인력들이 여기 충원될 수 있어야 지금 말씀드린 이런저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훈 위원님이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더 보태면 지역연계를 정보화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존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업들, 마을공동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는 혁신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사업도 서로 도움이 되고 인력도 서로 공유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청년정책 전달체계라는 게 서울청년센터로 가시화된 건 올해지만 저희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및 활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2018년도부터 꾸준히 진행해왔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3개 지역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작년에 서울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서울청년센터 사업이 태동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다양한 분야와 지역사회와 연계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정도지만 이미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여러 경로로 발굴된 인력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력자원들이 이런 오랑센터에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모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결합이 가능한가요?

충분하다고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과정에 참여를 했거나 조금이라도 사업을 같이 협업했던 분들은 경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저는 있을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직은 이 작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예상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정밀한 설계를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가 청년정보의 전달체계로 고민되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5개가 운영되고 내년까지 서초 포함하면 모두 몇 개 되나요?

내년 하반기에 13개까지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자치구별로 중복되지는 않지요?

네, 서울청년센터만은 각각 하나씩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자치구마다 하나씩은 계속 확대해 나간다, 이런 게 나름대로의 방향인가요?

저희가 현재 부지가 완전하게 확보된 곳은 내후년까지 또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간을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함하면 현재 열일곱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자치구마다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의 청년주택이 자치구에 다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2022년까지 열일곱 곳 부지 확보가 돼서 서울시가 자체 조성하는 열세 곳, 역세권을 통해 기부 받는 네 곳 이렇게 해서 대략 열일곱 곳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조성에 힘을 기울이기보다 조성된 곳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현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겼고,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센터의 기본 위탁개념은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네, 사실…….

기본방향은 기초단체와 함께하는 게 기본방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무중력지대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청년센터라든지 무중력지대라든지 더 크게 보면 서울청년청의 총적 목표가 뭘까요?

청년청의…….

네, 청년청을 포함해서 지금 수많은…….

저희가 이러한 정책 전달체계라든지 혹은 청년수당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안전망 속에 촘촘하게 포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조건에서는 어딘가에 본인이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포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이차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안전망 속에 다양한 정책과 관계망 등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어엿한 사회의 시민이라고 하는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그러한 청년들의 권리의식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꽤 오래 과거에 청년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운동의 한 영역이 있었고 그것의 총적 목표는 물론 청년들의 성장도 있지만 그 결과로서 사회민주화라고 하는 큰 청년들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것처럼 지금은 다른 세대 새로운 시대라고 하면 지금의 청년청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 서울청년센터,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서울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힘을 쏟아서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의 최종 목표가 뭘까, 과거 청년운동의 목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민주화였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는데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취업, 일자리?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다양한 사업들이 갈래를 잘 그 기준에 맞춰서, 목표에 맞춰서 짜일 건데 지금은 다양한 인프라 구축 시기잖아요, 사실은. 그 인프라 구축해서 뭐할 거냐 했을 때 지금 워낙 청년들의 상태가 힘들고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초점과 관심이 그쪽에 가는 거지요. 정보 전달체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 결국은 취업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될 건데 그래서 청년유니온활동도 하시고 해서 청년청장까지 되셨는데 지금 2020년의 서울 청년활동, 청년운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의 총적 목표가 과연 뭘까, 과거와는 다른? 물론 당연히 거기에 청년의 성장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뭘 할 거냐 그리고 이러한 관으로부터의 지원이 뭔가 정치 정세가 바뀌고 해서 끊겼을 때 또는 중단됐을 때 이 집단들은 과연 뭘 하려고 했던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부탁도 드리는 거거든요. 저의 문제의식을 이해하셨으면 아까 말했듯이 총적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청년 개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것에 청년들이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다면 현재의 청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장기화되는 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비용 문제들, 자산의 격차, 세대 내 격차 이런 문제 속에서도 본인의 삶과 노동을 자유롭게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개인의 목표로 가지길 기대하고 지금 청년정책 전달체계라든지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들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이러한 청년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의 총적 목표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목표를 잃지 않고 정연한 체계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체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체가 마련되는 것보다 기관이 마련되는 게 더 강한 것 같고, 사람이 따라가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식적으로 반드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대적 요청과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확대돼 나가는, 오늘 서울청년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개념이니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운영할 만한 주체는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불분명할 때는 무리가 따르고 무리가 따르면 영등포처럼 여러 가지 기관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역의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를 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 힘에 알맞게 확대하고 알맞게 늘려나가야 되지, 그런 것이 없는데 양적 확대만 해서는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그런 때는 아닌가요?

사실 위원님 말씀도 저는 깊게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구청에서의 절차적 과정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는 서울시 차원에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등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다양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돌아볼 지점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책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이게 청년들의 생활권 가까이에서 공통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가 있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금 저희가 올해 내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청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서초 오랑 민간위탁 온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양적 확대에 따르는 중심주체 형성 이 측면도 적극 고려하셔서 과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 오랑을 보니까 고속터미널 지하 1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임대인 건가요?

네, 교통공사의 유휴공간을 저희가 활용해서…….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는 건가요?

월 6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660이요?

네.

노원 오랑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 안 나가지요?

네, 노원 오랑은 노원구청의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초구에는 기부채납한 공간, 그러니까 여기 말고 월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곳을 찾기는 어려웠나요?

네, 저희가 사실 25개 구에 기본 공간 혹은 센터를 짓는 걸 민선 5기 때부터 추진해 왔었고 그것을 위해 시유지, 구유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한 몇 년 동안의 노력이 있었는데 서초도 그렇게 임대료가 덜 드는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구청장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노원구도 아시다시피 노원구에서 노원역이 가장 핫한 곳이고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주려고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거 같고, 사실 다른 자치구 구청장님의 의지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월세로 나가는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데 위치는 정말 좋은 거 같고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러면 청년 오랑은 꼭 그 지역에 사는 청년뿐만 아니라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청년이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의 특성이 어느 한 지역에 매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를 선점하신 것 같아서 좋은 거 같고, 그런데 아까 살펴보니까 준공이 12월 예정이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지확보 차원에서 협의가 좀 늦어져서 12월에 조성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12월에 조성이 시작되고, 여기 검토의견 자료 4페이지 보면 개관일이 1월에서 2월 예정인데 이게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사천리로 빠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좀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

신축보다는 빠르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일단 서울시에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워크숍을 거쳐서, 이게 워크숍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회 이상인 거 같아요. 그 가운데서 같이 그 공간을 어떻게 쓸지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디자인하고 리모델링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서울시에서.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공간, 복합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라도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너무 일사천리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면, 사실 이 공간을 쓸 청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이 공간이 어떻게 꾸며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노원구의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고 청년들로부터 많이 의견을 수렴한 거 같아요. 그런데 서초 오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초구 담당부서의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서초구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8월에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조기집행해야 된다는 한계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라도…….

그러면 서초구는 언제쯤 인식한 건가요? 청년 오랑이 서초구에 들어설 것이다 하는 건 알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게 몇 월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월은 모르겠습니다만 8월 이후에 구청에 얘기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8월 이후면 어쨌든 구청 쪽에서는 정말, 서초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오며 가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9월, 10월 지금 11월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협조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도움은 받으셨나요?

저희가 서초구청과 또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여러 청년커뮤니티와 네트워크들과 함께 사전 간담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서초구에 청년커뮤니티가 있나요?

서초구도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쪽 도움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같이 간담회를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게 되어서 현재는 온라인으로라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고…….

아직 그 의견수렴을 한 적은 없고 계획이 있는 거지요?

네,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한테 재난문자가 오잖아요. 구에서 오거든요, 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체 문자가. 청년들만 이렇게 추려낼 수 없다면 사실 저는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재난문자처럼 그렇게 일괄적으로 쏴서 청년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쓰였으면 좋겠나 이런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해서 그 의견을 수렴, 그게 연령대별로 몇 세신가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10대다, 20대다, 30대다 내지는 청년들이 원하는 용도가 있을 거고 또 어른이지만 우리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테니까 오히려 그런 집단지성이라 해야 될까요 집단의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이후에 그랬을 때 자신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되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네, 그런 방안도 적극 고민해서 함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을 위한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책임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1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의 검토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28.6%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도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가산하여 추계했으나 2021년은 가산 없이 2019년도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만을 적용하여 세입예산을 추계하여 세입예산 편성액이 감소했는바 청년청이 정확한 재산 평가액을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4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무중력지대의 경우 2020년도 대관료 수입은 2019년도의 3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무중력지대의 대관료 수입은 2019년도의 70% 수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과도한 세입추계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그외수입은 전년 대비 191.3%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최근 3년간 그외수입 징수액의 평균액은 8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 추진이 어려워 2021년도 그외수입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 종합적 분석의 시행 후 세입편성 여부와 재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청년자율예산은 시민참여예산제의 한 방식으로 조례의 관련 근거는 2020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2021년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는 2020년 2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청년자율예산 편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년자율예산의 근거조례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달리 절차 및 운영방법이 누락되어 있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년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자율예산은 대부분 자치구 또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바 지역 간 균형 있는 예산배분 등에 있어 청년청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청년자율예산 중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은 전년 대비 33.3%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은 자치구에 교부할 구체적 예산과 자치구별 사업 계획을 사업별 설명서에서 누락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시민참여예산으로 의회의 심의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제를 근거로 운영하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나 자치구로 편중된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자치구 사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각 자치구별 청년의 대표성이 불분명한 적은 인원이 서울시 모든 청년을 대표하여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청년의 시정참여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청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 청년쿡 비지니스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13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 사업은 1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중간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에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없이 행정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사업은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웰컴박스를 서울청년포털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법령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우리 조례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범위는 19세부터 29세까지로 사업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 사업 대상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본 사업은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 등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인당 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통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상 근거규정 마련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문턱 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사업은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운동 커뮤니티를 다수 구성하여 제공하려는 것이나 사업대상이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와 상이하고 각 자치구별 다수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바 예산 투자의 중복 소지는 없는지 1억 원의 예산으로 몇 개의 청년체육 동아리에 얼마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과 예산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청년수당은 전년 대비 33.4% 감액한 6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중복구간을 제외하고 추진하여 전년 대비 1만 명을 축소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성과와 사회적 효과 등이 불분명하여 지속적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지급중단 사유 중 자진포기 및 의무사항 미이행 등이 적지 않은 수가 존재하는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촘촘한 청년지원을 위한 청년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쪽입니다. 청년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4%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 후 상환과 일반상환으로 나뉘며 취업 후 상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반상환자 중 6개월 이상 연체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바 청년들의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에 편성예산이 과소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정작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도 중요한바 청년청의 보다 폭넓은 정책추진 방향 설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2.5% 감액한 66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청년공간은 대부분 임차시설인바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매입을 통한 조성도 고려해볼 여지도 있다고 보이며 향후 조성될 청년센터의 조성 주체는 자치구인바 자치구별 운영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입니다. 청년청은 서울청년센터의 재개발 구역 지정으로 건물 매입시세가 상승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설치예산 20억 7,70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청은 향후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3.9%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보조금의 부적정 교부 및 사용, 과도한 보조금의 규모 등이 지적되었는바 철저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관리능력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9쪽입니다.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1%를 감액한 25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청년허브의 최근 5년간 민간위탁금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인건비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사업비의 급격한 감소로 총 민간위탁금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외부감사와 지도점검에서 사업효과, 사업관리, 예산집행 등 분야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바 청년청의 각별한 지도점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2쪽 하단입니다. 청년교류 관련 사업은 청년교류 지원 사업에 3억 7,000만 원, 53쪽입니다. 청년정책교류 기반 강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사업에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청년교류 지원 사업의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조례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위원회 위원수당을 편성하고 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에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본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바 청년청의 법령에 부합한 예산편성을 위한 조례 보완과 사업개선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청년정책교류 기반 강화 사업은 서울청년의 교육과 청년 간 교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코로나19 및 경제침체로 인해 서울시민에게 우선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시기상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청은 조례상 근거 없는 자문수당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워크숍예산과 홍보예산을 중복 편성했고, 행사를 20회 계획하고 있으나 만족도 설문조사는 1회만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한 예산배분을 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인생설계 학교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8%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 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에 따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또한 같은 법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청년청은 법령에 근거 없이 동 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행하였으며 2021년 예산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대행 사업은 민간위탁과 달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대행사업 증가가 우려되는바 법적인 근거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민간대행 사업이 의회의 감시감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입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사업은 4억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부지는 소방학교 부지로 2016년 9월 시장 요청사항 반영 등으로 혁신단체 및 청년단체 입주 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되 대지 일부에 시민안전체험관 등도 함께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협소한 소방학교 부지에 당초 계획된 시민안전체험관과 소방정비시설 이외에 추가로 행복주택 120호, 혁신단체 입주 및 지원시설, 청년단체 입주 및 교류시설 조성 사업을 계획하면서 수요와 주변 개발 여건 등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조사와 분석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건립에 1,084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나 연간 26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금번 청년청에 반영된 설계공모비 및 기본설계비 편성에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청년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재형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기존의 사업들은 감소를 했고 그런데 반면에 신규 사업은 6건이나 그렇게 또 한 거 같더라고요. 방금 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6건 신규 사업 중에서 보면 예컨대 청년일자리 1,000개 같은 경우에는 경제본부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율예산 관련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예산수립 단계에서 조율하거나 그런 여지는 없었나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특화하는 부분과 청년청에서 또 특화할 부분을 서로 협업구조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1,000개의 꿈이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서울지역의 강소기업과 연계해서 그곳에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민간기업 인턴십으로 한 500여 개를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요. 청년청에서 특화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일단 대상층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멸되는 직군들, 그러니까 항공업이나 숙박업, 음식업 쪽에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새롭게 경력을 전환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타깃팅을 했고요 분야도 단순 민간기업이 아니라 기후환경이나 IT 또는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모델이라고 해서 신산업 영역에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특화해서 일자리정책과와 서로 차별성을 두고 협업하는 구조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청년 정책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이렇게 펼치는 열정과 노력은 제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많은 부분 지적이 되고 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절차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전 절차이행이 미흡했다, 또 관련 조례 근거가 없는데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하나 보자면 청년교류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청년교류공간 지원 사업?

