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 현장활동을 토대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꼭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1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021년도재난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93억1,824만원이 증액된 925억3,441만원으로 73.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89억5,241만원이 증액된 1,297억7,390만원으로 42.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925억3,441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1,105만원, 사회재난과 1억4,595만원, 자연재난과 391억6,1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은 세외수입 1억5,350만원, 국고보조금 391억6,4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요 세입 증액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민방위교육운영지원 등 이자발생 148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민방위교육운영지원 등 집행잔액 1억5,173만원, 그외수입으로 재난 및 안전활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등 3개 사업 5억5,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4개 사업 397억1,9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1,297억7,390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은 4,8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는 450만원과 389억9,594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내역으로는 물건비 2,085만원, 경상이전 1,031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본지출 389억8,343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안전정책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802만원이 감액된 32억2,533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점검 544만원, 지원민방위대육성 경진대회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16억395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운영 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389억9,594만원이 증액된 1,249억4,461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억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397억4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2억405만원이 증액된 821억1,822만원으로 91.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5억9,265만원이 증액된 1,249억6,896만원으로 59.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821억1,822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2억8,438만원, 사회재난과 1억2,203만원, 자연재난과 817억1,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2억405만원이 증액된 821억1,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1,249억6,896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22억6,475만원, 사회재난과 18억991만원, 자연재난과 1,208억9,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은 인건비 6억6,707만원, 물건비 13억2,790만원, 경상이전 15억3,112만원, 자본지출 1,120억9,386만원, 내부거래 9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7～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6,353만원이 감액된 22억6,475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1억5천만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1억5천만원, 비상대비 훈련 1억6,197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2억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5,070만원이 증액된 18억991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9억9,900만원,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6,500만원,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66억549만원이 증액된 1,208억9,428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재해위험지역정비 780억6,55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 5억2,650만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20억2천만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239억9,417만원,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3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88억8,506만원이 감액된 127억2,321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27억2,321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94만원, 예치금회수 33억3,827만원, 기타회계전입금 9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127억2,321만원으로 코로나19 감염방지 물품보강 3억8천만원, 긴급대응비 19억6,300만원, 터널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2억6,500만원, 수해긴급복구사업 1억원, 재난예방 및 대응사업 48억700만원, 예치금 52억82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부서, 예산개요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부서, 예산개요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부서, 예산개요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잘 봤는데요. 전보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준비를 잘해 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실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도민안전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올해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사업들 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내년까지 코로나는 지금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50%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는 좀 축소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편성한 부분도 있고 삭감한 부분도 있다?

예.

그건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료 제출하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보면 회의나 포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계획이 됐고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운영, 사업별설명서로는 17페이지에 있고 같이 한번 보시죠. 재난안전포럼은 19페이지.

최영규 위원님.

예.

추경만.

추경만요?

추경만. 추경 끝내놓고 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추경 끝내놓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실장님,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설명서 49페이지 이게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집행하신 부분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유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이라고 되어있어요.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게?

예,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 어떤 걸 해 준 거예요?

지금…….

장비대 지원해 주고 그런 건가요, 이게?

사유시설 피해 부분이 사망자에 대한 지원, 주택 파손 부분에 대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부분, 조금 나가는 부분, 그 부분 예산인가요, 이것이?

맞습니다.

내역서 하나만 주세요. 전체로 주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얼마씩, 한도액이 얼마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줬는지 그거 하나만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호우피해에 대한 소하천 그런 부분인데, 소하천 사업인가요, 이것은 전부 다?

소하천…….

복구비로 지원해 준 부분.

예, 소하천, 공공시설, 승마장 이 부분입니다.

소하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직접 관여를 해요, 아니면 시·군에다 거시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시·군에…….

시·군에?

예.

우리 도에서는 관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소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다 이관해서 다 주는가요?

이 부분은 도민안전실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만 여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설계는 어떻게 해요? 설계는.

설계는 시·군에서 다 합니다.

시·군에서?

예.

설계하는 과정에 우리 도민안전실은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가요? 검사받고 그런 부분은 없어?

저희한테 의뢰한 것은 사전 재해검토 의뢰가 옵니다.

재해검토?

예.

재해검토라는 것은 설계를 해 갖고 오면 이게 적정하게 설계를 잘 해 갖고 왔는가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해위험성이, 위험에 맞게 재해위험방지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설계 중이겠고만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중이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소하천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호안블록.

예.

돌로 쌓아야 될 부분인데 호안블록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설계 검사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한단 얘기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질토 모래 위에다가 호안블록을 붙여놓으면 뭔 필요가 있어. 그냥 다 빠져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호안블록 하지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토질에 맞는 그러한 설계를 맞게 해 갖고 와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시·군에 전부 다 이양됐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검토, 설계를 해서 와서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여기서 안전, 재난에 대한 부분 검토를 받는다고 해야 한다면 설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형의 토질에 맞는 그러한 설계를 해 갖고 왔는지 검토를 잘 한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설계 전에 미리 좀 내려보내겠습니다.

