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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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일자리경제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재성

장재성위원

오늘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오늘 12시에 이용섭 시장께서 산단지원협의체 입주기업대표 간담회가 있다고 나와 있던데, 본위원이 이 사항을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지난 8월 30일에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구 송하동 259번지 송암산단협의회는 본위원이 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 광주광역시 소유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소관 부서는 투자유치과 산단관리담당인데, 광주광역시가 산단협의회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투자유치과로부터 제출받은 건물 임대현황 자료를 좀 확인해 봤더니 송암산단협의회 내에 입주기업은 입하신협, 석연상사, 용진상사, 식당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착한 임대료인하운동을 안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주재희입니다. 저희가 착한 임대료 운동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료 인하는 지금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리기관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저희가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하고 또 임대 저기, 건물·토지임대료, 관리비 이렇게, 이런 그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비로 그 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이나 토지 임대료를 활용해서 관리기관 운영을 하고 있도록 해 주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착한 임대료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서 이용섭 시장께서 민간을 상대로 해가지고 착한 임대료운동을 독려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자체가 소상공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동참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좀 의아스럽다고 하는 거지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저도 조그마한 건물을 갖고 있지만 또 이용섭 시장께서 강력히 호소하시고 그래서 저도 임대료 인하를 한 6개월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관에서부터, 지자체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관리기관에서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비용이 필요한데요. 그 비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기 입주업체들 임대료 인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앞으로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로 갈 가능성은 높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산단협의회가 영리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감해 주면 우리 시가 그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자료 투자유치과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148쪽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아니라 농업생명과네요, 생명농업과네요. 우리 그 공익기능증진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 김현중입니다.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기불직불금 신청을 했고 7월부터 10월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여부, 지급요건 검증 등을 실시했고 대상농지 농업인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공익증진, 공익기능증진직불제, 기본형 직불금,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8917농가에요.

미정

박미정위원

지급대상자·면적·금액 미확정 뭐 이렇게 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점검해야 되는 절차라든가 이게 굉장히 프로세스가 단순하지 않죠?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150억이 넘는 예산인데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겠어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쭉 준비를 해왔고요. 이것이 올해 다 지불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지불이 됩니다. 이제 농작물에 따라서 지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그 부분 지금 대답을 확실히 잘하셔야 돼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농작물에 따라서 직불금 차이가 있고 지불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불금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연초에, 2021년 연초에 있는 것 아시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거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박미정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경작사실확인서라든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이라든가 통장 등의 날인을 받아 동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작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 입장에서 관외 경작자나 경작하지 않는 이들이 확인서를 받으러오면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차 농의 경우 농지 소유자가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도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기능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공익직불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보통 몇 명이나 하고 계신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성

장재성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여기에 관련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전 직불제에서부터 그런 문제들은 항상 있어 왔고요.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부정수령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바뀌면서 특별히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저희들이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15일 이상 공개하고 부당수령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부정수급자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인원도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17개 준수의무를 이행하는, 점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재성

장재성위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4개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 마을 공동활동이라든가 영농폐기물 관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사항 등 어떤 그런 사항에 3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또 경작사실확인서 여러 가지 그런 빈번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려면 적은 인력으로는 어렵잖아요.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비록 인원이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중에 비록 그 인원가지고 문제없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대상자도 확정이 됐거든요. 일단 지금 나갈 직불금이 지불돼야 될 대상자가 확보가 되어서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설명자료, 생명농업과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120쪽입니다. 광주형일자리 관련해서 홍보, 홍보비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방송매체 활용 홍보, 홍보물 제작, 광주형일자리 회의자료 제작, 빛고을산단, 빛그린산단운영위원회 회의운영, 뭐 이런 부분들 감액해서 지금 올라왔네요. 광주형일자리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방송매체 활용 이렇게 예산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 구종천입니다. 지금 잔액은 많다고 보실 수도, 위원님께서 하겠지만 올해 저희들이 방송매체를 활용했고요. 특히 방송매체 활용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1천만 원 정도거든요, 잔액이, 집행잔액이. 그래서 방송매체 활용하는 데는 1천만 원으로 부족하고 해서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나머지도 홍보물 제작도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시민들이 체감하는 광주형일자리 홍보 워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노사상생하고요. 그다음에 안정된 일자리, 또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미정

박미정위원

글쎄요. 그렇게 느낄까요, 시민들이?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광주 시민사회나 특히 저희가 중앙부처를 가보시면 이번에 국회의원 국정감사과정에서도 울산이나 경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희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광주는 광주형일자리 1호상생일자리 하는데 우리 시는 뭐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GGM으로 대표되는 광주형일자리가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관심이 많고요. 저희 지역민들도 한 1천여명…….