교류공간…….

네, 청년교류공간 운영 관련…….

청년교류공간은 서울과 타 지역의 청년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고요, 서울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마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간사업이고 예산은 대부분 민간위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 때도 나왔던 거 같은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지원방식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를 새로 만든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 자체에 인건비를 책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

그러니까 편법으로 하는 거지요.

사업비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특정한 시기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쓸 수 있고 그건 서울시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냥 활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또 절차라든가 안 되는데 한 게 많이 있어요.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이것도 감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한 20억.

네.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감액된 이유는 절차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청년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스타트업 단계를 지나서 성장기에 있는 청년기업 단체들이 사회변화를 위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청년기업이나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단체들보다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기업, 단체들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저희가 재설계를 하게 되면서 예산을 그에 맞게 삭감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맞게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네.

청년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이 되지요. 올해가 아니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기존에 한 900억 원이었나요?

네, 900억…….

900억 원씩 하다가 이번에 600억 했어요. 결국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랑 맞물려서 감액 편성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는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득분위 50% 이하에 50만 원씩 6개월 지원을 하고 그리고 50%에서 120%는…….

청년만 특화합니다.

네, 청년만 하고. 그런데 서울시 사업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지요?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15세에서 64세 그리고 고용보험이 없는 시민이라면 요건형이라고 해서 자격요건만 되면 다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120%까지 청년특례조항의 경우에는 모든 청년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선발형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청년층에게만 지원되는 규모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10만 명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명은 올해 중앙정부에서 시행했던 구직활동 지원금하고 비슷한 숫자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로 청년수당 류와 같은 사업을 받는 청년층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보완 혹은 역할분담 차원에서 중복되는 1만 명을 제외하고 2만 명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고요. 다만 서울시는 올해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앙정부보다 훨씬 폭넓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비슷한 건 아니지요. 다른 측면인데 미래투자금융지원 있잖아요. 청년수당도 좋지만 사실은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받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아까 예산 내용을 보니까 감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지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율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의 미비 때문에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전체 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 14억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올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덕분에 대학원생도 졸업 후 5년 이내까지 지원이 되고 그래서 대상층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이자가 계속 감소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수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훨씬…….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수요자를 못 찾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장학재단 내에서 대상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는 걸로 인한 필요성 부분에서의 부족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못 찾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홍보와 접근방식을 달리해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런 건 지원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청년수당과 더불어서 청년층에 전하는 메시지라든가, 아무래도 어깨가 움츠려져 있는 많은 청년들이 조금 더 화이팅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혜자를 발굴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선행 절차를 꼼꼼히 따지고, 만약에 조례가 부족하다면 미리 준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입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년혁신파크가 기획되기는 서울혁신파크나 디지털혁신파크와 함께 3대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신설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청년혁신파크하고 시민안전체험관은 별도지요?

네, 별도의 건물입니다.

그건 소방서가 관련 있기 때문에 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하고는 별도로 봐야 되지요?

네, 하나의 부지 안에 있기는 합니다만 건물은 다른 건물입니다.

덩어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혁신주택이 들어가고 행복주택이 들어가고 시민안전체험관이 들어가고 거기에 청년혁신단체 입주 및 지원시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동북권이라 그러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이렇게 4구를 얘기하지요. 그런데 보통 동북권 이렇게 만들면 그 구에만 해당이 돼요, 대체로 보면. 내가 동북권이라고 이름 붙여서 성북구에 혜택 오는 거 못 봤거든요. 그런 문제 하나 제기하고요. 혁신단체 입주 지원시설, 지금 여기 어떤 혁신단체들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사실 혁신단체 입주 쪽은 서울혁신국에서 조성ㆍ운영 계획이고 저희는 청년단체 입주시설의 청년라운지 부분만 조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 예산은 내년에 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 내후년에 조성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고 나면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수요조사라든지 사전 의견수렴 단계를 거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파크라는 게 두 군데가 있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청년혁신파크를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는데요. 이쪽 지역의 사전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지역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입주 수요조사가 되어야만 이것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단체 입주 및 교류시설에는 어떤 것을 기획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 입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주시설도 들어가지만 1층에는 청년들이 실제로 자기가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선보일 수 있는 청년몰 그리고 청년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공간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홀과 다목적도서관 이런 것들을 그 공간 안에 같이 만들어서 입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옆에 생기는 청년임대주택의 청년 주민들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대형마트가 있어서 그 마트를 드나드는 시민들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에 오는 여러 학부모님들까지 함께 사용이 가능한 라운지 콘셉트로 현재 설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운지 콘셉트라는 것은 청년들이 만든 제품이나 아이디어들을 거기에서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지요?

그건 거기에 입주할 팀들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하면 거기서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러면 공모를 하거나 이랬을 때 입주의 열기가 어때요, 경험상?

지금 창동에 다양한 거점공간들이 생기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창동에 무중력지대 도봉이 있기도 하고, 실제 동북권 혁신파크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도심권 내에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서울외곽에 유휴공간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콘셉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직접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와 공간구성, 운영 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돼요, 내가 보기에는. 동북권 혁신파크가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외곽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청년기업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걱정이 되는 구석입니다. 또 실제로 여기가 1,084억 원이 드는 동네잖아요. 그리고 연간 26억 원의 적자가 나는 이런 공간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적자도 안 나고 잘할 수 있는 게 되느냐 문제는 상당히 큰 고민에 속해요. 그런 고민 좀 해보셨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지역의 다양한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들 그리고 그곳에 그러한 공간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투자용역단계라든지 저희 청년청 자체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를 2년 정도 해본 상황이 있고요. 동북권이 도봉구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4구를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 인근에 대학이 많이 밀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곳의 청년들이 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세미나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실제 대학가에 있는 청년들이 도봉구, 그러니까 동북권 혁신파크를 위주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다양한 커뮤니티와 동아리 활동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주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청년들이 스스로 그 공간을 채워나감으로써 다른 청년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콘셉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가는 다 성북구에 있어요, 대학은. 도봉구에 있지도 않고 강북구에 있지도 않고 다 성북구에 있어요, 대학가가 거의. 그렇잖아요?

네, 노원하고 성북 쪽에 좀 있습니다.

노원하고 성북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게 도봉구로 갈까요?

청년들의 특성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활권 가까이에 좋은 곳이 있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이름이 나고 소위 핫플레이스다 이러면 찾아가는 에너지가 청년들에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곳을 답사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도심권보다는 한적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창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무중력지대 도봉 등을 통해서 발굴되는 여러 청년커뮤니티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곳들이 성장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쪽으로 입주를 해서 새로운 시민들을 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도봉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혁신파크를 채울 수 있다, 그건 너무 오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것이 그쪽을 채워서 매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는 가설에 불과하지, 현실적으로 저는 너무 적은 숫자고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동북권의 혁신파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북권의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도봉구를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또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가능하지요. 그냥 형식적인 혁신파크 또는 청년파크로 두면 매력이 별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평 혁신파크가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파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 나은 파크가 되기 위한 고민을 좀 하셨나요?

아무래도 세 번째 지어지는 파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고민들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기존 파크의 장점뿐만 아니고 보완점이 무엇인지도, 서울혁신파크 내에도 청년허브나 다양한 청년 입주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의 장점을 반영하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동북권 혁신파크가 성공하기에 결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코 쉽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만드는 파크가 과연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파크를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동북권이면 진짜 동북권이 되든지, 정말로 매력적인 뭔가가 있어서 동북권의 특색이 있어서 그 특색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게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당히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하려면. 그런 비상한 노력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다음 회의 때 이 동북권 혁신파크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년일자리가 단기공공일자리로 끝나지 않도록 정말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인턴십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겠다고 한 것 같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체계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해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 사업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IT라든지 기후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당장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거나 아니면 만들어내야 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청년청뿐만 아니고 그 영역의 전문기관들과 함께 청년들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직무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현장실습을 나가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발굴하고 참여자들과 매칭하고 그에 대한 관리, 지원 등을 하기 위한 역할로서…….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 형태처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개념은 아니고요 분야별…….

