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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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업 발굴 등 성실히 구 행정을 수행한 직원들에게는 많은 노고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주민자치국장 이상찬 선서) 이상찬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주민자치국장

주민자치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자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동으로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주민자치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국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국의 조직은 5과 18담당이며 정원 96명에 현원 90명으로 결원은 6명입니다.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2020년도 주민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건강하고 일 맛 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공직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한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맞춤형 교육 역량 향상을 통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인재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 서비스 지원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페이지 주민소통과에서는 현장방문 및 직접 대면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지원으로 지역발전 및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였고 민간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관이 상생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전예방 및 시스템 감사 강화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였고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로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중구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는 척척기동대를 전 세대로 확대·운영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9-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우수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중구문화원 새 원사를 원도심에 건립하였습니다. 일상 속 주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지역별 특화된 문화공연을 상시 개최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업종 확충 및 체계적 관리, 창작활동 지원으로 문화의거리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지속 발전시켰습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하여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연중 지속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울산큰애기 캐릭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홍보 사업을 다각화하였고 관광홍보마케팅과 체계적인 관광시설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산재한 문화재를 철저히 보존·관리하였으며 병영성, 울산왜성 등 두 성곽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역음악인을 위한 보금자리인 음악창작소가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팔청춘, 마을공방, 별빛마당 운영으로 체험관광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문화재 기초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문화유산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혁신교육과에서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교사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 창의체험,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혁신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근거리 평생학습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도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환경 기반구축과 특성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지식정보 욕구 충족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임시 중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체육 프로그램과 체육회의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 활동에 기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체육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야구장 및 중구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 추진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주민공감 맞춤형 여권·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 체계화된 도로명주소, 정보교환 마을길 홍보, 지적재조사 사업과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으로 지적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개별토지특성 조사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 우리 동네 보금자리 무료 중개서비스 운영, 드론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날아서 중구 속으로 추진을 통해 주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자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위원장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과 및 7개 동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 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시고 보고 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

박향학성동장

학성동장 박향입니다. 평소 우리 동 동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학성육성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학성동 383-8번지 일원 1만 7,000㎡ 부지에 주차장, 골목길 정비, 이야기길 조성 등 건립을 계획으로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61억 6,600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2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 2020년 10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소공원, 주차장 열람공고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소공원, 주차장 등 시설공사 추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2회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2021년 완공예정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노후화된 골목길 및 주택이 많아 불편을 느꼈던 학성동 주민들에게 미관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CCTV 및 보안등의 설치로 기존 어두웠던 골목길을 밝혀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감사자료 6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명은 ‘군계일학 학성’으로 학성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일원 14만 5,000㎡ 부지에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200억원이며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2019년 6월 학성동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개소, 2020년 1월 울산 동백·학 브랜드 개발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은 2019년 5월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보상완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건축설계용역 추진, 2020년 5월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10월에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은 2020년 8월 동백 시니터센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 10월 모집 재공고를 통해 11월 열두 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1월 안전한 학교 가는 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12월 그린주택 리모델링 사업 선정가구 실시설계 발주 예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청사 철거로 인한 소음, 먼지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시설지원과 주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자생단체 월례회를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실시하고 인근 주변 순찰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좀 더 살기 좋은 학성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성동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영

유창영중앙동사무장

반갑습니다, 중앙동사무장 유창영입니다. 동장님 공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중앙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동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B-0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정·교동 일원 32만 9,926㎡ 약 10만 평의 부지에 건축물 55개동, 4,080세대 건립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5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7년 1월 조합원 50.49%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같은 해 8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5월 조합원 75.1%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시공사 선정, 건축위원회심의 등 제반절차를 밟아 2018년 11월 우리 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해 고시하였습니다.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올해 5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2021년 4월 이주 및 철거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합 측과 현금청산자들 간에 보상액 및 보상협의 절차 부적정 등 갈등 심화로 장기간 지연이 예상됩니다. 사업지연 및 장기화에 따라 노후화된 주택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미정비로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으며 공가가 늘어나고 있어 공가 주변에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에서는 울산지방경찰청, 학성지구대,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하루 빨리 진행되어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당면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임

조옥임우정동장

반갑습니다, 우정동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를 위해 힘쓰고 계시며 특별히 우정동에 많은 관심과 친밀한 애정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우정동 주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5페이지 우정동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당산5길 49-4 일원에 토지보상 공사비 부대비를 포함한 81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68평, 지상 4층의 규모로 12월 중순 경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경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976년에 건축되어 그동안 노후되고 협소한 장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쾌적하고 주민친화적인 공간에서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청사 3층에 복합도서관 조성으로 문화 향유와 독서 욕구도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6페이지 우정동 누구나 배움터입니다. 시비 5,000만원의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모집한 결과 270명이 접수를 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중구평생학습관 등 8개소에서 총 12개 과목의 강의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월 24일 1차 중단되었고 7월 말 코로나19가 1단계로 하향되어 통기타, 우쿨렐레, 스마트폰, 바리스타, 중국어, 영어 등 6개 과목을 8월에 재개강하였으나 개강한지 2주 만인 8월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누구나배움터 사업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청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우정시장에 있는 관로를 확장하여 태화지구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19년 7월에 우정지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7월 15일 도시계획결정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종결되어 10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한 상황입니다. 관로 확장 사업이 마무리되면 집중호우 시 침수 발생지인 우정시장 주변 배수가 원활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우정동 행정사무감사 당면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다운동장

다운동장 이동찬입니다. 평소 동 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에 앞서 먼저 자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에 자료작성을 했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가 2만 3,000명인데 2만 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동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운동 다운2 공동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서사·척과리 일원 186만 6,000㎡에 단독주택 277가구, 공동주택 1만 3,573세대를 건설계획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중 45.7%가 다운동 구역으로 인구 1만 4,722명을 수용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재 조사 중으로 내년 6월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도시기반 시설과 주택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어 집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도되었듯이 다운동이 최근 5년간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 울산 51개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척과천과 주택이 풍수해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반대책도 같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구 유입과 수해대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운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경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이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되고 이런 걸 상세하게 해놓으셔서 질문을 특별하게 드릴 건 없는데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연기라고 해놓은 건 연기라고 해놔서, 만약 코로나19로 또 1.5단계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연기되면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까?

박채연위원

예.

태선

장태선주민소통과장

최대한 연기를 해보고 지금 상태로 계속 된다면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채연위원

그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경위원장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동에 대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