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상수도사업소, 민원과, 회계과,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선서인 : 세무과장 이정우. 회계과장 심은미. 민원과장 유호선. 상수도사업소장 강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부과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부과건수는 14,861전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금 35억 4,544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34억 3,377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율은 96.85%입니다. 월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총 56전, 금액으로 8,313만 7,000원입니다. 체납 추진현황입니다. 매월 상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하여 부과 총 3,779건에 대하여 자동이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단수처분은 금년도 8전은 하였으며, 최고서 발부는 388전을 하였습니다. 체납금 징수실적은 8,625건이며, 금액은 8,012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식입니다. 사업비는 693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발주자는 한국환경공단이며, 시공자는 한화건설 외 3개 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공사에서는 본 사업 착공 이후 현재까지 준공 조건인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하여 관망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나, 인구감소, 기존관로 노후, 누수탐사 한계 등으로 목표 유수율 달성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따른 법적조치, 부정당 업체 지정, 부실 벌점 부과, 계약보증금 귀속, 손해배상 등은 실익이 없으므로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그간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의, 법률자문, 기획재정부 법률검토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 종결을 추진코자 하며, 시공사 계약 불이행 불가피 사유에 대한 중립적 기관, 상수도학회 용역 실시를 11월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환경부 감사실에 사전감사컨설팅도 11월 중에 추진 예정입니다. 합의 해지에 따른 조건협의입니다. 먼저 준공 예정일 이후 목표 유수율 미달성에 따른 정수구입비 추가 지출분과 기준 유수율에 산정 미시공 관로 등의 처리대책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태백시 하사미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며, 그중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사업량은 관로부설 29.2㎞, 가압시설 6개소, 감압시설 5개소, 배수시설 2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동에 사업량은 상수도시설 8.9㎞,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이며, 공사계약은 금년도 7월 9일 하여서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예상되므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 계획입니다. 창죽에 대한 사업입니다. 창죽의 사업량은 상수신설 3.2㎞, 가압장 1개소입니다. 공사계약은 8월 14일 날 했으며,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금년 12월 25일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사업의 형태는 시설소유권은 태백시이고 운영관리권은 공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년간이며, 2015년부터 2035년까지입니다. 위탁대가는 총사업비 777억 9,8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위탁대가는 45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태백시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 개시를 2015년 6월 1일 날 시작하였습니다. 위·수탁 운영 1차 변경하여 원동정수장 운휴에 따른 변경을 2015년 11월에 하였습니다. 1차 변경계약의 감액금액은 15억 600만원입니다. 위·수탁 운영 2차 변경 계약 백산정수장 운휴에 따라서 2017년 1월하였습니다. 2차 변경 계약 감액금액은 10억 1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수관망 준공 후 변경계약 등 후속 조치를 내년에 추진 예정이며,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성과평가를 내년 11월 추진 예정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광동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제2구간 상사미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구간별 격년제 사업추진으로 1구간은 천포·조탄마을, 2구간은 상사미마을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891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래 추진실적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유기질비료 6,209포, 5,214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공동농기계 구입·지원하였습니다. 동력운반차 등 7종에 대하여 4,033만 1,000원 지원하였습니다. 가전제품 구입·지원하였습니다. 축사용 톱밥 구입·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귀네미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송수관로 교체 3㎞, 가압시설 정비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이며, 도비가 70%, 시비 30%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본 사업의 주요 사업은 마무리되었으며, 현장정리작업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곧 사업 마무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위치는 철암동 자연휴양림 인근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상수관로설치 550m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사계약을 4월 27일 관내 고원건설과 계약하였으며, 현재 안전재난관리과의 매산골천 정비사업 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매산골천 정비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사업 추진하여 금년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상수도 보급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문곡 갓밭드리 외 5개 지역입니다. 총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부설 7.45㎞, 가압시설 4개소, 배수시설 4개소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 확충 계획을 2019년 10월 23일 날 수립하여, 2021년도 상수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예산신청을 2020년 6월 11일 하였습니다. 예산신청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 6개소에 대하여 2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비보조금 가내시가 20억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6개 지역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후정수장 당골·혈리 개량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혈리정수장과 당골정수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 8,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2월 혈리·당골 정수장에 대하여 개량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패척결추진단 노후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에 의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 회의를 환경부에서 금년 1월 7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5일 감사원과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태백시에서는 지방상수도의 역량 유지 필요성을 이해하고 경제성 재검토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부처 협의결과입니다. 감사원에서 협의의견을 환경부로 통보하였습니다. 2020년 9월에 통보하였는데, 태백시의 노후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은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환경부 의견은 당골정수장과 혈리정수장 중 1개소만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시설이 노후된 혈리정수장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당골정수장이 금번 사업에서 제외 됨에 따라 시급한 시설개선은 환경공단 위탁사업비로 활용하여 정비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협의 지연에 따라 삭감한 사업비는 예산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정리추경 시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시비는 2021년 당초 예산에 재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첫 번째 상수도 우리가 뭐 신설했던 아니든 기존이든 간에 우리가 인제 그 상수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인제 ‘저희 집 좀 상수도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기본 m수 몇 m나요? 그게. 그러니까 시가 기본 요금, 기본 거리는 이제 안 내잖아요. 그죠? 그게 몇 m죠?

5m입니다.

5m.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m면 5m는 저 뭐야 안 내고 25m만 내네. 그죠? 그 m당 그러면 얼마씩 우리가 그 저거 내나요?

태백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는 보통 몇 m로 그 돼있어요? 대충, 대충.