어떤 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아직 특정을 하지는 않았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공모를, 협상에 의한 공모를 통해서 뽑을 계획이고 분야별…….

단체가 들어오시는 건가요? 단체나 아니면…….

그 분야의 단체일 수도 있고 기업이나 협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특정하고 있는 분야가 IT 그다음에 기후환경 그리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모델 분야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4개와 전문성이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공모를 통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사실 약간 아쉬운 것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공간이나 그런 센터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센터도 그런 의미에서 다 개소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청년일자리지원센터도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와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청년일자리지원센터는 저희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 개발을 담당한다든지 역량이 부족하시면 조금 더 참여기관을 확대해서라도 이걸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각각의 청년센터에다가 프로그램 안내와 보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체계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가장 우려되는 점이 우리 청년들이 꼭 오프라인으로 가서 단순한 정보제공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청년매니저분들이 물론 교육을 받으신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취업연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가, 솔직히 헤드헌터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취업포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와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우리 서울시의 청년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또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오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왕이면 중간조직을 따로 이렇게 또 만드시는 것도 물론 전문성 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기존의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의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데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사실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하반기에 단기일자리이기는 했지만 디지털영역과 청년지원매니저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면서 일부 그 센터들과 연계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 1,000개의 꿈 일자리 사업 추진할 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센터들도 이 중간지원조직의 한 축으로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체계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비가 적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6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현장과 좀 괴리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기업이나 이런 현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현장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시려면 좀 확실하게, 아니면 차라리 취업연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도움을 받으셔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각 기업의 대표자들과 함께 협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참여하는, 내후년도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일자리에 들어오시는 분들 자체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심을 더 철저히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기업과의 연계 고리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잘 찾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업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지금 46억을 편성하셨어요. 보니까 한 자치구당 2억 3,000에서 한 1억 5,000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 참여자 수를 제가 확인을 하니까 아까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참여자 수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리고 자치구별로도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용산구가 올해 보니까 215명 정도인데 강북구가 20명 그다음에 종로랑 중구는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나간 예산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자치구에다가 돈만 주고 우리 청년청은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저희가 자치구 거버넌스 지원 사업 자체가 그동안 광역단위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자치구 단위까지 뿌리내리도록 하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영역과 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되는 생활권 가까이 청년정책 사업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방향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에 물을 주고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너무 숫자에 연연하면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떤 숫자 자체의 정량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숫자는 그걸 이해한다고 쳐도, 이제 2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지역구의 청년당원 숫자보다도 적으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 자치구인데. 아예 없는 자치구도 있고요. 그런데 나간 보조금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리감독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걸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예산을 줬으면 그만큼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책임이 자치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로, 중구는 참고로 이 자치구 거버넌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아서 두 군데는 참여를 올해도 내년에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참여하는 23개 구가 위원님 말씀처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사업 추진실적과 내용들을 보고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제대로 하셨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같은 예산인데 네트워크 운영을 단순히 그냥 회의 운영에만 쓰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교육 운영에 쓰신 자치구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자치구별 평가를 물론 그걸 무슨 인센티브성 평가가 아닐지라도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평가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지금 자치구 거버넌스 평가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실제로 그 사업은 첫 해기 때문에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또 연말에 정산할 때 평가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년자율예산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사실은 이게 밑바탕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자치구별로 청년자율예산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도 당연히 평가를 하시겠지요?

네, 시스템 프로세스까지도 함께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운영을 했으니까 2년간 평가를 하셔서 그 평가결과를 저희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웰컴박스는 예산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웰컴박스는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저기 아니에요? 웰컴박스의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지금 웰컴박스 구성은 완전하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내년 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청년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일단 일차적으로 거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및 자기가 사는 동네의 청년정책 정보를 알 수 있는 책자 혹은 브로슈어가 한쪽 구성이고요 또 한쪽 구성은 이게 웰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용품 등을 본인이 원하는 거에 맞추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억인 거지요, 그러니까요?

네.

3억 갖고 되나요, 이게?

사실은…….

이게 얼마나 혜택이, 혜택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다 받아볼 수 있느냐가 좀 회의적인데…….

이게 내년에 시범사업 개념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실제 지금 지원숫자가 3,500명 정도고 이 숫자는 서울시로 유입되는 20대 인구의 1% 정도 되는 숫자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 확정이 되면 내후년에는 조금 더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의 니즈에, 욕구에 그렇게 딱 맞는 사업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새로 전입하는 청년들을 환영하는 의미, 또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내책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자치구에서 그걸 안내해 주는 형식은 굉장히 좋은데 오히려 웰컴박스 구성품은, 사실 요새 얼마나 다 각자의 개인취향이 있는데 그 웰컴박스 차라리 무슨 쿠폰, 카드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사서 넣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옛날 방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진행방식을 다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예산심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사실은 일차적으로 공부를 해 와야겠지요. 그 점에서는 저도 반성할 게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냐 하면 전년도 2019년도 결산보고서와 또 올해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놓고서 봐야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결산서를 다 놓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관련 부서, 오늘 바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목요일부터는 올해 결산된 내용과 그 해당 부서에 관련된 결산내용 그리고 10월, 2020년 10월이 힘들다면 9월까지 집행된 내역을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청년수당 33% 감액했고 그 사유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에 따라서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1만 명을 줄인 거지요?

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되면 도움을 받는 층들이 어떤 청년들이지요?

나이는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층이고요 청년은 다른 층에 비해서 중위소득 120%까지라는 특례조항이 있어서 120% 이하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청년수당과 비슷한 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을 할 때 졸업 후 2년 이내의 단기미취업청년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내년에 이 조건을 유지할지 완화할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조건의 완화 여부가 있지만 어쨌든 형편이 어려운…….

네.

그러면 기존에 3만 명을 지원할 때,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청년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기준이 있었던가요?

저희 서울시 청년수당…….

네.

서울시 청년수당은 연령으로는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단기미취업청년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는 졸업하고 2년이 지난 장기미취업청년 그리고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라는 자격요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서, 1만 명을 뺐어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2만 명인데, 아까 120%하고 150%라 그랬나요?

네.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중앙정부가 120까지고 서울시가 150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120에서 150 사이에 지원받는 숫자는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사실 중앙정부의 중위소득 기준은 서울시가 150까지 완화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기준을 완화하기를 여러 차례 기대도 하고 토론과정에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 다른 계층에 비해서 청년층이 그래도 120까지라는 특례조항을 한 것 자체가 이미 많이 완화된 것으로 일단 중앙정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150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의 중복지원 문제 때문에 아마 줄이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올해 대비 특별히 소득수준 기준으로 보면 빠지거나 약간 배려가 덜 되는 층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내년에 2만 명 지원하는 그런 기준과 관련해서 사각지대를 메워야 되는 그런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채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수당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들의 경우는 사실상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의 지침 등에 의해서. 그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도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어서, 좀 심각한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말 어려운 청년층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청년청의 의지와는 다르게 법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많지요?

저희가 원래 3만 명으로 올해 지원했던 이유는 작년 10월에 청년수당 지원 3개년 계획을 발표했을 때 졸업하고 2년이 지난 장기미취업청년을 서울 지역에 대략 14만 5,000명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층의 70% 정도가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3년 동안 10만 명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올해 첫해로 3만 명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현재 3만 2,000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받으면, 아까 3개년 계획이라 그랬나요?

네.

그 뒤에는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3년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한 번 6개월 참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는 거?

네, 그래서 생애 1회 지원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지원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청년청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비슷하게 왔을 때 좀 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획 대비 감액된 사업은 없느냐 그런 걸 물었는데 별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것 끝나고 며칠 있으면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혹시 정말 더 필요한데 감액이 돼서, 그런 것 없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기조실에서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60%, 40% 깎인 것들이 많은데 좀 우려돼요.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줄일 걸 줄였겠습니다만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웰컴박스 지난번에 얼핏 들었는데 구성항목이 뭐라 그랬지요? 책자하고…….

정보책자랑 청년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취지는 서울로 전입하는 20대 청년 1인가구에 한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주고 욕먹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박스 한 개당 대략 얼마라고 그랬지요?

지금 1인당 6만 원 정도선입니다.

책자도 별도로 이 비용에서 만들어지는 책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게 있어서 여기다 넣기만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이 그렇게 산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5만 원 분량의 생필품 정도가 구성된다고 봐야 되나요, 한 5만 5,000원? 6만 원이라고 하고 책자 값 빼면?

책자가 어떤 퀄리티로 나오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4만 원대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항목구성을 잘하셔가지고 주고서 욕먹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상생프로젝트인데 농가에서 팔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을 소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아무래도 유통을 하려면 예쁜 농산물 위주로만 유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농작물들은 대부분 폐기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의 소득 손실뿐만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그것을 폐기하는 게 낭비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도 하고 또 환경적 차원에서 청년기업들 중에 유통이나 마케팅 쪽으로 어느 정도 역량 있는 곳들과 연결을 시켜서 도시지역에 그러한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방법이 뭐가 있지요? 포털, 아니면 뭐로 그런 촉진을 하나요?

그건 저희가 온오프라인을 다 주제를 놓고, 이게 청년기업을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기업들이 제안해 주는 것을 심사해서 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온오프라인 방식을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 1,000인데 이것은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러한 연결을 해 주는 기업이나 단체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예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장터를 열었을 때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이고요 실제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소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그 농가소득으로 바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청 2020년 예산편성이 추경까지 해서 최종 1,343억이었어요.

네.

금년은 1,015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328억, 24%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 예산편성할 때하고는 너무나 대조되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앞에 장인홍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청년수당 예산이 900억에서 600억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 감액되었고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비슷한 사업과의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1만 명에 해당되는 300억 원이 삭감된 게 가장 주요한 이유이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른 부처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의 중복성 여부라든지 또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 내년에 실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겠다고 판단되는 자율예산 신규 사업들이 내년에 편성되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저한테 답변주신 내용이 그냥 형식상의 답변이지, 본 위원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만큼 공감 가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금년 예산편성이나 집행률 이런 걸 봐서는 집행률도 100% 정도 되어 있고, 활성화되는 사업도 심지어는 30%에서 50%까지 삭감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왜 50%까지 삭감이 됐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조실에서 삭감해라 이러니 그거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진구에 설치계획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시에서 13억 지원을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 13억 투자를 하고 구에서 2억 1,400인가요? 구에서도 지원계획이 있나요?

네, 구에서는 저희가 민간으로 공간을 임대하게 될 경우에 보증금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광진구 자치구에서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건가요?

네, 일단 구청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자치구…….

지금까지는?

네, 자치구에서 조성 및 운영까지…….

그러면 지금 이게 확실하게 얘기된 건 없는 거 아니에요, 협의된 건 없는 거지요?

저희가 일단 예산이 100% 딱 이렇게 편성이 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광진구청하고 몇 차례 사전협의 회의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얘기만 꺼낸 단계지 거기서 구의 동의 같은 거 절차적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

아무래도 저희…….

광진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2억을 편성하든 3억을 편성하든 구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게 돼요? 장기사업입니까, 단기사업입니까?

