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37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11-24

회의 전체 보기 980턴

희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7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병익 부교육감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와 이현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한일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하고 감사관실 및 행정국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병익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내년에도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 감소한 3조4,249억원이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7% 증가한 3조6천억원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도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생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교육과정 운영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전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규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인건비 및 학교 신증설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설 안전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한 예산 편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 3조5,351억원보다 3.1% 1,102억원이 감소한 3조4,249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증감은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입니다. 보통교부금은 1,412억원이 감소한 2조8,119억원, 특별교부금은 65억원이 감소한 287억원, 증액교부금은 3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의 과목변경으로 204억원이 감소한 94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66억원이 감소한 1,176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145억원이 증가한 3,660억원, 기타 이전수입은 증감 없이 15억원이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수입 감소 등으로 6억원이 줄어든 192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200억원이 증가한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2020년 본예산보다 748억원이 감소한 3조2,777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는 1억원이 증가한 73억원, 교육일반에는 26억원이 증가한 1,2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381억원이 감소한 1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조2,134억원이며 예산액의 6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0.5%인 161억원, 학교운영비는 7%인 2,395억원, 교육사업비는 18%인 6,173억원, 시설사업비는 8.9%인 3,063억원, 지방채 및 BTL 상환은 208억원으로 0.6%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5억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0.9% 및 호봉승급분 1.83%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07억원이 증가한 2조2,134억원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사무환경 개선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억원이 감소한 161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 수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77억원이 감소한 2,3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임용관리 및 교직원 복지 지원 등에 61억원이 감소한 1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등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및 사립유치원 지원, ICT 기반 학생활동 중심의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구축 등 미래혁신교육을 위해 688억원이 감소한 1,7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교복비 및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260억원이 감소한 3,4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방역비 지원, 급식환경 개선 및 체육대회 지원 등에 52억원이 감소한 3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도서관 지원 및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 등에 8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학생 통학여건 개선과 원도심 및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 등에 3억원이 증가한 5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90억원이 감소한 3,0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주새뜰유치원 외 8개교의 학교 신설 및 이전과 전주만성초 외 3개교의 학급 증설 등 학생배치시설에 710억원, 교실 증축 및 노후 시설물 철거 등 학교일반시설에 56억원, 내진보강, 석면 제거 등 시설 안전 개선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1,902억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노후 시설 개선 등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에 3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BTL 상환은 4억원 감소한 208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부터 24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0년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예비비 집행잔액 삭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5,607억원보다 393억원이 증가한 3조6천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이 335억원,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5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 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특별교부금과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비 지원 국고보조금 등 32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수능모의고사 등 3억원과 예비비 133억원 등 총 136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기숙사 보수에 2억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200억원을 반영하여 총 20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세부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2개 기금에 1,220억원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9억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211억원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치금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었던 11억원 중 3억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8억원은 추가 예치하고자 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시책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학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48쪽,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 다음은 49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12쪽,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고) 13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고)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익 부교육감을 상대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책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5분 이내로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또 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지속되는데요, 연일 참 수고가 많으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책질의를 하는 데 앞서서 과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유익하고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다가 푸에르토리코에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 루벤스 작품의 노인과 여자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의 대부분은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겁나게 흘립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과연 상스러운 그림이다라고 또 비웃는, 비아냥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가였고 그 노인에게 처한 것은 음식물 투여금지, 그러니까 굶겨서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나 있는 딸한테 통보가 가니까 그 딸은 마침 아이를 낳고 해산을 하고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는 모유가 있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맨 처음 했던 것이 자기의 가슴에 있는 모유를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질과 편견의 내용입니다, 그게. 본질은 이건데 우리가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잘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은 당연히 감내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무작정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힘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임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런데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 줘야 맞다. 그래서 제가 잘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올해 2020년도 예산 중에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연구프로젝트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도내 각급 학교와 지역 특성을 살린 현장밀착형 연구자료 개발과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도내 교육정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연구활동을 통하여 도내 교원의 연구역량과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있거든요. 연구 결과보고서를 사전에 확인한 결과 전문가 수준의 수준 높은 자료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이 전문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이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는 2021년도 예산은 편성과 함께 집행이 올바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를 보이며) 바로 연구 결과보고서, 전문가 수준의 수준 높은 자료였다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요, 지난 5년간 세출 규모를 결산의 기준으로 볼 때 2015년도에 2조6,936억원이었던 것이 2019년도에는 3조8,685억원으로 무려 1조1,74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은 연평균 9.9% 증가했고 세출은 9.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 본예산 3조5,351억원 대비 1,102억원이 감액된 3조4,24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세입재원 중 88.9%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되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특히나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온라인수업 체계 구축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국별 업무보고에서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루겠지만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기본운영비에 10%를 일괄하여 감액했어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이 예산 편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별 회계 결산을 하다가 보면 전국적으로 학교당 한 3,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학교 단위 회계에서도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할 때에는 그다음 연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할 때 학교 단위 회계 집행률도 반영을 해서 불용이나 이월이 많으면 그걸 삭감하겠다라고 교육부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다 사용할 수 있을 수준, 조금 남을 수준 정도가 되려고 하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일부 삭감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행정편의상의 발상이 아닌가,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본질적인 말씀을 주셨고 저는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차이거든요. 그 차이를 잘 알아주시고요. 전북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지금부터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재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들을 가급적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거의 1주 단위로 재정집행률 회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심사 올려낸 의회에 제출한 것들도 가급적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저희들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일부 사업의 경우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의 예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예산들을 보면서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각 행정국이 됐든 교육국이 됐든 모든 부서가 지금이라도 미비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사전에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서로 교감들이 형성될 수 있는 이번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사립유치원 유아 인상분 과정이 교육위에 어떻게 돼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지원단가 상승은 저희가 알기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 기준액이 금년 대비해서 약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단가인상이 예정돼 있다, 정확하게는 2021년도에는 유아학비 지원항목이 2020년에 31만원에서 34만원으로 정부에서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 최종적인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고 상임위 수준에서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만 통과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예결위로 이송이 돼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거의 99.99%는 확정된 거라고 봐야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혹시 아직은 가내시라든가 받고 그런 건 없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은 제가 오늘 하기 전까지는 듣지는 못했고요. 아마 국회 예결위 통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통보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 과정까지 상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 교육감을 비롯하여 부교육감님, 전 직원들이 많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제일 관심 가지신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끝까지 이런 부분이 성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촉구 드리고요. 첨부하면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께도 주문을 전부터 했어요. 열심히 그 과정이 예결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여튼 본인 얘기는 열심히 하겠다고 걱정하지 마라라고 답을 받았어요. 같이 3박자가 돼서 끝까지 잘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상교육이 실현되도록, 이미 이렇게 되면 단추는 끼는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방역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언론내용 들으셨어요? 쥐꼬리만한 예산이라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전북이 0.3%, 경기가 0.9%, 인천이 5.6%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전북이 118억원, 경기가 1,371억원, 인천이 2,263억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51조, 같은 법 시행령 24조, 같은 법 시행령 36조제4항 규정에는 각급 학교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러니까 5회 이상을 감염병을 하도록, 소독약을 주도록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실시한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과정에서도 무작위로 추출해서 표본조사한 결과 22.9%인 8개 학교가 방역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당시도. 그래서 이런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도의회에서도 개선의견 두 가지를 교육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어요. 맞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학교방역 관련 예산을 도교육청 차원 목적사업비 일괄 배부할 것과 학교 교육계획 및 학생건강검진 기본방향, 방역예산 편성사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었어요. 그럼에도 2021년 예산에 4회분만 반영한 이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본 위원은 언론의 지적처럼 코로나 예산 아까 얘기했듯이 쥐꼬리만큼, 그리고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 분담금 30억을 제외하면 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심스러움, 예방대응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업의 별도 예산이 한 푼도 없었고 전부 다 예비비 사용을 통해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화상카메라 그다음에 비접촉식 체온계, 마스크, 소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열화상카메라는 별도 보급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비접촉식 체온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보급이 됐기 때문에 비접촉식 체온계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은 불요하거나 또는 불급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마스크 사정도 조달로 해서 식약처에서 해 주는 것을 다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중에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소독을 학교에서 연 기본 5회 실시하도록 저희들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안내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경상운영비로 4회분의 방역비를 편성을 해서 내년도의 경우에 학교에서는 방학 3개월 8월, 1월, 2월을 제외하고 매 1월에 한 번씩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전북의 방역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도별 방역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면 소독과 물품구입이 대중을 이룹니다. 신문에서 제기되었던 부분들은 그것 외에 다른 사업들을 전부 다 끼워 넣은 거기 때문에 소독과 물품 플러스 방역인력 이 부분만 하면 저희 전북이 전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사 시도에 비해서 적거나 많지 않다, 그 정도 수준은 저희들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남이 인력과 물품에 26억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21억입니다, 소독과 물품이. 그다음에 전혀 편성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19만명인데 학교 자체에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필요한 방역예산을 학교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혹 이 사업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예비비나 추경을 더 편성을 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교육감님 말씀대로 중간은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해하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잖아요. 그리고 조용하던 전북권도 아침저녁으로 계속 많은 인원이 확산이 되는 추세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건법상으로 1년에 5회가 한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벗어나서 상황에 따라서 소독을 더 하고 않고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하여튼 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심혈을 해서, 지금 전북도도 1.5단계인가요? 낮췄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1.5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더욱 꼭, 우리가 5위라고 하지만 그 5위를 벗어나서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예비비라도 사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러시고 한 가지 더 한다면 11월 3일날이 수능이잖아요? 거기도 철저한 대비로, 거기는 물론 코로나만 우리 방역지침도 중요하지만 재난이라든가 학생들이 미처 차량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대비 좀, 기관 대 기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춰 가지고 신속하게 대비 좀, 점검 좀 해 주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경찰청에 한번 더 협조요청을 해서 교통편이 어려워져서 시험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학생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조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오전 중에 부교육감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후에 실·국 질의가 있으니까요, 시간 안배를 적당히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도교육청 부교육감님, 모든 실·국장님, 과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회의장도 예산심의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다음 할 때는 인원을 최소화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부교육감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20년도 지난 2회 추경 때 1천억 삭감이 됐고 2021년도에도 한 1,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데 꼭 이 예산만큼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사회적 약자, 모든 초점은 저는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 예산이. 누구보다도 배우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아동 또 저소득층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잘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지 제가 보는데 담아져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도 제가 보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학교폭력 예방이랄지 금연 예방교육이랄지,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 그러한 게 학교 현장에서 지금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나느냐, 애들이 흡연율이 낮아지느냐. 학교폭력 예방만 잠깐 어제 교육감님이 얘기했듯이 46억인가 48억을 편성을 했어요, 올해도. 그런데 며칠 전 군산에서 장애아동 폭행사건 있을 때도 다시 학교폭력 교육한다고 불러들여 가지고 다 강당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교육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면서. 그런 거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고심을 해야 된다. 제가 그것은 해당 실·국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드리겠지만 우리 부교육감님도 그러한 교육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매우 치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군산도 강당에 모아놓고 애들이 다 놀고 있어요. ‘아, 학교폭력 교육 받았구나.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에 그런 일을 앞으로는 행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했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러한 폭력 건이나 흡연율이 낮아질 수가 없죠.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그러한 교육예산에,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46억, 48억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그런 것에 좀더 고심을 두기를 바라고요. 2021년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별교부금이 이번 정부 들어서 금액 전체가 율이 줄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87억이 예정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87억 중에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되는 시도 분담금이라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게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시도 분담금은 여러 개별사업에서 분담금 형태를 다 모아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보니까 13개 부서, 또 직속기관 해서 195억5천만원 정도를 분담금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5억씩을 분담을 하는데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당연히 공통의 업무라고 해서 그럴 수 있다, 그건 분담금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전북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면밀히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시도 공통으로 분담금을 내는 경우에는 케리스에서 하는 나이스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쓰고 있는 에듀파인시스템 시스템 성능 개량이나 유지, 그다음에 교사 채용을 위해 가지고서 전체 공간을 관리하는 금액,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관리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직접 핸들링하기보다는 어느 한곳에서 위탁을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학생 수나 교사 수로 나누어서 분담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대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특별교부금이 오면 또 매칭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도교육청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경우도 있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교육부 예산, 중앙부처 예산을 가져왔다고 실적을 200억, 아까 287억 가져왔다고 실적에 올라가지만 실상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없다. 아까 말한 대로 195억이 넘는 예산이 다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다시 세출예산 구조에서는 나가는 돈으로 돼 있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북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사용돼야 될 예산이 필요한 건데 결국은 교육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들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 행태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전북교육에 맞는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 제가 보면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이런 것은 전북교육청에서 어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PISA 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사업을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아이들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하면 우리 전북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걸 앞으로 향상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교육부 거기에서 자료로만 활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자료 확인해서 위원님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전북이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용구

강용구위원

농어촌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이런 예산들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우리 도교육청에 어떻게 쓰여지고, 조직분석진단은 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하고, 조직분석진단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게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도 살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특별교부금이 거즘 허수에 불과하고 도교육청도 이거 가지고 특별교부금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현안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쓰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담금 형태의 사업은 저희가 분담금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서 넣는 거기 때문에 특별교부금하고 바로 연동되는…….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내릴 테니까 다시 주라고 하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특별교부금과 바로 연동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분담금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에다가 그런 우리 전북의 현실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교육부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필요없다고는 안 해요. 꼭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필요하면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전북에 맞는 정책에 맞는 특교세를 줘서, 그것도 시도 분담금이 필요하다면 물론 해야 되지만 저는 그 예산이 287억 중에 195억이 그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야 된다. 우리 전북의, 말씀대로 전북 학교 수나 학생 규모랄지 그런 거의 실정에 맞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왜 그러냐면 결국은 아까 말한 매칭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 지방재정에도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분담금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부 사업 중에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은 교육부에서 국고를 편성을 해서 그 사업으로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 예로 들면 학교신설수요적정관리조사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무조건 매칭을 해서 하는데, 우리 전북에서 학교 신설하는데 1년에 몇 개씩이나 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4∼5개 정도…….

