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 예비심사가 종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12월 7일부터 9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절차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실ㆍ국ㆍ소ㆍ원별로 제안 설명 없이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04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보면 “의회사무 행정지원”이 있어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의장실 테이블, 상임위원장실 테이블을 바꾸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1,160만 원이 들어가네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의장실 테이블하고 의장실 의자하고 꼭 3회 추경에 해야 할 만큼 불요불급한건가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내년도, 2021년도 예산에 담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내년도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년 3회 추경에 담는 것이 더 낫다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3회 추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돈 1,000만 원이, 내년 유성구 예산이 총액이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6~7,000억은 될 텐데 그 예산에서 1,000만 원이 올 예산에 담아야 할 만큼 불요불급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의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서 새로운 거를 취득을 해서 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쪽 한번 보시죠. 건물외벽에 사인물을 설치하는데 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LED사인물이 필요는 하겠죠.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전과. 이게 꼭 정리추경에 해서 해야 되는가!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꼭 정리추경에, 3회 추경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런 사인물을 설치하면 간담회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 같아요. 예?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이 얘기가 나와서
동수
김동수위원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사무국장님, 전문위원님, 팀장님, 직원들 모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7쪽 “의회사무 행정지원”에 있어서 회의용 의자가 의장실에 10개라고 되어 있어요.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저희 의원이 12명이잖아요. 이거를 볼 때 12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10개로 세웠는지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이제 그 의장님실 부속실에 10개를 놓는 거는 의원님들께 그거를 사용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의원님들은 이제 간담회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와서 쇼파에 앉는 것 보다는 탁자 놓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그 장소도 12개 놓기에는 좀 협소하고요. 그래서 10개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개를 더 확보해서 때로는 간담회실에서도 저희가 회의를 하지만 의장님실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12개로 의자를 확보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142쪽, 설명서 29쪽입니다. 여기 보면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운용비 지급 관련해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도 이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2020년에도 3,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또, 2021년도에도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한 4,000만원, 2차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한 4,000만원이 소요됐더라고요. 2019년도에.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3,0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 증액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2019년, 2018년도에 각각 소송 건이 63건, 61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변호사선임은 각각 11건씩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 45건이 접수된 상태에서 15건이 변호사 선임이 되었습니다. 접수된 건이 줄었지만 변호사 선임이 늘어난 건은 지난 해 9월까지는 저희가 임기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임기제 변호사가 있어서 각 소송을 10여 건 이상 수행을 하다 보니까 소송 집행금액이 좀 줄었었는데요. 지난해 9월에 퇴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 건이 약간 일부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집행금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9년도, 지지난 18연도까지는 집행액이 한 3,000만 원 가량을 약간 상회했었는데 2017연도는 1억 1,000만 원, 2016연도에는 9,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소송 건수나 그리고 접수 시기나 순서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이 강해서 최소한 그 불용액을 덜 남기기 위해서 올해는 3,000만 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우리 구청의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 건이 접수가 돼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글쎄요. 우리가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소송 건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보니까 4,000만 원이 소요됐고, 올해도 보니까 3,0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3,000만 원 지속적으로 한 3년간 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차 추경, 3차 추경에 증액이 되도 좋겠지마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시는데 지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설명서 44쪽 한번 보시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억이었는데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유효자금이 많아서 그런가요? 왜 그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치금이 증가해서 이자수입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치금이 왜 증가됐죠? 이자율이 한 1%밖에 안 되는데. 9억은 예산을 많이 잡은 거 같았는데. 이자율이 보통 1% 정도죠? 1.2%, 1.3%.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유효자금이 얼마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 있는 것은 10월말 기준해서 826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26억. 왜 이렇게 정기예금 되어 있는 금액이 많죠? 연말인데? 집행을 못한 게 많은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유효자금이 많아서 이자율이 거의 1%대에 약간 상향하는데 5,000만원이 더 증액됐다! 이거는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자율은 0.8%정도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금을 하죠? 1년 치 예금해 놓은 게 얼마나 돼요? 1년짜리로 묶어놓은 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년짜리 묶어놓은 것은 공공예금이 1년 치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동수
김동수위원
870억이 1년짜리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3개월, 6개월 이렇게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300억 정도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870억을 1년으로 묶어 놨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826억.
