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5,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단계도 금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엄중한 시기에 내년도 서울시정을 준비하면서 2021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시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서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서울시는 시민들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사회적 거리두기의 선제적 시행, 선별진료소를 비롯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의료역량 강화, 집단 감염에 대한 발 빠른 대처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생존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공공일자리 창출로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확산과 시장권한대행 체제라는 유례없는 정책 환경 속에서도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안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러한 노력을 북돋아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해선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김홍진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권태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전재명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이현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입니다. 나도삼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45호 2021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92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954억 9,700만 원 총 2,881억 2,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3,411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2020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예수한 3,050억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33억 9,5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900억 2,4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8억 3,300만 원을 합친 9,652억 5,2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9,893억 5,300만 원 대비해서 241억 1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7,733억 9,500만 원의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의 세부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3,130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370억 500만 원이 줄어들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현안을 기획ㆍ조정하며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조정 6억 2,800만 원, 대의회 지원 1억 500만 원 등 총 1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담당관 예산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시책연구용역 20억 8,700만 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2억 8,200만 원,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631억 2,100만 원, 서울연구원 출연 315억 5,400만 원, 민간위탁제도 운영 8억 7,900만 원 등 총 98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2억 1,000만 원, 기관별 성과평가 9억 8,6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관리 8억 7,600만 원 등 총 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예산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6억 5,0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5,200만 원 등 총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법치시정 확립과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66억 900만 원,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7억 4,700만 원 등 총 7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력상생담당관 예산입니다. 서울과 지역 간 상호발전 및 상생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4억 6,800만 원, 서울-지역 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1억 200만 원 등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과 재원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운영에 2억 100만 원,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관운영경비 30억 2,700만 원 등 3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예산입니다. 건전재정 기반 구축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7,500만 원, 지역상생 발전기금 출연 1,911억 7,300만 원,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1억 800만 원 등 1,91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담당관 예산입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 수행 4억 7,500만 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2억 1,900만 원 등 총 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예산입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 확대 및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자매도시 교류 2억 1,900만 원, 세계도시문화축제 4억 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5억 5,000만 원 등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예산입니다. 서울형 정책모델을 세계도시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에 6억 7,600만 원, 시티넷 사무국 운영지원에 8억 2,800만 원,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에 24억 5,900만 원 등 총 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재무활동은 2,70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785억 6,100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891억 원, 대외협력기금 전출금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87억 5,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규모의 1% 이내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전출금 1,030억 원, 예비비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1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46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4개 기금, 즉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4개 기금에 5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운용규모는 9,24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ㆍ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7,463억 9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융자금 회수 3,207억 3,100만 원, 예수금 244억 1,8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504억 5,500만 원, 예치금 회수 1,224억 2,2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60억 600만 원, 예탁금 2,328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4,074억 9,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채무 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645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1,546억 900만 원, 이자수입 99억 6,6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으로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233억 6,900만 원,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1,200억 원, 여유자금 예치 207억 8,600만 원 등입니다. 세 번째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1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는 47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원, 예치금 회수 22억 4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구호지원 등 8개 목적사업에 21억 5,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6억 500만 원 등입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ㆍ협력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1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규모는 24억 6,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13억 7,9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으로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등 6개 목적사업에 18억 6,5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5억 9,1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서울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규모는 66억 9,6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11억 7,9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49억 원, 이자수입 1억 1,2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은 여유자금 예치 66억 9,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내실 있게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예산안 편성배경 및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도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로 역성장하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 타격이 깊어 내년에도 극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로 인한 고용 충격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상황 역시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공급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적응력 강화,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 기조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불안정하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우리나라는 내년 경제성장률의 낙폭은 작지만 수출개선과 내수회복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방역관리와 함께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와 재정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사상 최초로 네 차례, 총 6조 원이 넘는 추경을 단행하였으며 2021년 예산안은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의 선제적 대응을 추가하면서 총 40조 4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의 전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감소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지방소비세와 레저세가 전년보다 감소할 예정이지만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안정적인 세수 신장세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5.9%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교통유발금 및 각종 부담금 등 공유재산 임대료의 증가와 함께 경상적 세외수입에 DMC랜드마크 부지매각 수입 7,500억 원이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분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정부 내시액 감소와 국고보조금 역시 내시액이 감소되면서 29.2%가 감소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액은 2조 2,307억 원으로 기본한도액 1조 6,103억 원과 별도한도액으로 구성되는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 2조 8,042억 원보다 5,735억 원 적은 규모이며 전년대비 21.6% 감소했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와 경제 동향에 민감한 세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이전 재원의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전망,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바탕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방세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없이 지방세 수입 규모를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적ㆍ보수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년도 결산 전망보다 낮게 지방세 수입을 편성해 본예산과 결산 간의 오차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2020년 세입예산 역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매년 세입예산보다 적은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세외수입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을 연례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도 DMC랜드마크 매각대금 7,500억 원이 포함되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규모의 세입 손실이 전망됩니다. 2020년에도 DMC랜드마크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매각이 무산되었고 내년도에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가 6월 말로 예정돼 있어 이후 지구단위계획 절차와 매각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한편, 계획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재산매각의 가능성과 매각대금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세출예산 규모에 맞춰 매각이 불투명한 재산수입을 인위적으로 과다 산입하는 것은 올바른 세입추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같이 명확히 포착 가능한 재원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출재원으로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여 지방재정이 경제안정 및 성장 등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4조 9,569억 원이 감액된 40조 47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7조 6,658억 원, 특별회계가 12조 3,8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 등으로 중복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 3,493억 원이며 자치구와 교육청 전출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예산 규모는 24조 8,8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분야별 편성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는 복지예산으로 2020년 대비 0.4%인 465억 원이 증가했고 도로교통 분야 또한 6.3% 확대되었으나 공원환경과 문화관광 등은 전년도보다 10% 이상 대폭 감소했습니다. 한편, 2021년 예산의 총지출(기금 포함) 규모는 42조 4,694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4.7%에 못 미치고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라 시비 대응투자가 6,043억 원 증가했고 자치구 및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이 2,974억 원 등 약 9,000억 원의 의무지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예산에서 서울시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2015년 27.7%에서 2021년 26%로 낮아지면서 예산 지출의 자율성과 재량권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은 555조 8,000억 원으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보조에 맞춰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대응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기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도적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총 규모를 재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2,881억 2,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2%가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6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0.1%가 감소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24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 1,800억 9,3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주요 증감 원인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는 노력과 함께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초과징수와 과소징수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부정확한 세입추계가 재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는 정확한 추계가 곤란해 전년도 예산이나 결산 전망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추계하고 있으나 예산과 결산 간에 오차의 규모가 크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재고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균특회계의 세입예산은 954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4억 4,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밀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이 전년대비 237억 5,100만 원이 감소한 63억 9,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부거래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대비 283억 4,900만 원이 감소한 89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특회계를 합쳐 모두 9,652억 5,2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2.4%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733억 9,500만 원으로 감채기금 적립금 3,500억 원이 순감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등의 재무활동비가 대폭 감소되어 전년대비 2,094억 1,400만 원 21.3%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130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0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1,9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2,702억 5,000만 원으로 2,13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민간위탁제도 운영 1억 400만 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억 6,400만 원, 민사ㆍ행정소송 수행 13억 7,200만 원, 서울 세계도시문화축제 3억 9,700만 원,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1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증액사유는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되겠습니다. 반면에 주요 감액된 사업은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 1억 8,000만 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33억 1,300만 원, 기관별 성과평가 1억 9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관리 1억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 사업과 감액사유도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특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1,900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6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세출은 도시계획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은 예비비와 기금상환 등을 총괄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비 없이 광특회계 및 도철특별회계로 전출금 1,892억 7,200만 원, 예비비 7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균특회계 역시 각종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세출예산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으며 기획조정실은 예비비로 18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정시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운영상 예상치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예산으로 시정시책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주요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정시책연구용역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술용역이 필요한 부서에서 시정시책연구용역비를 조직담당관에 신청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학술용역 심의를 거친 후 학술용역사업비를 해당 신청 부서로 재배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3억 5,700만 원에서 시작해서 2019년 21억 3,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후에 2020년 20억 8,700만 원으로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용률 또한 3~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 과제가 다음연도에 종료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월액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시정시책연구용역에 선정된 학술용역 과제들이 과연 긴급성과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2019년에는 12월에 착수하는 학술용역이 5건이나 선정되어 불용률을 낮추려고 긴급성, 중요성이 부족한 과제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처럼 이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의 규모에 따라 학술용역 과제의 수요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인 20억 8,700만 원이 사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학술용역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학술용역 과제 분석을 통해 긴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입니다. 소속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유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3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무발명 및 공무원 발명자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심의회를 거쳐 승계 결정된 발명의 특허출원, 특허권의 처분수입에 대한 보상의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승계를 결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게 특허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허 등의 승계사례는 증가하는 반면에 직무발명 지식재산권 처분 및 실시료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계획을 금년 6월 수립해 등록보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인사상 특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보상방안을 새로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제도의 홍보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 설명회 개최, 특허처분 공고 확대 등을 실시하고 발명진흥회와 연계를 통한 시유특허수요 기업을 발굴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 예산안에서는 특허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명비용 지원 1,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6,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개선계획에 근거하여 등록보상금 지급을 높이고 직무발명 제도 홍보를 강화하면서 특허 신청수요의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발명과 특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유재산권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지방분권 홍보 활성화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 시민인식 전환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진하고자 전년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방분권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처리시한의 경과로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지방분권 실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정치체계와 문화에 익숙한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 역시 중요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에 지방분권 토크쇼, 2018년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회의, 찾아가는 지방분권 토론회, 2019년에 서울자치분권 릴레이특강 등을 비롯해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본예산 6억 5,100만 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제2차 추경에서 4억 4,200만 원으로 감추경되었고 2021년 예산안은 더욱 감액된 2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지방분권 실현을 목전에 둔 시점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콘서트, 토론회 등의 집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형식적인 콘텐츠 제작보다는 전문가와 유명인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 등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의 다각화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민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운영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시민권익 구제 강화와 각종 분쟁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900만 원이 감액된 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 설치 이후 모든 행정동마다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실, 공익법무사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들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 만족도가 올라갔으나 여전히 법률상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심각단계가 지속되자 대면상담이 어려워져 법률상담서비스의 이용이 저하되었으나 마을변호사는 전화상담을 허용하면서 8월부터 전년 수준 이상으로 실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폐쇄 등으로 작년과 비교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2,7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대면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 폐쇄 등으로 법률적 지식과 조력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대면 심층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므로 비대면 원격 상담시스템 도입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출연사업입니다.