용구

강용구위원

많아야 4개, 보통 평균 2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매칭비로 해 가지고 특교세 8,400 받고 자체비 한 4,600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행태냐 이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예산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않냐, 이런 예산들은.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께서 지방재정이랄지 학생 규모랄지 우리 전북의 현실에 맞게 그러한 특교세 확보도 필요하고 시도 분담금에 대해서 개선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단순하게 그러한 자료들이 많은 예산들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자료들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거쳐 가는 그런 예산 편성하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건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우리 전북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은 교육국과 행정국으로 전북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아마 행정 쪽이, 행정이 전공이시죠? 그렇죠? 거기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전공이 실제 교육행정이고 교육재정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이나 실제 교육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학교 선생님도 3년 2개월을 했고요, 학교에서 또 별도로 근무한 것이 1년 2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 경력은 학교 근무경력이 한 4년 4개월 정도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라도 그런 경력이 있으시다라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쭉 위원님들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에 대비한 교육정책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역시 시대 현실을 직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 관련된 예산인데요, 열화상카메라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국민의힘 의원이신 정경희 의원이 지난번 국감 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전에 신문지상에 지역신문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신문지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이 열화상카메라를 지급을 했는데 어떤 학교는 2개도 지급했고 어떤 학교는 1개도 지급했고 하나도 지급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열화상카메라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라고 하는 방역당국의 지침은 구체적인 개인의 체온을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해서 최고 확정하는 그런 자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학생들이 또는 다수 대중이 들어오는 자리에 설치를 해서 어떤 기준온도 이상으로 발열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1차 선별하기 위한 기능으로 써라라고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체온계를 써서 측정을 하라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대규모 학교, 교육부의 기준은 600명 이상인 학생…….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자꾸 부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예산을 얼마를 썼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기준은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더 작은 학교에 대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집어넣어라라고 하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전북의 경우에는 600명 이상인 학교만 열화상카메라를 집어넣으면 몇 개 학교가 안 됩니다. 전주나 익산이나 몇 개 학교가 안 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낮추고 낮춰서 저희가 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에는 열화상카메라를 다 보급을 했고 일부 1천명, 1,500명 이렇게 늘어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는 2대씩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희자

박희자위원

자, 그러면 부교육감님!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열화상카메라를 그때 당시 없으니까 보급을 했어요. 문제는 산업용을 넣었다는 게 문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산업용 아닙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산업용 아니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희가 넣은 기계들은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나왔던 제품이 교육부에서 추천한 제품을 저희가 샀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게 1대에 무려 640만원씩이에요. 거의 표준으로 다른 것도 다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게 학생들에게 맞지 않고 열화상카메라 산업용은 기계 온도나 업체,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온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현재 학교 현장에 줬던 열화상카메라, 일부예요, 다 전체가 그렇다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전혀 거의 쓸모가 없어서 비접촉 체온계를 이용하라는 공문 내려보내셨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쓸모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초에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서 학교에 배치한 제품은…….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한번 확인해서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누군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공문, 방역 관련된 공문, 이 공문을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보냈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떤 자료라고 하셨는지요?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보낸…….

희자

박희자위원

코로나19 방역 관련된 공문 보내신 거 있으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카메라 관련해서요?

희자

박희자위원

카메라가 관련됐든 마스크가 됐든 모든 코로나19에 대한 우리가 보냈던 방역 관련된 공문이 있을 거예요. 이 공문을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방역소독과 관련된 방역물품으로만 코로나19를 대비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위원님이 하시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코로나19에 대비한 정책을 방역물품 또는 방역 관련된 것만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역이 우선돼야 되지만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에 대처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라든가 이런 때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시설이라든가 기술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되지, 방역만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죠? 부교육감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건강과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방역에 관련된 것은 우선시하되 그다음에 교육정책도 시점에 맞는 교육정책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피부에 닿는 학생들의 교육정책, 그러니까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이 됐든 온라인수업이 됐든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 밖,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 내의 학교 등교시간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지역사회 돌봄기관이랑 교육기관하고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서 있는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학교 밖에 돌봄 관련 기관들에 지원하거나 하는 예산이 있는지를 물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아마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는 그거는 지금 언뜻 없는 듯 보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기관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정책질의 드렸을 때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국회에서 내려온 자치단체 교육청과 돌봄기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공문도 보여 드렸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참, 기관이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기관하고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교육 현장에 보내는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돈을 주는 것은 법 법령에 의해서 돈을 주는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방세를 걷었을 때 지방세의 몇 %를 도교육감에게 전출을 하도록 세법 관련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있고요. 또 의무사항이 없지만 지자체의 장께서 시장·군수님이나 도지사님께서 이것은 우리 시·군에서는 이런 교육사업이 꼭 필요하니 또는 급식예산이 필요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군에서는 우리 시·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사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주시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이 교육세를 받아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주는 거와 그거 외에 별도의 교육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주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보통 2개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자체 단체장은 이렇게 생각을 학생들을 위해서 혁신하고 있어요, 먼저 가고 있는데. 그러면 법에 없으니까, 자 법을 따지시는데 그러면 법에 지원하지 말라 이런 법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학교 밖에 돌봄기관에 대해서 교육감이 지원하지 말라 이런 법은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위원이 그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같이 협업하자, 같이 논의하자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메아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돌봄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학교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셔서…….

희자

박희자위원

아이고, 부교육감님! 저는 전북교육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자체 돌봄기관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잘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제가 그 설명을 조금만…….

희자

박희자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학교 현장에 저희가 학교 내에서의 돌봄기능을 대폭 확대를 했고 많은 인력도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돌봄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감이 학교 밖에 있는 돌봄 관련 기관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법에는 그렇게 하게…….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부교육감님! 학교 밖에 돌봄기관에 예산 지원해 달라는 소리 한 마디도 해 본 적이 없어요. 협업을 같이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방금 전에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거꾸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말씀 들으시려는, 같이 협업하지 말고 같이 협조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제가 그 기관에다가 구차하게 예산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한 마디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담당 선생님들한테도 한 마디도 해 본 적이 없고. 다만, 2∼3년 전에 권역별로 같이 지역사회하고 함께한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힘든, 자 1.5단계, 2단계 이렇게 비대면수업 해야 되고 집합교육 못할 경우가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교재교구 이런 정도는 서로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저희가 무슨 예산을 달라는 얘기를 한 마디도 제가 입 밖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잘 못 들으신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잘 못 들으셨고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돌봄과 교육과 학교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고민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현실 직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에 맞는 교육과 돌봄을 같이 어울림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끝나고 돌봄 하고 있어요. 돌봄 하고 있는 사이에 학교는 5시, 4시 반이면 끝나고 그다음에 집에는 부모를 만나거나 가족의 구성원이 될 때는 7시나 8시가 되니 그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학교의 돌봄과 지자체의 돌봄기관이 서로의 강점이 있으니 이 강점을 서로 같이 협업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대안이 끝까지 안 나오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질문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과 안전, 방역물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돌봄기관, 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이것은 예산이 0푼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지구환경 위기를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환경정책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환경정책 예산이요?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환경정책 예산도요, 교육청 예산으로서는 민주시민과 쬐끔 눈곱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없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학교의 교육과 모든 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줬으면 훨씬 더 학교도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이 예산도 역시 한 과에서 예산 쬐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교육청 전체 예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쬐끔 그렇게 세웠는데 제가 지난번 정책질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정책에 대해서 환경교육에 있어서 필수과목은 아니더라도 1년에 몇 시간이라도 이수를 해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철석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드리면 그냥 다 거기에서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은 답변이 없고 그다음 예산 보면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질문드리는 거나 이런 말씀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지금 현실 직시를 하는 교육과정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데, 그냥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장벽이 생기고 두터운 벽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정책질의 하면 뭐 합니까? 전혀 메아리로 들리는데. 그래서 참 사실은 화가 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화가 나고, 제가 다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현실에 맞는 정책제안은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혹여라도, 예치금 보니까 작년에 1,200 안정화기금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14억인가 늘었어요. 1,214억인가로 안정화기금 만들었어요. 그 14억이라도 떼어서 환경교육정책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부교육감님 답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구환경 위기에 대비한 환경교육정책 예산이 적으시다고 지적을 하시고 환경교육의 필수 교육시간 확보 그다음 환경교육 예산의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교육을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몇 시간 하고 있는지, 단위 학교에서 환경 관련 예산을 또는 우리 본청에서 얼마만큼 편성하고 있는지 위원님만큼 제가 살펴보지 않은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예산하고 시수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앞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안전통학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안전통학로 관련은 시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고 그 협의사항은 2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주시가 주관이 돼서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서신초등학교 정문이거든요. (사진을 보이며) 그런데 이게 학교 옆으로 있는 담벼락이에요. 학교 옆으로 있는 담벼락인데 이게 굉장히 좁아서 이쪽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설립이 돼서 이쪽으로도 굉장히 통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통학로 앞 쪽에 있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전주시에 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와 소통을 해 가지고 차도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의 상황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겠죠.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이 담을 이전하지 않으리라는, 이전하기 어렵다라는 전주시의 판단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면, 이게 정확한 부지 상황이거든요. 이쪽에다가 쪽문 하나 내는 걸로 통학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전주시와 전주교육청이 입장을 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이 드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공유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장 안쪽으로 쪽문을 만들고 그 안쪽으로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여기에 평소에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아이들만을 위한 길이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여기로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안쪽으로만 항상 다닌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이들이 이쪽으로, 보시면 학원도 있고 상가도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해서 담벼락을 안쪽으로 넣고 여기에도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항상 안쪽으로만 다닌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아주 편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시려고 하는데, 쪽문 내시고 안에다가 인도 만들면 아주 편하죠, 간단하고. 아이들이 항상 안쪽으로만 다닙니까? 아이들이 항상 안쪽으로 다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의 의지가 만약에 이 담벼락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전주시가 부담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고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담을 옮길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이 부지만큼, 담이 안으로 들어갈 만큼의 교육청에서 부지를 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학교 둘레를 완전하게 인도가 확보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당연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한번 도로로 편입된 부지는 저희 의지대로 다시 그것을 회수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심

최영심위원

도로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용권한이나 소유권한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영심

최영심위원

이것은 내놓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내놓으시는 거라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용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주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면 내놓으실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내놓으실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제가 질문이 많으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전주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학교장이 이만큼 땅 없어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 공유재산관리팀에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매매할 의지도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다만 그 부분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이고…….

영심

최영심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현황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쇄 맡긴 것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쭤봤어요. 중증장애인과는 수의계약 한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 3∼4개 업체하고 많이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는 한 3개 업체하고 했고요. 도교육청 전체로 볼 때 재무과 포함해서 한 4개의 장애인 인쇄사업단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자료를 보이며)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분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입니다. 대표자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소재지 본사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공장이 있는 겁니다, 제7공장으로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장애인이면서 전주에 회사가 있는 장애인미술협회나 체육장애인자활협회가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 전라북도의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한 금액보다 이 서울 업체의 본사에 장애인단체와 계약을 한 게 재무과에서는 73.4%예요. 그리고 도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도 74%를 서울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이 부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애인들의 삶을…….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사족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짧으니까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 여기에 있으면 장애인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고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애인협회인쇄사업본부에 장애인이 몇 명 고용되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어제 왔을 때. 모르신다고 하더이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두 번째는 본사가…….

