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예산보건국소관2021년도예산안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보건국장 오택림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7.83%, 1,511억원 증액된 2조811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6억3,4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시·군 부담금 1억4,600만원,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군 부담금 2억3,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비징수금 2,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외부학비 지원금 2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3,200만원, 입장료 수입 1억8천만원, 공연장 대관료 1,200만원, 카페테리아 공공요금 300만원 등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6.6%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2조111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조8,996억5,7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9억8,500만원, 기금 845억4천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92억8,1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49억6,600만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7,600만원, 여성청소년과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40억8,9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 전입금 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세출부문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71%, 1,594억이 증액된 2조5,354억9,3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눠보면 사회복지과 8,382억5,800만원, 여성청소년과 2,063억3,100만원, 노인복지과 1조1,467억4,700만원, 장애인복지과 2,237억400만원, 보건의료과 882억4,200만원, 건강안전과 293억5,6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3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17억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8%,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4.08%,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63%,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1%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에서 47쪽까지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사회복무제도 지원 106억8천만원,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운영 14억6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94억6,7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 26억8,400만원 등 총 29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 29억3,700만원, 보훈단체 지원 7억1,500만원 등 총 3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 2,966억7,200만원, 긴급복지지원 134억5,500만원, 자활근로사업 308억4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8억2,500만원 등 총 3,76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 1,958억7,1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43억7,5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79억1,300만원 등 총 3,48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 45억8,300만원, 가족센터 건립지원 56억9,1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49억7,600만원 등 총 580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해 청소년시설 확충 34억9,500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6억3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8억3천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9억400만원 등 총 13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억3,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46억3,600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40억3,800만원, 아동급식지원 64억2,300만원, 아동수당지급 828억5,500만원 등 총 1,34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1,474억8,400만원, 기초연금 8,789억2,10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333억400만원 등 총 1조648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공설장사시설 설치 121억8,1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61억8,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74억9,5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375억2,500만원 등 총 81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수당지급 107억3,100만원, 장애인연금지급 552억8,5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76억8,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649억3,1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01억2,100만원 등 총 2,235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87억3,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04억8,8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73억3,800만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31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64억9,200만원 등 총 88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안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44억2,1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3억5,2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억6,8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22억6,200만원 등 총 25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2억800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1억1천만원 등 총 3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억2,500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개발 3,6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5,100만원 등 총 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창의체험관 소관입니다. 창의력 있고 생동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 4,500만원,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 3억4천만원, 쾌적한 체험관 관리 1억1,200만원 등 총 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686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309억1,200만원 증액된 5,544억9,3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309억5,20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7억1,100만원, 국고보조금 4,399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8,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739억9,700만원 등입니다. 690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5,544억9,300만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이 99.25%, 인건비·물건비·예비비 및 기타는 0.75%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5,425억3,5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72억9천만원, 예비비 40억3,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692쪽부터 700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 등입니다. 먼저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53억8,2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원, 그 외 수입 4천만원, 예치금 회수 37억8,2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4억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우수 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지원 900만원,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사업 1억9,500만원, 친환경 영농자활사업단 지원 6천만원, 지역특화 자활식품사업 육성 5,5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 5,200만원, 사업자금·전세점포임대 융자 1억6천만원, 예치금 37억6,800만원 등으로 2021년도 자활기금은 49억6,800만원입니다. 21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44억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 집행잔액 반납 1억원, 예치금 회수 44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6억7,5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 2억원, 재해구호자원관리 8억5천만원, 예치금 81억5,700만원 등으로 2021년도 재해구호기금은 81억5,700만입니다. 31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3억2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원, 예치금 회수 23억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7천만원, 예치금 23억2,200만원 등으로 2021년도 성평등기금은 33억2,200만원입니다. 4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억3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900만원, 예치금 회수 21억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천만원 등이고, 지출계획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3,900만원, 예치금 21억400만원 등으로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은 21억400만원입니다. 5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4억4,6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집행잔액 반납금 300만원, 과징금 3억3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5,5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4,6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억원 등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 3억600만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 3억2,2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자금 5억원, 예치금 20억7천만원, 과징금 반환금 4천만원 등으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은 89억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1%, 52억8천만원 증액된 2조5,070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린이창의체험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수입 2,400만원, 체험관 입장료 수입 1억2,700만원, 공연장 대관료 수입 1천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비징수금 1,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78억4,300만원, 사회복지과 등 8개 부서 그 외 수입 19억9,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등 6개 부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조정분 44억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 전입금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33% 감액된 2조9,831억4천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1조3,684억5,100만원, 여성청소년과 2,598억1,800만원, 노인복지과 1조77억8,100만원, 장애인복지과 2,069억3천만원, 보건의료과 1,081억3,900만원, 건강안전과 293억7,8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0억4,900만원, 어린이창의체험관 15억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0.08%,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8%,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4.16%,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95%,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2.62%, 예비비 및 기타 0.11%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에서 19쪽 부서별·사업별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31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긴급복지지원 226억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269억3,4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70억9,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74억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제2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156억1천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0억8,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가족센터 건립지원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48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16억9,700만원, 기초연금 125억7,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 연금지급 4억4,500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억3,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2억1,100만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상담 치유 지원사업 5억7,100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17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민건강증진사업 기능보강 1,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학사운영관리의 내실화 7천만원, 부서인력운영비 5,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운영 3억4,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151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4% 증액된 5,243억1,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만원, 시도비 반환수입 6억7,300만원, 국고보조금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5,243억1,7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23억2,300만원, 예비비 6억7,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21억7,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62쪽까지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초고령사회 극복,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거의 96%가 국고보조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3억900만원 중에서 약간…….

3억?

아니, 3조900억 중에서 국비가 약 80%로 약 2조4,51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 부담금이 그중에 약 6,380억 정도 됩니다.

얼마?

6,380억입니다. 8 대 2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개, 우리 예산은 도에 와서 내가 처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국비 거의 복지잖아요. 거의 지방비로 매칭하고 국비가 많이 위주로 하는데 국비가 아닌 기금과 도비, 시비 매칭으로 가는 게 많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금 자체에는 통상 해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그 기금이 제대로 활용, 기금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도비잖아요. 우리 도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의 몇 %를 기금으로 얼마씩 잡으라고 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에 관계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국비, 시·군비가 와서 다시 세출로 잡히는 거라서 우리 도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러죠. 우리 예산으로 온 놈 중에서 다시 기금을 만드니까. 그런 예산을 놓고 보면 기금,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매칭들이 거의 보면. 그런데 그런 기금을 활용하는 것들이 대개 보면 사업들이 어느 평가가 좀, 계속사업을 이제까지, 그건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나름대로 우리 기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평가가 되는가.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하고 또 이 사업들이 예산을 지원한 만큼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일관성이 많이 없는, 기금들이 많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성과도 모르고 계속 지원해 주니까 법적으로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가니까 우리 도에서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매칭됐던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되면 지원도 더 해 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지양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보면 많이 형평성도 없고 또 지역별로 이게 전주, 군산, 익산, 어디 다른 큰 도시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거의 전주 위주로 가는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형펑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산 다루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당 우리 오택림 국장께서도 아무튼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복지, 피해자, 성폭력, 가정폭력 모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신고도 잘 안 해. 그런데…….

신고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의료지원까지 기금으로 다 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기금으로 나갈 수 있는 성격이냐 아니냐. 아니면 자기가 의료보험으로 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기금으로 그 사람들 치료까지 해 주고 이런 걸 다,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복지가 옛날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너무 이해관계 없이 다 지원해 줘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 고생하시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 후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각 어린이집에다가 얼마씩 지원하죠?

차량운영비가 연 240만원 정도 운영비가 된다라고 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대당.

대당?

예.

그러면 20만원씩 지원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자체가…….

취약지역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른가요?

말씀드린 149페이지에 있는 이 대상은 20만원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따로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도. 거기는 22만원.

155쪽을 보게 되면…….

155쪽 거기는 한 10∼15만원 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집하고 여기 어린이집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149페이지, 150페이지, 155페이지 3개의 유형이 다릅니다.

중복지원은 없습니까?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 종류가 다릅니다. 가정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이 아닌 경우가 있고,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나가는 것은 대당 20만원씩이면 운전원 급여는 누가 줍니까?

별도로 운전원 급여는 대개 국·도비를 같이 나눠서 주는데요. 아, 인건비 거기는 주지 않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은 누가 줍니까?

거기는 저희가 운영비 보조해 주면 그 안에서…….

운영비 보조에서 거기서 운전원 급여를 지급할 수가 있다?

예.

지금 운영비가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한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다들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볼 때는 한 75∼77%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한 67%기 때문에 평균 생각하는 것보다 낮지 않습니까?

애들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줄고 있는 상황인데 방에다 보일러를 넣게 되면 어차피 20명이 있어도 그 방에 보일러를 넣어야 되고 10명이 있어도 똑같이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없고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랑가…….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다시피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나마 농산어촌부터 폐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이걸 의료, 그다음에 보육,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모르는 것은 이렇게 사람 수가 줄 때 어느 정도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전해 줘야 운영이 되는지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과제를 하나 맡기려고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북연에 정책과제를 줘서 어느 정도 차액을 지원해야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내년도에 뽑아볼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어린이집에다가 무슨 정수기를 지원한 적 있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였습니까? 정수기 안 했습니까?

예, 정수기 지원한 적 있습니다.

정수기 지원한 적 있죠? 그 정수기는 그냥 한번 지원하면 1년 내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10년이든 몇 년이든 계속…….

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관리 안 해 줘도 됩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급식을 같이 붙게 하기 때문에 위생문제는 다른 파트에서 보지만 거기는 위생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필터를 간다든지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체 시설을 줬을 때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스스로 운영비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일러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정수기만 덜렁 줬지 정수기 필터 교환하는 것은 안 줬어요, 아무것도.

그건 아닙니다. 소모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터가 여러 개 들어 있는데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데 갈아야 된단 말입니다. 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비용들 저런 비용들 해 가지고 통틀어서 운영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비가 적다 이 말이에요. 적어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분석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예산 계상할 때 조금 소상하게 다시…….

