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실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도 전체 세입 총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1,740억2,300만원이 증액된 7조9,87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6,006억, 보조금 4조5,707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내역은 경상이전 4조6,675억, 자본지출 2조1,19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5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3조1,434억,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조1,995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예산보다 1,042억6,200만원이 증액된 1조2,668억1,300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지방교부세 1조17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80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020년 예산보다 186억6,200만원이 감액된 7,36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3,327억, 내부거래 2,375억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보다 5억800만원이 증액된 177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협의와 광역행정 추진 2억원,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5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1억900만원, 지역발전 정책 추진 1억1,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340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비비 4억900만원, 인력운영비 39억8,400만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25억8,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414억4,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총괄과는 24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운영 30억, 정보통신망 운영 7,2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4억7,800만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11억9,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0년 예산보다 2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입법 역량강화 1억6,800만원,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 1,4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도약기획단은 4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도약 정책발굴 추진 3억7,300만원, 인구정책 및 적극행정 활성화 7,2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대도약 정책운영 추진 1,600만원, 혁신행정 활성화 1,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추진단은 잼버리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118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 새만금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18억5,700만원,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구축 77억3천만원,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지원 25억1,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새만금 세계잼버리 붐업 조성 1억3,500만원, 세계스카우트 국제협력 사업 추진 2억1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3쪽입니다. 2021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24억1,900만원이 증액된 327억4,9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8,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22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22억5천만원과 예비비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개별기금사업 등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502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수입 73억원, 이자수입 12억500만원 등 85억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에서 회수한 원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7개 개별기금을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502억원에서 2021년에 일반회계에서 회수되는 73억원을 개별기금에 전액 상환하게 됨에 따라 4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05억2,400만원과 이자수입 1,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5억4,200만원 및 일반회계로 180억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05억2,400만원에서 2021년에 18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2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71쪽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4,459억5,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5,111억7,600만원에서 78억9,700만원을 감액하여 5,032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7,586억5,400만원으로 주요 수입은 차입금 1,713억6천만원, 예치금 회수 4,901억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1,300억원, 예치금 3,613억8,500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811억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675억1천만원으로 2021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363억8,300만원의 수입이 발하고 고유목적 사업 등에 2,672억6,800만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308억8,500만원이 감액된 8,366억2,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안정화계정 일반회계 180억원 전출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73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345억800만원, 세외수입 376억9,900만원, 보조금 1,349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은 자본지출 1,259억1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1,02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80억7,100만원과 물건비 41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75억, 예비비에 801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08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2억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9억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1억6,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성질별 내역은 내부거래 52억3,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0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2억5,600만원, 경상이전 1억2,100만원, 자본지출 2억7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은 2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3억8,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1,200만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1억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는 853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80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1,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총괄과는 4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6,200만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2억8,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행정과는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 4,400만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도약기획단은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도약 정책발굴 추진 500만원, 혁신행정 및 적극행정 활성화 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1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스카우트 국제협력 사업 추진 1,900만원, 새만금 세계잼버리 스카우트 활동 지원 8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세출은 3억8,6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은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예를 들어서 TP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출연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새롭게 만약에, 출연기관을 억제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또 불가피하게 새로운 출연기관을 만들어야 된다면 여건과 상황에 맞게 지역별 안배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릴까요? 경영 전반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운영비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사업비도, 올해도 증액된 건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출연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편성 감독을 합니다. 집행은…….

각 예산은 부서별로 편성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편성 심사를 하니까 편성할 때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하면 세금은 우리 도 자체 세입은 줄어들었는데 국고보조금은 늘어났습니다, 계수로.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확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자립도가 본예산 제출할 당시에 21.36%인데 또 예산이 항상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내년도 도 자체 세입은 줄어드는 대신 국고보조금이 대폭 늘어나서 3.72%가 감소했습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전라북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팩트, 통계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800명에서 어떤 때는 2천명까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로 하면 내년도 여름 상반기 정도에는 180만이 무너지게, 트렌드 추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희 대도약기획단에서 우리 도와 시·군의 전반적 인구정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우선 크게 6개 분야인데요. 저출생이죠, 근본적인 저출생 출생률이 낮은 걸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두 번째…….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표면적으로만 얘기해 왔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펴야 되는데 사업을 보면 홍보물 인쇄하고 또 방송에 매체에 알려주고 이런 홍보성 말고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도약기획단에서는 총괄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실질적인 일을 전반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사업으로 따지면 약 175개 사업에 내년도 예산은 약 1조9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인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민의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감소하는 추세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홍보만 가지고는 그걸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대도약기획단이나 기업지원과 이런 데가 협조가 돼서 예를 들면 시·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없습니다. 다문화인력 말고는 인력이 없어요. 국내 인력들은 절대 지자체에서 뽑아도 응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오냐? 서울, 경기도 이런 쪽에서 많이 오겠다고 해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전부 다 그분들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시내권에 기숙사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급여를 서울서 300만원 받던 것도 240만원 받고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나 대도약기획단에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게 어떤 것이냐면 공유지가 시·군별로 다 있죠. 그래서 공유지 같은 것을 기업에 지원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숙소를 기숙사 같은 것을 지어서 외부에 있는 인구가 들어오게끔 하는 것인데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를 들면 내려오는 조건에 퇴거하고 주민등록 옮기고, 아니면 가족이 온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오는 사람에 한해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도약기획단하고 기업지원과가 현실적인 인구정책을 만들어내려면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궁색한 정책들만 있어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 부족하고 기업지원과에도 제가 여러 가지로 제안도 해보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 봤는데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진짜로 인구정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설명서에도 인구정책에 관련된 4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의 표면적으로 좋은 말만 써놓고 실질적인 사업이 인구정책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실장님 간과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결론이 지어주면 꼭 말씀도 해주시고요.

기숙사에 관해서는 아주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출연금이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예.

신용보증재단에 50억 증액된 거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서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증액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고요.

펀드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300억 넘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테크노파크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26억짜리 신규사업이 국비사업이 생겼고요. 저희 실 소관인 디지털융합센터 3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비 위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 95억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전부 사업비고 운영비는 전부 동결하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사실은 사업 집행할 때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면 이거를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가 그게 염려가 돼요. 90억 늘어났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더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본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집행은 밖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거 좀 하시고요. 코로나가 있는데 이번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좀 늘어났어요. 저는 이게 줄어들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늘어났지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14%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에.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 5억4천에서 6억1천으로 6,9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우선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지원에 1억원, 소상공인 주관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6천만원…….

실장님, 이거 몇천만 원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2020년도에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행사성사업은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줄어야지 어떻게 2021년도에 행사사업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냐는 거죠. 품목별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규모를 좀 줄여야 되는데 또 어려운 분야가 생기더라고요, 축산 분야 같은 경우. 그래서 우선 6,900만원이 늘어났는데 특히 축산농가가 어렵다 해서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지원 1억원이 순증한 게 주요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왜냐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소비성 행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97억에 대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도 97억이 늘어났는데요 정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경상사업보조금은 줄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상사업보조금은 좀 늘려도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일반 도민들이 이용하는 보조금이니까, 그런데 일반도민이 이용하는 보조금은 줄고 단체법정운영 보조금을 97억이나 증액을 했어요. 거의 3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단체들이 제가 보면요 자기네 단체의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와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사달라, 뭐 사달라. 일단은 자기네 운영비로 사실은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요. 30%나 단체법정운영 보조금을 올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주내용이 새만금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도 민간단체 법정보조로 들어가거든요.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거의 행사를 많이 안 하고요, 용역 같은 것도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에.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예산 집행현황을 2020년도 10월 30일 자로 받아보니까 아주 집행률이 저조하는데 올해 사업이 또 25억 올라왔어요. 이거를 도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올라왔으면 전년도 예산을 다 제대로 운영을 했나 그런 것을 살펴보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정책질의니까요. 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30%나 늘어났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단체들이 자기네 단체들 운영비를 써야지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내후년에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거래들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자금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를테면 형 재산을 동생이 빌려쓰고 동생 재산을 형이 쓰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나요? 그냥 밑돌 빼서 위에 고였다가 급하면 빼서 놓고 이런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결국은 내부거래가 빚입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융자금인데요. 내년도 1,300억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융자금이 4,272억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위험도를 표시를 하는데요 그중 제일 중요한 지표가 우리가 1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도세와 세외수입 우리가 걷는 세금에서 몇 % 차지하느냐 하는데 12%가 초과하면 주의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340억원 규모로서 약 2.1%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저희들은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행안부에서는 12%까지 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1차 마지노선을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빚이 7천억원 수준입니다. 현재 내년도 1,300억원 빚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내부채무가 4,572억원입니다. 아직도 2,50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장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5%는 넘기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관건은 내년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안심은 되는데요. 예결위 때 보니까 마이너스 추경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행사를 많이 못하니까 많이 감액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준비를 잘하고 계시나 그걸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 들어갈 때도 좀 언급을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점검한다든지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도에서 계획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을 해야 될 걸로 뻔히 보이고 있거든요.