영심

최영심위원

자, 그러고요, 본사에 이분들이 물론 장애인협회기 때문에 지사기 때문에 장애인이 고용되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줘야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본사가 여기에 소재하고 있느냐 소재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는 법인세를 전라북도에 부담하느냐 타 시도에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교육청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장애인 인쇄업체와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납기 안에 제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품질의 것들이…….

영심

최영심위원

자, 법인세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장애인분들이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계약하는 것은 20몇 %밖에 안 돼요, 건수도 20몇 %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심

최영심위원

장애인단체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라북도에 소재한 장애인미술협회, 체육장애인자활협회 그 당사자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렇게 계약을 덜 준 것도 다 정당하다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일부러 덜 주고…….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한테서요, 억울하다고 소문이 들어왔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도교육청에 왜 이렇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영심

최영심위원

아, 이분들이 그러면 교육청에 민원제기 않고 저희 의회에 민원제기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게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태도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도 아니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뭘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인정하기 힘들고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도내에 본사가 있고 도내에 공장이 있는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만약에 주문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 질문이 그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아까 법인세 얘기하시면서 지금 정당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편중되게 주는 것이 맞냐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본사의 문제와 공장의 문제는 본사의 문제는 법인세의 최종적인 납부지가 어디냐를 두는 거고 실제 공장이 전북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전북에 있는 공장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법인세의 문제를 지금 묻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이 업체에다 골고루 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골고루 안 갔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안 갔다라고 보시는…….

영심

최영심위원

결과를 두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편중되게 잘 가시라고요, 한쪽으로만 주지 마시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 인쇄업체 계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답변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 장애인단체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계약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편중된 건 잘못됐죠, 당연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쭤봤습니다. 행정감사에요, 교육공무직원 방학 중 비근무자 비율에 대해서 물었고 방학 중 임금 보전대책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저도 전라북도가 상시근무자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어떻게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특별하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뭘 하셨습니까? 행정감사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조치를 뭘 취하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행정감사가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에요…….

영심

최영심위원

어떻게 취하실 겁니까? 그럼 앞으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교육감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을 해서 방학 동안에 얼마만큼 노동을 제공했는지…….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길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만 답변 주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시 직종인데 방학 중 저희가 계속 근무가 가능한 직종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때에는 개학 준비하기 위해서 또 유급노동일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영심

최영심위원

자,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돌봄전담사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전담사 직종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상시 직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며칠 근무하지 않거나 방학 중에 운영되지 않거나 학교 교장선생님의 자의로 맡겼기 때문에 방학 중에 운영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방학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며칠 때문에 상시근무자로 전환을 저희 지역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근무자 비율 자체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또 개선의 노력의 의지를 말씀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으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저한테 가져오셨냐면 상시근로하는 데로 만약에 전환을 해 주면 돌봄운영일수 축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다라는 얘기, 상시근로자로 전환도 안 해 봤어요. 상시근로자로 전환도 안 해 봤는데 돌봄운영일수 축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타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전환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학 중 미운영 기간 없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돌봄전담사는 개학 준비를 위하여 돌봄교실을 축소·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음.’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못해 준대요, 상시근로자로. 해 줘보기나 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처우개선은요, 중앙교섭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로 가는 건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할 수 있으니까 못해 주고, 저럴 수 있으니까 못해 주고. 방학 중에 미운영되는, 교사분들도요, 방학 동안 며칠 쉬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방학 동안에 안 쉬십니까? 학습휴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쉬면 안 됩니까? 기계입니까? 기름칠하면 매일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돌봄전담사 며칠 쉬고 있으니까 상시 전일제로 못한다고, 전일제는 그럼 아직은 그렇다고 칩시다요. 지시도 안 하시고 고민도 안 하시고 핑계만 대는 자리에 뭐 하러 나오십니까, 그럼 아까처럼! 그냥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앉아있다 가고 나서 땡인 자리로 하지 맙시다요. 그냥 한 두 시간 떼우고 가시면 되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제 말이 심하다고 뒤에서 웃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하지만 저희 교육위원들이 볼 때는요, 교육청에서 하시는 행정이 너무 늦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타당하게도 들리고 타당하지 않게도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는 전라북도교육감이 고용을 하고 있지만 휴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교육공무직의 노조 전담을 하시다가 선거에 출마하셔 가지고 휴직 중인 상태이신데 노조 전임자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하신 말씀을 의회에서 지금 계속하시는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 부당한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말씀 잘하셨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부당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최하위인 상황, 이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부당하거나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것만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은 언급하실 상황이 아닌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왜 언급할 상황입니까? 여기에서. 저를 지금 놀리려고 하시는 얘기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니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얘기입니까? 제가 부당한 얘기를 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 지금 교육공무직의 임금의 인상, 또는 처우의 개선, 복지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인 교육감과 노조 사이에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대표자들이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대신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위원님의 말씀이 교육감의 정당한 교섭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위원님이 나중에 교육공무직으로 의원 임기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

영심

최영심위원

잠시만요, 그런 얘기들로 저를 협박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위원장님! 이거 계속 듣고 계실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부교육감님, 경청하는 차원에서 하시고 의원의 질의는 도를 대변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하시고 여기서 논쟁이라든가 또는 사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적으로 가야지 정리해서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부당한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됐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도 똑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요, 전국 상황에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 거고 부당한 것을 저는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것이 우리 최영심 위원님이…….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노조 전임자로서의…….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지금 위축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걸 언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목적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29일날 정의당 대표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새로 만드셔서…….

영심

최영심위원

민주당에 다른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물론이죠.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제가 사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소속의 집단의 이익이나 단체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소속의 이익이 아닙니다. 개인의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것은 교육감이 노조랑 얘기할 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이거에 관해서 질문을 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교육감하고 얘기하실 거라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뭐가 특별합니까? 부당한 거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 그럼 가려서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항상 집행부와 의원 간에 상반된 의견도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호환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전북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공통적인 의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고 우리 최영일 위원만 안 하셨는데 짧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15분 시간 주면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식사를 좀 늦게 하시려면 15분 드리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진행하시죠.

희수

김희수위원장

마지막 하고 하게요, 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전 최영심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끊임없이 저희 교육위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그걸 노조하고 교육감하고 단체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의원 개인으로서 전임 공무직으로 근무할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철회하십시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 의견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를 어느 부분이든 어느 분야든 도민한테 부여받은 권리와 권한을 집행부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부분만 얘기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아닙니다. 최영심 위원님께서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로 드린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속해있는 정당의 당원들 내지는 당내 대표를 뽑아서 정치에 참여시켜서 본인들의 이익 달성을 위해서 그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 저분은 그분들 대변하는 것이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는 그런 취지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의당…….

영일

최영일위원

공직자윤리법에 그런 쪽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고발하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고발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법 따지자고 말씀드렸습니까?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377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김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정초와 자연초 초과밀현상에 대해서 교육감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감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화정초가 2018년 3월에 개교해서 42학급 1,097명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56학급 1,516명, 419명의 학생이 늘었죠? 그렇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긴급현안질문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발생하고 있고, 기다리다 못한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집으로 가서 용변을 보려고 이동하다가 바지에 대소변을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 급식공간도 부족해서 학년별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학교방역지침을 온전히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도 기대난망이다. 그리고 화정초 같은 경우에는, 화정초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교실을 학급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약 12억7,600만원을 들여서 보통교실 6실, 화장실 4실, 식생활관 115㎡를 증축을 했습니다. 어제 교육감 답변이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만 있었어요. 그리고 제3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즉 초포초를 리모델링해서 학급을 늘리는 것은 제3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막대한 걸림돌이 작용되기 때문에 초포초를 늘릴 수가 없다. 그러한 취지로 답변하신 거 기억하시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열거해 드린 작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혹시 부감님께서도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혹시 이러한 현 상황이 발생된 현장에, 혹시 학교에 가보신 적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학교는 직접 가지 않고요, 에코시티는 여러 번 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이 학교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초포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화정초.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화정초도 간 적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런 문제되는 학교들은 가급적 가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연초는 혹시 가보셨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자연초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아이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니는 현장에, 남생이 있는 학교 다니지 마시고 남생이 보러 다니지 마시고 이런 학교 다녀보시라고 모 학부형이 그러세요. 의정활동에 행정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의원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곳이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3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2·3초등학교가 설립이 돼야만이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취지였는데 중요한 것은 3초등학교 설립계획안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2,700세대에 들어설 세대수에서 발생되는 학생 수를 감안하기 위한 제3초등학교이지, 지금 현재 과밀되어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3초등학교 설립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시 좀 설명을 주시면…….

영일

최영일위원

핵심의 논쟁은 이런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3초등학교 설립이 필요로 하다. 제3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되는데 3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화정초나 자연초에 과밀되는 학생들은 3초등학교가 설립되어도 그 학생들을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3초등학교는 앞으로 새로이 아파트가 신설될 2,700세대에 입주되는 학생들을 위한 3초등학교이지, 지금 과밀된 학생들을 위한 3초등학교는 아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화정초, 자연초에 이어서 지어야 될 세 번째 초등학교는 현재의 과밀학생과 향후 아파트 분양 후에 입주해야 될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학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어저께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제3초등학교 설립은 현재 과밀학급에 있는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이 들어설 2,700세대 아파트 주민들 자녀들을 위한 그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제3초등학교지, 지금 과밀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답변이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김명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과밀학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건데 지금 현장에 직접적으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고충을 직접 귀로 듣고 현장을 보셨다라면 현재 이렇게까지 답변은 안 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도 새로 개교하는 학교들은 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어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연초, 화정초, 초포초에다가 모듈러교실을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 모듈러교실이 실제 보시면 학교 교실 새로 지어진 거와 진배없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아, 이게 무슨 임시 컨테이너교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것이 싹 사라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고창고등학교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그 교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모듈러교실이 냉난방이라든지 다른 시설들 이런 것들이 올해 한 10년 된 학교 교실에 비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좋게 느껴졌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라북도에 신설될 학교들 짓지 마세요. 다 모듈러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게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교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임시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임시지. 모듈러교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앞으로 5년 있을지, 날짜 특정 지어서 장담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지금. 그러니, 인터넷 네이버 치면 모듈러교실 치면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나오고.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기계화하여 조립하는 것이 모듈러교실이랍니다. 그런데 이걸로 학생들이 난방이나 단열이나 내지는 냉방에 있어서 또 환경에 있어서 또 소음에 있어서 전혀 교실로써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교실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항구적으로 교실로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묻고 있는데 지금 모듈러교실을 이용해서 1∼2년 안에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1∼2년 안에는 해소되기 어렵…….

