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377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1년도일반회계예산안심사의건 3. 2021년도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4. 2021년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산업국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일반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 고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먼저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2억33만원보다 54억47만원을 증액한 536억7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28억584만원보다 33억3,511만원을 증액한 1,761억4,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630만원, 기타이자수입 1억7,063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사업수입은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4,200만원, 과태료 1,142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7,272만원, 그외수입 21억9,73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북 섬유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3개 계속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기정예산 495억5,922만원보다 5,367만원을 증액한 496억1,2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에 주력산업과는 뿌리·자동차기술 융복합소재 협업 페어 1개 계속사업과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2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 455억2,386만원보다 9억691만원을 증액한 464억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탄소융복합과는 소재부품장비 혁신랩 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 154억732만원보다 12억175만원을 증액한 166억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과는 군산풍력발전소 운영 등 5개의 계속사업과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등 3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 623억1,544만원보다 11억7,278만원을 증액한 634억8,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원자재 수급 및 수출 차질, 그리고 내수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 정책방향과 우리 도의 산업여건을 고려해서 혁신성장 기반 강화, 주력산업 체질개선, 탄소융복합산업 촉진,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등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07억2,731만원보다 252억8,180만원을 증액한 660억91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26억8,662만원보다 311억1,418만원을 증액한 1,838억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30만원, 그리고 사업수입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46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376억8,438만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3억7,460만원, 기금 145억9,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476억1,272만원보다 17억1,666만원을 증액한 493억2,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43억6,400만원을 감액한 188억3,293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역량강화 분야는 전년도보다 13억8,830만원을 감액한 122억8,429만원을,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9억3,200만원을 감액한 5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 육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86억4,840만원을 증액한 108억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389억7,576만원보다 37억7,069만원을 증액한 427억4,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37억6,506만원을 증액한 425억2,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탄소융복합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142억1,606만원보다 54억1,519만원을 증액한 196억3,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탄소산업 진흥 분야에 전년도보다 52억7,218만원을 증액한 177억3,908만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 육성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5천만원을 증액한 17억5,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518억8,208만원보다 202억1,164만원을 증액한 720억9,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194억6,232만원이 증액된 711억4,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2쪽까지 개별 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지방세법 개정과 지난 7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신설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은 7억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과 208쪽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세출 사업별 내역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분야에 6억3,394만원, 수질보전관리에 1억1,160만원, 특별회계 운영경비에 1,01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혁신성장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세입·세출 규모는 44억7,549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3,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781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원, 예치금 회수 36억3,768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 내역은 예치금 44억7,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가 중이신 김종 식 전문위원님을 대신해 김인식 농산업경제팀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농산업경제팀장
병가 중이신 김종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농산업경제팀장 김인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회마다 예산심사 할 때 문제 제기한 예산을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문제 제기하지 않은 예산을 계수조정 때 삭감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는 예산은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예산이 아닌 예산은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인가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제 의견이 아니라 룰을 정하자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걸 정하자는 얘기 아니세요? 그러면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줘야 위원회에 와서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번 설명과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적을 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문제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예산이라고 지적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없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문제예산을 지적을 한 것은 분명히 예산으로 넣는데, 일단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
계수조정 때 협의를 통해서 하자?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은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니까요, 이따가 오찬시간에 위원들끼리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하는 게 어떻겠어요?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 중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않더라도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문제예산으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국장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71쪽 보면 혁신도시 홍보자료 및 홍보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에 관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내용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어디죠?
훈열
최훈열위원
271쪽 추가경정예산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홍보기념품 제작을 말씀하시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기정예산이 3천만원인데 1,400만원만 집행하고 1,500만원을 삭감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행사내용들은 못하고 했는데 홍보 및 기념품 제작은 코로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50% 이상 줄인 사유가 뭐냐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전지원센터 사업은 뭐냐면 투자유치 설명회,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 그다음에 이전기관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투자유치 설명회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발간되는 홍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삭감을 했지 이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언론홍보나 그런 홍보사업비가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같은 홍보물이었기 때문에 같이 삭감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명시이월 사업내역 한 4건 정도 있는데 이게 본예산 편성 이후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와 그간의 사업추진 의지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 쪽에 저희들 예산에 들어가 있는 풀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이라고 이 사업이 3,450만원이 실제 이월을 했는데요, 이건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아직 도래가 완성시기가 내년도 4월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4월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4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에 테크비즈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가 102억인데요, 이 중에서 사업비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걸 못했습니까, 아직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업이 내년도 3월달까지 완료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준공과 함께, 기성금은 나갔지만 준공 후에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집행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선박MRO산업특구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4월까지 사업종료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2020년도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역시 준공시기가 내년도 4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켰던 사항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4건에 대한 명시이월이 있는데요, 그 기간까지 대부분 3∼4월이 기간만료인데 이때까지 사업 잘 챙기셔서 사업 완성하는 데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9,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기술점검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변경이 됐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감액은 2번에서 1번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1번 한 점검에 따른 감액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2회에서 1회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 풍력발전소는 2002년도부터 건립이 돼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사업들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터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작사가 해외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B회사 건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기술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터빈에 이상이 생겨서 가동이 중단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본사 쪽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들어올 수 있는, 수리인력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차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점검횟수가 줄어들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6월달에 입국을 해서 1회 점검을 했던 사항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분을 여기다 신청을 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그럼 내년도 예산은 2회분으로 다시 편성을 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이 안 돼가지고 지금 1회만 점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3쪽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은 지금 보니까 2018년, 2019년도 건데 사업이 계속사업이어서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2018년도 원래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이 끝나면 익년도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러면 당연히 정산시기가 맞아서 그다음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중간에부터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4월달에 공모에 선정이 되거나 그러면 그 익년도 5월달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해가 정산연도가 넘어가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산업부에서 정산시기가 늦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것과 함께 2019년도까지 정산을 끝내고 반환금을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예산 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산업부에다가 저희들이 이 반환금과 관련된 사항들은 빨리 반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고보조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 시간이 머물면 머물수록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재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8년도 거, 2019년도 거 이렇게 해서 반환요구가 정산이 끝나고 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환을 하는 거라고 설명 말씀 올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273쪽에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 그것이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잠깐만요, 200…….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서 273.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왜 사업내역이 11억인데, 11억5천만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예요. 이게 사업내용이 왜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해야 했는지, 내용이. 그 시급성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하는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6월달에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복지부 소관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공모를 응했고요, 이 속에 생체적합성 의료기기라고 하면 기존에 생체 속에 들어가는 의료기기가 티타늄이나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엑스레이나 CT 촬영할 때 작용이 잘 안 되는 걸로 판단해서 탄소소재를 접목한 의료기기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 RFP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RFP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북대학교 의대가 같이 여기를 참여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6월달에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고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센터와 장비 구축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먼저 추경 성립 전 우선사용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사업주체는 전북대학교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대학병원이겠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자본보조 성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전북대학병원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 사업을 진행시킨 팀이 있을 건데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까 말한 대로 전북대학병원에 생체적합성 신소재를 개발하는 중인데 전북대학병원에 그 팀이 있을 거라고, 명칭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거기는 어디냐면요, 전북대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탄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탄소소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뼈를 대신하는 인공구조물이 티타늄이나 이런 걸로 적용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나 CT를 찍게 되면 공명이나 파장 현상들이 굉장히 안 좋게, 영상을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탄소소재를 접목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교체하는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획기적인 기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복지부하고 같이해서 공모를 했던 사항이고요. 전북대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선정해서 사업주관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사업 이 예산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면 몇 년 계속사업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104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센터하고 그에 필요한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개년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부안 풍력발전기가 올해 예산이 4억이 줄었어요. 고장 나서 그랬다고 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풍력 부안, 군산 아까 말씀 올렸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설명서 4페이지 세입에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 저희들이 4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군산 풍력발전기.
인권
나인권위원
군산이고만, 감액사유가 뭐였죠? 고장 나서 발전이 안 되는 걸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총 10기 중에서 아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6기가 연초에 고장으로 인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 수리 다 끝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6월달부터 입국을 해 가지고 올해까지 수리를 다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내년 예산에 그대로 7억이 잡혔길래,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한번 물었고요. 21쪽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예산 4회 추경에 10억을 요구하셨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내년 예산은 혹시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내년 예산도 이게 2022년까지 저희들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총 1,080억 예산을 들여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과 내후년까지 사업비를 편성…….