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러시고 애들이 0∼5세까지인가요, 4세까지인가요? 누리…….

2세까지가 있고 3∼5세까지 2개가 있습니다.

누리지원금이라고 있죠?

3∼5세까지입니다.

그런 누리지원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만 자꾸 낳아라 낳아라만 하지 말고, 시골 쪽에서는 낳아라 낳아라 해도 낳지도 않고 지금 굉장히 어린이들이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애들이라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66쪽 한번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애초에 몇 개씩이나 나왔습니까? 당초에. 2018년도나 2019년도 이렇게 봤을 때 기능보강사업에 증축하고 개보수하고 장비 보강하고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보수예요. 개보수를 보니까 밑에 보니까 1개소당, 내년에는 8개 개소가 있는데 3천만원씩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기에 또 자부담도 넣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율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비 부담이 조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보조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위기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다, 명목은 다 있겠죠. 방역을 하랄지 뭣을 하랄지 명목은 다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충남이나 거제 쪽에서 이런 쪽에서는 어린이집에다가 운영비로 쓰라고 한 150만원 정도씩, 13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30∼140만원 정도를 보전도 해주고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집 가보니까 비가 새고 있어요. 비가 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물론 비가 새는 데다가 실리콘을 쏴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치는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내년에도, 통상적으로 30∼40개씩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8개를 세웠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 접수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거의 41개 정도 됩니다.

41개인데 그렇다고 보면 8개씩이 나간다고 보면, 이제 정부에서 8개를 세우니까 8개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올해 8개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참 일하기 굉장히 쉽게 하시는데 내년에 2개 나오면 2개만 또 세울 거 아닙니까. 내명년에 1개 나오면 또 1개만 세우고, 그러면 결국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니면 이거를 봐가지고 국비가 50% 나왔으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도비를 50% 세운다든지 아니면 시·군비를 얼마를 세워가지고 돈을 조금 더 해 가지고 15군데를 준다든지 20군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내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돈을 엄청 많이 쓰면서, 복지여성보건국이 지금 3조 가까이 되죠?

3조900억입니다.

그런 돈을 쓰면서 어린이집에다가 3천만원 주는데 10개 줘봐야 3억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정부에서 8개가 나왔으니까 8개 올해도 세우자 해 가지고 8개만 딱 세우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조금 양해말씀…….

국장님도 대출받아서 해 주실랍니까?

좀 양해말씀 구해야 될 것이 원래 통상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은 한 40개 정도씩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올해 아까 방역물품 같은 이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방역물품을 계속 사주면서 예산이 많이 소진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 기능조정을 했고 그 여파로 전국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로 준 물량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물량을 줄여가지고 불만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장님, 일반 가정집에서도 사람이 살면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러죠?

예.

그런데 사람이 안 살면 더 고장이 나죠.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비 새는 것을 못 막아준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올해도 8개 줬으니까 내년에도 8개만 주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을 하신다고 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건 그럼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전북연에서 어린이집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기능보강사업 자체 여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요청을 하고…….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상반기에 지금…….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 8개 세운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감을 하고 그때 연구가 나오면, 연구가 나오면 그때 말입니다, 다시 세워서 하시게요. 그게 낫겠죠?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이게 불만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추가물량이 올 텐데, 그래서 일단…….

국장님이 지금 교육부라도 아니면 사회복지부라도 한번 올라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서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은 계속해서 너무 작다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 사업 못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 대해서 8개는 먼저 보내고 추경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일단 또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 기능보강을 해야 될지 전북연의 과제에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빠른 답을 안 가지고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개, 특혜받은 곳이 8곳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도비라도 더 세워서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큰 거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린이집들 보면 작은 작은 것들이에요. 돈 3천만원에 자부담 1천만원 내면 돈 2천만원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 8개만 준다고 해 가지고 8개만 덜렁 세워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경로당에 물론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인구도 늘어가고 그러니까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원래 국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국비가 없어요?

39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394페이지를 보면, 396페이지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394페이지를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이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로당에 필요한 것은 냉난방비하고 운영비, 간식비입니다. 냉난방비는 396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는 것이고요, 국비 포함해서. 그렇지만 운영비하고 간식비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394페이지에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2개를 묶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책을 딱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책을 딱 보게 되면 사업규모가 6,385개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는 6,801개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개소도 틀린 이유가 뭡니까?

경로당이 예전에 보면 자체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 200개씩 늘어가지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대상은 여기 394페이지에 표시돼 있습니다만 2012년 말 이전설치 신고된 경로당까지만 저희가 운영비하고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후는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있고 다만 그 이후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는 국비로 현재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등록된 데가 500∼600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394페이지하고 396페이지하고 이 꼭지가 2개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1개로 하지 뭐하러 2개로 해 놨어요?

예산 자체가 저희가 보면 예산시스템 e-호조를 계상할 때 이게 도비 사업하고 국비에서 오는 사업 보조하는, 이걸 별도로 찢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012년 말에 등록된 업체가 6,358개소예요. 6,358개소를 나눠가지고 이 금액을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지급하면 그 사람들이 쓸 때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하고 간식비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면 여기다 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걸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책을 다시 해오세요.

그건 아니고요.

394쪽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그렇게 쓰도록 돼 있다니까요.

원래 국비로, 제가 착각한 게 이겁니다. 국비로 냉난방비를 준 것을 그걸 운영비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운영비로 바꾸면 안 되는데 경로당마다 보면…….

국장님, 이 책자 다시 해 오세요. 이 책자를 다시 해 오시라고. 계상이 잘못돼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냉난방비는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냉난방비 말고 간식비하고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따라서는 냉난낭비 수요가 1년에 6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국비로 내려온 부분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도비로 주는 운영비를 갖다가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쓰도록 해 가지고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서 냉난방비는 못 쓰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97만2천원을 냉난방비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20%를, 6,358개소에 2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써놨는데…….

예, 도비 20%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난낭비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할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착각한 것이 운영비로 받은 거에서 저쪽으로 넘길 수는 있는데 냉난방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358개소가 여기 6,801개소에 포함이 돼 있겠죠? 별도입니까?

포함됩니다. 6,800 안에 6,30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어떤 데는 두 가지 다 받을 수도 있겠네요?

원칙적으로는 2개가 다 틀립니다. 냉난방비로 받는 트랙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트랙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경로당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면 어떤 경로당에 따라서는 국비로 내려오는 냉난방비가 너무 적어서 운영비에서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 다시 짜오세요. 그러시고 396쪽에도 보면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배정이 되면 안 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그 뒤에 보면 국비사업에 냉난방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801개소에 이 금액을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니까요.

국비로 치면 들어가 있고…….

하 참,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 이게 깨끗하게 하려면 여기 394페이지의 난방비를 아예 운영비로 빼버렸으면 좋았을 걸 이런 느낌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입니다. 75페이지인데요, 설명서.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제가 지난 행감 때 드렸던 것 같아요. 세부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으셨네요? 그때 각 개소별 3명씩 있는 심부름센터 직원의 업무가중도가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사회복지심부름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을 대상으로 심부름을 대행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마다 조금, 우리가 지금 도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1개소에 3명 정도씩 해서 33명 정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센터에 심부름을 의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지지만 저쪽 시골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홍보도 덜 되고 그런 부분을 꺼리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균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그쪽에 계속 지침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건수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10배 정도, 500 몇십 건에서 6천 건 정도 차이 난다. 인원배정을 다르게 해서라도 업무가중도가 높은 곳에 인원을 늘려야만 그쪽의 민원서비스가 질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게 한다면 대개 3명 정도씩이 기본, 그러니까 장이 있고 그다음에 1명 나가면 사무소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최소인원이 3명인데 아마 시 단위는 조금 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업무가중도가 10배 차이 나게 운영하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심부름센터는 민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있지만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나 이런 장애인 그룹에서는 실비가 들기 때문에 못하니까 저희가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가 10배 나는 차원에서 볼 때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매치해야 될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인력을 배치하든 기존인력을 분산배치하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 올해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주가 그래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는 돈이 좀 드는 이유로 안 하고 있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 공히 한다면 어디를 갖다 올리고 이런 건 쉬운데 안 하고 있는데 여기를 또, 지방비 매칭이 시·군비가 80%가 드는 이런 사업이라서. 그런데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문제의식이 어떤 건지는 잘 알겠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데는 시를 설득하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시·군과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표본 같은데요, 지금 이 행사가 몇 월달에 예정이 돼 있을까요? 이 건과 비슷한 역량강화 워크숍이 이것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으면 이 워크숍 같은 경우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런 워크숍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통상 보면 이게, 상반기는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 건입니다. 전체 동일하게…….

상반기에 잡혀있는 이런 단체 워크숍 집체교육이 얼마나 될까요? 이 국에서.

이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시기 자체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데를 선호하는 시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상반기에 하자고 하는 데는 아마 마음의 대비는 안 돼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일단은 올려서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겠다는 이런 사업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이 900만원이고만요. 이게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요?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자체가 지금까지 보면 시스템상 고속도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동일한 감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차를 이용하지만 나올 때는 거기 하이패스 차량 말고 그쪽 사람이 근무하는 그 창구로 나와서 감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감면을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오다 보니까 한번은 사람을 거치고 한번은 프리패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니까 2개 다 우리 일반 사람같이 이용하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수요가 얼마나 되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34대를 발굴했습니다.

수요가 1,034대인가요?

예, 올해 실제 지원한 개수가. 그래서 내년도에 그 정도 수준에 맞춰…….

내년도에는 예상이 얼마나 되는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닌데 이걸 굳이 연차사업으로 쪼갤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일괄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말기 1대 가격이 9만5천원이고 1천명 해 봐야 900만원 되는데 다만 단말기 1대 가격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6만원, 우리 도, 시·군 합쳐서 3만원, 그다음에 단말기 쪽 5천원 해 가지고 주체가 4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를 사전에 협의할 때 작년 수준하고 대개 덧붙여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군과 도로공사가 협의하실 때 굳이 이 사업을 쪼개서 연차사업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것을 주장하셔서 일괄 보급을 해야 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편할 거 아닙니까, 장애인분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자체를 쪼개지 말고 수요 있으면 다…….