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책과제를 조사ㆍ분석하고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된 서울연구원의 2021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5,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은 연구원의 일반사업계정의 총 지출 소요액 중 자체수입충당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2021년 수입ㆍ지출 총 예산은 전년 최종예산 439억 8,900만 원 대비 9억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일반사업계정 369억 3,300만 원, 수탁계정 80억 원이며 일반사업계정은 서울시 출연금 외에 기본재산 16억 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1,900만 원, 수탁사업비 14억 8,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자체수입금은 전년대비 7억 3,800만 원 증가하였으나 기본재산 적립금을 새로 전입하면서 16억 원이 순증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수입구조를 보면 총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자체수입원을 확충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은 일반사업계정에서 인건비 202억 4,400만 원, 연구사업비 87억 2,800만 원, 경영사업비 7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영사업비에서 12억 8,200만 원, 인건비 1억 3,100만 원, 수탁사업비 3억 7,000만 원 등 해서 총 16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연구사업비 6억 2,100만 원, 예비비 4,800만 원 등 해서 총 6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 지출에서는 연구사업비를 감액하고 경영사업비를 대폭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연구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연구원은 자치구 구정연구단을 지원하기 위해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억 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대비 구정센터 직원의 기간제직 보수연봉 인상분과 제수당 등이 추가된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구정연구단은 2019년 설치 이후에 관리감독 주체의 모호성, 자치구와 구정센터 소속 직원 간의 상이한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 부족 그리고 잦은 이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1년도 연구원 출연동의안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문제로 구정연구단 관련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구정연구단 근로자는 파견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외파견, 즉 전출로 본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라서 법률적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예산안에 구정연구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구정연구단은 2021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인바 자치구 간 재정력의 차이로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구정연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이 사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정연구단의 존속과 소속 연구원 보호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구정연구단 연구원을 직접 고용해 자치구로 파견하거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자치구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연구원은 청사운영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임차청사 집기가구 등 자산취득비 4억 9,300만 원, 신규 임차청사 보증금과 임차료 3억 2,3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등 3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원은 현 청사 입주 당시인 2003년에는 직원 수가 199명에 113개의 연구과제를 시행하는 규모였는데 현재는 총 319명이 근무하고 있어 청사 임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공간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공간 유상임차계획을 세우고 연구원과 시청 인근 등에 임차 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임차와 공간구성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현 청사의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으나 연구원의 강북 이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임차공간과 물품 및 자산취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출연사업입니다. 서울시립대의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63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지원 시설확충비 4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 지원 사업 8억, 도서관 운영 지원 3억 7,200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감액되었고 정보화 운영 지원, 입시전형 관리, 기관 공통운영경비 등 8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과 예산인 서울시 지원 시설확충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첨단복합공간 조성과 교내 노후도가 심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공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4억 900만 원이 감액된 173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3종 시설물 정리안전관리 용역비 5,600만 원, 학생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그리고 건설공학관 증축공사 완공 등에 따른 공사비, 미래융합관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소규모 공사 시설에 따른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를 위한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3종 시설물 정기안전관리 대상에는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시립대는 1937년 준공된 경농관을 비롯하여 18개 건물이 의무관리대상 시설물인 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미래융합관 건립사업은 이공계학부의 교육연구와 실험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0에 따라서 지난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202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총 사업비가 309억 8,200만 원으로 예상되었으나 건설계획 변경 등을 거치면서 391억 2,30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사업 변경과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정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의 노후 IT플랫폼인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대학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1억 1,600만 원이 증가된 74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재택수업이 일상화됨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량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시립대 1학기 강좌의 68%가 비대면수업으로 실시되면서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대학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학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다만, 서버와 상용소프트웨어 구축은 제품모델 선정부터 입찰, 계약, 납품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구매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구매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기관 지원입니다. 올해 6월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를 신설함에 따라서 글로벌 역량 강화와 융합역량을 갖춘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22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AI연구소는 시립대의 미래 발전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정책실현을 위한 것으로 빅데이터와 AI 관련 연구 전담기구의 신설 필요성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초 예정되어 있는 센터 사무실이 대학본부 지하 1층 대강당과 로비 공간, 문서고 등에 들어설 예정에 있어 향후 시스템의 안정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항온ㆍ항습ㆍ항진 환경을 충분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색교육과정의 집행 부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학연구원과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특색교육과정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우호도시 간 실질적 교류 증진을 위한 도시과학연구원의 특색도시교육과정은 4,500만 원 감소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도 사업의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2010년도부터 출연 중이며 전년대비 350억 100만 원이 감소한 1,911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방소비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가 감소해 지방소비세 안분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비수도권 지방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함으로써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기금의 유지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기금의 조성 당시부터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문제와 배분 시 역차별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었고 수도권 중심의 출연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출연기한을 10년 더 연장한 만큼 수도권의 일방적인 출연과 비수도권 중심의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일부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복잡한 배분기준의 단순화, 적정한 기금의 조성규모와 출연비율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지원이나 융자 등 실질적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사업의 명확한 관리와 사업운영의 효율화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전년대비 40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87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는 1,687억 5,300만 원이며 이와 별도로 재해ㆍ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로 2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27조 6,658억 원으로 1% 범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이는 전년대비 27.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186억 4,600만 원 증액된 예비비 1,480억 3,700만 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을 서울형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준비 등 3대 분야에 집중하면서 일반 사업비의 경상비마저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은 한정된 재원의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처가 미리 정해지지 않고 집행내역 없이 총액으로 계상되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의 과도한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제도의 운영입니다. 서울시 사무 중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년대비 1억 400만 원 증액된 8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397개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는 연간 9,41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분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증가, 통합회계감사 대상 증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해 종합성과평과를 수행하였으나 그 방식을 용역으로 사업 변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용역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평가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평가를 시행하여도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투기금 상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상환하는 예산은 1,785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91억 6,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 제도의 확대 등으로 교특회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자 2015년에 일반회계로 교특회계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을 부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재원으로 현재까지 재투기금 예수금원리금 477억 7,2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재정이 취약한 교특회계의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교특회계를 지원하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재투기금의 차입 주체가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전출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구분 원칙을 무너뜨리고 회계의 채무비율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특회계의 재정투융자기금 중 일반회계 부담분에 대해서는 왜곡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금을 전출하고 해당 특별회계에서 재투기금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의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투기금은 18개 기금의 전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지방채 상환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투기금의 2021년 말 조성액은 2조 4,23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7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투기금의 수입 규모는 7,463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67억 1,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투기금은 2015년까지 13조 5,344억 3,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후 매년 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기금 잔액은 2015년 2조 6,655억 7,600만 원에서 2021년도 2조 4,237억 2,000만 원으로 6년간 2,418억 5,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각종 사업이 축소ㆍ폐지됨에 따라 기금 잔액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융자금 감소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추경에 편성했던 일반회계 예탁금이 대폭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집행액이 축소되어 기금의 집행잔액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투기금의 용도가 도시기반시설의 조성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 등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출 금액의 54.6%인 4,075억 원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투기금은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기금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기 회복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의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일반회계 출연금, 재투기금 차입금 등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48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감채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도철공채 원금 상환, 재투기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의 수입 규모는 1,645억 7,5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546억 900만 원, 공공예금과 예탁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전년대비 2,715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2억 200만 원, 전입금은 3,509억 8,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출은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한 도철회계 전출에 1,200억 원, 사회간접자본과 일자리창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233억 6,900만 원, 예치금 207억 8,600만 원, 2021년 모집공채 발생 수수료를 반영한 기본경비에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상황재원 적립과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 출연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가 2020년 10월 현재 15조 8,64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2021년에 지방채 2조 5,882억 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인바, 채무규모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채무관리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은 2007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서울시내 자치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 등의 용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수입ㆍ지출액은 47억 6,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0억 원, 예치금 회수 22억 500만 원, 이자수입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사업비인 비융자성 사업비에 21억 5,2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26억 6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확대와 시정 컨설팅 등으로 문화ㆍ경제ㆍ관광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 간 상호교류와 협력관계 구축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협력계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사업의 면밀한 성과분석과 함께 안정화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 구호 지원 사업 외에 다른 목적사업들은 대부분 일반회계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어서 운용성과가 확인된 기금사업 중에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8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21억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먼저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교류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대비 2억 2,500만 원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소년에게 서울 역사교육현장 탐방, 청소년 창의문화활동, 스포츠 경기 관람을 지원하고 서울 청소년은 지역 역사문화체험, 농어촌체험 등 지역탐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교류활동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양 지역 간 문화 이해능력, 소통능력, 책임감에 대한 이해 등을 길러주고 청소년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교류수요 감소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중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중단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 예산의 집행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추가 예산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시 혁신정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전파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 1,400만 원 감액된 2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혁신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과 서울시 우수정책 사례를 지역 수요에 맞게 전파하고자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혁신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은 내년도 사업 참여인원 규모를 15명 이내 100팀, 7개 자치단체로 확대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10월 현재 44개 팀 445명, 5개 자치단체에 그치고 있어서 2021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혁신로드는 2019년 하반기 사업시행 후에 혁신자문관이 파견되어 컨설팅을 받은 사례가 7회에 불과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추진성과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정책연수 참여인원 목표와 정책컨설팅 수요를 과도하게 산정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입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외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교류협력 증진과 재해구호경비 등의 용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6%가 감소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수입ㆍ지출액은 24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82억 8,400만 원 대비 70.3%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계정은 2005년 기금 조성 이후에 내년도까지 모두 286억 6,7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았으며 내년에도 비융자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17억 2,500만 원 규모의 사업비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33억 6,700만 원, 33억 원, 10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필요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대부분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적 사업이고 사실상 수입액의 전부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확대하거나 수입재원을 다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검토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입니다. 자매ㆍ우호도시의 인적자원 개발과 서울시의 도시행정모델 홍보와 전파를 목적으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 2,600만 원 감액된 8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2021년 입학정원이 20명으로 감소하고 졸업식 및 동문 초청행사 취소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등 1억 4,1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교류의 중요성으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빈 초청여비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금운용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의 적절성 판단여부와 연수 프로그램이 교육내용과 연수생에게 필요한 특정 역량분야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의 질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사업입니다. 외국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2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초청연수, 국제연수정책포럼, 전문가 파견을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편성내역이 일부 변경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연수생 선발부터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적합성,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촘촘한 사업설계가 필요합니다. 연례적으로 기금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만큼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제협력계정 사업은 자매도시와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대상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세부사업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과 마찬가지로 국제협력계정 또한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는 특별한 재원이 없으므로 사업성과가 검증된 사업이나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05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방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이자수익을 비롯한 기금관리수입 등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21년도 운용규모는 66억 9,6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1억 7,9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49억 원, 이자수입 1억 1,300만 원이며 기타수입 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66억 9,600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금액 세입조치에 따라 예치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지역개발채권은 2008년 이후 발행된 바가 없으며 미상환 원리금 소멸시효가 금년 12월로 완료됨에 따라 기금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2021년 설치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금과 서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서울시립대 서순탁 총장과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간단한 자료인데요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부채 규모를 채무랑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부채도 채무랑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액, 집행액, 예비비 편성비율을 주시고요 그 안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도 포함한 금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서울시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부채 및 채무현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선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세입추계 근거와 세부내역 그러니까 지방세죠, 지방세 세입추계 근거와 세부내역 그리고 지난 5년간 추계한 수입과 결산의 차이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세부적인 노력을 무엇을 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2020년 집행된 예산내역, 기금 포함해서 주시고 2021년 그거에 대응해서 신규로 코로나 또는 신규가 아니어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주세요. 이거는 시립대와 연구원 포함입니다. 특히 시립대는 훨씬 더, 대학이어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무엇을 대비해야 됐을지를 생각했을 거고 그 대비할 예산을 조직담당관실에 요청했을 건데, 그래서 편성된 거 말고요 시립대는 요청한 내역까지 주십시오. 코로나19 관련해서 대학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요청한 내역, 똑같이 연구원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2021년 기금운용계획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행사성 사업비 감액내역, 재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비 감액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내역과 사유, 혹시 내용이 많으면 부서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시정시책연구용역 있잖아요, 올해 한 거, 현재 진행 중인 거 그것을 발주시기부터 해서 주시되 어쨌든 간에 학술용역 자체가 부서 간 공문을 통해서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정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의 선정과정, 부서 간에 공문 보내고 어떤 논의를 거쳐서 됐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의 회의일정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굉장한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대서울시 기조실의 예산정책이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실망의 이유, 우리 서울시의 예산기조에서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활용한 정책의 유연성, 예산의 유연성들을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서 발휘해 왔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유연한 예산 활용들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결위나 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음 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예산이 어디에 어느 주머니에 있을까 하는 의심들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토론과정을 듣고자 했는데 그런 과정의 답변들이 숨겨진 채 예산안으로 넘어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확신하고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 예산규모를 전년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올렸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종예산대비죠? 본예산 최종 서울시에서 의결한 거에 비하면 사실은 증액된 거잖아요?