미리 얘기 좀 한번 하세요. 소하천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취약해, 이 부분이.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운영 사업하고 재난안전 포럼 그다음에 재난안전 분야 소통·역량강화 그리고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활성화. 이상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대부분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어요. 성격도 좀 비슷한 거 같고. 그래서 중복성이 있는 그런 행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라도 듣고 다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 안전위원회가 주로 기관장 위주로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전위원회가 그렇고 민관합동회의는 안전에 관한 한 기관장 플러스 민간단체까지 총망라한 회의가 민관합동회의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2018년도에 구성이 되었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 보안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도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안전모니터봉사단은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행안부 안전개선과 소관이고 안전보안관은 예방안전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부 도민들의 안전문화 확산, 안전무시 관행 근절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에서 그때 당시에 만들 때 부정적 의견인데 굉장히 이걸 위에서부터 이렇게 필요성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안부 쪽에 이건 통합 얘기를 건의를 하기도 하는데 소관이, 부서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들로 안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재난안전 분야 소통·역량강화도 공무원 대상이죠?

여기는 주로 도, 시·군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거고 안전포럼은 여기에 전문가까지 같이…….

같이?

예.

여기는 그런데 공무원…….

공무원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고 또 교육대상자도 보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또 하고 있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관기관들 기관장이나…….

예, 유관기관까지.

그렇죠? 협력단체라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유사하고 아까 정부 부처가 과가 나뉘어서 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 됐든 이 사업은 안전정책관에서 다 전담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합 내지는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좀 조정해가지고, 어쨌든 유사한 성격의 행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전보안관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있잖아요. 이게 올해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안전보안관은 676명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440명인데 이게 완전히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보안관이 안전모니터봉사단도 겸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까?

시·군에 군 단위 이런 데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교육을 두 번 이렇게 받게 되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탁상행정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목적을 봤더니 내용이 비슷해요. 교육내용도 비슷하고. 왜냐면 안전보안관이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자체가 성격이 비슷해요. 목적이 같아요.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라는 첫째 질의고요. 또 하나는 이 앞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사업이 어찌 됐든 대면회의 축소하고 그다음 비대면 활성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최일수를 조정을 해서 이틀 할 걸 하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액편성을 했는데, 올해에 비해서 감액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관합동회의도 이렇게 했고 포럼도 이렇게 했고.

그렇죠? 그런데 재난안전 포럼하고 재난안전 분야 소통·역량강화 사업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비대면, 즉 영상회의에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산 수반 없이 이게 회의진행이 가능한 건지 좀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대면 부분들은 저희 영상회의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로,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비대면이나 영상회의가 충분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활용해서.

금년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영상회의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어도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하면 충분히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 관련해서는 예산이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요, 중복되면 일단 이 부분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실화 방안들 철저히 모색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문제예산인가요?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6쪽 그다음에 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16쪽하고 217쪽. 여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과 비상대비 주민보호물품 구입 사업 모두 다 이게 민방위대원에 관련된 저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방독면 구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명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고 비상대비 주민보호물품, 이것만으로 방독면 구입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 투입해서 더 많이 구입을 하는 것이 비상대비 주민보호물품 보급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명칭을 좀 바꿔놨다, 사업명을?

예.

그런데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2020년이 1억5천인데…….

확보율이 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예?

확보율이 높아져서 그런 거고요. 2022년까지 100% 확보 목표였는데…….

거의 확보율을 달성하고 있다?

예, 달성해 가고 있고 내년까지면 거의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물품을 구입하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텐데…….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10년?

예.

그러면 내년까지 구입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물품은 구입 안 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까?

예, 구입연도가 틀린 거로서 10년 지난 또 방독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또 파악해서 때로는 폐기된 부분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또 이어서 사업설명서 70쪽 그다음에 71쪽, 또 앞에서 6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고 또 시설물 안전점검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또 재난취약시설 국가안전대진단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30개소에 대해서 안전정밀점검을 하는데 2,5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을 하는데 170개소에 33억3천만원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참석수당으로 1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예.