아 거기까지는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인제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워.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인제 주민들이 인제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다 돼있지만 태백시 전체로 봐서 어느 지역이 상수도가 지금 안 돼있냐면 유일사 쪽 그때 올라 가갖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안 돼있는 데가 뭐냐면 예년부터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쓰시는 분은 상수도를 거의 연결을 안 했는데,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이 자꾸 고갈되니까 그냥 산물을 계속 쓰다가 이제 이 고갈되니까 이 상수도가 필요한거야.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상수도를 자꾸 연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인제 상수도 연결하고 쓰다가 너무 많이 열악하니까 신청하려다 보니까 신청비가 많이 들어가. 거리가 좀 멀고 이래서. 그래서 이 5m 부분을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뭐 15m, 20m 들어온 사람들은 20m로 했을 경우는 그냥 무료로 해주고, 시가 뭐 저거 어떤 비용으로 해줘야 되냐면 탄개비하고 비축탄으로 내려온 그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뭐 수선비라든가 뭐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홀딩시켜 놨다가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그 뭐야 상수도 그 신청에 따른 뭐 공사비라고 이렇게 책정해서 했다가, 5m는 사실 여기서 얼마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현실화시키자.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들 거의 다 뭐 예를 들어서 절골도 그렇고 그 유일사, 당골, 머릿골, 뭐 좁시골, 저 어디야 저 흙다리골, 뭐 동점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가 다 이런 사항에서 지금 문제가 돼요. 거기 지금 동점 그 어디죠. 방터골 내려오는 물 쓰다가 지난번 문제 돼갖고 그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잘 따져보고 이 우리가 이제 기존 m수를 조금 지금 현실적으로 좀 그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10m, 15m, 20m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저 강진혁 소장님하고 김희주 계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존 거리에 대한 그 면제 거리를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조정해갖고 한번 우리 간담회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러니까 좀 면제구간을 좀 넓일 필요성이 있어서 m수를 좀 다시 조정해갖고 한번 집행부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네.

집행부에서 그 집행부에서 이 안이 안들어 오면 저희들한테 올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 그 뭐 최고책임자한테까지 시장님한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심을 받고

예.

그런 간담을 거쳐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상수도관망 그 최적관리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환경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한화하고 이래 관계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100억이니 120억이니 뭐 130억이니 이렇게 이제 쭉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과연 그러면 우리가 정수구입비에 따른 그 기존 유수율을 몇 프로로 잡을 것인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지금 받은 게 71.5%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자꾸 이게 지나가면 여기에 정수구입비 여러 기타 뭐 잔여공사비 45억, 45억인가요? 42억인가요? 45억인가요? 그 안 한 부분

12억입니다. 보고서에

그러니까 잔여 공사비는 12억이고

예. 정수구입비가 47억입니다.

아 정수구입비가 47억, 그래서 59억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화에서 제출한 거고

예. 예.

우리는 달리 생각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꾸 인제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뭐 100억인지 120억으로 이렇게 해서 환경공단을 잘 구슬려갖고 한화하고 잘 이렇게 그 적정율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잔여공사가 벌써 진행이 됐다 그러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잔여공사에 따른 유수율이 높아지는데, 이 잔여공사가 안 했기 때문에 높아지지 못했던 그 차액분도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 그죠?

네.

이제는 이제 뭐 거의 올해고 내년 초에 끝나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자꾸 지속적으로 차라리 털고 가든가 아니면 패널티면 패널티 먹고 나가든가 아니면 이게 지연이 돼갖고 계속 간다 그러면 잔여공사비 12억에 대한 그 이 공사를 공사가 그러니까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한 정수구입비가 태백시가 늘어난 부분은 다시 여기에서 추가시켜갖고 그네들한테 패널티를 매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자꾸 지연으로 따른 잔여공사비에 대한 우리가 저 정수구입비를 더 물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사 끝났으면 유수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정수구입비를 좀 덜 무는데

예, 그렇습니다.

유수율이 높아져서 유수율이 적어지면 여기에 따른 그 차액분은 우리가 지금 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한화가 안 함으로 인해갖고 저희들이 태백시가 정수구입비를 그만큼 안 내도 되는데 그냥 낸단 말이야. 그죠?

네.

이 차액분은 안 내도 되는데 그냥 낸단 말이야. 그죠? 이 차액분은 내년 이게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래도 뭐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늘어나면 이제는 이거 이런 거까지 우리가 쟤네들한테 받아내야 된다. 그걸 우리 강진혁 소장님하고 김희주 계장님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지나가면 이제는 더이상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한 거까지 다 찾아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협의하기 위해서 서로가 하기 위해서 지금 지났지만 이제는 잔여공사에 따른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받아낼 거 싹 받아내요. 안 그러면 털고 가면 솔직히 태백시가 제일 우리 자체 돈으로 인제 물어야 되는데, 그 한화도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악용할 필요성은 없지만, 환경공단이 인제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환경공단하고 한화하고 잘 조율을 해서 그네들이 도망갈라 그러면 좀 잡고 너무 버티면 또 이렇게 압박을 해서 잘 조정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두 분이 좀 고심해갖고 이왕에 수고하시는 거 그냥 뭐 너무 강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질질 끌려가서도 안 되고, 특히 끌려가실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조율을 잘 해서 슬기롭게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두 분이 좀 연구해서 환경공단하고 잘 이렇게, 어차피 왜 환경공단이 또 저희 입장을 또 이렇게 참고할 수밖에 없냐면, 저희들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태백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조율을 잘해서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그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징수율이 몇 프로가 됩니까?

금년도 10월까지의 징수율은 96.85%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요. 얼마나 돼요?

34억 3,300만원입니다.

33억

34억 3,300

지금 이게 언제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죠?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34억 삼천

300.

300만원.

예. 예.

어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 징수를 못 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돼요?

의원님 이 페이지에서는 금년도 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고, 다음 페이지에 체납총액이 나오는데 총 저희들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보고서에는 2억 300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인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결손처분을 고려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지금 총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을 보고 드리게 되면 4억 7,800만원입니다.

4억 7,800만원

네.

10월 말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4억 7,800만원이라 그러면은 뭐 보통 뭐 이렇게 가정용, 일반용 뭐 이런 게 이것도 구분이 지어지나요?

예.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거기에 대한 좀 부가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총 4억 7,8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은 가지고 오지는 못했고, 다음 장에 있는 2억,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2억 300만원에 대한 그 상세내역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용이 1억 1,600만원

가정용은 1억 1,600만원을 이렇게 그 보면은

예.

체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인제 착오로 인해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착오로 인제 이월해서 뭐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실질적으로 인제 뭐 어려워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반용은요.

일반용은 이제 가정용과 목욕탕을 제외한 상업시설에 대해 상업시설인데, 이것은 인제 그 경기에 영향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음 주로 그 건수로 따지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 따지게 되면 총 2,650건입니다.

2,600건요?

네.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그 법적인 그런 근거는 있나요?