거듭되는 시행 초기부터의 문제인데요.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분석하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것이 집행될 때 철저한 시·군과 도와 협의가 이루어진하에서 사업이 적절하게 시행이 돼야 되고 또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쉬운 말로 목돈이 큰돈이 내려가다 보니까 저도 사업을 했지만 시·군에서 도와 협의해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을 제가 일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예산이 50억에서 60억으로 2021년도부터는 늘어나는데 사업범위도 늘어나고 그런데 예산이 6개 시·군별로 60억씩이 나오니까 그 돈에 대한 예산만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실효성도 없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사업완료 후에도 총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예산에 맞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사업 성공률이나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면밀하게 접근을 해서 동부권 심의 때 물론 위원님들 나와서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실패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부단체장님들하고 시·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하고 해서 면밀한 커뮤니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첨언하면 저희도 그러고 특히 새로 오신 부지사께서 계속 위원님이 동부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이후로 아주 강력하게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말로만 그러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는, 왜냐면 제가 이 사업을 농업 분야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동부권에 대해서 굉장히 도에서 관여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제대로, 6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요 거듭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예산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이 나왔어요. 사고이월 자료 갖고 계시나요?

사고이월은 12월 말에 결정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제출한 건 명시이월인데요.

사고이월이 6건으로 있는데?

예정입니다.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예결위 때, 모 기관이라고 표현할게요. 모 기관에서 갑자기 돈이 국비가 한 1천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배정할 때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찢어가지고 배정해 놓고 사업을 실행하지도 못하고 1년 정도 그대로 먼지도 안 털어놓고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모 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명시이월된 걸 훑어봤어요. 상당히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산 먼저 편성해놓고 쓰려고 보니까 현장에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시키다 결국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것을 저는 체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대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아무튼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미리 예산을 대책도 없이 확보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쓰지 못해가지고 명시이월되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맞습니다.

한 건이라도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동부권특별회계 혜택을 받는 시·군이 어디어디죠?

동부권 6개 시·군입니다.

혹시 전라북도 시·군 중에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절대 숫자만, 익산으로…….

감소율요.

익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소율요 인구수 말고. 미용사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미용사도 제 머리 못 깎는다니까 한 말씀 드린다고요. 제가 제 머리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 계시는데 14개 시·군 중 가장 인구 감소율이 높은 곳 중에 하나가 고창이에요. 고창은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도 형성이 돼 있지 않아서 실제로 고창군민들의 광주권 이전현상이나 경제의 귀속현상이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동부권특별회계 한 군데에 50억씩 지원되죠?

내년부터는 60억입니다.

비록 동부권은 아니지만 고창을 포함하는 방안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고창이 되면 서부평야권…….

아니 서부권 별도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동부권 6개 시·군에 비해서 결코 낙후도나 인구 감소율이 그리고 또 도민의 낙후에 대한 요청이 결코 작지 않은 곳이 고창이에요. 한때 고창이 1년 인구 감소율이 5%에 달한 적도 있어요. 혹시 비록 동부권이지만 특별회계 명칭을 고쳐서라도 고창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권특별회계 만들 때 쉽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시·군과 관련해서 하면 그건 조금 검토는 해보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왜냐면 고창이 새만금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 하면 군산, 김제, 부안. 그밑에 있는 고창, 그다음에 부창대교도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왜냐면 14개 시·군이 다 계시는데 하지만 고창이 조금 소외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지만 법적으로 조금 그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부권 일부 지자체가 생활권역이 실제 생활권이 대전으로 귀속돼가는 현상이 있듯이 고창은 심각해요.

광주권.

고창 젊은이들은 다 광주로 학교를 다니죠, 전주나 전라북도로 다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 전라북도가 자꾸 놓치는 사이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고창은 인구 5%가 아니라 향후 1년에 10% 준다고 하면 몇 년 후면 존립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이 본인 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건의를 했을 때 실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법 따지시면, 저희가 법 따지면 이런 질문 법제처장에 해야 돼요 실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이 많은데 현재 출장 가기가 제일 힘든 데가 고창 무장면입니다. 옛날에는 무주 나제통문 쪽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고창 무장 칠거리 쪽 그런 쪽입니다. 도로도 저도 느끼는 건데 광주에서 고창 쪽은 4차선 고속화도로인데 전주에서 정읍 거쳐서 고창을 가려면 신호등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다 위원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말씀드려서 고창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느끼신다고 하니까요.

느끼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H�H�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지역민들이 인구정책에서 줄어들거나 감소되거나 더 많이 인구가 늘어나거나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투자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추세가 산간지역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그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부권사업을 광역화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데서도 필요하는 인구, 하고 싶은 분들이 이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구 하나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익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부권에 빠져 있지만 황등 고구마라든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동부권에다만 치우치지 않고 광역화하면, 어제 오셔서 말씀드렸더니 그게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힘든 걸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지 잡혀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부권에 치우치지 않고 광역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뿐만이 아니라 완주도 익산도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한번쯤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만금방조제로 인해서 펼쳐지는 상황들, 거기에 새만금방조제가 막아지고 나서 기일이 지나니까 뭔가 조금 복원이 된 듯싶었어요. 신항만이 만들어지면서, 신항만이 홀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여기서 저희가 질의드린 것만 끝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만금방조제로 인한 유속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어요. 신항만이 만들어지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민간인들도 그런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찰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계속 대안 제시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이 꽤 1주일 지났잖아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어떻게 해보겠다는 둥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둥.

중간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니 생각이 없는 거지요.

아니요.

실장님,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인 도정의 리드를 해 나가는 상황에서 봐보세요, 한빛원전이 요즘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운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3호기 가동하고 나서 5호기가 다시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도민안전실장이 어제 한번 처음으로 갔답니다, 한빛원전 갔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송하진 지사께서 직접 나서야 된다. 그리고 한빛원전에 뭐가 문제고 전라북도 대응과제가 어떤 것인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만금방조제로 인해서 피해받는 지역들, 환경생태조사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내서 그 지역주민들, 고창은 전라북도 아닌가요?

앞서 제가 드린 말씀으로 대답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할 게 많아요, 대응할 것도 많고. 그러니 실장님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정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얘기 끝나고 나서 정책질의 끝나고 나서 또 시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첨언하면 지금 새만금개발과에서 해양수산 분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거 말고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요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도정의 행정 동력이 코로나 대응체계로 옮겨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공채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산서 전체를 보면 전라북도청 소속 공직자들도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들을 대폭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서 삭감했고요. 일부 대면행사 등이 대폭 축소되면서 행사비용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코로나 정국이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에요.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대폭 축소된 대표적인 사업들 특히 행사성경비, 여비, 일반운영비 등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 추계는 어땠어요. 줄었나요, 유지가 됐나요, 더 증액이 됐나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특히 행사운영비 정도는 저희들이 좀 감액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20% 정도 사업부서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건 20%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021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증감률이 본예산 대비 증감률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사실 추경예산안하고 비교하면 본예산 대비 증감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를 들면 여비만 보더라도 금년에 비해서 3.03% 감액해서 편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4차 추경예산 대비 비교하면 감액편성이 아니라 몇 %냐면 한 40% 증액 편성이에요. 금년도 집행한 여비를 추경예산을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코로나가 좀 안정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되고 저희들은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보수적으로 2020년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소폭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행사성경비들을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면 축제를 비대면으로 돌립니다. 온라인행사로 돌려요. 편성한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감액이 되거나 편성이 안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오프라인행사비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전부 다 소진해 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목 변경을 해가지고 임의로 전용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100%로 맞춰와요. 내년에도 전년과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기정 202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있고요. 어쨌든 온라인 그런 것에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축조심사할 때 다시 지적이 있겠지만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서도 금년 본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비슷한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온라인행사가 끼워져 있어요. 행사비는 똑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행사의 효과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똑같다면 기존에 전부 온라인으로 하지 왜 오프라인으로 했겠어요?

불필요한 온라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사업 지키려고 행사 지키려고 편성해 놓고 편성된 예산은 소진하고 보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마치 해당 사업부서의 피해로 인식되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상 지금에 와서 편성기조를 바꿔가지고 감액할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 실장님은 전 사업부서에 이런 취지를 전달하셔가지고 오프라인 때 들어가는 비용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또 거기에 걸맞는 동영상도 제작하고 프로그램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이 행사의 전부인 양 그렇게 해서 사업의 효과가 다 똑같이 나오겠어요? 대폭 현실에 맞게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이나 결산 때 다시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온라인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산하기관들이 편성된 예산을 소진을 해야 되겠는데 아마 고민 끝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허투루 낭비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예산편성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대폭 써버린 사례들이 있었어요. 개인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목적과는 집행내역이 아주 동떨어진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저도 조금 코로나, 저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부기 이외의 것을 쓰면 우리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믿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본예산 대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감률을 표시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한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유념하셨다가 예산부서가 사업부서를 잘 조정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요 조정교부금 10% 말씀하시는 거죠?