수요가 많다면 전체 총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 보급을 해 달라는 거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종사원이 몇 명이나 계시는가요?

제가 알기론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운영하시는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나오는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매출도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통상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데 27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 그거를 뺀 일반판매는 그럼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전체 27억 중에서 일반으로 나가는 것은 명절맞이행사 이벤트 할 때 그때가 주로 되는데요. 그때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데이터 뽑아보겠습니다.

아까 세 분이라고 하셨던가요, 다섯 분이라고 하셨던가요?

5명입니다.

다섯 분이 계시면서 전체 매출이 27억이고 공공기관 의무구매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의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10%가 일반판매라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공기관 의무구매는 이 장애인 판매시설 영업장이 없어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 전시판매를 하면서 오는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전화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사무실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익산시 익산대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매출과 관련한 영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과 소속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마케팅지원, 국·도비 50% 매칭인데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동결돼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의대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의료인력 양성이 많이 되는 인프라가 사실, 저희가 1천명당 의사 수가 지방에서는 제일 많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사실 한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도 2군데 있고 이런 식으로 일단 인프라는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걸 미는 시책인데,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 보면 이전보다는 국내 의료산업 자체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마케팅이라든가 조금 촘촘하게 접근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은 또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좀…….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이 마케팅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이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는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626페이지에는 건강안전과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법인·단체에다가 보조를 하겠다 이거예요. 과별로 이렇게 사업을 쪼갤 게 아니고 통합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건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과별로 이렇게 사업을 쪼개면서 중복 예산지급 집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다만 하나는 보건의료 서비스고 또 하나는 건강증진 관련 홍보라든가 이쪽 같아서 약간 성격은 틀리지만 크게 보면 비슷비슷해서 이걸 A, B로 나누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홍보도 하고 더 많이 참여를 시킨다면 통합하는 것도…….

1개 과에서 진행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 부분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06쪽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지원 있죠?

예.

지원대상이 9개 보훈단체네?

예.

우리 100% 해서 1억8,500 지원해 주네요. 이건 운영비인가요?

이건 운영비하고 보훈업무 종사자 수당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보훈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

예. 32명 수당 5만원 올라서.

그런데 이런 보훈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국비로 줘야 하는 거 아니요? 거의 다 도비로 주는 것 같아요.

보훈단체 지원법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를 수행주체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우리가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사업설명서 109쪽에 보면 보훈단체 사업지원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보훈단체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2억6,490만원이 올라왔어요, 도비도 100%. 왜 보훈단체를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는 9개 단체인데 또 여기에서는 보훈단체 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는 12개예요. 그럼 3개는 또 어디예요?

106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단위의 조직이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비 100% 사업…….

아니, 운영비도 100% 도비로 주고.

이것은 저희가, 여기 밑에 109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를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게 직접 운영을 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9개 단체에다가 우리가 1억8,500 운영비, 인건비성, 수당 이런 걸로 주시는 예산인데 우리가 인정해 주는 보훈단체 운영지원비가 9개 단체인데 여기는 또 보훈단체 사업지원은 왜 12개냐 이 말이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몰라요, 난. 안다고 하지 마요.

4·19민주혁명회·유족회 2건하고 보훈단체협의회 이게 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이쪽 사업지원 대상에. 이건 계속해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왜 우리를 포함을 시키지 않는지……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 비슷하게 해 오면 그 사업을 놓고 심의를 해서 그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제가 수긍이 안 돼. 수긍이 안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보훈이라고 하고 국가를 위하고 독립운동이나 6·25전쟁이나 베트남에서 싸운 전쟁 이런 것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해요. 돈을 줘도 안 받아요. 그런데 유독히 우리는 왜 이런 단체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사업이 자꾸 늘어나. 명예를 중요시 않고 금전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런 것들은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할 일들을 왜 우리 도에서 관리하나. 그래서 운영은 9개인데 사업은 또, 똑같이 그러면 4·19 그쪽이나 다 같이 운영비를 주셔야지 왜 거기는 안 줘?

4·19민주혁명회하고 희생자유족회는 2021년부터 새롭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걸 예산에 계상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4·19민주혁명회에서는 4·19혁명 사진전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 참, 그것은 해마다 4·19운동으로 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서 수도 없이 하는 것을 또 갑자기 무슨 사업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사업을 해서 그만큼 어떻게 추진하고 또 예산이 쓰여진 부분에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그리고 어떤 평가가 안 나와.

이 대상 사업하고 내용은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면 현충일 기념행사가 있어요.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1,600만원에 사업규모는 3천명이여. 그런데 올해도 이 행사비 썼습니까?

행사비 올해 못 썼습니다.

못 썼죠?

예.

그러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못 쓰고 이것을 삭감했잖아요, 다른 긴급대책 이런 쪽으로.

예,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지 말고 해마다 하던 계속사업이면 코로나의 진정성에 따라서 추경 때 세우는 예산이야.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고 자꾸 삭감시켜 버리고 이래버리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을 그만큼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가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이 있어요. 어린이 문화행사들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 예산을 세워놓고 또 결국에는 사장돼 갖고 못 써갖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진짜 다른 부서에서 뭔 사업 하겠다고 해서 삭감돼서 못 올리는 사업들이 많거든. 그런데 이것들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예산 올렸으면 쓰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6월 6일날 하는 행사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기 그전부터 초청장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서 이것은 추경으로 해 버리면 조금 실기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전향적인 검토…….

이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또 삭감돼 버리면…….

상반기 행사라서 일단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확실히 진정된다고…….

조금 축소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처음 해서 그때 사업을 축소했고요, 내년도도, 이 현충일 행사 자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된다니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도 못했고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확진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추경 때 우리가, 상반기 추경이 또 있잖아요. 그때 세워도 되는 것을 왜 본예산에다, 이게 확실히 행사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이게 하나는 임실호국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만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알고 있다니까요.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본예산과 추경 때 세울 수 있는 예산을 분별해서 세워줘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133쪽에, 시간이 됐으니까 이놈 한 가지만 하고 식사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에 보면 자활사업 생산품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2천만원을 도비로 세웠어요. 이 사업비가 소비자와의 접촉기회 확대를 통한 자활생산품 판로 개척, 그러니까 자활하시는 분들의 사업을 하는 생산품을 우리가 팔아주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활사업단이 178개소고 자활기업이 86개소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자활할 수 있는, 아무리 자활, 어려운 사람 지금 우리가 자활교육을 통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자활하는 사람들이 극히 없어.

아닙니다.

올해 몇 명이나 자활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하고만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해마다 자활하는 사람들이 극히 한두 명이요.

해마다 하는 사람은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80%가 있는 사람이 자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느끼는 문제점이 자활사업을 하는 목적이 탈수급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탈수급률이 한 35% 정도 되니까…….

탈수급률이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그러니까 10명이 자활사업을 했으면 3명 반은 탈수급을 한 걸로 데이터는 나오고 있거든요.

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잘해야 1∼2명이야.

나머지 60%는 거의…….

그러니까 제 말 들어봐요. 예산서를 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2명, 2∼3명이요. 그런데 왜 자활사업단이 178개가 나와 있고 자활기업이 86개가 나와. 자활하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뭣을 자활사업단 하고 자활기업을 해야 되는데 자활하는 사람의 숫자와 이게 맞질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자활사업단 중에 보면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꾸리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걸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일을 하게 되면 생산품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두부 같은 경우 친환경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이 178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자활기업이, 자활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할 거 아니에요.

시장형입니다, 시장형. 수익형 내는.

그러니까 자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생산품을. 그런데 자활하는 사람들은 극히 극소소인데 기업들은 많으니까.

기업이 시장형이고,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탈수급을 한 사람들이 기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탈수급을 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2∼3명이요. 그러니까 숫자가 80명 이렇게 나오니까 이 숫자와 탈수급한 사람이 이게 안 맞는다.

사업단이나 기업하는, 예를 들어 세차를 하는 사업단이다 그러면 숫자 자체가…….

그러면 자활기업 하는 사람들이, 86개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탈수급을 언제 어떻게 했는가를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하실 거 있으면 마저 하세요.

아니, 충분히 있으니까 보고 하면서 하게요.

그러면 오후에 또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구분해 가지고 하실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보충질의 하나만. 우리 보훈수당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훈 관련된 예산들이 늘어나는데 보니까 지원대상이 늘어났어요. 아까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늘어난 데가.

4·19혁명회하고 유족회, 그다음에 보훈단체협의회 여기 사업지원 대상은 그렇게 3개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훈수당 대상은 그 숫자 말고 우리가 27억 했는데 대상자가 작년에 2만3천명에서 2만4천명, 24299로 늘은 이유입니다. 1천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76명이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줄줄 알았더니 늘어요.

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대상자가 어떻게 늘은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해마다 사망도 하고 전출도 하고 해서 자연감소분도 있기는 한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시·군에서, 그러니까 전주, 군산, 남원, 완주 4개 시·군에서 지원범위를 조금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서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4·19 및 5·18 유공자하고 그 미망인을 포함을 시켰고 6·25 참전 유공자 미망인이라든지 호국훈장 수여자 등 이런 사람들을 일부, 아까 말씀드린 4개 시·군에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보훈대상자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범위가 넓죠?

저희가 범위가 넓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왜 그러죠?

보훈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훈과 관련되신 분들 유공자들에 혜택을 조금 더 주자 해서 범위를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지자체는 보훈가족들이 보훈수당을 요구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적고 저희 전라북도는 보훈단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급범위가 넓고 그런가요?