그 앞서 인제 보고드렸던 대로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4억 7,800만원인데

예.

이 중에서 탕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손처분, 행정용으로 이제 그 결손처분하는 게 기준이 시효가 5년 이상 경과되고, 또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바뀌고 또 이렇게 그 패전 등이 되는 경우에는 탕감이 아니고 저희가 인제 관리를 좀 덜하는 결손처분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네.

뭐 아까 뭐 한 2,600건 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시효가 5년이 경과되고 뭐 경매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는 데에 대한 전수조사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 저희들이 그 계속해서 고 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결손처분이라든가, 뭐 경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한 건 올해는 총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돼요?

그게 아직 하지는 않았고 하려고 하는 금액이 한 2억 7,400 정도됩니다.

2억 7,000만원.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징수금액이 이제 34억이에요.

그리고 그럼 한 2개월 동안 앞으로 더 이렇게 예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월에 저희들이 부과액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억5,000정도 됩니다.

3억 5,000

예. 예. 그러면 한 뭐 2개월 하면 7억 정도 되지 않을까

7억 하면은 한 사십 한 1억에서 한 사십 한 2, 3억 정도.

예. 예.

1년에 우리가 인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인제 고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9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 우리가 인제 그 상수도요금을 1년에 한 41억에서 한 45억 사이 정도 우리가 이제 징수를 해요.

예. 예.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지금 주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예.

지금 그 위탁대가를 지금 총 얼마나 주고 있어요?

총 저희가 20년을 위탁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네.

그 총 위탁대가는 777억 9,800만원입니다.

1년으로 따졌을 때는? 연으로 따졌을 때는?

금년도 위탁대가를 보고드리게 되면 45억 6,500만원입니다.

45억 6,500만원

예. 예.

자 그럼 이제 45억 6,500만원인데, 이 중에 이 45억 6,5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 근거는 먼저 인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운영대가 부분과 시설대가 부분으로 나뉩니다.

운영대가는 뭐고, 시설대가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대가는 저희들 위탁받은 시설물을 그대로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네.

시설대가는 그 시설이 노후가 되거나 파손됐을 때 수리하는 비용 뭐 그런 비용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정수구입비는 또 어떻게 돼요?

정수구입비는

예. 그 위탁대가에 저기 거기에 포함은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는 건가요?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구입비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죠?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그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를 구매를 해서 월별로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10월 말 기준으로

......

김희주 계장님 혹시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던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말씀해주시던지 말씀해주세요. 정수구입비.

금년도 그 10월 말 기준한 정수구입비는 16억 6,900만 원입니다.

16억 6,900만원.

네.

그런데 수도요금은 아까 삼십 한 이억 정도

41억

아니 10월 말로 따진다면

아, 네. 네. 네.

이 차이가 나는 게 뭐죠?

이게 인제 그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톤당 413원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는 거는 톤 당 요금을 999원을 징수를 합니다. 그 사실 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인제 그 관로를 유지하는 관리비라든가, 뭐 인건비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보세요. 인제 우리가 정수구입비는 10월 말까지 하면은 16억이야. 그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요금 징수하는 거는 한 32억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럼 거기에서 지금 인제 그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는 게 14억 한 십 한 육칠억 정도, 뭐 이 정도 이제 금액이 인제 나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탁을 주기 전에는 이 특별회계에서 이 상수도 특별회계를 얼마 더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뭐 시설보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얼마 정도 더 이렇게 전에는 금액이 얼마 더 이렇게 특별회계를 통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위탁 전에 대가와 상수도를 운영하는 금액과 위탁 후에 금액을 비교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자료는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해오질 못해서

혹시 우리 뒤에 우리 이상곤 계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그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물론 여러분들이 먼저 용역에 의해 가지고 위탁대가에 대한 이제 산정을 이제 이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마는 우리는 환경관리공단에 상수도사업에 대한 그 지방상수도에다 위탁운영을 준 거는 조금이나 이렇게 좀 예산을 좀 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위탁 전후에 대해가지고 지금 한 4, 5년 정도 지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가 요런 부분들도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적절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문제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추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라도 이렇게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네.

우리 요거 우리 김희주 계장님 담당이신데, 1년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예. 그 보고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1,800만원입니다.

1억 1,800만원에 대해가지고 보니까 인제 국비가 인제 한 3,000만원 정도가 내려오고요.

예.

출연금 8,800만원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그 광동댐을 사용하는 시군에 대해서 고르게 분배가 된 금액입니다.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이렇게 4개 시군이 사용량에 따라서이 출연금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태백시에서 지금 출연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김희주 계장님!

......

천천히 찾아주세요. 천천히, 뭐 대충 대충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제 기억으로 한 20가구 정도.

20가구

네. 상사미요. 상사미만 그렇습니다.

아 상사미만

네.

이게 지금 해당지역이 어디에요?

해당지역이 1구간이 천포, 조탄입니다.

1구간이

천포, 조탄.

천포, 조탄.

네. 2구간이 상사미마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 격년제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네. 네. 마을회의를 통해서 이게 그러니깐 3개 마을을 동시에 지원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격년제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지금 격년으로 이렇게 1구간, 2구간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인제 제가 뭐 이제 이 뭐 가구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궁금해서 여쭤본 거는 아니고, 뭐 조탄이나 천포마을에 이제 상사미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1구간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에 이제 그 농기계사업 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을 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봄이니까 저기 뭐나 그 뭐 비료 구입이라든가, 농기계 구입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이 품목은 어디에서 물론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트랙터라든가 이런 거 뭐 로타페이터 뭐 비료살포기, 동력 운반차, 분무기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1구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예. 예.

사실 그 이제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는 농기계보다 이제 좀 시설 쪽에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제 그 하우스에 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그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농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예.