영일

최영일위원

1∼2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답이 없어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핑계 대고 전임 정권 핑계 대고 그리고 모듈러교실 핑계 대면서 아이들을 방치할 것이냐.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고민과 답변으로써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우성인 학부형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부 핑계만 대지 말고 교육청에서 이런 때 가서 떼로 몰려가서 삭발을 하든 집단항의를 하든 무조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현 여건을 제대로 전달을 하셔야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후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초포초등학교의 수용대책을 교육부에 가서 한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저희들도 모듈러교실 했다라고 해서 끝 이렇게 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듈러교실도 교실로써 손색이 없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걸로는 답변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이런 큰 현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으로서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받는다고 긴급현안질문까지 하는 거 보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창피해요. 이런 현안이 있는지 본 위원도 몰랐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전임 정권, 모듈러교실, 그다음에 교육부 이런 핑계나 그런 걸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초포초를 활용해서 한시바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됐든 당이 됐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가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가시든 안 가시든 간에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것을 준비는 했는데 오후에 실·국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보니까 부교육감님이 오시니까 아마 행정국, 교육국이 오다 보니까 많은 실무자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오후에는 행정국 할 때는 행정국에 관계되는 직원들만 오셔서 같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요. 제가 그럼 먼저 준비가 되는 동안에 간단히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도 우리 예산과에 속한 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41쪽이고 예산안은 1,525쪽인데요, 저는 이거 예산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도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이라고 그 운영회가 최근에 발족이 됐고 이건 제가 5분발언이라든가 또는 정책질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또 부감께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얼마 전에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보면 500만원 밖에 안 세웠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형식적인 감시단 운영밖에 될 수 없다. 이 500만원 가지고는 회의 두어 번 진행할 비용밖에 안 되지 진정한 감시단 운영하고 싶었으면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혹은 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들어가야지 이건 그냥 수박 겉 핥기식으로 도민감시단이 설치돼 있으니까,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의는 해야 되니까 그 회비 정도, 회의 경비 정도밖에 안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짚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예산이 그래요. 많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세워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밥값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것만 가지고 밥값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감시단을 운영하자는 건가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정한 목적에 맞게끔,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거기 취지에 맞게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도 세우고 프로그램도 세우고 또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스터디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춰서 감시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줘서 저희가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건 처음에는 상하반기 각 1회 하고 워크숍도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 하면서 1월달에 여기 이번에 위촉하신 분들을 모시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거나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요? 우리 국장님이 따로 경비를 숨겨놓은 게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갖고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이거 기본도 안 되어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1천 얼마라도 세웠으면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가 보다 하겠는데 500만원이면 진짜 그 회의에 대한 밥값밖에는 안 돼요, 위원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꼭 이번 우리 교육예산 바로쓰기 감시단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좀 추가적으로, 큰돈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한 감시단, 꼭 우리에게, 도교육청 자체로서는 조금 힘든 쪽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예산을 감시하니까. 그렇지만 도민을 위하고 우리 학부모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진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해서라도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제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폐교, 이건 시설과에 속해 있는데 폐교가 29군데가 있고만요, 저희가. 맞는가요? 29개. 폐교 관리에 대한 교육청 자료를 받으니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재무과장이 그럼 답변하세요. 지금 29개가 맞죠? 폐교가.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보유 중인 폐교는 41개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 자료에는 29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폐교가 대부분 생태체험장 또는 주말농장, 유실수 식재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폐교는 양궁훈련장, 교육박물관 설립 예정도 돼있고 청소년단체 놀이체험장으로 돼있고 잘 돼있는데 반면에 완주 청완초가 매각 예정으로 돼있죠?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매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근에 금구중학교는 매각을 했죠?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럼 청완초는 매각하는 기준과 또 왜 매각을 해야 되는가 거기의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청완초는 둔산초등학교 신축 계획안과 관련해서 중투를 심사할 때 인근학교 이전을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청완초 이전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지역 황폐화라든지 정서적 상실감 등. 그래서 청완초 이전을 할 때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그 조건 중의 하나가 청완초 명칭을 그대로 이어달라는 것 그다음에 기존 부지를 지역주민 복지와 소득증대시설, 공원체육시설 등 활용을 조건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매입을 요청했고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완주군에 매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고 완주군에서는 이 청완초를 교육관련 시설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통합이전하는 방안으로 자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지금 매각 예정고시를 했고요, 매각 예정고시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12월달에 아마 계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단독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거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거를 매각함으로써 우리가 교육청에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나 그런 건 없어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여기에 있는 금액은 3개년 동안 나눠서 받을 건데요, 이미 둔산초등학교를 지을 때 교육금이 미리 들어간, 활용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어쨌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폐교도 우리 재산이고 또 우리가 활용을 한다든가 매각할 때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었습니다. 폐교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언제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할지 또 쓰임새가 있을지 모르는 거고 매각을 할 때는 또 헐값에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잘 체크하시겠지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폐교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총무과 건데요, 국장님. 83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 5% 일괄적으로 감액했잖아요. 이거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직원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은 안 했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경제사정이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 고통분담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들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청와대에다 30% 일률적으로 반납하라는 식으로 청원도 한번 올린 바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혹시나 이게 법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주는, 쉽게 얘기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건 법정 경비를 사전에 말도 없이 이렇게 했을 때는 혹시라도, 다행히 이해한다면 다행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내 본인 말 안 듣고 왜 삭감했냐는 소리 하면, 걱정돼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소지 없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업무추진비가 84쪽에 보시면 저희가 기본업무추진비 중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있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도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5% 삭감한 부분은 맨 위쪽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기관업무? 여하튼 저기 없다 이거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아래에 보면 관사유지관리비 해가지고 600만원씩, 어디 관사, 이게 누구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게 지금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

종식

김종식위원

이분들 관사 사용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관리비가 1년에 600만원씩이라 이거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3억6,400이네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사 유지 관련은 1,200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청사 시설관리라든가 청사 유지하는 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3억6천. 이건 뭐 청사 시설관리 2만5천, 10층은 뭐예요? 2만5천원×10층, 2억5천.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청사 시설관리가 저희가 지하 1층에 지상 9층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 시설관리를 하는 건 맨 밑에 지하층부터 옥상까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10층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0층까지 시설관리하는데 2억5천 든다 이거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 어디, 사전에 충분히 검토 이루어진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일부분은 매년 이 정도 규모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년에 한 번씩?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청사 보수 차원에서 유지보수한다 이건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검토를 한번 이것 해볼 테니까 그러시고, 그다음에 방역소독이 몇 회 해줘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85쪽에 보시면 청사 방역소독을 내년도에는 50회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분들이 회의라든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들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좀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오전에 정책질의할 때 계셨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방역소독이 언제 내가 전에도 지적해 줬는데 우리 학교도 보면 방역소독을 그렇게 심하게 저번에 했어도 한 달에 한 번꼴 했더라고, 방역소독.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 거 다 받아봤는데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방역소독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건 좋아. 좋은데 과연, 엇박자가 안 맞아. 학교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아주, 물론 부교육감님 예비비라도 해서 더 하도록 한다고는 했지만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좀 풍부하게 잡아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본청은 본청 거라고 이렇게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외부인 출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적인 소독도 하지만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매일매일 소독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교직원들 회의가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많이 해주는 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형평성이 어떻게 보면 과연 50회를 그대로 해줄랑가 그 부분도 조금, 다행히 50회 해주면 그 이상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90페이지, 지금 이 건물이 본청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돼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이게 준공이 200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된 건가? 2009년이면 11년 됐고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11년.

종식

김종식위원

11년 됐는데 금년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 어느 정도나 썼어요? 작년 예산 27억이고만. 10월까지 27억 중에 집행액이 4억5천 집행했고만요. 그럼 나머지 25∼26억 정도는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청사가 본관이 있고 서쪽 방향으로 별관을 2019년도부터 설계를 진행해서 별관을 저희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 별관 예산도 한 16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별관의 계약을 11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11월 17일에 관급자재라든가 선금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10월 말에는 그 부분이 안 잡혀 있어서 예산 부분이 좀 10월 말 기준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조금 돼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제 17일날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완공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내년도 9월 22일 정도, 9월 하순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조경시설도요, 조경시설 유지관리 효율적 수목관리 휴식공원 한다고 했는데 좀 이걸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어서 쭉 하니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나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청사 조경 유지관리 부분은 2019년부터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놓고 사용설명서, 나무도 자세히 거기에 그런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시고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직속기관, 이게 연수원 같고만. 맞고만, 전북교육연수원 신축. 이 관계도 보면 2020년도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120억.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요. 지금 저희가 올해 11월 9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종식

김종식위원

11월 착공했으면 조금 있으면 공사 중지 명령하잖아요. 공사 중지 명령이 공사 못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정말 추워지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식

김종식위원

관급은 대개 보면 12월 넘어지면 공사 중단, 시설과장님, 언제쯤 중단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공사 겨울 동절기 중지는 영하 날씨로 내려가는 경우에 시점을 봐서 하는데요, 매년 딱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상청 기후 예보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서 날짜를 정해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겨울공사는 거의 않는 걸로 봐야 하잖아요. 중지 명령 되잖아요. 다만 날짜가 언제라는 것만 못 박을 뿐이지.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결빙 때문에 물 공사가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는 동절기에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라고 그럴까, 이제 준공해 놓고 또 예산 그대로 쓰지도 않은 돈을 또 내년 예산 세우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가 저희가 내년도 12월달에 준공 예정이라서 올해 이월된 거하고 2021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 시설공사나 나머지 부분에 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 다 본 위원도, 추경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보통 추경 하면 예전에 보면 한 5월 정도…….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봐도 한 4∼5월 이 정도면 추경이 이루어져요. 예산과장님, 내가 단적으로 보면 다른 건, 중앙에서 아직 예결위 통과 안 돼서 심사 중에 가내시된 것도 있을 거고 가내시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가내시될 것도 있고 내시될 것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 집행도 안 된 상황에서 그때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뭣하러 본예산에 세우는가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국장님. 다른 의도가 아니라.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 그렇게 알고요. 예산과 계속해도 되죠, 위원장님? 예산과 것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하실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확실히 표현을 해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다음에 107페이지 예산과요. 이전비 및 가족여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출 가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근. 이거 지금 조례나 여비규정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이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여비규정을 제출 하나 해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추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세요. 다음은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5페이지를 보시면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이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범위는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 그리고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하고 자녀의 사망까지가 사망조의금이고요, 재해부조금은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재산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질문하는 범위는 국립만 얘기하는지 공사립을 얘기하는지 그 질문을 드렸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이건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 여기 자체비라고 써졌는데…….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자체비로 하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자체비인데 무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비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 납부를 하고…….

희자

박희자위원

납부를 하고? 그니까 제 말씀은 전북교육청 내의 교육공무원이든 행정공무원이든 공무원 전체를 얘기하는데 공사립을 얘기하는지 국공립만 얘기하는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공립만 해당이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공립만 해당된다고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저희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사립은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사학연금으로?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참 복잡해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 좀 있는 대로 주시고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자체비라고 써져서 이 자체비를 여기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거를 지금, 그니까 이 사업비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주면 거기에서 어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전북교육청 내에서 자체비로 사업을 세워서 공무원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전북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 그런 연금보험에 대해서 적용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도 국공립만 할 게 아니라 사립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 자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게 지급된 부분이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아니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쭉 계속사업으로 온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3년 내의 자료요청 좀 주시고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 수목관리사업이 있어요. 수목관리사업 이거는 제가 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잡는지 아실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예산 적용하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수목관리사업입니다. 아마 이거 제가 왜 지적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겹친 사업들이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로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겹친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학교마다 새학기가 되고 그러면 이 나무들이 수난을 겪어요. 날라다녀,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베어졌다가 새로 심었다가. 이런 사업들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신규사업이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것이 지금 설계에서 20개 학교, 30개 학교인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2천만원씩 30개 학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전기획용역, 용역비가 한 학교에 2천만원씩이라는 건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희자

박희자위원

그린뉴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에도 이 사업이 포함돼서 내려온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도 동일하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사업도 노후화된 사업을,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한 학교당 2천만원씩 주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용역비가 한 학교당 2천, 그러면 이 용역을 누가 하죠? 학교당 내려보내면.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이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이게 교육부에서 올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40년 이상의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도교육청의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맞춰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도 선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마 12월 중에나 교육부 차원에서 뭔가 어느 정도 일정한 테두리를 정한 기본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학교 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 여기는 아직 세부계획이 안 내려와서 세부계획은 다음에 계획……. 용역비를 2천만원씩 주면 학교에서 이 용역비를 어디에 쓰나 제가 고민이라서 지금 질문드렸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 내용도 보고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287페이지 학교공간혁신사업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체예산이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자체예산이지만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다 위탁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죠, 그러면?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공간혁신사업 운영을 하는데요, 아마 위탁기관인 이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다 시도별로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잘 안 가요. 왜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게 교육부 사업인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교육부 사업을 시도교육청에서 이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 이 돈을 낸다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분담금 형태로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저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아까 오전에 부교육감께도 그런 질문 하셨었는데 이제 예산을 이러한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을 거쳐서 시도교육청에서 분담금 형식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건 융통성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전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든지. 내려보내줘 놓고 도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 공간혁신사업이요, 이 부분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앞으로.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공간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게 교육혁신과, 미래인재과, 학교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인데요, 총 28개 학교입니다. 예산은 총 39억7천만원인데요, 이건 과별로 해서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과별로 학교 선정이 되어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 선정은 언제 하셨어요? 국장님!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때 잠깐잠깐, 물론 예산이 적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교를 혁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는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저기에 있을 것 같아요. 특별회계 예산안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학교별로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공간혁신사업을 하면서 41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여기 시도분담금 내고 나면 40억도 안 돼요. 그런데 40억도 안 되는데 학교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거의 30개 되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28개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게 되면 한 1억1천 정도나 1억 2∼3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부가세 빼고 이것저것 정리하면 1억 정도나 가지고 사업을 할 것 같고 최저입찰가 뭐 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시늉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간혁신 같은 거는 제대로 이제, 물론 계획 많이 연구하고 하셨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간혁신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혁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간만 혁신을 해놓고 아까 여러 개 부서를 얘기했었는데 저는 학교교육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미래인재과…….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제가 사업명을 말씀드리면요, 교육혁신과에서 이룸 프로젝트라고 해서 8개 학교에 시설비는 약 1억2천 정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 12억입니다. 그리고 영어놀이터 조성 4교에 4억, 그리고 미래인재과에서는 특성화고 취업지원실 공간혁신사업에 1억, 그리고…….

