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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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수경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손현숙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박혜정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시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따로 유인물 주신 것 중에 교육아동청소년 우수사례에 대해서 주셨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감사 때, 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한테 질책하고 혼내주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우수사례 이런 것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하시라고 유의해서 하나 올려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수진

장수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포상금도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파랑새우체통은 설치하신 것 중에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송현초등학교하고 동산중학교, 서흥초등학교 세 군데 설치해서 지금 14건 정도가 접수가 들어와서 약 5건 장소를 우리가 각 부서에 통보해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안전한 학교 통학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낸 의견 아이들한테 되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아이들 의견이 14건이 들어와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계속 꾸준히 관리는 하고 계시는 것이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담당자가 출장 나가서 수시로 우체통을 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의견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접수 안 됐는데, 저희가 화도진소식지라든가 구정홍보를 통해서 학교에 메시지를 보내서 많은 아이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지금 VR가상현실체험관도 코로나19 때문에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오늘부터 2단계인데 그전까지는 다 해드렸습니다. 송림초등학교 가상현실체험관도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서 세 번째, 인천에서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배경 속에 합성한 상황 연출을 통해서 직업이라든지 영업,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공간체험관, VR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동화 가상체험관도 향후 앞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좋은 시설을 만들고 놓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타 시·도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 지난 13일에 원주 이런 데에서 와서 벤치마킹하고 가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생활SOC사업으로 작은도서관도 예산을 받아서 만석비치 다 수리를 하셨잖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 저번에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하긴 했는데, 지금 또 우리가 솔빛1차아파트에도 문고 환경 개선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희망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작은도서관을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생활SOC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셔서 작은도서관이 구 곳곳에 생길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만석비치아파트 문고 SOC는 국비 6,700만 원, 구비 2,900만 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만석비치 지하 1층에 있어요. 거기에 문화체육관광부 SOC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많은 희망과 호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것 우리 도서관팀 박혜정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풍림아파트 그 일대를 한번 다니면서 SOC 국비공모사업 할 수 있는지 또 주민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 또 설치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그 사람들 서로 소통과 화합 속에서 모든 사업, 국비 공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솔빛1차아파트 문고가 되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솔빛1차아파트 그것은 국비공모사업이 아니고 구비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도 멋있긴 해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시설도 잘해 놓고 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경비보조금 연도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몇 페이지죠?

수진

장수진위원

41쪽이요. 사실 우리가 교육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제도가 완화가 되지, 지금 선행이 되어야지 이 교육기금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제도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성대한, 지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올 안으로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2개 부처가 관련이 돼요. 협의 중에 있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 필요하다면 복사해 드릴 수 있는데, 올 안으로 결정 날 것입니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수진

장수진위원

긍정적으로 답변이 올 수 있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긍정 답변이 아니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 왔어요, 공문.

수진

장수진위원

협의 중은 저 들어올 때부터 협의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게 아니라 그것은 말로 얘기한 것이고, 이번에 7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자치분권 정책 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책이 두꺼운 것인데, 거기에 일부 내려온 게 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공문 좀 저 주세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 우리 동구가 계속 아동·청소년들이 전출도 많이 되고 송도나 청라로, 인근 주변 청라 같은 곳으로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하러 떠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안타깝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가 지금 재개발 계획들이, 후에 아이들의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혁신적인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어요. 우리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 검색을 해 보니까 화천군이 나오더라고요. 강원도 화천군도 저희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을 못 해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집행을 못 하지만 마을학교에 지원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도 하고 있어요. 시비 8,000만 원 받아서 저희...

수진

장수진위원

8,000만 원인가?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우리 동구만 시비 8,000만 원 받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잘되고 있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을학교에 투자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 학비를 지원을 해 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래요? 그것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수진

장수진위원

저희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통학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교통비를 또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건 해외건 대학에 진학을 하면 학비도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학 진학생들에게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까지 내준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학교에 대한 지원도 해서 저희가 또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을 못 하잖아요. 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화천군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화천군하고 태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교육혁신지구도 불가능하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 때문에. 아실 거예요, 팀장님 같은 경우는. 강원도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교육혁신지구가 안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해서 마을학교에 지원을 해 줘요. 우리도 마을학교에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과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 직접 투자가 어려우면 간접적으로 마을학교에 지원해서 마을학교에서 강사를 파견해 주고 거기서 의제를 끌어내서 학교에 공통된 의제를 다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팀장님한테 전달을 해 드릴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 교육경비보조금 제도가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선행이 되어야죠. 교육경비보조금 제도가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타 지자체에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 실장님께 제가 이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화천군 그 사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시 교육청하고 했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자체와 협력만 된다면 교육청도 마을학교에 예산을 줄 수가 있다. 사실 몇십억 원씩은 아니고 몇억 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마을학교에 예산을 주더라고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시에서 시비 8,000만 원 받아서 그것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돼서 지금 내년에는 기금으로 약 4,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서흥초등학교에 목공교실 그다음에 발효문화원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만석동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역사 공부 가르치는 이런 게 상당한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이 좋아서 기금으로 또 할까 합니다, 내년도. 아까 말씀하신 화천군 자랑만 하셨는데 저희 동구에 청장님께서 ‘교육중심 1번지’,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과 열정과 희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청장님의 애착도 많으시고 또 교육...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 확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올해 사업하는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 영재교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적극행정 그것 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영재교실하고 성적,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만 예산을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위원님, 제 얘기 좀 듣고... 초등 영재교실하고 영어캠프를 상대해서 온라인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인하대, 재능대학교하고 연결하는 관학협력사업 그런 것도 하고, 아까 얘기한 마을교육 콘텐츠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인천 최초로 학교 도서관에 우리 도서실 사서 파견하는 그것도 우리 인천 최초로 하는 것인데, 연수구가 지금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우리가, 다른 구는 안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늦게 이번에 줬지만 호응도 있었고 마스크 목걸이도 줬고, 붙이는 체온계 또 송광식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 인근 중구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자 칠판 다 바꿔 줬어요. 그런 것은 보시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거기 중구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는 이게 있잖아요. 시에서 동구하고 옹진만 2개 구가 편성을 못 하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10억 원 줘서 6억 원 저희가 집행하고 있잖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렇죠. 그것도 지금 학교는 모르는데, 그것도 저희 교육경비 자구책으로 주는 거예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다 알고 계세요, 의원님들도.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요, 외부의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학부모님들 다 알고 계세요. 교육감님하고 간담회 통해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6억 원 주면서 그게 또 시설비로는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다 교육을 위해서만 시설비 투자가 아닌 학교에서 다 예산 집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학교 쪽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해서 1,7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학교에 음으로 양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 물론 우리가, 사실 청장님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하셔서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놨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금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물론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완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좀 더 교육을 위해서 떠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이 계속 중학교 갈 무렵에 이 동구를 떠나는 현실에 대해서도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건강하시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앞서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어느 누구나 다 같이 함께해야 하는 문제이고, 일단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7쪽부터 몇 페이지를 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게끔 자료가 넘어왔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7페이지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유인 발송, 인쇄 과정에서 좀 그런데요. 그것은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인쇄를 해 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출할 때 꼭 관련 부서, 여러 부서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사업계획서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알 수 없게끔 이 자료가 넘어왔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다시 유인 했습니다. 다시 깔아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다 교육에 관련된 문제인데 꿈드림장학회가 발족이 2015년인가, 몇 년으로 됐죠?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가 청사기금 100억 원을 이리로 전환시켜 가지고 분담금으로 해서 야심 차게 민선6기와 또 의회7대가 이것을 고민을 하면서 꿈드림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쭉 한번 읽어 봤어요. 읽어봤더니만 특정인의 어떤 그것을 위촉하기 위한 그런 이사회 회의가 이루어졌고, 원래 꿈드림장학회 목적이 뭡니까. 우리 동구에 잘하는, 소외된 지역 또 모든 교육은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준화 교육을 해서 그들의 취미라든가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대로, 취미와 특기를 살려서 그 분야로 나가게끔 하는 게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목적이고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특정 대학생만 50명 선발해서 300만 원 지급한 것 물론 좋습니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특정이 아니고 3.5 이상, 학점.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꿈드림장학회 원래 설립 목적이 계층, 학년별 상급 학교로 진급했을 때 주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이사록을 다 읽어본 결과에 의하면 특정 장학생만 선발해서 50명 해서 300만 원 지급했잖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 보편적 장학사업 해서 선별적 장학사업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 보편적으로 가야지 어떻게 선택적, 그 장학금 설립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실장님이 그때도 근무하고 계셨지만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과연, 어제도 제가 지적한 게 뭡니까? 애들이 꿈을 싣고 자기의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합창단 만들었는데도 결국은 지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회계 처리한 사람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제 와서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직원 어떤 그것을 했지만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면 그 지휘자의 명예가 손상되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분은 자괴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학금 제도를 왜 이렇게, 더군다나 내가 지역에서 어떤 학부형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본인 자제분은 4.3인데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동구의 학생 있으면 좋죠.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기여할 것도 많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아까도 선택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물론 요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하지만 그런 것은 선별보다는 보편적인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 학업우수장학생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 동구 거주 본인이나 2년 이상...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동구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급 대상이 첫 번째 동구...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하는 구정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또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적순으로 하면서 동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가 옛말에,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있잖아요, 성적순이 아니라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리고 또 일부에 우리가 이 제도를 바꾸게 된 것은 장학금이라는 게 전부 다 왜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45만 원 50만 원 주는 게 이게 무슨 장학회냐는 전화가 엄청, 장학금은 그래도 학업이 우수하고...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죠, 그것은 실장님의 개인의 생각이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개인의 생각이라니까 자꾸 개인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마시고, 저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교육의 설립 목적이, 장학 재단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그 이사록을 쭉 읽어 보세요. 제가 신문에 기고도 했어요. 이런 장학 제도는 불합리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론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그들의 학업에, 다만 학원에 갈 때 학원비라도 보탬이 되고 이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해 줘야지 50%를 말이야, 소상공인들 그것을 해 주면 그 학생들이, 물론 가계에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장학금의 목적이라면 학생들 학업에 최우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늘 아침에, 실장님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왜 열변을 토하겠습니까. 4.3 받은 사람도 신청했는데 못 받았다고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아까 우리 실장님은 선택적 복지보다는, 물론 선택적 복지로 받아야 될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어려운 사람들도 물론 계시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적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록도 한번 읽어보면 어느 특정인을 말이야 위촉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원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위원님, 여기 계신 학업우수장학생 지역화폐 50만 원씩 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고한 게 있습니다. 근로장학생 또 모집하라고 30명을 뽑는데, 그것은 전액 현금으로 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학금 우리가 청사기금을 짓기 위해서 7대 때 100억 원을 전환시켜서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는 설립 목적과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고 어떤 최초의 목적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변질되고 있냐고. 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방향을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것을 자꾸 여기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문화홍보체육실에 왜 장장 몇 시간을 증인까지 채택하고 그 귀중한 시간에 그분들, 바쁜 사람들 불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질의를 했겠습니까. 좀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변화를 주고, 이제 끽해 봐야 2년도 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무슨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 장학금에 대해서 얼마나, 상품권 지급한 것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집행부에서도 곰곰이 고뇌하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해요. 실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실장님은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할 뿐일 것 아니에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정책적인 방향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는데 정치적인 방향을 쓰다 보니까 지역에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학회 회의할 때 실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무거운 것부터 할까요, 가벼운 것부터 할까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가벼운 것부터 해 주시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진짜 잘하셨어요. 우수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우수한 것들이 되게 많고 일도 많이 하셨고 잘하셨네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위원님이 언제가 얘기하셔서 그것 깔아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진짜 잘하셨어요. 이것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37페이지를 보면 영재교실이라고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영재교실 운영을 하잖아요, 재능대와 같이.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전체 동구의 1, 2, 3학년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대충?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초등학생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1, 2, 3학년.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1, 2, 3학년만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1, 2, 3학년 숫자는 없고, 초등학생이 지금 3,700명이니까 반으로 얘기하면 약 1,850명 정도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1,800명 정도. 초등학교가 저희가 8개가 있어요. 3,700명이 있고, 중학교 3개 1,100명, 고등학교 4개 2,400명 해서 8,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 1,800명 중에 영재가 약 150명 정도라는 얘기네요. 제가 이런 질문은 아마 작년에도 했을 거예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영재...

재실

윤재실위원

영재가 아니라...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영재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선별검사도 하고 적성검사도 해서 실제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에 갈 수 있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실제로 79명이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들 많이...