동수
김동수위원
826억.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유성구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거 같아요. 돈이 있으면 써야 되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1년씩 예금되어 있죠? 자금운용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 돈을 지출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건 뭐 기획실장이 답변할 문제인데, 하여간 이게 예금이자가 5,000만원이 증가가 됐다 이거는 검토해볼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가 15억이 늘어났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죠? 16%가 늘어났어요. 90억에서 15억이 늘어났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것도 당초에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추계가 좀 안 되어 있는 거 같고요. 등록면허세 등록본의 권리 설정이나 말소, 변경이나 이런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이 많아져서 등록면허세가 많은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정리추경에 15억을 증액을 해놓으면, 지금 9월말 징수액이 88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할 때라도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이걸 왜 정기추경까지 갖고 있었죠? 이건 그러면 못 쓰잖아요.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몇 건이…. 그리고 재산세도 50억이 증액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세 징수액이, 부과액이 얼마예요? 재산세 부과액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부과액이 8,830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과액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증세액이 이렇게 많아요? 부과액이 얼마냐고요. 세무과장님, 부과액 얼마인가 국장님 알려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830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830억.
동수
김동수위원
830억?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돈이 830억이 들어왔어요. 부과액이 얼마냐고요. 부과액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 874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과액이 870억대면 세금이 한 95~6%정도 들어와요. IMF때도 95~6%들어오는데, 세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870억을 잡았으면? 부과액이 870….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부과액이 880억이에요. 883억이야. 그런데 883억을 부과를 했으면 최소한 95% 이상은 잡았어야 돼요. 95% 이상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셔가지고 연말에 쓸 수 없는 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잉여자금이에요. 12월달 정리추경에 해서 뭘 쓰겠어요? 이건 예산총계주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기본적인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납니다. 지금 국장님이 세수를 잘못 잡아서 유성구에 발생한 금액이 50, 70억 이상 돼요.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부과를 했으면 2회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셔서, 3회 추경에 정리하시지 말고. 부과했으면 95% 정도 되니까. 보통 유성구 평균 부과하면 징수율이 95%이상이 돼요. 예? 그 정도를 잡으셔가지고 3회 정리추경에 세수가 들어와서 세액이, 우리 세입이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또 3차 추경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193쪽, 설명서 106쪽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을 보면 전민동 신문구독료가 13,000원에서 1 5,000원으로 인상했다고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 신문구독료는 우리 전민동만 13,000으로 계상이 됐었나요? 다른 동에는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전민동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동은 15,000으로 편성이 됐던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아마 그 동만 현재 부족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다른 데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13,000에서 15,000으로 인상이 됐고. 보통 보면 통장님들한테 드리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몇 명인지 인원수가 이미 파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는 이렇게 증액사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미 15,000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전민동만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동을 쭉 살펴봤더니요. 평생학습 강사 관련해서 다 반납을 했어요. 감을 했는데, 그 강사 관련해서 강사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강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민원을 여러 동에서 받았는데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지금 유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9조에 강사란에 보면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4년 된 강사들이 다수가 있는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거의 100%되죠?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가 37명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동별로 파악을 했는데.
