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기 선양 계획의 수립과 경술국치일, 파주시민의 날 등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사업, 가로기 게양, 국기의 판매 및 수거함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5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DMZ 주변 미등록 토지를 복구하고,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등록하여 지적 공부의 공신력 강화 및 적극행정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DMZ 주변 미복구 토지인 장단면에 1개 리인 덕산리와 판문점 일원을 포함한 진서면 1개 리인 선정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 및 인구 유입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세대가 많은 아파트와 자연부락 등의 분리를 통한 행정 수행 효율성 증대를 위해 5개 리‧통, 1개 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리읍 봉일천3리에 대단지 아파트가 신설되어 행정수행 효율성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1개 리를 신설하였으며, 운정1동3통 갤러리하우스 1차‧2차, 타임하우스에 1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운정2동 화성파크드림이 2020년 2월 신축됨에 따라 1개 통을 신설하였고, 운정3동 운정아이파크가 2020년 7월 신축됨에 따라 3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현안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한 내용을 반영하고, 2020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수요증가에 따라 회계과의 공공건축건립 1팀‧2팀을 총괄하는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였으며, 농‧축산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축산과, 기술지도행정을 정부 및 경기도 조직과 업무계통에 맞게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에 따라 관광사업소 업무를 이관하기에 관광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비서 인력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에 개정되어 비서팀장의 별정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 신설과 공무원의 인력수요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1582명에서 1646명으로 6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조정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징수포상금 지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액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된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률을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1년 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 3년 차 이상 경우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결손분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이 지방세로 한정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분야를 추가하여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였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결손분 징수 포상금은 소멸시효 잔여일수에 따라 1년 미만 10%,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8%, 3년 이상인 경우 6%로 차등지급하는 지급률을 6%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지난연도 징수액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 100만 원과 지급한도를 정하지 않았던 결손분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을 합하여 월 300만 원 지급한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시 금고 신규 지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제5항 금고지정 심의위윈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과 조례안 제13조제3항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와 시의 평균잔액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예시를 기준으로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성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리‧반 신설 세대수와 인구 현황 볼 때 구체적으로 통‧리‧반을 나누는 세대수나 인구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 건가요?

반은 특히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같은 경우는 4반 이상이 돼야 하고, 읍‧면 농촌 같은 경우 2개 반 이상 갖고 통‧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수 같은 경우는 20가구-80가구 그다음에 건물 구조형 따라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0가구도 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정3동에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이 많이 신설되고, 통도 신설되고 했을 때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동이야 알겠지만 몇 통, 몇 반인지까지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에 동장님이나 면장님들께 새로 입주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 좋더라고요. ‘우리집 우편번호는 몇 번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정도는 동장님이 이런 것들을 아파트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에 얘기해서 입주하는 세대민들이나 또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도 통이나 반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러한 홍보할 수 있는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한번씩 내려보냈으면 좋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파크드림은 거의 입주한 것으로 아는데 조금 늦어진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가 건설되면 대부분 통‧리‧반 정할 때 언제까지 정해야 된다는 기준 같은 건 있나요?

위원님 말처럼 아파트 같으면 먼저 통이나 리를 분리해서 하면 좋은데 현재 법상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해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먼저 통‧리를 가른 적은 없고요. 주민이 입주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의견이나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 거의 끝난 상태에서 여태까지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정3동 계획 다하고 계시겠지만 운정3지구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한 향후 계획들은 좀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머릿속으로 대충은 어떻게 어떻게 3지구가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역사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해서 경술국치일로 우리가 일제한테 빼앗긴 날 아닙니까? 1910년도 8월 29일 경술국치일로 정해졌는데요. 한·일한방, 한·일합병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경숙국치일이나 일제강점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교과서 배울 때는 한·일합방, 한·일합병이라고 배웠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경술국치일은 8월 29일이잖아요, 파주시의 날도 정한다고 했는데 언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파주시의 날은 일반적으로 볼 때 10월 2일로……

그때 파주시가 생긴 날인가요, 예전에는 파주시 날, 축제를 10월에 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는. 10월 2일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지나갔고, 시 승격은 1996년 3월 1일입니다. 도농복합시라고 그래서요.

그 뜻이 있습니까. 10월 2일.

그것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기 선양에 대해서도 서로 다 계몽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업체가 선정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읍면동에서 판매하는데요, 연 20개 정도밖에 안 나가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국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매방법을 시에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을 거의 몰라요. ‘국기 어디서 사지?’ SNS가 많이 발달돼서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데 되도록이면 조례안도 되니까 각 행정복지센터에 국기를 판매하면서 국기의 상식이라든가, 국기 게양이라든가 그것을 함께 넣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봉일천3리는 봉일천3리, 봉일천11리. 운정1동3통이 운정3통, 운정19통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면 지금 마을회관 각 리별, 통별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설치계획은 다 있나요?