재실

윤재실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작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질 좋은 교육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의 아이들이 주로 오고, 이런 대답을 작년에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영재교실이라는 것 1, 2,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속해야지 이런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저희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 원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직접 사업은 못 하지만 그래도 간접 사업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에 직접 강사들을 파견해서 전체 1, 2, 3학년 아이들이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사업비를 확장하면 안 될까요? 예산을 좀 더 해서 이런 자격의 기준에 부합되는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자체에서 원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지금 이 7,000만 원은 우리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학교 파견에 대한 강사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 얘기도 작년에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을걸요. 아이들 전체로 해서 이런 영재교실이나 하는 것 없잖아요, 학교 대상으로 해서 일반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런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기금에 간접비로도 쓰고 또 더 추가가 돼야 된다면 일반회계로도 해서 제한을 두지 말고 학교 전체에 강사를 내보냈으면 이런 것 학생이 원하면, 여기는 경쟁이 1,800명 중에 150명 안에 들어가려면 치열하겠죠. 그렇지만 학생별로 하면 그래도 좀 느슨해서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저는 줬으면 좋겠다, 학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4,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동구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가든 기초생활수급권자라서 가든 어쨌든 그런 선별적으로 가지 않게, 그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15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 내에서 원하는 아이들은 다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하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실장님이 그러셨어요. “그것은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 안 하셨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특수 요인이 발생해서 오늘부터 또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더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재실

윤재실위원

전부 다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면교육도 있었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지금 저희도 이 사업하고 영어캠프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교육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장수진 위원님도 열정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교육환경개선기금 2,000만 원 500명 정도에 4만 원 정도 2,000만 원하고, 거기 총교육비가 약 19만3,280원 정도 돼요. 나머지 그 4만 원이 아닌 15만3,280원은 시비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동구의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고 혜택받을 수 있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 요점은 그것이에요. 이런 특별한 교육, 질 좋은 교육을 전부 학생들이 원하면 강제가 아니라 필수가아니라, 원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 줘라. 이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올해 그것을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 그러면 비대면교육도 있었으니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년에 또 분명히 이 사업을 할 거예요. 그때 하실 때는 지금 이런 기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던,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학생이 원하면 아이들이 원하면 할 수 있게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해 줘라. 그것은 간접비로 쓸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교육환경기금으로 간접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줘라.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장수진 위원님이 했으니까 저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렇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의원 발의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에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구청장 책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왔는데 어떻게 해서 오셨냐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및 피해신고 상담채널 운영 예정’ 이것은 이미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가 제정을 했으니 아이들한테 어떻게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권침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디에 구제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 조례에 대한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어떤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해 가지고 오셨어요.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 제가 듣고 싶어서 했는데, 보니까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 외에 며칠 전에 이것 별도로 공문이 와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며칠 전에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됨과 동시에 이것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과에서.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 윤재실 위원님께서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 외의 자료라는 것을 제가 안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따로 구청장의 책무를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다 매뉴얼화되어 있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요, 그것을 지금 작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행이 내년 초부터...

재실

윤재실위원

하실 것인가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한번 검토한다고 그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연초에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것은 부탁 좀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현장감사를 다니면서 봤는데, 여기 별첨 사업에 보면 되게 공간 조성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공사도 하고 또 청소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하셨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청소년 쪽에 많이 예산 확보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하셨어요. 그것 진짜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아주 궁극적인 것을 놓치고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건강한 아이들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련관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러 가는 힘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그 공간 안에 있어요. 그렇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서로 마주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그 공간을 한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저는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것도 또 한 층에 있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공사 1억 원 확보돼서 국비 7억 원, 3,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1억 원 돼서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다. 김순임 센터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제의 원칙에 맞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맞아요.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건강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한 층에 있고 한 건물에 있는 것도 그런데 한 층에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같은 입구예요. 그러면 그 청소년 아이들의 입장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마주쳤을 때 굉장히 힘든 아이들은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한 아이들은 취미생활을 위해서 찾아오는데, 우리는 힘듦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 달라고 가는 아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그 입구는 최대한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층이 분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건물이 분리가 되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유념하셔서 공간 확보, 개별적인 공간 확보보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항상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가 공간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변화도 되게 많았고 마지막 그것까지 하셔야 돼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꼭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마도작침’이라고 하는데,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들겠다는 그 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타이틀이 청소년이에요, 이 과가 교육아동청소년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 관심 속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공간 조성했어요. 공간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입구 분리하시고 층별 분리하시고 건물 분리하시고, 아셨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실장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들 했다고 다들 그러는데, 열심히 한 것은 열심히 해 보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을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채우라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1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맞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서 다음에는, 다음 행정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니까 더 좋은 방향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잘 참작해서 우리 실장님이 다음에는 이런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게 참 우리 동구에 사는 어린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겠다.” 하면 그것을 강력하게 위에 얘기를 해서 변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도시가 발전이 되고 지역이 발전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송광식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동구꿈드림장학회 같은 것도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없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준 것도 있겠지만 7대 때는 솔직히 말해서 동구에 전체적인 것을 다 줬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렇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때는 동구애향장학생이라고 해 갖고 고등학교 1학년은 45만 원, 대학교 1학년은 50만 원 이제 보편적으로 장학금을 다 줬는데...

송광식위원

그렇게 다 줬는데 그게 이제 봐서,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다 봐서 보니까 그것도 정말 어느 사람이 받아 갖고 그 돈을,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손주 새끼 고기 사 먹여야 한다고 그러고 이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게 하나의 낭비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갖고 국민의 세금을 얼마를 써야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또 잘 써야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고 학생들한테 사는 데 교육을 배우는 데 가르치고 배우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이 자기 뜻 맞는 대로 우리 박영우 위원님 얘기했듯이 청장이 바뀌면 모든지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게 좋은 제도는 좀 더 좋게끔 바뀌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 하니까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좀 내가 몰랐던 것을 위원들이 지시를 해서 얘기를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은 제도가 된다면 강력하게 집행부에 얘기해서 변화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여기 직원들을 지탄하고 실장님을 정말 잘못했다, 뭐 했다 지적질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더 잘해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듣고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이 너무 바빠. 위원들이 얘기하면 앞질러서 더 얘기를 하는 식으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잘 참작해서 위원들이 얘기하면 잘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저께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행정적인 처리 및 보완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제가 어제 회의 중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못 들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 산하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한번 산하 우리가 단체보조금 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단체들 한번 쭉 불러보세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저희가 이제 단체가 청소년수련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방과후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라매보육원도 저희가 업무하고 그다음에 주로 평생학습관도 밑에 또 저희가 관리하고요. 송림도서관도 하면서 아동 또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 업무, 교육 업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다 민간단체로 보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보조금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을 저희가 주고, 분기별로 주고 집행 상황을 지도·점검도 하고 정산도 받고 그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제 어저께 보니까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의 동구체육회가 시스템이 부족한 점들이 몇 개 있었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것...

허식

허식위원

예를 들면 지금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안 되어 있었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e나라도움.

허식

허식위원

문자알림서비스도 안 되어 있었고 또 이제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었고 총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관이라든가 규약이 또 준비가 좀 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잘 관리, 비밀번호라든가 혹은 담고 있는 USB라든가 이런 것 다 유출되고 공유가 되고 이렇게 돼서 총체적으로 해서 1억6,000만 원이 횡령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것을 볼 때 우리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 산하에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만 해도 약 여덟 개, 아홉 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거기도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이든 청소년방과후학교든 청소년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현재 예를 들어서 e나라도움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다 그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e나라도움시스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돈을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데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미리 되어 있습니다. 이호조...

허식

허식위원

또 우리 문자알림서비스하고 그다음에 회계 담당 직원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알림이, 문자알림서비스는 다 자체적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림, 청소년수련관 관장하고 회계 담당자하고 루트가 부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그 이후로 제가 나가서 직접 얘기했어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간담회까지, 식사까지 하면서, 병행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다 했어요. 안전 시스템, 프로그램, 알림 미리 다 간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잘하셨네. 그래서 어쨌든 저기고 페이지에 우리가 15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도 있고 그다음에 165쪽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는 156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 및 교육사업” 해 가지고 프로그램 세부내역이 있는데 여기 실적이 없어요, 실적. 예를 들면 청소년 자치활동사업,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운영 실적이요?

허식

허식위원

몇 명 있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운영 실적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질문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165쪽이죠. 실적이 위기지원 및 긴급구조 실적이 4명, 1388청소년전화 운영이 459명 이게 그 같은 건물에 있는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포맷이 일정하지 않고 또 이것을 보니까 감사에 또 지적이 됐어요. 161쪽에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현황 통계 관리 개선 필요” 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용자에 대한 통계도 하고 있고 해야 되고 성별 이용자 및 실제 이용 인원수 현황을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시정 명령이 나왔죠? 앞으로 이것들을 해 주시고 정작 또 이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점검내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또 우리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청소년복지센터에 보면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보험료가 회계 처리가 부적정하고 또 신체검사 결과가 미확인되고 이런 식으로 종합감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여기에 없어요. 이렇게 두 기관만 비교해도 내용에서 좀 이렇게 통일되게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지금... 위원님, 이 항목이 9번 항목은 요구하시기를 9번 항목 제목이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및 점검내역을 물어보셨고요. 10번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상호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실적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적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해서 유인해서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실적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실적은 별도로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 우리가 화도진중학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죠? 화도진중학교는 얼마 전에 금창동 쪽에 가서 구청장님이 가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거기는 구청장 의견이나 이쪽에서는 금송지구 쪽에 초등학교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 이제 여중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결정된 것은 아니고...

허식

허식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의견을...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계속 푸시하시면서 창영초등학교가, 이제 거기가 역사도 있고 오래됐지만 금송지구가 있잖아요. 금송지구가, 거기가 3,965세대가 이제 들어올 예정에 있잖아요. 3,965세대가 이제 들어오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송림3동이 전도관지구가 약 2,50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거의 약 6,200세대가 아마 들어올 것으로 이제 2022년이나 2023년도, 그러면 그쪽에 금송지구 꼭대기 쪽에, 도원역 이쪽 꼭대기 쪽에 1,200㎡, 1,200㎡면 약 3,600평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학교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박문여중이 2015년도에 송도로 이전하면서 안타깝게도 동구에 여중이 없으니까 구청장이 지난번에 학부모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거기에 여중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창영초등학교하고 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중하고 같이 이렇게 서구의 청호중학교인가 초등학교가 같이 연합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운동장 같이 쓰면서,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과했고 시 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도 지금 아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거기는 주로 송림동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이에요, 송림동에 있는 자제들이. 송림1·2·3동, 금창동...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그러니까 송림3동... 그렇죠, 아무래도 중구, 동구, 미추홀구가 이제 공동 학군이다 보니까, 공동 학군 뺑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1순위로, 거기에 사는 사람이 1순위로 하겠죠. 주로 이...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화도진중학교는 송림동 쪽이 아니고 만석동, 화수·화평동, 송현동 이쪽에 있는 주민들의 자제들이 이제 화도진중학교를 거의 이용을 해요. 지금 보면 남녀 비율이 7 대 3 내지는 8 대 2 정도 돼요. 여자 학생, 여자 중학생 비율이 더 많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6 대 4에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허식

허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자중학교를 가는 애들은 재능중학교나 동산중학교를 이용하고 송도중학교까지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학생 애들은 이제 송림동 쪽에는 인화여중, 선화여중을 이용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맞아요.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만석동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갔는데, 화도진중학교는 만석동이라든가 이쪽에서 화도진중학교를 많이 선택을 해요, 가까우니까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 그리고 인성여중이 또 있습니다. 중구에 인성여중을 또 선호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인성여중도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보면 전도관지구 쪽이랑 금송지구 쪽에는 거의 인화여중, 인천 선화여중을...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선화여중.

허식

허식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또 중복해서 그쪽에 갈 수가 있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렇죠, 그것 공동 학군이어서...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쪽에 말씀드린 대로 만석동, 화수·화평동, 송현동 이쪽의 분들은 화도진중학교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위치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남녀공학이 되어 버려서 남녀공학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성적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남녀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런 게 있어요.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혹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좀 해서 어느 쪽에 이것을 여자중학교로 전환했을 경우에 선호도를 조사해 보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는 여자중학교를 전환하기를 원한다 하면 그것을 전환해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렇게 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식인데요. 거기서 설문조사가 현재 다니는 학생들 수와 화도진중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로 해서 과거 2017년, 2018년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거꾸로 나왔어요, 이게. 한쪽은 그게 있는데...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이제...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은 이제 금송지구 쪽...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금송지구에 대한 부분도 그것을 배제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화도진중학교는 만석동, 화수·화평동, 송현동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중학교이니 거기를 여중으로 전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알아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이렇게들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에 우리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국비로다가 우리가 10억6,000만 원을 받았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코로나19 추경으로 해 가지고 4개월분.

유옥분위원장

전액 국비로 받았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전액 국비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래서 4월에 2,524명을 40만 원씩 줬네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때 1차 주고 2차 주고 그랬어요. 코로나19 추경 1차로 40만 원 주고요. 또 두 번째는 20만 원씩 주고 그랬죠.

유옥분위원장

그래서 10억6,000만 원 받은 것이 이제 95.2%의 집행률을 가졌으면 5,000만 원이 남았죠, 5,040만 원이. 그러면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그 5,040만 원에 대한 집행 계획은 어떻게 서 있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10월 말 기준입니다.

유옥분위원장

10월 말 기준.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지금 내일 모레면 12월이잖아요. 또 금액이 늘었고 연말까지 또 집행합니다. 그래서 1차로 40만 원씩 그때 4개월분 1인당 10만 원씩 그래 갖고 10억6,000만 원, 국비 전액.

유옥분위원장

1인당 40만 원이지.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러니까 10만 원을 4개월분 해서 40만 원. 그래서 코로나19 추경이라고 한참 그때 3, 4월에 코로나19 심각하고 그럴 때 준 게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2차로 9월쯤에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또 줬어요. 그것도 그때 또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줬습니다, 아동 계좌에 주고.