지금 이건 센터를 실제 짓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단기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또 일 모양으로 봐서는…….

장기사업으로 가져갈 계획으로…….

그런데 단기사업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 것조차 광진구하고 협의나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 추진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지금 광진구랑 저희가 아직 예산편성 단계기 때문에 어떤 공문을 주고받는다거나 확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에서도 만약에 민간 공간임대가 어려울 경우에는 구유지 마련도 하겠다는 검토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한번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서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지원하고 문턱 낮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그런 사업이 청년청에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유독 너무 선심성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청년청에 비율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의 취지 자체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하면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사업이고 또 문턱 낮은 신체건강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실제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 형성 지원 사업 등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활력을 고취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동적인 활동들도 많이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내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규정이나 조례 얘기를 하면서 이건 상관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나친 선심성 행정이 장히 선거법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을 만큼 너무 선심성일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업 하나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때요, 작년에 청년수당 예산편성한 거 이런 거 봐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이 있다 치더라도 1만 명씩을 줄여서 예산을 300억이나 줄여가면서 예산편성할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돌연 이렇게 1만 명씩이나 줄여서 300억을 감액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돼서 줄여야만 되는 사업 같아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20~30%의 예산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걸 손을 댔나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제적 예산 편성할 때 청년청이나 또 모 과는 해당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기조실에서 예산을 던져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90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은 어떻게 됐나요? 900억이 다 현재 집행됐습니까?

아직 11월, 12월분은 나가지 않아서 그 부분을 빼면 원래 목표했던 3만 명 대비 3만 2,000명을 선정해서…….

지금 11월이니까 10월 현재 3만 명 기준에서 몇 명 정도나 지원이 됐어요?

3만 2,000명을 초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만 2,000명 그 돈이 초과된 건…….

중도에 선정됐다가 취업을 하거나 이사 등으로 포기하는 이런 사람분만큼 또 초과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중도포기자, 의무미이행자, 취업자 이런 사람들은 300만 원이 다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12월이 되면 100% 다 집행이 완료가 될 건데요, 초과해서 선정을 한 이유는 1차 선정 때 선정된 사람들이 중간에 그런 이유로 탈락이 됐기 때문에 2차 때 더 초과해서 뽑았다는 말씀이고요. 예산은 12월까지 해서 다 100% 완료예정입니다.

청년청장님, 그러면 3만 2,000명한테 지금 지급을 하는데 3만 2,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진포기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10월 현재까지는?

잠시만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상반기 것만이라도 어떻게 되나요? 자진포기자, 미이행자 같은 경우 구분돼 있는 게 있지요, 한 세 가지 분류로 돼서?

네, 10월까지 3,000명 정도입니다.

자진포기가 3,000명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진포기라기보다는 자격이 박탈된 건데 예를 들면 취창업을 했거나 서울이 아닌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의무이행사항인 자기활동 기록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진포기에는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사례가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의무사항 미이행자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진포기나 의무미이행자나 다 포함해서 3,000명이 그렇게 됐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중에 의무미이행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청년수당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활동 기록을 써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써냈을 때 또 제재를 한 이런 경우도 제재를 해서 포기자로 된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청년수당 자체를 선정심사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이게 의무사항인 것을 사전에 많이 인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자격박탈이 되는 걸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의무미이행자가 있어서 자격을 박탈한 경우도 있느냐 이런 거지요.

네, 3,000명 중에 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700여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이행했을 때 자료 이런 것도 보관돼 있나요?

저희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폐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요?

올해 자료들은…….

실제로 한 번도 자료 안 내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1개월에 한 번씩 내야 될 경우 한 달도 안 내고 이행을 안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저희가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일 것 같아서 처음에 두 달까지는 어느 정도 여지를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두 번째 안 냈을 때부터 저희가 자격 박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돈을 지급했다가 환불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안도…….

환수는 아니고요 그다음 달부터 안 나가는 방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안 나가는 방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고 올해 사업별 예산서를 보면서 청년청이 사업의 의지가 많이 꺾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산도 그렇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작년하고는 참 많이 상반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청년청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이 청년활동지원센터랑 청년허브 두 군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두 군데의 예산을 보더라도 사실상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보면 지금 민간위탁 비용이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 대략 40억에서 올해는 34억 6,000, 그렇지요?

네.

그리고 허브 같은 경우에도…….

28억에서 25억으로…….

28억이었나요, 작년도 31억 아니었나요?

올해 저희가 중간에 한 번 감추경을 해 가지고요, 최종 28억인데 25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5억으로 감액했고요. 보면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 지난 앞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업무수행 기능이 많이 바뀌었지요?

네, 조정과정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정과정에 있는 거지요?

네.

지금 보니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게 기능의 차이라기보다는 기존에는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활력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역할에서 이제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서울의 보편적 청년을 대상으로 활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대상층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층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사실 청년수당 위주의 사업이 주목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청년센터 지원업무라든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업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지난번에 많은 업무들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런데 청년청에서 청년센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지원조직에서 굳이 이 기능을 이렇게 추가한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총괄관리를 하고 평가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데, 다만 지금 서울청년센터는 구조 자체가 서울시 그다음에 광역의 중간지원조직, 자치구청, 그다음에 자치구가 민간위탁한 서울청년센터 이렇게 4개의 중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수요에 적극 반응을 하고 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그동안 청년 활력프로그램을 지원했던 어떤 노하우와 그런 내용들을 각 자치구 청년센터에 지원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와 교육,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게 역할을 조례상에 명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들의 역할이 과연 중간지원조직에서 이러한 역할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관리 차원에서의 역할을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삭감된 거 같고요. 그리고 청년허브 같은 경우에 보면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25명인데 인건비가 어떻게 줄 수가 있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 오타를 내서요, 그러니까 올해 인건비 숫자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3억 8,600만 원인데요 그걸 저희가 시스템에 있는 걸 그대로 뽑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지금 15억으로…….

그러면 지금 15억 8,600이 아니라…….

네, 13억 8,600이고요.

13억 8,600인가요?

네, 기본급도 9억 9,000이 아니고 7억 9,600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5가 3으로 바뀌어야 되고 9가 7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밑에 수당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작년도 지금 현재 예산이 틀린 내용인 거지요?

올해 2020년 예산이 잘못 출력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잘못 되었던 거고 내년도 예산은 이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년허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올해 완료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협약기간이 신규위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이 되면 협약기간은 달라지는데 직원들의 고용계약 문제는 저희 민간위탁 지침에 의해서 80%까지는 고용승계를 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31일부로 연세대학교법인이, 이거 민간위탁 재공모가 나갔겠네요. 그렇지요?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고요?

네.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저희가 27일부터 접수여서 아직은 접수를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요.

27일부터 접수기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의 사업비가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데요 아까 장인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사실 작년보다 너무 많이 줄고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상 청년청의 어떤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에 작년 예산하고는 너무 대조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장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청년청장님 말 한마디에 한 청년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예산을 적극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보니까 세출예산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셨고 세입예산은 더 소극적으로 잡으셨는데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세입예산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재산임대수입은 서울혁신파크 사용료가 대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간 청년청의 임대료입니다.

임대료지요?

네.

그런데 임대료 제가 알기로는 체납률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임대료 관련하여 수입도 굉장히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감액이유를 검토보고서에서 살펴보면 원래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의 3%, 건물시가표준액의 12% 가산해서 추계했는데 2021년은 그런 가산 없이 개별공시지가랑 건물시가표준액만 적용해서 세입예산을 추계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는 시가표준액을 2019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거 아니냐는 의견이셨는데 저희가 그건 놓친 부분이 맞아서 다시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표준액을 잡아도 저희가 지금 잡은 것보다 3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고요. 대체로 이게 감액 편성된 이유는 저희가 2022년에 공간 청년청이 파크 내에서 다른 건물로 지금 이전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공실이 나더라도 신규 입주단체를 모집할 계획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 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공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는다?

네, 공실이 나더라도 모집을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페이지 보면 그동안에는 세입예산에서 미편성되었다고 하는데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 대관료, 청년허브도 마찬가지고요 수입의 액수가 적더라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동안에는 미편성되었던 건가요?

위원님, 저희가 올해도 사용료 수입은 편성을 했었고 내년에도 편성이 지금 되어 있어서요.

그동안에는 미편성되어 있었고 2021년도부터 편성되는 건가요?

올해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마 결산을 할 때, 제가 지금 기억…….

올해부터 편성이 된 건가요?

네, 그때 아마 사용료 부분을 다른 항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올해부터 수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 된 건가요?

네, 수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9쪽을 보면 청년자율예산이 청년이라는 이름만 빌려다 쓰고 이게 자치구의 사업을 대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사업명 목들이 몇 개 있어요. 청년청은 좀 덜한데, 사실 청년청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실이나 노동민생정책관, 도시교통실 이런 데는 이름은 청년자율예산인데 청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 청년예산으로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사업명들이 있더라고요. 청년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칭하시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제안하는 사업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고요 청년들 당사자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성평등이나 기후위기 혹은 친환경 이렇게 청년들이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의제를 제안과제로 많이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사업들이 여성가족실이나 노동민생정책관, 시민건강국 이런 데 많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전거 교육영상 제작 및 운영관리라면 이걸 청년자율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 그 예산으로 했어야지, 제 생각에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자율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명목으로 한다는 건, 당연히 만들어 놓으면 청년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청년자율예산이라는 원래 취지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청년청은 그래도 청년에 집중해서 제목들도, 사업도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 외에 타 여성가족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이런 곳에서 청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로 구성을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0쪽 보면 청년자율예산 중에서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주셨던 것,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 찾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자치구별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목록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이건 청년자율예산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이것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접어놨는데 몇 쪽이냐면 31쪽부터 32쪽에 나와 있지요. 강남구: 4개 사업, 강동구: 4개 사업, 강서구: 3개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 왜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신 건가요?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자치구마다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양이 아마 많아서 여기 첨부를…….

자료 양이 많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청년청장님, 청년들을 위한 예산으로 온전하게 쓰였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및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 이거 성공적이지요?

네, 특히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서 왜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요, 잘 되는 사업인데?

사실 그 사업은 더 증액이 되어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올해 감액 조정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블루 때문에 서울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블루터치라고 하는 새로운 정서 지원 사업들을 론칭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일부 청년들을 수용할 걸로 기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지 않겠냐는 지점으로 사실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2,000명에게 하는데 좀 더 늘려야 되겠지요?

네.

이 마음건강 지원,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위로도 되고 길을 열어주는,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음건강 사업은 인기가 좋았을 걸로 보이고요, 그랬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제가 숫자를 늘려서 지원을 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증액 하나 찍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홍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최현정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이상 서울혁신기획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저희 조례에 관련된 것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부대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근거는 뭔가요?

혁신파크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유재산 사용수익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은 근거가 있는데 주차장이나 대관이나 이런 부대시설에 관한 이용료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요, 그것을 현재는 규정집에 명기하고 있어서 조례로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부대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이 좀 과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보기에 따라서는 과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혁신파크에 여러 기관, 단체들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을 줄 수 있는 바가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요 일단 그런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고엽제 후유증 이런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조례안에 내신 시ㆍ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수행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공무수행을 위해서 방문할 경우에는 서울시 주차장 관련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해야 한다는 아니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소소한 감면혜택들이 일부 시민들이 접했을 때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요? 사실 시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별다른 차이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에서도 주차장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내는 거 아니지요, 공무수행으로 차를 가지고 가시면?