희자

박희자위원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혁신이 시대에 맞는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에서는 공간혁신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혁신하고 교육내용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하면 좀더 세밀한 그런 교육과정과 공간들이 같이 서로 공통분모도 있어야 되고 또 협의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용도 혁신한다고 하고 공간도 혁신한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이 혁신을 해야 할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혁신이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도 질문드렸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이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저희하고 지금 자라나는 미래세대 아이들하고 교육과 공간 정말 많은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치우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환경을 얘기했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환경교육 관련 예산…….

희자

박희자위원

예.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를 들면 공간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아파트 지어가지고 옆집 가도 똑같고 우리집도 똑같고 쟤네 집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 문에 똑같은 계단에 똑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똑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학교 가도 똑같이 네모난 문으로 네모난 교실로 들어가서 네모난 책상에 앉아서 네모난 티비를 보고 네모난 칠판을 보면서 네모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깍두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혁신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시대에 맞는 공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한옥마을 내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중앙초등학교.

희자

박희자위원

그때 당시 재건축을 하면서 모든 학부모들, 지역사회의 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옥마을에 맞는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1층으로만, 지금 중앙초등학교 구도심 학교여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을 예측도 했고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학교를 지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층으로 한옥처럼, 그니까 시멘트 사용하지 말고 돌담에 황토 흙에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단칼에 거부를 했어요.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외부에서 어떤 제안들이 있으면 깊이 고민해 주고 반영도 해볼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당연히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같이 고민하고…….

희자

박희자위원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시면 예산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해가지고 또 도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제 변화하는 시기에 왔잖아요.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만약에 지금 한옥마을에 그 멋진 한옥학교를 만들어놨으면 아마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경북도청에 가면 한옥으로 지여져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돼있는 데도 있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것처럼 좀 변화하는 건축물도, 공간혁신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선정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진행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항상 솔직히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잔소리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힘이 없어요,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고요, 여기에서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고 하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간혁신 우리에 맞는 그런 공간, 예를 들면 작은 공간에 이거 조금 고치고 저거 조금 고치고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혁신을 기대하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제안이면 제안사항, 자료요청이면 자료요청,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 확실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린스마트스쿨사업 관련해서 285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차 30개 학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에 먼저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괜히 노후된 학교의 시설 리모델링하는 사업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얼핏.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준다고 내시가 와있나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5년 동안에 총 물량은 약 31만9㎡에 예산은 지방비하고 국비 포함해서 6,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비가 1,213억 그리고 국비가 한 520억 정도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국책사업이고 우리 도에서는 좋은 기회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전북이 그렇게 교육에 대한 시도 편차가 다른 데보다는 미비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좋은 호기에 이것을 더욱 우리 전북형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TF팀이 구성되고 스스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북화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교육청에서 보여졌다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조금 그게 아쉬워서 제안을 하나 드려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교육청에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투입되어 있는 TF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1차 2천만원씩 주는 건 아마 행정이나 법규나 그게 거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정도 하는 용역일 것 같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전반적인 요건들을 검토하고…….

용구

강용구위원

곧 이게 끝나면 당장 내년부터 본 세부용역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 전라북도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본청에서는 그러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꼭 한 부서를 만들기보다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TF팀 구성이랄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없어서 아쉬워서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께 직접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감사관님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감사관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교직원 음주운전 예방대책 추진사업이 있어요. 음주운전 예방대책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스티커 제작 이런 걸 하는데 과연 이런 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사실 지금 어려운 예산편성 과정에, 또 우리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짧게.

용섭

송용섭감사관

저희가 올해 5월달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1차분이,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도 음주운전 제로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스티커나 아니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예방 포스터 공모전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발생건수가 14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순수하게 4건 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아마 전북교육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적발건수로는 최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직원한테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물 제작해서 그렇게 배포했더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저희가 청렴감사단도 활용을 하고 또 자체감사단도 활용하면서…….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저는 왜 그러냐면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몰라요, 많은 다양한 홍보물 제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이따가 자료로 할 거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혹시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분들한테 전체 문자 같은 거 발송도 하고 하세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요일 그다음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개연성이 있는 날 그런 날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용구

강용구위원

차라리 그런 문자 확대를 더 해보시는 게 어때요?

용섭

송용섭감사관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거는 차에다가 부착하는 스티커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이런 데다가…….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조금 고심해 볼 문제일 것 같아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용섭

송용섭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행정과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행정과도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설명서 163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6억5천 정도가 줄었네요, 부담하는 게. 장애인 고용률이 이렇게 잘, 지금 제가 수년간 한 6년째 보는데 거즘 1천만원대로 내려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장애인이 우리 전라북도에 교육공무원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건지. 사실 시·군 장애인 인원수를 보면 거즘 다들 10% 이상씩이거든요. 많게는 20% 있는 지역도 있는데 왜, 지금은 장애인 고용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담금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그러니까 저희 행정과 소관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만 대상으로 저희 부서에 사업을 편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대상 상시근로자 수가 7,377명입니다. 이분들의 3.4%에 해당되는 250명을 올해 2020년도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인데 현재 41명이 미달된 상태이고요, 참고로 지난해에는 93명이 미달됐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검토들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협업 그다음에 고용공단 찾아가서 학습도 하고 해서 학교현장에서 장애인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발굴도 하고 학교 독촉도 하고 해가지고 아까 미달 인원이 2019년도 결산이 93명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41명대로 줄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올 1월달 작년 치를 낼 때는 12억을 냈는데 올해는 5억대로 내려갔다…….

용구

강용구위원

7억3,800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7억3,800. 지금 내년도 내야 될 게 올해 것이 7억3,8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아, 그 7억은 우리가 장애인을 법적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내는 게 고용부담금이고요, 실제 현업기관에서, 학교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는 장려금을 포함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건 장려금이고……. 아, 장려금이랑 부담금이랑 포함된 예산이에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부담금으로 내고 있는 건 얼마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구

강용구위원

5억?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올 1월달에 냈던 게 12억 냈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수치상 보면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래도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의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다. 사실 저도 언제 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지 언제 직원들을 뽑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채용할 때 장애인우선정책들이 있으니 참여해 달라는 게 도민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 취업 이런 거 공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도 하려고 할 판인데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고용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더. 5억이라는 돈도 결국은 우리 도민의 세금이고 정말 적은 예산은 아니다 항상 그런 마인드로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제안으로 드렸고.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7월달부터 그렇게 새롭게 변화를 시켰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1년이 지나면 2021년 치는 반절이 또 줄어들게, 3억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3억대까지? 내년도에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88페이지 또 보시면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 지원, 오전에 부교육감님께 얘기했던 시도부담금 관련해서 특교세로 내려온 매칭 예산인데 이것도 보면 위탁기관이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 그 뒤에 조직 및 성과관리도 191페이지도 보시면 사업 위탁기관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 지원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4,652만원을 매칭으로 잡았어요, 특교세 대응으로.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수요와 관련돼 잡힌 게 저희가 학생 배치하는 프로그램들, 그니까 개별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몇 학급 몇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 시스템상으로서 전국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망이 있습니다. 이걸 업데이트를 하고 개정하고 하는 데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2,304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설학교라든가 폐지학교 등에 대해서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심사하고 운영하고 하는 관리비용으로 2천만원 해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학교신설 옆에 189페이지에 쭉 전주새뜰유치원 이런 자료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안타깝지만 이 모든 일들을 교육부가 11개 시도교육청을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의 약 55% 정도를 특교금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45% 정도를 시도교육청이 재정규모에 맞춰가지고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어찌 보면 교육부 자기 돈으로 해도 되는데 지방재정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성격의 재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조직 관련된 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조직 및 성과관리.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조직관리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자기들이 분석하고 평가하는 비용을 특교로 내려주고서 다시 회수해 가는 성격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런 거를 의미 없게 보내지 마시고 건의도 하고, 교육부에. 이런 예산들을 교육부에서 할 거는 교육부에서 하고 우리 전북에서 필요한 거는 그 필요한 거를 특교세로 내려줄 때 그 예산 속에 정말 실질적인 전북도가 필요한 예산들을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교육부에다가 건의도 좀 하셔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제가 예전에 예산담당 계장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많이 투쟁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특교금의 성격이 국가정책 수요가 있고 지역현안 수요가 있는데 국가정책 수요 규모를 많이 줄였어요. 이게 국가정책 수요 중의 일부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줄여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그런 거를 정부에 좀, 교육부에다가 잘 건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도부담금은 하나도 우리 전북도교육청에 아무 영양가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과 남녀공학 전환 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2021년도에 여학교 7개, 남학교 9개 이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는데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화장실이나 탈의실, 교육여건 이런 것들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말씀 방금 해주신 것처럼 화장실과 탈의실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학교시설 노후 등을 반영해서 시설부서 직원들이 교육지원청에 방문해서 그러한 내용을 수요를 함께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열거된 학교들이 2021년도에 다 남녀중학교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한 학교들입니까?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네 군데 지역 중에 고창지역이 먼저 준비가 되어서 내년 2021년도에 먼저 전환을 시작하고요, 나머지 정읍, 김제, 부안 등의 경우는 1년 후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읍지역, 아까 제가 듣기로 일부 정읍에서 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읍지역의 배영중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호남중은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호남중은 이제,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들이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배영중은 아직 설득과정에 있고 호남중은 최근에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반영하는 것은 사전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담지 못했고 추경과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전절차 이행이 뭐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우리 공유재산 심사에는 사전과정이 있는 것처럼 개축 심의 등도 해야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액이 161억인가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이번에 편성한 게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61억 중에 사업내용이 지금 전환 추진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전환 추진학교를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2021학년도 당장에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아까 실질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당장에 시설비를 투자해야 할 대상학교가 어디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아까 화장실과 탈의실만 한정해서 말씀 주신 거죠? 방금요. 참고로 이 개보수 공사 등이 진행은 진행대로 되고 남녀전환은 전환 별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탈의실이 포함된 학교 목록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지금 16개 학교가 전체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 160억이라는 예산이 교육여건 개선에 들어가는 대상학교가 어디냐고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여기에서 아직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호남중과 배영중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호남중과 배영중을 제외한, 호남중은 왜 배제가 됐어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축 심의를 해야 돼서요, 그 사전절차를 아직 이행을 않고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학교는 지금 다 사전절차가 이행이 됐어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행이 됐고 그럼 바로 시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예산 통과되고 나면 설계 들어가고 시설사업 할 수 있는데 호남중은 아직 그 절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도 여기 올리면 안 되죠. 이행절차를 안 올린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호남중은 이번에 못 올렸다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절차 이행하는데 자료는 안 봐서 모르겠고 지금 호남중이나 배영중이나 이 자료내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여기 사업설명서 220쪽 표 하단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목록이라고, ‘전환 추진학교’라고 박스 제목을 달았고 그다음에 정읍지역 등에 보면 거기에 별표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들을 붙인 박스 아래에 보면 이 별표는 2021학년도 예산 반영된 학교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2개 학교만 빼고 담게 되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창중은 뭐예요? 그러면.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고창중……. 아, 여기는 사전에 예산들이 반영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는 별표시 없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그렇네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과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이해하시겠냐고, 이렇게 해놓으면.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냥 아는 사람들 은어예요, 지금. 실제로 16개 학교 중에 호남중, 배영중, 고창중 3개 학교를 제외한 13개교는 사전절차가 이행이 됐으니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대상학교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나 교육여건 사업을 2021년도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똑같은 말이라도 한국사람들은 어렵게 해요. 특히나 항상 집행부에서는 어렵게 설명합니다, 이해 복잡하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특수성이 있어요. 지금 사립학교인 호남중학교나 배영중학교는 그 학교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같은 법인인 고등학교로 진학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아마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데 반대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배영중이 일부 그런 성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같은 동일 재단 내에 중, 고가 함께 병설되어 있고 그러지만 학교가 시내권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내에 있는 다른 학교들이 전환하면 아마 뒤따라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교에서는 우리는 건학이념 때문에 분리교육으로 가겠다, 남녀공학 않겠다 아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게 되니까 곧 따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곧 따라올 것이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아무튼 이건 설명 부족이에요.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국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게 부당한 의정활동입니까? 그리고 저한테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특정 집단이 이익을 본다고. 그 특정 집단이 어디일까요? 혹시 행정국장님 아십니까? 그 특정 집단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특정 집단이 어디예요?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익을 봅니까? 아니, 부당해서,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떨어져서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걸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교육감님의 마인드가 전라북도교육청의 마인드는 아니죠? 당연성이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영일

최영일위원

출석요구 할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출석요구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제가……. 아니, 부당한 분들한테 부당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익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교육감님한테서 무슨 처우개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안 돼서 꼴등인 거죠. 언제까지 제 입에서 꼴등이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내일 교육국장님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협박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너 교육공무직원이니까 의원 끝나고 와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저한테 할 말이 없고 궁색하셨으면, 지금까지. 원고 써가지고 와서 그렇게 읽으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준비해 오신 원고입니까, 저한테 답변해 오시려고?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께 할 말을 아까 못 남겨서 했고요, 그게 부교육감님과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이 같은 마인드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한번 봐주세요. 본청 청사 시설관리에 유지관리비 해서 수목관리비가 3억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을 얼마를 줄였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학교 기본운영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193억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니까 %로 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10%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0%를 줄였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전체 저희가 얼마가 예산이 줄었죠? 비율로 보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전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저희가 10%를 감했고요, 그 액수는…….