인권
나인권위원
내년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내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내년도 예산서 몇 쪽에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뭐냐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저희들이 끝나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인권
나인권위원
추경으로 설계했다고 해서 지금 본예산에 안 들은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시설계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항목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1천억 사업인데 그것도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설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겠다. 지금 현재 연차적 계획이 아직 안 섰네요, 그러니까. 설계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리고 이게 현재 민자가 551억입니다. 그럼 민자는 누군가요? LH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발공사예요, 또 다른 개인의 사업자들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직은 민자를 군산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출복합단지를 실시설계 끝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지금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투자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군산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인권
나인권위원
아직 방향이 안 정해졌다? 모른다, 우리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방향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라고 해 가지고 비즈니스센터, 입주단지, 그다음에 정비·튜닝센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민자 부분을, 그러니까 그걸 주관하고 총괄할 수 있는 민간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아마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자로 투자할 부분들이 551억이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
위원장님, 현재 제가 충분히 이 계획을 받아보지 못했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자료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부분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 19페이지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정책과 19페이지부터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30쪽하고 31쪽에 해당되는데요, 30쪽은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 홍보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31쪽은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상에 홍보하고 특집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다 어차피 홍보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뭐냐면 저희들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라고 그러면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기획 특집이라고 그러면 성장동력산업 속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선별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혁신성장 정책 전체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통으로 홍보를 하게 되고 그중에서 산업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탄소산업이다 그러면 기획 특집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2개의 항목을 분리를 했고요. 사업명도 사실 분리를 해서 그렇게 홍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2019년하고 2020년 각 사업의 자료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 사업을 왜 분리한 내용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집행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 30쪽과 31쪽을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집행내역 상세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음에 43쪽 혁신성장과인가요?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이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연 최대 600만원, 그다음에 전월세 지원이 연 최대 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1억을 증가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20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모자라서 하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실 2020년도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1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것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 삭감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4억을 사업비를 했었는데 이전에 2019년도, 2018년도에 이월됐던,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억을 대체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잔액과 서로 4억짜리 사업을 저희들은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타에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도 4억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절감을 해서 1억이 사실 명목상 표에 나와 있는 거지 사업은 4억짜리 주거비 지원사업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올해도 그 맥락에서 4억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말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상에 설명에 2020년도에도 4억이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는 1억으로 나온 것은 본예산 대비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2020년도하고 똑같고만. 결국은 똑같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도 4억이었고요, 부득이하게 3회 추경 때 1억을 감을 시켰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체사업비로 활용하고자 1억을 감액을 했던 거고요, 그 1억 부분을 감액하면서 4억짜리 사업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한 사유는 2019년도 사업비로 이월된 사업비하고 2019년도 결산 집행잔액 이것이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가지고 계속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업에 대한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코로나19 대체사업비로 3회 추경 때 1억을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4억짜리 사업을 했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한 사항이라고…….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4억을 올렸었는데 2020년도에 1억 삭감해 가지고 2020년도 최종예산액이 3억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3회 추경 때 제가 삭감을 했다고 보고말씀 올렸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최종예산이 3억이면 2020년도에 3억 집행된 거 아닌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훈열
최훈열위원
그 부분을 납득할 수가 없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그 1억 삭감을 했던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가 2019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이전에도 계속된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이월금액을 저희들이 전부 다 추계를 해 보니까 1억이 예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정산을 해서 사업을 대체하고 추경 때 코로나19 사업비로 예산을 감을 해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가운데 큰 에러를 했어요. 회계 독립의 원칙을 아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절차는 1년을 단위로 회계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설명 중에 2020년도에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2019년에 남아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걸 추계해 보니까 이것이 1억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줄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 독립의 법칙에, 여러분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여기에 하나도 없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결산 집행잔액이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8년도의 결산 집행잔액이었고 2019년도의 결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적인 성격들은 결산 집행잔액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심을 통해서 다음연도 익년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용잔액에 대한 사항들을 내부결재를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해요.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서상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이 설명서를 보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더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있잖아요. 국비는 15%, 도비가 52%, 꽤 많이 나갑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대부분 다 건물 짓는데 많이 들어가는 돈이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건물 건축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보다 아마 콘텐츠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축비 속에 저희들이 전시물이라든지 콘텐츠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해서 건축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관에 대한 하드웨어보다는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오히려 더 비중이 크다 말씀 올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참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시내에서 멀리 있는데, 뒤에 있는 신재생에너지과 그쪽 여기에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과가 아니니까요. 신재생 체험관 사람도 하나도 없고 보니까 수명이 다한 것 같은데 이제 체험관 정리하고 차라리 그 건물에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이거 한 2년 계속 행자에서부터 이 부분 지켜봤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 시설은 201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돼서 본격적으로는 2014년도 오픈을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시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 시설을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별도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은요 제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이야기하겠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융복합 멀티플렉스 시설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단지의 별도 공간에다가 별도의 건축물을 짓고 그 안에 있는 멀티플렉스 콘텐츠를 채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그러니까 새만금 세계잼버리행사를 활용한 결국은 그 용도로 쓴다는 건데 그 용도로 쓰는데 국비 비율도 낮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이요. 78페이지 혁신도시 어린이 가족친화공간 조성사업 이게 지금 균특비로 50%, 도비 15%, 시·군비가 또 많이 투자됩니다, 35%. 이 사업취지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 관내 인근에 이 정도 호수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지제 말씀하시죠?
세훈
두세훈위원
기지제 인근에 이 정도 예산 투입하는, 거의 없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결국은 가족친화공간이 조성이 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구도심 사람들도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렇고 전체 90억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런 혁신도시 가족친화공간 기지제 습지에다 만드는 건데 이걸 만들면 도민뿐만 아니라 구도심 시민들은 이 공간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사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지제가 혁신도시 인근 주변에 있다 그래서 그게 혁신도시 지역주민들만 위한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이런 가족친화공간들이 지역별로 건립이 되게 되면 시민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하기에는 이런 정도의 큰 사업들이 환경도 잘 없을뿐더러, 호수 같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역별로 90억을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이런 거 만들면 우리 전주시민 때로는 도민들이 덕진공원을 이용하듯이 어떻게 보면 제2의 덕진공원 같은데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접근 가능성이 있나요, 일반시민들, 도민들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가장 큰 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던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자료요구 해서 본 바 주차공간이 정말로 없습니다. 오히려 상가분들이 상가 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상가 전용주차장에 기지제 호수 공원을 이용하려고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가서 오히려 상가 영업하는데 방해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공이든 유료든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9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인근에 투자하면 결국은 이거 아파트 주민들 전유물이 돼서,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 때문에 문제인데 더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이용은 못하고 부동산 올라서 도민들 허탈하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특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건 제가 이야기도 안 할게요.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전주시와, 여기가 지금 혁신국에서 관장하죠, 혁신도시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있습니까, 주차장?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국에서 건설국하고 협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하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도로 마련을 해 보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지제 주변에 있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애당초 혁신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이미 이건 예측 가능했잖아요. 어차피 혁신도시에다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고 사람은 몰릴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땅 분양은 하지 않고 그 공간을 공유지나 도유지로 해서 주차공간으로, 저는 유료주차장까지도 찬성합니다. 이제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 주차비도 자동차세라 생각하고, 그런 공간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막대한 예산은 누굴 위해서 투입하는 겁니까? 예산도 투입할 때 형평성이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보고말씀 올리면 일차적으로는 기지제 주변에 저희들이 대표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하면서 174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지하로요? 지하 몇 층까지 나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직 제가 설계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74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노상주차장과 층고가 높은, 지하보다는 아마 1∼2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서고요. 그렇게 해서 한 174면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만성지구 임시주차장 쪽에 한 90면 정도 일단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주차장 개방 문제를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최소한 주차공간이 있고 주차를 하고 걸어서 기지제까지 5분 안에는 가야 효과가 있잖아요. 누가 주차해 놓고 10분 걸어서 가겠어요.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정책제안으로는 갓길 있잖아요. 지금 갓길 다 CCTV 해서 단속하는데 갓길 부분 도로를 좀만 넓혀서 타 시도처럼 갓길에 한 블록 정도는 주차를 하고 양 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땅 분양을 딱 왕복만 다닐 수 있게 해 놨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예측하고 좀더 여유공간을 도로로 해서 갓길에다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라도 일부라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관계기관 또는 내부적인 국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 또는 도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은 접근 가능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혁신도시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하나도 없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공용주차장 말씀하시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예.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만성지구도 마찬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만성지구 많아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있어요? 혁신도시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방이 입주 시작하면서 그 근처에 정말로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전주시와 건설국과 협의해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설명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추가 질문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두세훈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지만 전주시가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포착을 했거든요. 반드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확실하게 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행안부 사업이라 그 사업 쪽에 결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주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차장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입주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입주보조금을 임차료하고 토지매입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전북테크비즈센터가 내년도 6월달이면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따른 입주기업들에 대한 입주지원금, 입주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이 36개소라고 한 것은 테크비즈센터에 입주공간이 36호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주금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건 국비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율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 6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6천만원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런데 36개소 기업에 지원을 하고 대출이자도 2개소에 지원을 하네요, 34개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적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실제 산업부에서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던 사항이고 전국 똑같은 지침에 있던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니까 34개소에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36개소 전체적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 금액이 적다라는 말씀이시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금액이 왜 이렇게 적은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입주를 5∼6월달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입주를 하게 되면 6월부터 임차료가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8개월인가요? 8개월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금액이 적은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8개월 금액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이따 자료로 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는 설명을 자세하게 듣기보다는요, 48쪽 국가직접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도비나 시·군비, 교육청 예산들이 매칭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계획서를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0쪽 전북 섬유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지금까지 했던 성과들 있잖아요? 그거 가져오시고요.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63쪽 니트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성과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전라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일단 43쪽 R&D기관 연구원들 주거비 지원하잖아요. 2년간 지원하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래 내용은 1인당 340만원씩 100명을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해마다 이 수준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자보전을 보면 1억5천에 대한 한도를 4%로 하면 최대 600만원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340만원을 100명을 지원해요, 경우에 따라서 많이 지원한 사람 많이 지원하고 안 되는 사람 좀 적게 지원하고 그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을 평균 치로 했을 때 34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고요. 본인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신청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초부터 신청하신 분들, 2년이니까 1년 치 끝나고 2년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인당 340만원 정도로…….