각종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군에 현안사업 건의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을 심사한 후에 교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군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시·군에서 자체해결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본 후에 교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시·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교부내역은 가능합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 기업 상황도 안 좋고 세입내용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세입에 관련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우선 본예산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이 좀 줄어가지고 일단 1,300억원의 융자를 얻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우리 도 내부채무가 약 4,570억이 됩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 코로나 상황에 상당히 유동적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융자가 7천억 정도로 1차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7천억 수준이면 아주 안정적입니다. 행자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의 50%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내부채무가, 이번에 얻은 융자금 1,300억을 포함해가지고 4,570억인데요, 위원님. 7천억 정도면 2,500억 정도의 또 여유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백신도 나왔고 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혹시 대유행이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에 따른 대비책도 세워두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세원이 어려우니까 서울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유망한 기업들을 유턴을 시켜서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도 해당 부서하고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내용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재정적으로 말씀만 드렸고 당연히 도내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자주세원을, 결국은 자주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자체의 세입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유치 같은 그런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25%에서 약 21% 정도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태세는 뭐로 하고 계시는가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결국은 자주세원을 세입을 우리 도세, 지방세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기업유치 그런 걸 통해가지고 자주세원을 늘리면 자립도도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기업들도 세금을 더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막연하게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지출을 하는 요소가 3요소인데 정부하고 가계하고 기업인데 가계와 기업이 전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확장적 재정정책을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그 기조를 내년도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어쨌든 그러면서 자주세원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달 안에 수십조가 대출이 돼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직장인들 대출 규제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경기부양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중앙만 쳐다보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줄이고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돼요. 거기에 대한 관계 우리 부서들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일사불란하게 해서 내년도에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도가 좀 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의탁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좀, 세입에서 담배 세액만 가지고…….

담배 개별소비세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예, 담배 개별소비세를 내년에는 45% 인상을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요.

금연을 해가지고 담배 안 피면 세입 어떻게 되나요?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차질이 오지 않나요?

아무래도 차질이…….

그러면 이거 세입액 산출한 것은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건가요?

아니,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비가 준다든가 이런 영향은 많이 받을 걸로 보는데요.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그런데 요즘 전자담배가 있는데 내년에는 전자담배 세율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요.

전자담배도 세율이 적용되나요?

예,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요, 그거에 또 감안이 되면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매년 한 거잖아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그런데 매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소프트웨어는 이미 깔려있고 그걸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위원님.

유지보수하는데 보니까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오라클 유지보수 그게 매년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매년 유지보수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매년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좀 됐어요?

이건 증액 안 됐습니다, 위원님.

증액된 거 아니에요?

전년과 동일합니다.

오라클이나 여기 관련된 회사들 어떻게 유지보수를 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자료 하겠지만 도내 업체를 정해서 유지보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174쪽에 하나를 빠트렸네요, 표시를 했는데.

예, 앞에.

아, 174쪽.

예. 직무성과 용역 관련돼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174쪽 전북연구원 출연금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한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 다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게…….

175쪽 해요?

균형발전박람회 전북전시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제가 늦어가지고,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175쪽에 연구용역비 표시가 있어요. 그걸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175쪽이요. 아까…….

예.

177쪽에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그 금액이 생각하고 좀 다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총액으로 말하면 360억인데요, 임실군에서 행안부 중기투자심사 과정에서 좀 보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류해놓고 이번에 했기 때문에 임실군이 행안부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추경에 37억5천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실군 60억 중에서 37억5천만원이 현재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예, 그건 그런데 임실군이 투자심사 통과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운영비 분담금이 실장님, 올해 4차 추경에 얼마 남았죠? 감액 얼마 하셨어요? 이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분담금이 감액됐죠?

운영비 분담금을 감액했냐 그 말…….

예, 감액한 일 있냐고요?

이건 보시면 감액 없습니다, 위원님. 이건 감액이 없는데요.

감액이 없는데 1,700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이건 자료관리시스템…….

분담금이기 때문에?

예, 분담금이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의무는 아니잖아요?

거기 사업별 설명서 48쪽에 보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전자정부법 해가지고 전국의 각 도가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위원님, 우리 교부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교부세인데 거의 의무로 좀, 사실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면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181쪽에 연구용역비.

위원님, 중간에 있는 거요?

결산 성과관리 관련된 연구용역을 매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실장님, 예산 성과관리는 늘상 예산과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잘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이 왜 필요해요? 이게.

이게 지방재정법과 또 우리 예산 아마 부속서류로 제출할 때 저희들이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그런 저희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업무를 하려면 연구용역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혀 한 번도 안 본 서류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배포는 다 됩니다, 위원님.

그래요?

예, 위원님들한테 부속서류는 다 배포가 됩니다.

중앙부서의 기획재정부 같은 데다가 제출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도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의회?

예,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부속서류로 의무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유사하게 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2천만원씩 들여서.

전반적으로 전부 예산 성과분석을, 그 책자를 보시면 성과분석을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책자 어떻게 생겼어요? 그 책자예요?

이건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거고요. 그 연구용역서를 토대로 해서 이 책자가 나옵니다, 위원님.

그래요? 한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책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책자를 그럼.

180쪽에 조정교부금을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네요,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대로 320억을 활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반조정교부금을 줄였을 때 시‧군에 영향은 없나요?

전부 시‧군에 주는 거기 때문에요.

아니, 특별히 시‧군에서 이게 줄어든다고 알고 있나요?

예, 우리가 다 내시해 줍니다. 거기도 예산을 짜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세, 지방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모수로 해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님, 일반조정교부금도 줄고 특별조정교부금도 따라서 줄게 돼 있습니다, 연동돼서. 414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14억이 줄었으면 특별조정교부금도 10%거든요. 그러니까 41억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414억은 2개를 합친 겁니다.

시‧군에 내시가 돼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갑자기 줄어들면 예산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갖고 한번 짚어본 겁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한 거고요, 혹시 내년에 정산할 때 또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산을 매년 정확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제관계대사가 부지사급하고 비슷한데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이 호봉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부지사급으로 대우를 해 주게 딱 그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각 도에…….

명시가 돼 있나요?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우를 부지사급으로 해 주도록 각 도와 외무부하고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급수가 높네요. 알겠습니다.

예, 부지사급으로.

예.

제가 국가직이라서요. 거기 보면 부지사도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직은…….

예, 저쪽에서.

안전실장하고 본부장, 그다음에 의회는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식의약품 분야 특별행정경비 인건비가 균특으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행정안전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직 자치단체로 이관된 기능 수행을 위해서 균특보조금 중 인건비를 별도로 1억9,900만원을 이 사업을 이관시키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를, 업무를 이관시켰음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행안부에서 주는 거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도에 주면 우리가…….

도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의료과?

인건비 건강안전과.

건강안전과 별도로…….

예,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6명 돼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그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특별히 수당을 주는 건가요?

아니요. 쉽게 말하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도 6명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업무를 이관해 줬으니까 그에 따른 예산만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국비로 균특으로 내려주면 저희가 건강안전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마스크업체든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전주에 식약처 지청이 있었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편리도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비도 많이 절감됐는데 광주까지 가서 여러 가지 식약처 광주지청이라고 하나요?

예.

광주청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줄 일이 아니라 우리 전북지청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거 적극 한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특정업무경비 있지 않습니까? 특정업무경비 그 아래.

예.

이 관련된 담당 공무원에는 다른 부분들은 없나요?

특정업무경비는 말 그대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만 주도록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특사경이 6명뿐이 안 돼요? 여러 분야들이 많을 텐데.

예, 안전실에 6명 있습니다.

안전실뿐만 아니라 식품, 환경 그런 쪽에는 없어요? 총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환경은 환경대로…….

특사경 이거 말고도 부서에서…….

부서에서 돼 있습니까?

부서 특사경인데 그 사람들은 일반 업무를 하면서 특사경 업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안전실 특사경은 완전히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 일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세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각 분야가 검찰한테 저희들이 특사경 낼 때 포괄적 위임은 안 됩니다. 특정 업무, 식품 그다음 보건 그다음에 환경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7개 분야거든요. 7개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로부터 부여를 받습니다. 그 부여를 받으면 완전히 경찰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제 지시보다 검사하고 해가지고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소·불기소 의견 같은 거 검찰한테 내면 그쪽 지휘받아서 경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로 식품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품 쪽에.

그리고 이 특정업무 내용을 쭉 보니까 공무 파트 쪽에는 없어요? 공무직들도 유사한 업무들을 많이 할 텐데.

이건…….

업무가 있으면 공무직도 특정업무경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안들이 있는지.

공무라 하면 우리…….

공무직들.

공무직, 옛날에 일용직요?

예, 공무직 파트도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 성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연봉 말고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있는데요, 직급보조비하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업무추진비가 어느 것에 속하는가요?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옛날에 소위 말하는 판공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옛날에 말하는 판공비고요, 직급보조비는 규정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6급은 얼마, 5급은 얼마 딱 정액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과장급 이상만 받고 직급보조비는 9급 이상 전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부거래지출인데 어디 부서에서 이거…….