영심

최영심위원

전체 그냥 통으로 예산 비율로 하면…….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3.1%요.

영심

최영심위원

3.1%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유독히 안 줄은 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본청 청사 시설관리비의 수목관리비고요, 그다음에 263쪽에 수목관리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수목관리비가 전혀 안 줄었어요. 오히려 여기는 늘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학교숲 조성에 여기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아주 눈치껏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목관리비가 이렇게 그대로인 이유가 뭐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청 청사 부분은 지금 저희 청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예전에 습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땅이 진흙땅이어서 저희가 나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면 나무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사가 2009년도에 준공될 때부터 그런 부분에 좀 문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2019년부터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212쪽의 수목관리 부분은 이게 내용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나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학교숲 조성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교의 유휴부지나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학교숲 조성해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드린 수목관리비 같은 경우는 내용에 대형수목의 강풍, 폭설 등 피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학교의 수목관리비를 공립고 6개교에서 8개교로 늘려서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몇천만원을 이렇게 주면서 큰 수목을 사다가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나무를 갖다 심어서 그걸 키워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나무를 갖다가 턱 하니 심어놓는 건 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님, 이건…….

영심

최영심위원

관리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제거하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 제거하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비용이라고 치고요. 아까 앞에하고 학교숲 관리하고 이거는 저는 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학교운영비도 좀 깎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율만큼 정도라도 어느 정도 깎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말씀은 땅이 그렇다라고 얘기는 몇 차례 하셔가지고 저도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기 전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나무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나무가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흉한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3억씩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예산이라고 짚고 싶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이제 그냥 페이지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을지태극연습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여기에 관한 부분도 운영용품이나 협의회비 과다편성된 걸로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시면 기숙형 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숙사 평균 운영기간이 12월에서 11월로 1월 감축을 해서 감해진 거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과다편성하신 건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행정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그리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았어요. 그래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니까 12개월로 편성을 한 건 과다편성한 게 맞을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그리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제라도 줄이는 건 잘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과다편성되었었다, 이건 문제 지적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93쪽이요. 이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부에 계시는 분들만 이 자료가 필요한데 파일로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짚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설명을 짧게…….

영심

최영심위원

나중에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나중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오시면…….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짚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259쪽에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교육에 출장비하고 책자만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2천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2,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최영일 위원님 못하신 부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어차피 한번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부위원장님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김정수 부위원장님부터 하시고 하세요.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행정대체인력 운영에 25억이 늘었나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부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예, 25억 늘었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5억이 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우선 행대인력 중에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원 예상 인력이 53명이 증가를 합니다, 올해 대비해서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이 증가를 하고, 또 그동안에는 저희가 급식비를 지급을 안 했었는데 급식비로 월 13만원씩을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정수

김정수위원

그건 증감사유란에 그대로 기록돼 있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53명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53명이 퇴직자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퇴직자뿐만 아니라 휴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행대를 쓰게 되는데요. 퇴직자하고 휴직 예상 인원이 늘어나는 인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휴직 예상 인원이 늘어난다고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퇴직자요. 시설관리직의 경우에 퇴직을 하는 자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230명으로 운영하다가 2021년도에 53명이 증가하잖아요. 그 이유가, 올해는 230명으로 운영했는데 2021년도에는 53명이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직의 경우에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규채용을 안 하고 그 결원만큼을 행정대체를 이용해서 시설관리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시설관리직은 임기는 딱 1년입니까?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1년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대개 1년 미만으로 해서 계약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변칙운영하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올바른 겁니까?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지금 공무원…….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공무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53쪽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이에요. 53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인사상담을 통한 고충 해소입니다. 제가 인사관리에 관련돼서 지적을 한번 했죠?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이라는 사업의 세부 내용은 선정심의 등 위원회 운영 및 협의회 비용이 전부인 것 같아요. 선정위원들의 회의는 몇 번 합니까?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총무과에서 인사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15회 이상을 했고요. 공적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겠는데요, 공적심사위원회도 거의 월 1회 정도는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전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입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입공모에 필요한 심사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입공모도 외부 타 시도 교육청에 있는 사무관들을 전입공모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협의회 336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협의회 336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죠?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사상담과 필요한,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 고충상담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외부 현지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게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학교숲은 어느 분이 하죠? 시설과에서 합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시설과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시설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학교당 지원 평균 금액이 감소했어요. 맞습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답답함을 느꼈던 것들이 과연 3,400만원, 3,300만원,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숲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학교숲 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규모는 같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학교 수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별로 사업비가 약간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한 학교를 다 받아서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학교숲 관리 및 조성위원회에서 외부위원님들이 학교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학교의 의지나 그런 학교의 하려고 하는 욕구가 다 계획에 대해서 있는데 학교를 줄이지 말고 예산은 사정이 그러니까 늘리지는 못할지언정 학교 수는 줄이지 말자, 그래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신청학교는 다 선정해 주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학교숲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관리하기도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학교숲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이렇게 배분 형식으로 해서 나무 몇 개 심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학교숲이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 예산도 통으로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45쪽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예산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이 예산을 세우는데요,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올 예산이 조금 증감을 했어요. 올해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출내역에 예상을 가정을 해서 하는 거죠?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매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이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을 나누는 기준소득월액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반영한 것이 6,210만원 늘어난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420명 정도 이렇게, 이것은 예상한 거죠?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예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평균치를 잡아서 예상하는 거죠?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덜될 수도 있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올해는 이것보다는 조금 적었는데요, 내년 인원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나 예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몇 분, 대충. 아니, 지금까지.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15억 정도 되는데요, 4/4분기 12월 말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저희 예산 18억6천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집행할 것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로 계산해서 산출근거를 잡은 거죠?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3년 평균 정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행정심판위원회 이거 자료로 요구하고요. 소청심사위 자료, 소송업무 있죠? 사례금 15건 이거 문제예산으로 놓고. 교육감 선거가 언제 있어요? 2022년도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뭔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계도·홍보가 언제부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산.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 127페이지, 이 내용이 예산서 같은 거 찍는 예산이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요, 지금 저기 뒤에 봐봐요, 서류. 이 서류를 우리 위원들 앞에 몇 부씩 줘요? 위원님들 앞으로, 예산서. 대강 알잖아요. 2권 나가요, 3권 나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 계신 분 1부씩 드리고요, 또 전문위원실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체적으로 내가 보면 한 3권 정도 나가는 것 같아. 예산 다 마무리됐을 때도 1권 찍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사실 이거 진즉부터 지적하고 싶었는데 차마, 이거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방안 얘기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 찍고 다 마무리됐을 때 1권 주고, 1권 주면서 그놈 가지고 계속 쓰라고 해도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내가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좀 예산을 절감할 줄 아는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부터도 예산서 덜 준다고 뭐라 말할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건 내가 문제예산으로, 이번에는 사업이 다 내년 쓸 거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 위원님들 얼마 예산을 다뤄요? 1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2,880만원인데 이분들이 다룰 수 있는 예산이 한 5억8,800, 6억 정도 되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분들이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하면 그 부분을 선정도 하지만 추경이나 본예산 하면 이분들에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또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제가 생겼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투명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한다고 해서 투명하고 않는다고 해서 안 투명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범위가 하는 범위에서 몇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거 한다라는 것도 조금, 이건 내가 문제예산으로 안 잡겠지만 이런 건 앞으로 제도 방안도 생각을 해 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앞 전에 다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들어 가지고 전화하고 넣어달라고 우리한테도 막 추천해 달라고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 치고 보면 사이에서 좋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서도 사실은 돈 몇 억 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씩 예산 사용한다는 건 나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요, 다음은 교육공무직원 채용관리. 이게 본래 교육장님들이 하던 직종이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하는 직종이 몇 개 직종이에요? 174페이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내년에 할 부분이 5개 직종에 2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 급식보조, 특수교육지도사, 교무실무사, 교육복지사,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조리종사원 해서 이렇게 선발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는 이게 교육장들이 했잖아요, 지원청에서. 이거 업무분담표 있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업무분장표, 예.

종식

김종식위원

업무분장표에 이거 어떻게, 조정했어요? 조정 안 했죠? 그럼 그거 업무분담 조직, 말씀하세요, 행정과장님.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대한 것을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고 해서 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 또는 학교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다시 요청하는 공문들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채용을 일괄적으로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 공문은, 온 공문 좀 저한테 올려주시고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올해 거, 2020년도 거…….

종식

김종식위원

예. 업무분담표 있어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 업무는 그러니까 교육청…….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의 업무분담, 교육장의 사무분담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사무분장표,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전에 교육장이 하던 업무를 교육감, 도에서 관리해 달라라고 왔을 때, 이렇게 되면 업무도 분담표가 있어 줘야죠, 이미. 조례상으로도 고쳐줘야 돼요. 그게 돼 있냐 이거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현재는 법규로 개정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