인권
나인권위원
평균 치가 340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 주거지원비를 통해서 연구원들이 하는데 불편함은 없나요? 더 요구하고 더 필요하다는 민원성은 없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몇 차례의 계속 연도마다 이런 성과분석을 하면서 연구원들과 간담을 통해서 혹시 불편한 점이라든지 더 확대돼야 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타 대학 출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따른 정관들을 저희들이 규칙들을 내부적인 지침들을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48쪽 보겠습니다. 지역이공계 여성인재 활용 촉진사업인데요, 현재 여성들이 이공계 관련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걸 실시하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성과가, 연에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해마다 성과가 나오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 별도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뭐냐면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내에 있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과학에 대한 꿈들을 키워주고 이공계에 대한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고등학생만 해요? 내용으로 봐서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여대생도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대학생도 있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도 하는고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경력단절여성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경단여성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폭넓게 해서 이공계 쪽에 또는 과학기술 쪽에 관심을 갖고 그 업종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이 사업도 사실은 내적으로는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공계나 과학기술 쪽에 여성들이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로를 터주기 위한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성과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쪽에 현재 섬유 공동브랜드 운영 활성화 지원인데요, 예산이 오히려 섬유산업들이 하는데 어려울 텐데 물가상승 또는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못할망정 왜 5천만원이나 삭감이 됐나요? 혹시 큰 문제 없나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당초에 이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억5천 사업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올라벨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었고요. 5개 기업들이 도내에 있는 섬유기업들이 여기에 1차 참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사실 디자인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사업들은 5개 기업들이 자기네들 자체 상품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1억을 올렸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게 해마다 거의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공동브랜드를 제작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수요기업 조사 이런 부분들, CI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2019, 2020,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75페이지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전주키즈복합센터가 총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완주 이서공공도서관 50억 정도 되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이서공공도서관 증축은 뭐에 대한 증축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어린이도서관 4층을 더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에 건립이 됐던 어린이도서관인데요, 거기가 4층, 5층을 증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증축이 어떤 용도로 증축하나요? 이미 이거 사업 다 완공됐잖아요, 2019년도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건 이서공공도서관은…….
세훈
두세훈위원
또 그럼 내년에 이거 증축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용도로 증축하냐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주시 것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키즈복합센터.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전주시) 키즈복합센터건립 플러스 (완주군) 이서공공도서관 증축’ 이렇게 써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서공공도서관은 올해 말까지 해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키즈복합센터가 내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사업내용은 곧 하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완주 이서공공도서관 2018년, 2019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이제 그때 되고 또 증축한다고 해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니요, 기존에 있던 어린이도서관을 4∼5층을 증축을 해서 사업을 다 마무리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완주 어린이도서관은…….
세훈
두세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서공공도서관, 키즈복합센터 합이 200억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비 100억, 도비, 시·군비 해서 100억. 100억,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애들도 혁신도시가 활성화돼야 어린애들이 여기서 애 낳고 살고 거주해서 이걸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키즈복합센터든. 그런데 현실은 혁신도시란 자체가 하다 못해 200억 중에 10%, 20%라도 떼어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을 혁신도시 인근에 만들어야 혁신도시 직원들이, 우리 도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각 지부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여기서 정주하지 않을까요? 저는 혁신도시 아까 주차도 그렇지만 교통에 대해서는 방치하면서, 이게 교통이 기초인데 방치하면서 내부적 정주여건만 개선한다고 하는데 전체적 활성화가 되려면 전제가 교통이잖아요, 그거는 방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을 여기에 이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혁신 가보면 간이정류장인가 모르겠는데 쬐깐한 거 하나 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교통시스템은 1980년도에서 아무런 변화한 게 없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거기 있고.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커지면 시외버스터미널, 고속터미널 2개 정도 분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미 법원, 도청, 경찰청, 방송국 다 이쪽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전라북도의 중심이 변했는데 교통은 그대로예요. 그럼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포니엔진을 달고 그랜저 정도가 달리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외형이 그랜저 됐으면 바뀌었으면 엔진도 그에 버금가는 걸 해야 할 건데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한번, 혁신도시라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도시공학이나 도시건설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말씀은 제가…….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한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드리는 것은 지나치다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세훈
두세훈위원
도청까지 포함해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공간이 사실은 정주공간이라든지 말씀하신 정주여건을 개선하게 되면 정주에 교통, 복지, 삶의 질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소 완벽하다라고는 저도 생각진 않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진 기반 인프라 속에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거기에 공간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교통인프라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점검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가 여기서 전주역까지 가려면 차 막힐 때 한 시간 걸리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보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게 제가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완주에 있는 버스터미널하고 전주에 있는 버스터미널하고 왜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터미널을 만들지 않았냐 저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했었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의 문제라든지 관련 법의 문제라든지 또는 교통과 관련된 수익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기서 현재 혁신도시 돼 있는 것을 한번에 뜯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순 없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삶의 질이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글쎄요, 제가 보면 전라북도가 다른 예산은 참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그런 홍보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교통시스템은 1980년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가 담당 국은 아니지만 혁신도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담당 국과 협치해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어떻게든 교통 관련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력산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혁신성장지원, 정책과죠?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혁신정책과 아직 남으셨습니까? 또 하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확인 하나만 할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안 663쪽 보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이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센터가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발전지원센터는요, 현재 구축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혁신도시에 대한 발전지원센터를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설립된 지역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설립된 데는 없고요, 그냥 명칭만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라고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주민참여 그다음에 기관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발전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강원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10개 혁신도시는 없습니다, 현재.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적근거는 있어요? 이거 예산 지원에 대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법적근거는 없고요. 예산에 대해서 이게 균특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홍보,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양성, 그다음에 혁신클러스터 지원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끔 해서 국토부에서 발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자립화하라고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어서 10개 혁신도시가 서로 다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업무는 TP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TP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인력이랑 있나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인력은 TP에서 기존에 오픈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 혁신성장정책과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119페이지요, 농업용 스마트 전기구동 플랫폼 개발 및 실증지원 사업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농기계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농기계신뢰성시험평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R&D 그러니까 농기계에다가도 엔진 부분을 전기구동 쪽에 하는 그런 공용기술을 개발하는 R&D하고 전기구동용 농기계를 실제 필드에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 전기구동용 농기계들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비지원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국가직접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도비 총…….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자부담이네요, 국비가 아니라 생산기술연구원에 자부담 9억을.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도비하고 자부담인데 시행주체는 국가기관이란 이야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기구동 농기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구상하는 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파종기나 이식기 그다음 방제로봇 아마 이런 것들이 기존에…….