네.

그런데 거기에 굳이 이 감면 조례를 넣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 이용료가 적은 돈이지만 꼭 받아야 할 곳에서는 받아서 서울시의 세수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 이렇게 꼭 감면을 해 드려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모르겠지만 그 외의 분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로 인해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공무에 의해서 출장가실 때 출장비도 다 받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주차장비 내시는 건가요?

공무로 가는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출장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장비에서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출장비까지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혁신파크 설치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혁신파크와 관련된 조례가 이게 유일하지요?

네.

저도 혁신파크를 다양하게 이용해 보고, 또 혁신파크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파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 부동산 자산들이 다 혁신기획관 소속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아닌 것들이 있지요?

50플러스나 국가기록원이나 그다음에 지금 지을 예정인데요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나…….

현존 중에서?

현존 중에서는 기록원도 그렇고요 50플러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년청도 청년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혁신기획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자산들이라는 거지요?

네.

서울혁신센터하고 서울혁신파크는 우리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서울혁신센터는 혁신파크를 관리하는 과업을 가지고 수탁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혁신파크에서는 1단계 진행되었고 2단계 미래를 봤을 때 기능이나 과업들이 좀 더 자기 비전에 맞게끔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겠지만 파크가 기능이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리라고 하는 과제가 매우 크지요?

네.

보통 우리가 어떤 걸 위탁 줄 때 한 과제를 한 건물 안에서 특정 층에서 하는 이런 식은 사실 업무공간 이퀄 관리할 공간이지요. 그런데 사실 서울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소유도 구분되어 있고 기능도 다양하게 소관부서가 다르듯이, 더군다나 업무공간 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많아요, 현재 건폐율과 연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외에. 그리고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개방되나요?

네.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진짜 공원이지요, 이게. 그래서 혁신파크는 기본적으로 공유공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도 전문성과 노하우가 상당히 요구돼요. 그런 반면 지금까지는 제가 파크에 방점을 뒀는데 이걸 혁신에 방점을 두면 다양한 인큐베이팅, 실험, 도전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 인력의 양성,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어야 되지요. 매우 어려운 이 두 가지가 이 공간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게 서울혁신파크의 지금까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 “혁신”에 방점을 두는 기능과 서울혁신 “파크”에 방점을 두는 기능은 이제는 좀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설관리 업무가 굉장히 막중합니다. 3만 평이 되고 공유재산 분임을 했지만 그건 그 건물 안에 관해서 해당 부서가 관리를 하는 거고 공용분은 다 혁신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관리 업무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에 제법 심도 있게 시설공단에 관리위탁 주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시설인력을 시설공단으로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재시험을 통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용하는 과정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최종적으로는 말씀을 하셨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가장 좋은 게 관리대행을 시설공단에 맡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력 고용승계 문제가 이슈가 돼서 그렇게 추진을 못 했고요. 다만 지금 혁신파크의 시설관리 업무 말고 혁신파크와 센터기능을 조례상에 구분을 하면 혁신센터는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역량 강화나 네트워크나 자료의 축적, 연구 이런 거라고 한다면 혁신파크는 시설관리 업무 이외에 그 안에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개발유보 부지라고 부르는 그쪽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전까지는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구분을 제도적으로 구분해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을 동일 조례에 앉히는 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혁신의 과업을 잘할 수 있는 데가 오면 파크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두 기능을 다 골고루 잘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은 불가능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혁신의 기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인재양성, 기관들의 네트워크, 한마디로 말해서 혁신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이 기능에 걸맞은 조례와 파크를 잘 관리하는, 시설관리를 위한 제도나 조례가 저는 구분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불필요한 논점이 되거나 또 수탁기관의 불안정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새로 신규 수탁받은 곳이 어떤 구체적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충분한 숙의와 또 집행부와 우리 행자위 간에 협의가 있어야 저는 이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명실상부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과 시설과 혁신을 다 다루는 민간위탁기관이 하나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혁신센터는 지금 입주해 있는 이 기관들과 아직까지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사실 전면 부지 개발계획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어쨌든 글로벌 혁신 오픈 캠퍼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후에 중요한 거점 역할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교육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기관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혁신과 관련된 거버넌스나 기반 조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히려 부족한 것은 혁신파크 안에서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의 문제보다, 그건 저는 전문적인 기능별로 위탁관리를 분화하지 않고 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혁신과 관련된 기반이 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서울혁신파크라는 물리적 공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청사라고 봐요, 청사. 그 일대가 하나의 청사지요. 다 서울시와 관련된 거지요. 우리 서소문청사, 본청사 이렇게 있듯이 하나의 청사고, 청사 같은 경우에도 청사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설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 위치한 현재 서울혁신파크라고 불리어지는 혁신청사에 대해 시설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와 그다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기능별 건물과 과업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이제는 구분해서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수탁 그런 목적을 정확히 제도로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승계 문제나 그 하위의 문제점들을 그런 방향에서 방향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정비했을 때 정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출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런 근본적인 제도의 분리정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한 말씀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서울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수탁업자 선정하고 하면 3년이 갑니다. 그런데 시설위탁을 같이 하면서 사무위탁까지 가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저도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3년 안에는 어쨌든 현재 상황상 제도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글로벌 혁신 캠퍼스와 관련된 위탁 동의안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 동의안을 번복하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저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혁신파크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혁신센터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에 사회혁신사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정립을 다시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을 하셨지만 신규 수탁기관이 수탁을 포기했고 지금 다시 차순위 기관으로 수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드물지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다시 한번 서울혁신파크의 모양 구상을 해야 될 때다, 우리 혁신센터가 정말 명실상부한 사회혁신사업의 메카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의 기능을 우리 센터가 함께 안고 가는 식으로 기능을 강화ㆍ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너무 앞에 수탁기관 선정 또 단순히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위탁, 이렇게 보시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연도 예산에서는 이게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한 30여 명 참여를 하셨어요. 예산심의 때 저희 행자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걸 보니까 너무나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50여 명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가 각각 125명 정도인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강사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세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걸 위탁을 또 준다,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가 물론 교육 부분이라든지 인재양성이라는 다른 분야를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저희가 볼 때는 사회혁신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이것이.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 부분과 혁신센터의 기능강화 부분을 분리해 생각했을 때 이걸 지금 당장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생각하신 어떤 비전하고 빗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요. 오히려 그 기능을 떠안고 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기능강화의 방향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의 집행률을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내년도라고 해서 과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상황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것을 시행 시작에 앞서서 민간위탁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조례 개정이 있다, 저는 이것이 당장 급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3,000만 원 2회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오셨는데 이거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서 책정하신 예산은 아니시지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일반용역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 내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하고 내후년 예산에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내년은 위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운영 때문에, 지금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탁기관들이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건 사실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세열입니다. 저는 동북권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계획성 있게 잘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봉소방학교 부지에 367억을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6층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금년 예산 요청한 데 보면 설계비 6억 6,000, 설계공모비 1억 6,000해서 8억 2,40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렇지요?

네.

이거 추진하는 데 기획관님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이게 현재로서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다 설계나 추진하는 일정이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원활히 되어야 함께 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어느 하나라도 조금 어그러지거나 하면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인 거 같고요.

기획관님 그렇게 그냥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여기가 4개 기관이 참여해서 복합개발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방대한 부지가 있다 보면 최고 중요한 게 도시계획 문제예요. 도시계획 문제도 쉽사리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또 그런 방대한 토지다 보면 재산분리 문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이걸 지켜만 보는 이런 과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게 설계공모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면 내년 3월도 될 수 있고 2월도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일단 1, 2월 중에 설계공모전을 하고요 설계공모전에서 당선된 것을 통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혁신기획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공모가 들어가기 전에 이것 시방서, 일명 사양서라 하지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걸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어쨌든 이 공간의 정체성을 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R&D 리빙랩으로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각각의 공간의 용도나 규모에 대해서…….

아니, 기획관님 용역을 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용역기관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새로 조성되는 혁신파크가 향후 50년, 100년이 가도 그때 이걸 조성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 잘 지어졌고 손댈 데가 없다 이런 사업으로 조성되기를 바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방서라는 것은 설계나 제조, 시공할 때 도면상에 표현할 수 없는 걸 시방서 문서로 작성해서 설계할 때 제출하는 건데 이런 게 지금부터 회의가 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혁신파크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거하고 접목해서 같이 상의되고 얘기 나오는 거 토론돼서 나오는 시방서 이런 게 없이는 또 실패하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보신 거 같아요, 기획관님은.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건설기술법상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상의 문제나 공용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아까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실히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런 준비들을 착실히 할 텐데요 지금 여기가 R&D형 기술랩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에 이노베이션랩이라고 하는 게 파크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체들과 협업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걸 정리해 보면 설계를 할 때 설계업체를 공모해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맡겨만 둘 게 아니라, 개인 집을 지을 때도 그런데 설계의뢰를 했을 때 개인이 얼마큼 설계도면에 표시 안 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 요구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잘 지어지고 오래 가도 누수도 없고 균열도 없는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이건 혁신파크 사업인 만큼 시방서를 작성해서 향후 설계할 때 이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년, 100년이 갔을 때도 훌륭하게 조성된 혁신파크로 남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살 집처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래요.

장인홍 위원입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다 이렇게 하셨지요?

네.

그것만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 3년 정도 하면서 내용들을 더 성숙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의 근거를 갖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을 하고 내년에 용역해서 조금 더 내용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만을 위한 특별한 관리운영 조례는 시설이 조성되고 하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혁신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혁신센터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또 위탁한다 이러니까 약간은, 보통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여러 질문이 나오는 측면이 있고,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라고 하는 것도 혁신인재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잘 그려지지 않아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내년 또 내후년에 시범운영을 한 3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인가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혁신파크 조례안에 이미 혁신인재 양성과 관련된 기능을 파크 안에 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캠퍼스를 만드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서울혁신센터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시설의 유지관리 운영 정도에 집중하고 그 이외에 조금은 미래의 얘기지만 인재 양성이나 지원체계 이런 부분들은 무리다?

혁신센터가 단지 시설관리 운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혁신센터는 지금 입주해 있는 기관과 사람이 한 1,300명에 260여 개 정도의 기관이 됩니다. 사실은 이 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새로운 실험이 일어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사무인력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것에 집중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교육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런 역량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을 키우는 문제는 프로그램이 성숙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 관계망이 계속 축적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을 계속 해마다 1년 단위로 용역을 해버리고 수행업체가 바뀌고 하면, 이것은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일회성 용역으로 해서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런 준비를 해서 이후에 물리적 공간이 조성될 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제출됐나요?

1억 6,000 정도인데요…….

그 내역이 뭐지요?