지금 봉일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고요. 운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요, 시에서 예산으로 또 해주셔야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구성돼 갖고 통칭상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회에서 소유 있는 것 갖고 돈을 지원해서 짓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임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에 의해서 임차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한가요?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임차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신축 등 사업부지 확보를 못하는 경우 전세, 임대비 지원 가능, 경로당이 없는 곳이라도 의무적으로 경로당 신설을 지원하지 않는 데 전세, 임대비를 지원하는 곳은 공유재산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이네요. 이런 부분 새로 신설되니까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주문하셨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이것을 31개 시‧군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률 체납분이 100분 2, 5, 7 그다음에 결손분이 100분의 6, 8, 10 그래서 파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검토보고에도 타 시군보다 높아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향조정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높게 책정했던 것은 결손분이나 체납분 갖고 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심원 같은 경우가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시간이요. 그러면서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35시간을 하면 1년에 연봉이 1100만 원 올라갑니다, 직급을 바꾸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간선택제 20시간에서 35시간 해주고 또 기존 한도 내에서 돈을 더 주면 이중으로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리면서 다른 시군도 공히 그러니 내려주면서 시간선택제를 시간으로 좀 늘려줍니다. 그래서 1년 연봉은 1100만 원을 더 탑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시만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지급해줬어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세입 실적이 많았는지, 체납분.

이 사람들이 오면서 5년 동안 63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갖고 간 것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은닉재산을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내 서 시간을 20시간 하면서도 다른 데는 연봉을 더 주는 것 대신 많이 포상을 줬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정 전에는 3조1항에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및 기간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개정 후를 보면 ‘공무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그것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같은 뜻인데 여기다 넣지 않으신 것이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포상금이 비과세죠, 세금 안 떼죠?

네, 안 뗍니다.

내년도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하향조정 했을 때 별이상 없다, 생각합니까?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 받았는데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에 따른 팀별 분장업무, 인력현황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요청에 있어서 이유는 뭐냐면 농업정책과, 동물자원과, 농업진흥과, 스마트농업과 이렇게 있는데요. 동물자원과라는 명칭이 이게 적정한가, 그것을 업무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동물보호팀이 있어요. 동물보호팀의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지, 이 명칭이 한 번 정하면 계속 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동물자원과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적정한 명칭이 있을까, 좀 고민스러워서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업무가 조금 정리되고 새로 신설된 팀들이 조금 농업기술센터의 지향점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대되고,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하고 관련된 것은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건너뛰고요. 읍‧면‧동‧리 명칭은 이게 11월 6일 행안부에서 파주시로 결정됐다고 통보와서 그것에 따른 개정인 것이죠? 그럼 이후에는 어떤 어떤 과정을……

이후에는 거기 행정구역 코드번호를 부여‧신청해 놨고요. 15일 동안 공고냅니다. 공고 내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갖고 판단해서 기간 안에 뭐가 잘못됐나 그 이후에 끝나고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결의안도 채택하고 했는데 결과가 빨리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통‧리‧반은 지금 운정3지구하고 행정구역 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은 보고받고 했는데요. 그것에 따른 통‧리‧반 조정하고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고 계신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면 용역비를 세운 게 있습니다. 5100만 원 거기에 모든 게 운정3지구, 명칭 거기 원주민들은 3지구에 있는 지역을 운정신도시 해달라는 분도 있고, 구 도시처럼 교하 명칭을 바라는 분들 그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공청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결정나면 거기에 따라서 2023년까지 완공되니까 차근차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포상금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면서 다른 지자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면 임기제공무원들이 훨씬 더 처우가 나아지고, 포상금도 많이 받게 되면서 징수효과가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잘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징수포상금 나간 것, 2020년에 징수포상금 나간 것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 전을 적용했을 때 얼마, 개정 후에 비교했을 때 얼마 그럼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좀 늦게 주셔도 되는데요. 이것은 2019년, 2020년 징수포상금 체납분 결손분 구분해서 일반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구분해서 포상금 지급현황 있잖아요, 그것은 좀 늦게 주셔도 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고지정하고 관련해서는 이자율 있잖아요, 31개 시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것도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예규가 다 바뀌어서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개정내용이 훨씬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라서 개정은 잘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정될 때는 수의로 됐잖아요?

수의가 아니라 공고하는 겁니다.

공고를 했는데 공고한 2개 이상의 경쟁자가 없을 때, 재공고하고 한 군데밖에 안 하면 수의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2개 이상이 아니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복수로 공고해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새로 지정되면 시스템 전자 이런 것을 싹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군데로 고착화되잖아요, 계속. 시스템 있는 데만 계속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는 있는데 5, 6년 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우리은행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양쪽에서 따로 따로 들어와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은행 들어와서 피해를 엄청 보고나서 그 뒤부터 다른 은행들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누가 피해를 봤나요, 시가……

아니 거기가요. 대행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산 이런 것이 호환이 안 되니까, 농협이랑. 따로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박은주 위원님의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지급한 것하고 실적 그런 것 주문했잖아요, 저한테도 보내 주십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고지정에 대해서.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들 9명이……

9명에서 12명까지 구성돼서……

어떤 항목에 따라 하는 것이죠? 이 심의기구는 상시기구가 아니고 4년 그때그때마다 구성되는 건가요?

임시적으로 합니다.

금고를 지정할 때만 구성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