이걸 다시 개소당으로 한번 풀이를 해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은 85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33억3천만원을 171개소로 나눠보니까 개소당 195만원, 국가안전대진단은 전문가 1명이 14만원 수당을 받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점검예산이 편차가 커도 됩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은 시설물법에 의해가지고 1종 시설, 2종 시설 그거는 도로나 교량 규모에 따라서 3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1종, 2종 공공시설에 대해서 법으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을 주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상당히,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한 5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정밀안전점검은 규모가 2종 같은 경우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이 부분은 진단하고 점검 용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단가가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설물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점검을 할 때 이 부분은 3종 시설물은 규모가 가장 작은 시설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문단분들이 점검수당으로, 전체가 아니고 시·군의 의뢰를 받아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또 용역이 아니고 점검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출장수당 이러기 때문에 저렴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국가안전대진단도 내나 그 기간 동안에 점검단을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 전문가들 수당의 지급을 통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사업을 보면 잘못하면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건 안 됩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안 돼?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안전관리법에 1종하고 2종 주기가 법적으로 각종 도로나 교량이나 그 시설물 점검주기가 있습니다, 진단주기도 있고. 그래서 그 주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저희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점검하는 시설물은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 중복이 안 되는 거고요.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점검기준을 미리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 시·군하고 도하고 그 대상을 기준에 맞게끔 선정해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편차가 있어도 아까 1, 2, 3종 구분에 따라서 수당이 다를 수 있고 이런 예산 가지고도 안전진단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겠다, 지금 그렇게 결론적으로 들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차량 임차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감찰 관련해서 2019년도에 차량을 새차로 살 건지 아니면 임차를 할 건지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임차를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임차를 하게 됐는데 이 차량이 1년에 임차비가 얼마인가요?

계약금액이 990만원입니다.

1년에 990만원이죠?

예.

그러면 2019, 2020년, 2021년, 그러면 3년 되면 약 2,970만원 정도 되네요, 3천만원 정도.

예.

현재 임차차량이 뭐죠, 종류가?

소렌토, 기아 소렌토.

소렌토요. 소렌토 차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한 4천 되는가요?

3,700 정도 됩니다.

3,700 정도요. 그러면 국산차든 외국차든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고장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카센터를 하시는데 업종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업종전환하신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임차보다는 신차 구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나는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소렌토 약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나 고장은 안 나지만 정비나 소모품 교환 이런 것들 비용들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험료도 들어가지 않고 또 소모품 교환비, 차량 정비비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초기비용 부담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회계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임차를 정책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임차를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신차 구입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임차입니다.

임차예요?

예.

예산부서가 정확히 꼭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소 차량관리에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소모품비는 1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임차비가 1년에 약 1천만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비용이 신차구입보다는 훨씬 예산이 비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회사에서 그런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검해 주고 출장 나갈 때마다 다 이렇게 기록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1년 유류비가 약 220만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새차를 구입하시는 게 더 예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예비군부대 관련해서 1년에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최종예산 해서 약 2억씩 이렇게 집행하나요, 아니면 1억씩 집행하나요?

1억입니다.

1년에 1억씩 집행하는 거죠?

예.

여기 예산에 보면 야간투시경 24개 해서 7,200만원 내년에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장비 관련해서는 야간투시경만 이렇게 지원해 왔나요, 아니면 다른 장비도 지원하고 있었나요?

이 부분은 다른 장비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른 장비도 지원을…….

그건 사단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원했었습니다.

사단 계획에 의해서?

예.

그러면 1년에 7,200만원은 장비구입해라,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이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광역지자체는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7,200에 대해서는 장비구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예산편성해서 주는 겁니까?

그 금액범위 안에서 사단 의견을 존중해서 합니다.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의 그 장비구입 현황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혹시 저희가 장비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사전에 받으신 적은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그건 받은 거 없습니다.

물론 예비군부대를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그냥 눈 먼 돈처럼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받으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5년 동안의 장비구입 현황을 저에게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오전에 이쪽 끝내게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짧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재난예방 비상호출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무슨 내용인가요? 35쪽.

어떤 물놀이시설이나 위험시설 이런 데에서 만약에 물에 누가 빠졌을 때 긴급히 구조가 필요할 경우에 호출벨을 눌러서…….

사업목적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지역민들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을 위한 비상호출시스템인데 무슨 물놀이가 나와요? 짧게짧게 해 주세요, 빨리.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 다음 사람이 질문을 하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거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X�X�㎸窪熾さ�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제가 한번 봤던 부분이 완주군 물놀이시설 위험지역에서 제가 한번 이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범죄위험지역에서도 그건 똑같이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놀이시설, 계곡 같은 데는 시설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스피커도 필요하고 선로도 필요하고 모든 시설물 설치비가 필요한데 여기를 보니까 비상호출시스템 설치로 해서 1개소가 벨을 눌러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2,500만원이에요, 4개소에 1억.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업규모, 내용 면으로 보면 도민안전실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100만원도 한 쪽, 300만원도 한 쪽, 500만원도 한 쪽 그러는데 1억짜리인데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사업내용은 숙지하고 계셨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비상호출시스템 설치사업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질문하지 말으라고요?

CCTV망 방송시스템에 비상벨장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설명 좀 잘해 주시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계속사업이니까 전년도까지 합쳐서, 또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잘 좀 준비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9쪽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니까 60억이에요. 국비가 42억이고 도비가 17억입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했지만 참 재해위험저수지가 너무너무 도내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해위험저수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가 제당 및 여방수로 등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예요. 그러면 이 저수지의 소유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소유권은 어느 부서로 돼 있죠? 무슨 저수지를 말하는 거죠, 이 저수지라는 게?

소유가…….

각 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저수지도 있고…….

시·군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있고…….