그리고 요즘은 굳이 이 상수도보호구역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또 우리 농기계 대여은행도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웬만한 농민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뭐 요즘은 그 어딥니까? 저기 풍력 바람개비 뭐 이런 마을지원사업을 통해가지고, 그 이 뭐 농민들이 들으면은 뭐 제가 저의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웬만한 농가에는 이제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농기계들은 반드시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또 이런 것들은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보급 받는 거는 방치해두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그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목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을 이런 농기계 지원사업이 아니라 좀 시설 쪽에 이렇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이 그 저희들도 주민지원사업을 저희 임의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 원주지방환경청에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가능한지 기준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연초에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어떤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인제 수요를 파악해서 그 지침에 맞으면 이제 들어드리는 그런 형태로 사업진행 중에 있는데, 고 시설 공동 시설 쪽에 만약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 기준을 확인을 하고 원주청과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물론 이게 상위 기관하고 이제 또 협의를 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지금 방금 처음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현장에 그런 이 직접 농민들의 그런 그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좀 전달되기는 좀 거리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농정산림과라든가, 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분들은 이제 사실 그 농민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스킨쉽을 하니까 뭐 그분들에 그런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는데, 상수도에서 이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사실 농민들하고는 좀 접촉하기가 자주 접촉은 안 하잖아요. 그죠?

네.

회의 한번 하면은 저기 뭐나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한 1억 2,000만원 준다. 그 마을에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인제 그냥 뭐 뭐 농기계 농기계 지원사업이니까 뭐 트랙터 하나 사고 뭐 사고 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사다 보면은 사실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구입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좀 상수도사업소에서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좀 시설 쪽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귀네미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나요?

요게 6월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관로 3.0㎞, 그다음에 가압시설 중에 펌프하고 수위제어시설 등이 인제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사업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그 주변 정리작업을 진행해서 11월 말경에 사업을 완료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김희주 계장님!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는 거는 뭐예요?

금년도에는 총 25억 사업비를 들여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동 구간과 창죽 구간에 대해서 사업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동, 창죽.

네.

그러면은 인제 지금 요 총사업비가 60억이잖아요.

예. 예.

60억 되면은 하사미마을까지는 상수도 보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내년 말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말

예. 예.

전체 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보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60억입니다.

60억

네.

그럼 이제 요거는 요 예산으로 인제 그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인제 뭐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나 하면은, 자 우리는 지금 본 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관에서 이제 마을로 이렇게 지선을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네.

지선하는 작업은 어떻게 되죠? (청취불능)

그 지선 작업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작업합니다.

어느 정도라는 게 어디에요?

그게 인제 정확하게는 대지경계선 그 집에 이제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대지경계선 앞에서 저희가 끊습니다.

음.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본 관은 우리가 보통 이제 도로로 가잖아. 그죠? 근데 뭐 우리 머리 속에 다 이렇게 그려지지마는 뭐 한 본 관에서 저기 뭐나 지선 한번 따려면은 200m, 300m 이렇게 넘어가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나라도 수도 못 놔. 차라리 그냥 저기 뭐나 계곡물 먹지. 그냥. 어떤 경우에는 막 천만원 뭐 몇 천만원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뭐 대지경계선 어디까지는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그래도 작업을 해준다라는 거에 대해갖고는 그거는 시민들을 위한 저는 배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방금 심창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5m 구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뭐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지방상수도는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독립 재산제로 시비로만 운영이 됐는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물 부족 이런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상수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년과 다른 이런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고런 사업 내용을 그 저희도 알아보고 심창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뭐 충분히 저는 뭐 지금 현재까지 본 관에서 그거까지 해준다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한 번만 정리 한번 해주세요. 노후정수장 혈리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성립전 예산사용계획이라고 인제 보니까 인제 제 책상에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일 뭐 지금 페이퍼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감사원, 이제 그 부척단이라는 게 뭐죠?

그 감사원에서

부패척결추진단

예.

예. 인제 그 뭐 그 거기에서 인제 환경부를 인제 그 수감을 했는데, 노후정수화 현대사업 뭐 부패척결단에 수감을 했는데, 우리 그 노후정수장 혈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허를 했었나요?

예. 그랬습니다.

불허 사유가 뭐예요?

저희 시 그 저 지방상수도에 운영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예.

톤 당 원가가 2,9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생산원가가! 그런데 똑같은 구역에 있는 그 저기 수자원공사 황지정수장이라고 피재에 있는 정수장에서의 생산원가는 저희들한테 공급단가는 431원입니다.

왜 그래 많이 차이가 나죠? 431원. 우리는 431원.

예. 수자원은 431원으로 공급해주고

아 수자원은 431원에 공급을 해주고

저희들은 톤당 거의 2,9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료만 보고서 감사원에서

예. 예. 그 경제성이 없다.

그렇죠.

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

우리 시에 의견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어요?

일단은 경제성 논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골정수장과 혈리정수장은 수자원 자체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당골정수장은 그 뭐 지역에 정수와도 관련돼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 논리로만 해서 정수장을 폐쇄하는 거는 안 맞다. 또 노후정수장은 환경부에서 국고로 각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대상시설에 대해서, 왜 우리 시만 지원을 안 해주느냐 라고 인제 계속 설득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음 우리 시가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예. 그게 언제예요? 요청시점이.

요청시점이 감사수감 이후 계속했고, 또 저도 상수도사업소 발령을 받고 난 이후에 6월 달에 직접 이 부척단에 가서 방문을 해서 저희 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원을 해주십사.

그래서 이제 얻어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얻어낸 결과는 당초에 환경부가 감사를 할 때는 경제성논리로만 이것을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뀐 게 일단 인천에서 그 적수사태로 인해서 급수중단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수장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인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상수도에서 유충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국에서 지방상수도 시설에 노후화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쪽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이것은 감사를 할 때 당시에 2015년은 경제성논리로만 봤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경부에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알아서 해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가 이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18년에 저희들 하고 똑같이 감사를 받았던 영월 상동정수장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약 60억 정도에 보조사업비가 그대로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영월은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도 중간에 인제 가 들은 포기를 하고

네.

우리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환경부를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감사원에 부패척결추진단을 이렇게 직접 우리 뭐 소장이나 저기 우리 김희주 계장님이나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예. 예.

우리 시에 이런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득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제 그러면 사업비를 얼마 확보하셨어요?

사업비는 저희들 당초에 170억이었었는데 2개 정수장에

170억.

네.

아 이제 2개 정수장 예. 그러니까 혈리, 혈리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혈 리가

저 그러니까

태백산모텔 맞은 편에

태백산모텔 그 산 쪽에 있는 거, 그죠?

(청취불능)

네. 네. 그리고

당골정수장 2개.

네. 네.