세훈
두세훈위원
파종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파종기는 씨만 하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씨 뿌리고 하는 그런 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농림국 소관일 것 같은데 또 여기서 하네요, 이게, 주력사업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농업용 농기계하고 건설용 건설기계를 관장을 하고 있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정책제안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시골 어떤 필드 농가에 가보니까 다른 건 다 벼랄지 아까 말했던 씨앗이랄지 이게 농기계로 다 작업을 하는데 양파 모, 대파 모 이런 것들 현장에 가보니까 손으로 다 일일이 해요, 할머니들이 손으로. 물론 시중에 나온 것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일반농가에서 이걸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심지어는 농기계센터 임대사업소에서 비치가 돼도 이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확률적으로 힘든데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대표적 우리가 양파, 대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양파 이런 걸 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전농기구 농기계. 만약에 이게 합당하다면 한번 그런 부분을 좀더 정밀하게 기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건의를 해서 제안서를 한번 저희들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이게 농림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많이 보편화된 많이 농사짓는 것 중에 실질적 기계화가 안 된 거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 본 바로는 양파 그쪽이 모심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으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경제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하다면 양파모 하고 대파 모 할 때 그런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이런 부분들도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104쪽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이에요. 보셨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 주체가 2018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원장님이 임종인 원장님이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뭐하시는 분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거기가 산업부 산학연구원 쪽에 계셨다가 그다음에 또 산단공에도 계셨다가 아마 그렇게 해서 어플라이해서 융합원장으로 임명을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 오식도동에 가시면 새만금산학융합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산대 캠퍼스하고 융합원 시설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 오식도동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사업 시행주체가 사단법인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의아해요, 의아하다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새만금산학융합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올리면요. 이게 산업부에서 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내에다가 대학교에서 바로 산업현장에 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산학융합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융합원을 설립을 했고 또 대학교에서도 일정 부분을 참여를 해서 군산대학교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어느 대학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군산대학교에서 일단 주가 돼서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전북대, 군장대, 호원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만금산학융합원 내에 학과를 개설을 해서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거기에서 바로 배출을 해주는 그런 정부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융합원이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훈열
최훈열위원
융합원이, 사무실이 오식도동에 있다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서 교육을 시행한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북대학교 강의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군산대학교 실제 강의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사업 집행내역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본 위원은 설명을 듣기 전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본 위원이 어떤 기관이 아니라 사단법인이, 어쨌든 설립됐던 내용들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단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사단법인의 구성,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학융합원의 현황하고 2018년, 2019년, 2020년도 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산학융합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 성격이지만 비영리법인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자세한 집행내역과 현황 별도로 참조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92쪽인데요.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나네요? 2017년에 시작해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상용차가 전주권에 우리 현대자동차가 중대형 상용차들이 현재 생산되고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대상용차가 완주공장에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타타대우라고 해서 타타대우가 군산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현재 이게 군산시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때 완주나 전주가 아니고. 중대형 상용차는 실제적인 생산은 현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군산에서 한 이유가 있나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군산에 있어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군산에 있는 것도 있지만요. 이게 GM대우 GM공장의 철수로 인해서 산업위기지역으로 2018년부터 군산지역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는 타타대우 등 그다음에 또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생태의 구축을 위해서 군산시에서 산업위기지역 대응사업으로 이 사업을 올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행주체가 군산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장님 2018년에 했다고요,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7년부터 시작했다면 아마 그전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18년도에 산업위기지역, 위기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은 그전에 산업, 2017년에 GM대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 4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사업 혹시 성과서가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사업성과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대로 평가기반 구축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베드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탄소융복합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29쪽부터 있는데요. 탄소융복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35페이지요, 설명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탄소산업 육성정책 홍보가 2억이 잡혀있어요. 올해 이거 몇 % 소진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2020년에도 2억, 그런데 이 홍보를 지상파 TV, 라디오. 어디다 주는 건 아니고 그 과에서 사무관리비로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홍보기획과 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요, 가장 홍보성이 좋은 그런 매체들로 지상파 TV라든지 라디오 그다음에 온라인 또는 전광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매체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그렇게 광고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올해, 작년에도 2억이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올해, 작년에 이거 했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홍보실적.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거 좀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152쪽, 융복합 전시관 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시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3억을 저희들이 올해 세웠다가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3회 추경 때. 그래서 소모성 경비다 판단을 했고 또 코로나19 대비해서 절감예산을 통한 사업예산 전환을 위해서 3억을 삭감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상황이 좀 좋아지면 탄소 융복합 전시관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그때 말씀을 올렸었고요. 내년도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날 저희들이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도 받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의 국가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시 예산을 3억을 올렸던 사항이고요. 전시관을 나름대로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전시관을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내년 초 업무보고 때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나오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계속 진행 중이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끝났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융복합과입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확인차 저는 질문합니다. 페이지 152쪽, 탄소산업 융복합 전시관 전시환경 개선사업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전시관이 도청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1층 로비에…….
훈열
최훈열위원
1층 로비에 있는 거 그거 말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거 로비에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뭐 사업한 지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2017년도에 전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7년도에 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었네요. 2016년도 사업을 해서요, 2016년도 11월 6일날 그렇게 전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시관 개관하고. 추후에 리모델링 한 번 안 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안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안 했고, 그 안에 있는 영상들, 내용들만 콘텐츠를 좀 바꿔서 시기적절하게. 이번에 또 11월 3일날 진흥원 지정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만 좀 진행을 했고요. 그 안에 있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품들 위주보다는 복합소재나 그다음에 탄소산업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쪽에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전시관 쪽으로 기본적으로 컨셉을 잡고 있고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하는 바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전시관 개선공사 한다고 하면 어떠한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아우트라인이, 예산이 짜져 있으면 개략적인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올리면…….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시간도 없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1쪽에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이 계속사업 아닌가요,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훈열
최훈열위원
올해 신규사업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5년까지 25억을 투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행주체가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예요. 그러면 센터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 뭐 하면, 그런데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 등록돼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GMP 시설은 되어 있고요. 앞으로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서 인증까지도 하는 절차까지도 미래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인증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안 되어 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GMP 시설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원시에 국한된 그런 화장품산업이 아니라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전역에 걸친 그런 화장품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원센터에서 화장품도 여러 가지 효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상 여러 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원료효능평가, 원료분석표준화 임상 그런 거 한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아야 신뢰성 있게 상품이 되게 판로가 개척되고 하고 그러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공인된 인증을 득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까지 흡수해서 소화가 되냐, 안 되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괜히 할 이유가 없거든, 인증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그러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어디까지 사업을 지원하냐면요. 인증을 위한 그런 사전의 분석이라든지 또는 시험 이런 거에 대한 기술지원까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증과 관련된…….