유옥분위원장

그래서 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도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4억6,040만4,000원이 내려 왔는데, 9월에 2,299명을 20만 원씩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돌봄 부담도 주고 그랬는데 3월에 줄 때는 2,524명인데 9월에 지급할 때는 225명이나 감소를 했어요, 그것 돌봄.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게 뉴스테이나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동구가 인원이 줄잖아요, 지금.

유옥분위원장

그만큼?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인구가 주는 것들.

유옥분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전액 또 시비죠? 전액 시비로 받은 것이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에 일곱 곳에 총 몇 명이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약 155명입니다. 155명 그래서 11매씩 KF94...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장을 만났더니 약 백칠십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인원이 좀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그것도. (실무자와 숙의)

유옥분위원장

늘었다 줄었다 하면 안 되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니요, 들어갔다가 이사 가는 애도 있고 들어오고 그렇죠. 변화가 있죠, 또 전출 가는 사람도 있고.

유옥분위원장

그것 들어오려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 학부형, 학생들이 있대요. 참고로 실장님 좀 보살펴주세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열악한 우리 동구에 한두 명도 아니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럼요, 지역아동센터 저희 관심 갖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 동구에 정말 구민이 뿌듯한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실장님.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내용은 없지만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입학해서 좋은 환경에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육 차원에서 문화홍보체육실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역사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저희도, 위원님도 가시고 저희도 가 봤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우리 관내에 국제적인 고등학교가 잘되어 있는 시설에 못 가서 어렵게 생각하게 학부형들이 힘들게 하지 말고 충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동구의 학생들이 정말 갈 수 있도록 아주 규모가 좋잖아요. 그냥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데 역점 하나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필이 통하는 놀이혁신’으로 ‘아동의 행복찾기사업’ 있잖아요, 8월에서 11월까지 부모와 함께하는 숲놀이. 그게 참여 인원이 여기를 보면 360명으로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했는지?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지금 이 코로나19가 격상이 되어 가지고 걱정되는데, 매주 토요일에 학생들 소집하는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이사하면 전국에서 이게 우리가 최초 사업인데 국비공모사업 해서 아까 1억 원 받아 온 것 있잖아요. ‘필이 통하는 놀이혁신’으로 ‘아동의 행복찾기(숲놀이)’ 거기에 다양한 게 있어요. 아이들 솔빛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줄타기라든가 걷기, 숲 체험 그다음에 계양구의 나인클럽의 승마 체험, 그것도 자비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여기에 저희가 잘되는데 가지고 좋은 소식이지만 오늘 아침에 저희 동구가 이 사업이 잘됐다 그래 가지고 보관복지부 장관을, 좀 상신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손현숙 아동친화팀장한테. 이것 상신을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잘되고 있다고요.

유옥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171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액도 쓰고 집행액도 있는데 매해 연도 2020년 10월 30일 현재로 집행률이 얼마라는 것도 여기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합니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집행률 % 이것이죠?

유옥분위원장

예.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다음에 할 때는 집행률을, 집행률까지 하겠습니다, 칸을 만들어서.

유옥분위원장

또 지역아동센터별에 보면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숙지 미흡 시정 명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만 하지 말고 2021년도에는 이런 것이 다 변화가, 발전이 와서 시정 명령 조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기울여 주실 것도 주문을 드려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업무 연찬을 통해서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다음에 187쪽에 입양가족 있잖아요. 2,16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출이 감소돼 가지고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집행의 잔액도 발생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전출 감소 이유라면 입양가정 아이들이 왜 줄었는지 실장님,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1월, 7월은 11명이고 8월에 10명이고 9월, 10월에 9명 그 전출에서 숫자가...

유옥분위원장

아니, 그래서 숫자가 줄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서 입양가정이 왜 전출을, 감소했는지 왜 동구를 떠나야 되고 감소가 된 것...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 좀 이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왜 동구에서 갔는지, 사정은 다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열악한 미래의 교육 환경이 안 좋다든지, 주거 문제가 안 좋다든지, 공기가 안 좋다든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이렇게 전출이 감소가 몇 월에 몇 명이 됐다는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석을 하셔서 자꾸 동구의 인구가 유출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마음에, 가슴에, 머리에 이런 것은 다 좀 숙지가 되셔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시원한 답을 듣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3쪽으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있잖아요. 시 55% 이런데 이게 22억6,541만4,000원의 근거를 1,285명 학생 수인데 그렇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고교... 1,285명은 우리 고등학교 3개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 수입니다, 학교고, 아까 그...

유옥분위원장

학생 수가...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렇죠, 3개 학교 학생 수죠. 고교 2, 3학년 학생만입니다, 무상교육이 2, 3학년이고 1학년은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이니까.

유옥분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하게 되면 좀 어떤 식으로 학부형들한테 얘기가 전달이 되나요? 그냥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끝나는 것?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교육청 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게 22억6,500만 원인데 인천시에서 3.6%를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48.9%를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천시 3.6% 중에서 우리 군·구에서는 1.62%, 그래서 우리가 3,67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비.

유옥분위원장

국가에서는 47.5%, 교육청에서 47.5%, 우리 구에서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1.62%, 그러니까 국가하고 교육청이 90% 이상을 차지하죠.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죠, 인천시에서는 이제 3.6%.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에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시. 고시한 것에 대해서 교육은 국가의 업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제 일부 책임, 관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담이랄까,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승인을 해 줘 갖고 지금 집행 잘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렇게 하고 210쪽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사업 기간이 5월에서 12월인데 이것은 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 보면 쇼콜라티에 3급 자격증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과정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 옆에 실적 있잖아요. 쇼콜라티에, 초콜렛 만드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3급 자격증인데 참여 4명 해 가지고 3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그 밑에 운전면허자격증은 6명이 참여해 가지고 2명이 이제 취득을 한 실적이죠.

유옥분위원장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데에 우리 알선을 해 주나요, 취업 알선, 진로라든지? 본 위원의 중점적인 것은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그래도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 전선에 갈 때에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인센티브라 그럴까, 우리 동구청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앞날에 살아가는 데 좀 힘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 좀 없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메모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어려움 속에서 잘 살아가는 과정에 충분히 좀 발판을 열어줄 수 있는, 발판·계기·동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실장님?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어렵게 취득한 청소년들의 자립 도모할 수 있도록 측면,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것이 바로 인간 정치이고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뭐를 그래도 자격증을 취득했더니 끝까지 관심을 갖더라, 어려운데 그래도 돌파구를 헤쳐서 삶을 나갈 수 있더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메모가 잘되셨을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211쪽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물가도 상승이 되고 했는데 4,500원에 10명 해서 162식의 729만 원이 우리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4,500원이면 잘될 수 있는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만족한 것인지 적다 하면 인원도 적으니까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줘서 다른 데 사랑의 손길을 펼치지 마시고 이렇게 학교밖청소년들 급식비 지원하는 데는 인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래서 이번에 4,000원에서 500원 올렸어요, 4,500원으로.

유옥분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500원 올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0명, 1,000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에 나가 보게 되면 물가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다른 것에 역점 두시지 말고 이것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정말 이것은 미래의 나라의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좀 기초에 어긋나고 산출근거에 10명 162식을, 그러면 162식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주말, 주일을 뺀 주중에 몇 회인가요, 162식은?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것은... 평균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평균.

유옥분위원장

평균? 아니 평균이 아니라 162식의...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10명이요, 10명.

유옥분위원장

아니, 산출근거, 월에 얼마, 연에 얼마.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5월부터 12월, 7개월 동안 이제 평균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이것은 달력을...

유옥분위원장

아니 실장님 162식에 대한 산출근거, 5월에서 12월, 7개월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에 월에 몇 회, 그것을...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162식은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하는 것으로...

유옥분위원장

팀장, 답변해 보세요.

상희

정상희청소년지원팀장

청소년지원팀장 정상희입니다. 162식이라는 것은 5월부터 11월까지 주 5일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식비를 나가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주 계산해서 나온 식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주말, 주일은 제외, 뺐다는 것이잖아요. 주 5일이라 하면 월·화·수·목·금까지고...

상희

정상희청소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 지원 나올 때 산술식에 나온 것이라 저희가 가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런 것은 내 이웃의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것이라고 해서 아낌없이 좀 정 팀장님께서 일을 큰 틀에서 일해 주실 것을 주문드려요, 됐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렇게 하고 212쪽에 학교밖청소년 전용 공간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여기 추진이 어떻게 됐나요? 공사 착수를 했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약 3일 전에 착수했어요.

유옥분위원장

3일 전에? 그게 1억 원이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인데 이제 3일 전에 했다는 것이죠, 공사 착수를?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착수했습니다. 빨리 조기...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완공은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금년 안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냥 12월 안에?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것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수련관 그쪽에 내부공사가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윤재실 위원님이...

유옥분위원장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까지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서 있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그쪽.

유옥분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공사 7,000만 원 전체적으로...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집기 구입하는 데 3,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입니다.

유옥분위원장

1억 원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2020년도 12월 말일이면 리모델링공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완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이게 국비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들어 가지고 성립전경비로 해 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렇게 하고 215쪽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제가 그것 4쪽을 얘기했는데...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아까 물어보신 것...

유옥분위원장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0억6,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것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전액 국비요.

유옥분위원장

95.2%인데 이게 5,040만 원 남은 것은 12월까지 마무리를 다 한다고 그러셨던 것이죠, 이것도?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맞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기준자료가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 벌써 한 달 지났으니까 금액이 더 집행률이 좀 올라갔을 것이고...

유옥분위원장

10월 말 기준이니까 이것은 다 해 주신다고 했죠. 그렇게 하고 디딤씨앗통장 7명, 이것 지원대상에서 누구는 지역상품권을 주고 누구는 기프트카드를 주고, 누구는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 방법, 지원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죠, 215쪽?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실무자와 숙의)

유옥분위원장

누구는 기프트카드로 87명, 누구는 지역상품권으로 6명, 누구는 디딤씨앗통장으로 7명. 왜 구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2,524명을 다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담당 누구시죠?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희

정상희청소년지원팀장

청소년지원팀장 정상희입니다. 추진 실적은 원래 전체 상품권으로 아이사랑카드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분들께서 아이사랑카드가 오류가 나면 기프트카드로 받으시고요. 그것도 안 되시면 지역상품권으로 가시고 그것도 안 되면 디딤씨앗통장으로 넣었습니다. 전산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드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은 결과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 오류는 왜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상희

정상희청소년지원팀장

오류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하지. 이제 그 카드가 정지되거나, 이렇게 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전화를 해서 “이러니 어떻게 받겠습니까?” 물어봐서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일일이 다?

상희

정상희청소년지원팀장

예, 꼭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없어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상희

정상희청소년지원팀장

이게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하다 보니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거의 다 지급을...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는 과정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에요? 학부형이고 부모고 본인이고 또 우리 실무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나요?

상희

정상희청소년지원팀장

저희는 일단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동에게 정확히 전달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사랑행복카드였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는 누가 해요, 인력이 우리가 부족한데?

상희

정상희청소년지원팀장

아이사랑행복카드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7세 아동까지 거의 다 있었습니다. 아이사랑행복카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정지된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일로 되신 분도 있어서 막상 지급해 보니 오류가 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선책으로 그다음에 기트프카드로 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힘든 것은 괜찮습니다. 아동에게 많은 혜택이 된다면 저희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16쪽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것도 국비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아까...

유옥분위원장

4억6,000만 원 받은 것이. 그런데 지금 지급 방법에 2,299명한테 20만 원씩을 줬죠? 이게 다 끝난 것이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1인당 20만 원 씩. 끝났어요.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여기 차액이 약 60만4,000원이 남았네. 이것 남은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산출근거해서 이런 것은 좀 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아동청소년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에 선정도 돼서 어린이안전대상 장관상도 수상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도 받고 그다음에 포상금도 300만 원 받고 우수사례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으로도 확보가 돼서 1억 원 이렇게 해서 등등 약 열댓 가지가 이렇게 참 열심히 주무 부서에서 정말 잘해 주셔서 타 구의에 못지않은 우수사례, 교육아동청소년실의 실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현수막을 지역에 게첩을 하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지역에는 안 하고 구청 현관 올라가는 데 있어요. 거기에만 겁니다.

유옥분위원장

아니요, 제가 그것은 봤어요. 거기서 한정돼서, 그러면 동구청에 민원을 보러 왔다가 본 분들은 저것은 뭔 현수막이야 그러고 쳐다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북광장에 동구 구민이 많이 전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이동하잖아요. 또 송림오거리에는 주부들이 시장도 다니고 뭐 학교도 재능대학교, 중고등학교도 있고 동산도 있고 서흥초등학교도 있고 우리 학교가 동명초도 보면 좀 많아요. 학부형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또 초등학교는 몇 시에 아이들을 태우러 가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런 좋은 장관 표창을 받아서 우리끼리만 뚝딱뚝딱 축하할 일이 아니라 그냥 거리에 현수막도 좀 걸어서 그러면 얼마나 보는 학부형이고 주민, 구민이 뿌듯해요. 이것은 청장이 됐든 구의원들이 됐든 주무 부서가 됐든 정말 반짝반짝 일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현수막도 좀 게첩을 하고 활력이 넘치고 동구에 사니까 이런 맛도 있고 이런 것도 보고 신난다, 이런 것을 좀 주문드립니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래서 화도진소식지에 홍보실에서 거기에도 내고요. 언론 보도자료...