당골광장 위에 있는 당골정수장 2개 였는데

네. 네.

환경부에서도 인제 감사원에서 사업은 알아서 해라 라고 했지만, 그 부담을 좀 느꼈는지 2개 사업장 중에 1개만 지자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노후도가 노후 정도가 좀 더 심각한 혈리정수장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하게끔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예. 혈리정수장에 이제 한 100억 정도 되는 이제 사업비네요. 그죠?

예.

이 페이퍼로 보면은.

네.

그중에 국비를 얼마 확보하셨어요?

국비가 50억입니다.

50억.

네.

그리고 우리 지방비가

50억입니다.

이 지방비 중에 도비도 좀 이렇게 매칭이 좀 되나요? 어때요? 우리 순수 50억원은 우리 자체 시비로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비도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 하여튼간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내용을 듣고 행감 때 뭐 얘기를 꺼낸 거는 또 정말 여러분들이 그 노력하신 결과잖아요. 이거는요. 다른 지자체는 저기 뭐나 감사원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는데, 우리는 우리 시는 거기에 우리 뭐 강진혁 과장님이나 김희주 계장님이나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이 사업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환경부를 설득을 하고 감사원을 설득을 하고 얻어낸 결과가 국비 50억을 확보를 해갖고 온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좀 드리고 싶고, 더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이 방송을 아마 우리 뭐 시장님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아마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 공무원들 격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 꼭 우리 시장님이 들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하여튼간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혈리정수장 그 개량사업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국비 50억을 확보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상수도 미보급 지역으로 상수도 보급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공사가 내년에 시작되면 언제 끝나죠?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할 때 2022년까지 그 예산을 지원해달라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마치는 시점은 그 이후가 되겠네요.

저희들 지역이 인제 보통 12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공사중지가 돼서 사실 예산은 2022년까지지만 본 사업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한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년이면 끝나요?

예.

왜냐하면 이 수도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실 거면 좀 빨리 착공하시고 맞춰주셨으면 하고요.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예. 98% 됩니다.

그럼 이런 미보급 지역에 다 사업을 마치고 나면 이제 100% 보급이 가능한가요?

의원님 그래도 이제 100%까지는 안 될듯 합니다. 뭐 이렇게 도저히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듯하고, 또 거기까지 수도를 공급하려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인제 요 미보급 지역 있죠.

예. 예.

5개 지역 해갖고 두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거 마치고 나면 더이상 그 미보급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은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래도 이제 민원이 생기고 또 이게 인제 택지가 개발이 돼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이 이렇게 넓혀지면 거기가 인제 또 급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관련 상위 계획인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그걸 일단 급수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제 급수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돼서 또 보급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뭐 관련기관에 사업 신청하고 이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습니다.

요 사업 종료 후에도 민원이 생기거나 필요한 곳이 생긴다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다른 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수돗물 수질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예. 수질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일단 그 저기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이렇게 그 수도법상에 수질검사 항목에 있어서 그 수돗물을 채수를 해서 공인기관에다 의뢰해서 검사 결과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인제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공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수돗물평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이 수돗물 이거 수질관리를 하고 나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시고 시민들한테 공지하시는 건가요?

그게 인제 그 분기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까지는

네.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황을 보고 평가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저희들 그 데이터나 수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전부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합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수정이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소규모 상수도시설 요런 데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 법에 규정 돼있는 횟수나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자연수 같은 거에서 불합격 판정 받은 건 없어요?

원수 자체를 저희가 하진 않고, 정수를 하다 보니까 자연수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저기 본적산 그 샘터 같은 경우는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약수터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고요?

예. 본적산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샘터가 있긴 합니다만, 그 거기에 인제 주민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기준치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항목은 다 괜찮은데 이게 산짐승들 때문에 대장균이 검출이 자꾸 됩니다. 그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보다 더 나와서 거기 이렇게 푯말을 설치를 해서 그 ‘잡수로는 사용 가능한데,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안내를

아 그런 안내판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혹시 중수도시설하는 곳이 있나요?

네?

중수도시설

중수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하수도 업무

아,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상수도요금은 어떻게 되죠?

상수도요금은 그 가정용과 일반용, 그다음에 욕탕용으로 구분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량에 따라서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평균냈을 때에 저희 지역에 평균 수도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 요금이 990, 그러니까 2019년도를 기준했을 때 톤당 999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생산원가는 얼마나 돼요?

생산원가는 2,9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가 엄청나게 높은데요.

네.

이게 높은 이유가 뭐죠?

인제 그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저희들이 단기간 안에 시설공사를 좀 많이 했고요. 또 사용량이 많게 되면 저희들 요금 수익도 많은데 사용량도 좀 적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산원가는 전국 평균의 두배가 넘는 거 같은데요. 거의 세배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요.

예.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저희들도 만약에 인제 그 투자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 총괄 원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요금 얼만지 아시고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1,000원도 안 되거든요. 954원인데

네.

저희 지역에 2,900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높아도 너무 높은 건데 이거 개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요금도 전국 평균보다가 저희들이 거의 한 300원 가까이 비싸거든요.

네.

그러면 그간에 그 누수율이 심했기 때문에 정수구입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도요금이 좀 저희 지역이 비싸게 부과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유수율이 상당히 낮은 수치여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을 거같은데요.

예. 아까 앞서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환경공단에 위탁한 이후에 그 원가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도 수치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도 분석하고 의회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이거 좀 조정을 이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누수율이 좋아져서 인제 유수율이 높아지고 이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도요금도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네.

16페이지, 그게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에 소블럭 정기적 수압있잖아요.

네.

이게 소블럭 40개가 그 뭐 ㎠당에 그 1.0㎏내지 4.5㎏ 범위에 벗어나는데 수압관리 철저히 했는데 우리가 이게 수압이 이 부분이 좀 약합니까? 지금도?

네. 약한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의원님.

요거는 어떻게 추진하면 다 될 거 같아요?