다른 시도는 주로 월남전이라든지 6·25 참전 유공자들을 위주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전 유공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죠? 우리가 보훈수당이나 이걸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자체나 보훈대상자는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보훈대상자가 똑같은 적용을 받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어느 지역에 살면 이런 대우받고 어느 지역에 살면 이런 대우받고 이것도 옳지 않죠. 각각의 받는 보훈수당의 금액도 문제고 대상범위도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불과 1만원이에요, 한 분당. 보훈대상자 한 분당. 금액은 엄청 많아요. 대상자가 엄청 많아요. 결국 지원금을 받는 분들도 받는다고 느낌도 못 받을뿐더러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못 받죠. 돈 1만원을 지원받고 무슨 지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국적인 기준이 나오든 전라북도의 기준이 나오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일선 다른 나라에서는 명예로 알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 그런 분도 계시죠.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망정 우리는 더 드리려고 그러고 그분들은 안 받으려고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있어야 된다, 금액과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 노력한 바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국가보훈처에서 이 수당을 지급을 하다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대상도 정하고 금액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텐데 이게 사실 시·군 조례로 정해서, 이걸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치단체마다 금액도 범위도 각각 상이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국가보훈처에다가, 아까 김대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보훈처에서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액을 줄이고 범위를 넓게 할 것이냐, 지원을 많이 하되 지원대상자를 축소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 조례로 해서 지원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족도가 없어요. 만족도가 아주 약해요, 그걸 받고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보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대상자들이 여러 분들이 같이 많은 분이 혜택을 받는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이 적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금액을 조금 상향해달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재정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1만원만 올리려고 하면 벌써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방향을 잡아야죠. 찾아야죠. 도에서 감당 못하면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되고 또 국가에서 말을 안 들어주면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나은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무작정 범위만 넓혀가지고 준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만족도가 없는 걸 주면 뭐해요? 1만원씩 줘서 뭐할 겁니까?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예산은 수십억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만족도 없이.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고요. 시·군마다 조례로 정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 다른 인근의 시·군에서 보훈대상자를 어떻게 범위를 잡고 있고 금액을 어떻게 얼마씩 주고 있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 보훈단체가 요즘에 생기니까 막 그러지 그전에는 이 보훈단체들이 관변단체였었어요. 인정해요? 다 관변단체, 국가에다 해 가지고 선거 때 앞장서고 선거 때 나가서 태극기 들고 뭣 들고 다 이런 사람들 국가가 지원해 줬거든. 그 지원방법을 어떻게 했냐?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각 관청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나 뭐든 보훈단체에서 다 이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시나 도나 해서 돈을 달라 그러고 운영비 달라, 뭣 달라. 그 사람들 다 옛날에 돈 벌었었어요. 그런데 현 정부는 그전 정부부터 잘 안 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분들의 명예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잘 대처해야지 조금 주면 더 달라 하고, 계속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예산이 제2회 추경 시 24건에 3억8,400여 원이 있었죠? 3회 추경 시 17건에 4억4,200 정도 있어가지고 전체 3회 추경 시까지 41건에 8억2,700여만 원이 삭감된 것인데, 맞습니까?

예, 대략 그렇게 추경 때마다 계속 삭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2021년도 내년도도 추세가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습니까? 금년하고.

저희가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거의 10개월 정도를 운영해 왔고 그리고 아까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저희가 통제를 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또 4∼5일 만에 한 50명 된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것을 통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죠? 확산세를 아무도 장담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까지 완전히 퇴치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2021년도 편성한 사업예산 전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41건을 한 30% 정도 일괄 삭감하고 내년도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을 비춰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올해 코로나 관련 예산편성의 특징은 올해 1월달에 발병이 되고 갑자기 3월달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국가 감염병입니다. 상당히 전국 확산이기 때문에 거의 1종, 2종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커버해야 되는 감염병이고 그래서 상황이 될 때마다 추경이나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속 내려보내 와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춤형으로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n분의 1씩으로 했지만 저희가 상황이 조금 달랐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하게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금년도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금년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계속 아침마다 회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비로 일단은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남원의료원이나 의료기관에 걸려 있으면 도비 부담분으로 같이 매칭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비로 일단 수요를…….

이 41건에 대한 사업이 어떤 건지 아세요?

대략 리스트를 아침에 한번 살짝 훑어봤습니다. 선별치료소를 한다든가 방역물품을 준다든가 아니면 진단시약을 내려준다든가…….

아니 아니야,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41건이 대부분 행사성이에요. 행사성이다고.

예.

뭔 대회잖아요, 전부.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 신명이대회, 노숙인 동기부여 야외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행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완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41건 여기에서 리스트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41건이 전액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2021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에 24건에 3억8천여만 원, 3회 추경에 17건에 4억4천여만 원이 이미 삭감이 됐어요, 8억2,700이.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도 비슷할 것 같으면 8억2천에서 한 30% 정도 일단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추이를 봐가지고 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사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호·영남 재향군인회 국민화합행사, 전북·대구 어린이 문화교류캠프 전부 행사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것도 저희가…….

일단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3억5천 정도를 이미 자체적으로 삭감한 액수를 뺀 나머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내년에 또 코로나19가 계속 이와 같은 추세로 돼서 전혀 행사를 치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삭감합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불확실해서 백신이 있어서 내일모레라도 갑자기, 이런 경우의 수라면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해 왔던 것처럼 상황을 조금 보면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일단 세워놓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냐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있고,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실태조사 TF 운영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목적이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전예방 조기발견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인권 민관합동 실태조사는 의심시설 실태조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인권실태조사위원들을 보면 똑같은 분들이에요. 동일한 분들이다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여기 보건복지부 주관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라고 있잖아요? 그 위원들이나 여기에 보면 똑같아요. 두 사업이 동일한 분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버리지 왜 이것을 따로따로 사업을 만드는지 조금…….

이것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라고 456페이지하고 455페이지인데, 456페이지의 조사주체는 보건복지부 주관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거주시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일부만 자기들이 어떤 첩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55페이지 이것은 우리 도에서 민관합동조사 TF를 만들어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조사하는 거라서 2개가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권실태조사를 한 거주시설을 빼고 나머지를 저희가 인권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위원들이 똑같다 이 말인데 사업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고 대상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통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통합하지 않고 운용의 묘만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 실태조사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저희끼리 분석한 바로는 주로 발달장애인분이 계십니다, 전체 장애인의 한 10% 정도 차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다른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분들에 비해서 약간 특징이 다른 거라면 이분들의 행동은 약간 즉흥적이고 조금 더 제어하기가 어렵고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종사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말로 할 때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종사자들이 순간적으로 학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사전에 예방교육이라든가 예방 TF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예산서에…….

국장님,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또 장애인인권옹호기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풀렸습니까? 농성하시는 분들 이제 그만두셨습니까?

낮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끊임없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장애인인권옹호기관도 있고 이 두 가지 사업도 있잖아요. 이게 실태조사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분들마다 특성…….

아니, 장애인……. 당연히 그분들은 문제가 있죠.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해법이 있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지속적으로.

위원님,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예전에 장애인학대도 있고 노인학대도 있고 여성학대도 있고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 한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보육시설 가서 어린이교사들이 애들을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대양상은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로부터의 학대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1% 미만입니다. 이유는 시설에다 CCTV 설치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CCTV만 설치하시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CCTV 몇 대 설치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1년 내년도 해 보시고, 효과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또, 내년까지 쭉 지켜보시다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단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 있나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2쪽요. 전북 사회서비스원 운영, 그거 신규사업이에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가 있나요?

지금 12개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11개.

우리가 몇 개 시도죠?

11개입니다.

아니,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시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시도 중에서 11군데가 지금 설치를…….

그럼 6군데 않고 있네요?

내년에 4개 정도 하고 내후년에 2개 지금 현재 계획…….

그럼 우리 전라북도도 2021년도까지 빨리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국비 50%, 도비 50% 해서 9억6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 1본부에 3팀, 총 20명. 그래가지고 2021년 7월 개원 예정이에요. 그런데 전주시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장소도 아직 물색이 안 된 것 같아요. 미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소는 지금 자림원을 기본적으로 후보지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부처랑 협의를 하면서 여기보다도 좋은 데가 혹시 있는지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473쪽을 보면 말이요, 사회서비스원 운영 계획 9억6천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했어요. 출연금으로 편성했죠?

예, 출연금 맞습니다.

출연금으로 맞아요?

예,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73쪽을 보면. 그런데 출연금으로 한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방법이 도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민간주체에다 주든지 출연기관이 하든지 세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책임성·안전성을 놓고 도의 출연기관으로 하는 것이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저희는 출연기관 형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금으로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 밟았어요?

사실은 절차가 출연기관으로 선택하다 보면 복잡한 것이 행정안전부하고 설립방침 결정하고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의 출연기관 심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를 만들고 다시 부처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내년 7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추경 때 원래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공문이 하나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문으로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지역 가지정 통보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면서 국비를 설치비 5억원을 내시해 줬습니다. 이 공문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에 따라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가지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차는 밟았어야지. 다른 17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도 2021년도에는 해야 한다는 걸 우리 국에서도 판단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맞지. 행정절차도 지방재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알고는 있어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전북도도 2021년도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죠. 그러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국정과제고 보건복지부의 중점과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진행절차가 있지만 또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같이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7월에는 확실하게 운영을 시작해야 되니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국비부분 정도는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일단 예산서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일단 계상을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내년에 혹시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 세워놓고. 만에 하나라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다고 이야기한 지가 재작년부터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 7월 목표인데 지금 절차가 생각보다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더 속도를 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간 중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비는 지금 가내시가 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다음.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72쪽,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이 있어요, 기금운용. 거기에 보면 올해 이거 얼마 지원했죠? 사업설명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건 이따 해요? 지금 해도 되잖아요. 2021년도에 얼마 했죠? 이거 예산이.

원래 당초예산은 올해가 10억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20억을 추가해서 1회 추경 때 3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추가했어요?

1회 추경 때, 1회 추경.

그러니까 왜 20억을 추경에 한 거예요?

그때 외식업들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경영악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시설개선 지원사업 명목으로 20억을 그때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2021년도 14개 시·군에서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신청 받았죠? 시·군에서.

예.

예를 들어서 익산은 몇 개에 얼마, 몇 개 음식점에 몇 개 그거, 시·군에서 올라온 거, 그다음에 우리 전북도에서 시·군에 내려보내 준 거 그거 자료 요구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왜 뒷걸음쳐 가지고 다시 10억으로 갔어요?