농어촌공사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보면 각 자치단체, 시·군에 소속된 저수지는 상당히 적습니다. 유량이 적어요. 작은 저수지. 그다음에 좀 규모가 큰 저수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디 농어촌…….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예요? 정확히 저수지가 어디 소유입니까? 농어촌공사?

예.

한국농어촌공사?

예.

농어촌공사는 일단 물이 갇혀 있는 곳을 관리를 하겠죠? 저수지라는 말은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논이 남아 있을 때 저수지지, 만약에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하나도 짓지 않으면 그건 저수지가 아니고 호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막대한 돈,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왜 여방수로나 제당이 왜 이렇게 손실이 되고 파괴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여름에 긴 장마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있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준설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 100톤을 담을 저수지에 30톤밖에 못 담으면, 물을, 그 나머지 70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꺼번에 호우가 왔을 때 그 30톤의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제방을 넘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는 제방이나 이런 저수지 밖에서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데 원인을 따져보면 물을 담을 포켓 주머니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넘어오는 물로 피해를 보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비로 이렇게 막대하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저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농어촌공사 소유…….

저도 들었어요. 농어촌공사저수지가 아니고 시·군 저수지에 한해서 이게 재해위험저수지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요. 시·군 저수지는 준설 하십니까? 시·군 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현황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준설을 안 해가지고 100톤 담을,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100톤 담을 저수지가 50톤 정도밖에 못 담아요, 물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당 및 여방수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가 우선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이번에 하천에 하상림을 정비를 하면 물의 흐름을 잘 흐르게 하면 제방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둑이 무너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수지에 계속 쌓이는 토사를 계속 비워내서 그 저수지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저장량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관에서나 이런 데는 보여지는 공사만 계속하는 거예요, 땜질식으로. 물이 넘쳐서 부서지면 제방 고치고 그 물이 또 더 넘어가가지고 둑을 건들면 또 둑을 고치고. 그러느니 원인을 규명을 해서 저수지에 만약에 100톤의 물을 담았으면 120톤으로 담을 수 있도록 준설을 해 놓으면 저수지 밖의 피해는 훨씬 줄어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하고요. 저희 정비사업에 준설 부분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좀더 비중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준설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는 거죠, 14개 시·군에서.

준설 부분은 저희 재난부서는 주로 포커스가 재난이나 재해위험 방지 쪽에 포커스를 두고 준설이나 이런 업무예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도민안전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게 담을 수 있는 물을, 저수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크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걸 주무부서가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물이 넘쳐가지고 피해가 나면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전라북도민들이죠, 다른 도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이걸 좀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항상 기존에 제일로 먼저 용역을 뭐를 먼저 해야 되냐고 생각이 드냐면 2000년도에 이 저수지가 물을 얼마큼 담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이만큼밖에 못 담는다 그런 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을 얼마큼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따라서 안전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막 20년, 30년간 준설 안 하고 왜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넘어갔고 이렇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면 그건 도민안전실에서 할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는 게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 중에 60억이라는 돈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있으니까 각별히, 지금 너무나도 현장에서는 준설을 원하는 저수지들이 많은데 묘연해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그걸 듣지를 않고 있으니까 우리 농어촌공사하고도 좀 협의해서…….

농업정책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요, 우리 시·군 저수지뿐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소속된 것도 내나 그 물이 넘쳐서 피해를 입히면 전라북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60억 내용 안에도 이렇게 사업내용에 내년부터는 좀 적어주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죠?

예.

이 우수저류시설을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고 또 지난 행정감사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지대하다 그래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금년에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4개소를 제출했죠?

예.

그런데 금년 예산안에 보니까 순창 1개 지구만 설치하는 계획이고 무주는 사업포기로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전년 대비 50% 예산이 감액되었거든요?

예.

강하게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 왜 1개소만 반영되고 또 무주는 왜 설치를 취소했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무주가 원래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우수저류시설 외에 그러니까 우수저류시설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펌프장 우수관로 교체나 펌프장 설치 이것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 플러스 관로교체, 펌프장 이 사업이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보다는 이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무주군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적을 했죠?

예, 그러셨습니다.

지적했는데 순창 한 군데하고 무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무주를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전수조사 당시에 그런 것들은 예측을 못하고 신청을 했나요?

무주군에서…….

금방 실장님 얘기는 어쨌든 하나는 포기잖아요?

예.

그러면 금방 설명한 그런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신청을 했냐고요. 신청할 당시에.

신청할 당시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에 4개소 제출했잖아요?

예.

그러면 4개소에 대한 이런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고 꼼꼼하게 해서 올린 건가요? 또 나중에 가다가 여러 가지 사업 사유로 취소됐다거나 또 이런 사유가 없도록 4개소 신청한 데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이뤄졌어요?

금년 10월 중에 5개년 추가 조사 시에는 14곳이 조사되었는데 조사대상이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될 때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소에 대한 진행은 자신이 있어요? 이게 5개년 계획 반영이 돼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4군데 부분은 2022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가 더 시설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도에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언제 나죠? 4개소 결정이 언제 나요?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최종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에?