미정

박미정위원

예, 거기까지만 대답하세요. 광주형일자리는 중앙부처의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시민들을 위한, 광주시민을 위한 먹거리 일자리예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특히 광주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홍보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홍보비를 더 달라고 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세워진 예산도 지금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광주, 길가는 광주시민들을 잡고 물어보세요. 광주형일자리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고 대답할 정도의 홍보를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까지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증액해 주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세워진 홍보비도 제대로 못 쓰면서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들도 이것을 다 집행했으면 좋은데 위원님이 아시지만 방송매체활용하기가 저희가 이제, 매체활용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게 남은 잔액인데 이걸 가지고 방송매체에 1천만 원 좀 부족하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이걸 집행잔액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미정

박미정위원

세워진 홍보예산도 제대로 못썼는데 무엇을 더 도와줍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117쪽 보겠습니다. 여성근로자 근무환경개선자금 지금 삭감, 집행잔액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주신,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을 보면 근무환경개선 자금지원 해 가지고 10개 사업장에 여성근로자 휴게소 설치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휴게실 개선공사하고 지금 그런 내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13개 기업에 신청이 들어왔고 10개 기업 이렇게 선정해서 탈의실도 설치하고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정을 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보니까 그렇던데 좀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좀 더 발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여성근로, 한 1억 5천 정도를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저희들이 추계할 때 1500정도로 내외로 해가지고 한 10여개 기업을 선정해서 여성근로자들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잔액으로 정리추경에 2200만 원이 됐던 게 신청 사업장 3개 사업장이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업장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한 2200만 원이 잔액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도 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소진할 수, 한 1, 2기업 정도를 추가로 선정해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러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실제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예산들도 2020년도에 편성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서들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수유실부터 시작해서 샤워실 이런 부분들이 가보면 태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면 여성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 청사만 봐도 청소하시는 여성분들 휴게실이 곳곳에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발굴해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 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가까운 곳부터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청사에도 여성공직자들이 수유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출자출연기관들도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는 그런 적극 행정하시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 제대로 좀 여성들을 위해서 편성된 공간들은 제대로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8페이지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표현해 줬습니다만, 고용뉴딜지원금 발행자부담금 있잖습니까? 이 건하고, 136페이지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제가 이것을 물어봤는가를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제 코로나가 올해 2월달에 대한민국에 창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직원들을 해고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직으로 유도를 합니다. 휴직으로, 휴직을 유도하면서 정부에서 90%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10%가,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10%를 직원들은 사용하지도 않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사업주가 10%를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3월달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해서 저희가 10%를 지원하는 100억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지금 70억 정도가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액되는데 추계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충분한 질의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월달의 상황이 그 공포, 대구에서 터졌을 때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 비해서 사실 우리 광주가 대응을 잘했습니다, 광주가. 그래서 광주지역이 코로나가 그렇게, 즉 그때 당시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비해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월말까지 해서 그래도 2300여개 기업에 1만 5천여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1회 추경 때 100억이 증액됐잖습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지금 3회 추경 때까지 올 필요가 없이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도 되는데.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지금 또 3차 유행이 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정리추경까지 기다려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정리추경으로 보고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36페이지 골목상권.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배현숙입니다. 보증료 감액하시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골목상권특례보증.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액삭감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신용보증재단에 그때 당시에 업무가 굉장히 가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연초에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거기에 더해서 민생경제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3무 특례보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까지 접수를 하고 9월까지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2만여 건이 접수가 됐고 실제 9월까지 마무리된 것이 1만 8300건에 5071억이 지금 대출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년인턴 30명, 시중은행 42명 해가지고 한 86명 정도가 지원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목상권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골목상권특례보증사업의 특성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다른 상품하고 다르게 거치기간이 없이 바로 원금분할상환을 해야 되는 상품이어서 1년 치 보증료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당시에 실행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것 역시 1회 추경 때 2억 24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2회 추경 당시에도 감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왜 2회 때 안 했는가요? 2회 추경 때.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그때 이 업무가 3월달에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5월달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3무 특례보증사업을 추진, 추이를 보면서 신용보증재단의 과부화, 과도한 업무량 그런 것을 검토하고, 또 정확하게 1년 치 보증료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2차 추경 당시에는 결정이 안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두 사업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 추진 시에 충분한 예측, 그다음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업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이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상생카드 집행액 시기는 지금, 136쪽 집행시기가 다 됐는가요, 이게 지금? 부기사항으로만 나타난 것인가요?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집행액 말씀하실까요?

재신

반재신위원

상생카드 발행지원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집행시기에 문제가, 다 된 것인가요? 아니면 향후.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이거 지금 감액한 것은 이게 본예산 때 정부에서 4%, 지방비가 4% 이렇게 됐었는데 정부에서 1차 추경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율은 4%에서 8%로 상향을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집행은 다 금년에 상황정리가 되는 거지요?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집행하고 약간 남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약간 남아요? 부기사항만 지금 정리하는 거지요, 이게?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다음에 130, 120쪽입니다, 120쪽, 동반성장. 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이 감이 70억이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건 재원조정을 위해서 내년도 부기사업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지금 이게 금년도에 국비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로부터 98억을 편성했었습니다. 본예산서에 보시면. 저희 시가 매칭이 5 대 5인데 저희가 매칭을 하나도 반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정부에서 추경을 하기 위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들을 삭감을 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센터 건립은 어찌되는 거예요, 앞으로?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센터 건립은 그래서 이번에 23억 9천으로 최소한에, 저희들이 금년 발주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는 공정을 종건에서 저희들은 일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건과 협의해서 23억 9천이 있으면 금년도에…….