사실은 올해같이 작년 이맘때는 똑같이 저희가 10억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음식점에는 아주 직선타격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워줬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좋긴 한데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서는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올해는 작년 연초 예산하고 똑같이 일단은 10억을 세웠습니다.

내가 요구를 했더니 갖고 가서 내가 자료를 바빠서 안 보고 오늘 아침에야 봤더니 시·군에다 배정한 것만 보내줬어요, 저한테. 측정한 것이 없고.

원래 100개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요조사 해서 201개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보다도 명년에 해야겠다고, 이 시설을 해야겠다는 업소가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우리가 앉는 자세를 양반자세라고 하죠. 그 자세로 앉는 데 가도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그다음에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음식맛은 저리 가고 ‘야, 다음부터 탁자 있는 데다 잡아, 장소.’ 99%가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20억을 했는데 기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작년, 올 수준 정도 30억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예요. 몽땅 처음에 줘놓고 그다음에는 3분의 1로 줄여서 주면 약 올리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고 삭감해 줄라니까 1회 추경에 30억 해서 갖고 오세요. 어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냥 이걸 문제예산 삼지 말고 20억을 더 세울 겁니까? 아주 그냥 말씀하세요.

다만 기금 자체가 이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수요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지금 본예산은 10억 수준으로 올리되 시·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이 물량을 보고 1차 추경 때 최대한 증액을 다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30억보다는 더, 다 합쳐도 지금 30억이잖아요? 2020년도에.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30억 이하로 다운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군 수요를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받아보라고요. 아마 수요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하지 마요? 문제예산 삼지 마요? 이 10억.

예, 일단은 세워주시고요, 그 위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져야 해요. 그 자리에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예산안하고 또 의료특별회계까지만 지금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끝나고 바로 우리 관련 부서 국의 기금 관련해서는 별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국가사업도 있고 기금사업도 있고 도사업도 있는데 전체 예산서를 놓고 보면 거의 계속사업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은 원래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3년 단위로 경영평가를 해서 실적이 안 좋거나 예산 대비 사업이 잘못되면 일몰제로 가라는 게 사실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오는 사항이거든. 그런데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 정도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을 계속사업을 해서 계속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좀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따로 신규사업으로 발전하고 또 진정성 있게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신규사업이 별로 없어요. 담당 부서에서 도민을 위해서 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계속사업 하던 것을 약간 바꿔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 사업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뭔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말고 다른 타 도시에서 잘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하던 거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똑같이 하면 국비사업 외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비전이 없다. 또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이 14개 시·군의 컨트롤역할을 하니까 이제까지 하던 사업보다도 다른 쪽으로 지향할 수 있는 공모를 한다든가 뭘 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너무 없어요. 없어서 좀 안타까워, 솔직히. 언제까지 이런 사업만 계속 답습할 것인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그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삭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좀더 효율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걸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좀더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열심히 함으로써 또 하던 사업을 변경시켜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사업설명서 192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있어요. 도비, 시비. 도비가 80%, 시비 20%네. 그런데 여기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왜 전주하고 군산만 있어요? 다른 시·군에는 이런 개발센터가 없어요?

아닙니다. 일단 우리 도센터가 있고 광역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시 단위에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전주하고 군산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성인력센터 여기가 새일센터가…….

뭔 시 단위로 다 있어요? 전주, 군산만 있지.

얘기를 정확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하고 군산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것은 1996년도에 고용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 도에 전주하고 군산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후로…….

아니, 그러니까 여성인력센터가 전주하고 군산만 있냐고요.

지금은 새일센터가 다 있어가지고, 익산도 있는데…….

다 새일센터에서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을 주는데 여성인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14개 시·군이 고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왜 전주하고 군산만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를 이야기하면 새일센터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기 전에 먼저 1996년도에 고용부에서 전주하고 군산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용부에서 주고 안 주고 간에 이것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고용부 얘기 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고용부에서.

그러니까 넘어왔으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고르게 각 시·군별로 조금씩, 여성경력단절 사원들이라든가 일자리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시·군별로 조금씩 같이 일에 참여하게끔 해야지 전주, 군산만, 또 다른 얘기 해 볼게요.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할 때 조금 미진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명칭이 돼서 운영되는 데는 전주하고 군산 2군데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새일센터가…….

똑같이 일을 하죠?

예. 부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각 14개 시·군이 역할을 다 하게끔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으면 같이 넣어서 해 줘야지 왜 전주, 군산, 그뿐만이 아니에요. 299쪽을 한번 볼게요.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하면 전주밖에 없어, 예산이. 1억9,770만원을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사업규모가 1개소, 전주. 아니, 성매매피해자가 전주만 있어요?

집창촌이 거기만 있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군산이나 김제나 성…….

지금 남아있는 데가 현재 전주만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담소가?

아니요, 그분들이 계시는 데가.

여기는 성피해 상담소잖아요, 상담소 운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상담소가 각 시·군별로 있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전라북도 도내 전체를 커버하지만 가장 현장에 가깝게 설치하다 보니까 전주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0쪽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도 전주 1군데밖에 없어. 모든 게 전주 1군데밖에 없어.

자활센터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성매매피해자 자활센터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가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잠깐 쉬었다가 자활로 가는 이 프로세스입니다. 시작 자체가 상담을 전주에서 했다면 나머지도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조금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성폭력 상담소가 다 있죠. 그러면 거기서 상담을 하거나 피해여성들이 거기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전주로 보냅니까?

참 이쪽이 복잡한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각각이 또 다 다르고 성인, 아동 다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쪽 시설들이 맞춤형으로 상당히 세분화되다 보니까 운영이…….

전주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각 시·군별로 다 성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성폭력을 상담하거나 피해여성들이 와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런데 전주에다만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역할을 못해.

위원님 229, 230은 이건 성폭력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

예. 매매피해자하고 조금 저희가 피해자를 다룰 때 이게 세분화돼서 그런 측면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김대오 위원장님한테 주세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1쪽에 보면 가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이 의료비는 어떤 식으로 줍니까?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가정폭력을 해서 만약에 어떤 신체상의 상해가 있으면 일단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 치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치료비를 저희가 병원에 대납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해 주면 의료보험 혜택을 봅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가정폭력이라면 가정에서 싸워가지고 다쳤다 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의료비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싼데 괜히 우리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해 주면 의료혜택을 못 볼 거라 이 말이야.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 국민 의료보장이 돼 있어서 안 된 사람들은 의료급여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병원에 가면 자기가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돈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가서 의료보험 치료를 받아서 하면 그놈을 대납해 준다?

영수증을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그러면 참 애매한 것이 가정폭력피해자라고 하면 이게 가정폭력피해자로 신고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신고가 돼야 이런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소에 와서 자기가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자체가 거짓말이나 이건 금방…….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기금하고 도비잖아요. 국가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중앙 기금이랍니다.

중앙 기금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의료비를 산정하는데 굉장히 애매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가정 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 내가 또다시 이 의료비 몇 푼 타려고, 의료보험 처리하면 돈 몇 푼 들지도 않는데 이것을 처리하려고 또 도에서 싸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산은 세웠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해서 주시고. 여기에 보면 기금이 70%예요.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해서 보면 기금이 또 50%여.

이건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다 시설마다 조금…….

틀린데 여기에 보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했는데 239쪽에 보면 여기는 또 기금 70%를 줘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해서 기금 70%인데 여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3조여. 그런데 같은 13조가 해당이 되는데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50%. 기준이 좀 애매해요.

이것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부대경비는 다 국비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짠 건데요. 그래서 이 관련 지침하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고 어떤 데는 기금이 더 가고 어떤 데는 50%, 70%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금 내에서 들쭉날쭉한 면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활동 지원, 사업설명서 78쪽인데, 78쪽에.

예.

그런데 전년도에 6천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6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2021년도에는 8,500만원 갖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증감사유, 모금 전담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 1명분이에요. 그죠? 인건비 1명분이 얼마예요?

인건비가 2,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산출내역을 보면 모금 전담 인건비 1명 4,500이에요. 그러면 4,500 중에 2,500 지원하고 2천은 자부담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기존에 인건비 지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뺀 나머지.

뭔 얘기예요? 1명 추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담 추가인력 1명분이라고요. 2,500만원이 맞는 거예요, 4,5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자부담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담당 과장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만, 그럼 과장님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79쪽을 보면 지역사회보장조사 신규예산이 있어요, 1억8,200. 그죠?

예.

그중에 도비 20%예요. 도비 20%면 그 금액은 3,640만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예산편성 요구 도비 밑에 보면 1억8,200이에요. 그죠? 어떤 게 맞아요?

도비는 3,64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억8,200이라고 기재해 놨죠?

조사하는 총비용이 1억8,200인데요, 도에서 20% 3,640만원을 부담을 하고 시·군비가 1억4,560만원, 80%인데 이게 도에서 일괄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예산은 시·군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도한테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을 1억8,200으로 잡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도비를 1억8,200을 세우라는 표현이지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도비 옆에 국비란이 없어지고 도비란에 3,640이 되고 도비란에 시·군 해 가지고 1억4,560이 돼야 되는 거죠. 표기를 그렇게 해 놔야 맞는 거죠. 도비를 1억8,200이라고 딱 써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다른 쪽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다른 쪽은 다 그렇게 안 했어요.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이 인쇄 다시 해 오라고 하니까 잘 말씀하세요, 이거. 그리고 시·군에 1억4,560이라고 했는데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아, 각각 각각이구나?

예.

알겠어요. 그건 인정했어요.

위원장님, 그 1억8,200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비를 시·군에다 세워서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디든지 예산을 1억8,200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비, 시·군비가 따로 표시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국비는 없잖아요. 국비란에다 국비를 쓸 일이 아니고 거기다 도비 3,640이 써져야 맞고, 기재를. 도비란에다 시·군비 해서 1억4,560을 써야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계를 1억8,200을 도에서 집행을 하든 시·군에 내려주든 일단 표기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예산서 표기가 왜 그렇게 돼요?