예.

어쨌든 이 4개소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전라북도 내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 곳들이 기후변화 집중호우로 인해서 더 발생할 거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전수조사 철저히 하시고 한 군데라도 발굴해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신규 경보시설 수용장비 증설사업이 있더라고요. 시·군 신규경보시설 수용장비 증설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민방위 경보시설을 계속 가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보시설의 설치에 따라가지고 도 서버하고 연결이 바로 돼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도 서버가 기존에 다 연계시키는 서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경보시설 설치하는 부분을 연계시키는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도내 전역에 하는 건가요? 어디예요?

수용장비는 도 상황실에 있습니다, 민방위상황실에. 거기에 연계시키는 부분들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보시설은 매년 구입하고 수용장비는 격년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격년으로 그 개념보다는…….

아니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이 한계에 다다르면…….

2018년도에 없고 2019년도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없고.

그때는 도에 경보시설 수용하는 서버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지금은…….

2년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2년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충분히 용량이, 연결시키는 서버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여력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격년제 그 개념은 아닙니다.

2년 갈 수도 있고 3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

자료요구 하십시오.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 관련된 거 자료요구 할 텐데 여기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그리고 2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확산 홍보 그리고 32페이지 생활안전 안전신고 홍보물 제작 이렇게 이상 3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관련 전년도 이게 예산이 없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됐는데 전년도 건 실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밝은거리, 29쪽.

전년도 치 자료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계속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계속사업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이게 인원수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배정됐는지 예산액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인원수 변경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저도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아까 자료요구를 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바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예방 비상호출시스템 설치사업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치까지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해서 점심 드시고 오실 때 갖고 오고 그전에 들어오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93쪽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향상 지원 2천만원 예산인데요. 전년도에 이 행사 했었죠?

금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했었죠?

예.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금년에는 11월 27일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안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될 수 있어요?

예, 미뤄졌습니다.

아니 행사가 치러질 수 있냐고요? 11월 27일날.

예, 지금 교육인원을 저희가 축소해서 이 행사비를 다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방재장비구입 일부 마스크 같은 건…….

그래서 올해 지출명목이 일부 바뀌었고만요?

예.

전년도에 지출 주 내역이 뭡니까?

워크숍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 주입니다.

전년도에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방재단 전체 인원이 3천명 정도 되는데 100명 정도 왔다는 건 임원들만 왔나요?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별도로.

주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준이 뭐예요?

연합회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재기술 향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재 관련된 기술교육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 전체 대상자로 하려면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시·군 자체교육도 있고요. 행안부…….

그러면 전체 다 집합교육 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건 전체 다 못하고 일부…….

그러니까 일부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에서 연합회 차원에서. 다 시·군에서 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굳이 소수화시켜서 일부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무래도 방재단원들 간의 어떤 교류도 필요하고 또 벤치마킹 시·군 간에 방재단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활동 교류를 통해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년도에 2천만원 예산 동일하게 있었는데 예산지출 명목이 뭡니까? 2천만원에 대해서. 세부항목 한번 말씀해 주세요, 2천만원 지출내역.

워크숍 비용 그다음에 교육위원 강사수당.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을 실시에 따른 강사비 또 교재 또 여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식비나 이런 거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식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및 이런 것도 다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념품은 없습니다.

선물, 예를 들면.

기념품은 없습니다.

선물.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 기술 향상 지원사업이 사실상 시·군 방재단 임원들의 일부 단합대회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향상 지원이라는 목표가 아니고 방재단 시·군 지역 임원들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했다는 측면이 너무 행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술교육과 기술경진이나 이런 것이 없고 사실상. 그건 인정하시나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실제로 방재기술 향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군 지역 전체 3천명 대상으로 해서 방재기술 향상 교육을 하려면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역 자율방재단 임원들에 대한 단합과 화합을 위한 대회를 하려면 그 내용에 맞게 예산도 서야 되고 그 성격에 맞게 사업집행도 하는 게 맞잖아요, 구분해서. 그런데 형식은 방재기술 교육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단합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적절하지는 않잖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두 번째로 시·군 지역 방재단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인데 1인당 보험료 지급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예, 1인당 약 3만2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재단원 한 3,007명분 도비 부담분은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시·군비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 도비부담분은 1인당 3만2천원의 3,007명분×30% 해서 2,88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억이 아니고 9,600만원…….

9,600만원, 1억이요?

예, 1억.

그러니까 1인당 보험료가 약 3만원 계산되겠네요?

예, 3만2천원.

그러면 이 보험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저희는 돈만 지원…….

그러면 보험사에서 보상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도가 일괄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해놓고 그 시·군이 알아서 보험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시·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시·군마다 차이가 있나요?

예, 상해·사망·질병에 대한 보상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14개 시·군이 각각의 다른 보험사를 결정하기도 하나요?