유옥분위원장

아니, 홍보실은 홍보실이고 실장님, 그냥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또 축제의 분위기를 현수막 거리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6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처리결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꿈드림장학회 관련해서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작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 지적사항으로 갔었잖아요, 페이지 6쪽.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6쪽 보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장기 추진 계획에서도 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상품권으로 지급한 이유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대외협력 추진비를 봤어요. 몇 쪽이지, 2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아니 주민들한테는 상품권 쓰라고 상품권 나눠 주면서 왜 이렇게 상품권이, 상품권을 쓸 수 없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이런 데서 물품을 사시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것은 이제 각종 시책업무 추진 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동구...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상품권을 쓰라고 하면서 나눠 주면서 왜 공무원분들은 왜 홈플러스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냐는 것이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동구 관내 이 주변에서 사지 않고 거기...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에는 특별한 음료수가 파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쪽이 좀 싼데, 이제 동구 관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동구 관내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저희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싼 물건을 구입하려면 사실 트레이더스나 대기업을, 홈쇼핑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취지 자체가 지역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주민들한테는 상품권을 쓰라고 강요하면서, 나눠 주면서 공무원분들은 물론 쇼핑하기에 또 편리한 점은 있겠죠. 그러면서 왜 홈플러스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서 이런 음료수나 이런 다과 물품들을 구입하시는지 저는 이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동구 관내...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지적하는 것이에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동구 관내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22쪽, 23쪽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죄송합니다. 동구 관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상품권으로 쓰세요, 안 되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들은 이것 장학금 주는 것 상품권 좋아하지 않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래서 근로장학생 이번에 동구에 30명 주는 것은 전액 현금으로 주는 것... 일부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끔드림장학금이 45쪽에 보면 창의인재특기장학생이 정원이 다 모집이 안 됐죠, 올해?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코로나19 때문에 전국대회가 없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총 몇 명 모집되는 데서 49명을 주신 것이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원래...

수진

장수진위원

150명인가?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약 150명 정도 되는데 각종 대회가...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150명 중에 49명이, 수혜 학생이 49명이었던 것이죠. 이것 내년에도 이렇게 없어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래서 그것,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영역을 넓혀서 인천시 광역이나, 광역 단위나 교육감 이런 것 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조금 완화를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애향장학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장학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면서 애향장학금 그동안 내가 고1되고 대1되면서 받았던 동구에 사는, 사실 그때는 자긍심이라도 있거든요. 내가 고1되고 대학교 1학년 되면 보편적인 교육장학금이었죠. 그런데 선별적으로 이제 애향장학금 취지를 선별적으로 바꾸면서 생기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박영우 위원님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애향장학금이 지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애향장학금의 일관성이 없고 이게 또 모집이 안 되면 제도를 완화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주민들은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내년에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장시간 우리 실장님,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민선5기 때하고 의회6대 때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게 보면 원래 그때는 8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7개로 줄어들었는데...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7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연간 예산액이 약 4억 원이 넘더라고요, 4억 원이 넘고. 이분들이 기부를 받는 것도 있고 4쪽에 보시면 또 여기에 어떤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적인 것도 보시면 14번, 15번, 16번, 17번까지 계속 이분들의 복리후생적인 것도 주는데, 사실 그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한부모가정이나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의 생활 잠시 동안 하는 곳인데 저번에 이분들이,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오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도 한번 해 보시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자료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이게 반복되는 지적사항, 특히 이제 관리를 아까 또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도 어제 동구체육회 관련해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하는데 여기도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런 어떤 감사 지적사항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떤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만이라도 이런 어떤 지도·감독을 매번 이렇게 회계적인 문제, 교사들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 결여된 문제 이런 것을 잘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매번 이렇게 제가 11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랬죠. 2010년부터 오늘까지 11년째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면 차기 연도에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나 어떤 위탁기관에 보면 인건비가 칠팔십 프로예요. 거기 가서 케어 받고 생활하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극히 저조하다는 것, 그분들이 센터장님들이 뭔 애로사항이 있어서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은 불균형이잖아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잘 우리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이것은 어제도 몇 시간 동안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이미지가 지금 얼마나 실추됐습니까? 제가 어제 동구체육회에 대해서 언론에 보니까 칼럼을 어느 쓴 사람이 있는데 총제적인 체육회의 난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동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칼럼에. 그렇듯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도 어떤 도덕성이 조금은 결여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실장님, 우리가 무인도서대출반납기 교체를 했잖아요, 4,827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4,827만9,000원으로 해서 지출을 했는데, 그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를 해 놓고 이용률 면은 좀 보셨나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유옥분위원장

이용 많이 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게 코로나19 이것 대비해서 구민들이 예약을 해 갖고 넣고 또 반납하고 도서관 1층 3·5동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했어요.

유옥분위원장

봤어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약 4,8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유옥분위원장

이용률이 좋아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용률이 아주 좋습니다. 옆에 또 유모차살균기도 같이 설치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유옥분위원장

그것이 조금 궁금했어요. 이용들을 하나, 어떻게 하나. 잘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윤재실 위원 거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기다렸는데 안 해서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지적사항이 보라매 보니까...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몇 페이지죠?

재실

윤재실위원

279페이지 보라매보육원을 보니까 이 지적사항에 시설장의 상근의무 및 종사자 근무상황 관리 미흡도 걸렸는데 미준수사례가 다수 발견됐대요. 상근을 해야 하는데 2월에는 총 11일 근무하고 7월에는 총 8일 근무하고, 상근자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적사항에 걸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조치 결과가 그냥 ‘철저히 관리할 것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상근하는 사람은 8시간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울 때는 반드시 출장이나 출장 명령이나 이런 것을 다 작성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조치가 너무 좀 허술하게 그냥 주의로 끝난다는 것은 이것은...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동 생활공간의 위생관리 소홀이에요. 이것 엄중 주의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진짜 부패된 음식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이것 먹고 아이들 사고 나는 것은 아닌가. 이때 당시의 아이들이 이런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 혹시 생기지 않았었을까.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생기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엄중 조치 나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엄중 조치가 뭐예요, 도대체?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냥 엄중 경고예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자체적으로 환경 개선, 환경 개선도 하고 점검 철저히 하겠다고 맹세를 받았습니다. 한 번 또 걸릴 때는 이제 저희가 법령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이게 또 밑에 보면 예산 집행 시 관련 지출증빙서류도 누락하고 총체적으로 동구의, 아까도 지역아동센터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공문 발송하고 수신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되고 있는지 이것 아세요?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것은 지금 보라매보육원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것 아세요? 여기는 지금 시설장이 상근 의무, 부패한 음식, 거기에 예산 집행 시 관련 지출증빙서류 누락, 굉장히 큰 지적들을 받았는데 조치 결과가 아니면 처리 요구 내용이 너무 경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또 얘기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예산 관련한, 보조금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이게 다시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셔서 사회복지시설은 다 시스템으로 되거든요, 사회복지시스템으로.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좀 하셔서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면 시스템화 시켜서 보조금 관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원근

유원근교육아동청소년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도시전략실장 신정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팀 박병식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전략개발팀 하정철 팀장입니다. 도시활성화팀 이건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신정렬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도시전략실이 조직개편한 지 지금 몇 개월 됐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7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약 3개월 지나고 이런 시점에서 고생들 많으신데 본 위원이 이제 느끼는 것은 전임 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그런 기억에 어떤 재개발·재건축만 능사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어떤 것을 하자고 해 가지고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200억 원이라는 예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그때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 현시점에서 바라볼 때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런 느낌을,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지는 몰라도 평가와 성과를 봤을 때는 아무런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떤 그 변화를 줬는지 참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이백, 제1차 정례회 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구정질문 카드를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를 오셔서 시간적인 저기가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이것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카드 중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실장님이 이제 도시전략실 와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목표와 어떤 저것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하여튼 동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가, 옛날 동구가 인천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변화, 좀 변모를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동구를 좀 일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이랄지 이런 잠재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재생사업의 취지에 맞게 그런 지역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하면서 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통해서 동구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동구의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 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 지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동구에서는 10년 이상 도시재생사업에 매진한다면 동구가 지금보다는 발전된 방향으로 발전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담당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우리 또 이제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열심히들 일하시는 분들로 짜여진 팀이고 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0월 16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보면 목적이 잘 알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들이 민선7기에 넘어오면서 사업적인 변경만 했을 뿐이지. 어떤 뚜렷하게 성과물이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도시재생센터장을 위촉하는,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이분이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으신 분인가, 제가 이번에 또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의 질문서를 이미 냈습니다, 이에 따른 것을 관련해서 냈고. 그런데 과연 그때 당시 이분이 채용을 1월 1일에 채용이 된 것이죠, 현재 재생센터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로 이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분의 근무 형태라든가 어떤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으며, 이 센터장의 경력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근무 형태는 지금 비상근, 주 2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급여 체계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급여는 엔지니어링,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4 내지는 고급 기술자,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술4보다는 좀 낮은 9급 기술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제 그때 당시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논란거리가 되어 가지고 모 지방신문에 이것에 대한 보도가 됐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동구 도시재생센터 공모 특정인 짜맞춤 선발 의혹” 이렇게 돼 가지고 언론에 비춰진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센터장이라는 분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여기 자료가 있듯이 다양한 이 분야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센터장의 역할을 맡고 그 밑에 팀장이나 팀원도 그런 도시재생사업에 다년간 그 직에 근무했든가 이런 분들로 짜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성원들을 보면 과연 그분들이 우리 동구의 도시재생사업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인가, 제가 의문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 보게 되면 아까,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시면서, 근무 형태가 근무하시면서 출근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로 되어 있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출근 시간은 저희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9시부터 6시까지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서 일주일에 2시간씩이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일주일에 이틀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틀 하시면서 이분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수당, 급여 외에 따로 또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됩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업무추진비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 운영비로, 운영비로...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센터 운영비로 일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매월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금 도시전략실이 원래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있다가 도시전략실을 조직개편하면서 거기로 거의 대부분 업무가, 사업이 이관됐잖아요. 물론 전임자가 어떻게 이분을 채용을 했으며 그것은 자격 기준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몰라도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떤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제가 어떤 평가 위치에 있지는 않더라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 어떤 업무에는 조금 저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받아 본 결과에 의하면 도시재생사업과 맞지 않는 사업들을 했어요, 보시면. 쭉 올해 사업들을 펼친 것을 보면 무슨 도시재생사업에서 무슨 이런 일들을 꼭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9쪽에 보시면 무슨 도시재생사업이 손 소독제를 만들기를 하고 반찬 만들기를 하고 건강한 신체 만들기, 이런 건강한 신체 만들기는 체육회에서 이것 주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휴케어 공방을 하고, 10회 하고 이게 참 맞지 않는 이런 것을 센터장이 센터장님의 직무에 맞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그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방이나 하고 물건을, 손 소독제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맞나. 제가 의문이 듭니다, 의문.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도시재생센터가 도시전략실의 모든 어떤 사업 이런 것을 다 결재를 맡고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모든 것을 결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생센터도 이제 자율적으로 사업을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조례에 보면... 그리고 어떤 도시전략실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 곧바로 청장님하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매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막바로 이분이 도시재생센터가 사실 이게 우리가 설립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쭉 보게 되면 우리 그전에 도시재생과하고는 협의를 하고 어떤 것을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저는 사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제도적인 원인은 몰라도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저희하고 이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기본 계획을 제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맞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실장님, 보시다시피 19쪽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시재생사업하고 맞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맞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공동체 활성화는 제가 이해는 가나, 이 사업들을 하신 것을 보면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시전략실에서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서두에 말씀했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주민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교육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출이 됐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재료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가 지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사업에 필요하다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여기에 공방이라든가 어떤 반찬 만들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수업료를 내잖아요. 수업료를 내잖아요. 그리고 어떤 수업을 받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라도 도화지도 사고 뭐도 사려면 내 자부담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죠,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입장에서 진짜 이렇게 국가의,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단계적으로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하고 주민들이 거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지. 이런 도시재생사업의 이런 것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주민 공동체 활성화로 모여서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교환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주민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어떤 우리 가장 도시전략실이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재생센터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 진짜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제가 전자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센터장의 채용 과정이라든가 그분의 업무 역량이라든가 이게 어떤 면에서 제가 여기서 누구를 평가하기에는 저기하지만 도시재생센터장으로서의 역할과 어떤 의무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 저희가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15쪽에 보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15쪽이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내년 12월이요? 그런데 저희가 허식 위원님이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한번 사업보고, 중간보고도 받고 했었는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고 했었는데 이것 모임이 있었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지금 주민협의체가 매주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주민협의체는 새로 구성을 하셨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기존에 협의체가...