재신

반재신위원

정부에서 다시 내년에 이 사업비를 준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금 국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편성돼 있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부기정리구먼요, 이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까지 지상 1층에, GGM 바로 인근입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건립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에 사업비 올라온다 하니까 괜찮은데요. 올라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실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 국비가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 우리 본예산 다룰 때 이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 거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보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2억 감하고 3억 4천은 집행을 하신 거예요? 집행을 어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을? 박람회 요즘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했지요?

창균

정창균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정창균입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전시박람회를 축소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직접 참가는 못한다 할지라도 현지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하이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가를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굉장히 성과가 미흡할 상황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예산만 쓰고 성과는 거의 부족,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집행하셨는데 여러분들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기 직전에 있는 전시회 집행된 예산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이거 박람회 시기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담당 과장에게) 1월달이지요, 1월달? 금년 1월에 개최된 전시회인데 집행을…….

재신

반재신위원

1월이에요?

창균

정창균기업육성과장

10월에.

재신

반재신위원

이와 관련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음은요. 이 예산서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했잖아요. 그 용역비가 다 지불됐는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용역은 사실상 마무리는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불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집행상황은 좀 확인을.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전액 집행 완료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완료됐어요? 납품 언제 받으셨습니까?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8월말 경.

재신

반재신위원

납품 받으셨어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용역보고서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늘 해왔던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를.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아니요,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용역보고서를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답변을 늘 해 오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 제출 좀 해주세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보고서 내에 부지선정이 돼있는가요, 안 들어있는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어디요?

재신

반재신위원

부지선정.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부지선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왜 안 돼 있지요? 핵심이 빠져있으면 보고서를 왜 받는 거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후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됐을 경우에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개발사업 특성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8월에 용역을 납품했어요. 사업이 끝난 거지요. 그렇지요? 용역사업이 끝난 겁니다. 이 보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은 대체부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후보지만 몇 군데.

재신

반재신위원

후보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후보지가 나와 있죠, 그럼?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나와 있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대략의 바운더리는 돼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이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왜 공개를 못 해요? 언제 공개하실 겁니까? 용역을 했으면 핵심내용이 대체부지 후보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후보지를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공개를 못 하는 이유는요. 그게 공개됐을 경우에 주변지가 상승해서 추후에, 사실 이 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재원확보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회의록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뒤져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8월에 납품받았으면서 이것을 납품 안 받았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그러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유겠지요. 그러는데, 후보지가 지금 두세 군데 선정이 돼있는 거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후보지로 나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나와 있는 거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필지를 찍은 것은 아니고요. 대략 어느 쪽이면 뭐 우선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나와 있는 거지요. 아니, 그게 나와 있지 않으면 이 용역보고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핵심은 이전지에요, 이전지. 이전지 대상지가 여러분들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용역을 할 이유가 왜 있어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후보지가 확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의 지역 이것을…….

재신

반재신위원

용역보고서 공개 언제 하실 겁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이전후보지에 관한 그 내용은 공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왜 어려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까 제가 설명….

재신

반재신위원

용역공개도 안 하려면서 용역을 왜 해요? 공개도 안 하려면서 용역 할 이유가 뭐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사전공개 되었을 경우 그 주변지역이 아무래도 지가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이 재원확보문제인데.

재신

반재신위원

재원확보 언제까지 하신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현재 지금 이 재원이 저희들이 봤을 때 2천억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사업이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대책을 지금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답변하시면 이 사업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이 앞에 용역에서는 아무튼 새로 이전하는 게, 기존 시설의 개·보수보다는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번, 이 앞전 기초용역의 결론이었고.

재신

반재신위원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질의하는데요.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용역보고서 제출하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의원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걸 보듬고 있을 거예요? 지가가 지금 대략적으로 각화농산물시장이 1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건데 1천억 정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방안문제와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방안문제와 후보대상지가 어디냐 이 문제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이거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2년 지금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요. 127쪽입니다. 여러분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다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가신 뒤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매우 형식적이고 늦다, 늦었다. 이 사업이 진작 형성이 됐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저는 오늘 아침에 들었고 어떤 분은 어제 설명을 들었고 설명자료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썩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와서 두 국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싶어요. 중요한 사업 같은데 설명을 오늘 아침에서 하고 자료도 없고 그저 여러 곳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해야 된다는 설명이에요. 이게 과연 정당한 설명인가 싶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유망이 있고 어떻게 유치해 왔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 설명하셔야 되는데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가신, 설명하고 가신 뒤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간담, 의원간담회에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대한 조서를 미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들이 두 분이 오셔서 가신 뒤에 위원회에서 간담회 더 했는데, 지금 내가 했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설명하세요, 이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셨다면 저희들이 그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GGM 공정이 70% 이상 진행 중에 있고, 이 새로운 어떤 공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본 투자유치보조금까지 포함되어서 현재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상생일자리사업에 특별히 고시까지 개정해서 새로 국비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꼭 이번에 상임위에서 좀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충실히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아까 좀 전에 했던 설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명을 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