예,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S보험사 하나를 선정해 놓고 그 상품을 딱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보험사를 결정하고 보험 보상내용도 다 다르고, 각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상내용이 다른 기준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보상범위나 항목이나 한도나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시·군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나, 자치조직이니까. 이게 시·군의 인원수가 어느 군에서는 몇백 명이 되고 어느 군에서는 몇십 명밖에 안 되고 이러니 만약에 어느 특정 시에서 1천명, 2천명이 늘어나게 되면 이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가 당부드렸었잖아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인원이 많고 그러는데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인원들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원 숫자 자체가 시·군별로 굉장히 편차가 있습니다.

합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방재단 지원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적어도 어떤 인원에 대한…….

전체 가이드라인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놓고 보험료도 산정해서 그 계상에 맞게 보험료를 픽스시켜 놔야지. 인원이 만약에 5천명으로 늘어나면 5천명 거, 1만명으로 늘으면 1만명 거 다 보험 계속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막 늘어나면 그때서야 ‘너네 인원 줄여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맞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정해서 이건 집행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상기준도 정확하게 적어도 이러이러한 보상내용, 자율방재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해기준에 자율방재영역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에 대한 상해보상기준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보험사는 너네 14개 시·군에서 결정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보험사를 막 선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상도 다 다른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에 대한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 지원해 주는 거.

예.

이 포상금 지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돌아가면서 시·군에다가 주는 일종의 격려금이에요. 진짜로 경합을 해가지고 자율방재능력이 우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돌아가면서 주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보니까 돌아가면서 주던데요.

실제로 저희가 평가활동에 대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저희 내부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 4분을 해가지고 서류평가도 하고 PPT 발표평가도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1, 2, 3위 정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군에서 이런 자치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도움을 줘야 되지만 시·군 내에 있는 많은 자율적 자치조직들이 있는데 많은 자율적 자치조직과의 형평에 맞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자치조직에는 격려금이나 이런 형태의 보험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급해 주고 또 어떤 조직에는 그런 것이 지급이 안 되면, 제가 예를 들면 예찰단부터 시작해서 생활지킴이, 우리 안전실 내에도 여러 자치조직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들에 대한 다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으면 특정한 힘이 개입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자치조직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불균형 때문에 자치활동에 오히려 다른 기관이 위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 예산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 2021년도에 새롭게 사업계획을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세 가지 전체 다 문제예산으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전실 재난상황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난상황실 통신비 지급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재난상황관리 공공운영비 이게 107쪽이네요. 107쪽 중간에 보면 재난상황관리 공공운영비 재난상황실 통신비 40만원씩 12개월, 480만원 이거는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40만원×12, 480만원 저희가 KT에 이 통신비를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통신비 지급하는 건가요?

예.

KT에다가?

예.

일종의 KT 통신망을 쓰는…….

통신망 사용료로 보시면…….

사용료고만요?

예.

그렇게 KT 통신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쓰기를 통신비 하니까 누가 개인이 통신한 것처럼, 자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그다음에 23쪽 재난안전 및 교육문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0년에 재난안전교육기관에 8개 단체 정도 지원해 줬죠?

예.

8개 단체면 개소당 한 600만원 되겠네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1천만원 가는 데도 있고 한 500만원, 300만원 가는 데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이 교육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매년 5년째 연속으로 받는 데들이 중복적으로 되게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도 공모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보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단체지원액을 결정을 합니다. 아무튼 5년간 계속 받은 부분은 그만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매우 좋거나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일부 새로운 교육문화 관련 NGO들이 이런 교육기관에 참여하더라도 자기들은 계속 탈락한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좀더 새로운 진입규정을 또 만들어줘서 새로운 교육콘텐츠 또 비대면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더 있는지 없는지, 지금과 같이 올해와 같이 사실상 대면수업이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대다수가 다 현장 가서 직접 대면사업하는 교육방식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올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수월치 않았을 텐데 그런 점까지를 고려하셔서 이 예산은 집행하실 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초에 진입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액수를 높이는 주지 않더라도 최소금액을 나눠서 주고 또 오랫동안 잘하신 분들에 대해서 ‘너네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만해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거지니까 그분들의 능력을 쌓되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경험이나 역사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보조금을 많이 안 받아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균형과 형평의 기준을 잘 맞추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원래 문제예산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이요. 안전문화운동 확산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2천만원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증액한 사유가 혹시 있나요?

지금 이 안전문화 홍보에 있어서 시내버스 광고가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예산을 한 1,500만원 정도 늘리고 또 지금 온라인 쪽 SNS홍보나 이런 부분들 젊은 층들이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 분야에 500만원 정도 늘려서 한 2천만원 정도 더 늘려서 안전문화 확산 홍보를 하려고 늘렸습니다.

온라인 홍보는 매체를 뭘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도 페이스북 활용해가지고 이벤트로 영상이나 카드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7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하고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그런 비용이…….