수진

장수진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의 주민협의체에서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의 입맛에 맞춰서 주민들을 오라 가라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일부 협의체 위원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협의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부회장도 다시 선출하고 하신다고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실장님 아직...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지금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때 부회장님도 공석이 있고 해 가지고 다시 선출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계솔마당이 용역이 끝나면 그 사계솔마당하고 아뜨렛길 공사를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아뜨렛길 공사는 계획이, 한 번 변경한 계획에서 또 변경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계솔마당 쪽에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당초에 변경된 게 썬큰광장인데 썬큰광장은 지하 구조상 작업, 공사도 쉽지 않고 또 과다한 비용이 발생될 사항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아뜨렛길 지하 광장은 청소년이랄지 이렇게 활동을 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또 한번 변경하신다는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은 유지하면서 내용은 조금 바뀌는데 그것은 국토부하고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 변경될 때 또 저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경관 변경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한 번 중간에 크게 변경을 한 것이고 이게 지하 광장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안으로, 맞나요? 지하 원래 애초에 아뜨렛길 광장을 좀 더 넓히려고 해서 지하를 파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도 타당성이...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그 부분은 이제 썬큰광장을 해서 햇빛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비용이 저희가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예산액을 초과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썬큰광장은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총괄코디하고 얘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것이네요. 그렇게 될 수...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당초에 썬큰광장은 총괄코디께서 제안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금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총괄코디하고 그 사항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 이렇게 계획이 기술적인 면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한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실 불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억 원 사업 공모받았을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만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계획들이 변경이 된다면 이것에 대한 것도 주민분들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변경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주민역량강화사업비는 지금 4억5,000만 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 하는, 참여하는 주민들한테는 송림골사업의 진행 과정이 모두 다 공개가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의 역량강화되는 분들도 추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서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페이지 26쪽에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센터가 시에서 기초 구에는 4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구만 유달리 센터장에 대한 자격 요건이 좀 완화가,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다른 데 보면 미추홀구나 계양구·연수구 보면 박사·석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박사·석사 학위가 있어도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조차 없으면 6급 상당의 공무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시는 더 기준이 까다롭고 그런데 우리 동구만 원래 이렇게 동구가 이렇게 센터장에 대한 자격 요건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 조건이었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제가 처음 공모, 이것 센터장, 센터는 제가 만들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났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저기인지 아닌지가.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저희 지역만 지역에 실정이 밝고 광역시 또는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참여 또는 자문 역할 수행 실적이 있는 자, 이것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이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분들도 도시재생센터장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분야...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프로그램을 수강했다고 해서 그것은...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이것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어느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도시재생센터장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지금 이 자격 요건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전문직이, 사실 물론 이렇게 자격 요건이 이렇게 누구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와도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 지역만 유난히 지역에 실정이 밝고 이게 너무 광범위한 자격 요건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지금, 저희가 이게 저희 지역만 유달리 자격 요건이 완화가 많이 돼 있고 사실 비상근에 주 2일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도 도시재생위원회 하면서 방문을 했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주 5일을 매일처럼 출근하신다고 하시면서 자긍심도 상당히 대단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일단 저는 지금 센터장님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체도 다시 강화를 해서 다음 공모 때는 전문, 전문직의 센터장님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 박사와 석사랑 학위가 그것으로 다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전문직에 대한 기준을 두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도시재생센터장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한 것은 기준을 강화를 하고 상근직으로 뽑아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들이, 주민역량강화사업들이 사실 이게 문화센터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정할 때는 주민협의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해서 사업을 같이 정하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그렇게 일단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주도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것 할 때 주민들, 주민협의체하고 상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저도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사실 일방적으로 사업 개설된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을 할 때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문화센터나 동에서 하는 사업들하고는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손 소독제 만들기는 요새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중학교에서 하고 어디든 다 하는 사업들을 또 주민들을 상대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의문이에요. 여기는 이게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지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참여하는 강사진도 보면 지금 특정 업체들이 송림골이고 화수정원마을이고 특정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송림골하고 화수정원마을, 이 강사진은 누가 정하시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도시재생센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센터에서? 사회적기업 빛과향 그리고 동구 내 기업 온세움, 사회적기업들이죠? 지금...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빛과향도요, 온세움도 그렇고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온세움이 준비하는 것 있고 빛과향은 사회적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강사진이 별로 없나. 저희 동구에 그래도 인프라가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특정 업체로 보여지는 두세 군데에서 참여 강사 명단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일단 강사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업에, 이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맞지 않는 문화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있다. 조금 도시재생센터에 맞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림골 주민공동체 활성화에서 토탈-공예프로그램에서는 강사 명단만 있지. 참여하는 기업체는 없고 그냥 강사 명단으로만 이루어지나 봐요. 토탈-공예프로그램도 보면 천연 손 세정제 만들기의 강사 선생님이 똑같이 들어가 계시는데, 동명이인인가? 슬기로운 홈케어 공방에도 강사 선생님이 똑같이 들어가 계시고, 아니...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제가 중복 여부는 모르겠는데 아마 가능하니까 하지 않았을까...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천연 손 소독제도 같은 강사님이 맡으시고 토탈-공예프로그램도 같은 강사님이 하시고 슬기로운 홈케어 공방도 같은 선생님이 하시고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은 다르면서 같은 강사가 이렇게 다 포진되어 있네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아마 가능하니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가능은 하겠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한 것이나 이런 것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센터에서 받은 자료고...

수진

장수진위원

실장님이 사실 이런 것에 참여 강사진 명단까지 어떻게 잘 모르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 사실 처음 봤는데 이 강사진 명단만 보고도 화수정원마을도 이분들이 하시나? 그러니까 원래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직원을 파견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파견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현재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 도시재생센터가 민과 관의 중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참여 강사진 명단조차도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고... 화수정원마을 강사, 화수정원마을에도 계셔요,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실장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동구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도시전략실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도시전략실은 말 그대로 어떤 동구 발전의 전략적 계획 수립하고 장기 비전 그다음에 동구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 현안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맞아요. 도시전략실이 도시에 관해서 전략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라고 생긴 것이거든요. 특별하게 조직개편을 그래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구의 지역적, 지리적 이런 것들의 현안이 도시재생이고 재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특별히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겼고 그 중심에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에 직원들을, 종사자들을 보면 이것 보니까 센터장님 한 분에 그다음에 보니까 태윤섭 씨라는 팀장님은 ‘20년도 2월 7일에 채용됐다가 8월 20일 6개월 근무를 하고 그만뒀어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팀원으로 있는데 또 경력을 보면 그나마 6개월 하신 분이 건축이나 이런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 같고 그 밑에 분은 법률사무소, 세무법인 이런 데서 회계, 행정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력사항으로만 보면?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죄송합니다. 경력사항을 지금... 있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 있어요, 다. 그런데 거기에 또 보아 하니 우리 도시재생센터장님께서 전문 분야가 이 도시재생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동체프로그램이나 이런 공예나 이쪽이신 게 더 강화되신 분 같은데 그러다 보니 지금 도시 보면 주민역량강화 이래 가지고 도시재생대학도 해야 하고 주민공모사업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주민역량강화예요. 주민역량강화라고 해서 이런 뭐죠, 공예를 하고 역량강화는, 그것도 역량강화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역량강화는 그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특화되신 분이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웬만한 사업들은 다 안 했어요. 그런데 유독 주민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은 분반을 나눠서, 반을 나눠서 운영을 하면서 강사비를 더 증가시켰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두 번을 하셨는데 두 번 다 그러셔요. 그 이유가 분반 운영으로 인한 강사비 증가예요. 어디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고 프로그램을 취소하는데, 여기는 코로나19 때문에 반을 나눠서 하다 보니 강사비가 추가 돼. 이것 너무 상반된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직원 급여 체계를 보면 자격 요건에 우리 도시재생센터장님이 이렇게 자격 요건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것이에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제가 당시 관련 서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현재 어디에 속하세요, 지금?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제가 그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장님께서 어떤 경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자격이요. 자격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도시재생 관련 분야 석사 플러스 5년 이상 실무 경력이거나 3년 이상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부센터장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세요? 이 네 가지는 다 아닌 것 같고 이 중에 하나인데 도시전략실의 기능이 도시재생센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인데 그것 파악을 아직 근무를 하게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적정하니까 채용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한 번도 안, 이렇게 안 들춰 보셨어요, 서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이게 저희들 귀에만 들려오는 얘기가 아닐 텐데 저희들 귀에만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공무원, 직원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 다 들을 것이에요. 동네에서 이렇게 말이 떠돌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이렇게 들춰 보셔야지, 모르신다 이러면 정말 답답한...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네요, 그렇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아니, 안 그렇다고 해서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못 들었으면 한 번 살펴보셔야죠. 실장님이 맡아야 할, 관리해야 할 업무가 그 업무 안에 이게 있으면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앞으로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만약에 보셔 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리는 소문들이 맞다면?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어떤 소문 말씀하시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들리는 말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어떤 말을 들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정확히 알잖아요, 제가 못 들었으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제가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이 이쪽이 아니신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 주민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해야 되고 주민역량강화사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생대학도 운영해야 되고 주민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데 보니까 주민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해 가지고 다 이미 평생프로그램이나 여성회관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분명 이것 또한 주민의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은 맞는데 이쪽 영역에서 하는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왜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 내가 전문 영역이 도시재생이나 재건축이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위원들이 그런 의문을 좀 갖는 것이에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도시재생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도시계획도 있고 건축도 있고 녹지, 조경 쪽도 있고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은데요. 그중에 이제 사회적 경제 이 부분도 하나의 분야에 해당이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경우가 많고 도시재생센터장의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그것을 할 수 없고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지금 동구생활체육회 잠깐만 얘기할게요. 위에서 윗사람이 알아야 알고 시키는 것과 모르고 시키는 것과 같을까요? 그래서 윗사람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닐까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윗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은 또 직원들을 통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나마 경력 사항을 보면 건축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에 계신 팀장님은 6개월 동안 근무하시다가 나가셨어요. 지금은 없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두 분 다 전문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은 알고 계시냐는 제가 지금 묻는 것이고 위원들이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것이고 또 조직개편을 할 때 도시전략실을 왜 만들었느냐. 동구의 지리적·지역적 여기에서 도시재생과 재건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안이 그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 실의 그 중심에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그러려면 민과 관이 잘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파견 나가야 되는데 지금 파견도 안 나가 있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지금 저희들도 인력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인력이 없다고 못 보내면 어떡해요. 여기 다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제가 아까 태윤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파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태윤섭 팀장이 다른 곳에서 이제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직한 케이스가 되고요. 이보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업무에서 어떤 전문 분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도시재생, 재건축에 대한 전문 분야는 누가 해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지금 팀장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밖에 응모가 안 되어 가지고 재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 인력들이 빨리 채용이 돼서 이렇게 도시재생센터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력이 결원이 된 상태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우리 동구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얘기랑 거의 흡사한데 “행정 요원을 투입시키면, 보강해 주면 회계 관련 사고가 안 날 텐데.”라는 얘기랑 거의 그 맥락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귀에는. 어쨌든 이런 상황과 현실을 좀 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알고 시키는 것과 모르고 시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윗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밑에 사람이 전문가가 들어와도 어떻게 해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감수성 떨어지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틀린 얘기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아니, 저는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사무실, 도시전략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재실

윤재실위원

모든 것을 아셔야 돼요. 실장님,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돼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돼요. 사고 나면 실장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아셔야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그렇지만 직원을 통해서 보완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재실

윤재실위원

할 수는 없지만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큰 그림은 제가 알고 있지만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큰 그림은 알아야 그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밑에 사람이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저희 실은 제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시니까 그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는 것과 할 수 없,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에요. 몰라서 못 하는 것과 알 수는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이것이랑은 다른 것이에요. 실장님은 알고는 계시지만 지금 실장님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아셔야 돼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센터는 독립적인 기구고 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 지원 돈 들어가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물론 저희가 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관리·감독해야 되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관리·감독하셔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재생센터에서의 주민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이게 주민역량강화인데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저희들이 꼭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고 주민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사업, 업무 중에 지금 이런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이제 뭐든지 네임이 붙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뭔가 그 네임만 딱 보면 알아야 되고 그 네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이쪽에서의 영역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다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받으시기를 좀 바라고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아뇨,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꼼꼼히 여기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 뉴딜사업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렇죠? 그게 일시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연차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연차별로 나오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도 7대 때부터 운영하려고 이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껏 지원되고 사업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게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실장님이 여기에 이것을 맡아서 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약 4개월 됐나요, 삼사 개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여기로 저기한 지가?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추진해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동구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그래도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송림골에 송림 안시장이라고 그러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송림시장이요?