예.

아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건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건비는요, 올해까지 6천만원이 공동모금회에 지원이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모금활동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모금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모금회에서 요청을 해서 1명분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6천만원 올해까지 지원한 중에서 저희가 2,500만 추가로 더 지원을 하면 그 내에서 본인들이 인건비를 조정을 해서 하겠다 해서 그렇게 2,500을 증을 시켜서 8,500으로 한 겁니다.

모금 전담 인력 인건비 한 분이 4,500인데 그중에 도에서 2,500을 대주시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기준은 어떻게 세워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뿐만 아니고, 이건 민간위탁시설이 아니니까. 민간위탁시설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도저히 우리는 이 예산 갖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겠다, 1명이든 2명이든. 그 예산 이만큼 들어간다. 이걸 주라 그럴 때. 산출근거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텐데 그것을 우리 도 행정에서는 여기서 원하니까 이만큼 주니까 여기서 요구하고 나 자부담 이만큼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이것은 중앙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전라북도 공동모금회로 인건비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공동모금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중앙 인건비 기준을 따를 테니까 추가로 이 정도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준 기준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더요. 88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건이 있어요. 올해에 87억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94억6천이에요. 얼마죠? 한 7억?

7억입니다.

한 8% 정도 인상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요인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청취불능)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52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42명이 있는데 이게 166명까지 늘어나야 되고 그 추가되는 사람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추가인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에 보면 보육인 한마음대회하고 보육교사 역량강화 연수 있죠? 보육인 한마음대회 이거 해마다 봄철에 하더만요. 대상이 3천명이구만. 그런데 보육인 한마음대회하고 보육교사 역량강화사업에서 20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마음대회는 해마다 해 왔고 아까…….

해마다 이것을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더라고. 지역별로 해서 나름대로 학교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 또 그 당시 열심히 한 사람들 상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이걸 행사장마다 가보는데.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아까도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맥락에서요, 이게 사실은 백신이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희일비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언제 어떻게 빠른 속도로 진정될지 아니면 확산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모르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워놓고 또 삭감되는 문제가 있을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추경 때, 1차 추경 때 세워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을 왜 벌써 이렇게, 지금 현재 올해 예산도 이런 예산 세워서 행사 못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공통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추진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한편 보면 예산은 도비 3천만원입니다마는 보육인 전체에서 한 3천명 정도가 참여하는 상당히 자칫 자기들끼리는 큰 행사입니다.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닌데 봄에 이걸 거의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나 사람들이 의료진이나 이쪽에서 볼 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간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추이를 지켜봐서,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세워놓고 못 쓰면 또 삭감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되니까 1차 추경 때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먹어야지 세워놓고 안 써버리면 말지,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편 보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추경에 올리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보육인들한테도 우리가 항상 당신들을 믿고 우리가 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도 준다는 차원에서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하고 의원들 입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못 쓸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써라, 필요한 데다 써라, 사장시키지 말고 못해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이다음으로 필요한 거 예산이 있으면 이런 돈을 그쪽으로 써야지 쓰도 못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삭감돼 버리면 다른 걸 또 못하니까 필요 적절하게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깎으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세워놓고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위험한데 몇천 명씩 몇백 명씩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때 상황에 따라 추경에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가지고 못 올린 사업을 해라 이거지, 저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뭐 깎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지,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세워놨으니까 무조건 살리려고만 하는데 우리는 이것 아니면 이것보다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걸 더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또 한두어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질의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하겠네요, 이거.

124쪽에 사업별 설명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4억이나 삭감됐어요. 대상자가 줄어든 거예요? 뭐죠?

124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말씀이신가요?

예.

연초에 저희가 1회 추경에 9억원이고 다시 본예산에 5억원으로 감액을 한 건데, 내년도부터는 사실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하고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줄 수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현재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내용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이…….

부양의무가 폐지가 된다고요?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 2022년에 완전히 폐지되고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은 노인하고 한부모가족은 부양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부양의무가 미약하거나 없어야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30%는 들어가지만 30% 기준은 이걸 충족해야 되고 이쪽 부양의무 기준에서 국가보다는 저희가 액수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가 국가에서 주는 것이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 기준으로 자식이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탈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을 어찌 됐든 간에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을 흡수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150만원에서 190만원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전북형으로 일단 넣어가지고 동일한 혜택을 지금까지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부분이 빠지면서 저희가 줬던 부분들이 그냥 국가로 다 수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득기준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0%에서 40%로.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201쪽 보면요, 산출내역 최고 하단 보면 지역아동센터 비가림막시설 개보수 및 실내방염 1천만원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다시 한번…….

201쪽 하단.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비가림막시설 개보수 및 실내방염 1천만원이 있어요. 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소유 주체가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운영자의 소유인지, 임대시설인지 알고 계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비가림막시설 이것은 저쪽 장수인데요,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개인소유예요? 임대가 아니고?

예,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임대건물이 아니고 개인소유란 말이죠?

예.

그러면 향후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급할 때 임대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관점에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석해 가지고 개념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기준이 아직 없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임대시설에 대해서 시설보수 지원 또는 자가건물에 대한 시설보수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이건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됐든 현재 도에 지원기준이 있냐 말씀이에요. 현재 지원기준 있어요? 자가는 되고 임대는 안 된다, 임대는 되고 자가는 안 된다,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2군데 다 된다 이런 기준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됐든 지원을 나갈 때는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해 줘야 돼요. 왜,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앞으로 일어날 문제가 됐든 현재 있는 문제가 됐든 같이 예측해서 바로 기준을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해서. 그래야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전기자동차 지원기준을 별도로 변경 개정안을 조례안 개정안을 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라북도에 최소한 5년 이상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5년 이상 전라북도 내에서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 본인이. 그런 사람한테 지원해 줬어요. 그전에 그걸 되팔면 그건 다시 회수했어요. 그런데 변경을 했어요. 2년으로 변경을 했어요. 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변경한 겁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문제가 있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행정에서.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임대, 우리가 임대를 지원하냐 마냐 고민하는 이유는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 놨더니 수선해 놨더니 내가 임대자다 보니까 집주인이 나가라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결국은 집주인 좋은 일 시켜주고 나는 나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재산을 갖고 있는 집 건물주한테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그런 시설들은 2년 이상 그 시설 유지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겨드릴게요. 전북 여성인권영화제가 있어요, 206쪽에 보니까. 이거 홍보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홍보를 해요?

홍보포스터 그다음에 안내장, 언론사, 방송사 이런 홍보, 그다음에 SNS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를 봤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그럼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는 게 느껴지는 거고, 첫 번째.

이게 독립영화 쪽이고 그다음에 주제가 조금 한정되다 보니까 대중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마니아 같은 느낌으로 그분들끼리만 즐기는 이런 영화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인권의 신장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건 영화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수단을 조금 다변화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니아가 본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앞에 앉아계시는 직원분들 중에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중에서 ‘여직원분들 혹시 이 관련된 홍보문구나 포스터 본 적이 얼마나 계십니까?’라고 할 때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 말고는 얼마나 보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마니아가 이걸 느끼고 본 게 아니고 내나 그 단체와 연관된 사람들이나 홍보가 되고 말았지 않겠는가. 그분들끼리의 잔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을 성과분석 해야 되죠. 대체 뭘 했고 이걸 어떻게 했더니 어떠한 효과가 있었더라. 그걸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끼리의 그냥 자기들끼리의 행사를 위한 행사비는 지급하면 안 되겠다. 이해하시죠?

예.

계속 줘야 되나요? 이 예산, 그러는데.

그동안 계속 해 왔고 한편 보면 이 필요성이 또 없는 건 아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 부분만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지도 이런 부분과 병행하면서 일단 추진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여성분들을 사회약자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인권문제에서는 조금…….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표현방식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사회약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권영화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 위원장이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이 사회약자가 아니야.’라고 할 만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제도 하고 다른 홍보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걸 제대로 좀, 내가 1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예산 집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성과분석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느냐는 것도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넣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6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운영과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에 우리 직원이 3명 계시는가요?

3명 더 있고요, 3명입니다.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예, 3명입니다.

지금 사업은 6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6개 사업 다 하고 있는가요?

6개 사업 자체는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동일하게 하겠다고 요청한 사업입니다. 아, 작년도에도 사업을 올렸는데 6개 사업 추진은 안 됐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계속 김대오 위원님, 그다음에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전에는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서 이분들 나름대로 계상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올해는 미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직원 3명이 여기 보니까 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제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1억5,800만원이 상기가 돼 있어요. 여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얼마를 주라고도 안 돼 있고 어느 선이라고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여기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시·군 노인회, 364쪽을 보면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전라북도연합회고 여기는 시·군 노인회예요. 시·군 노인회 14개소에 지금, 여기서 보면 56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56명이 있습니까?

지회별로 4명씩 되어 있어서 56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회별로 4명씩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까?

예.

지회에 4명씩이나 꼭 필요합니까?

전라북도노인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6개 사업 하는 거하고 시·군 사업 하는 거 약간 관리 정도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노인회분들 자체에서 활동하는 지원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사무처 직원들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공무원 규정이라든지 무슨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노인회도. 그런 거 있겠죠?

이 자체가 노인회법 자체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법 자체에서…….

이 법 자체에는 없어요, 그런 게.

아니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중앙노인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중앙조직을 따라가지고 도에 만들고 시·군에 만들기 때문에 중앙 자체에는 이런 지침이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조례도 아니고 법률로 나와 있다니까요. 이 법률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를 주라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이 얼마를 받는다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 9급 공무원도 얼마를 받고 고창군 9급 공무원도 얼마를 받고 이 규정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받는 돈하고, 3명이 받는 돈하고 여기 시·군 노인회 직원들이 받는 인건비하고 반토막도 안 되길래 묻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자료에 인건비 기준이 시·군 노인회 경우 기본급은 사무국장이 2,500만원, 그다음에 경로부장이 2,400만원, 총무부장이…….