온라인 홍보해서 350만원×2회 해서 700만원인데 3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여기에서 하셔야지, 이거 350만원 돈도 아닌 걸 별도 보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대중매체 홍보는 시내버스 전북 전체 노선을 다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군만 하는 겁니까?

예.

안전이 왜 3개 시·군만 합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하려면,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 회당 시내버스, 소위 말하면 차량 래핑광고잖아요. 차량 래핑광고인데 차량 래핑광고를 한 회당 500만원씩 3회 해서 1,500만원 산정했는데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지.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의 시내버스 노선만 하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선 전체적으로 효과 높은 데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문화운동 확산 홍보 관련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29쪽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해 오셨는데 이 선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시·군별 수요조사를 9월경에 하고 10월에는 현장점검을, 금년 사업현장점검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차등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별 경찰서, 주민자치위원회 등 안전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취약지역에 우선 선정…….

시·군 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해서 그 올라온 걸 순위별로 정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시·군의 수요를 올라온 건 전액 다 반영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신청액은 17억300만원인데 이 중에 지금 반영된 부분은…….

15억만 된 거잖아요?

예, 5억만 됐습니다.

그러면 반영기준이 어떻냐고요?

신청액이 1억 미만은 3천만원 반영을 했고요. 1억∼2억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 2억원 이상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액수를 낮춰서 반영을 해 줬나요?

요청액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개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군 지역이. 몇 군데씩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온 걸 전체 다 반영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합니다.

그러면 반영기준이 뭐냐고요? 어디는 못해 주고 어디는 해 줄 텐데 반영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일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 우선순위 자체는 시·군에서 선정한 거고, 저희는 예산 신청금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 배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공모사업이면 공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면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모 심사결과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건 반영률은 시·군에 대해서 수요율과 인구대비와 예산규모를 구분해서 일정한 적정기준을 정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군은 5천만원을 갖고 어떤 시는 훨씬 규모가 10배도 더 큰데 한 2천만원 주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3천, 4천, 5천만원 배분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액이 많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좀 많이 배분을 했고요. 저희가 신청액이 적은 시·군은 적게 배분하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편차를 두면 안 되기 때문에 1천만원씩만 편차를 둔 겁니다, 3천, 4천, 5천 이렇게 배분을.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선정위치하고 기준 자세히 보는 걸로 하고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죠. 지난 행감 때 특사경 조직을 확대하고 특사경 조직 운영 확대하는 안을 부지사께서 직접 반영해 보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확대됐을 때 운영하는 운영예산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혹시 2021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조직이 만약에 과나 이런 조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추경으로밖에 못하나요? 본예산에 미리 그걸 반영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예산서에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운영 관련해서요. 예찰단원이 총 몇 명이죠? 전라북도에요.

30명입니다.

총 30명인가요?

예.

79쪽에 보면 70개소(5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개소(5회) 이 말 뜻이 뭐예요?

5번 실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70개소에서 5번을 실시하겠다?

예.

그러면 70개소에 5번 실시하면 총 350회를 실시하는 거죠? 350군데를, 정확하게.

70개소를 5번 하는 게 아니고 5번에 걸쳐 70개소를 한다는 겁니다.

5번에 걸쳐서 70개소를 한다는 말 뜻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1회에 나누면…….

그러니까 12번씩 한다는 건가요?

한 번 할 때 한 12개소 정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12개소씩, 그 얘기예요?

예.

이게 70개소(5회) 이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봐요? 70개소가 있는데 5번 한다 이렇게…….

예,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이게. 1,400만원이 70개소를 5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70개소만 하는 거네? 1년에 한 번, 그렇죠? 1년에 한 번 70개소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개소당 20만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1개소당 2명씩 돼서 1회당 1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예산이 잡혀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예찰단 뽑아놓고 1년에 한 번 써먹는 거네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확실하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게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예찰활동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예찰비용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하는 게 맞지, 1년에 한 번 하면 이건 꼭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잖아요.

예찰단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취지가 있습니다. 주관부서, 국가 관련기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건 하는 거고요. 이 예찰단원들은 산업단지, 기업체 소속직원들을 책임의식을 갖고 관심을 가져서 한 번 점검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닌데, 실장님. 예찰단원이 그러면 어디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나 임원들이라는 얘기예요?

중간직 간부들이 예찰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아니고…….

100%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 전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찰단원 전체 리스트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의 기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산업단지 전체의 재난예방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모든 점검이나 안전점검 맡기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찰단원 전체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에 실제 현재 직업이 있으면 직업, 그거까지 포함된 리스트를 별도로 주시고 일단 이건 문제예산 두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예산에 보면 삭감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예, 많습니다.

행사, 축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죠?

예.

우리가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게 축제, 행사, 교육에 관련된 부분 예산삭감해서 감액해서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유독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점검, 지역민방위대육성 경진대회, 민방위대 창설 이게 공식적인 국가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반영돼서 그대로 가는 부분이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 여기 보면 도민안전실 민관합동회의 운영, 재난안전 포럼, 재난안전 분야 소통·역량강화 이런 것은 전부 다 감액해서 들어왔죠?