이게 약하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고 높으면 저희들 유수율이 떨어집니다. 관이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요걸 이 그 압력 범위 안에서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일부 인제 저희들한데 발생되는 민원은 수압이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낮아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요거를 현장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이런 적정 수압 범위 아래에 발생한다 그러면 관압을 좀 높여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이게 추진 중이라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저희들 그 수도시설 기준에 의하면 이 수압만 유지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압이 예를 들어서 이제 1㎏가 걸렸다. 관해 압력이. 그런데 쓰시는 분은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 뭐 저희들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든지 아니면 1㎏를 뭐 한 1.5㎏로 높여가지고 또 공급을 해서 뭐 해소를 해드리든지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해야 될 듯 합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거진 다 그 여쭤봤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18페이지에 정수구입비 이래 가지고 그 지금 여기 보면 원래 24억이죠?

예. 예.

24억인데 10월 달까지 16억원 지출했고, 앞으로 12월까지 4억 5,000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예. 예.

2억 8,000이 불용액이단 말이야.

네. 네.

왜 우리 정수구입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됩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땐 전년도에 이제 그 관로에 유수율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제 그 정수구입비를 24억으로 추정해서 이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인제 올해 년도에 한화건설에서 관로에 유수율을 굉장히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높은 바람에 광역상수도를 덜 사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고 밑에 보수부분도 보수도 왜 8,500만원이 불용액이네요. 이거는

아, 예. 예.

네. 이거는 어떻게 인건비가 줄어들었어요?

일단은 저희들 그 당초에 정원이 9명이였었는데 인사발령으로 직원 한 명이 감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에 대한 봉급이 줄었고요.

줄었어요?

네. 그다음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이게 인제 그것도 관련법에 개정으로 인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인원 직원 보수가 얼만데 이렇게 많이 줄어요?

직원보수가

한 명.

한 4,000 정도 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1,500만원이 또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그다음에 316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2,000만원이 이게 불용액이네요.

예. 예.

이거는 왜서 그렇죠?

요거는 인제 그 환경관리공단에 상수도시설을 위탁하는 대가 중에 운영대가입니다. 그 요거는 인제 그 예산 작년도 예산 편성 전에 위탁대가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예산을 세우고 예산 세우고 난 이후에 12월 말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어서, 요게 인제 차액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운 거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운영대가가 줄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래도 저기 그 상수도사업소가 사업을 좀 잘 한 거 같아요. 아까 이한영 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들었는데 그 뭐 우리 저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또 직원들이 가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고한 거에 대해서도 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 있죠?

네.

이거 위반하는 것이 이렇게 저게 많은데 징수율이 왜 75% 정도 밖에 안 되죠? 위반 징수율 체납액 해가지고 100만원, 징수액은 300만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 등록위반이 징수율이 75%고요. 책임보험가입 위반자의 징수율은 33%, 자동차 검사지연은 53%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0%인데요. 저기 작년 10월 달에는 징수율이 30%였습니다. 그래 올해는 10% 올라갔습니다.

전번에 그 행정감사 처리요구는 다 완료 다 하셨네요.

예.

요번에는 우리 여기 그 불용액은 3,7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네.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장 받은 건 없죠? 여기는 민원실은요.

네. 저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추진현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민원처리 건수가 1월에서 10월까지 12,780건이잖아요.

네.

이게 물론 부서별로 각각 다르기는 한데요. 기한 내에 처리 못한 건수가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36건이 있었어요. 지연건수가

네.

이렇게 사실은 그 3일에서 7일까지 기한 내 다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원은 생명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렇게 민원처리가 제 날짜에 안 되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겪는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저기 민원처리 현황은 다달이 저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월별로 보면은 뭐 1월 달에 한 건 하고 총계는 36건인데요. 이거 처리는 저기 민원통보는 제 날짜에 하면서 직원들이 깜빡하고 시스템을 입력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저희 지연처리해서 통보한 거는 한두건 밖에 없습니다.

이게 깜빡하고 입력을 안 한 거 이외에도 제가 보니까 기한을 넘긴 민원처리 건수들 나중에 주신 게 있는 거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어떤 저기 뭐 불이익이나 불편함은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해갖고 시민들이 뭐 손실을 보거나 이런 건은 없었나요?

처리를 지연한 거는 없고 저기 통보는 제날짜에 하는데 시스템 입력을 안 해도 지금은 저기

전체가 다 여기 서른여섯 건이 그래서 발생한 건수란 얘기시죠?

예. 제대로 저기 지연된 거는 연기를 통보를 해가지고 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이게 입력하고 이러는 것도 제 날짜에 해가지고 처리지연 건수로 기록이 안 되도록 업무를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네 곳인데요. 민원 건수는 총 5,133건, 그다음에 여기 발급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190만 4,000원이 발생했네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지금 민원 건수를 처리하고 있는 무인발급기가 시청하고 세무서고요. 그다음에 공단 병원에는 158건으로 좀 저조하고, 그다음에 황지동 복지센터에도 551건이 있는데요.

네.

이거 추후에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도에도 당초는 저기 상장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연화 자치 센터 그쪽에 할라 그랬습니다. 내년 7월 달에 저기 무인발급기 표준 그 기능이 바뀌는 게 많아가지고요. 추경에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두 곳에다 설치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운행차량 단속 처리 15대인데, 주로 유형이 어떤 유형이죠? 계장님이 뭐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 5페이지입니다. 불법구조변경운행차량 단속처리 15대.

예.

예. 그러면 이 영업용차는 불필요시에 차가 필요 없을 때는 휴지 신고를 내게 되면 번호판을 관할 관청에 저기 그 제출을 하게 되면은 반납을 하게 되면은 보험을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좀 현실을 대변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 그 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네.

징수율이 40%밖에 안 되네요.

예.

이거 징수율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저희 40%면은 강원도에선 1, 2번 들어가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40% 넘어가는 데가 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는 30% 징수율인데 올해는 40%해서 10%쯤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과액도 작년에는 저기 1억 3,300까지 했는데 올해는 저기 부과액을 2,600 정도 적게 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좀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징수도 1,770만원 정도 더 받고 체납액도 2,800 정도 감소했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보면 자동차검사지연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등록위반 이런 것들인데요.

네.

검사지연 이런 것들은 그 안내문이 계속 오기는 오는데 이런 것들을 미처 보지 못하거나 이래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 반송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다 드립니다.

이게 등기우편으로 가나요? 반송되게?

일반입니다.

등기로요?

일반.

그럼 그런 반송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냥 우편함에 두고 갈텐데요.