네, 5,0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최종예산 대비 4차 추경까지 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약 5조 원 정도 감액된 예산이라고 2020년 대비 표현할 수 있겠지만…….

4조 5,000억 정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면 4조 9,000이죠, 예산규모로 따지면.

4조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회계 증감현황을 보면 4조 9,00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0년 예산에서 세입추계를 보면 세입여건이 안 좋다, 2021년도 세입여건에 다양한 재산세 완화방침,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 이것으로 인해서 확대편성을 할 수 없는 사유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대편성을 할 수 없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또 2021년도에는 추경이 어떻게 예측될지도 모르고 2020년 최종예산 대비 더 확대될지 안 될지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증감비율과 예비비를 우리 법정비율에서 그래도 한 1% 정도를 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편성 대비 27%가 증액이 됐고 어제도 본 위원이 조금 토론을 더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표현의 전달방법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이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되는 거죠? 그리고 감채기금은 폐지가 되고 재정투융자기금을 가지고 어찌 보면 새로운 계정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로서 기금의 새로운 명칭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감채기금은 안정화계정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저께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감채기금은 폐지안을 내야 되는 거고 재투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을 때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용, 그러니까 본 위원의 표현의 방법으로는 전용이지만 세입ㆍ세출, 그러니까 세무와 관계된 정확한 용어는 전입ㆍ전출이 되겠죠. 전입ㆍ전출이 굉장히 자유롭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ㆍ전출을 그동안 회계 간에 법적으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자유로운 전입ㆍ전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채기금도, 제출했던 기금운용계획안조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정부에서 강행규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9월 정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아니면 제도가 마련됐으면 이 예산서에 이미 다 포함된 예산의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됐을 것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 심사검토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에서는 제출해야 되고 우리는 의회에서 다시 심사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는 거죠. 어저께도 일부 토론이 됐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주된 포인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재정투융자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탁ㆍ예수를 일부 우리가 유연성 있게 기금을 운용해 보고 그다음에 비융자성 사업에서도 고유사업을 줄이게 된다면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다른 전출전입이 가능한 것을 찾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3,000억 정도는 충분한 재원을 미니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추계해 보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 때 일부 그런 의도로 해서 800억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통합재정화기금으로 20% 범위만 하더라도 다음 시장이 들어와서 의회와 소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예산 활용이 미니멈 3,000억이에요. 여기에서 플러스 20%만 더하더라도 6,000억, 8,000억 원은 기본적으로 예비비 또는 추경을 하지 않는 예산을, 물론 통합재정에서 일반회계로 갔을 때 추경안을 편성해야겠죠. 최소 3,000억에서 6,000억 정도는 그러니까 전출을 통해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쌈짓돈이 생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겨서 지금 현재 전입ㆍ전출이 자유롭게 된 게 아니고 어차피 돈을 쓰려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건 추경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게 열려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추경을 거치지 않고는 이와 같은 대규모 세출이 일어날 수 없다.

그게 추경이란 제도는 의회가 최종적인 의결권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사가 없고 의결이 없는 추경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예탁과 예수에 대한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융자성 사업의 고유사업을 줄이는 것, 다양한 예산의 탄력운영을 통해서 기존의 코로나 예산 또는 긴급 투자해야 될 예산의 추경 편성보다 시장이 들어와서 본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을 새로 편성하는 것조차도 이전에는 긴급한 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할 예산들을 굉장히 어렵게 추경안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좀 더 유연하고,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본예산에 통과됐던 것 외의 사업들을, 더 많은 재원들을 우리 서울시가 만들려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여유 재원과 비융자성 사업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법령에서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재투기금 또 감채기금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별로 없는 사례거든요.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이 두 계정만으로도 우리는 서울시 예산을 유연성 있고 탄력성 있게 운영해 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쨌든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일반 고유사업들을 조금 줄이고 예탁ㆍ예수를 탄력성 있게 운영해서 가용재원들을 만들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를 해서 이런 재원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원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월 정도에 제정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제정되지 않고 늦게 지정되고 또 감채기금을 폐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굉장히 엇박자 나는 행정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발생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시 내년도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불편한 행정들 그다음에 불편한 의회의 의결과정들을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늦게 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배경들이 깔려있지 않았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솔직히 얘기 안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답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7월부터 논의가 시작된 다음에 법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한 두 달 가까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기조실장님, 그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다른 17개 시도에서는 이미 6월 이후에 법령 취지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라는 이후부터 이미 의회에서는 의결과정들이 어느 곳에서는 보류, 어느 곳에서는 조례안이 일부 개정된 곳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말했던 사유가 없어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세부적인 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생기고 저희 시에서 자금을 멋대로 전출ㆍ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재투기금 갖고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아니죠. 재투기금 갖고는 다른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가 없죠, 전출할 수가 없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

추경을 통해서…….

그건 추경을 통한 거죠.

앞으로도 추경을 통해서밖에 못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추경을 통한 일반회계 전환은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재정투융자기금하고 감채기금을 통해서 주요 재원들을 활용했던 거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동안 재투 자체에서도 그와 같은 기능을 해 왔고…….

기능을 했지만 이전에는 회계 간 전출ㆍ전입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에는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전입ㆍ전출이, 예를 들면 재정투융자기금과 여기 나와 있는 감채기금 외에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을 일반회계와 전입ㆍ전출 하는 것이 지금 이 통합재정이 생기지 않았으면 엄마 주머니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주머니에 담아서 이제는 전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번에도 예를 들면 재투에서 일반회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시민복지와 관련된 용도로 쓸 수 있어서 저번에도 예결위 때 이거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용도로…….

그래서 그때 한 800억 정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걸 알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같이 해 왔고요 내년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더라도 조금 더 여유가 늘어났을 따름이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서울시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몇 안 되는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효율적인. 탄력적인 제도기 때문에 그전에 통합재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가 4차 추경까지 하는 재원으로 마련했어요.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탁ㆍ예수 비융자성 사업이나 고유사업들을 감액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안 넓어졌어요?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네 번의 추경과정을 거치면서 재투를 이용해서 나머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이렇게 기금 간의 전입ㆍ전출을 시켜 왔고 그 재원 6조를 가지고 추경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한 39조, 40조 되는 예산을 갖고 6조나 추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최대한 신축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회계를 다 털어내야 되는데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별로…….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가능했던 범위가 있고 가능했던 범위에서 더 확장된 범위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일반회계…….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과 안 시켜도 됩니까?