최옥술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신성동하고 관평동은 반납을 하지 않았어요. 감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비대면으로 해서 그런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7월부터 온라인으로 개설을 해서 강좌를 하는 데는 지금 강사수당이 나갔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현재 온라인이나 비대면을 못하는 데는 할 수 없이 반납을 받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역할을 1년간 강사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4년이 된 강사님들이 1년간 유예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민원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조례에는 이렇게 담아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블루 관련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조례에는 담아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최옥술위원
검토를 해서 우리 동에다가 그 결과를 내려줘야만이 동에서도 공고를 내서 강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99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99쪽 보면 예산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업내용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및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추진”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산출근거는 뭐야? 어디 있어요? 뭘 1,000만 원 하겠다는 건지 내역이 하나도 없어. 밑에 있는 거는 계산을 하면 안 맞아. 1,000만 원이 넘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1,500이 서있었고요. 부족분 1,000만 원을 더 세운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1,000만원 세운 걸 세운다고 지금 올렸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1,500만 원 세웠는데요. 지금 이제 바닥공사 누수가 생겨서 그거하고 선반 설치하는데 700만 원, 그다음에 거기 빔프로젝트 설치해달라 해서 그거 300만 원 추가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바닥공사 400만 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바닥공사 이제 700만 원, 누수에 따른 바닥공사가 700만 원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빔프로젝트 설치에 따른 음향장비 그거 300만 원 그렇게 올렸습니다. 100쪽에 설치비 300만 원 하고요. 앞쪽에 있는 공사 추가, 첫 줄에 있는 거 7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된 거고요. 기존에 1,500만 원은 이미 리모델링을 한 상태고요. 당초에 리모델링하려고 1,500만 원을 세웠는데 바닥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거 700만 원 추가하고, 빔프로젝트 거기다 설치해 달라 해서 300만 원해서 1,000만 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바닥공사는 400만 원이잖아요. 바닥공사 1식해서 400만 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바닥공사하고 선반설치하고 싱크대, 온수기 이렇게 쪼개서 전체가 700만 원이에요. 99페이지 밑에 쭉 나와 있는 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송재만위원장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자료를 잘못 만드셔서 그래요. 자료를 잘못 만드셔서 혼돈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받으면 판단하기가
송재만위원장
첫 번째 타이틀에 2,200만 원 1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료가 혼돈이 좀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2,200만 원에 700을 하면 뭐…. 이 밑에 내역도 2,200도 안 맞고 2,500이잖아요. 예산이. 총예산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잘 안 맞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를 맞춘다 해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번에 올린 1,000만 원만 써놨으면 됐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예. 1,000만 원. 바닥공사해서 1,000만 원을 해놓으면 설명을 금방 하고 알아듣고 하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상세히 쓴다고 더
동수
김동수위원
상세히 쓴다고 하는데 안 맞아. 금액이 2,200이 또 1식이 있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설명서 제출하실 때는 자세히 해주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봐서 ‘아, 이걸 다시 하겠구나.’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75쪽 보면, 설명서 175쪽 문화관광과 관광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억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2억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뭘 하신다는 얘긴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이게 180억짜리인데요. 180억 중에 지금 수립 용역비가 2억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이게 이제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2억 반영하게 돼서 총 4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2억을 따로 시비, 구비가 1억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억을 맞추느라고 현재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 해서 지금 4억을 맞춰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실시설계비라고 쓰셔야지 왜 거기다가 거점 조성사업이라고 해놓으니까 2억 갖고 무엇을 조성하는지. 설명서에도 실시설계비라고 하셨으면 금방 알아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 하고 하는데 왜 조성사업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199쪽 보세요. 설명서. 통합푸드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도 유성구청에서 다 납부하시나요? 운영비 주시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그건 법에 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주가 내더라도 사용자가 보통 납부를 하잖아요. 임대 주면 임대 준 사람이 낸다고. 근데 왜 이걸 예산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납부를 해줘야 되죠? 그거 위탁준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왜….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면적 얼마야? 얼마 이상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걸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셔가지고, 민간위탁 줬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거기서 내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거는 우리가 납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요. 그 사람들한텐 민간위탁 주고 모든 운영을 줬는데 왜 우리가 그 공과금까지 내줘야 되는지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자치혁신국 뿐만 아니고 예산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하실 때 소액산출근거에 있는 부분이 전부서가 다 상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혼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이랑 전부서가 협의하셔서 공통된 양식으로 제출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전민동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 제가 2차 추경 때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요가 발생되는 예산들이 기획실하고 사전 협의되는 과정에서 추경 원래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추경별로 조정이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전민동 2차 추경 때는 행정복지센터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발생소요는 이미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2차 추경 때 올라오고 3차 추경 때도 올라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전민동도 13,000원이 15,000원으로 인상이 된 거는 원래 사전에 인상이 된 건데, 그런 부분은 조정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시기적절하게 좀 일괄되게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2차 추경 때 올라오든 아니면 3차 추경 때 올라오든 그건 기준이 정립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지금 발생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건 좀 검토해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시54분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가 다른 지라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3차 추경안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노고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업안을 다루는 부서죠? 