훈열
최훈열위원
GMP는 거기서 인증센터가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GMP는 생산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 가지고 화장품을 가장 최적의 상태, 최적의 조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시설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인증, 사전에 인증까지의 지원을 해주고 평가가 인정되면 시제품을 제작할 때 GMP 시설을 저기 하는 거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게 없잖아요? 이게 다른 어디에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없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과연 남원시 재정으로 그것까지 다 갈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현재 답변 중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시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까지 안 되면 사업이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안 된다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성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차후에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생산되고 그 생산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평가하고 인증받을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갈 계획인데 현재는 그 전 단계에서 인증이나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고 그런 기술을 지원하는 것까지가 현재 지원사항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옛날에 제가 현지의정활동 한번 가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남원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봤고, 하면 지원센터가 그런 것들 인증 그런 것까지는 가야 제대로 하고. 거기에 입주한 기업이나 또 전라북도에 그게 유일하게 거기가 있으니까 특화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의 화장품 기업에 어떤 활로가 되지 않을까, 확실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이라 하면 단순히 옛날에는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기능성을 겸비한 여러 것들이 많이 부가적으로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거기까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2025년이면 그것이 제가 말한 것이 가능한가요? 2025년에 거기까지 계획돼 있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계속적으로 한 5년 동안 지원을 해서 어떤 성장단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 안에 구축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별개의 트랙으로 사업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25년도까지 가더라도 본 위원이 말한 어떠한 인증센터로서의 어떤 거시기를 확보는 못 한다는 얘기네, 준비과정에 있을 뿐이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여건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화장품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지원이고요, 아까 인증평가는 또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증평가와 관련된 그런 기관이 더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증평가를 하려면 장비가 또 별도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별도의 트랙을 하나를 가고, 이건 화장품에 대한 기술지원 문제는 별도로 가겠다 그런 전략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증받고 뭐 하고 하려면 어디서 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문인증기관들은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받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식약처에서 받는다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주면 이 지구가 남원 노암지구가 활성화가 되면 식약처에 예를 들어서 우리 특장차 안전성 시험평가센터처럼 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유치활동을 또 해야 돼서 아까처럼…….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 남원에서 열심히 하려고 남원시에서도 주관하겠지만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남원시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남원시로 하지 말고 더 좋은 춘향, 전라북도화장품지원센터라든가 뭐 해야지. 남원시에서는 스스로가 자기들이 주관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남원시를 특화시키고 싶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인증 득하고 뭐 하는 것은 이런 남원시로 한정하면 계속 축소되잖아요. 차라리 전북 해서 가면 식약처나 뭐나 할 때도 호남권이나 뭐나 해서 화장품에 대한 특화인증기관으로 갈 수 있는, 말하기가 편하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남원시라도 딱 해놔 버리면 저도 지금 생각이 과연 남원시에서 이 센터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갖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굳이 남원시라고 하면 그런 어떻게 보면 괜히 뭐라 그럴까요, 그런 관념에 괜히 피해 볼 이유가 없지. 좀 스케일을 크게 가면 오히려 더 큰 스케일 속에 계획 속에 일을 더 진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남원시가 화장품단지 노암지구에 단지가 집적화가 돼 있어서 그러는 건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귀담아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야 식약처에서도 운신하기가 좋고 뭔 지원하고 사업진행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죄송합니다, 부가적인 얘기가 시간이 됐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요,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사업.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그런데 2억을 들여서 한 우리 복지관이나 아동센터에 4, 5건 밖에 안 돼요? 그러면 4건이면 하나에 5천만원 사업인데요, 한 복지관에. 어떤 걸 주죠? 목록 있습니까? 목록.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목록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작년거 목록 한번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게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특히 민간시설이라고 보면 여기도 복지관, 아동센터, 농·어촌, 아파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탄소발열의자 그다음에 탄소발열선, 스노우멜팅시스템 그다음에 발열매트, 교통안전표지판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한 복지관에 4∼5천만원 정도 가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4천만원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이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요, 152페이지 탄소산업 융복합 전시관 전시환경 개선사업인데요. 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결국은 우리가 전주에서는 탄소를 연구하고 탄소 어떤 R&D를 개발해서 완주에서 그 탄소를 가지고 수소자동차 통, 가스통을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또 현대 등에서 상용차에 그걸 장착시켜서 수소차를 만드는 구상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 전시관을 만들 때 결국은 이 탄소가 계란이라면 어떻게 해서 계란이 부화가 되고 부화가 돼서 장닭이 되는지 이런 과정을 탄소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지 결국은 이게 자동차로 되는 거잖아요, 수소자동차. 그런 걸 좀더 부가적으로 탄소과하고 신재생과가 이걸 같은 사업으로 저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탄소소재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소재에서부터 이게 중간재 그다음에 부품, 완성품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완성품 속에서 이 탄소가 어떤 역할을 해서 전라북도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도민한테 전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역에 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진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할 때 넥소의 예를 들어서 수소차를 진짜 단면을 공개를 해서 그런 것까지도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 받았었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수소경제까지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전제하에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진 않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탄소복합재 수소용기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인데요. 도비, 시·군비 치곤 꽤 돈이 좀 큰돈입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우리나라 탄소경제, 탄소 R&D 위치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인증 전 검증인가요? 검증하러, 현행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 한 군데 있는데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월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미국 가서 이걸 검증받고 국내에서 인정받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거나 미국이나 선진국에 의존하는 편이잖아요. 탄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드는 걸 검증을 거기 가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점을 볼 때 우리나라 탄소 R&D랄지 탄소경제랄까 이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예요? 위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기술수준은 한 70%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70%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런데 탄소의 예를 들어서 소재에 대한 6가지 소재별로 각자의 기술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이나 미국시장을 미국의 기술력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도 충분히 100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섬유라든지 활성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선진국 기술수준의 약 한 3∼5년 또는 어떤 부분들은 10년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탄소 해서 눈에 띄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이게 경제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탄소 그러니까 수소경제, 가스통을 만드는 기술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기술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완성차시장에서 넥소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에서 생산되는 수소상용차와 관련된 수소에 대한 연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수준은 저희들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소통을 수출도 하겠네, 우리 국내자동차회사 말고 수소차를 만드는 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아니면 할 계획도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점차적으로 그런 시장들을 외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일단은 현대자동차에서 넥소를 생산하면서 저희 완주에 있는 일진복합소재와 관련된 복합소재에서 수소복합용기를 저희들이 규제자유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대한 외연성을 더 확대를 해 나가는데…….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현재 그러니까 수출은 않는 거죠? 수소자동차 수소가스통.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용기 속에는 제가 이건 어차피 현대상용차에서 나온 그런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스위스에 10대 수출한 것도 실제 거기에 있는 수소용기는 스위스에서 수출을 지정을 하면서 다른 통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수출할 정도는 아니다 정리하고 그러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내수는 일단 상용차에는 승용차에 내수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가스통을 탄소복합재인 수소용기, 가스통은 아직 수출할 정도는 아니나 그러나 국장님 생각에 그래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다, 자체 생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하고 자동차까지도 장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검증이 필요하나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까지 가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필요는 해요, 필요는. 그런데 그러면 탄소가 우리 관 주도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검증기관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기관이나 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인증이 아닌 이상. 그런데 여기 저희는 관에서 사실상 자부담도 없고요, 관에서 사실상 하는 것 같아요, 100%.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올리면요.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은 뭐냐면 사실 평가인증기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인증기관이 저희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기업에서 생산을 해서 그때그때 이 성능이 기준치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캐나다에 있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아까 캐나다나 미국이나 외국 가서 검증을 받는데 인증받기 전에 그 나라는 보통 관이 아니라 검증연구소가 민간에서 주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간은 없기 때문에 관 주도로 이걸 연구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민간에서는 만들만한 그런 회사나 이런 게 없나요? 아직.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되면 완성차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또는 관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구축해 놓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외국에서는 민간주도인데, 검증이라는 게. 우리…….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초창기는 외국도 전부 국가주도형으로 다 갔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해서 자립화 쪽으로 그렇게 틀어서 가는 방향.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에서 이런 검증기관에 수혜받는 기업들은 그래도 중견 이상 기업 되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도입, 연구소가 설립됨으로써. 그럼 이런 기업들이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받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 우리 전라북도 사회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또 재정적으로 건실한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사회에 어떤 사회적 공헌도가 어떻습니까? 사회적 공헌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회적 공헌도도 크죠. 왜 그냐면 지역에 기업이 하나가 되면 관련 2차 변도 3차 변도들이 쭉 연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기여도는 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인건비 말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 말고 사업의 어떤 사회적, 도민의 예를 들어서 같은 현대자동차인데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여기는 어디다 대학을 지어주고 고등학교를 지어주고 여러 가지 인력 창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사회 환원 쪽 차원에서.
세훈
두세훈위원
사회 환원에 대한 공헌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축구단 하나 있죠, 프로축구단.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도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측면에서 묻는 건데 어떻게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까지는 저도 혁신국장을 맡고 있지만 그쪽까지는 아직 해답을…….