지금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 문제고…….

강행규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행규정은 올해 꼭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시키라는 강행규정이 법령에 나와 있어요?

내년부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올해 안에 통과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올해 안에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물음에 답변만 하세요. 올해 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과시키라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후속조치 내용에? 안 나와 있죠?

지금 없습니다.

안 나와 있죠? 두 번째, 분명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 외에도 다른 재원들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유자금으로 여유재원으로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었어도 있었어도 둘 다 똑같다, 효율적으로. 여유자금 재원의 유용한 환경들이 서울시에는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차이가 없고, 두 번째로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만들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재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길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소득층 융자금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시민복지 이 용도에 딱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0% 범위 내에서도 됐어요.

20%는 당연히 의회 통제를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0% 범위 내에서 그것도 가능했다는 얘기에요.

용도 제한도 풀려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20%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제하는 범위 외에, 그 20% 범위 내에 들어가 있었던 금액의 재원들이 예를 들면 6조였다면 20% 범위 내가 8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다 기금계획 변경을 하면 20% 이상도 할 수 있다…….

김인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조실장님한테 분명히 다음 예산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지 않냐고 의장단과 대표단과도 상의하고 본 위원이 기조실장한테 오프더레코드로 해서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이런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본 위원이 프로세스상 가능한 범위를 어느 정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내년 4월에 보궐시장 선출 권력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예산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면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보이콧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됐고, 괜찮고요. 우리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 운영상 예상치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죠?

네.

이렇게 현황을 보면 불용률이 좀 낮아요, 이번에는?

네.

이월액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데 50% 이상 이렇게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는가요?

시정시책연구용역이 발주되는 시점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주되면 아무래도 그 용역 완성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을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주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를 수 있는 사업들인데 예전에 연말 되면 지자체에서 도로굴착을 많이 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왜 연말 되면 땅도 얼고 하는데 파가지고 꼭 겨울에 이렇게 공사를 하냐는 이런 식하고 비슷한 사례지 않겠어요?

2019년에는 다섯 건이 연말에 발주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는 10월 안에 두 건만 있고요 그걸 대폭 줄였습니다.

물론 줄였지만 연말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용역회사하고 어떤 가까운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들릴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의회 조례에도 추진지침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포괄예산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편성되게 됐죠?

연구용역비라는 게 왜냐하면 매번 정기적으로 학술용역심사를 거쳐서 편성이 되는데 포괄비는 수시로 중간에 발생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포괄예산이 편성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지금 편성된 게.

오래됐으면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거의 90년대 전부터 아마 유지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불용률이 낮아지면 이월액은 많아지고 상충된 것 아니겠어요? 불용시켜서 이월을 하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는데 어느 계정에 두게 되죠, 이월을 한 금액은?

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불용을 하면 빠지게 되는데 이월을 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행되면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불용이나 이월이나 행정적인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비슷하게 가지 않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불용을 다 시켜서 이월을 한다, 그러면 계정을 두게 되는데 어느 계정에 넣습니까?

불용을 하면 아예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다음 연으로 넘기잖아요?

아니요, 이월을 하게 될 때만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해서 또 넘기잖아요?

네, 이월할 때만 넘깁니다.

당연히 이월을 하게 되지 안 하겠어요, 하는 것인데? 그래서 행정용어는 다르지만 내 이야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같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을 선정해 놓고 선정한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면…….

12월에 주는데 그 용역사업이 다 끝나겠어요, 안 나지. 당연히 이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달 안에, 20일 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용역 서류 갖추지도 못 하죠. 실장님이 잘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면, 각 실국의 사업소 포괄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주로 지침을 내립니까?

최대한 필수적으로 또 올해 꼭 해야 할 용역 중심으로 꼭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려면 좀 조기에 착수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생긴 수요에 따라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하반기에 또 이렇게 용역 수요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도 어떤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선으로 하는 겁니까, 공문으로 보내는 겁니까?

공문으로도 하고 또 학술용역 심의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술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면 기조실이 가장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기후환경이라든가 여성가족정책실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우리 기조실이 가장 많이 하는데…….

열아홉 건 중에 두 건이 저희 거고요 다른 데가 대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기조실이라고 하면 기획을 잘해야 되지 않아요? 가장 모범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 이런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조실이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곳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살펴주시고요. 또 이렇게 연말에 용역을 한 군데다 몰아주는 이런 현상을 앞으로는 가급적 긴밀하게 서로 간에 협업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정책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여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여명입니다. 제가 오전에 드린 자료 요청에 추가해서 서울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18년, 2019년, 2020년 주시고요. 또 서울시 분야별 예산안 중에 사회복지, 도로교통, 도시안전, 주택정비, 산업경제 총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2020년까지 금액과 비율을 명시해서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들 중에 주로 세입 관련 된 얘기들이 있잖아요. 세입추계가 왜 이렇게 해마다 안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검토를 해 본 적 있나요, 용역 말고?

기본적으로 세입추계는 재무국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 제일 큰 세입원은 취득세인데요 부동산 거래상황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으로 세입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건수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면 좀 올라가고 부동산거래가 주춤하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는 국가에서 나온 거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추계를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2016년에 17.3%에서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올해도 10%예요. 10%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세입추계가 명확해야, 계속해서 기조실 예산담당관에서는 각 부서들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계속해서 확장재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응하려면 내년도 어차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긴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추계는 계속 부정확하니까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뭐냐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 있냐, 재무국이든 기조실이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세입추계가 단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두 자릿수 이상 나는 것 자체는 나중에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수결함이 안 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재무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추계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런 게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현재 두 자리 숫자를 한 자릿수 이하로 줄이는 것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방안은 없어요?

이게 그런데 굉장히 예측이 복잡한 문제라서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이게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측을 못 해서 그럴 것 같은데 항상 10% 이상 남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면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DMC랜드마크 매각대금 이건 솔직히 지금 몇 년째인가요? 내년까지 하면…….

올해 예산에 다시 들어왔다가 내년에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 전엔 또 없었다가.

DMC랜드마크가 실제로는 사려는 사람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이걸 매각할 수 있는 주체는 경제정책실이죠?

네.

이걸 세입으로 잡는 주체는 기조실이죠?

실제 재무국이 됩니다.

재무국입니까?

네, 재산수입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리 부서는…….

그러면 재무국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조실에서? 이게 작년에 한 번 매각하려고 했다가 7,500억이란 돈이…….

금년입니다.

올해 7,500억에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조건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조건이 안 바뀌었는데 그나마 중요한 주거용도로 쓸 수 있는 건 또 뭘 짓겠다고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더 안 좋아진 거거든요. DMC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회사에서 야근하고 그러면 바로 자고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판교로 나간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전에 경제정책실장 하셨잖아요, 기조실장 하시기 전에?

네.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답변 하나 드릴까요?

네.

우선 주거용도로 올린 건 조건이 더 좋아진 겁니다, 매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환금성이 높은 게 주거용도입니다. 그래서 주거용도가 늘어나는 걸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주거용도를 조금 더 올린 거고요. 내년에는 관련 도시계획 용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내년 6월…….

네,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완전 매각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을 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남나요? 1조?

올해 같은 경우는 결손이 돼 있고요.

그전에…….

전체적으로 하면 2조 좀 못 됩니다.

1조 정도에다가…….

2조 조금 못 됩니다.

2조?

전체 세입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7,500억을 넣어도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한 2조가 남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아니, 문제가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일단 세입결손은 안 났다…….

그렇죠?

그런데 세출은 더 많이 못 했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전에 미리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여서 자치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각대금을 서울시처럼 잡는데, 실제로는 그 매각대금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매각이 안 돼도 집행잔액이 항상 남거든요. 그 예산을 빼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세입에 대한 추계 부분이 전혀 타이트하게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서울시는. 그리고 항상 남게 해야 그 다음 해에 또 예산이 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계속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 거죠. 부정하실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적자가 안 되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채도 한 3조 이상을 발행하는 걸로 처음에 나와 있었고 최종적으로 한 3조 8,000억까지 발행하려고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주체 측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편성하려고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했고…….

제가 하진 않았지만?

올해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런데 세수추계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책임문제도 있고 이게 결손이 났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올 한 해 4차 추경까지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저런 예산들을 지출했죠.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내년에도 어쨌든 이 코로나 위기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오늘부터 2단계로 상승했잖아요. 이런 게 당연히 계속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이고, 물론 백신이 언제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연계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긴축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세입추계를 잡는 건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거여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저희도 원래 예산 규모가 이보다는 작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예산 규모를 조금 더 높게 잡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부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3년차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행감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중의 하나는 사전절차 미이행들 그리고 시의회 보고 누락 그리고 명시이월, 전용 이런 것 다 빼고도 조례와 예산이 정례회에 함께 올라오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정말 다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시장님의 방침이나 기조실장님 방침 이런 걸로 할 수 없습니까?

저도 이번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전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려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요. 우리 부서에도 최대한 그전에라도 필요한 절차를 마치라고 했는데 꼭 마지막에 사업을 보면 어떻게 한두 개씩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집행부가 3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여서, 저보다 오래하신 시의원님들은 똑같은 경우를 6~7년째 당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이게 안 바뀐다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어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특히 최대한 올해 엄청 줄이려고 했고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없애진 못 했더라도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조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시립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와 함께 1년을 마치는 거잖아요?

네.

입학식도 못 하고, 졸업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비대면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립대가 갖고 있는 시설적인 문제에 더해져서 코로나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될 게 많았을 것 아니에요?

네.

가장 걱정됐던 게 뭔가요?