예산과.

아니, 예산과인데, 내부거래지출인데 예산과에서 어디서 빌려왔나요?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와가지고.

어디 기금이요?

지역개발기금, 위원님.

지역개발기금에서요?

예, 위원님.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어디에다 쓸 수 있는 항목을 딱 정해서, 말하자면 이 사업에다가 융자금을 쓰겠다고 적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세출에다 적시를 했습니다.

그 근원지가 어딘가 해서.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요?

예, 세입은.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191쪽에 호‧영남 정보화마을 친선교류대회 작년에 했나요? 올해 했나요?

올해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못 하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내년에 하려고 또 감액했고, 해서 내년…….

이게 몇 년째 사업이죠? 계속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이게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돌아가면서 하는데 2019년에 경북에서 했고 올해 우리가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또 우리 차례라 일단 가을 이후에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죠?

말하자면 마을 사무장입니다. 시골분들이 전부 연로하셔가지고 정보화마을 직거래라든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로 해서, 말하자면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한 분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활동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일용, 급여는 좀 수준은 낮지만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위원님.

방금 김이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998만9천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금년 대비 사람이 줄어든 건가요?

예, 2개 마을이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29개 마을에서…….

27개 마을로?

27개 마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한 마을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마을당 2,187만6천원에다가 도비 30%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2,100만원 정도인데 도비 30% 주잖아요?

예, 거기다가 도비 30%.

29개 마을에서 27개 마을로, 매년 같았던 지적인데요, 매출이 2천만 안 되는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매출이 2천만원이 안 돼요, 이익이 아니라.

예, 매출. 그래서 자꾸 그런 걸 해제를…….

매출이 2천만원이 안 되는 마을에 2천만원 인건비 들여서 운영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타깝지만 2개 마을 해제했고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심사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데는 해제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잘되는 데는 지원을 늘리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해제하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예, 맞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좀 듣기 거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보화마을 사무장 위해서 이 사업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를 3단계 정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몇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2천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주면서 정보화마을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올해 2개 마을 해제했고 앞으로 그런 기준에, 예를 들어서 500만 미만은 2022년까지는 좀 정리를 하고 단계별로 정해서, 우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이게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그 사무장들.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농촌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쓸 데다 쓰셔야죠. 사업목적하고 안 맞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빅데이터 교육 및 세미나를, 작년에 성과가 어떤가요? 처음 한 거죠? 작년에. 2년 동안 했어요?

2018년부터 했습니다.

빅데이터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요.

직원들, 어떤 직원들이요? 공무원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건 제가 좀…….

우리 담당 과장님께…….

정보화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분석사업 교육은요 일반 직원들하고 또 전북연구원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참여 가능한 직원들 함께 수행했습니다.

참여인원이 어떻게 돼요?

1년에 30명 정도 1회 할 때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미나고, 업무 담당자 워크숍은 뭐예요?

업무 담당자 워크숍은 도하고 시‧군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업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분석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야지만 정책 입안할 때 쓸 수 있거든요.

일단 교육이랑 세미나 내용하고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어떻게 참여를 했는가, 시‧군에서. 그거하고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전문가 자문을 5명 8회를 받았는데 전문가는 어떤 분들한테 보통 요청했어요? 전문가가 누구예요?

저희 도내에는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보화진흥원이라든지 서울의 지역정보개발원이라든지 하는 곳하고 전문 빅데이터 업계 관계자들까지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팀장 있는데 그 전문가가 팀장인데 공공데이터 전문가에게서 뭔 자문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저희 빅데이터통계팀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전문가는 전라북도에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학에 일부 계시기는 하십니다만 저희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팀을 만들 필요가 없죠. 다른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하지 막대한 팀을 운영하면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다른 기관에, 그것도 공무원들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빅데이터통계팀에서 하는 부분은요 공공데이터를 수집해서 모아놓고 또 외부나 내부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80～90%고요, 빅데이터 분석 업무는 저희가 실과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발굴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협의회는 뭐예요?

빅데이터 협의회는 저희 도하고 시‧군 그리고 이전기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하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빅데이터 업무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 아래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있어요, 3억3천. 이것도 세부내역 가져오세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전라북도 사회조사 용역이 시‧군비랑 합해서 약 6억3천 정도가 되는데 이 사회조사 용역은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조사, 제가 책자는 봤어요, 전라북도 거. 봤는데 이게 중복이 많이 된 거 같은데 시‧군비 들여서 이렇게, 우리 도비 3억4천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위원님, 책자를 이거만큼은 공부를, 저도 생소한 거라 봤는데 이게 통계청에서 소위 승인통계 제2만1,406호라고 돼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우리 14개 시‧군과 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밀한 분석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중복 투자인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책자 보셨지만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분석한 걸 토대로 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도 분석하고 또 지표로 삼아가지고 업무 방향을 잡아가는 거니까 위원님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꼭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사회조사 용역을 각 과별로 중요한 자료들이 다 있는데 이걸로 뭘 활용을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 용역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지표를 삼아가지고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자기 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용역서 보시면 업무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분야가 삶의 질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를 나타내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 권에 종합해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니까 용역 관련된 내용들이 수십억이에요. 저번에 저도 심사위원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제가 심사를 못 해서 놓친 것이 있는데 예산 때 제가 다 손을 보려고 그래요, 이 용역 관련된 예산들은. 특별히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그리고 또 용역을 하려면 획기적인 용역을 해서 도내에 뭔 영향을 준다든가 그래야지 일상적으로 매년 똑같은 틀에 숫자만 조금 추가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책이 나오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책자 보셨어요? 실장님.

예.

똑같아요, 숫자만 조금씩 다르지.

이건 격년제로 해서 지표는 다릅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해서 조사 인건비 403명 이런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획기적이지를 않고 그냥 설문 각도라든가 아니면 방향이라든가 해서 획기적으로 전라북도 사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안으로 뭘 찾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어야지 그냥 서술적으로 해놓은 이런 책자들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보고요, 이건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페이지 193쪽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데요, 혹시 실장님 이거 올해 사업 집행하고 얼마나 남아있나요? 아니면 다 집행 100% 하셨나요?

이게 낙찰차액이…….

낙찰차액 말고 집행액이 혹시 남았어요?

위원님, 이건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낙찰차액 3,600이…….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성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사회조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조사인력들이 얼마 기간 동안 하는 건가요?

조사는 약 8월달 한 달 정도 근무를…….

한 달간요?

예, 한 달 정도 합니다.

403명을 한 번에 가동을 시킵니까?

거의 동일한 시간에 전 시‧군에서 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대개 어떤 직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시‧군에서 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하는데…….

예산이 2억2,300이면 403명으로 나누면 555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계통의 분들이시길래 550만원을 주는 건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거기에다만 다 쓰는 건 아닌데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인부임은 일용인부임 단가로 통계청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드리고 있고 여기에는 홍보비라든지 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500만원씩 지출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500만원이 아니고, 제가 지금 그 수치를 잘못 봤는데 403명으로 나누니까 55만원이 나오네요, 55만5천원. 500만원이 아니고.

여기 시‧군비가 또 50%가 있습니다, 조사비에는.

그러니까 조사인력 인건비에 403명분 해서 2억2,300만원이 들어가요. 403명으로 나누면 55만원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한 달간 했는데 55만원 가지고 어떻게 인건비를 주냐는 거죠.

곱하기 2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110만원요?

예. 그러니까 일일 단가로 해가지고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두고 그 건수에 따라서 인건비 책정되는 거고 인건비를 기준 이하로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403명이 똑같은 일률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른 거예요?

관리자도 있고요, 조사인력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급을 하고요? 금액도.

예, 시‧군에 따라서.

시‧군에 따라서 인건비는 똑같이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준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관리자는 조금 더 받게 되고 일반 조사원들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사회조사 추진내용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중고PC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PC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저희들이…….

취약계층이 어디예요? 취약계층이 여러 군데가 많죠, 장애인 등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고요, 순위가 있습니다. 2순위가 차상위계층, 3순위가 그 외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으로 해서. PC를 저희들이 또 기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증을 받아가지고 쓸 만한 걸 쓸 만하게 고쳐가지고, 그걸 양품화라고 하는데요, 양품화. 양품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순위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건데 예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급대수 대비해서 6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의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6배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다 지금…….

그러면 100대를 어떻게 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위에 의해서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순위를 봐가지고…….

아니, 신청이 6배가 많이 들어왔다고…….

아, 6배가?

예.

그러면 600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죠?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100대, 이렇게 1,200대 나갔겠네요? 그런가요?

총 보급수량은 2009년부터 1만69대 나갔습니다.

예?

1만69대요.

어떻게요?

해에 따라서 아마…….

해에 따라서 막 1천대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량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2021년은 100대밖에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로 대대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1,100대가 나갔습니다, 위원님.