서울혁신펠로우를 양성하는 과정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혁신교육을 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학교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평생교육시대라고 그래서 아직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만 다양하게 대학교에도 있고 한데 잘 안 되거든요. 매력적인 요소가 있거나 정말 거기 가서 나에게 도움 되는 배움의 코스웍(Coursework)이 있고 자격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오픈 캠퍼스가 학교 형식인데 정식 학교는 아니고, 결국 사회교육기관 정도일 텐데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저희가 학교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올해 세우고 있고 다음 주쯤에 최종보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저희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혁신의 중요한 사례로 얘기가 되었던 게 염리동의 소금길 범죄예방 디자인, 되게 유명한 혁신의 사례인데 되돌아갔잖아요.

지금 다 돌아갔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일반 교양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들을 서울시가 시민들하고 했는데 그 성과나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더 보완하고 확장하고 이런 류의 축적의 과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예방 디자인만 하더라도 왜 실패했는지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기회가 있어야 그런 식의 예산을 계속 쓰거나 하는 것들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혁신 캠퍼스는 시민들에게 교양교육을 하는 캠퍼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을 했는데 그게 왜 성공했고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축적하고 그것을 해낸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서울시의 혁신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고요. 그리고 이게 국내외 그다음에 학제간, 학교와 학교 밖을 넘어서는 사회적 인프라인데요 아시다시피 사회혁신 인프라가 혁신파크라고 하는 공간 말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혁신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 디자이너 양성ㆍ육성 기관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거 어려운데. 그 한 사람이 어려워요.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됐고요. 사용료, 이용료 논란이 있는데 법적 검토는 받아보셨어요, 이를테면 위탁기관이 또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담당관의 법적 검토도 받았고요. 오히려 지금 근거 없이 징수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저희가 다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료와 이용료의 차이는 있는데 사용료는 전부 다 세입 처리해서 하는 거고 이용료는 위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지요?

하지만 저희가 다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감면하고 징수하고, 민간위탁을 받은 당사자가 논란이 좀 있기는 하네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가능하다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시설도 조례에 이용료 조항을 규정해서 이미 부과ㆍ징수 중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이거나 없는 사례가 아니고요.

다른 사례도 더 있다?

영어ㆍ창의마을이나 교통문화교육원 등 이미 규정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런 감면 조항을 받고 있지요?

모두 다 감면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차량을 갖고 오면 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처럼 갖고 올 수 있으나 워낙 힘들어서 아예 안 갖고 오는 그런 사항인가요?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어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들어와 있는 기관 하나당 차량을 한 대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총량을 제한하고 있고, 지금 주차료를 30/100 정도로 조금 더 상향하려고 합니다.

직책마다 직급마다 다르겠지만 상당수가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낫다는 정도의 분위기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파크문화현장 만들고 하면서 파크에 차가 더 적게 다니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료나 이런 것들이 상향되어도 되는 것에 관해서 공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지적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큰 목적은 주차료 감면하고 인재양성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우선 주차 관련을 보면 제안설명에서는 혁신파크의 시민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하시고 조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한테 다 감면되는 건 아니고 주로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한 것 말고는 대개 입주기관과 관련된 감면이에요. 감면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은 한 50% 정도 감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차가 좀 더 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30% 정도로 높여서 감면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이미 감면을 하고 있고요?

네,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370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사용량이 많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씀은 주차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주차요금을 올릴 거다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용료하고 사용료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이용료를 받게 되면 이건 수탁업체의 수익이 되겠지요?

지금도 주차요금이나 대관료나 이런 건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세외수입 처리를 기존대로 하는…….

세외수입 처리하는 건 수탁업체와의 협약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어서 2018년부터인가요,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위탁비용의 범위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재 양성 관련해서 위탁을 따로 하시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위탁기관을 하나 더 늘리는 거지요?

내후년도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어쨌든 캠퍼스를 물리적으로도 조성하는 계획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보면 혁신파크의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공단에 맡기는 것도 검토를 하셨는데 결국은 고용방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신 거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런데 그것은 사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렇다고 이들을 전부 직고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별도로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파크나 혁신기획관의 수행기능 중에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 도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혁신기획관에 해당하는 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모든 민간위탁에 관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거나 대안을 내신 건 없나요?

특히 시설관리를 규모 있게 하는 데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예 지금 신규로 시작하는 데는 그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워낙 있던 공간에서 새롭게 혁신센터 기능이 추가되고 하면서 현재의 시설인력도 그 이전부터 고용되어 있던 분들이 계속 승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공단이 아니더라도 제3의 민간기관한테 이것을 민간위탁이나 용역계약을 준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네, 현실적으로는 거의…….

지금 혁신파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수탁기관을 또 하나 늘리게 되잖아요.

네, 사무위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여기서 또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건 사무위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위탁은 이런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거기에는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초기에 인력을 6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지적하시는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조금 우려가 되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갈등조정담당관에서 갈등역량 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 2,600만 원 사업인데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4.9%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53%가 오른 1,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는 왜 그렇지요?

저희가 당초 예산이 7,000이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어려워져서 예산을 4,000만 원으로 감추경한 상황이고요, 지금 온라인 교육 콘텐츠 만들고 이러는 데 썼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상당히 해서 나중에 집행률은…….

아니, 금년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어서 교육 이런 걸 못 해서 4.9%였단 말이에요,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현재 감편성된 거에서는 조금 더 집행률이 높아졌고요,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치는 않아도 대략?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금년도는 교육방식이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바뀌었나요?

네, 온라인 콘텐츠를 대신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증액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90%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21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0년도 재산임대수입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10월 말 징수액은 2억 6,800만 원이고 결산전망은 편성액 대비 26.8% 감소한 2억 8,400만 원으로 경상적인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대비 결산 전망의 차이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의 적정세입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서울혁신파크 20동 등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가 2021년에도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변상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변상금만을 매년 세입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이전 촉구 및 법적 대응 등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연도 세입은 매년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특히 서울혁신센터에 입주한 단체들의 임대료, 사용료 체납금 및 이미 퇴거했거나 체납된 사용료를 미납한 단체들의 미납금이 조속히 납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2014년에 최초 과세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내역과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도래한 고액 체납 건이 있음에도 시효만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지역순환경제 기반조성 사업은 1억 원의 사무관리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순환경제 시범사업 모델 및 추진주체와 자원 조사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 운영을 계획하는 것이 절차적 흠결성과 내용에 의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8억 2,400만 원의 시설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은 복합개발 사업의 시너지 측면, 중복 및 과잉투자 여부와 주변 유사시설과의 차별성 여부, 불명확한 수요 예측 문제, 지나치게 낮은 경제성 분석 결과, 도시계획시설 용도 미변경, 재산의 멸실 미비, 회계 및 토지와 건물에 재산관리관 분리 등으로 인한 사업부지 관리 주체의 분산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각각 조건부 적정심사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구축 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시범운영 사업은 연말에 집중되어 운영 예정인바 무리한 사업성과를 위한 연말 몰아치기식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동 사업 중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시범운영 홍보는 사업 홍보 및 참가자 모집 홍보 등을 위해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소수의 혁신가들만이 아닌 서울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 운영 계획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또한 2020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심사 시 운영상 우려와 지적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22%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2020년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협의체 운영 사업에서 명칭만 바꿨을 뿐 사업 내용은 동일하며 회의 개최 계획을 올해 6회를 계획하였으나 1회만 개최했음에도 2021년도 회의 개최 횟수를 6회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은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 중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실험실 프로젝트 실행 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편성 근거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1조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동 보조사업을 위한 명확한 근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한편 제출 자료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예산에 인건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사업 설계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기 실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의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숫자가 증감될 수 있는바 연구 성과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서울 확산 사업은 전년 대비 45%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서울 확산 사업 중 특히 2020년 사업실적이 급감한 장난감 공유사업 및 공공시설 개방 사업의 경우에는 이용실적 부진의 원인 분석과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공유촉진 사업단체들의 경우 보조금 시스템은 사용하고 있으나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 실적이 전무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서울혁신기획관의 페널티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4쪽 하단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하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52%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추진 근거로 공공갈등 예방 조례 제3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서울시 공무원 교육에 대한 근거이며 자치구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교육의 근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를 명시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갈등관리 실태평가 사업은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2,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갈등관리 실태 평가 우수사례 발굴실적만 있을 뿐 갈등관리 미흡사례는 전무한바 사고방식과 평가적 시각을 전환하여 미흡사례 발굴을 통해 갈등관리 대응 및 자료로 활용하는 전향적인 방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입니다. 다음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22%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중 지역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갈등조정 협력 사업은 56쪽입니다, 자문적 역할수행 등은 이미 서울시에 여러 중개 기구들이 활동 중인바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 중 주민조정가 양성교육 사업은 주민조정가 양성교육 3개소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된 계획이 없고 지역간 참여자 수의 격차가 존재하며 주민조정가 양성 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주민조정가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갈등조정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은 주로 갈등 토론, 실무자 등 관련 공무원의 교육과 토론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8%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센터의 예산집행실적은 46.8%이나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홍보 거버넌스 운영 및 언론홍보, 해외 혁신단체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업이 다수인바 세부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서울혁신센터의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서울혁신센터의 예산 전용은 2018년 19건, 2019년에 17건, 2020년에는 2건으로 다소 감소되긴 했으나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서울혁신센터의 철저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92%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매년 집행실적 부진, 이월 과도가 지적되었는바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아까 조례 심의하면서 한 차례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현재 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 위탁을 맡으려고 예정되어 있던 기관이 수탁 포기를 함으로써 차순위 기관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신 거지요?

네, 협상 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온 건 아직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협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되었던 기관이 수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차순위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신 건데 또 이 기관이 제출한 사업수행실적을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아보았더니 자치구 수준의 사업만 하셨지 이렇게 큰 단위의 사업을 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다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 자체가 사회혁신과 관련된 기획능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을 다 담당했던 걸로 나오는데 여기 혁신파크 운영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경험이 너무 많이 부족해 보이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염려는 없으실까요?

지금 우선순위 협상하던 데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는데요 지금 후순위 기관 같은 경우는 왜 혁신파크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 컨설팅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명도나 사업수행실적이 굉장히 많은 데인데요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재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의 혁신주체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서울혁신파크라고 하는 것이 전국의 혁신주체들을 키우고 연결하는 허브가 되면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도시재생의 콘텐츠와 내용을 입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역으로 보면 사실 도시재생 분야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게 물리적 재생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콘텐츠 재생을 고민해왔던 곳이고 그 내용이 혁신과 저는 닿아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담당했던 사업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건 알고 계시지요? 당해연도 건건별로는 되게 작은 사업들을 조금씩 조금씩 담당을 하신 거거든요. 2억 원도 안 되는 규모의 사업들을 몇 건씩 담당하셨던 거고…….

네, 기획컨설팅이어서…….

지방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이 발주처 자체가 도시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메트로시티 내에서의 사회혁신 사업을 담당할 만한 역량이 되는지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요. 이게 지금 한 번 수탁을 하면 3년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수탁을 빨리 서두르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러면 공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해결하면서 다시 근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지요?