가장 걱정됐던 게 최근에 한 입시였습니다. 입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학생 응시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입시가 가장 걱정됐는데, 최근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시는 종래보다도 2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왜냐하면 분산해서 인건비도 더 들고 공간도 더 소요되고 또 방역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입시가 걱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던 걸 못 해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e스포츠를 동부 7개 대학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상치 못한 활동들을 제안했을 때 예산집행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어서……. 그리고 지속적인 문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수와 학생 간의 요구나 선호가 약간 달라 보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는데 교수는 교육효과 측면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그래도 접촉, 그러니까 면대면 수업이 일부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렵고요. 교육효과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서적 유대감이라든지 소속감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보완책을…….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좀 끊으면……. 올해 1년을 겪으면서 내년에 보완돼야 될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느껴졌을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지금 반영이 됐나요, 예산이?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일부? 그래서 어쨌든 수업이 다시 이제 3월부터 개강을 하는 것이어서 최소한 예산이 확정되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들이 진행이 돼서 3월부터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대면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강의실이 너무 작으니까 강의실을 확장해서 크게 키워서 비대면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시립대학교에서는 현재?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학과마다 강의실을 관리하고 있어서 강의실을 넓히려면 인접 학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간을 합쳐서 넓은 강의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년을 겪으셨으면 그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과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협력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공간문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서 방안을 마련 못 했는데 저희가 본부 차원에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강의실 구축비용을 줄 테니까 학과가 협의해서 공간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를 현재, 여러 개 과가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강의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건 2월에 만들고, 많이 턱없이 부족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대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보면 참 가고 싶지 않은 학교라는 평이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 안에 갇혀서 기숙사도 모자라고 연구동도 그렇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은평캠퍼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계획은 1학년을 은평캠퍼스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이공계열 그쪽 하나를 전부 옮겨서 거기에서 쾌적한 상황에서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친구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1학년만 보내서 거기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공계열 쪽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갔을 때 실험실이 있는 곳들, 실험실이 이런 약품들을 처리하는 데 환기도 안 되고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만 옮겨서 그런 시설들을 아주 현대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최고의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고 동대문에 있는 원래 캠퍼스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개조해서 실험 같은 것들을 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오히려 시설비에 대한 것들도 역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위원님 말씀에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이전하려는 단과대학이 없습니다, 굉장히 저항이 커서요. 그래서 가장 이해관계가 적고 이전을 지시했을 때 그래도 따를 학년은 1학년, 모든 과가 공통으로 고통을, 이전에 따른 부담을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 하고 있는데 논의는 더 해 보겠습니다.

그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은평으로 가는 것도 저항이 있는데 그런데 신입생들이 거기 가서 어쨌든 내년에 수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 내년이 아니겠죠 그 이후에…….

2025년 이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그분들은 시립대학교가 동대문에 있다고 생각하지 은평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은평을 모독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신입생들을 하는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실제로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곳이 옮겨가는 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만들어 내는 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과정들 저희가 심의하면서 느꼈던 건데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관점이라고 할까요, 두 개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 내년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얼마큼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산에 반영이 됐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 시장님의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 다른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올 수 있다고 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관점이 예산에 반영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저희 의원들이 많이 주장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기인한 건데 민생이 어렵다,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다, 또 정부도 확장 재정의 기조로 가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게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적절한 관점이고 입장이라고 했던 거죠.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 관점을 잘 융합해서 혹은 잘 절충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쉬웠던 건 그런 거예요. 집행부분들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관점들이 너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좀 아쉬웠던 거거든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늘 똑같은 거지만 세입추계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지만 별로 변동이 없이 여전히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추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건 어렵지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DMC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DMC라고 하는 매각의 가능성이 낮은 것을 세외수입으로 넣는 것도 지방세 추계라고 하는 것들의 보수성을 뭔가 절충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을 드릴까요?

네, 일단 말씀하시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지금보다 한 1조 정도가 적은 금액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재무과하고 굉장히 지난한 노력을 거쳐서 한 1조 정도 세입규모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DMC 매각분도 사실상 굉장히 적극적으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게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지만 워낙 올해 이번에도 네 번이나 추경을 했고 민생 쪽에 난관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수요를 감당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처음 원래 예산보다 한 4조 9,000억이나 줄어든 이런 상황 내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 이게 세출수요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세입을 늘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늘리려고 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기채도 원래 한 7,000억 이상 더 늘려서 발행했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 눈높이로 보시기에는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도 충분치 않다 이렇게 느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두 개 관점이 공존하는 거고 그 관점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라는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의 입장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 지방세 추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산하면 나오겠죠,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었냐라는 것들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1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올해 거는 내년도에 나오고요 내년 예산 거는 그다음 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저희가 지방세 추계를 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정확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나라는 거고. 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역시 그것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들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좀 더 편성하고 싶은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비비 규모가 작년보다 커지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것도 답을 제가 드릴까요?

네.

작년에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액수를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1,888억 올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900억 이상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심사가 되면서 1,20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700억 가까이가 사실상 예산심의과정에서 축소된 거고 저희는 작년도보다도 사실은 더 적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올린 것이다 말씀드리고, 보통은 0.71~0.85%를 예비비로 편성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5년 간을 보시면. 그런데 이번에는 0.7%를 못 넘기고 0.68%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예비비 경우에 재난긴급자금이나 이런 거 하면서 재투뿐만 아니라 재난기금을 굉장히 많이 끌어다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비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재난기금도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4,500억 기채 발행을 했거든요, 부족하다 보니까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으면, 특히 내년도에 불확실성이 엄청 심하게 크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어떤 입장들을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는 소통하려고 했던 거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상황에서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다, 의회가 생각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비비의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소통을 한 건데 역시 또 그렇게 하신 거죠. 작년에 1,900억에서 1,200억 규모로 낮아진 거잖아요. 1,800 이상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는 거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과 관련해서 연도 말 조성액 기준을 보면 내년에 더 커지는 거죠?

이것도 여러 가지 난관이 깔려 있습니다. 올해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 저희가 3,000억을 긴급 융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통공사가 1조 적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초에 받은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연말 잔가를 지켜봐야 이 액수가 정확할지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채를 발행해서 상환하지 않는 한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누적적자가 너무 커지고 있어가지고 정부가 특별한 지원이 없는 한 교통공사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금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을,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시에서 여러 가지 민생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예산들이 들어갈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많죠. 그런데 여러 가지 편성의 흐름 속에서 앞의 관점들을 너무 강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장에서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4,075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상황에서 은행에 예치하는 게 맞나? 뭔가 불확실성,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다들 민생이 어렵고 어쨌든 예산 필요한 곳들이 많아지고, 이 규모라는 것들이…….

위원님, 이건 연말 잔가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들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최종 자금수요를 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를 봐야 정확하게는 나오겠지만 그런 경향성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규모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과정이거든요, 과정. 그러니까 예산이 어렵다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어디다 얼마를 배분할 것이고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또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것들을 모두 살피고 하나하나 하기 너무 어렵지만 일률적으로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물론 그것들이 기조실에서 책임질 건 아니겠죠, 다 실국별로 자율예산제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 없이 너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20%면 20% 이렇게 해서, 그것도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충분한 소통이나 충분한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없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장의 어려움들이 들려오는 거죠. 그런 과정이 너무 아쉽다, 힘이 들어도 이렇게 어려울수록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편성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쨌든 좀 더 보완되고 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균형발전특별회계 있잖아요, 이 세입이 줄어든 게 특히 과밀부담금이 서울시 부분에 50%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대폭 준 이유가 있어요?

개발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개발사업 자체가?

2019년인가는 아예 없고 올해도 한 38억밖에 없고 지금 현재 개발 과밀부담금 세원 자체가 계속 요 근래는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보면 실질적으로 한 79억 정도 될 걸로 보는데 절반 하면 30억대, 40억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밀부담금 수입이라는 거 자체가 신ㆍ증축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나 공장이나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수요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사실 이걸 의존해서 회계를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출 있잖아요, 재정투융자기금,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먼저 선 전출을 하고 선 전출한 상태 내에서 다시 재투로 갚고 하는 방식이, 두 번 거쳐서 갚는 방식이 조금 더 바람직한 영역이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재투로 바로 넣을 수도 있는 입장이 있어서 명목상 그렇게 했는데 각 회계의 채무 관계를 좀 명료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방식을 변경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실무적인 속도나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꼭 이렇게한다기보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실장님께서는 큰 문제의식은 없었고 당위성만 좀 말씀하셨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 있잖아요?

네.

그때도 잠깐 제가 개선해야 될 여지나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없냐고 질문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장님께서 이것들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만 말씀하시고, 저희도 분명히 개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랑 상황이 많이 변해서…….

우리도 워낙 어렵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만 주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것을 앞으로 한 10년간을 계속 주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지경이고요.

더 연장된 거잖아요, 원래 2019년도까지였는데 10년 더 연장됐는데. 그런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저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기조실에서는 새로운 10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분담해야 된다면 조금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하는 것도 살펴보고 좀 고민을 가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적극 살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할 것 있으면 고민하고…….

일단 재원이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배분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특히 정부가 예를 들면 분권교부세를 아직도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재산세를 대폭 줄이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원배분이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태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관련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거의 1,900억 정도가 출연되는 거죠?

네.

저희도 예산이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해 왔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고민을 갖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뭐고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이 상태로 질의를 드리면 이번 서울시 예산안이 40조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실 4차 추경까지 한 총 예산 전에, 추경을 하나도 하기 전에 본예산에 비해서는 또 증액이 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전에 2020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5조 가량 높아졌는데…….

5,000억이요…….