종식

김종식위원

거봐, 그러니까 이거 법규 개정 싹 해 놔 가지고 갖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학교에서 지역청에서 사람 채용한다고 해서 부정행위하고 본청에서 채용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교육청 업무를 본청으로 다 뺏어가려고 하냐고.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이건 뺏어오려는 게 아니라요, 교육지원청에서 스스로 각 지원청이 도교육청에 요구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공문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굳이 임기응변으로 변명하시지 말고, 그 얘기는 여기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논할 얘기가 아닌게 서류 가지고 논하자고, 우리. 갑론을박해야 서로 입만 아프고 시간 길어지고 하니까 서류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일단은 서류 놓고 얘기하되 이건 문제예산으로 놓네요. 서류 놓고 얘기하시자고.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이건 재무과 건가, 교원 법정부담금.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인건비 인상이 2.73%가 있으니까 인건비 총액이 늘어났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편성인원도 증가됐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오른 부분은 아는데 분석해 보면, 봐봐. 2018년도는 됐고 2019년도에 예산 대비 이건 더 집행됐네.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덜 집행된 것이 240억이에요. 아니, 최종 예산이 1,380억이잖아. 그런데 집행금액이 1,130억원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로 봤을 때 좀더 과하게 잡아진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위원님, 이건 기계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법정부담금 총 요율이 2.57%가 증가된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총인건비×요율로 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기계적으로 했어도 집행을 보니까 조금 저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지적해 줘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이건 어느 시도나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라서요, 위원님 이건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초과 안 됐다 이거죠?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에 학자금대여 부담금은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걸 설명 안 듣고 자료로 좀, 학자금.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학자금은 앞으로 대출을 받을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 중에서 학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한 분이 몇 분이나 발생이 돼 있는가.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그건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그건 자료로네요. 안전위험시설물 정비 289페이지, 시설과고만. 이거 기관 하나, 학교 15개, 16군데인데요, 저기로 보면 풀어보면 3천만원씩 지원되는 꼴이에요, 3천만원씩. 일단 이건 안전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거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계속 보면 똑같아요. 2020년도에도 4억8천, 2018년도에 4억, 2019년도 4,700 덜 집행됐고, 2020년도에도 금년에도 아직 집행된 것이 남아있네요, 1억1,600이나요. 이것도 좀 과하게 잡아진 것 같아.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올해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올해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이건 10월 말 기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0월로 기준하면 1억1,600 남았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여기는 지출로 돼 있어서 집행은 돼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지출은 다 돼 있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원인행위는 거의 돼 있어서요, 집행잔액이 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건 그대로 이해하고. 그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이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놨으니까 저긴데 이걸 자료로 하나, 예를 들어 전주초포초 같은 데에는 8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계획을 뭘로 어떻게 나무, 사과나무를 심는다든가 배나무를 심는다는가 예를 들어서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업계획서 그걸 하나 일단 제출을 해 주시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87페이지예요. 에코에 전라중학교 이전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끝났으니까 그냥,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라중 학교공동체 설문조사가 끝났고요. 이번 12월 18일쯤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마치게 되면 시설공사 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개교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학교 의견을 저희가 적정한 시점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마이크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학교관계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제안을 하셨고 또 최영일 부의장님께서도 좀 전에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고 중간중간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 심사제이지 않습니까? 학교 설립, 이전 등도 교육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많이 어려워요. 전국적으로 그게 통과되는 사례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그동안 올해도 제가 과장으로 온 다음에도 몇 번 가서 만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현재 초등학교 부지, 그다음에 전라중이 이사 가고 위치 확정되고 나면 초등학교 부지 하나하고, 초등학교 부지는 아직 항공대 때문에 확보 안 됐고 고등학교 부지만 현재 입주한 데에서는 남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내년 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일부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를 저희가 만났었어요. 만나서 일단 타진을 했었고,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내년에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다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에코에 유치원부터 수요와 공급이 안 맞고 계속 아우성을 하고 있잖아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한 개도 없는데 또 앞으로 언제 이것이 개교할지도 안개 속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공립과 사립이 공평하게 갔는지 이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공립고등학교가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원하는 사학이 있으면 원하는 사학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교육청하고 사학하고 예를 들면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평가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이다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것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먼저는 우리가 공사립을 특정하기 이전에 교육부에서 처음에 어려움들을 표했고 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는 그들의 시각은 전라북도 도내가 하나의 학구예요. 학구를 하나로 봅니다. 초등학교는 가령 반경 1.5㎞ 이렇게 보고 중학교는 학군으로, 전주는 5개 학군이 있죠. 그 범위 내에서 빈 교실이 있으면 학교를 못 세우게 해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전라북도를 하나의 학구로 봐요. 그래서 교육부 사람들은 ‘무슨 신설이냐, 대중교통 30분 내에 학교가 다 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많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가 먼저 공립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고 교육부가 또 공립은 불발됐는데 사립이 가는 것을 허용해 준다면 그건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공립학교 옮겨질 학교 대상자 찾아서 논의도 해 보고 협의도 해 보고 그랬으나 여러 개 학교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에 에코는 지금 학교가, 에코타운 생긴 지가 상당히 됐어요. 4∼5년 돼 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고등학교는 아예 없고 앞으로도 언제 이전이 될지 설립이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를 형성해서부터 고등학교 하나 설립할 때 제가 이대로 간다면 거의 7∼8년에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속에 간다면. 이것은 행정이든 교육행정이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고등학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점을 두고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굳이 신설은 안 된다, 그리고 공립학교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음성적으로 법인체 학교나 또는 가까운 학교는 사학도 논의를 해 봤으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재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학교라서 아마 서로들 이해관계가 안 맞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학에서는 그런 것 전혀 없이 교육청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한 데도 협의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같은 말씀을…….

희자

박희자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렵죠?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과장님 답변 못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협의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과장님, 어찌 보면 퇴직하실 때까지도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이전학교도 못 찾았다, 그런다고 신설학교도 못한다, 그럼 그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가 하나 형성이 됐어요, 지금.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러니까 어제도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우리나라 학교 설립제도가 중투라는 걸 통해서 잡고 있는…….

희자

박희자위원

그 말씀 또 하시네! 그 말씀 또 하시는데요, 제가 금방 설명하잖아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사학에서도 이렇게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학교는 협의할 생각 없으시잖아요. 그러시죠?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까지 쭉 해 오셨잖아요. 전주시 내에 있는 공립학교 다 협의해 보고 사립학교도 협의한 학교들 몇몇 학교들 알고 있어요, 어디어디 했는지 다. 왜 불발됐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참 공평하지 못하다, 선별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사학이든 공립이든 같이 대화해서 이것이 맞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도시는 형성이 돼서 가고 있는데 학교가 없어서, 이건 어찌 보면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교육의 사각지대 아닌 교육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 답변 못하시잖아요.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공립이라고 해서 우수하게 교육을 잘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사립학교에서도 교육을 못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여튼 학교 설립은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학교도 시급하고 고등학교도 시급하고 시급해요. 굉장히 시급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아우성이잖아요, 학교 문제 때문에.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어렵고 그러면 3차적인 대안점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우리 교육청이 사립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한 적은 없어요.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마 이전하고 싶어 하는 사학에서 찾아와서 만나거나 전화로 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있었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행정과를 떠나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잖아. 공립학교만 유용하고 사립학교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은연중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음에 만약에 사학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조건부로 말씀드리면 하게 되더라도 사학이 거기 땅을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사학하고 얘기했는데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불발된 걸로 저는 그런 학교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하여튼 제가 확인한 바 아니니까 그런 도중에 과정에 있어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시급하니 공립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갈 길이 멀다 이랬을 때는 1차적인 대안점과 2차적인 대안점, 3차적인 대안점도 찾아서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또 어렵다, 사학이기 때문에 니네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그러면 그다음에 대안점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찾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시골에 있는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 어딘가는 옮겨도 될 학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주시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항상 에코에 제가 민원 가장 많이 받는 게 학교 문제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시건설을 하면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를 못 다닌다? 학교가 없다? 이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신도시가 건설이 돼서 살고 있어요. 이것을 교육청만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 지자체에서 그것을 노력하는 거,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대안점을 열어놓고 해야 빠르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려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참 마음이, 저는 에코타운에 자주 가기도 했는데 요즘 거기를 못 가요. 차 마시러도 못 가요, 누구 만날까 봐, 학부모들 만날까 봐. 다 알아요, 교육위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피해 다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지 않도록, 제가 피해 다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도시건설을 하면서 학교가 없는 것은 그거는 아주 어른들이 잘못된 정책과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우린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두세 가지 하고 또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예산안은 1,478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송사를 안 할 수 없죠.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송사가 많이 걸리는데 우리 교육청 역시 소송을 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는데 그 소송비용이 이번에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프로티지를 따지니까 65%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아주, 올려주니까 부가세까지 딱 해서 올려주셨어요, 33만원까지. 그런데 저희 도청만 해도 제가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문변호사 써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 유난히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송사가 많이 걸려있고 또 걸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시키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일단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이걸 2000년도에 신설했는데 2000년도에도 20만원이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도 보면 타 시도 교육청에서 정액으로 주는 수당이 저희보다 작은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자문료를 서면에 건당 얼마씩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데는 보통 30만원 정도씩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20년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조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송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주로 많이 드는 게 특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들이 많이 증가했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특히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제가 여기 자료도 갖고 있는데 대구나 울산도 지금 20만원이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당으로 주는 데도 있는데, 나쁜 비하일지 모르지만 싸우기 위해서 실탄을 준비한다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고, 넓게 봐서는. 이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화와 타협 또는 서로 간에 원만한 상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자체만 봐도 소송업무 대응비를 예산에다 올린 것은, 지금은 어려운 시기예요, 사실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자체부터, 올린다는 자체가 조금은 마음이 뭔가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마인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서로 상생하고 협치하고 화합하고 대화로 푸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소송비용 올려놓으면 앞으로 뭔 일 있으면 소송을 하겠다, 같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여요, 이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삭감하고 다 감하는데 소송비용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프로티지를 따지면 물론 금액이 작다고 하지만 65%를 올린 거예요, 무려. 요즘 65%면 작은 프로티지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나 다른 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응소를 하는 경우고, 소송 건수도 보면 2018년도에 35건, 작년도에 41건, 올해는 45건입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5급 상당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지금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한 10여 건 정도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상대가 많이 소송을 건다 그러는데 그런 소송을 걸 때 소송까지 안 가고 대응을 않고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지 않냐 그 뜻이에요. 전라북도교육청은 맨 소송으로 대응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넓게 봤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 증가 건은 조금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금액을 떠나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제가 건축이 전공인지 아시죠? 건설이.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크게 묶어서 교사 대수선 여기에는 바닥 보수, 방수, 외부 창호 교체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또 급수시설 개선, 통신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통틀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물론 여기다 표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훑어보니까 조금은 문제되고 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293쪽을 보시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체크하세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운데에 전주신흥고에 배수로시설, 전주해성고에 바닥공사, 전주해성고에 옥상 방수, 그 밑에 호남제일고에 외부 이중창 교체(알루미늄)이라고 써 있네요. 다음 장 넘어가서요, 군산중앙고등학교에 진입로 정비, 그다음에 익산남성고에 화장실 수선. 다음 페이지에 295페이지에 정읍인상고에 무석면천장 교체, 밑에 내려가서 남원성원고에 바닥 보수.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완주에 전북푸른학교에 외부 이중창 교체, 고창 강호항공고에 옥상 방수. 10건이거든요. 10건에 20억4,858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도 100% 전공은 아닙니다마는 전공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교직원 체육문화행사가 있어요.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반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떤 단체나 체육이나 문화행사를 하잖아요, 해년마다. 보통 봄, 가을에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집합을 못하고, 체육행사를 하려면 그래도 한 100명 이상 모여야 이게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집합행사를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가요? 이유가 있는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전주에 화산체육관이랑 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이 부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을 지역에 내려보내 주고 각 지원청별로 한다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럼 지원청별로 하면 지원청별로 몇 명이나 모여요? 지원청 행사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예전에 보면 참석률이 거의 그래도 한 40∼50% 정도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데 아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하면 아무래도 대규모보다는 지역청에서는 서로 친밀도나 그런 부분도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참석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러잖아요. 많이 참석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숫자가 적게 참석하면 예산만 줬지 별 의미 없이 몇 명만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중성이 있잖아요. 많이 참석해도 문제, 적게 참석해도 예산만 없어지고.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은 올해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상 제 예산…….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무과에 교직원 복리후생비하고 교직원 체육문화행사하고, 설명자료 59쪽하고 61쪽입니다. 교직원 복리후생비 예산 중에 개별상담(진료)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라고 대상이 돼 있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61쪽에 교직원 체육문화행사에 있어서 대상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일반직 공무원 체육문화행사하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하고 뭔 차이예요? 이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가 지방공무원에는 전문직이 예전에는 국가직 공무원이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지방직화됐거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교육전문직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비정규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교직원 체육문화행사에 있어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분들은 체육대회를 언제 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

영일

최영일위원

이 직군에 속하지 않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립 교육공무직이 한 7,60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비정규직 포함해서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전체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거기에다가 시간제 근로자까지 다 합치면 한 1만1천명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뭔가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같이 안 하든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생각과 견해의 차이인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프로가 돼야 된다. 가르치는 분들은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 학교 선생님으로서 프로가 돼야 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외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 나름대로 프로가 돼야 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복리후생비하고 교직원 체육문화행사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건 사기진작이 아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떨어뜨리는 예산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교직원 복리후생비에 교직원 상담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기는 교원은 교원인사과에서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 상담 운영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업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 간에 갈등문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부부관계, 자녀양육문제, 대인관계, 개인 성격 및 정서문제 이거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겪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로 하고, 저한테 이건 설명하러 오실 때는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교직원 체육문화행사 역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딱 몫을 한정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사기저하를 시키는 예산이다. 교직원 복리후생비 1억990만원, 교직원 체육문화행사 3,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이 문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러 오실 때는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민원 행정제도 개선, 예산안 설명자료 75페이지. 민원담당자 역량 강화 있잖아요? 민원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협의회 실시, 민원응대매뉴얼 제작. 대상자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이 연수한다는 거잖아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연수를 통해서 업무능력 향상하는 내용이 뭐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 가지고 특히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개중에는 좀 심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응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고요. 또 국민신문고라든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 그런 부분의 대응방법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교육이라든가 그런 업무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 부분은 매일 그런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람을 대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민원부서에 오시면 조금만 있으면 다 가시려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하루 정도 워크숍처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 그건 인정하고, 그럼 이분들이 평균 재직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영일