중고PC 지원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까지 다 하신 것 같으니까 195페이지까지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가 엊그제 조직개편 했고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조직개편안 가결됐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 세우면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이체하나요?

예, 조직개편 완료되면 이관을 해야 됩니다.

정보화총괄과에서 주력산업과 ICT산업기반팀으로 이체해야 되는 예산이 뭐 뭐예요?

빅데이터통계팀의 업무는 대부분 넘어가는데 아직 과에서 총괄적으로 표로 정밀하게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실로 가는 통계 업무 빼고 빅데이터 업무는 다 이관되나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빅데이터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협의회 운영, 연구용역 등 다 넘어가는 사업들인가요?

예.

관련해서 195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건 스마트행정팀에 있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 운영,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가요?

예.

어디까지 넘어가고 어디까지, 여기서는 뭐가 넘어갑니까? 스마트행정팀에서는. 스마트행정팀에서는 어떤 업무가 넘어가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시려면.

거기 보면 ICT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현 그쪽 분야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3천만원짜리 사업 하나만 넘어가나요?

3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그 업무가 넘어가겠습니다.

그거야 뭐 신규 업무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 중에는 역량 강화 협업체계 구현사업만 넘어간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빅데이터통계팀을 분팀 해서 주력산업과에 ICT산업기반팀을 새로 만드셨는데 스마트행정팀에 있는 업무도 조정되는 것이었네요? 사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예, 조금 정보화과에 있는 업무 중에서 약간 산업하고 관련 있는 업무는 조정해서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보화총괄과장 답변에 의하면 빅데이터 교육 및 세미나, 워크숍 등에서 전문가 자문받는 게 90%는 공공데이터 비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협의회라고 설명했는데 공공데이터 업무는 그대로 남겨져 있잖아요. 공공데이터 업무도 넘어가는가요? 주력산업과로.

예, 데이터 업무는 전부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도 주력산업과에서 대응하는 거예요?

예, 그걸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이렇게 하니까 업무…….

구분하기 어려워서?

업무에 혼선이 있어가지고요. 데이터 업무를, 그게 주력산업 그쪽 국에서 원한 거였습니다. 업무가 잘못하면 핑퐁도 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니까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전문가 자문위원은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전문가 자문위원을 어떤 분이 주로 계시는 거죠?

우리 과장께서 말했듯이 우리가 전산직 공무원들이 많지만 이제는 데이터, 하여튼 ICT업무 분야가 굉장히 급속도로 밖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문가들을 모신다 이겁니다.

데이터 전문가를 모신다고 했는데 11월 24일이죠? 어제인가요? 그제?

24일이 오늘이에요.

아, 오늘?

24일은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SK 말씀하시는가요?

예, 지금 거기 우리 저기가 가셨나요? 우리 행정에서도.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 누가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협약식 하는 거.

총리님이 여기에 오신 김에 다양한 행사를 하고 개통식도 하시고…….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안 갔어요?

지사님이 가셨다니까요.

지사님만 가셨어요? 협약식에 가셨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2조짜리니까요, SK데이터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자문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도 우리 참석해서 그쪽에서도 우리가 또 모시고 올 수 있는 분들은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쪽 분야 오시면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실 거니까 그쪽하고 또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안 194쪽에 행정‧도민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20년도 예산 다 집행되셨나요? 아니면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행정‧도민정보시스템요?

예, 통합유지보수.

대부분 유지보수는 위원님들 계약이, 제한경쟁이 아니라 입찰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일부씩은 얼마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심사라든가…….

2021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5천만원 돈이.

왜냐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면 1년간은 공짜로 유지보수를 해 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개가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유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지보수비가 유상으로 돌기 때문에…….

그게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5쪽에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죠? 전라북도 디지털융합센터 설립‧운영.

예, 30억.

30억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위원님, 이건 문제없, 진짜 이건 저희들이…….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위원님. 이것만큼은 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몇 번 검토한 겁니다, 위원님. 이건 좀…….

방금 홍성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거기 출연동의안 같은 거 그런 거 없이도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 30억 해 주시겠다고, 여하튼 동의받았습니다.

동의받았던 예산인 거 같을…….

동의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그러지만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한 겁니다. 초기 연도니까 이렇게 많이 듭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렸지만 다음에 설명 올릴게요, 위원님.

출연동의안이 일단 받아진 것이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홍성임 위원 말씀에 존경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주력산업과에 팀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그때 참여를 안 해가지고 제가 반대를 하는데 의견을 못 냈어요. 그리고 ICT 관련된 내용하고 정보화총괄과하고 업무 여러 가지 통합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 운영비 문제예산, 디지털융합센터 이것도 문제예산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 우리 박현숙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KT에서 운영하고 있죠? 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정보화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상주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KT에서 나온 상주인원이.

상주인원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지금 국가정보통신망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죠.

국가정보통신망은 5년 차고요, 내년부터 다시 KT하고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예, 사업자 선정됐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국가정보통신망은 KT에서 하고 전용회선료 이런 것은 어디서 해요?

아니, 유지보수를 KT에서 하는 거고요, 행정정보통신망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요?

예.

그러면 상주인원이 3명인데…….

정보통신망 장비 유지보수는 1명씩 하고 있습니다.

1명씩요? 그러면 거의 상주해 있어요?

예,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없이 그냥 기업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저희가 1명 상주인원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해 주는 단가로는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업체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총괄과에서 직원들이 할 수 없어요, 이걸? 그 기술들이 없나?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냥 기술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전문가.

그런 업무가 주여서 그런 인력을 소요로 한다고 하면 과 인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관련된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매년 어떻게 체결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은 유지…….

자료를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 과장님.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사이버침해대응 유지보수도 지역제한 입찰로 매년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습니까?

예, 1명씩 나와 있습니다.

왜 파견 나와 있어요? 유지보수 세부 산출내역에는 인건비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여기 포함이 돼서 한 거예요?

유지보수비 산출할 때 포함은 하려고는 하는데 업체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만 있고 직원들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시도 상황은 유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같은 경우 상주 비용은 별도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런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제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데도 있고 계약직으로 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도는 그냥 정보화총괄과가 정보화가 안 돼 있고 다른 기업들 그냥 이상하게 활용만 하고, 어떻게 보면 갑질하는 거라고 소문이 나요, 외부에서. 이래서 쓰겠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싹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이러려면. 매년 예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드웨어 유지보수. 하드웨어가 1년 쓰면 크게 손실이 되나요? 추가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라는 것이.

유지보수라는 게 그런 거는 아니고, 이를테면 하드웨어 기계의 어떤 부품이 고장났다 할 경우에는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있지 않으면 업체에서 과다한 경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즉시성 있게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은 일반적으로 맺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1～19% 사이에서 책정하도록 과학기술부에서 정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행안부에서 정한 7～8%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세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타 시도는 인건비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담당 전문직원들이 나와 있나요? 앞엣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여기도 나와 있나요?

대응시스템 유지보수도 1명이 상주합니다.

그러면 정보화총괄과에 외부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10여 명, 제가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도청으로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무관리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저희가 출입자 관리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보안서약이라든가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월 1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팀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있는데 패증을 바꿔갖고 B라는 직원이 타고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대비를 하려면 정보화총괄과가 보안이 잘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안이 그냥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져요.

위원님, 보안 부분은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상주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분증을 A라는 사람 것을 B가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체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박 과장님이 그 직원들 맨날 봅니까? 다 보고하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을 좀,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도 있고 해서 제가 거기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직전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우선 지문인식시스템이 돼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패드 저기를 저도 봤는데 이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만약에 지문이 아니라면 지문인식시스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정보화총괄과가 사이버 보안이 잘돼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만 들이지.

보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슬로우 슬로우 퀵 퀵으로 가셔요.

법무행정과 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과장 이진관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세운 게 공정한 소청심사 운영 해가지고 쭉 예산을 제가 훑어봤는데요, 고문변호사가 7명인데 12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임이라고 그러나, 선임도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맡을 수도 있나요?

사건을 주면 저희가 소송가액에 따라서 최소 220부터 770까지 주고 있고요.

아니, 고문변호사가 평상시에 우리 도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실질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을 맡냐고요?

예, 맡고 있습니다.

한 40건 정도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피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고가 돼서 소송하는 건이 많아요?

우리가 피고로…….

피고가 많나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피고는 어차피 방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우리 도에서 특별한 거 아니면 미리 고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고가 안 됐으면 싶어가지고요.

저희도 각 실·국에서 업무는 법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걸 행정처분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불이익하다고 판단이 들면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요.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 세금이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고로 어쨌든 고발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고요. 궁금했던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의 변호사를 다시 또 재판에 관여할 때 선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저희가 피고로 됐을 때는 고문변호사 7명 중에서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과장 한근호입니다.