제가 혁신센터나 파크 관련해서 여러 제도적인 어려움이나 한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시점이기는 한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이분들을 임시적으로라도 서울시가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수행실적은 좀 그렇게 보일지라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나 혁신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점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 어쨌든 혁신센터 구성원들이 해온 기본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많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혁신파크 운영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한 번 시작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가야 되는데 혹시 또 중도 수탁포기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면 더 많은 기회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고용문제 부분이 있다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안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팅을 해 보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신다면 여유를 좀 두고 하시는 게 어떤지, 지금 협의하고 이 업체가 들어와서 세팅하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완전히 안착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텐데 혁신기획관 쪽에서 그 시간을 기회로 쓰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너무나 급히 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후순위 기관하고 협상하고, 안 되면 3순위 기관까지 협상하고 이런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중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건 집행부가 주인의식을 갖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책임은 시민들이 물을 거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사실상 이 사업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으셨지만 혁신단체 입주시설, 청년단체 입주시설 또 혁신주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이 혁신단체 지원시설이 NPO 지원센터와 어떤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잘 모르겠고 청년단체도 마찬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무중력지대나 청년센터와의 기능중복이 있고 혁신주택은 또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하시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입주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바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청년혁신파크의 기능을 적립하는 게 먼저냐 하고 봤을 때 저는 후자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부터 이렇게 서두르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기존에 입주시설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주체들한테 공간을, 사무실을 내어주고 일정정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하게 하는 방식의 지원이 그동안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계속 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을 소규모 생산시설로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입주하는 공간은 20개 단체가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기능은 소규모 생산시설을 갖추는 곳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노베이션 팹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간호사들이 주삿바늘의 오염이 굉장히 심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주삿바늘의 오염이 덜 되게 하는 장비들을 만들고 개선을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지금 동북권 혁신파크는 그런 류의 기술적인 인프라를 갖추어서, 그냥 이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캠페인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문제해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소규모 제품들을 생산해 내고 그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게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랑 뭐가 다른가요?

생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가장…….

창업센터도 그런 걸 위해서 입주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창업지원센터는 대부분 창업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들을 내주고 인큐베이팅이나 컨설팅 기능을 갖추고 있는 창업공간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기능상의 차이를 그렇게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입주하는 분들의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혁신단체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산설비를 갖추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으로 자기 솔루션이 있는 데들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그동안 혁신파크에 들어와 있던 데하고는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파크도 사실 공간을 나눠서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시면 되는 거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입주공간을 늘린다는 차원이 더 맞겠지요. 동북권에 있는 혁신단체들을 위해서 입주공간을 드린다는 것에 방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20개 정도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 2년 단위로 바뀌는 건가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3년에서 5년 사이의 입주기간을 두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자원을 재활용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요즘 나무껍질을 이용한 신발이랄지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방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추구하는 바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소규모 생산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혁신파크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나머지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당부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은평구에 있는 혁신파크를 말씀드리면서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서북권에 있던 많은 주민들, 시민들이 기대하셨던 그 지역의 핵심지부에 대한 모델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시되고 서울시의 혁신사업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던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했던 경제효과라든지 주민들의 이상향 이런 것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도 마찬가지다, 이 공간들이 어떻게 좋은 시너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 또 동북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청년혁신파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파크를 반면교사 삼아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크게 작년부터 혁신기획관의 비전을 도시전환을 지향한다 이런 비전을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로 가는데 시민들이 함께 참여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전환을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보통 내부혁신하고 외부혁신이 있는데 우리 혁신기획관은 공무원 내부혁신은 포기한 거예요?

저희가 현재 업무상으로 내부혁신에 관해서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혁신은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갈등도 이전의 행정에 없었던 요소가 도입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갈등관리와 관련해서는 내부에 사전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는…….

그 정도 갖고 혁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요. 혁신기획관이 있는 조직이 그 정도 가지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고요. 지금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사례를 보면, 주요 강의내용을 보면 지금 수강생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교육이 수강생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면 그 교육은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그 시스템에서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과정인데 시스템이 없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혁신을 해야 할 사람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서울시민 천만이면 천만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아니면 서울시민의 오픈형 리더 몇 백 명이면 몇 백 명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로 교육을 그냥 나열해서는 이도 저도 안 된다 이거예요. 돈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소수인원 몇 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교육을 여기서 해야 되나, 이런 문제의식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일이라면 인재개발원 가서 하면 되지요. 굳이 이걸 데리고 다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내부 공무원들을 1차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주로 타깃으로 삼고 있는 계층은 사회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일단 1차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명의 혁신펠로우가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초기단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살림 생협의 이사장님도 참가하고 계시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 30명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험들을 그다음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펠로우가 한 해 한 해 쌓이면 이게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런 날이 몇 년 안에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축으로 교육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미래 씽킹이라고 하는 것과 시스템 씽킹이라고 하는 것과 스토리텔링 역량 이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해서 미래전환 역량을 키우는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기간인데 이번에 한 40여 명 정도가 지원해서…….

그런데요 교육혁신을 하려고 하시면 내부혁신 없이 사회혁신 없고요, 내부혁신 없이 서울시의 정책과 다양한 것이 변하지 않는 한 서울시의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야 돼요. 체계적으로 잡고 한두 번에 30명 양성해서 교육이 된다, 그건 꿈같은 얘기예요. 꿈같은 얘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제대로 혁신교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인재개발원과 연대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자 하는 가치들을 전하는 내부혁신의 필수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혁신을 하려면 정말로 우리가 사람 모집하고, 모집할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은 받게끔 하는 대상을 정해야 돼요. 대상을 정해서 반드시 와서 교육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칠 펠로우를 기르는 건 동의해요. 펠로우를 양성하는 건 맞는데 이 펠로우가 양성돼서 교육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르칠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 하나도 없이 그냥 펠로우 양성한다, 이건 돈 낭비예요, 돈 낭비. 하나마나다, 이것 새로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저희가 아마 부족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펠로우를 양성해서 무엇을 할 건지를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펠로우들이 양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서울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혁신역량을 갖게 하는 데에서도 주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양성계획은 있는데 양성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장기계획 지금 나왔나요?

다음 주에 최종보고가 있는데요 관심 있는 위원님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요. 뭔가 이게 플랜이 없으니까, 플랜이 실제 교육의 효과가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없이는 교육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디자인이 새로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내부혁신도 고려해보시고 사회혁신을 진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어떻게 가르쳐서 언제 어떤 조직으로 가게 할 거냐 이게 있어야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고민을 해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입니다. 혁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명칭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명칭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 때문에 정확히 이 부서의 목표가 뭔지 사실 모호하게 보일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26~27페이지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명칭은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혁신파크가 나대지에 전부 새로 지은 건물들이 아니지요?

네.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일부 활용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내진공사랄지 창호교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조성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 사업이라고 하니까 나대지에 새로 짓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모두가 새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설비에 1억 5,500이 용역비지요?

네.

용역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만 지금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아니, 그래서 이게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하나도 필요 없는가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해마다 전력설비, 내진보강, 승강기 교체 사업이 계속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한 게 없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임야 경사지 같은 데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랄지, 원래 외부 담장 보수도 시민소통 쪽에서 협력해서 하기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법률적인 이유로 담장 개보수가 어렵다 이렇게 된 거라 저희가 예산을 계상 못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증액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건가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임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나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었는데 내년 1월에 통보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건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과와의 협의에서 잘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할 당시에 예산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 면이 있어서, 그 이후에 다 발생된 일이어서 조금 더…….

사실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이게 파크 관리비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낡은…….

그런데 올해는 용역비 말고는 아무 항목이 없고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 보수하거나 이럴 예산이 필요하실 텐데 빠진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네, 보수예산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게 또 있는데요 63페이지에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도 보면 사업설명에는 굉장히 큰 개념의 명칭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밖에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거점모델까지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차원에서 일단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축소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대로라면 사무관리비만 있는 거 보면 회의만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들을 시범사업까지 해서 연구용역 같은 걸로, 용역으로 할 생각입니다.

보통 다른 항목을 보면 사무관리비 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 운영비나 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서…….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별도 사업 추가하실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추가한다기보다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서울시에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환경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말고는 사실 이번 예산에도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생태문명 전환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끼리 협의체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는 시범적용이나 시범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서도 증액을 요청하셔야 되겠네요?

증액요청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거점모델을 만드는 것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구축만 되어 있는데요 네트워크 구축의 동기가 부여되려고 하면 실제로 시범사업까지 조금은 더 규모 있게 가게 하기 위한 게 필요하고요.

비슷한 게 또 발견되는데 66~68페이지 여기도 보면 공유서울 확산 관련해서 주로 홍보활동하고 여러 가지 지원활동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치구 수는 늘었는데…….

금액이 2억 정도 줄었습니다.

금액은 좀 감소했네요?

네.

사실 이 공유사업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이 사업은 초기단계로 봐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자치구 수는 늘렸는데 그러면 자치구별 예산은 좀 줄었어요.

네.

어떻게 수행이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일단 자치구가 꾸준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25개 자치구에서 다 지원을 하는 사안이어서요 어쨌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년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공유와 관련된 지역기반의 인프라가 있어야 사람들이 코로나로 단절된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또 있는데 107페이지에 보면 서울 공론화 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으로 1년에 한 건입니다만 이렇게 기재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공론화 숙의가 되면 그냥 이것이 괜찮은 모델이라고 보고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걸 공론화 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공론화 사업으로 한 것에 관해서는 서울시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과 토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들을 보면 주로 의사결정 운영하고, 운영비밖에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어쩌면 혁신기획관의 위상을 말해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있으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사업은 생각을 못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100원 갖고 10개 할 것을 50원 가지면 5개 할 것 같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별도의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공론화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공론화하는 것도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의 예산설명서와는 다르게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여기도 기획관님 말고는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전부 일반 공무원이고 다른 부서에 계셨던 분이라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텐데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혁신사업에 대한 서울시 타 부서와의 관계에서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사업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것에 대한 집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올해 예산이 3,600만 원 정도였고 회의를 여섯 번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집행내역 보니까 한 차례밖에 안 하셨는데 집행률은 59%예요. 그러면 한 차례 하셨는데 거의 60% 가까이 예산을 쓰신 거잖아요.

지금 그건 이름이 협의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도시전환랩을 운영하는 각각의 단체들이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은 조금 더 컨설팅도 하고, 저희가 이런 걸로 구성을 한 건데요 실제로 한 차례밖에 진행이 못 된 것은 코로나 핑계를 대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한 차례가 지금 42만 원이에요, 한 차례 하신 게? 그렇지요? 42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나머지가…….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저희가 회의를 운영한 것도 있지만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중간평가하고 심사하고 검토하고 이런 수당까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과 관련해서 제작실험실과 관련된 소규모 용역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시전환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도시전환 제작실험실을 만들기 이전에…….

도봉 도시전환 제작실험실 기획운영 용역이 기존 예산에 들어 있었나요?