세훈
두세훈위원
뭐 장학금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좀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려우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마 향토기업이고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향토기업이고 그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지역에 사회 환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사회 환원 사업 어떤 걸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가 한번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거 한번 보고 듣고 한번 이거 평가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관련인데요. 내년에 건축공사와 장비 8종을 구축을 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현재 전용공간 건축공사 관련 설계 나왔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올해 이게 추경 성립 전 우선사용으로 해서 설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성립 전 집행을 했었고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확정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성립 전 우선사용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설계내용이 없는데 바로 내년에 건축을 해서 한번 물었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건축공사 준공이 됩니까? 다 마무리가 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2023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아니, 건축공사를.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건축공사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맞습니까? 건축공사.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건축공사가 진행하면서 장비예산을, 17억인가요? 지금. 건축이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17억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장비를 미리 사놓고 보관하기도 어려울 텐데 준공한 이후로 장비를 구입하면 모르지만 내년에 건물도 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서서 잘못하면 이월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대개의 경우는 건축의 준공시점을 맞춰서 장비를 역산으로 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건축공사가 예를 들어서 11월달, 12월달에 완료가 될 거다 아니면 9월달에 완료가 될 거다 예측을 하게 되면 장비 역산을 해서 장비를 신청을 해서 준공이 됨과 동시에 또는 되기 이전에 기반시설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발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건축공사가 28억5천만원인데 곱하기 50%만 했어요, 50%는 뭐예요? 지자체가 부담해서 그런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 도비 부담분이고요, 나머지 50%는 국비에서 더 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건축공사비는 우리 도에서 반절 하고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하나요? 부담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시비까지 포함한 상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시비는 전주시비인가요? 전주시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게 준공이 되고 그러면 운영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계속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다 이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건축공사 확실히 준공예정이 언제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1년도…….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설계하고 발주 아직 안 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2021년도 저희들이 12월까지 준공예정이고요, 12월까지 장비를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종에 대해서 넣을 계획이고. 최소한 장비를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하는데 대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비까지도 예산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장비 발주해 놓고 장비가 실제적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새로 만들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미리 발주를 하고 건축공사가 끝나면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바닥공사를 하면서 장비에 맞춰서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개의 장비설치는 입고 이전에 한 1년 전에 발주를 내서 그 시기를 조절을 하면서 장비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건축공사가 저는 마무리가 안 될 걸로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공사하면서 장비를 발주하는 거.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신재생에너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181쪽 한번 봐주시고요. 사업목적에 보면 5㎿급 이상 대형 해상풍력 터빈 실증단지 확보 이렇게 돼 있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나라 해상풍력에서 5㎿급 풍력발전 터빈 개발됐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빈에 대한 실증단지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군산에 있는 말도 인근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183쪽.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이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은 5㎿짜리 해상실증에 대한 R&D사업 진행을 하는 거고요. 183쪽에 있는 것은 서남권 해상풍력 부안, 고창에 대한 대형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 있지 있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단지개발 사업이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들입니다. 산업부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업이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5㎿급 이것은 서남 해상풍력하고 별개의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급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말도 인근에 설치될 대상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5㎿급에 대한 터빈을 실증을 돌려보겠다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뒤에 대규모 해상풍력은 서남권 해상풍력, 부안과 고창단지 2.4GW짜리에 대한 그런 단지개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5㎿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2022년 5월달까지 단지를 실증단지만 확보한다는 사업내용이네요, 설치하고 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설치하려고 연구를 하는 것이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연구에 그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5㎿, 얼마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러니까 실증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5㎿급 터빈은 다른 한 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말도 인근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해역에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전체를 다 해서 발전사업을 허가를 낸 게 아니고요, 5㎿급 터빈 하나를 설치를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하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서 실증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사업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을 하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83쪽. 그러면 아까 서남 해양권 해상풍력 단지에 개발하는데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 지원사업 내용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2021년도에 88억이에요, 88억. 그런데 제가 참 의아한 것이 바로 밑에 조그만 글씨로 재원 비율이 국비가 14%, 도비가 8%, 시·군비가 9%예요. 그런데 기타가 72%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재원비율을 하는데 72%나 되는 것을 기타로 해 놓고 이렇게 재원 비율을 써놓은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기타의 72%는 뭘 기타, 우리가 보통 할 때 기타는 뭘 말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공모를 하면서요, 산업부에서 재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부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타라고 하는 것은 민자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발전사업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제안을 할 때 이 부분을 대해서 한전과 한해풍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로 표시를 한 것이지 이게 뭐 저희들이 표시하고 싶어서 표시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뭐 민간사업자나 하여튼 사업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여.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뭐냐면 어떤 사업을 통상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그만 부분은 기타로 하지 7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기타로 써 놓는 것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말이 안 되잖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상세하게 좀 풀어서 해 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조그마하게 하면서 기타로 72% 잡아 놓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주객이 전도되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시정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민간사업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서 72% 한다고 하면 누가 보면 정확히 비율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 기타로 해서 72% 잡아 놓으면 누가 보든지 간에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확히 재원 비율이나 뭐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둡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해 놓고 그 부분들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72페이지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이게 2023년 12월 완공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3년 남았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9월달 착공했고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기간이 9월로 돼 있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현재 센터는 2023년 완공된다고 치고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인력양성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전문인력.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북인력양성은…….
세훈
두세훈위원
전문인력이요. 이거 뭐 센터가 들어서자 마자 이거 가동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센터를. 그러면 그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풀이 확보되어 있어야 이걸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게 ㎿당 0.5명이기 때문에요, 2.4GW를 계산을 하게 되면 1,200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력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인력 창출이 그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 정도 필요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200명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중에서 전문기술인력양성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전문인력양성센터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들을 배출을 하겠다라는 게 이 본래의 취지고요, 이번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부터 전문인력양성을 2024년이죠? 완공되고. 2024년부터 이걸 전문인력양성을 한다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거는 오픈이 그렇게 될 계획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거기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양성센터는 2023년 12월 완공되고, 그러면 전문인력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전문인력배출은요. 여기서 배출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센터가 구축이 되면 이 공간에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교육이 진행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전에도 교육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그 센터에서 2022년도, 2021년도에도 배출을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1,200명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1,200명 배출하고 1년에 몇 명씩 1년에 몇 명씩 몇 년에서 몇 년 걸쳐 가지고 배출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 계획은 202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2021년에 한 300명 그다음에 2022년에 450명 그다음에 2023년도에 450명.
세훈
두세훈위원
2023년도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렇게 해서 1,2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023년도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1년 과정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1년 과정…….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몇 년 과정이냐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3개월부터 1년짜리 교육과정이 정리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뭐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하려면 정확하게 1년이면 1년, 이거 선택적으로 강의 듣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강의 자체를 프로그램 완수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과정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분야라 그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3개월에서부터 12월까지 그 과정별로 구분을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양성센터가 완공되기 전에 2023년까지 1,20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한다고 했잖아요. 수료죠, 수료. 수료시키는데. 그러면 2024년 전문인력양성센터가 완공되고 2024년부터 뭐예요, 이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계속적으로 뭐냐면 2.4GW가 공사가 계획이 1단계가 2026년 그다음에 2단계까지 해서 2.4GW 최종적으로 완공하는 단계가 2028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는 1,200명을 2023년까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양성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양성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양성센터가 완공되면 여기서 2024년부터 또 다른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교육을 시키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리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유지보수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보수교육까지도 센터에서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좀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도 인력이 확보가 돼야 이게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병순 국장님께서 전문인력교육, 수료, 확보 부분을 좀 챙기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오랜만에 어떤 국책사업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이니까 사업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전문인력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176페이지요. 나왔네요, 부안 신재생에너지 운영 지원. 그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존재의 의의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재는 어떤 전시관으로서 너무 낡아 있겠고 그다음에 전시물들이 오래돼서 그 부분에 대한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체험관 같은 경우는 다른 운영 말고요, 체험관 같은 경우는 그쪽 한번 계산해 보면 자체적으로 벌어서 그걸 충당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거기도 수입 일정 받더라고요, 입장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10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거기서 뭐냐면 수익금으로 생기는 게 약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이건 그게 무슨 강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말한 건 체험관만, 체험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체험관 내 입장수수료가.
세훈
두세훈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없다 치고 2019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작년에는 3,800 정도 수입을 올렸었는데 올해는 1월 달부터 사실 중단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2,500만원 정도 수입이.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3,800이면 거의 한 사람 인건비도 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이건 전적으로 우리 순도비니까 순도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네요, 반대급부 어떤 수입 일부 있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만큼 거리도 멀고 없다는 건데 여기, 중심가에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좀 미래적인 그런 상황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테마체험관과 관련된 사항들 리모델링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인근 지역에서 또 새만금 2023년도에 잼버리가 열리게 되면 아마 그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잼버리 이야기 잘했습니다. 저는 이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있잖아요, 체험관에 돈 우리 도비 많이 부담하지 말고 아까 홀로그램 체험관 있잖아요, 그거하고 잼버리 또 이번에 체험관 뭐 만든다고 하는데 400억 이상 투자하지 말고 어차피 2주 지나면 또 그게 사용될지도 모르는 건물이고 하니까 여기다 채워서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정리하고 그 두 개 사업 여기다 묶으면 우리 도비도 아끼고 할 텐데요.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전체. 부안 신재생에너지 운영 지원, 이 중에 체험관 있잖아요, 체험관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 부분만 저한테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그 부분만 문제예산 하려고 해도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별도로 설명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 부분 따로 빼서 주십시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186페이지요.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요. 이게 193페이지에 있는 거 하고는 또 별개죠? 같은 사업이지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같은 사업인데.
세훈
두세훈위원
193페이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193페이지 이게 이거하고 같은 사업인데.