올해 추경을 최소한 2회는, 이게 아무리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이지만 관행적으로 우리가 추경을 한 두 번은 해 왔잖아요. 추후에 할 텐데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세입을 적극적으로 추계하려는 노력들을 해 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유 기금이나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고 결국 모자란 부분은 국고하고 지방채를 해야 되는데 국고는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물론 매칭경비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국고 확보 노력을 조금 더 하고 있고요. 아직도 정부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국회를 통해서, 중앙에서의 재원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안전부와 이야기해서 지금 시민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채 부분도 적극적인 규정 관련 변화를 해 달라는 요구를 문서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찾아가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2020년 예산 회계연도에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도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좀 늘리지 않았습니까?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작업이나 최대한 좀 더 증액하려는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보니까요 서울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0년도를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는 7%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도 확 수직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건전성 주의단계가 25%인데 지금 22.1% 플러스알파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추정치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25%가 상당히 재정건전성 주의에 근접해 있는 만큼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긴급한 상황이 작년 겨울부터 이어져왔지만 이건 서울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게 채무가 부채랑 다르지 않습니까. 채무는 순 현금 빚이고 이게 SH공사 때처럼 보전이 예상되는 채무가 아니라 순 현금 빚인데, 그것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될 것인데, 이 채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줄어드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각종 경제위기에서 선진국가도 양적 완화를 해서 경제위기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일정한 재정여력을 회복했는데 저희도 지금 갑자기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수를 하랄지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해 오지 않았던 것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지방채 상승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용등급으로는 더블에이거든요. 굉장히 우량단체입니다. 우량단체인데 지금 25%라는 제한을 걸어가지고 지방정부의 발목을 묶어서 더 이상 민생을 위한 투자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지방채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행을 해서 시설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보면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거의 한 5조 가까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 규모의 분모가 확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를 안 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내년도도 물론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다소 예산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비율 내에 흡수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채에 대한 이야기지 채무에 대한 설명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채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채는요 사실상 외상매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자산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채무는 순수하게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5%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지방채 발행을 더 이상 못 하고 있다, 우리는 우량주인데, 우량단체인데 이런 말씀은 전 사실 맞지 않다고 보이는 게 행정안전부 혹은 국가에서 이 25% 한도를 정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되게 낙관적인 전망을 예상하셨는데 상황이 안정되면 채무비율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요청드린 것이 10년간 도시인프라, 주택 및 도시관리, 산업경제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비교했는데 이게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 63% 정도 우리 서울시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복지는 215%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주택 및 도시관리에 대한 거나 산업경제, 도시인프라에 대한 예산은 제자리걸음 정도예요. 겨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도 혹은 심지어 서울시의 지난 10년간의 본예산 증액과는 속도가 맞지 않는 정도인데 복지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의 수혜자를 줄이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는 제자리걸음인데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결국에는 쓰는 정부로 서울시가 가고 있는데 이 채무비율에 관한 낙관을 하시는 게 저는 약간 설득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복지재원이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경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직성이,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재량지출이 26%대로 줄었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건 사실이고요.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재원 신장성이 높은 재원을 지방재원으로 재배분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분권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먼저 해 줘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서울시는 최근까지 그래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부채를 갚을 능력으로 봐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물론 계속적으로 부채가 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민생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역할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어느 장벽에 막혀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네, 물론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참 당연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고 있고 선진국이 그렇다시피 함에 있어서도, 아까 확장재정도 말씀하셨는데 확장재정이라고 함은 지방정부가 돈을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하고 기관투자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에 대한 투자로?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될수록 복지예산의 덩치만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세금을 걷어서 쓰기만 하는 유통의 역할밖에는 못 해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조금 더 산업정책 쪽에 투자를 해야 하고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저도 경제실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서울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들은 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경쟁력을 키우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산업투자, 산업 정책적 지원 이런 게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컨대 뉴딜일자리를 봐도 또 사회적경제를 봐도 그것이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져야 하고 그 일자리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와 같은 활동가 같은 직군의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산업에 기여를 하는 일자리로 그런 경제실적으로 이어져야지만 우리 서울의 재정과 또 미래에 의의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당연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되고 이번 코로나 정국을 헤쳐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말고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 위기로 민생 경제라기보다는 민생 생활을 살펴야겠다는 그런 변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실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시립대학교 총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하고 있어서 여타 서울의 유수한 대학들에 비해서는 학생들의 부담금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화두가 뭔지 아세요, 문제의식? 등록금…….

지난번에는 공정…….

그건 20대들의 화두였고요.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예요.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등록금은 그대로 내고 있지만 사실상 수업을 정상적으로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듣게 되고 당연히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님들이 수업을 그냥 기 녹화된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이나 학생식당이나 그런 학교의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강의만 듣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스스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진정한 대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들을 다 이용을 못 하니까 이만큼이라도 대학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요즘 주장이고 각 대학마다 그런 대자보들이, 얼마만큼의 반환금이 적정 대학등록금 반환율인가 하는 그런 설문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대학교 학생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 대학의 등록금은 반값이라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점당 8만 원 그래서 한 학기당 계산하면 14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 등록금 평균이 130만 원이 안 됩니다. 인문사회계열은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대는 135만 원 이래서 그 논리에 의하면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또 다양한 아카데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모든 학생에게 10만 원씩 주고 또 0분위에서 3분위 학생에게는 45만 원씩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물론 그 지급한 덕분에 정부로부터 또 추가로 재원을 받아서 다시 태블릿PC를 사서 배포할 생각인데 학교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이 학교 공간에서 공부에도 전념하고 선후배 또 교수들과의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도 계속 개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를 죽 둘러보니까 시설 사용하는 데 상당히 제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방역상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이었고요 나머지는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또 식당 또 기숙사도 사실은 계속 열어왔습니다. 제한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에 가장 큰 불만이 많다 보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예전 정상적인 상황만큼 등교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학교 자체적으로는 지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껴지는 비용이 있나요?

네, 아껴지는 부분이 해외 가는 부분하고요 지역사회 봉사 부분, 그러니까 비교과활동에 대한 비용이 세이브되는데 그 비용은 방역과 다른 온라인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는 특별장학금을 주는 데도 활용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식당 미이용에 따른 식당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회를 내년 초에는 해산해야 될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관 적자도 계속 5억 정도 그다음에 기타 여러 학교에 운영하는 시설 적자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저는 등록금 반환 운동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들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동결이 거의 돼 있는데 원래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등록금을 묶어놓는 것 이게 사실은 맞지 않다는 그런 논문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껴지는 자금을 그런 교육의 질 제고에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들이 많은데 과연 아껴지는 그 자금을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방역에만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와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교육의 질 측면에서. 이 문제를 재고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밖에서는 반값등록금에 따라서 교육환경의 질이 저하하고 강의의 질도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보낼 수 있는데 제가 총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질만큼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차원에서 대학 간의 경쟁도 최근에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내부의 학생이나 소속 교수님들께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편성됐죠, 대충?

4,500억 정도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 계속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못 사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도 예산은 계속 들어가겠네요?

네, 왜냐하면 워낙 한 번에 재원 부담이 커가지고 이걸 조금씩 분할해서 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지방채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재정건전성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숙제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네.

계속해서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무래도 가용재산의 한계 때문에 어느 해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애를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회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시고 해명도 하셨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8.5% 인상해서 확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하고 세입과목도 다르고 예산규모도 월등히 차이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재정규모가,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게 거의 1.2%인가요 증가치가 낮다 보니까 작년 10월 예산편성 때부터 실국에서도 난리가 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실장님 계속 변명하셨지만 가용자원이 많이 부족했다고 봐야 됩니까?

답을 좀 드릴까요?

네.

중앙정부는 아무래도 세입이 안 되면 국채 발행하는 데는 굉장히 조금 더, 물론 요즘에 재정준칙을 만들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방정부는 어떤 제약이 있냐면 세입에 한정해서 세출을 쓸 수 있도록 딱 묶어놨습니다. 양입제출 원칙을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추계가 안 되면 세출은 못 하게 딱 묶어놨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는데 앞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방세가 덜 걷힐 것을 예측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일단은.

지방세는 더 늘렸습니다. 올해보다 늘렸고요 다만, 소득세하고 소비세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덜 걷힐 것을 예상해서 그리고 올해 4차 추경까지 하면서 가용재산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미리 지레짐작해서 예산 규모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축소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내년 보궐선거까지 연계되면서 시의회하고 의원들이 불편한 오해랄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좀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서 불편한 오해들을 갖다가 불식시켜야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고요. 지방채가 올해 발행이 되면, 소위 말해서 행안부에서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도 내에서 발행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발행 한도로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한도하고 별도한도가 있는데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총액이 전체 한도를 넘어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총액이요?

네, 누적총액이 넘어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25%가 넘어서는 문제인 건가요?

네.

그러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거죠, 지방정부는?

주의단체로 지정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교부금이 좀 덜 내려옵니까?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모든 지방채 발행을 협의해야 되는 문제…….

지난번 행감 때도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 부분도 풀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가용재산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지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도 지적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편성도, 물론 편성을 당초 늘려 잡았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보면 예비비도 지나치게 많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 같고요 재투기금 지출계획도 보면 지금 지출금액의 과반 이상인 거의 55% 이상이 단순하게 그냥 은행 예치금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너무 투자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갖다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규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재투기금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더욱더 가변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1%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는 1%도 못 했고 예년 평균치보다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균 5년에 비해서는 낮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투융자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최종적으로 조성된 금액에 한정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올 연말에 당장 교통공사가 유동성 위기가 와가지고 저희가 3,000억을 긴급 융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만큼 내년도에 다시 상환해야 되는데 만일 상환을 못 받게 되면 4,000억 받는 것 자체, 3,000억이 사실상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돈을 남겨 놓은 금액이 아니라 수치로 나와 있는 금액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연 초부터 들고 있고 묶고 놓은 상태에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연말에 가서 이 정도 금액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고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도를 보면 일단 중소기업육성자금에도 더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50억,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 거죠?

중기기금이요?

네, 투자계정에 중기기금…….

중기기금은 동일하게 추계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코로나 상황이 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증액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중기기금 투자를…….

그러니까 그걸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년에도 추경이 계속 편성되겠죠. 그러면 추경과 연계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고 앞으로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 3월에 추경했는데 일부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내년 설 명절이 2월 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설 명절 전에 어려우니까 서민경제를 위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내년 설 명절 전에 추경을 할 용의도 있습니까? 추경이 가능합니까?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정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건 아니면 다른 관련된 재원이건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필요하다면 그때라도 추경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3월에 결산 전에 추경을 할 수 없이 했거든요.