지금 예산안은 법무행정과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과장님은 구체적 판단을 못하시겠지만 금년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 회의, 위원회 등이 축소 운영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 하면서 일부 삭감한 사업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했던 당시에 성립된 각종 위원회 등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도 금년 당초 기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세워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조실만 보더라도,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참았는데요, 예산과장님이 주도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안 180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이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199페이지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200페이지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전에도 나왔던 195페이지 ICT발전협의회도 있고요. 또 우리 대도약기획단에 대도약정책협의회 운영 예산이 있고요. 저는 금년에 이게 당초 계획대로 다 집행이 100% 된 것인지, 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회의 개최 숫자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면회의로 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립된 예산이니까 소진하고 보자 이렇게 다 집행한 것인지 불분명해요.

의무적으로 하는 영역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숫자는 좀 줄더라도 대부분 했고요, 또 일부는 서면으로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서면심의 해도 당초 계획대로 심의수당이라든가 참석수당들을 지급하게 되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정리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좀 이따 추경안을 보겠지만 추경안에서 관련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을 삭감했다는 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금액들이 그렇게 큰 금액들이 아니어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금년에 평상시에 대면회의 하던 거 서면심의로 돌린 게 어디 한두 건입니까?

심사수당은 주고 참석수당은 안 주고 있습니다.

심사수당보다 참석수당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심의회가. 기조실은 부서별로, 과별로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산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년 기정예산대로 과연 집행이 잘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집행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내년도 관련 각종 심의위원회 예산들을 금년 기정예산처럼 세워왔어요. 큰 변동이 없어요. 내년에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돼서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세심한, 또 심도 있는 심의회 운영이 되어야 될 테지만 금년에도 세워진 예산 서면심의 하면서 다 싹 소진하고 내년에는 출석수당 포함해서 또 소진한다는 것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금년에 100% 집행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내년에 전체적으로 출석 심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금년에 서면심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집행 안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불용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내년은…….

불용으로 처리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요.

지금이면 거의 한두 위원회 빼놓고는 다 마지막 예산안 편성할 때는 마감 단계일 텐데…….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제가 방금 몇 가지 우리 기조실 내에 몇 개 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심의회, 위원회 관련해서 세워진 수당 및 운영비 등은 일괄적으로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찬입니다. 실장님, 아까 오전에도 제가 정책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인구정책 인식개선 도민 홍보사업은 뭔가 개선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02쪽에 연구용역비 생태문명 혁신거점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내용은 아주 좋은데 획기적인 내용으로 안 가져오면 예산을 어떤 수가 있더라도 깎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요, 실장님. 전주와 전북에 6만평 이서 거기다가 획기적인 어떤 내용으로 해야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용역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와서 해야지,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02쪽에 보면 인구정책 및 적극행정 활성화 관련된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인식개선 도민 홍보 있는데 차라리 이걸 n분의 1 해서 어떤 단체에다 나눠주는 게 낫지 않느냐. 사람을 하나씩 모시고 이전을 시키면 전입을 시킨다든가 하면 차라리 수당으로 주는 게 낫지 이런 도민 홍보, 콘텐츠 공모해가지고 이거 2020년도, 2019년도 그 내용이나 또 2021년도 내용이나 유사한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인구정책을 새롭게 개선해서 하겠느냐. 그다음에 또 도청 내 미혼 청년들 이런 사람들 보고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좀 해서 적극적으로 결혼도 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어떤 활성화된 내용이어야지, 콘텐츠 공모하고 도민 홍보하고 예산 쓰기로만 돼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도 유능한 우리 실‧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획기적인 내용을 좀 찾아서 예산 배정을 해서 해야지, 작년이나 그 지나간 해나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는 것을 그냥 효과 없이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도 획기적인 내용을 가져오지 않으시면 두 가지는 완전히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방금 좀 전에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우수부서 포상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 브랜드명을 ‘배려풀 전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출산과 육아에 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을 잘 배려해 주는 부서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배려풀 전북이 우리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래서 그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장님, 인구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 이렇게 써져 있고 시‧군 및 공기업, 출연기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홍보활동 등으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워크숍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신지요?

워크숍이요? 도와 시‧군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총괄정책부서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다르고 장수가 다르고 다 각 지역마다 느끼는 강도와 인구정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해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수부서가 나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어디 말씀을…….

적극행정 경진대회 밑에 나와 있잖아요. 우수부서 포상 되어 있잖아요,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포상금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포상금은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적극행정 경진대회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또 부서가 다른데요. 우리 업무…….

아니, 이게 조성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적극행정이라는 단위업무가 있습니다.

배려풀 전북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거 해서 그 부서에다가 잘했으면 포상금을 준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아니요. 배려풀 전북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우수부서 포상이고요.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인구정책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 적극행정, 말하자면 소극행정, 적극행정 할 때 적극적으로 한 행정의 그런 사례를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우수부서 포상금을 준다…….

그런데 사업목적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어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요. 123페이지 보세요.

가족친화적 친환경 조성부서 우수 포상은 우리 인구 늘리기 인구정책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인구정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관련 있는 건데 적극행정 경진대회 포상금은 가족하고 관련이 없고요. 적극행정입니다, 말 그대로 적극행정하는. 그러니까 그 과에서 주는 포상금이에요. 그 과에서 주는 포상금이 가족친화적, 그러니까 배려풀 전북과 관련한 포상금이 있고요, 적극행정과 관련된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4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요, 아니요. 이상입니다.

202쪽 예산안 생태문명 혁신거점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3억5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삭감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거기가 6만3천평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은 맨땅인데 거기에다 약 6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이 혁신도시가 우리 전주의 한 중심가가 되고 이 서부신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이 구도심화하며 모든 지역이 다 낙후됩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다른 실·국의 예산을 봤거든요. 우리 행자위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혁신도시에 많은 사업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실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산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혁신도시에 모든 실·국에서 다 사업체를 그리 가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천에 보면 국가정원 같이 그렇게 전국적인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많은 재정수입을 얻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사업이 시행됐을 때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고창같이 그렇게 습지 아니면 이미 인프라가 조성돼 있는 곳에다가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더불어서 202쪽에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사회 선도·확산의 내용을 보니까요, 실장님 한번 거기 보시게요. 나는 이게 정말 무슨 내용인지를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자문회의 운영, 토론회 운영, 생태시민교육, 포상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액수가 크고 작고 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사회 선도‧확산은 아직은 빠른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가라앉고 잠잠해지고 그러면 이런 것도 추진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 좀…….

아니, 우리가 혁신도시에 3억5천짜리 용역을 문제예산으로 하면서 연관성 있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도 위원님들도 아주 지적은 너무 좀 하셨지 않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일을 하려고 예산을 하는 건데 위원님들 좀…….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대도약기획단이 아니라 전주도약기획단이라는 이야기.

전혀 업무 그런 식으로 취급한 적도 없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적 없죠? 아니기를 바라고요.

아닙니다.

202쪽, 저도 연구용역비 3억5천 전체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생태문명 혁신거점이란 말, 혁신거점이라는 건 어떤 뜻에서 나온 것인가요?

저희들이 기후환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도정 정책의 한 방향을 생태와…….

혁신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좀 그런 생태…….

혁신거점? 혁신도시가 아니고요?

예, 혁신도시 아닙니다.

저는 하도 혁신도시, 혁신도시 그래서…….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점으로…….

실장님!

예.

이 사업은 이 용역을 실은 미리,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가 미리 준비된 곳들이 있죠. 그런 데다 용역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시는데 이미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하드웨어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에다 용역을 맡겨야죠, 그런 데를 상대로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위원님.

올해 예산 14억9,30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되어진 거죠?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거요. 이게 설계비였나요?

위원님, 여러 가지 새만금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리더센터 실시설계도 필요하고요. 또 통합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가 개발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반조사 그런 거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면 짓던 건물 헐 수는 없고요. 혹시 여기에서 중지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예?

더 나가면 짓던 건물 중도에 헐 수도 없잖아요. 이 단계에서 그만 중지하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은 장기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수련기관으로 활성을 저기 할 거고요. 단지 잼버리 때 일단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새만금에 우리 청소년 관련 기관을 하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잼버리와 연관시켜서 그 시기에 맞춰 짓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만큼은 꼭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허허벌판에다가 건물만 한 채 있는 그런 센터인데요, 잼버리 한 일주일 하고 나서 과연 찾는 청소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저번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이제 이거 잼버리 끝나고 그 부지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곧 구체화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그 거점이 돼가지고 그 지역이 현재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질 건데 우리 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물론 새만금청에서 하겠지만 더 많은 그런 관련 시설들이 유치될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것만큼은 꼭 배려 부탁드립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같은 예산 질의합니다. 14억9,300만원 금년에 집행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주시죠. 아까 답변 중에 환경영향평가 등 했어요. 큰 제목만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거기서.

우선 실시설계 11억8,700.

실시설계요?

예, 우리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언제 통과됐어요?

지난번에 통과됐습니다.

지난번이라는 것은 오늘로부터 한 달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로부터 한 달 전인데 이미 11억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정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마이크,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양해가 돼서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결과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10월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를 통과했고 11억 상당의 실시설계는 이미 다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셈이네요?

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 쟁점이 돼서 좀 양해…….