세훈
두세훈위원
농어촌 마을 똑같은 거의 사실상 같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또 넣은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도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는 12억 지원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도비 6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12억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똑같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4개소, 4개소 해서 전체 8개소에 대해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하면 보통 하나 LPG 소형저장탱크가 거의 한 개 마을에 하나입니까? 한 개 마을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마을단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개 마을이지만 마을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큰 마을.
세훈
두세훈위원
가구가 뜨문뜨문 있는 데는 더 사업비가 많이 들겠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관로를…….
세훈
두세훈위원
관로가 또 가야 하기 때문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관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부담은 일부는 또 개인이…….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무주랄지 이런 데는 더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로만 여기 지역균형 하자 이렇게 많이 외치는데 저는 사실상 이런 사업비를 많이 늘리는 게 결국은 지역균형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문화적 혜택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烹 烹 곳이 있는데 누가 살겠으며 심지어 그보단 덜 하몇����몇����안 들어오는데 물론 삽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본생활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도시로 실제적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진장 등 한 2만명대입니다, 2만명대인데.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인구가 더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눈에 딱 봐도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경제적 혜택이 덜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한 원인, 낙후지역에 점점 인구가 소멸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이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시·군과도 협의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확대했으면 합니다. 실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이런 민원입니다. 같은 도민인데 차별을 줄일 수 있으면 저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걸 지방비 가지고 전액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부담이 가고요. 국비에 대한 확보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다다익선 같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요, 저희들이 에너지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사업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취약계층 세대에다가 그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세훈
두세훈위원
3천만원이네요, 3천만원.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래서 에너지 절약·복지 하는 사업들이고요,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 주체는 전라북도인데 또 지원대상은 도내 공익활동 수행 사회단체 비영리법인이 수혜를 받는 거네요, 그런 법인들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법인들이요?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지원대상 도내 공익활동 수행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언뜻 보면요,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것 같은데 이런 단체들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시행은 전라북도가 하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걸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직 공모는 안 됐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공모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서야지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다 예산 세우기 전에 공모 다 하던데요, 관행적으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도내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하고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공모 방안 같은 것들 준비를 해놨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연탄을 지원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법인들 또는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가 왜 이 사업을 좀 착각했냐면요. 사업목적에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 세대에게 뭔가 에너지복지 실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지원대상은 이렇게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탄을 지원하는 사업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난방기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지원대상은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인들을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할 거예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만큼 사업제안을 통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사회단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의 목적성이나 취약계층 복지 사업에 맞겠다라면 공모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연탄나눔 기부를 하는 그런 비영리법인에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줘서.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세훈
두세훈위원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주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자세하게 좀 제가 설명을 못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주로 연탄인데 그래도 취약계층이라 하면요. 현재 에너지 취약계층이라 하면 주로 그러니까 연탄을 때는 사람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 제안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공모를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공모단계에서 어떤 사업이 구성이 돼서 들어올지는 예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 활동하면서 실제로 저는 언론을 통해서 연탄기부행사하는 그런 단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설마 누가 요즘 연탄을 땔까 했는데 지역구 활동하면서 실제로 아직도 연탄을 배달하는 업을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셔가지고 실제 배달하면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연탄 때시는 분들이 시골 가면 많으니까 그런 분들 가급적 정말로 이 취지에 맞게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기부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과정에서 위원님 뜻 충분히 받들어서 그렇게 선정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196쪽, 연료전지 시스템 전주기 R&D 관련입니다. 내년 6월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산출내역에 보면 인력양성이 1,500만원이고 우리 도 올해 총사업비가 얼마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올해 사업비가 3억5,800입니다, 2021년도에. 그중에서 도비가 1,050만원이고요, 국비로…….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인력양성이 1,050만원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이건 학교에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별도의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도 저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해소 문제도 포함이 되고 또 특허를 취득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교육교재와 관련된 교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목적에 인력양성만 돼 있는데 사실은 다른 내부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양성에 필요한 그런 교자재나 논문 그다음에 기업지원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도비 1,050만원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에다가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200쪽에 수소 시범도시인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공모에서 수소 시범도시 선정에서 전주하고 완주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19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들을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시범사업은 크게 주거 분야하고 그다음에 교통 분야 그다음에 인프라 관리 그다음에 특화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연료전지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봉동의 공동주택 408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기공급 사업이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전주에 솔내노인복지센터하고 공공시설인 오목대에 있는 생태자연박물관 전기공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들 통해서 나중에 확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교통 분야는 전주, 완주 수소메가스테이션 설립하는 거, 그다음에 수소버스 48대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수소셔틀버스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소도시거버넌스 구성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농가 하우스에 보급하는 포집활용사업하고 그다음에 전주생태자연박물관 인근에다가 수소놀이체험시설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322억으로 해서 2022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그런데 2021년도에 저희가 도비가 15억 들어가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2020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0년도에는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왜 그러냐면 이것과 관련돼서 행자부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처인 산업부하고 서로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올해 9월달에 재정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절차를 마치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어서 이게 중앙부처와 서로 이견으로 인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사항이어서 좀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지연에 대한 공기를 만회하려고 최대한도로 트랙을 빨리 돌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2021년도에 15억 예산이 섰고. 우리 2020년도 예산은 거의 활용을 못 하나요? 2021년도로 넘어와요, 이월되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2020년도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3회 추경에서 40억 선 거 아닌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40억 섰네요, 40억.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하고요, 수소놀이체험관 통합안전 운영센터에 40억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게 40억 내용이 어떻게 돼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연료전지 시스템 구축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수소놀이체험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자연학습장 안에…….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산 비율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게 연료전지시스템 구축사업이…….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우리 전라북도와 지자체 그런 국비 비율 말 하는 겁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요.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국비는 원래…….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이건 40억은 전액 국비만 편성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전액 국비입니까? 현재.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때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예산서에 보면 다른 데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은 우리 도비만 써 있던데 여기는 현재 여기 40억이.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국비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우리 도비는 아니고 전액 국비다 그 말씀이시고만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이해가 됐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신재생에너지과 관련 혹시 국주영은 위원님 아까 하셨던가요? 쉬었다 할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시설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솔내에 노인센터 그건데 그거는 뭐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건 수소 시범도시 사업제안서를 쓸 때 시·군과 그다음에 저희 TP와 이런 부분들 같이 공모를 해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데는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인데 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상업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솔내노인복지센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송천동에 있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송천동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업시설 쪽에 들어가 있는 시설 중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산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노인복지센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특별히 딱 한 이유가 어쨌든 다른 시설에서 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는 건데, 그러잖아요. 개인들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그 사업 진행하면 나올 것 같은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래서 상업시설에 대한 사업 문제를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철수
김철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12쪽 지역에너지특화사업 지원 신규예산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과장님이 와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불편한 것 같고, 혹시 국장님, 과장님한테 무슨 전달들은 사항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전달받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달된 사항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있는데 그간에 이 사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실은 이게 혁신성장산업국이 할 사업내용이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국의 수질보전관리 그쪽에서 물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쪽에 오랜 지하수 방치로 인해서 올해 원상복구와 관련된 사항들이 오래전부터 대두가 됐던 사업이고 특별회계가 설치가 돼서 충전재 주입해서 폐공처리 하는 사업들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특별회계가 설립이 됐고 특별자원분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본 것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혁신성장산업국하고는 업무적으로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환경 쪽에서 아니면 농산경 농업수질, 하여튼 혁신성장국하고는 달라요.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서 사업 보면 실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나 싶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실태조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요, 이거 방치공 말이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우리 도의 1,692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보니까 1,506공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했고 186공에 대해서 현재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올해 186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율 30%를 적용해서 예산을 1억1,100만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86공을 하게 되면 전체 1,692공에 대한 폐공처리가 다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다 완료되네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금년 사업 예산 하면 끝난다는 얘기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법률적인 관계를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하수법 15조에 지하수 시공한 사람이 그것을 다 복구하고 폐공처리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간에 그렇게 해서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현황 파악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고 방금 말씀한 대로 금년 사업 하면 그것이 다 끝난다고 그렇게 사업량적으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에서 불법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온 그런 전수조사 자료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2014년?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지하수 관리가 아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사업을 계속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복구가 완료된 사업 이외에 미복구된 186공에 대한 사업내역이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들을 별도의 자료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규정된 법률적 근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황 파악이 안 되면, 물론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현황 파악이 되어야 그 사업집행이 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면 옛날에 파악해 놨던 부분이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14년도에. 결국은 보고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186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법률적 근거 찾아서 보면 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개발자가 다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관계 부분은 다시 논외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도시가스 14개 시·군 있잖아요.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 비율하고요, 도내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비율 총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관련해서 1,200명 교육계획서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 좀더 구체적으로 로드맵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금 전에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물환경관리과 수질보전관리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총괄하는 게 아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여기 와 있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세입재원이 특정자원분에 대해서 발전용수하고 지하자원분에 대한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 국과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할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요. 즉 이야기 뭐냐면 특정자원분의 발전용수 부분이 6,2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자원으로 해 갖고 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300만원의 특정자원분에 지하수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수 관련된 사항들이 세입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실제 사업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 저희 신재생 쪽만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사업을 받았었고요.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1천만원을 지하수 폐공사업으로 반영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은 거잖아요?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을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겨준 거 아닌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별도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세입은 아니고요, 별도의 세입으로 잡아서 특별회계를 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일단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하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면 그 전입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자원 시설세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거기서 편성을 해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어서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수소차·수소충전소 시범보급 사업이 있는데 저는 유료 전기충전소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유료 전기차충전소 전라북도내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년 이내 로드맵 있잖아요. 유료 전기차를 몇 기 정도 할 것인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전기차 말씀이시죠?