여기 인건비라 해 가지고 1억2,425만원이 돼 있어요. 저쪽 제일 밑에가. 그거를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것은 조금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

맞추라는 말씀이시고만요?

예. 어느 정도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수가 있으니까 전부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라북도연합회에 있으면 500만원 받아야 되고 시·군에 있으면 200만원 받아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한번…….

예,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3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계 있어가지고 368쪽에도 노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운영지원이 있고 또 370쪽에도 내나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사업이 있어요. 그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우리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대한노인회전북지부라든가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들끼리,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들이 이분들이 가장 만족을 하고 페이도 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갖고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가 있을까. 이걸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사업 자체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사업입니다. 네트워크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렇다고 하시면 국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조금 더 저는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어요?

이게 안 세운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020년도 본예산에도 4천만원인데 그중에…….

원래 국비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국비가 있었던 것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2천만원을 한번 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가 없어도 동일한 액수를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국비, 도비를 전부 삭감하겠다고 해 놨는데…….

아닙니다. 국비가 삭감이 됐고요, 비교증감에서 보면 국비가 올해 한시적으로…….

그럼 도비만 2천만원만 세울 겁니까?

도비가 2천만원 더 증액을 해서 4천만원이 된 겁니다.

증액을 해서 4천만원을 세우겠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활성화를 더 시키고,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62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로당에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가 궁금한 것이 경로당 500개소만 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800개예요. 그런데 이 500개라는 개념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방문건강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보건소를 가는 것인데 이것은 6,600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이용자 숫자가 많은 곳 이런 곳들을 시·군하고 해 가지고 수요를 받아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보건소의 방문건강팀 자체가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일단은 그 숫자로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500개고 다시 시·군 전체 뿌려서 이용숫자가 많은 곳만 선정해서 500개가 된 걸로 그렇게…….

이것은 보건소를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겁니다.

경로당에서 건강교실 운영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건강교실 운영 해 가지고 한다면 경로당이 마을 경로당도 있고 면 단위 경로당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500개만 한다면 소외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숫자를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려면 보건소에 인력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는 전부 다 각 시·군 단위로 보건소가 다 있고 또 마을 단위로도 보건소가, 거의 면 단위 마을 단위 분배가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별로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6,800개나 되는 경로당에 500개만 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냐. 내 마음에 들면 해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않겠다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시·군비가 70%라서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시고 이건 없애버리고 나중에 더 세워가지고 추후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운�T�T棹─�.

운영해 보면서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런 겁니다. 지금 해마다 노인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나 노인 이쪽으로 편입되는 분들도 많고 수요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울 때부터 여기다 6,800개를 세웠어야죠, 500개소를 세우지 마시고. 6,800개를 세워가지고 8억5천만원만 세울 것이 아니라 85억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지, 저 촌에 산다고 해서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고 전주 살면 전라북도 시민이고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IOT 해 가지고 독거노인 센서 달아서 화재라든가 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4개 시·군에 하고 있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시범사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급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노인건강관리사업은 말입니다, 시급하고 급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올해 500개만 하고 내년에 100개 늘려가지고 600개 한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1년 사이에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 저희들이 건강측정을 하는 경우 사업 카테고리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번에 이거 8억5천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800개를 세워 오십시오.

그래서 보충설명을 하나…….

아니, 6,800개를 세워 오시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그거 커버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러면 500개소 하지 마시게요. 500개소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을 자세히, 왜냐면 이게 방문건강관리로 10만명 정도를 커버하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요.

이게 순도비, 시·군비 사업이에요. 국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말입니다, 이거 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니까 그렇게 아시고 추경에라도 6,800개를,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6,800개를 세워 오시라고요.

이 사업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예, 많네요, 내가. 그런데 국장님한테 내가 속은 것 같아요. 가만히 내가 보니까 예산 하면서, 예산의 96.몇 %가 국비라고 그래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거 매칭사업인데 깎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더 어려움이 많으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봤는데 예산의 범위를 놓고 보면 96% 정도 되는데 사업 가짓수를 보면 90 몇 %가 아니여. 보니까 한 50%도 안 돼. 액수가 커서 그러지. 내가 장애인 것만 보고 얘기할게요. 448쪽에 보면 전북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해서 도비여, 2억7,900.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 이거 도비, 시비여. 그런데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도 1천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가 전자에 얘기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희들은 시의원 하면서 느끼는 것이 도가 예산 조금 주고, 돈 20% 주고 시비 80% 매칭해서 뭔 사업을 하라고 그래. 그럼 큰 의미가 없는데 도비가 왔다고 집행부에서는 도비 내려왔으니까 일해야 한다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시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의미가 없어. 매칭하려면 돈이 시·군에서 더 들어, 도비는 조금 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국비가 매칭이 된다면 또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20% 주고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 해 가지고 시·군비 80%예요. 그러면 이거 솔직히 시·군에서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가 눈꼽만큼 주고 시 예산 세워놓고 행사 하라고 하면,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장애인 예산을 한번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장애인 같은 것은 무조건 당연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가 배려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줄 것이다 하고 봤더니 거의 도비야. 그리고 또 봅시다. 장애인 신문보급도 국비가 없이 도비, 시비요. 장애인위드센터 기능보강 이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했는데 도비, 100% 도비구만. 거의 국비가 없이 다 도비, 시비여. 아니, 진짜 국가가 정말 어렵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있고 또 그들을 같이 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지원이. 다 도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들 때가 많이도 있고 적게 들 때도 있고 계속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적게 들 수 있는데 매년 예산이 똑같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장애인을 위한 행사인가, 사업인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거의 예산도 몇 년째 거의 비슷해. 이게 과연 장애인을 위한 사업들인가. 한번 보세요. 거의 도비, 시비 아니면 거의 도비 100%. 거의 그래요, 거의. 452쪽도 도비, 시비. 453쪽도 다 도비, 시비예요, 이 장애인 예산이.

저희가 2021년에 3조900억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80% 되고 그중에 도비가 한 20%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게 도비가 6,380억입니다. 다시 6,380억 중에서 순수하게 지방비, 도비 이 자체사업은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장애인, 우리가 노인과도 있고 장애인과도 같이 있다가 떨어지면서 장애인전담과로 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49, 450 이 사업은, 449페이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 그런 맥락,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문 같은 경우…….

국장님, 이 사업은 계속 해 왔잖아. 도비 20% 주고 시·군비 80% 받고 해 왔는데…….

원래 3 대 7에서 2 대 8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장애인들이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가. 장애인들이 이 예술제를 통해서 뭔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뭔가 좀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요, 내가 장애인 예산 시·군비, 도비 싹 합쳐서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진짜 장애인을 어떻게 해 줘야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사회활동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해야지 종목만 많이 장애인을 해 놨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게 없어. 다 장애인을 보살피는 인건비, 재활 맨 기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비가 더 많아.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우리가 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짜 그들한테 피부에 닿는 예산을 필요로 할 때예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장애인들이 다 예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장애인을 위한 정책인가. 한번 반성을 우리가 해 볼 때가 됐다고.

저희가 장애인 정책의 최고 목표는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아예 인식을 하지 못하는 단계를 최고로 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야 될 길이 멀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이유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이 아직은 같이 어깨를 어울려서 함께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아직은 꺼려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예산을 놓고 보면…….

이런 예술제라도 없으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예술제가 시·군에다가 ‘야, 니네 장애인 예술제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도비 20% 주는데 니네 80% 주고 할래?’ 해 봐.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시·군들도 다 안 좋아해요. 지원 조금 주고 뭐 하라고 한다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도비가 왔으니까 해야 한다고 또 명분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시·군들은 그거 조금 주고 무슨 매칭을 이렇게 많이 해서 하라고 하냐, 자립도가 낮은데. 그런데 이 예산서를 놓고 보고 장애인을 싹 훑어보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더라.

이것은 군산시에서 요청이 와서 사업을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신문만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 놨는데 장애인들이 이걸 잘 안 보고 폐간될 것 같으니까 일단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이것이 삭감되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소외받을까봐 못하는데 내가 이걸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 왔으니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들한테. ‘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만족하냐?’ 해서 평가를 한번 해서 바꾸어서 진짜 우리 장애인들이 진짜 우리 행정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소외계층 우리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고맙구나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됩니다. 장애인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신규사업을 바꿔서라도, 내가 국비사업은 국가정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도비, 시비, 도비 100%짜리 있고 도·시비 가는 것은 우리 도가 결정하는 일이에요. 시가 결정할 사항 아니야. 그래서 도가 그런 장애인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진짜 우리 장애인들한테 피부에 닿는 뭔가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국가공모사업 같은 거 없습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게 저희한테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대개 주체를 주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발주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부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장애인들이 일하는 자리, 월급이고 호봉수고 다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큰 틀에서 걱정하신 부분을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가다듬어서 추진하고 평가할 때도 그 부분을 꼭 챙겨보겠습니다.

군산새만금 장애인 예술제는 내가 나기학 위원님한테 얘기해서 군산시하고 한번 알아보셔서 이 사업 권장한다면 예산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광역자활센터 운영. 거기에 보면 광역 단위의 자활 공동사업 추진,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지원 5억3,400만원이에요?

예.

국비가 70%고 도비가 30%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0.7% 인상 반영 그래놨거든요. 그게 뭔 소리인가, 인상률이 왜 0.7% 하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것은 일단 중앙의 보건복지부 내시가 0.7% 인상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반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0.7%를 인상해서 적용해라? 그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거라고요?

예.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0.7% 인상 반영’ 그렇게만 돼 있길래요. 그리고 광역자활센터를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감독하죠?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2020년도 도 감사실에서 감사했죠?

예, 감사야 일상적으로…….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아요. 내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공사계약 및 추진 부적정하고 예산전용 및 회계관직 재정보증 설정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 복지국에서 어떻게 관리감독했가니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지적받은 것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지도감독이 조금 미흡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도 정기감사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에 경고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어쨌든 우리 도비하고 국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를 믿고 중앙에서도 이렇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이런 데가 문제가 많아요, 보면. 특히 복지국 쪽에 보면 출연기관들 다른 쪽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예, 센터들 말씀…….