최영일위원

평균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은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민원응대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2천부를. 이거는 뭡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업무를 오래 맡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영일

최영일위원

빨리들 가신다면서.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노하우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이 업무를 맡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난감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다든가 폭언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그런 매뉴얼입니다. 저희가 이런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학교라든가 기관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매뉴얼이 해가 바뀌면 새로 생깁니까? 예산이 이거 언제적 예산이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에 처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죽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가겠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욕구로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사기진작시키고 교육시키고 매뉴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응대에 대한 것을 배포까지 할 생각까지 하셨겠습니까. 아무튼 신규사업인 만큼 목적대로 잘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원모니터링 운영 있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걸 지금 외부에다 위탁을 줘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는 신규사업 아니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10∼11월 중에 한 2주 정도 해서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 결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아직, 작년보다는 조금 친절도가 올라갔다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내용을 어떻게, 친절도를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외부용역을 맡기면요, 그쪽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기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화벨이 몇 번 만에 울리는데 하는지, 인사를 잘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속해요? 이거.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영일

최영일위원

자, 그러면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 1천만원 예산 가지고 대상 학교나 직속기관이나 도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전화를 걸 확률이 몇 %나 돼요? 우리가 당초 용역을 주면 용역과제 내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될 것 아니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이 예산 가지고 친절도를 조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 예산을 투자해서 직원들의 친절도가 높아지는가를 보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건 단순히 조사를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친절도가 좋아지거나 전화를 빨리 받거나 내지는 응대능력이 나아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몇 년째 하고 있죠? 몇 년째 하고 있죠? 이거. 계속 해년마다 하고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6년도에 총무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연차적으로 친절도조사 용역비 세워서 했으니까 무턱대고 계속할 내용이 아니고, 이거 해서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친절도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고 그런 조치는 취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안 해 보셨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이 자체의 효과성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친절도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까지는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민원 행정제도 개선, 민원모니터링 운영 있잖아요. 예산 지적은 전체를 해야 되죠? 민원 행정 개선 3,579만1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러 오시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가져오십시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시설과 건데요,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이걸 도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 뭐하면 시설과장님이 하시도록 할까요? 어때요? 국장님.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 시설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학교시설 안전인증제라는 것이 금년도 12월 4일날 시행령이 시행이 되는데요,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돼서 금년도 12월에 새로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이제까지는 법 시행 이전에 몇 개 학교씩만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도는 교육부에서 전라북도는 78개 학교에 대해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라고 78개 학교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8개 학교에 대한 용역비를 70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해서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그걸 알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최우수인가 우수인가 그렇게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수도 안 되고 안전인증을 못 받을 정도 되면 시설개선을 사업을 해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것은 학교가…….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예산으로 해야잖아요? 시설비로.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저희 비용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 안전인증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보면 항상 내구연한으로 돼서 거의 인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 대비해서 안전점검도 계속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게 뭐가 필요가 있나.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지진재해대책법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재난대책법에 관해서 전기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인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말하면 해야 한다는 얘기네.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방수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학교 보면 슬래브 지어있는 데, 예를 들어서 짓기 전에 방수가 이루어지잖아요, 대개 학교 슬래브 지어있는 곳. 그런 건 방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방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저희들이 그전에는 방수하면 특허공법하고 신기술공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전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고 행정사무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너무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고 있다 해서 특허공법을 적용하려면 공법선정위원회라든지 그것을 객관성 있는 인증을 받아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었고, 저희는 대부분에 모든 일반 전문건설업에서 미장방수업이 있습니다. 미장방수업에서 특허나 신기술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법으로 현재 설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미장방수로 한다라면 시멘트나 뭐로 발라주는, 다시 재시공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일반적인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사실 시멘트로 다시 재포장해 줄 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공정에 따라서 그 안에 방수액을 여러 번 하고 또 1차 공정이 끝나면 다음 차에 또 다른 방수액이라든가 이런 거 도포를 해 가지고 과정, 과정 거쳐서 최종적으로 방수층을 만드는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시설과장으로 계신 지가 얼마나 돼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2년 반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안에 재시공하고 또 재시공 들어간 데 있어요? 하자처리 났다든가.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공사해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간간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하자가 발생되면 통째로 해서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듯이, 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안 할 수도 없이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방수도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슬래브를 방수로 해 줄 때는 함석이나 나오는 기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로 해 주면 건물 거의 같이 저기가 있을 때까지 내구연한이 오래까지 가잖아요. 내 생각인데 어디까지나, 차라리 앞으로 방수공사는 견고한 방수, 하자가 없고 재시공이 안 들어가는 그런 안전할 수 있는 방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슬래브지붕에 방수공사를 하면 그것이 영구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상당기한 지나가면 또 방수공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신 대로 경사지붕으로 하는 방안으로, 일부도 한 학교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시연할 때랑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을 방수를 해 주는데 보니까 2∼3년, 많게는 3∼4년밖에 안 가요. 2∼3년 지나면 요즘은 태양이 열이 겁나게,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래 못 가고 이게 몇 년 지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량사업 할 수 있는 도비로 몇 군데 함석으로 시공해 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누누이 보면 방수처리해 달라고 하면 저는 그걸 시에다가도 건의하고 그렇게 계속 그런 안전으로 해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번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이게 아침에도 부교육감한테도 정책질의하려고 그러고 저번에도 10월달에도 정책질의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미발주 현황을 보니까 행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2020년도 예산 확보 공사 중 미발주 현황이 76건 중에 316억원이에요. 2020년 신축 중 개축공사 관련한 사업비는 110건에 1,722억원. 이 중에서 공사진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44건에 무려 945억원이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는 54%의 금액에 해당되거든요, 이 금액이. 그래서 공사진행률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늦었는가, 그리고 이 공사가 현재 얼마나 진행이 돼 있고, 또 내년 공사할 것을 내년 시설비 할 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같이 제 납기에 잘 지켜질런가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시설사업이 집행이 늦고 이월이나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많은 개선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해도 미발주사업이 76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전년도,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이긴 줄였습니다. 전년도는 약 430건이었었는데 금년도에 76건으로 줄긴 줄었으나, 이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였으나 올해도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공사일정 예정되어서 학교와 학사일정 잡아놔서 했던 것들이 하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간 경우가 있었고요. 올 여름에 또 유난히도 한 50∼60일 되는 장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한, 더 줄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부득이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안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내년에도 학사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회계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한 설계비 먼저 편성하고 사업비를 추후에 편성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연된 50% 미만된 공정은 1∼2월 중에는 반절 이상이 완료될 걸로 보고 상반기에는 100% 다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얘기를 본 위원이 믿어도 되겠죠?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44건에 대해서 조사를 각 개별적으로 해 놨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도의원이 돼서 처음 교육위로 왔을 때 보니까 그때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일 처리들 하시는 거 보고. 많이 개선은 됐는데 전보다 이번에는 보니까 재원배분사업이라든가 딱딱 이렇게 붙여주니까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한눈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의 목적은 최고의, 모르겠어, 우리 과장님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한 계급 한 계급 올라가고 과장이 국장 되고 계장이 과장 될 때 그때 기쁨을 느끼지 않나, 그때 희노애락을 찾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형기 과장님, 어째요? 그 말이 거의 틀려요, 어째요?

형기

김형기행정과장

글쎄요, 저의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무게감, 중압감이 더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겠지만 오로지 승진만 하면 그랬겠지만 막상 승진해 본게 책임감도 있고 중책에 앉다 보니까 그런 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도 직장 다닐 때 그런 거 다 느껴본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듯이 나는 요즘 내 기쁨 찾는다면 의원으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약했던 거 이루고 하는 것이 그때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공무원님들한테도 내가 고맙다고 얘기한 표시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교육위에 돼서 예결위로 넘어간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나하고 기쁨을 누리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지만 바쁘다 보니까, 물론 우리 교육감님을 위해서 부교육감님, 여기 있는 간부님들이 같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정이 돼서 심의 통과가 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모님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이 없다듯이, 자식들. 그러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 행정 좀, 항상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심사가 더 남아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설명은 개별적으로 듣도록 해서 시간을 아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59쪽이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직원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지난번 고창 모 초등학교 내부에서 집단으로 따돌림이라는 말을 쓰기는 뭐하지만 그때 추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교직원들은 상담을 받았지만 그 교육공무직원은 상담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때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연장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교직원 체험문화행사도 같이 저는 얘기하고 싶었으나 아까 처음에 얘기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교직원으로 문구를 작성했다고 그래서 혹여나 전체 교직원 체육문화행사로 만약에 풀어간다고 하면 참여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분들의 체육문화행사와 교육공무직원들의 체육문화행사로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보고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65쪽이요, 사회공헌활동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운영 관리예요. 여기에 보시면 명절에 소외계층의 사회복지시설에 선물을 주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어떤 시설에 주는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직종이 혹시라도 있나요? 직종 중에요. 그런 직종이 혹시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자료, 그것도 한번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91쪽에 본청에 수목관리비 이것은 아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죠?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07쪽에요, 이전비 및 가족여비 해서 인사발령에 의해 거주지를 이전한 교직원에게 이전비 및 가족여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집행률이 2018년, 2019년, 2020년 다 편차가 있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는 해마다 다 똑같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자료 요구합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141쪽이요. 이중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외부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혹시나 알더라도 얼마나 문제제기를 잘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지금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뽑으실 건지, 또 누구 기준…….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인원은 지금 선발은 돼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선발은 돼 있어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권역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명단하고요,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문제예산으로 이것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3쪽에 수목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 앞에와 다르게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이거든요. 이것은 설명을 한번…….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그것은 초중학교에 있는 지역배분이라서요,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앞에 거 수목관리비하고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재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시설과에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흡수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영역단위학교가 뭐예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학교공간혁신사업이라고 해서요,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칸막이해서 사업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이 있고 영역단위가 있습니다. 학교단위는 본관동이라든지 그런 전체 혁신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영역단위는 교사 내 일부 공간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 어떤 테마를 부여해서 그 부분을 공간혁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저희가 담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 부서 내에 교육혁신과, 미래인재과, 학교교육과, 민주시민과 거기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룸프로젝트, 영어놀이터 조성, 특성화고 취업지원실 공간혁신, 무한상상실 조성,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공간수업…….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알겠는데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영역만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공간혁신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수업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디자인을 내 가지고 그 계획대로 설계를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것이 미래스마트스쿨하고 연동되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가 교육혁신과하고 미래인재과하고 또 어디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민주시민교육?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020년도 올해부터 했어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작년서부터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9년부터?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룸프로젝트 8개, 영어놀이터 조성 4개교, 무한상상실 조성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아주 구체적인 건 모르고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대상 학교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대상 학교도 해당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예산만 시설비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이걸 각 과에서 진행했던 것을 공간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통째로 담아서 진행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단은 학교공간혁신사업 41억5,400만원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내일 교육혁신과, 미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심사 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파악 뒤에 예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신희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누가 답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번 3차 추경에요, 예비비하고 지자체 전입금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200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을 하고요. 2021년도에는 그 추가로 조성된 기금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예, 추가로 저희가 포함을 시키려고.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죠?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불용을 하게 되면 불용률이 높아지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뭐요?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불용률이 높아지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부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불용이나 이월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보통교부금을 가내시를 받고 내년에 2월달에 확정교부를 받는데 이번에 시도 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할 때 교육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내년도에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올해 2회 추경에도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삭감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감 추경을 한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안정화기금에 1천억이 있지만 이 부분을 좀더 기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1차 추경에 재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때 그때 이 부분을 활용을 할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다음연도 예산안이 거의 다 삭감이 된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비비 성격인 기금에다가 200억을 넣을 여유가 있느냐.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설명 부족,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산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장

예산과장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불용액으로 잡혀집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올해 3회 추경입니다. 3회 추경을 정리하면서 예비비에 남아있는 예산하고 내년에 주기로 한 지자체 전입금이 올해 52억 정도가 저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합쳐서 안정화기금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금으로 넣어놓는 것이 능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기금으로 넣게 되면 교육부에서 산정하는 이·불용액의 집행액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불용액이 많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안정화기금으로 이게 포함되어지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불용액으로 잡히지 않아서 좋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비비에 대한 불용이에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을…….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하고 지자체에서 전입된 52…….

영일

최영일위원

금액하고.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합이 200억인데 그것을 내년 기금으로 조성해서 내년도 기금용도에 맞춰서 집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로 합니다.

종배

박종배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장

이해가 안 됐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잡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체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11월 27일 금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