송광식위원

예, 송림 안시장. 거기도 그 뉴딜사업한다고 해서 건물을 몇 개 샀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위원

산 것에 비해서 지역에서 지금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또 다른 친구들 들어와서 재개발인가 뭐 다시...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송광식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동구청에서 그 건물을 몇 개 샀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 사람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 것은?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저희가 하게 되면 보상을 받든지, 필요하다면 분양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샀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평당 보통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돈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지역구 봤을 때 5평, 6평, 7평이 좀 크고 그런 것뿐인데, 그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을 주고 사서 그래서 뉴딜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받을 수 있다,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되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광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에 와서 단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염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네 돈이라면 내 본인의 돈이라면 내 돈이라고 그러면 건물을 살 때 거기의 시세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그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사고 그러는데,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가든 2,000만 원이 들어가든 국가 돈인데 예기랄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쓰고 보자는 식으로 이 물건을 사고 그러면, 이게 거기에 있다가 판 사람은 괜찮겠죠. 그렇지만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조금 들어가서 크게 부강을 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사업이에요. 어느 사업이고 일단은 돈이 달리게 되면 있잖아요. 내 돈은 적게 들이고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택해서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내 돈 아니라고 그래서 흥청망청, 되든 말든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또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 그 사업을 이어서 그게 계속 지속되면 괜찮은데 지속되지 않고 “내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있을 때 한 것입니다.”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말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결국은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서 좋게 가고, 여기서는 또 나중에 못 받든지 적게 받든지 그냥 빨리 정리해서 없애는 게 낫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도 계시는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왜 저런 애기를 할까. 우리 실장님은 내가 얘기했을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조금이나마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좀 이렇게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무언가 잘못됐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실장님도 얘기 못 할 처지가 되니까 얘기를 안 한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것을 좀 봤을 때 그래도 그 자리에 갔으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이 오더에 의해서 같이 위원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은 좀 맞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실장님의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송현시장 보상 관련해서 주인 의식이 없다는 그런 취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송현시장 보상은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매입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것 안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건물을 하나 사려고 들어갔었어요, 거기, 건물 파는 사람이 잘 저기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있다가 “500만 원씩이라도 팔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구에서 1,000만 원 거의 다 준다고 그러니까 정말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도둑놈 아니냐”고,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던 데고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후배였거든요. 친구네 집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자기 돈이고 자기가 정말 해야 될 돈이라면 그렇게 평가를 나왔을 때 이것은 좀 잘못된 평가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장본인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복수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모든 일을 하시면서 우리 실장님이 닥친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그래도 어느 사람이 잘못했든 잘했든 그것을 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역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제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횡령 사건 때문에 했을 때 몇 가지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기준을 보면 중구든 미추홀구든 연수구든 공개채용을 하는데, 우리 동구는 임명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별도의 규약에 따라서 다른 데는 다 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우리 동구만 체육회의 당연직이사로 되어서 이것에 따라서 관리 소홀이 돼서 1억6,000만 원이라는 돈이 횡령이 됐습니다. 그 1억6,000만 원이라는 것은 다 국민들의 혈세, 거기는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 혈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그 사항에서 문제 또 된 게 공인인증서라든가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또는 OPT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소홀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일단은 e나라도움이라는 국고보조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도 안 되어 있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안 되어 있었고 또 회계 업무 담당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도시재생센터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재정보증보험은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 위에는 다시 저희가 12월에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일단 우리 팀장님 먼저 시켜서 e나라도움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또 문자알림서비스가 되어 있는지 또 회계 업무 담당 직원이 지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 보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2월에 나가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느 팀장님이 하시죠, 담당이?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이것은 전략사업팀에서 센터를 총괄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별로 또 송림골 담당 팀에서도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사업팀장이면 누가 담당이신가?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박병식 팀장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박병식 팀장님 오래 베테랑이니까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어쨌든 조속히 빨리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또 도시재생센터에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 하라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내지는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같은 그런 저기로 이것을 주민역량강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잔뜩 올려놓고 또 강사도 보면 중복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이 몇 가지를 하고 그렇다고 강사료가 싼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업체도 몇 군데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팀장님하고 같이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세요, 자체 감사를.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또 이런 체육회 사무국장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따르면, 이게 일부 개정이 2020년 5월 22일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은 이런 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센터를 했는데, 이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실정에 밝고 도시재생사업 참여 또는 자문 수행 등 실적이 있는 자, 도시재생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낮게 한, 그러니까 뭐 위의 속에서 위인 사유관 같은 그런 식으로 이게 또 되어 있어요, 지금 자격 요건이.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되는 조례든 혹은 어떤 정관이든, 센터에는 지금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센터의 설립근거는 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정관보다는 운영규정, 자체 운영규정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운영규정에 자격 요건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운영규정도 한번 손을 보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례로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기준도 이런 식으로 위인 사유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규정에서 임의적으로 또 내지는 타 구보다 완화된 저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 규정을 고치고 어쨌든 관련되는 조치를 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규정에 대한 것 그다음에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1월에 업무보고 있잖아요. 그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우리가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하는 게 있죠? 우리 동구에 해안이 몇 km로 보세요, 실장님이 봤을 때?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동구 해안 전체는 제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석·화수부두 쪽은 4.7km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4.7km로 나와 있고, 나머지 4.5km는 동구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이 그 해안선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총 9.2km로 보여지는데, 4.7km로 만드는 데 지금 1단계, 2단계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또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2단계 부분에서 지금 폐선 처리 업체들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그것을, 그쪽을 정리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어요. 이것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1단계와 2단계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지역이 2018년도에 계류인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십여 척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경이랄지 해수청, 항만공사들하고 협조를 해서 선박이 불법 해체하거나 불법 수리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협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게, 그 관련되는 부서가 시에는 어느 과에 해당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항만공사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해경도 연결되어 있는데, 관광공사도 연결되어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관광공사요?

허식

허식위원

지금 관광공사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아니요, 관광공사로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허식

허식위원

뭐라 그러셨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항만공사요.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시에는 무슨 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 숙의) 항만개발과에서...

허식

허식위원

항만개발과예요, 해양항만과예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실무자와 숙의) 항만개발과가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시하고 잘 저기 해서 이 부분이, 내년 9월까지 2단계가 되잖아요. 이것을 차질 없이 잘해서 할 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청장한테도 구정질문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용역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화수부두에서부터 만석부두까지는 사실 거기에 있는 동호조선 반 빼면 거기도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동호조선도 거기 해안매립지를 공유수면 허가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리든 이런 것을 놓으면 내지는 부장교로 갖다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거기도 그 동호조선 쪽 있는 데만 다리나 부장교로 연결만 시키면 만석부두까지 가는 데 쭉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 12월에 2단계에 대한 용역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3단계로 화수부두에서 만석부두까지 그것을 3단계로 보고요. 그다음에 만석부두에서 2단계까지 끝에 있는 삼광조선까지 가는 내지는 한 군데 또 있죠? 태항조선 있는 데 거기까지의 구분은 4단계로 보고, 일단 3단계까지는 금방 갈 것 같은데 3단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방법이 나오면 곧바로 추경이든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같이해서 ‘22년도 6월 전에는 그게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 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청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서 아마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일단 2단계, 지금 설계용역에 3단계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도록 제가 과업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나온 결과를 보고 최대한 빨리 지원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 8대의회 내지는 허인환 청장님 계실 때 아까 말씀하신 4.7km에 대한 해안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또 시에서는 다시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우리 1단계 쪽에 있는 끝부분에서 십자수로에서 중구 구간인 대성목재 쪽을 다리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고, 그게 약 255억 원 정도 들어가는 다리를 놓아 주면 굉장히 중구하고 동구하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연계되는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이 49쪽에 보면, “해안산책로 조성관련 조선소 현황 및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대한조선, SH조선, 태항조선, 삼광조선공업, DH조선 이렇게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이 5개 조선소를, 사실은 저쪽 서구에 있는 거첨도로 수리조선단지를 만들어서 이전시키려고 그렇게 약 2007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대로 그 당시에 서구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학재 국회의원의 지역이었는데 이학재 국회의원도 반대했었고 또 강범석 서구청장도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그때 저기 했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부동의’ 이렇게 해서 이전 계획이 무산됐는데, 수리조선단지 쪽으로만 하면 이게 사실은 환경에 좀 많이 거부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의원들이 결의안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전이 목적이 아니고 조선산업단지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직접화가 되는, 클러스터화 돼서 여기서 수리조선단지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전기, 전자, LNG이런 각종 관련 산업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구의 숙원사업뿐만 아니고 인천 전체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의안을 냈으니까 인천시도 가고 해양수산부도 가고 이렇게 할 텐데, 도시전략실이 이 건은 정말로 새로운 사업이에요. 여태껏 추가했었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물 위로 끌어 올리면서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동구가 해안산책로도 다 만들어지고 해양 관련 산업이, 인천의 산업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하고 같이 또 해양수산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허종식 국회의원하고도 상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57쪽에 보면, 11월 18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가 났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통과가 됐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12월 날짜가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12월 중순경에 국무총리 산하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통과가 되면 작년 12월 26일 예비 확정됐던 안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비 300억 원 나오고, 국비 150억 원, 시비 150억 원 매칭이 되고 또 LH가 1,7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드디어 동구의 숙원사업인 동인천역 역세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도시재생연구회를 만들어서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하고 유옥분 위원님하고 같이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각각 하나씩 있어요. 뭐냐 하면 양키시장 쪽에, 일명 양키시장하고 북광장 쪽인데 북광장은 쉬워지지까 큰 저기 없고, 양키시장 쪽에 보면 거기에 2층이나 3층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 그래서 땅이나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수용을 해서 내쫓는 그런 형식의 개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예를 들면 송림초교 뉴스테이 같은 경우도 원주민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줘서 이렇게 보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해서 이렇게 갔듯이, 어떤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고 플러스알파로 해서 아파트나 상가에 대한 분양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미흡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저쪽 중앙시장 쪽에 한복상가, 포목상가 이쪽에서는 진정서도 올렸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쪽에 5개 중앙시장 관련되는 법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4개는 찬성하고,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반대하는 그런 진정성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누구는 양키시장처럼 전면 재개발을 해 달라, 지금처럼 150억 원 들어온다, 200억 원 들어가 찔끔찔끔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지금 1-2구역은 사업 시행자가 인천광역시장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사업 시행,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지금 그 사항이 전면 개발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단은 인천시하고, 민원이 인천시에도 접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충분히 그 민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원에 대한 답변서 이런 것을 봤더니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에 관한 진정서에 대한 답변은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이므로 동인천역 중앙시장 상인회에 대해서 아무런 말 없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한테 잘못 온 것이고, 시의 민원이니까 시로 넘겼다는 그런 얘기고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1차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인천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주무 기관에 이송을 한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또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에 대한 민원에서, 또 민원 들어온 게 ‘주식회사 중앙상사 대표이사’ 해서 두 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인천... ‘주민간담회를 23회 개최했고, 집중검토회의를 10회, 구조진단 자율주택정비 등에 대한 기술 지원 관련 논의 3회 이렇게 했는데, 양키시장에 있는 분한테는 전혀 한 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 알려준 사실도 없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동인천 중앙시장 상인회, 동인천 1구역 상가발전협의회, 인천 중앙시장 상인회, 화평동 주민위원회, 동인천 1구역 개발추진위원회, 일반 주민까지 광범위한 주민협의체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키시장에는 전혀 이런 주민협의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제외됐다.’ 이런 불만의 공문이 왔었죠. 그랬더니 이것을 우리 도시전략실에서는 ‘귀하가 우리 구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의 소관 기관인 인천시에 이송하였으므로 그 처리 결과는 인천시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양키시장, 주식회사 중앙상사 대표이사가 ‘귀 청에서는 인천광역시 소관이라고 해서 이송하였지만 인천광역시가 제공한 계획안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그리고 LH가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광범위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제외됐다.’ 그러면서 ‘동구는 이 사업 관련 법규에 의해서 주민의견청취 수렴하고 이를 위해서 간담회,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계속 주민협의체에서 같이 일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키시장이 제외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론을 요구하거나 표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만으로 보였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서 ‘송현자유시장, 즉 양키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이라든가 혹은 근대 건축물, 시설물 그다음에 도시 조직 잔재조사를 통한 노포, 인물 등의 발굴 기록 및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답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래와 같이 답변하면서 ‘주민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귀 상인회나 간담회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해서 11월 20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볼 때, 그런데 또 한 가지 탄원서가 올라온 게 있어요. 어떤 탄원서냐면, 수문통에 관한 탄원서인데 이것은 화수·화평동 재개발조합에서 보낸 탄원서로서 ‘수문통 복원사업 조속 추진 요구에 대한 탄원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검토용역을 했고 그랬으므로 그간 소홀히 했던 동구 지역의 주민 권리를 위해서 강력히, 빨리 조속히 조성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해서 10월 7일에 왔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11월 3일로 해서 보냈는데 한 달 반이 지나서 보냈는데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면서 ‘인천시와 협력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주민들이 당연히 동인천역에 대한 것 그다음에 수문통에 대한 것들이 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동구청에 제일 먼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다 시로 토스하고, 수문통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것도 같은 논리로 보면 시 사업인데 이것은 또 친절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이것은 팀별로 팀장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실장님이 이쪽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2구역은 사업 시행자가 인천광역시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저희 동구는 저희 구 내에 동인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업 시행자에 동구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사업 시행자의 위치는 동구청은 아닙니다. 그런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수문통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추진된 것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는 구에서 추진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인천시에서 75%를 부담하고 동구청에서 25%를 부담하라는 게 용역 결과입니다. 저희가 동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문통이 인천시장의 어떤 공약사항이었고, 물론 저희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기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하천침수용수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라 할지 그다음에 하수시설 설치, 차집관로 이런 것 다음에 현재 그 상부도로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또한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용수를 끌어오려면 서구와 동구를 행정구역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경제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구로서는 BC가 안 나오고 인천시로 했을 경우에만 BC가 나온 상태이고 또한 당초에 용역사업비에 보면 지금 가좌하수처리장 그 용수를 현장에 복원사업을 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하고 주차장 설치 이 부분의 사업예산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고 또한 운영을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 5억 원 이상은 매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소하천 지정은 동구청의 기초단체 소관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소하천 지정 업무는 저기와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 승인받는 사항하고, 시설설치비용은 인천시에서 수행하고 재원 부담은 인천시에서 90%, 우리 동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10%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최근에 인천시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라는 상황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거의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성의 있게 답변을 잘했고, 어떤 것은 그냥 시로 토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얘기한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일단 아무리 대통령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청장이 제일 먼저 이 일을 집행해요, 바로 피부에 닿는 게.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구청 먼저 이렇게 하고 또 시에도 가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이게끔 그냥 ‘시로 전달했다.’ 이런 식보다도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도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에서 시 사업이라고 그래서 집행예산이 구로 내려오지 않고 직접 시에 다 집행한 것도 아닐 것이고, 다 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시에서 같이하지만 이럴 텐데, 굳이 밖에서 볼 때는 민원인들이 볼 때는 “그럼 이게 시 사업이라고 해서 너네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시의 입장에서도 보면 성의 있게 답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이게 시 사업이라고 맡겨 두고 구는 ‘우리 사업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끔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수문통 하나 갖고도 1년을 끌고 갖고 있었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금 더 서류 하나는, 서류 이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다 남잖아요. 남아서 봤을 때 평가에 이게 성의 있다. 일단 내용은 어쨌든 간에 성의 있다, 없다에 따른 그런 생각을 갖고 주민들이 평가를 하니까 구청장에 대한 것을 평가하 공무원들이야, 시장 전결인지 뭔지 아나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다 “구청장이, 동구청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게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성의 있게 답변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면, 61쪽에 “공모사업 추진현황” 해서 “일진전기 추진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2020년 2월 토지비축자산 매입 결정을 LH 본사가 해서 LH 인천지역본부에서 7,000평을 사기로 결정했는데, 다시 최근에 일진전기가 나머지 1만5,000평도 사라고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동구청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그동안 일진전기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로 저희가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와서도 일진전기 관계자하고 여러 번 면담을 했고 또 인천시에 LH 국토부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도 이것 관련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일진전기 측에서는 전체를 LH가 사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LH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구역만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조만간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LH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결정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허식