그 엽서로 하는데 엽서로 하면 반송이 오는 건 옵니다. 저희가 여직원들이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서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제일 하는 게 인제 안내문 발송하고 그다음에 저기 체납, 검사하고 보험 안 드는 거를 미리 사전안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안내문 말고요. 이게 인제 과태료가 매겨지잖아요. 체납을 하게 되면.

네.

그럼 이 체납액을 거둬들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시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저기 제일 많은 게 인제 전화하고 그다음에는 영치입니다. 그래 인제 현재는 저기 세무과하고 저 하반기에는 저기 연말에는 계속 저기 합동으로 수요일 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번호판영치 차량이 24대로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 자동차번호판 영치해도 안 내시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시게 되면 이분들은 차량운행을 못하게 되고, 차량운행을 못 하게 되면 이게 또 방치 차량으로 또 주차장이나 도로변이나 어딘가 이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번호판 영치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 어쨌든 징수율을 올려갖고 돈을 거둬들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데 저기 그 압류 같은 거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압류는 저기 영치 들어가기 전에 압류는 저기 그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번호판 영치하고 난 이후에 뭐 이거 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또 차량을 뭐 매각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조가 당해연도는 저희가 인제 징수를 하고요. 부과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가 넘어가면은 요걸 세외수입계 세무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과년도를 하면서 양 저기 금액이 큰 거는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번호판 영치하는 게 최선의 길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2차적으로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 징수율을 높이는데 좀 주력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저기 그 자동차관리법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얼마 정도 과태료가 그 저기 그 체납되게 되면 영치를 하죠?

저희가 기준액은 30만원 잡고 있습니다.

최고가 30만 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 저기 과태료 체납

자동차관리법은

금액이 30만원

네. 3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저기 최고 얼마죠?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게 되면은 최고 얼마까지 올라가죠?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네. 30일.

제가

네. 저기 그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그 자동차 관할 저기 그 등록관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했는 기간에도 범칙금은 계속 그 저기 부과되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게 잘못됐잖아요.

예. 60만원.

자동차를 운행을 안 하는데 자동차를 그 저기 그 운행을 못 하게 넘버을 띄어갔는데 계속 범칙금은 계속적으로 일수에 의해서 최고 지수까지 올라가는 거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번호판을 그 저기 자동차등록관청에서 번호판을 뜯어갔어. 번호판 없는 차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저기 그 계속 그 저기 그 범칙금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과되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그 저기 그 보험하고 그거를 좀 빨리 납부하라고 제도적으로 인제 빨리 납부하고 그 보험들고 타라 이래 강제적으로 합니다.

그게 문제에 있는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윤순석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윤순석 인사) 강명주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강명주 인사) 이영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영미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 총 공사계약은 317건에 190억 200만원입니다. 건 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경쟁이 15건에 63억 9,200만원, 견적입찰이 127건에 94억 2,100만원, 수의계약이 175건에 3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세부내역은 별첨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 현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10월 31일 기준 2,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151건에 101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경쟁이 7건에 17억 3,200만원, 견적입찰이 13건에 5억 4,400만원, 수의계약이 20건에 13억 9,800만원입니다. 조달계약이 111건에 6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 세부내역은 별첨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각·폐기 현황 기준입니다. 총 10건에 7,449만 1,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매각이 7건에 7,190만 3,000원으로 차량 7대이며, 폐기는 3건 258만 8,000원으로 차량 1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매각폐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현황입니다.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행정과 공사·용역·물품의 지역업체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업체 하도급 실적은 3건에 6억 1,000만원이며, 대상은 6건에 2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대행은 40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계약현황은 총 1,231건 464억 4,200만원으로 이 중 지역업체는 681건 185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의 경우에는 자격면허 미보유나 전문인력 부족 등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용역이나 물품계약 시에는 관내업체 선정 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업체의 대상이 직접생산증명 대상 물품 확대 등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부료는 302건에 2억 7,469만 3,000원을 부과를 하여 300건 2억 7,342만 3,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2건에 127만원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와 체납액 해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효용 극대화 추진상황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토지 6,340필지, 건물 377동이며, 일반재산은 토지 580필지, 건물 8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7회 운영을 하여 29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2차 실시하여 4건에 의결에 대하여 의결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16필지 4억 6,900만원이며, 현재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관리시스템의 체계화를 확립을 하고 대부 등 활용 증대 방안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시설물 정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시청 본관 2, 3층 여자화장실 정비에 9,6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시 청사 주차장 주변 조경 공사에 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20일 완료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목, 관목, 잔디, 보도블럭 교체, 데크 및 파고라, 등의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조치결과 이하는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그 공사 하자보수 처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회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하자보수 처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예산은 거기서 다 나갈 거 아니야, 들어가는 돈은.

네. 하자보수 검사 전체 총괄은 저희가 해서 부서에 하게 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큰 공사가 없습니다.

저희들 보면 그 어쨌든 저희들 그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하자보수도 보증보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업체에서 해주는 게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2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기간을 넘기고 또 시 예산이 투입돼갖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회계업무에서도 어차피 예산들도 다른 부서들이 있고 이러니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은 의원간담회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우리 그 위원님들이 지적 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꼭 그 참고하셔가지고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청취불능)