네,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 항목인 거지요, 그건? 아니, 예산서를 봐서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협의체 운영 예산 3,600 안에 원래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3,6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왜 여기 세부내역으로 제출하신 거지요, 저한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환도시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당초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도시전환랩 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로 3,600을 잡았었는데요 관련해서 도시전환랩에 도봉 도시전환 제작실험실을 조성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이 된 이후에 운영에 대한 내용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 내용으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 예산 3,600만 원 안에 용역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당초에 저희 예산 내역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단위사업 안에, 도시전환랩 사업 안에 올해 예산으로 도봉의 제작실험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에 도시전환랩 조성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용역을 한다는 예산편성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걸 도시전환랩 협의체 운영 예산에서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당초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제작실험실 조성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쓰게 된 경위를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올해 예산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시전환랩 협력회의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이것도 여섯 번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에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두 명이 회의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산서를 제출하셨잖아요, 58페이지에. 두 명이 회의하신다는 건가요, 3회? 그런데 회의자료에는 6회 회의자료 인쇄로 되어 있어요.

그건 컨설팅 하는 사람들을 두 명 정도, 8개 사업별로.

그런데 이게 6회 똑같이, 회의자료 6회…….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의 운영비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회의는 똑같이 여섯 번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사실상 작년에는 회의 한 번 하셨는데 42만 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용역비로 쓰신 거잖아요.

올해도 저희가 회의를 여섯 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번밖에 못 한 점은 있고요. 내년도에 올해 계획한 대로 여섯 번을 진행하는 걸로 일단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용역비로? 회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쓰셔도 되냐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봉 도시전환 제작실험실이 조성된다는 가정하에, 그 조성이 된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올해…….

이렇게 써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실험실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에 올해 1억 2,500만 원씩 4개소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억 원짜리 3개, 5,000만 원짜리 2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성과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1억 규모도 안 되는 사업들로만 8개를 하셨어요. 맞지요?

저희가 1차 때 8개를 선정했고 2차 평가를 통해서 총 6개의 프로젝트 진행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의 프로젝트별 평균 얼마씩 지원이 된 거지요?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7,50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소 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1억 2,500만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규모 있는 사업들 4개가 선정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예산심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렇지요? 저희는 이 문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런데 올해도 1억 원 규모 3개, 5,000만 원 규모 2개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이런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규모면이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다루고 있는 어젠다로 봤을 때 서울시가 이 정도 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조금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 다수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지역단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게 적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사업 발굴에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그 정도 수준에 맞게 규모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도 지원할 때는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이 많아요?

네.

하나하나 다 예산과와 협의한 결과인가요?

네, 협의합니다.

협의는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감액된 내역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예산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과하게 감액이 돼서 사업 자체가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어 보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순환경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적인 중요성으로 보나 이게 아래로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실제로 전환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지역 가까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지역 수나 참가하는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계속 낡은 공간들을 보수해서 쓰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거나 대규모 퇴거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선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겠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과도하게 감액이 돼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정말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하셔서, 너무 과하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면 쉽지 않으니까 몇 가지 선정을 하시고 예산내역을 반영하셔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내년도 업무 중에 신규로 편성되는 업무가 몇 개가 있지요?

두 가지입니다.

어디어디 있지요?

하나는 도봉구에 설계용역 관련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순환경제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신규 사업은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없습니다.

부서명이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그렇지요? 혁신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용어입니까, 혁신이라는 게?

저희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사회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과사전에서 보면 조직이나 풍습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는 걸 하나의 혁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명에 맞지 않게 내년도에는 부서가 전혀 사업을 하지 않겠다, 혁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이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의지는 있었겠지요, 분명히.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겠지만 예산과정에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제안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삭감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말 크게 삭감된? 여기 나온 사업 말고 기타 혁신기획관에서 제출한 사업 중에 아예 통으로 삭감이 된, 없어진 사업이 있습니까?

통으로 삭감된 사업은 없고요.

그러면 혁신기획관에서 애초에 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지역순환경제나 도시전환을 위한 여러 새로운 사업들 중에서 특히 지역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실험들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방향에서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업보다는 한 사업에서 집중적인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서 그 이후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지역순환경제 기반 조성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용역비로 1억만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참 맞지 않지요? 기획관님이 생각하셔도 용역비로만 딱 1억 잡아놓고 부서에서는 용역으로만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혁신기획관에서 하는 신규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기타 다른 충분한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유서울 확산 사업을 보면 언론사 공동캠페인, 공익광고 비용으로 해서 올해는 6,000만 원이 잡혀 있고 내년도에는 광고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올해 공유서울 확산에 대한 관련된 홍보비용들이 많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및 공유서비스 홍보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 홍보, 이 사용내역들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유 인식조사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공유 인식조사를 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공유 인식조사를 이후에 공유 수요에 대한 새로운 시민들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4,0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3,000만 원 정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어디서 사용하신 겁니까, 지금? 공동캠페인, 공익광고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식조사가 홍보와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공유서울 인식조사.

그런데 인식조사가 어떻게 언론사 공동캠페인과 공익광고로 나옵니까?

홍보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인식조사랑 홍보는 엄연히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홍보예산에 언론홍보와 광고, 출판, 디자인, 설문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게 공유 인식조사하는 거고 언론홍보와 관련한 것은 공유도시, 해마다 페스티벌이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제와 관련해서 언론하고 공동기획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홍보예산들 사용내역이 있잖아요, 올해 사용하신 거 제출해 주시고요.

네.

기업의 투자유치 및 공유서비스 홍보, 온라인 이벤트 홍보 등 어떻게 지금 사용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홍보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전반적으로 다 줄었고요. 이것 또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지요?

네.

그것 또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회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심의위원 한 차례 연임, 기존에는 연임이 안 됐지요?

네, 연임 없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지요?

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

2년마다 새로운 위원을 매번 교체할 수도 있지만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럴 때 또 그냥 교체되는 것이 너무 행정에 비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연임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똑같은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연임 조항을 1회 정도는 두고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모두 몇 분이지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서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세 분.

네, 당연직은 저나…….

당연직 빼면 몇 분이지요?

당연직 세 명을 빼면 열 분입니다.

열 분,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직은 저희 시 집행부 간부 정도가 당연직이고요.

그러면 열 분이다 이거지요, 외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 4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아니고.

네. 그리고 열 분 중에 두 분은 시의회에서 추천되는 시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집행부 간부들하고 시의회에서 추천되는 시의원님 두 분 빼면 실제로는 열세 분 중에서 다섯 명을 빼니까 여덟 분이 외부 일반 위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연령을 18세로 하향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19세로 되어 있고, 주민감사 청구연령.

네, 그렇습니다.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네, 이건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꼭 따라야 되는 시민감사청구 제도는 아니고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만든 조례에 따른 시민감사청구 제도인 만큼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검토를 받으셨어요?

네, 저희…….

그냥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 저희 시 법률심의관이라든지 그쪽에서 내부 검토할 때도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김소양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이 안 그래도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정말 엄청 감액이 됐거든요, 사실은요.

네,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 그 가운데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꼭 감액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민원배심제 운영이거든요. 이게 회의 참석수당은 늘었습니다만 회의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사실 민원배심제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근본적인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무작정 줄인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기존에는 저희 시장 훈령으로 존재하다가 올해 초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조례로까지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이 민원배심제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서울시에서 해결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 자체 부서에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고 저희 옴부즈만위원회 내부조사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도 못할 경우에 그다음에 또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민원배심제가 보충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부터 먼저 선택하시는 경우가 생각만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배심제 같은 경우에는 배심제가 열리면 민원인이 시간을 내고 직접 또 참석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 직접 오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최소 40~50일 이상 걸리고 하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접 저희 위원회가 내부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냈고 권고 이런 걸 조금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없앨 수는 없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내부조사를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배심을 통해서 원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그걸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제도를 유지하고 또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어쨌든 시민들의 사용빈도를 봤을 때는 저희가 8회씩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이 조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몇 백만 원이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걸 좀 줄여보자 그런 마음에서 현실화 조정을 해 봤습니다.

따로 그림자배심원 수당 이런 항목을 넣으셨는데요, 이건 무슨…….

이게 민원배심제가 1년에 여러 건 아주 자주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면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배심원으로서의 능력이라든지 경험치가 쌓이면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배심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분들이 전담하는 배심제일 경우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석해서 경험을 쌓게 하면 본인에게 직접 배심제 임무가 맡겨졌을 때 수월하게 또 충실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일종의 워크숍하는 형식을 이런 방법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민원배심제란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시민들이. 자치구의 민원부서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 시민감사와 주민감사인데, 지금 집행률을 받아봤는데 10월 말 현재로 집행잔액이 거의 74%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청구가 될 경우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민ㆍ주민감사 사무관리비가 현재 많이 남은 건, 그 예산의 대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감사청구심의회가 열릴 경우에 청구심의위원들에게 보내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올해 5월에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20년에 맞춰서 토론회를 외부행사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두 가지가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아니,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실적만 보더라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시민감사청구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청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청구심의회가 개최될 필요 없이 저희 위원회가 바로 실시 의결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예산에 영향을 안 줬던 사항입니다.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 건수가 줄어들면 사실은 더 좋은 거겠지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건수에 대한 발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각 지역별로 있는 해결되지 않는 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 수동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 의회로 접수되는 건만 해도 상당한데 이것들이 여기 위원회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존재이유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저희 위원회가 존재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평가를 받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감사청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시민감사청구 수가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직권감사를 작년에 비해서 또는 그 전년도 2019년 이전에 비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네 건을 저희가 발굴해서 직권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직권감사가 한 해에 한 번도 없거나 1회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에 비하면 직권감사를 해서 저희가 기관경고를 하거나 제도개선을 이끄는 게 올해 벌써 네 번이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부서로서 그 역할도 하고 있지만 민원을 접수받아서 고충민원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바로잡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절대적인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저희가 민원사건에서 권고하거나 개선을 요구했던 조치요구 건수는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고생을 하시는 것 충분히…….

감사부서로서 그 건수가 줄어들지 않게끔 또 시민들이 이것을 감사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고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을 보면 활동실적 관련해서 요즘은 지자체에서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아직도 그런 데가 있나요?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중점감시활동이 연말에 몰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뒷장에도 이어서 4/4분기에 2019년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지금 2020년도 9월 말 현재 52.1%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연말에 몰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 경우를 조금만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드리면 작년에 6월 30일자로 임기만료 되는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7월 중ㆍ하순에 두 분이 해서 작년 경우에는 6월, 7월에 임기만료로 그만두는 분이 네 분이 있다 보니까 이어서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걸 숙지하고 하다 보니까 10월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활동해서 작년에는…….

역량강화를 시키신 이후에 투입을 하셨다는 건가요?

작년에 편중이 심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작년에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타당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전반기에는 20%, 3/4분기까지는 누적 60% 그리고 4/4분기에 마지막 40%를 채워서 100% 충족하자 이렇게 월 단위 분기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그 계획에 크게 지장 없이, 어긋나지 않게 계획적으로 공공사업 중점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초에 아무래도 저희가 각 사업부서로부터 120개의 공공사업 감시대상을 정하면 자료를 2월, 3월, 4월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4월 중ㆍ하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5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일을 착수하다 보니까 반기로 나눠보면 하반기에 조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은 지지난주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가 항상 마음에 담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홍보에 더 힘써주셔서 좋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서울시민 한 분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