물론 중앙정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도 선제적으로, 올해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격상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 내년 설이 가장 어려운 고비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도 설 명절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예 영업을, 문을 셧다운하는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선도적으로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정관 변경안을 제출하셨죠? 보고 온 거죠?

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재산을 일단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거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재산으로 일부 금액이 편입이 돼서 사용하겠다고 수입으로 잡아놓은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재산을 갖다가 굳이, 기본재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단순히 몰라서 그러는데 시드머니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기본재산을 굳이 보통재산화 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어제 정관 개정한 부분을 좀 부연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했던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현재 한 56억 정도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기금 명칭을 보면 예산 집행하고 남은 부분들을 매년 적립했던 적립금을 기금이라고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명칭을 부르고 사용해 왔고 기금 사용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 사용을 해 왔는데 이걸 정확하게 변경하는 것이 옳다, 그게 기본재산 안에 들어가는 적립금으로써 새롭게 변경을 했던 것이 어제 정관 변경의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기금 사용이라고 하는 정관상 기준에 의해서 그 재원을 사용하던 것을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에 편입하는 형식으로 변경을 해 줘야만 동일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에서 이 부분이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게 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오늘 사실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이라서 저도 좀 덧붙이는 것 같아 조금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내년 예산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을 조금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시에서 받는 출연금이 한 315억 정도로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만 우선 그 기준이 지난번 감추경을 할 때 20억을 감추경했던 것을 베이스라인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 대비 20억 적게 출발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매년 시로부터 받는 수탁과제가 있는데 당연히 서울연구원이 해야 될 서울 서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탁형식으로 받다 보니까 매번 입찰을 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해는 심지어 예를 들면 다른 대학에서 그걸 함으로써 통계의 연속성을 흐트러뜨리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수탁사업으로 하지 않고 출연금으로 내재화시켜서 저희 연구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한 게 15억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출연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내재화되면서 줄어든 부분이 15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큰 부분이 구정연구단 예산 자체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시에서 구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게 파견법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검토한 결과 파견의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그것을 연구원에서 그대로 내년까지는 집행하도록 하는데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설정해 놨던 출연금 안에서 32억 구정연구단 예산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315억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 같지만 애초에 줄었던 20억 또 수탁사업으로 해소했던 15억 그다음에 구정연구단 연구비 32억 이 부분을 다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원장님이 대충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꼭 해야 될 정보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임차 청사를 해야 될 부분 16억을 기본재산에서 가져다 써야지만 내년 예산 자체가 형성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여간 서울시 출연금 부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기본재산을 털어서 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연구사업비는 또 대폭 감소가 됐어요, 보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정연구단 인건비랄지 정기 수탁 자체사업을 15억이랄지 32억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사업비는 상당히 감액되는 바람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서울연구원 본연의 목적인 연구사업들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이 아무래도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긴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덜 받았다고, 출연금을 덜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적어도 16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주 제한돼 있는 기본재산을 가져다가 하지 않고 그 부분은 출연금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연구원의 내년 상황들을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김혜련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총장님, 우리 AI연구소는 앞으로도 빅데이터나 AI 관련 전담 연구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잖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센터사무실이 대학본부 지하 1층 대강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니까 로비공간, 문서고가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이 안정유지가 될 건지, 관리에 필요한 그런 항온, 항습, 항진, 환경 이런 것들을 검토보고서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시와 시의회의 지원으로 올해 6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연구도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슈퍼컴퓨터 구입 문제하고 서버 증설 그다음에 첨단 고가장비기 때문에 항온, 항진 등과 같은 장비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긴축예산 차원에서 삭감이 좀 됐는데요 그 점을 아무래도 복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서울연구원에 장마가 끝나고 좀 있다가 갔었어요. 그런데 지하가 거의 제 발목까지 오는 부분이 다 물에 잠겨서 곰팡이가 나고 책들을 쌓아놓고 정말 그렇게 있을 수 없는 환경에 모든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예산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갔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고민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립대도 보니까 지하란 말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이러한 AI연구소를 만드는 데 과연 이런 것들이 걱정이 안 될까 심히 걱정이 됐고요. 학교는 더 열악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가보면 정말 학교가 가장 낙후되어 있고 고쳐야 될 곳 투성이인 곳이 학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을 보면서 이런 가장 중요한 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한 거죠?

네.

연구원은 어때요? 동시에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사 자체가 지금 너무 좁아서 원래 연구공간으로 쓰지 않았던 지하공간을 그렇게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들 쌓아놓은 것 다 버렸나요, 자료들이던데 보니까?

자료 보관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차 청사 문제가 이번에…….

그거 다 말랐어요, 근데? 거의 모든 공간이 다 젖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마철 때가 조금 더 심했고요.

엄청 났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33쪽 여기 보니까 최근 3년간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을 했죠?

네.

처리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1,510건이고 2019년도에는 1,609건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1,572건이었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들이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제절차가 행정심판이고요. 올해 행정심판에 있어서 특별하게 저희가 그동안에 재고로 많이 있었던 건수들을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심판 처리기간을 좀 줄이고…….

일하시는 시민분들이 어려운 일에 노출됐을 때 미리 먼저 한번 거쳐 가는 거죠, 이게 서울시를 통해서?

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보니까 예산을 거의 20%씩 이렇게 전부 줄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30회에서 27회,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또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1회에서부터 18회 사이에 수시로 또 연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횟수를 줄이면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채워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재결기간이 또 100일 전에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횟수를 결국 줄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말씀드리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더 많이 하라고 촉구를 해가지고 횟수를 늘리고 아마 법무…….

이건 나와 있는 횟수조차도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더 늘려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봐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횟수는 안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법무과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되지도 않는 DMC랜드마크 부지매각 수입, 세외수입에 매년 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뭐예요?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늘어난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걸 넣으신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은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재정상황이 안 좋으면 결과적으로 눈물을 감수하고라도 매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으로는 포함을 해 놨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진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왜 그랬어요?

그건 재무국에서…….

여기 추계안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거를요. 이건 김태명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지방세 수입예산이랑 결산, 나중에 그 부분을 보면 별로 마이너스가 안 나요. 결국에는 남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또 실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잘 추계하시고 세출예산을 더 늘리면 어려운 시민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위원님 지적말씀이 상당부분 옳으신 부분이고요. 내년도 세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올해는 결국 결산으로 정리가 돼서 내년에 일부는 추경 재원화되는 상황이 있고 올해도 3조 정도 추경 재원이 있었습니다. 내년은 그보다 조금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의 문제는 또 그다음 해 결산에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년도 결산전망보다 낮게 지방세 수입을 편성해서 본예산과 결산과의 오차가 10%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매년 반복하고 있다고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빠르게 다가가게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방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다른 곳에 예산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남길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시겠어요?

투자출연기관 부채 중에서 예를 들면 SH 경우에는 대체로 자산이 수반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게 되고 사실 그게 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을 매각해서 다시 정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것들 보증금 같은 게 부채인데 이건 결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래도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게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지하철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투자출연기관 부채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지하철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수송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체계라든지…….

정부에 가서 돈 좀 더 받아오면 안 되나요?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발이 닳도록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번 다니고 있고요. 지금 교통실도 그렇고 저희 교통공사 그다음에 국회 예결위 과정, 서울지역 국회의원 여럿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기재부가 철벽이라 이 부분을 뚫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도 촘촘하고 꼼꼼하게 보셔서 이렇게 새어나가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금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서민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네?

내년도 서민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성장률이 올해도 마이너스인데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지 않는 상태 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들이고 실장님도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고 또 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정부도 8.5% 증액했고, 물론 양입제출의 원칙이라고 하는 큰 차이는 있습니다만 혹시 전국 17개 시도 내년도 예산 평균증가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다 8%가 넘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습니다. 특히 광역시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 5.6, 인천 6, 광주 9.9, 울산 5.3, 세종 13.2, 경기도 6.5 대부분 평균을 내면 한 8 정도 됩니다, 8.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겨우 한 1.3% 증액,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적인 기구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모든 곳이 다 적극적 확장 재정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왜 이렇게 했을까? 참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자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채 발행도 당초 예산 대비는 25.7%가 감소되어 있고 4차 추경 후에 추경예산 대비는 21.5%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물론 25%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한적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노력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내놓은 예산안은 아쉬움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가 작년에도 한 3조 가까이 굉장히 많은 재정을 늘리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리고 올해 또 추경을 거치면서 많은 재정여력들이 소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재원만 3조 이상 올해 더 추가 소진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한 3조 받고 우리가 한 3조 더 썼습니다. 사실 그 돈이 내년도에 쓸 돈을 올해 당겨 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정도 넣었으면 사실 우리도 일반회계 기준 10%가 넘는 증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올해 당면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채무 늘리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인색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공유돼 있는데 규정을 바꿔주느냐 문제는 조금 더 아직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장한테도 말씀드렸고 행안부 차관, 행안부 위원회 위원들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필요한 재정적인 상황이 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 대응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세입추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재정 투입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는 안이한 판단이 있었다고 봐요. 있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내년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전년대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줄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너무나 안이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러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촉구를 했는데 사업개발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가 증액할 권한은 없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과 조정할 권한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건 아직 먼저 말씀드리기 그렇고 사업내용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우리 서울연구원에 대한 정관 변경이 하나 있었죠?

네.

그동안 쌓여있던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서울연구원의 법적성격이 재단법인입니다. 그렇지요?

네.

재단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성격은 어떤 건가요?

보통 재산을 기반으로 재단법인이 성립되기 때문에 재산이 너무 없어지게 되면 존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중심으로 성립된 법인이란 말이에요, 사단법인과 달리. 그렇지요?

네.