그러면 금년 초에 글로벌 리더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어야죠. 예산은 성립해도 그 다음날 1월 1일날 집행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다 써버리고 10월달에 와서 공유재산 올린 거 아닙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우리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만금잼버리홍보팀이 폐팀 됐습니다. 잼버리콘텐츠팀하고 업무를 합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조직개편안이 어제 우리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하여간 조직은 축소하셨어요. 그런데 새만금잼버리 붐업 조성 관련해서 도민참여 활성화사업 지원, 새만금잼버리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잼버리 �K�����K�����‧군 연계 프로그램 일일체험, 국제 청소년 캠퍼리 등을 대거하시겠다고 사업비를 확대하거나 격년제로 사업을 다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산출내역을 추계해오는지 참 답답합니다. 잼버리 시‧군 연계 프로그램 일일체험 한다고 그러면서 4천만원을 별도사업으로 사업별 설명서 134페이지에 설명을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131페이지에 보면 도민참여 활성화사업에서 시‧군 연계 잼버리 프로그램 안내서 제작은 그 사업으로 합니다. 그렇죠? 안내 책자는 도민참여 활성화사업에서 책자는 만들고 시‧군 연계 프로그램 체험은 별도사업으로 또 해요. 그래서 보면 새만금추진단에서도 팀이 서로 다릅니다. 이게 일의 선후가 어딘지를 참, 차라리 팀을 다 없애고 단일팀으로 해서 업무를 하시든지, 그동안 홍보에 주력하신다고 홍보팀 만들어서 지금 국내 홍보예산 3억2,500만원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하셨는데요. 오전에 제가 정책질의 때 질의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행사를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청소년 유튜브 뮤직페스티벌 이게 뭡니까? 음악경연대회하고 축하공연 한다는데 이거 촬영해서 유튜브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SNS 통해서.

유튜브로 저희들이 예선을 하고요. 작년에 해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아가지고 다시 하는 사업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선을 하고 나중에 결선은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방송을 합니다.

위원장님.

새만금세계잼버리 붐업 조성 관련 예산 일체, 스카우트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일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거기까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새만금지원단에 대한 예산내역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아까 오찬을 끝내고 단장님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를 위해서 단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본청에 컨트롤타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위원회 그다음에 스카우트연맹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이렇게 4개의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리더센터하고 기반 조성뿐이더라고요, 사업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 3개 단체한테 전부 맡겼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맡기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그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실장님, 올해 2020년도 7월 20일에 조직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 지금 날짜가 11월 20일이면 5개월 됐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10억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행사 운영체계 구축이 7,100인데 지금 집행률이 0이에요. 0이에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월 초에 1,700만원만 집행 예정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계잼버리 홍보가 2억2,800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오늘 날짜로 집행률이 33.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할 사업을 뭐 하러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차라리 이거를 다른 사업에 쓰고 2021년 예산에다 이걸 넣었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잼버리조직위원회 2020년도 용역이 4개가 꼭지가 있는데요, 11월 20일 오늘 날짜로 용역이 집행률이 0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12월에 발주 예정, 예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이게 총액이 있더고만요. 그래서 총액이 있는데 이거를 2020년에 1억5천, 2억 나누고 2021년에 또 총액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2023년에 잼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는 용역이 언제까지 나와갖고 이 사업을 준비해야 될 거 같아요?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하드웨어, 우선 물리적인 것은 2023년도 초까지는 거의 완료가 돼야 되고요.

제 생각은 달라요, 실장님. 왜냐하면 잼버리 운영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은 심지어 총액이 이것도 한 10억 되는데요, 2022년도에 6억6,500의 용역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2023년 잼버리를 열어야 되는데 용역을 2022년까지 끌어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그 6개월 내지 8개월 사이에 잼버리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저는 이 용역 체제가 너무 마음에,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용역이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에 걸쳐갖고 10억에 걸쳐서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23년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이거는 새만금지원단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2020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0%, 0%, 0% 나왔기 때문에 올 예산이 도비가 얼마 올라와 있죠? 도비가 17억4,800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문제예산으로 일단 해놓고요. 이 부분은 저희하고 조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올해 사업이 집행 안 된 거는 이월을 해서 그 이월액으로 사업을 하시고 올해 2021년도에 다시 올라온 사업은 삭감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17억4,8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계신데 한말씀 드리면…….

제가 이거 검토 많이 했어요.

우선은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 도비도 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그런데 대외적으로 국가 지금 기재부하고 치열하게, 국비는 일단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치열하게 지금 논리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논리 중의 하나가 우리는 도비 이렇게 확보했으니까 국비 내놔라 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반드시 제가 약속드리는 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잼버리를 우리가 잘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민간위탁보다도 우리 도의 새만금지원단에서 컨트롤타워를 정말 움켜쥐고 잘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산만 나눠주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말씀 드리면 위원님, 사실 지사님도 사람인데 조직위원장 하고 싶죠, 죄송하지만. 그래서 조직위원장 저희가 안 한다고 하고 집행위원장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직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이 결재하면 이사회에다 올리면 사인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집행위원장 결재 없이는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옮길 거지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여기 와가지고, 지사님이 말하자면 소위 결재 반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집행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꼭 우리 도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쓰는 도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꼭 그건 선처를 부탁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의 선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장님.

맞습니다.

실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단장님하고 이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잼버리에 참가하는 전북 대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잼버리에 참여할 그때…….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참가하는 대원들.

지금 현재 현원…….

2023년에 참가할 예상인원.

5만 그렇게만 돼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국외가 4만명이고 국내가 1만명 이렇게 했지 지역적으로는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인 산출은 안 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 2023 잼버리에 참가하시는 예상인원 모르신다고요?

약 한 2천명 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숙 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아직 그쪽에 대해서 보고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약 800명에서 1천명 정도 하신다고 했죠?

지방연맹까지 배정이 되는 인원 중에 저희가…….

잼버리추진단장 이민숙입니다. 시도연맹에 배정되는 인원의 2배 정도 해서 저희가 1천명 정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가인원이 참가할 때 내는 경비가 참가비가 950달러 정도 약 100만원 정도 내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든지 이 아이들은 어떻게 참석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카테고리 D그룹이라 참가비가 900불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가비를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별도로 말씀하셔서 교육청과 한번 실무협의는 했는데 법적 근거는 현재는 없다고 하고요, 현금지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좀더 검토를 해보려고 실무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튜브 뮤직페스티벌사업, 도민참여 활성화사업 이런 사업들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100만원이면 있는 집 애들 아니면 못 갑니다. 제 생각에는 10%면 10%, 15%면 15%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모 없는 가정, 조손가정, 기초수급자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 친구들은, 대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육을 이수하고 그 친구들이 해당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의 지구대의 몇 %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미리 주셔야만 학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부모들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안을 좀 만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현재 900불 이런 정도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우선 유튜브 뮤직페스티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유튜브 뮤직페스티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입상자 시상금을 얼마씩 줬나요? 혹시. 우리 잼버리단장님 말씀하세요, 입상자.

전체 입상자 시상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8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대상, 금상 그런가요? 아니면…….

저희가 2020년도는 안 했고 2019년도까지 해서 10개 팀을 시상을 했고요. 대상 1팀, 금상 3팀, 은상 3팀, 동상 3팀 해서.

대상이 얼마예요?

대상 1팀에 장학금 120만원, 금상은 3팀에 1팀당 100만원, 은상은 1팀당 70만원, 동상은 1팀당 50만원.

전체 참가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참가인원들이.

참가인원은 예선까지 참여하면 보통 한 40∼50팀 정도 참여하고요, 3개 분야기 때문에 그 예선을 거치고 본선에 보통 한 20팀 정도 올라오면 보컬, 댄스, 밴드 분야 각각 경연을 해서…….

40～50팀에서 20팀이 올라온다고요?

예.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본선 팀을 줄여서 그냥 부문별로 한 4팀 정도 해갖고 12팀이 본선 경연을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2023년도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런 행사 제목도 그냥 전북 청소년이 아니고 대한민국 청소년 유튜브 대회인데 40∼50명 참석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제가 왜 상금을 물어봤냐? 상금이 12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학금 500만원, 장학금 1천만원 이렇게 해야지 수만 명이 응시를 해서 잼버리를 홍보하지, 이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금을 많이 주면 더 많은 인원이 올 텐데요,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잼버리를 홍보하고 또 스카우트활동을 통해서 잼버리에 참여하는 걸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된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시상금을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물론 설명은 아시겠는데 획기적인 것이 아니면 안 돼요. 공모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상금이 일단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여들이 아주 많고 홍보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소극적인 걸로 해서는 2020년도 홍보가 안 됩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으시면 이건 전체 문제예산 하고요. 206쪽도 하는가요?

알겠습니다.