맞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섬세하게 관심을 갖고 잘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 질의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보육교직원들 쉬지 않고 긴급보육 하신 건 알고 계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보육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유성구에서 제일 의미를 많이 담고 추진하는 사업안도 많고 관심도도 높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이가 행복해야 교직원이 행복할 수가 있고 또, 교직원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 때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떠한 지도점검에 의미도 있지만 사전예방의 그런 차원보다는 정말 힘들 때 우리 교직원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 요새 출산율도 떨어지고 해서 자꾸 감소추세에 있고 또, 더군다나 올해는 잃어버린 1년을 보낸 어려운 시기에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보육교직원들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적벌보다는 우리가 같이 업무연찬을 해가면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누락으로 인해서 좀 더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보육교직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페이지인데요. 아동가족과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구비 100% 사업인데 국장님, 감액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목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아직 남아 있는 사업들이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거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여성지도자 맞춤 행사 하고 저소득층자녀 여름방학특강 진행을 하시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특강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사업은 지금 우리단체에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어제도 많이 바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약간 바빴습니다. 이전 때문에
정희
윤정희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유지에서 게이트형 열감지소독기를 1대를 세우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의원
이 부분이 세워지는 거와 세워지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일단 발열체크 하고, 소독을 지금 따로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게이트형 발열 확인과 소독 통합시스템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고 아마 일반민원인들도 상당히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신축보건소 현관 출입문에 세우실 예정이신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일단 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1대만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일단 1대입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1대로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는 상황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쪽으로 일단 출입구를 좀 단일화 해가지고 다른 출입구는 통제를 하고 그쪽으로만 드나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보건소 자체가 신축이면 다른 장비들이나 모든 부분도 다 앞서 가는 부분이 될 건데, 이게 보여 지는 부분이에요. 출입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세팅이 안 됐을 때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그런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느낌이 다를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인 거고 제대로 세워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직원분들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추후에 사용을 해보고 나서 이런 부분이 더 확대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피로도 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심사숙고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독감접종에 대한 부분은요. 그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나 장애연금, 장애수당수급권자처럼 조금은 나이도 있으시고 조금은 약자인 부분에 편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희
윤정희의원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접종을 받는 부분은 예방차원이고 그리고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그런 부분일 건데, 이건 좀 미리 맞아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준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4차 추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내시가 11월 2일날 왔습니다. 해서 백신접종은 11월 5일부터 한 걸로 되어 있고, 위탁기관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맞고 있고, 전에 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구를 받으면 백신비 하고 시행비를 사후에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늦기는 했지만 빨리빨리 맞을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의료원 직원들도 좀 빨리 맞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은 정부에서 4월 30일까지 기한을 준 거고, 실질적으로는 금년말까지는 최대한으로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그렇죠. 예방차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걸 맞음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총체적인 거라든가 이런 절차 부분은 두 번째 이유인 거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민간한 상황인지라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예방접종을 맞음으로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청사 관리유지에 소독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요. 2차 추경 때 우리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물품구입 하신다고 기금운용이나 여러 가지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때 왜 이 판단을 못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게 추경이라는 게 필요할 때 마다 올리는 게 추경이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자산취득 하시려고 올려놓으신 그 제품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취득을 하시면서 운영상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판단하셔서 운영하시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업설명서 487페이지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송재만위원장
여기 세 군데 선정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개방형은 보건소에다가 설치하는 거고요. 의료기관형으로 해서 세 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원은 세 군데 나가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일반수용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디에 집행이 되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관리에 필요한 예산 항목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입니다. 일반수용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에 설치하기 위한 비용인 거고, 민강경상사업보조 3억 원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억씩
송재만위원장
1억씩 세 군데에 집행되는 금액인 거고요? 맞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동수 부위원장님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부위원장
김동수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는 세출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예산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