어찌 됐든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해서 한 56억 정도 기본재산이 축적돼 있었어요. 축적돼 있었는데 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무려 16억, 이것은 56억에 비하면 거의 2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20% 아니고 30%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적상식에서는 기본재산의 10%를 못 넘게, 보통재산으로 못 넘게 하고 있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를 넘어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예산안 제출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세부적인 규정은 살펴볼 문제고요. 우선 서울연구원의 출연금이 충분하게 배정되지 못한 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여러 관련된 상황들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원래 지금보다 한 9억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추경에 대한 감액 그다음에 또 다른 연구사업비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정보화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기본재산을 끌어다 쓰는 문제 등 현재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연구원의 현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어찌 됐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으로 이전해야 될 문제도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공간이 굉장히 비좁아서 연구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사급 1인 1실이 2인 1실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쓸 수밖에 없는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국가정보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로 굉장히 허술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시급하고 긴급합니다,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추경예산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출연금 줄 때 그걸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아닌데 다소 충분치 못한 금액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잉여금 가운데 자체수입 분만 기본재산에 적립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서울연구원의 재정현황을 보면 자체수입분이 거의 없습니다, 잉여금이. 2019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하나도 적립을 못 했고 아마 금년도에도 적립을 못 할 거라고 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써야 될 비용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기본재산을 이렇게 무려 30% 가까운 비용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한다고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좌우지간 무슨 말씀의 취지인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실장님, 마을변호사하고 공익법무사 대시민만족도조사를 각각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법률상담이라고 그래서 마을변호사가 들어와 있고 공익법무사가 들어와 있고 마을세무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 산하에서는 마을변호사하고 공익법무사인데 이 두 개의 직군을 놓고 별도의 만족도조사를 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마을변호사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 실시를 금년도 2~3월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변호사에 대해서는 했는지 몰라도 공익법무사하고 서로 대비를 한다든지 각자 해서 어느 쪽이 더 시민한테 효과성이 있는지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아직 안 돼 있고요. 특히 공익법무사가 올해 복지관이 거의 다 폐쇄되는 바람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변호사의 금년도 예산은 겨우 8% 감소했어요. 공익법무사는 67%가 감소했습니다.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를 쓰는데 법무사만 왜 마을 자를 못 쓰고 공익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특히 내년도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공익법무사가 올해 10분의 1로 줄어 있어서 적극 개선해 보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5개 구 주민센터에 424개 동이 있는데 여기는 성역인가요, 마을변호사만 들어가고 공익법무사는 왜 못 들어가죠? 마을변호사가 성역 아니죠?

네, 그 부분은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민수요를 살펴서 여러 가지 확장할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해서 내년도에 전통시장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우리 서민들의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수요는 저는 법무사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훨씬 더 우리 서민법률에 대해서 생활법률에 대해서는 법무사들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의 생활법률전문가로 다 자치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는 너무나 획일적인 기준으로, 안이한 판단으로 8% 감소하고 하나는 67%로 감소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복지관이나 들어가게 하고 주민센터는 아예 못 들어가게 해요. 자, 명칭조차도 차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 있으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적극 개선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올해는 특수성이 일부 있었는데 아마 이용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용실적 대비가 아니라니까요, 역사가 있는 거라니까요.

네, 좌우지간 지적하신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서…….

제가 여기가 공개된 자리니까 역사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출연금 규모는 증액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원은 출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게 증액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동의하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작년인가요, SBA 출연금을 좀 올리려고 하니까 그게 결국 안 되더라고요. 동의를 안 해서 안 된 건가요?

아마 뭔가 동의절차나 세부 검토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도나 이런 거 증액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립대학교 주변에 매봉산인가요?

네?

매봉산이죠, 시립대학교 주변의 산 이름이?

배봉산입니다.

혹시 학생들이 배봉산 둘레길을 많이 이용하나요?

최근에 저도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못 해서 아침에 출근을 일찍해서 배봉산을 매일 아침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들도 그렇고 교내 구성원도 많이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네, 이 배봉산 둘레길 정비를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대학교에 K방역 시스템 구축이 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잘, K방역…….

시스템 구축된 게 있냐고요, 구축? 혹시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구축해 놓은 건 전혀 없나요, 학교에?

일반적인 방역지침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구축 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재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조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해마다 변동폭이 크지도 않고 또 필요필수경비들 위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의 예산이 아주 긴급하게 꼭 필요하거나 내지는 꼭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항목들은 별로 보이진 않는데요, 어쨌든 기존 편성된 예산들을 가지고 그리고 시립대나 서울연구원 관련한 출연금들은 짜임새 있게 잘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평가원에 대한 출연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답변하실 건 아니고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 삭감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행감에 연장해서, 집행부도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저희 선출직 공직자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해마다? 올해도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네.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급하게 연구용역이 필요한데 그걸 대비해서 포괄비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를 지적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가 실제로 긴급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학술용역사업계획서 검토의뢰를 하면 이게 조직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보내는 거죠, 각 부서에. 붙임서류에 사업계획서, 과업내용서, 유사중복 용역 자체확인점검표, 학술용역사업계획서 이런 것들 죽 열한 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조직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안내라고 해서 2월 3일자까지 제출해 달라 그리고 4월 2일까지 제출해 달라 그리고 5월 29일까지 제출해 달라, 7월 3일까지 제출해 달라 그리고 9월 7일까지 제출해 달라, 10월 13일, 11월 23일 이렇게 일곱 번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긴급해서 이렇게 매달 공문을 보내서 너네 학술용역할 게 뭐가 있는지 우리한테 올려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시기에 따라서는 하기도 싫은데 자꾸 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긴급하다는 얘기를 하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학술용역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미편성된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조실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마다 용역예산들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용역예산을 깎진 않아요, 시의회에서 웬만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정도의 예산을 올해 또 똑같이 편성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급하냐는 얘기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긴급한 걸 1년에 일곱 번씩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는 거예요, 조직담당관실에서. ‘너네 긴급한 것 없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공문을 보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용역이 들어오면 용역심사를 예전에는 모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기를 못 맞추는 문제가 있고 연말에 또 집행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최대한 용역심사에 대한 시기를 여러 차례로 나누고 한 번 할 때 낼 거 있으면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의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천만시민이 움직이는 시다 보니까 여러 용역수요가 업무 정책을 하다 보면 생깁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절대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큰 액수는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 민간위탁이랑 용역예산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기조실은 포괄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서울연구원도 있고 기타 이런 산학협력도 하고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용역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용역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지금 2020년도 학술용역심의회 포괄비 안건 사전검토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그렇게 긴급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종합계획수립이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똑같은 겁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방향 설정 학술용역, 이것도 올해 겁니다. 이게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랑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방침에 중복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학술용역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올해 했던 것들을 쳤습니다. 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안녕하세요.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담당입니다. 위탁형 학술용역에서 과제검색 시 해당 용역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쳤더니 공개가 안 됩니다. 왜,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부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말고도 이런 것들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면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국회도서관에 들어가서 치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개선을 좀 하자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 예산편성 규모로는 그런 측면이고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심사도 여러 번 하고 있고 그런데 예측 가능성이나 시스템 개선문제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이건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찾아보고 내용까지 확인해서 이게 중복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도 안 되고요, 내용은 아예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씩조금씩 증액되고 있다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이 다 감액이 되니까 이건 그냥 동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월 23일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학술용역 할 거 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예산부서면 불용시키고 가야지 그걸 굳이 이월시키려고 11월에 공문 보내가지고 학술용역 할 거 보내라, 이건 좀 말씀하신 거랑 안 맞잖아요.

최대한 줄이려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하고 계신데 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

작년에는 다섯 건이 연말에 발주가 됐는데 올해는 두 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심의 자체를 좀 더 강화하는 방법들은 더욱더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강화를 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체크도 하고 심의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용역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한 과제에 대해서 주심위원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부적정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주심위원이 있고 예산담당관이 있고 기술심사담당관이 있고 조직담당관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러면 그만큼 심도 있게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적정성과 부적정성을 판단하는지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만 적정하니까 이건 적정한 걸로 재심의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심사과정도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다수결주의로 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적정 여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출가스제로 친환경동력원 기반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심위원 부적정, 기술심사담당관 부적정입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과 조직담당관은 적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는요 기술심사담당관이나 주심위원의 말이 오히려 주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줄였습니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다시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내년에 또 하지 않도록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집행부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저희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전제 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되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줄였는데 잘 모르는, 이런 얘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학술용역 심사를 했는데 포괄비 말고,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탈락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용역심사를 좀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가 적극 유념해서 개선계획을 짜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굳이 기조실에서 포괄비로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사전에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역하겠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에 있는 시책연구용역비가 정말로 적당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촉진 지원 관련해서 본예산이 6억 5,1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2차 추경에서 4억 4,000만 원이 감추경되고 이번에 예산은 2억 8,000만 원 정도로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법이 다 통과돼서 자치분권이 될 거라는 확신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행사성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내용이 크고요, 그런 내용이 감추경 된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측이 된 거죠? 행사성 경비가 내년도 예측이 돼서 그러신 거죠?

네, 그 부분을 줄였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사성 경비가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전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것은 행사성 경비가 줄은 거죠?

주로 행사성 경비가 줄고 교육개발이나 온라인 특강 쪽의 사업비가 주로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제 얘기는 지방분권 예산이 감액되는 만큼 똑같이 감액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똑같이 행사성이어서,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류 자체가 안 될 거면 말씀하신 근거로 지방분권 촉진 관련된 예산이 이 정도로 감액이 됐다면 똑같이 국내외ㆍ국제교류도 감액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대거 감액했습니다.

대거 아닌데요?

왜냐하면 기금 전출금이 대외협력 경우에 국내 전출 같은 경우에는 17억을 감소했습니다. 32…….

일반회계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32억이었는데 17억을 줄여서 15억으로 실질적으로 절반 이하로 출연금 예산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대거 줄였습니다. 9개 사업에 37억 5,000인데 이거를 8개 사업 21억으로…….

사업은 살아 있는 거죠? 9개 사업인데 이것…….

아니, 사업도 하나 줄였고…….

추경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사업은 살려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퍼센트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으로 따져 보면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방분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 역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지방분권을 바라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실제로 이게 그러면 지방분권을 바라보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인가, 상징적으로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취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