감안해서 축소를…….

축소를 했으면 이것도 축소를 했어야지. 이것도 여러분들 이번에 행사하는 거 전부 다 추경에 삭감해서 들어온 예산을, 이것은 보면 똑같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추계나 계산하실 때 이게 내년에도 계속 갈 걸로 보고 하신 건가?

축제부분 내년에는 이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관에서 하는 기념행사라든가 대회라든가 운영부분은 예산은 그대로 반영돼서 들어왔고,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분야에 대한 부분은 삭감해서 싹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맞은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실장님, 우리 위원회라든가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반영을 하고 챙기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거 같아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뭔 얘기하셨어요?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서 선양사업 해야 한다,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반영 안 됐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가 아무튼 타 시도에서 명문가에 대한 예우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한번 더 연구해 보실 거예요? 다음 추경에라도.

예,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예우방안을 마련해서…….

그거 한번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의하는 내용에서 지사님이 확답도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 오간 얘기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과 충분히 다니면서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반영해 줘야 된다.’ 다니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가면 면피성 답변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예산 심의하는 부분 내가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여기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이 안전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전부 다 이쪽 분야에 오신 위원님들이에요. 그러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 분야에 전문적인 관심을 갖고 도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실장님한테 얘기하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그런 부분의 예산 ‘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쪽에 관심 많은 부분이구나, 우리 내년에 예산분야에 대한 이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이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예요. 전년 대비해서 3,200만원 감액해서 올라왔죠? 이것도.

320만원.

320만원, 이것도 올해 코로나도 많이 번지고 수해도 입고 여기에 대한 상담도 받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액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비 50%, 도비 50%인데 행안부에서 편성기준이 금년도 기준이 아니고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규 위원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거 자료 받고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생활안전분야 홍보예산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 안전문화 확산 홍보, 그리고 안전신문고 홍보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 예산 자료요구한 이유는 올해 집행실적을 살펴봤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에 물놀이 부채 제작하고 홍보용 마스크, 안전위험요소 스티커, 불법주정차 포스터 이렇게 지출이 됐고 현수막 제작했고, 안전문화 확산에 보면 안전하자 포스터, 안전하자 마스크, 버스 랩핑광고, 안전신문고, 물티슈, 볼펜, 리플릿, 버스랩핑.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지 않겠어요? 실장님. 이거 완전히 구닥다리 방식이잖아, 언제까지 의미 없는 이런 홍보예산을 계속 세울 건지, 이런 홍보는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홍보를 하려면 예산도 제대로 세워서 홍보를 제대로 해보든지 안전하자고 마스크 쓰면 안전문화가 확산이 됩니까? 이렇게 영혼 없는 기획하지 마시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이제 이런 홍보방법들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쓸 것인지 확실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이건 결정을 할 테니까요,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과장님들 문제예산 지금 지적하신 거 다 기록하셨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 가서 설명 좀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 썼죠? 기금 얼마 썼어요? 우리가 이번에.

260억 정도 썼습니다.

260억, 정확해요? 우리한테 얘기하고 안 쓴 거 있잖아. 그거까지 합쳐가지고 260억이에요, 얼마예요? 더 쓰고 남은 돈 있잖아요.

53억 남은 부분 뺀 거 순수하게 다 사용된 금액이 264억입니다.

264억이에요?

예.

이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 심사는 저희들한테 받아놓고 긴급사항이 벌어지고 이번에 코로나사태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니까 그거 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260몇 억을 쓰면서 저희들 뭐, 긴급상황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 않고 막 쓰는 부분인데 막상 큰 재해가 났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사실 그런 부분은 너무 코로나에 예산 많이 쓰다 보니까 이번에 폭우 피해 났을 때는 예비비 갖다 쓰는 부분이었어요. 그러죠?

예.

계획안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6일 목요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제377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협의회의 기능은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과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민안전실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안전감찰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입니다. 지금 위원 구성에 있어서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도, 시·군 행정기관,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전기·가스 관련 공사·공단이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민간단체 위촉위원이 3개 단체 정도 구성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구성 요건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빠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수해…….

넣을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그걸 명확하게 할 수는 없나요? 조례에.

조례 내용 속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9조에 보면 관계기관 등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협의회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고 보니까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협의가 안 됐다는 거.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번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체에 그 내용들이 좀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저희가 구성할 때 넣을 수 있는데…….

그런데 명시를 않고 그냥 넣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넣어도 되고 빠져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특히나 이번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행안부장관이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끔 조례도 만들고 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명시를 요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명시로 넣는 부분이.

최영규 위원님, 그건 수정안으로 더 집어넣자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는 좀더 구체화해서 수정, 만약에 가결하더라도 수정가결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수정가결해야 되는데 정회했다 다시 하시죠.

그러면 위원장님,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3.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