소외계층 사람들도 많이 거시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예산이 다른 데로 새지 않게끔 업무 바쁘시겠지만 꼭 좀 잘 챙겨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러잖아요. 이런 시설 하면 3대가 먹고살 수 있다고 한다고. 이런 것들 등등 많이 있으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가족센터 건립 지원, 사업별 설명서 212쪽인데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14개 시·군 대상으로 연차별로 계속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8개 하고 내년도 11개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8개 다 했어요?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11개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11개?

예.

작년에 몇 개 선정됐어요?

작년에 8개입니다.

8개? 전라북도 시·군이 몇 개인데요?

총 20개입니다. 아니…….

전라북도 14개 시·군이에요.

올해가 8개, 내년도 3개 해서 11개소입니다. 여기 산출내역 보면 2020년도 선정사업 8개, 2021년도 선정사업 3개 해 가지고 총 11개입니다.

그죠? 올해 2020년도가 8개 했죠?

예, 그렇습니다.

8개 다 사업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개 2020년 선정사업 중에서는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게요.

사업별로 2개년에 걸쳐 하는 것도 있고 3개년에 하는 것도 있는데 3개년에 하는 것이 오래된 것 중에는 7개, 2개년에 한 것이 1개, 그다음에 내년도 2021년도 선정사업은 3개년 1개, 2개년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올해 반납했나요? 사업을 포기했나요?

올해 포기했습니다.

왜 했죠? 왜 그랬죠?

이분들이 공모 신청했을 때 마음속에 염두에 둔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면서 지으려다 보니까 그 계획이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시설을 장소로 정했던 것이라서, 그래서 부득이 대체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찾지를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읍시는 이제 못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여가부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서 8월달에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못하는 건가요? 정읍시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 것은 자체 한 거니까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다시 공모를 신청하면 적중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건가요?

예, 예전에 한번 한 게 있으니까.

그래요?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전주대학교 맞은 편에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어디죠?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 기관 이름이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입니다.

그래요?

수행기관 이름이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고 그다음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원래 기관은 천주교 사회복지재단.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어디서 민간위탁 받았냐고 그랬더니 1366전북센터에서 운영받았다는 사람이 어딨어요? 247쪽에 해바라기센터 운영이 있어요. 전북대병원 2군데, 원대병원 1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북대에서 2군데고요, 원대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를 전북대에서 2군데나 운영해요?

3개입니다. 하나는 위기형이 있고 하나는 아동형이 있고 하나는 통합형이 있는데…….

전북대병원에서 운영하는 근거가 뭐죠?

이것은 원래 치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 자격이.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처음에 전북대는 여가부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로 이양되면서 저희가 현재 예산부분을 갖다가 계상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여가부하고 맞았으면 여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왜…….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데 왜 도에서 받았어요?

이건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의무사업인가요?

성폭력 이쪽 부분은 국가책임사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전북대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꼭 그것은 아니지만…….

전북대하고 계약을 언제까지 맺었나요? 협약을.

…….

우선 잘 모르시면 우리 도비 전북대병원 지원분 금액에 한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비가 있었어요, 405쪽에. 사업별 설명서 405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거의 다 취소되거나 그랬죠? 그런데 하나 유독 취소 안 되고 집행한 행사가 있어요. 그러죠?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에 행사지원을 했어요. 재가어르신 효도 큰잔치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효도 큰잔치를. 이 코로나 사태에.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효도 큰잔치를 하려고 했다가 종사자 워크숍만 진행했습니다.

그래요? 예산은 얼마 사용했어요?

900만원입니다.

종사자 워크숍 몇 명 모였죠?

100명 정도 모였다고.

어디에서요?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규제하고 맞물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통상 방역수칙 자체로는 4㎡당 1명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드물게 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게 꼭 그만큼 중요한 그런 워크숍이었나요?

당사자들 단체 이쪽 운영하는 분들의 의지가 강하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위무하는 그런 행사가 워크숍이라서요.

노인복지시설 행사비 지원 2021년도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분 2,200만원 전액 문제예산입니다. 509쪽요, 연명의료결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했어요.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이것은 공모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 했으면 넘어가고요. 512쪽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의료기관이 7개 병원이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지방의료원은 당연지정,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이고요. 인증의료기관은 전북대, 예수병원, 원대, 부안성모병원 이렇게 7개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가 결정하나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련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스템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

전북대병원분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예산이요.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병원급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사업비는 실제 그런 외국인이나 노숙인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청구를 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는 사후…….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건가요? 어느 병원에 가서 하고, 지정병원이 있다면 거기서 하고 그리고 직접 청구하면 그 외국인근로자한테 입금되는 건가요?

아니요,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분을 진료해 드리고 진료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전북대병원이 왜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전북대병원이 지난번에 병원장께서 자기 역할을 못하셨지만 환자분의 진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서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는 내용입니다.

환자가 찾아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전북대병원에서 우리가 하겠다면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국공립병원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무조건 국공립병원은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임의대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할게요. 다음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이것도 국가 직접사업비인데 도비가 1%가 있어요, 1%.

대학하고 우리 도하고 이건 지원하기로 MOU를 맺어가지고 2023년까지 1억씩 총 6억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 1천만원이네요?

예, 1천만원씩 6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문제예산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4개소 전주, 정읍, 완주, 부안이 있어요. 전주는 어디예요? 524쪽에.

524페이지요?

예. 치매안심요양병원.

523페이지는 도립이고 524페이지는 시·군립이거든요. 전주시 보건소라고…….

보건소에서 담당한다 이 말이죠?

예.

치매안심요양병원이 보건소예요? 보건소에다 지원을 해 줘요?

전주 삼천동의 노인복지병원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설치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전주시립 노인복지요양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정신재활시설, 훈련을 시설 어디에서 실시해요?

이게 22개소인데요, 10개 시·군에. 그러니까 여기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도 아니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도 아니고 이 22개 시설에서 재활훈련을 하시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아니고 요양도 아닌 정신재활시설에 지금 현재 정원이 한 607명 정도 되고 이용이 한 380명 되는데 이 시설 운영비입니다.

알겠어요. 532쪽에 응급개입팀 운영이 있어요. 인건비예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네요?

이거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 정신건강센터 광역에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예.

539쪽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북대병원 5억2,500 문제예산입니다. 540쪽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전북대병원 500만원이네요?

예,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지금 전북대하고 원대 2군데 있습니다. 전북대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전북대 안에요?

예. 아, 이것은 위치만 거기에 있고요, 사실은 전북 권역응급의료지원센터는 중앙 소속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입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예산이 나가요? 국비로 나가야지.

국비하고 도비 50%씩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이 우리 도내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전북대병원 안에 있죠? 그 결정은 어디서 해요?

전북대가 권역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권역책임의료기관. 그래서 그런…….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센터의 기능도 못했었잖아요, 불과 한 2년 전에. 그 자격을 상실했었잖아요. 그때도 이게 거기에 있었나요?

그 부분은 한때 그랬고 지금은 다시…….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거기에 있었나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하나 확실한 것은 전북대 안에 있지만 전북대하고 운영할 때 관계는 없고 지시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게 전북대병원 내에 있는 것이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급의료인력, 바로 취약지역 외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 있어요, 549쪽에. 전주, 군산, 익산이 있는데 전주 5개소가 어디예요?

지정을 받는 건데요…….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딘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552쪽에 재난의료 전담인력, 이건 왜 전북대병원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응급센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인가요? 그래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55쪽도 그럼 같은 건가요? 재난의료지원차량 관리. 아까 같은 맥락인가요? 모르시나요? 강영석 과장님! 같이 연결된 건가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사업들이요, 국립대 또 공공병원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공적자금을 민간 사립병원에다가 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역할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 또 도의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는 데를 우리는 국립이라는 이유로 공립이라는 이유로 거기다 맡겨놔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다 뭘 놔두느냐 맡기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거점병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느냐, 책임성이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556쪽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지원 문제예산입니다. 557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신규설치 세우라는 데가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로…….

이것도 신규설치 21대 설치지역, 소모품 교체 141개, 지급계획, 지급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전라북도 감염병 지원관리단은 우리 도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도에 있습니다.

도에 들어와 있죠? 운영주체가 어디로 돼 있어요?

전북대학교입니다.

그래요? 언제까지 계약을 했죠? 그분들하고.

이것은 2023년까지입니다.

운영비가 줄었네요? 예산이.

그게 추경 때 좀 늘어났다가 본예산에서 조금 줄게 편성됐다고…….

대부분 예산이 준 경우가 없는데 2018년, 2019년보다도 오히려 더 줄었어요, 이게. 그 사유를 알게 해 주시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더 감액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도 드네요. 세부적인 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예.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전북대병원분이 얼마예요? 국비네요.

전북대에서는 14병상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국비 전북대병원분 문제예산입니다. 반납시킬게요.

예.

593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이건 뭐예요? 전북대병원분도 있어요? 또요?

생물테러가 탄저균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을…….

이 부분 역시도 전북대병원에 지원하는 금액 전액 문제예산입니다. 597쪽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전북대병원에 지원하는 예산 전액 문제예산입니다. 601쪽 기후변화 대응매개체 감염질환제어 연구지원 도비 1천만원 전북대병원에 지원하는 거 전액 문제예산입니다. 608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하는 거 도비 전액 문제예산입니다. 616쪽 만성질환 전문인력 교육 역시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예산 전액 문제예산입니다. 618쪽 역시 문제예산입니다. 644쪽 문제예산입니다. 645쪽 문제예산입니다. 646쪽 문제예산입니다. 아직도 다 찾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따 찾아지면 또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병원이 우리 도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을 지킬 수 있는 병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점병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부터 관련된 의사들까지 우리 도민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도민들의 생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도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을 것이다, 또 우리 도의회에서 단 1원도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생각 갖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취소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억지로 강행한 데도 있고, 이게 강행해서 문제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강행했으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사태가 벌어졌더라면 우리 도나 또 사업 시행주체나 다들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감염병 이런 관계를 떠나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 하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