다시 하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제251회 태백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문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상 세정계장입니다. (세정담당 이동상 인사) 윤명선 징수계장입니다. (징수계장 윤명선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방병갑 인사) 정진주 재산세 계장입니다. (재산세담당 정진주 인사) 김윤정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윤정 인사)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 강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20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363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26억 6,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307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대비 94%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12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연말까지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2019년~20년 지방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20년 부과액은 326억 6,400만원, 징수액은 30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부과액이 317억 5,800만원, 징수액이 29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표에 있는 그 각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과 징수율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20년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2020년은 44명에 878건 9억 8,500만원 되겠고, 2019년은 53명에 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입니다. 2020년은 2명에 2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은 30명에 1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처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압류는 1명에 1,400만원, 예금압류는 2회 3,000만원, 부동산 공매 추진은 6명에 1억 5,800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의뢰는 11명에 4억 2,200만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4명에 1억 6,300만원, 그리고 체납처분을 위해서 현지출장 집중 실태조사를 10월 달, 11월 달 관외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향후계획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진을 이번 달까지 계속하겠으며, 예금 등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추진을 12월까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추진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조사대상 및 목표액은 50개 법인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1일 날 서면조사 40개 법인, 직접조사 1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단지 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당초 직접조사 10개 법인에 대해서 8월 14일 날 서면조사로 전환하였고, 세무조사 법인대상도 10월 13일날 당초 50개 법인에서 34개 법인으로 조정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서면조사서 조사완료는 31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완료하였으며, 조사 주소불명 등 조사 지난 법인이 3개 법인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9개 법인에 2,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서면조사에는 공사 등 5개 법인에서 700만원, 기획조사에서는 4개 업체에 대해서 1,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경농민 및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획 세무조사를 11월 3일부터 12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금년도 실적은 763명에 대해서 5억 1,600만원에 대해서 배분금액 부족 2명에 100만원, 무재산에 171명에 3억 5,700만원, 시효소멸에 493명에 1,400만원, 행방불명에 79명에 400만원, 체납처분중지에 18명에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후관리는 연 2회 재산조회 및 연 3회 결손안내문을 발송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다시 체납액게 대해서 징수하는 그런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취소 징수실적은 17명에 1,500만 원을 사후결손처분을 취소하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액사유별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2,741건에 6억 300만원에 대해서 감액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부과착오 33건에 200만원, 세액조정에 2,186건에 2억 9,300만원, 폐차말소에 468건에 2,100만원, 부과 후 감면사항이 54건에 2억 8,700만원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 사항은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40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395억 3,000만원 되겠고, 징수액은 38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38%가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은 그중에 결손처분이 1억 4,700만원, 미수납액이 8억 8,900만원, 징수율은 97.38%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대상 6,467호에 대해서 연2회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업예산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가격산정조사를 한 바 있으며, 가격산정검증은 2월부터 3월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3, 4월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를 금년도 4월 17일날 개최하여, 1월 1월 기준 4월 29일 날 6,009호에 대해서 결정·공시한 바 있으며, 6월 1일 기준 결정공시는 57호에 대해서 9월 29일 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를 금년 10월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사실 우리 시에서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선심성 이렇게 뭐 농민들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참 고맙다는 이제 뭐 얘기를 많이 듣지만, 세무과는 이 세금을 안 내고 징수하고 뭐 이제 찾아내고 이런 부분에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뭐 본의 아니게 뭐 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싫은 소리도 듣는데 하여튼 그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좀 했어요. 2억 3,400, 19년도는 1억 6,600을 했는데, 뭐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했고 뭐 이래 했어요, 하면서 나름대로 고생을 했고 이게 인제 그 이 하는 과정에서 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민원인들하고 크게 다투지는 마세요. 다치지 않고, 왜 그러냐면 다투다보면 본인이 혹시나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면서 슬기롭게 잘 이해시켜서 체납액을 많이 인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인제 그 민원인들하고 저 이 지가부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민원이 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이 매년 이제 공시지가를 이렇게 재평가잖아요. 하는데 실제 뭐 태백시 다른 지역보다 공시지가 그 이 요율이 조금 높은 거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불필요하게 인제 도시과 하고 또 그 질의하겠지만 이제 상업지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저거 별로 그냥 일반 그 전일 수도 있는데 그걸 뭐 준주거지, 주거지 뭐 이래 상업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불만 부분은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그죠?

네. 네.

그런 건수가 좀 많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은 더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 금년도에도 이의신청이 한 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 적이 있지마는,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제 다수가 인제 세무과에다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공시지가 좀 높아서 그 이제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대상이 돼갖고 보상받을 때는 지가가 상승하면 좋은데 평상시에는 지가를 많이 내니까 불만적인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건데 하여튼 잘 슬기롭게 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여기 그 부과현황하고 징수실적을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됐네요.

네. 네.

수고하셨고요. 그 저희들은 그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지방세보다 더 높아요.

네. 네.

원래는 지방세는 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외수입보다 지방세 징수율이 낮죠?

저희가 뭐 나름대로는 그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제 그 자체적으로 태백시만 하는 건 아니고 강원도하고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뭐 징수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재산세 징수율이 가장 낮네요.

재산세가 그 전 뭐 주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인제 실질적으로 인제 체납이 정리되면은 뭐 금년 말까지 나름대로 인제 계속해서 그 9월 달에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재산세는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건데 얘가 징수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체납처분중지라는 거 이거는 뭐예요?

체납처분 예를 들어 인제 그 체납처분중지라는 거는 뭐 결손이나 아니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다양한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밟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인제 체납액이 그 부족한 경우에 그걸 체납절차를 계속 이행해나가도 별 무의미한 경우에 중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도 보면 그거 결손처분한 금액이 5억 1,600만원이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네.

결손처리내역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금년도에 8월 말하고 9월 달에 강원도에서 인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강원도내 시군이 그 결손처분 내역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사무과장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것에 대해서 하반기가 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그 기본적으로 체납처분을 과거에 결손처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췌를 해가지고 그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손처리하고 나면 더이상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부과하거나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없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사유가 생기면 할 수는 있다. 그죠?

네. 네. 네. 재산이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중지하면서 바로 징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 혹시 다시 세금으로 이렇게 환수한 경우가 있나요? 사례가

금년 오늘 보고드린 그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결손처분 취소 징수실적이 17명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애쓰셨네요. 잘하셨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왜 부과했다가 감액한 감액 사유들 있죠.

네. 네. 네.

이것도 부과 후 감면금액 2억 8,700만원이에요.

네. 네.

요거는 주 사유가 어떤 걸까요?

아 이게 좀 복잡하긴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사실상은 그 저희가 인제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되거나 아니면 상속이 포기되거나, 사망하거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사유가 발생되면은 감면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연납을 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했는데 1년에 인제 1월 달에 통째로 이제 1년치를 납부를 했는데 중간에 폐차를 하거나 말소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기면은 그 부분에 감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유로

부과하고 감면해주는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1년 치 내면 깎아주고 이러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들 때문에 부과후 감면금액이 2억 8,700만원이에요?

네. 네.

그 혹시 행정 미스로 인해 가지고 잘못 부과하거나 이런 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인제 그 보고자료에 그 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33건에 2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 미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은 발생 안 하시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민원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