허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시에 그때 경제부시장도 오셔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셨는데, 같이 동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시장은 또 거기를 하나의 어떤 근대문화자산으로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또 동일방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보전하고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1만5,000평을 약 300만 원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4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럼 시하고 같이 나머지를 사서 우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뭐 한 말로 LH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LH에 팔든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가 혹은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방법도 LH에서 전부 다 그것을 사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아니면 3자가 LH, 인천시, 동구가 같이해서 이것도 우리가 매입해서 보유자산으로 갖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추가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은 인천시하고 부시장님이 관심 있으셔서 부시장님이 나오셨잖아요. 인천시 관계 부서하고 일단 LH하고 먼저 이 부분에서 논의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재정 부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시범사업 기본협약으로 했을 때 참여자가 인천시, 동구, LH예요. 어차피 3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모든 재정은 거의 LH가 7,000평에서는 하게 되는데, 나머지 1만5,000평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인천시나 동구도 같이 참여해 보자, 그러면. 그렇게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제안에 대해서 시하고 사전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을 보면 실장님, 중요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알 때는 그 도시재생센터장 이름이 이혜련으로 평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혜련이나 이혜련인데, 이것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저도 그래서 이 부분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합니다.

유옥분위원장

어떤 게 맞대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연’자가요, 이게.

유옥분위원장

혜련이 아니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그 명함 혜련... 그렇게 하고, 도시전략실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계속사업도 있고 많은데, 전체에 그래도 행감이기 때문에 2020년 10월 31일까지 어떤 계속사업이 예산액 얼마, 집행액 얼마, 잔액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깔아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업무 관리실태” 중복 용역 업체가 있잖아요, 6쪽에. 그런데 용역 중지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 중지가 되어 있어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 현재 중지가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업무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는 100% 집행률을 보면 되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아니요, 이 부분은 내년도 공모 신청하고 공모가 확정될 때까지, 선정이 될 때까지 연장해서 갈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장

‘21년도까지 봐야 된다?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내년도 9월경에 선정이 되면 그때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어지는 사항인데, 그 용역 중지가 송림시장도 마찬가지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송림시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중지한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큰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상상예술촌사업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

유옥분위원장

다른 장소로?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다른 장소로 현재 물색 중에 있는데 주변에 매입할만한 건물이 없어서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것도 어려운 것이네요. 우리 민간위탁금 2020년도 도시전략실에 보면, 구비로 인건비가 2억3,791만 원이 있고 운영비로 또 8,2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이것은 전액 다 구비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실장님,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전략실의 그 금액은 알고 계신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지금 몇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유옥분위원장

아니 그냥 민간위탁금 참고로 실장님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전략실의 책자에는 없지만,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보니까 이 서류를 찾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이 있어요. 그럼 도시전략실의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2020년도에 얼마를 무슨 사업으로 어디에 쓰겠다는 위탁금 내려가는 게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지참을 하셨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25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을 보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로 아까 4억 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장

지금 메모들이 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역량강화 및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비가 1억2,5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3,750만 원, 우리 구비가 8,750만 원이에요. 그것 세분화되어 있는 것,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민역량강화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2,500만 원이에요. 메모하시나요, 팀장님 누가? 그럼 시가 3,75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8,7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팀장님, 누구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예산액이 1억2,500만 원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시·구에서 예산 들어간 것.

「이게 지금 송림골사업, 그 역량강화사업」이라는 팀장 있음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또 전액 구비로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가 8,200만 원이 우리 전액 구비로 서 있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전략사

박병식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현재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행감을 하려면 실적은 어떻고 결과는 몇 %까지 되어 있다, 집행잔액은 얼마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것은 행감의 큰 기본입니다. 그리고 26쪽에 넘어가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이 있죠? 몇 명으로 구성됐나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송림골은 약 30명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어지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2021년도 사업계획에 내려가서 첫째가 ‘21년도 사업계획이고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도 4억 원 예산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면 26쪽으로 가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에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이 있을 거예요. 몇 명으로 구성됐다 하면 얼른 답변을 주셔야죠, 담당님.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30명 정도...

유옥분위원장

그 명단 좀 주시고요. 명단 주세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주민협의체의 운영위원이 그래도 사업설명회라든지 단위 산업 진행할 때에는 그래도 운영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연락, 통보는 해야지 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협의체 들어가서 계신 분은 이렇게 하는 것을 일절 통보나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체크를 하셔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민역량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 운영에도 이렇게 다 몇 명이 며칟날 참여를 해서 어떤 주제 이런 것이 조금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문을 그렇게 드리고, 우리 동구가 끝으로 원도심에서 탈바꿈하는 데에는 도시전략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전략실이라는 것도 조직개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고 이런 서류를 봐도 다 시원시원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긴 시간 우리 도시전략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앞으로 동구에 도시재생사업을 긴 그 시간을 두고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송림골 뉴딜사업비가 그때 공모사업이 200억 원인가요?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단계별로 해서 4년 동안 그게 내시가 되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얼마 정도 투여가 됐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지금 200억 원 중에서 124억 원 정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124억 원이 지금 거의 50% 가까이가 넘게 사업비가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겠지만, 계속 사업 변경만 하고 또 사업이 부딪쳐서 또다시 사업 변경을 하고 이런 무슨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을 민선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질의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으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속 가능 발전한 것은 계속 장점 이어가고, 진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바꿔야 될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맨날 설계변경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세월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액 200억 원 중에서 124억 원이 투여되는데 무슨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업들을 면면이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고 왜 앞서 도시재생센터장에 대한 역량이라는 그분의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것을 논할 수밖에 없는 것이면,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주민들의 역량강화도 좋고 다 좋지만 결과가 없고 성과가 없으니까 이런 행감 때 어떤 지적을 아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염두해 두시고 남은 민선7기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허인환 청장님이나 우리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협의를 하시고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숙지를 하셔서 남은 임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잘 사업을 목적에 맞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늘 이 자리에 도시재생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질의하고 물어보고 싶으나, 괜히 또 센터장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인신공격이 될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관련 부서 실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잘 협조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지양을 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진짜 주민역량강화가 무엇인지 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림골사업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것보다 집행이 많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말까지가 송림골사업이거든요. 송림골사업은, 그 꿈드림센터는 내후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전에 모든 사업을 내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고 도시재생센터의 운영에 대한 어떤 조례 제정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이 센터장이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우려했던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휴직을 하고 이동을 하고 한 것 보니까 과연 도시재생센터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염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3쪽에, 우리가 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십자수로 매립 관련해서 계속 우리 동구에 앞으로 이것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실장님이, 여기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우선 내일 정무부시장님실에서 상부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중구와 제가 같이 가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현안사항이 어항구를 어느 쪽에 두느냐, 중구에 두느냐 동구에 두느냐 그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어항구는 시설이 기존에 중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중구 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내일 가서 강력하게 어필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매립하고 나면 우리 동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 정도 되죠?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 동구한테는 좁은 땅에서 이런 매립지가 생긴다는 것도 좋은 일인데 이것을 앞으로 향후계획을 잘 세우셔서 만석동 이런 지역이니까 그쪽도 어떤 면에서 가장 외곽지역이라서 발전에 좀 소외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도시전략실장님, 머리 좋으시잖아요. 임기도 앞으로 우리 임기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데 잘 좀 추진해서 좋은 성과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번 주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간보고를 보니까 내일 정무부시장하고 해양항만과장 그리고 우리 도시전략실장님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해안산책로 조성 관련 선박수리 업체 이전하고 그다음에 조선산업단지 만드는 것은 부시장이 잘 알아요, 내용을. 그래서 가신 김에 다시 한번 우리 쪽의 입장을 얘기해서 답을 받아 보세요. 이게 이전은 어디로 하고 거기의 조선산업단지는 어떻게 조성하겠다. 몇 평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부시장이 가지고 있는지 검토는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서 답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받을 수 있는 시간이나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했죠, 1억 원 들여서? 1억 원 예산이죠, 이게?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현재 얼마가 집행됐나요, 집행액 1억 원 중에?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제가 정확하게... 송림골 말씀하시나요, 화수마을 말씀하시나요?

유옥분위원장

마을관리협동조합.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요?

유옥분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원 중에 대략.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지금 화수정원마을은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아이템 개발 쪽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그것도 위탁비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약 2,0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1억 원 중에서 약 사오천만 원?