해도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어서 새만금 국제 청소년 캠퍼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 1천여 명이 참석하는데 오프라인이 200명, 온라인 800명인데 예산 중에 온라인 생중계, 국내외 홍보가 있어요. 온라인 이게 비용이 5천만원까지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2023년도에 잼버리 행사를 할 때요, 외국에서 청소년들이 오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가상의 시나리오가 지금. 청소년들이 오면 집결지에 모이기도 하지만 14개 시‧군에 고루 순회해서 일정을 하기로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합니까?

현재 잼버리장에서 영내 과정활동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계획상 전체 참가자들이 1회 이상 영외 과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14개 시‧군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천명 중에 오프라인 200명은 연습을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21년도 내년도인데 2021년도, 2022년도 2번 정도 도착하는 학생들이 14개 시‧군에 고루 나눠서 버스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 이게 보완점이 있구나.’ 이걸 알지 않으면 그냥 서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캠퍼리 프로그램 중에 하루는 영내에서 활동을 하고 하루는 영외 과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시‧군에 있는 과정활동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명에게 숫자가 안 되니까 버스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대략 돼 있어요? 14개 시‧군에 고루. 한 지역, 예를 들어서 부안지역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22년, 2023년도 연습을 미리 여기 주요 운영진들이 그런 어떤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 영내에서만 행사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시뮬레이션은 프레잼버리 때 하고요, 캠퍼리 때는 14개 시‧군을 다 안 가지만 일부 시‧군을 방문해서…….

아니요, 아니요. 프레잼버리를 언제 해요?

예.

예,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복을 피해서 제가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만, 2019년도에 청소년 캠퍼리를 진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 실적을 얘기해 주실래요? 그리고 혹시 2020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었던 거 약간 기억을 하는데 그거 그래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처음부터 진행이 됐던 거예요?

격년제 행사라 2019년도에 캠퍼리 있고요.

올 예산 본예산에서 작년에 삭감된 거 아니었던가요?

올해는 캠퍼리 예산은 없었고요.

작년에 올리지 않았어요?

예, 올해 올린 예산은 가족캠프, 청소년캠프고요. 이것과는 다르고 캠퍼리 예산은 2019년도에 저희가 부안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몇 개 국에 몇 명의 어떤 내용인지 그걸 집행을 했네요, 1억5천에 대해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국내 900명, 국외 100명 해서 1천명이 참여해서 2박 3일 동안 부안 줄포생태공원에서 활동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내 과정활동과 잼버리 주변 시‧군 영외 과정활동 프로그램을 사전에 경험하는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좀 도움이 됐나요? 앞으로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올해 이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이 캠퍼리를 계속하는 이유가 격년제 행사지만 잼버리 때 하는 내용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14개 시‧군을 다 가지는 못하지만 일부 몇 개 시‧군을 가면서 현장에서 과정활동을 하고 문제점이 나온 것을 향후 보완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향후에 과정활동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요. 균특 관련돼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꼭 상의해서, 균특 내용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여러 분야 균특…….

균특이라고 하면 도 실링분이 있고요, 균특이양사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양사업 관련된 것도…….

사업 가짓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기서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균특사업 가짓수가 많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균특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가 별도로 예산과랑 찾아뵙고 한번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인데 이거 운영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는데요, 직원을 기준으로 각 도에 2명씩 주는데요.

예?

2명.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직 직원을 2명씩 쓰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1명 가지고 충분해가지고 1명만 쓰고 있어서 이렇게 매년 반납하고 있고 그걸 중앙부처에다 우리는 1명만 필요하다. 그런데 내시를 자꾸 해 줘요.

2명 쓰라고 하면…….

아니, 그런데 저희도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관계 담당관을 저번에 세미나 때 여쭤보니까 도만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냐 했는데 시‧군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에서 알아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도 가져갈 수 있고 또 중앙하고 연계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연도는 반납 안 하고 거기다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도 좀 나오면 반환하지 말고 한 사람 더 쓰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감사관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5. 감사관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액보다 0.37% 증액된 6억7,6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억8,707만6천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보다 1,07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억3,219만5천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보다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은 4,263만7천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보다 1,05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1,5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보다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 감사행정 사업 1억7,618만원, 청렴행정 구현 사업 8,473만7천원, 현장중심 원가심사 사업 3,051만1천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억8,548만원 등 총 6억7,6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부터 17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765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철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57쪽까지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의탁 위원입니다.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의 2019년도 실적을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군이고 또 어느 부서가 우리 도에서 청렴 포상금을 받았는지.

2019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부서는 저희 도청 건강안전과, 새만금수질개선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직원은…….

직원은 프라이버시……. 시·군.

예, 우수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시·군은 1위가 전주시, 완주군 2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2위는 김제시, 부안군 2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청렴도, 그럼 어떤 방법이 있나요? 무슨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지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의 부서별 지표는 17개 지표를 가지고 총점 1천점 만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은 19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다른 부서에 다른 상임위 있을 때도 그 상금에 대해서 제가 논란을 좀 제기했었는데요, 큰 타이틀이 있는데도 100만원 이런 식으로 상금을 걸다 보니까 누가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역설적으로 그 상금을 좀 높여라 해가지고 높인 경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이런 데 할 때 상금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지사나 이런 부분의 선거법에 위배가 돼서 못 올리나요,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나요? 포상금이 너무 형식적이고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 포상금에 대해서는 1위 시·군에 대해서 기존에 7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최근에 5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2위 시·군에 대해서는 3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결코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편성된 예산으로 보면 크게 적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상금에 대한 적정성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렴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정말 제일 존중받아야 될 그거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청렴에 대한 그 직원이나 그 부서나 또 그 시·군에 포상금 정도는 좀 줘서 충분한 그런 그동안에 고생했던 걸 치하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관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여비를 줄이셨어요? 아니, 제가 질의했는데 왜 거기를 쳐다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들어서. 여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코로나19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늘리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여비 부분을 일부 감액을 했고 다른 사무관리비 쪽에 필요한 부분들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여비 부분을 감액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활동이 위축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노트북하고 PC 구매하는 정도죠? 그런데 여비가 많이 줄었어요.

여비 부분이 제 기억에는 2,3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다 해야 얼마인가요? 감사관실 전체 여비가. 2020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됐어요? 1억4천 됐었나요? 한 1억4천 정도 됐었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줄이신 거예요? 이번에.

여비 부분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폭 삭감하셔도 괜찮겠어요?

2천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그 부분을…….

그동안 여비를 과다 계상해 오셨나 보네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줄였던 부분들은 기존의 규정대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 오던 부분들이 식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좋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서 전 실·국이 긴축 집행을 하면서 대개 사무운영비 등을 다 추경 때 삭감해서 편성했었어요, 금년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원래 2020년도 예산안의 기정예산 기준으로 해서 다 원상회복을 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안정되겠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실답게 선제적으로 예산을 줄여오셨네요. 그래서 하여간 감사행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고…….

그 부분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많지 않은 예산 중에 별로 많지 않은 여비인데 대폭 삭감해 오셨길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김진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재승입니다. 평소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제출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11억7,460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7,317만5천원보다 14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9.79%인 1억1,502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2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90.21%인 10억5,957만6천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기능 강화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극대화를 위한 예산은 10억1,576만2천원으로 세부사업은 도정소식 전달과 자료 제공에 3,808만4천원,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적기 언론홍보 7억783만원, 정책보도 네트워크 강화 2억6,984만8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42만6천원을 증액한 1억5,883만9천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보 발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 발행은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 도, 시·군, 유관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법적 행정절차 이행과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 1회 정기발행 및 수시 호외 발행에 필요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주요성과 등의 행정광고를 위하여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11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뉴스를 신속하고 선명하게 스크랩하여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는 등의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구입비용으로 6,0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부정책 및 타 지역 동향 등 도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신속히 행정포털에 게재하여 전체 직원들이 매일 활용함으로써 도정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정 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주요소식 및 각종 정보 취득을 위해 필요한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월간지 등의 구독을 위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 주요 현안사업과 중앙부처 정책 및 타 지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국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구도에 있는 정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에 대한 통신전용회선 사용료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주요뉴스, 인물정보, 각종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도정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4쪽, 촬영장비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주요사업에 대한 영상 촬영과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촬영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1,8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21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재승 공보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보관님,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지사님도 여러 언론보도에도 이렇게 브리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서도 재난안전과에서도 적극 홍보를 잘하고 있어서, 특히 일정한 시간에 전라북도 도민들이 안심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는 조직적으로 또, 갑자기 생긴 일이었으니까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사실 1년 동안 로드맵 속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광고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에 신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년 예산이 대부분 다 생활안전 관련된 예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 증액은 위원님들께 올리지 않았고요, 내후년에 광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코로나19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관련 없이 저희들이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좀더 도민들한테 코로나19 정보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전달이 돼서 우리 도민들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물론 홍보기획과에서도 협업해서 우리 도민들이 신속하게 여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저희가 ENG 카메라나 아니면 정사진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도정의 업무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기록이 보관되나요?

예산 중에서도 일부가 표시가 돼 있는 것처럼요, 외장하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일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 사진들은 다 보관하고 기록하고 남겨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