세훈
두세훈위원
전기차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보면 수소차충전소 같은 경우 우리 관에서 짓는다고도 하는데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 관에서는 무료로 싸게 싸게 하는데 보면 LPG충전소나 고속도로 들어가는 IC 입구에 장거리 가기 때문에 항상 다 LPG충전소든 주유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땅값도 그런 부분이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땅 부지를 확보해서 전기차충전소도 같이 겸용으로 하면 어떻겠냐. 지금 계획상 보면 IC 근처에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IC 근처에서 LPG 하시는 분들이 정리하고 사업을 많이 관두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적절히 활용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병행해서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충전소 해서 한번, 그리고 2019년도에 세운 계획이잖아요. 올해 다시 수정해서 그린뉴딜이라는 새로운 예산항목이 생겼기 때문에 대폭 수정 부탁합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1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7일 금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1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전병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과학기술인대상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과학기술인대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7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도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시상해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으로 지역 내 과학기술 활동을 장려해서 전라북도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상은 연구개발 업적 및 기술혁신 등으로 전북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로 시상 규모는 3명 이내로 규정을 하였고 둘째, 수상 후보자의 자격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그 밖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기관 등으로 규정을 하였고 수상자 결정은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시상 시기는 과학축전의 날로 규정을 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상패와 메달 등을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농산업경제팀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농산업경제팀장
농산업경제팀장 김인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서 3명 이내로 규정한다고 했어요. 연구개발 업적, 기술혁신, 전북경제 등으로 아무튼 전북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해서,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연구성과가 딱 떨어져서 기업에 지원이 되고 기업의 어떤 성장지원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냐하면 뒤에 보면 추천이 시장·군수, 도내 대학, 연구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칫 그런 게 딱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후보자 추천기준을 정하게 될 거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상을 수여하면서 존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 상이 정말 권위 있는 그런 상이 되게 하고 또 어쨌든 연구자들에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3명으로 한 이유도 그겁니다. 3명으로 해서 진짜 대상이 나오면 3명을 다 주더라도 만약에 대상이 없다 그렇게 되면 시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존경을 받고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6조를 보면요 6조2항, 3항이 있는데 2항은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항은 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요, 본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항에서 예비심사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비심사위원회는…….
세훈
두세훈위원
위원을 위촉해야 되잖아요, 또. 여기서 2배수든, 3배수든 해서 본심사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잖아요? 누가 위촉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세훈
두세훈위원
왜냐하면 예비심사위원회가 사실 기초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솔직히요. 거기서 배제되면 아예 본심사는 받지 못하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예비심사위원을 누가 위촉한다고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통상적으로 규정에다가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예비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 심사뿐만 아니라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을 할 때는 내부 계선라인을 통해서 결재의 전결규정을 보면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여기다 추가를 하시든지요. 예비심사위원은 부지사가 위촉하고…….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위원들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재과정의 전결규정에 따라서 정무부지사, 저희들 라인은 정무부지사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지금 전결이 정무부지사님 전결입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통상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걸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비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많이 결정되잖아요, 또. 그다음에 본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든 본심사든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는 특정 성이랄지, 특정 주소랄지 관련된 제한 있잖아요. 이거에 적용이 됩니까, 이 위원회는 한시적 위원회인데?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법제심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뒤에 4항을 보시면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수가 그렇게 저희들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10분의 본심사위원들 구성을 하고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럼 사항을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예비인지 본심사인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 예비심사위원회하고 본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갈 계획이고요. 예비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본심사위원회까지 특정 성비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서 위촉위원을 특정 성비를 빼시려면 다 빼시든지, 왜냐하면 여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아니면 특정 성비를 넣었으면 특정 시·군 위촉직 위원은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달지 다 넣든지 하지 왜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통일을 시키든지 전부 다 빼서 준용한다고 하든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4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위원회와 본심사위원회 다 적용을 하는 것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적용을 한다 치고 여기에 특정 성 부분만 나와 있어가지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의 조례에는 특정 성뿐만 아니라 특정 시·군까지 포함되거든요. 이거 보면 여기에 차라리 아예 없고 준용한다 하면 성뿐만 아니라 시·군도 포함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 직접적으로 명시하든지요. 이게 애매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특정 시·군은 뺀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해 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규정하게 되면 아마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준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기본조례가 있는데 이건 모든 위원회는 이 기본 조례를 따라야 하잖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명확하게 여기서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나 특정 시·군 비율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랄지 차라리 이렇게 통일하시든지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심사를 받을 때 특정 성별에 대해서는 법규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특정 시·군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제부서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각종 위원회 조례에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의 위촉직 위원이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완곡하게 넣은 거 같아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강제규정인지 저희들도 한번 더 살펴보고요, 법제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라 노력규정이지만 그래도 노력하라고 이렇게 운영 조례에 돼 있으면 같이 준용하든지 아니면 이걸 동시에 넣든지 노력규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2조에 보면 과학기술인의 정의를 사람으로만 했어요, 국가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라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람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 또는 단체법인, 그래서 여기 제4조 보면 수상 후보자의 자격을 개인으로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벨평화상 권위 있는 상을 받을 때 권위 있는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 상이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나 만델라 대통령이나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국경없는의사회란 단체가 받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저는 똑같은 취지 같은데 대상을 준다는 건 굳이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 또는 단체랄까 이렇게 해서 앞에 과학기술인의 정의부터 단체를 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제가 여기 위원회 온 지 한 6개월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을 많이 만들어요, 대상 무슨 상. 대상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전라북도 과학기술이 연구가 발전이 되고 한다면 백번 찬성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과학기술인대상, 과학기술대상 이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타 시도에 조례가 있나요, 과학기술인대상?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과학기술인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과학기술상으로 시상명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현재 대전시, 과기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인천시나 부산시,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심층적으로 토론을 했던 사항들이 과학기술상으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사람을 특정지은 과학기술인상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토의도 거쳤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만요, 과학기술상이요? 마지막에 정확하게 아까 타 시도. 과학기술상이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과학기술인상, 과학기술인대상, 과학기술유공자상, 과학기술인상, 과학기술대상 이런 형태의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과학기술인상은 상으로는 검색이 안 되네요, 타 시도. 과학기술인상으로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과기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다른 시·군은 진흥조례 포상은 있더라고요, 지대한 발전에 공로한 사람은.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대전시가 지금 과학기술인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굳이 왜 이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지. 만약에 어떤 회사나 법인이 우리 전라북도 과학에 지극히 발전에 지대하게 공로가 컸다면 어떤 단체가 그 단체에 줌으로써 그 단체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그 한 사람, 그 단체의 구성원이 대표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대표뿐만 아니라 이사, 종업원, 모든 사람이 잘해서 톱니바퀴가 맞아서 위상을 높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왜 그 대표가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랄지 법인이랄지 해 가지고 법인 자체가 커지면 결국은 이런 상을 통해서 긍정의 효과를 미치면 구성원 전체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열매를 지대하게 모든 구성원이 다한 열매를 대표만 이걸…….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기 보니까요,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더라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잠깐 저 발언 마치고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발언 마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잠깐 마치고 빨리 정리 한번 해 주세요, 두세훈 위원님이. 그러면 국주영은 위원님 이견 있으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따르는데 법에도 유공자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칭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집단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학이나 연구소는 집단적으로 하지만 끊임없이 종사하는 과학인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권고한 거예요, 만들라고. 쭉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권고한 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안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 이번 회기 안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77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