정렬

신정렬도시전략실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럼 집행률이 그러네요. 그것 저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중에서 자격증 취득, 기술 습득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조직. 이것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나? 이런 것도 담당 팀장님께서도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고 내실 있고 알차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실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은 아주 타이틀은 굉장히 좋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양자회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남윤동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동구에서 롯데백화점을 가려면 몇 분이 걸리죠? 가 보셨나요, 혹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승용차로 약 삼사십 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승용차로 약 삼사십 분 걸리죠. 그런데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민원 접대용 물품 구입을 롯데백화점 가서 구입을 했어요.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일단은 장수진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관내 대형마트를 가끔씩 이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사기 위해서 아마 직원들이 개인적인 편의 도모를 위해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신선유통이라든가 복음의원 있는 데 아니면 현대시장 중도 메인 이런, 과일가게라든가 가급적이면 비싸더라도 관내 소규모가게, 상점에서 이용하도록 많이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것은 아마 뭐 샀는지는 몰라도 특별한 물품을 아마 구매한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보면 45쪽부터 제가 몇 개 체크를 해 봤어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쭉, 부구청장님은 말고 56쪽까지 체크를 해 보니 민원 접대용 물품을 약 18건을 구입을 했는데 네 군데는,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동구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소상공인들 네 군데는, 그리고 열네 곳은 다 대형마트예요. 그리고 심지어 롯데백화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백화점은 특별한 케이스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매월 한 번씩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그것은 달라요. 그 환경미화원은 “도로환경미화원 격려품 지급”이라고 이렇게 목이 되어 있고, “민원 접대용 용품 구입”은 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여기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많은 것은 월 1회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서 샀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지 말도록 제가 완료를 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이제 두세 번인가 환경미화원들이 몇 건 있어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매월 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우리 동구에서 지금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고 해서 동구사랑상품권도 만들어서 계속 판매량도 늘리고 있고 해서 재래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특히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대형마트를 이렇게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심지어 롯데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게 이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앞전에도 저희가 문화홍보체육실 할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아니 동구사랑상품권은 주민만 써야 하나요?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저희 우리 의원들도 강매로 해서 이렇게, 아니 강매는 아니지만, 사기는 하는데, 사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 물건 구입이 편리하다고 해서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과연 동구를 위한 애정이 있나,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들거든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 관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가게를 이용하도록 더욱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요새 동네마트도 전화 주문하면 이 정도 15만 원, 다 금액이 12만 원, 다 10만 원대, 20만 원 돈 가량 되는데 전화로 주문하면 너무 좋아하고 바로 갖다주실 거예요, 전화 주문하면.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 가는 시간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사실 자리를 비우고서 장을 보러 가실 것 아니에요. 이 마트를 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두세 시간이 되겠죠, 그 시간에는 또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동네슈퍼에서 주문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꼭 개선을 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자료 91쪽에 보면, 인사이동 현황이 나와요. 저희가 2년치 자료만 요구를 해서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이 간 현황을 제가 찾아보니까, 의회사무과에 있다가 세 분은... 아니죠, 몇 분이 움직이셨나. 총 2년 동안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이 다섯 분이 이렇게 전보를 했는데 한 분은 자원순환과로 가시고 네 분은 타 부서로 가셨는데,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팀장님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기억이 다, 자원순환과로 가셨죠,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다 자원순환과로 가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어와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아니 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근무하다가 특정 부서로 이렇게 다 발령이 나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과가 기피 부서라 그런가,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의회사무과가 기피 부서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회사무과 발령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순위로 선호도 희망한 직원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보낸 것이고요. 아까 자원순환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사 고충도 아마 들었고요. 사실 구 본청에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자원순환과가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 부서입니다. 외곽에서 보시기에 약간 혐오스럽다 이러는데요. 실상은 자원순환과가 오히려 직원들은 근무하기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아직... 그런가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이것은 저한테, 의원님들이 아시는 직원들한테 한번 사실적으로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은 오히려 자원순환과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평가를 내릴 때도, 이것은 저도 확실하지 않은데 질문드리는 것인데, 근무평가 내리는데도 다른 선호하는 과에 비해서 근무평가 기준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근무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일단 근무평가를 할 때는 현직 승진 임용 연월이라든가 현재 그 사람의 승진 서열 등을 감안해서 근무 평점을 하는 것이죠. 의회사무과라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나쁘게 주거나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다 저희와 같이 가깝게 지내던 직원들이 발령받아서 온 것인데요. 의회사무과 직원이라고 해서 절대 소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승진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시는 분들도 아직 승진을 못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승진이나 이런 인사발령을 하실 때도 의회사무과가 소외받지 않도록 승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승진해야 될 분들은 빨리 승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제에 이어서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 오늘 또 증인으로 오셨네요. 증인이라는 것은 물론 거짓과 어떤 위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의 인사, 명색이 구청장님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인사위원장님 하면 우리 부구청장님이고 그 밑에서 전체 우리 부서에 제가 살펴보면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배석하신 인사팀장님 쭉 계시는데 어제도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자료를 갖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으로 오신 분의 전공이 시설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석,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이 얘기하다 보면 본인도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의회는 집행부와 협치도 하고 때로는 견제도 하고 때로는 감시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선출해 주는 그런 뜻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간혹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면 시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이게 한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인사발령을 이렇게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8월 28일 발령을 내고 8월 30일 규정 개정한 내용을 읽어 보면, 제2조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제3조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 이 순서 자체도 또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서 불합리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규정을 개정하고 인사발령을 내고 임명장을 주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는데 왜 어떻게 거꾸로 인사발령을 내고 규정을 개정하고 임명장을 주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아마 의회 일정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의회 일정에 맞지 않더라도, 그때 사실 우리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신 분이 제1차 정례회 끝나고 8월 말에, 그만큼 시간을 줬어요. 6월에 제1차 정례회가 끝났잖아요. 7, 8월 두 달 동안 이런 개정 같은 것을 안 하고 있다가 8월 28일 그분이 명예퇴직하기로 한 이틀을 놔두고 발령을 내고 규정을 개정하고 합니까?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인사가 적절하고, 존경하는 앞서 우리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런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부구청장님.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자고 그때 부구청장님 오신 지가 한 달 정도 인사, 시에서 내려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을 여기저기 살펴보시기 힘드셨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한 번 “부구청장님, 면회 한 번만 합시다.” 그러면 오셨다가 5분이든 10분이든 “나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전화를 몇 번이나 말씀드려도 알았다면서 오시지도 않고 “나 어디 수도국산박물관에 가야 되겠다.” 물론 수도국산박물관도 중요하시겠죠, 부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의원이, 물론 제가 찾아가서 봬야 되겠지만,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저 외 세 분, 네 분이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되는 것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없으니까 오늘 행감 이 자리에서 진짜 귀중한 시간이고 바쁘신 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제가 의원님들이 부르는 데 못 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이제까지도 부청장님이 인사발령을 낸 지가 8월, 9월, 10월, 지금 11월이에요. 3개월 동안 우리 부구청장님이 얼굴, 본회의장도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임시회라는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해도 한 번도 본회의장에서 저기해서 “우리 의원님, 박 의원님, 커피 한잔합시다.” 이런 얘기 한마디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따지니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소통이 칸막이형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구청장님은, 그래도 우리 청장님이야 선출직으로 됐으니까 바쁘시고 저기하지만, 인사의 모든 것을 그래도 잘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회 때 참석을 못 한 것은 제가 코로나19 회의를 계속 아침 8시, 내일은 또 8시에 있는데 그 회의를 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한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는 각 구라든지, 제가 서구에도 근무를 했는데 복수직렬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옹진군 마찬가지고.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제가, 부구청장님 좋은 말씀인데,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서구는 서구이고 우리 동구는 동구의 정서가 있고 동구의 공무원들의 역량과 여러 가지 동구에 육백여 공무원들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업이라도 하려면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어떻게라도 이것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시는 게, 우리 육백여 공직자들이 아직까지도 계시니까 우리 동구가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행감이라는 게 누구를 질책하고 뭐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한 번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자꾸 이 자리에서 어떤 변명을 내세우고 뭐를 하면 우리가 소통이고 어떤 면에서도 토론이 안 되잖아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바쁘신 두 분을 다른 일도 많으신 데도 오시라 그런 것은 이 자리가 아니면 대화할 창구가 안 되어 있어요, 대화할 창구가. 이렇게까지 할 입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자료에도 본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엘리트 집단이고 존경하는 직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전공한 것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게 그들의 직무평가도 하고 직무능력도 직무를 세세하게 분석해서 그 요소요소에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위의 간부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과거에 제가 거슬러 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나서 말씀, 제가 11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6대 때 제가 지역에 일을 한번 봉사하겠다고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의사과에 별정직 5급 사무관이 25년 정도 근무하다가 공교롭게도 아쉽게도 민선6기와 의회7대 때 조례 개정하면서 떠나가면서 이 집행부에서 오시다 보니까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나 집행부에서 여기 인사가 앞서 계속 의사과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중립적인 입장을 좀 놓쳐요. 왜? 키는 저쪽에서 쥐고 인사권이나 그 사람의 평가는 집행부에서 다 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그분들이 의사과에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자문해 주고 뭐가 문제가 있다. 분석을 제대로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8대 때 과거처럼 별정직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수석전문위원을.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두 분.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아니요. 그것은...

영우

박영우위원

조례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그때 우리가 얼마나 집행부를 배려해 줬으면 별정직 있잖아요. 비서실장, 6급 팀장 다 해 주면서 우리가 별정직을 없앴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도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렇게 과연 가야 되는 모습일까.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안 읽어드려도 두 분은 삼사십 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절차가, 초등학생도 요즘 이렇게 안 합니다. 앞으로 있잖아요. 두 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것도 제가 찾아본 게 아니에요. 하도 딱한 누가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개정이. 우리 600명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또 그분들 감사해서 찾아내려고 발본색원하려고 마시고. 어디서 나한테 이런 자료를 주더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냐고 나한테 얘기를...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그게 뭐죠? 제가 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부구청장님. 행정직을 시설직으로 이것 하는 규정 개정을 인사발령을 내고 개정을 하고 임명장 주셨잖아요. 그것을 앞뒤가 맞지 않게 인사발령을 내고, 규정 개정을 하고 인사발령을 하고 임명장을 주는 게 순서 아닙니까?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그게 보편적인 순서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보편적으로 가야지 모든 것을 어떤 특수성이나 이게...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행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특수하게도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의회 그전에 퇴직하신 분이 두 달 전에 이미 명예퇴직하겠다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두 달 동안 우리 의회에 수석전문위원의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회기는 아니고 저거 하는 기간이었지만 그때 집행부에서 잘해서 우리 의회 좀 도와주시고 진짜 역량강화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 일곱 분들 있잖아요. 의회에서 의사 모든 직원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사실 정원도 안 되잖아요. 미달되잖아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그런 것 좀 보충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보좌해 줄 수 있고 자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 자리가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개선해 달라고, 시정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그 시정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제가 하나만, 총무과는 그래도 구에 책임을 맡고 청장님의 대변을 하는 부서라고 보는데 그것 맞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했을 때 다 일괄적인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고 얘기를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잘 의논해서 총무과하고 어떻게 의회의,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내년에는 변화가 되고 잘될 수 있게끔 이끌어가야 되는 게 그래도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동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길 아니겠어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현재는 그것을 저도 6년 동안 이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6년이 좀 넘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6년 동안에 봐 왔을 때 계속 지속되게 변화가 없이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되면 직원들이 그 순간만 면하면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을 많이 봐 왔어요. 앞으로는 정말 내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 동구에서 내가 근무를 하는 동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동구 주민을 더 업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구청장님실 리모델링을 제가 보기에는 약 세 번 한 것 같은데, 여기 쓴 것은 두 번으로 되어 있네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나머지는 벽 같은 것 파손돼서 그것 수리한 것이고요. 벽면 오래돼서 파손된 것 수리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두 가지는 벽면이라든가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사한 것이 맞습니다.

송광식위원

그 공사를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벽 같은 것은 지저분하면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여기 봤을 때는 두 번 했다고 보는데, 이 리모델링은 두 번을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가장 최근에 한 것은 그 옆에 소통상담실이 없어서 탕비실 쪽도 잘 물도 안 나오고 오래되고 새는 부분도 있어서 탕비실을 약간 축소하면서 소통상담실 만드는 것이 됐고요. 2018년 9월에는 취임 초기에 구청장실을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폴딩 도어라든가 타일 정비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데 그 리모델링한 것 다 떼서 어디로 갔습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송광식위원

거기 문 여는 것으로 쫙 이렇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번에 리모델링한 것은 무슨 뜻에서 리모델링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이번에 리모델링한 것은 비서실이랑 주방을 한 것이죠.

송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측근에 들리는 소식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구청장이 국장실하고 연결되는 문을 만들었다.”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게 사실입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초창기부터 제가 동구청 근무할 때부터 그 문이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문을 지금 가린 상태입니다.

송광식위원

그게 옛날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그럼요.

송광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오히려 지금 그것 가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 위치가 뭐였냐면 옛날에는 화장실이었고요. 관선 시대 때는 거기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을 닫은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막아 놓은 것입니다, 현재.

송광식위원

지금은 막아놨다고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렇죠.

송광식위원

지금도 뚫어 놨다고 그러던데, 다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닙니다. 도배되고 그 문을 완전히 밀폐시켜 놓은 것이고요. 유사시 나중에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도배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관선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도배고 뭐고 다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관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관선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그때부터 있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 게 왜 이런 것까지, “청장님이 문을 만들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부위원장님 오해이시고요.

송광식위원

내가 그래서 수서, 의원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서 저기 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셨댔죠, 청장실을 점거하듯이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와 닿고, 와서 불쾌하게 이렇게 했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데 굉장히 청장님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고 도망가다시피 도망갔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자꾸 들려와서 혹시 또 그래서 그런 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런 염려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의를 한 거예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그것은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비서실장을 6급 때와 5급 때 아시다시피 두 번씩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전에 제가 동구청 처음에 들어올 때 관선 시대 때부터 원래 그 자리가 오히려 침대 있고 기관장님들 숙소로 평상시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벽만 허문 것이고요. 나머지는 손댄 것 없습니다.

송광식위원

벽만 허물고 벽을 다시 지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원래는 문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송광식위원

문이 있었던 자리를 다시 봉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오히려 메꿨습니다.

송광식위원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요. 이것을 바꿔 준다면, 리모델링을 한다면 본인의 돈으로 합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입니다.

송광식위원

예산 가지고 하죠? 그게 누구 돈입니까? 가장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 세금을 아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집이 자기 집입니까? 4년 동안 있다가 다시 심판을 받아서 들어와야 될 텐데 그래도 한 번 리모델링을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 청장이 갖고 있을 때 내가 다시 들어갈 때 불편하면서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리모델링한다면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리고 지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지역주민을 생각하면 그런 것조차도 아껴서 지역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생각을 해 봐야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런 것조차도 조금이나마 더 아껴서 지역주민을 보살핀다 그러면, 맨날 말로만 보살피고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게 보살피는 것입니까? 여기 공직자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동구에서, 우리 과장님 여기 몇 년 되셨습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30년 됐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래도 동구 출신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송광식위원

동구 출신이면 애향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구에. 30년 됐으면 그 30년 된 가운데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동구에 그래도 총무과라고 그러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감히 못 가 볼 데를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공무원들, 600명 공직자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동구에 그래도 낙후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잘못된 것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나 부구청장님한테나 이렇게 상의를 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동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총무과에 계시면서, 지금 총무과에 계신 지 약 2년 되셨죠? 넘었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 안 됐네. 그래도 앞으로 더 계실 것이니까 계시면서 또 얘기 들리는 소문으로는 국장님도 꼭 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이 되시면 더 한 것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동구 주민을 위해서 더 신경 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우리 김완균 국장님이 또 나와 계시니까, 작년에 인사시스템 도입한 것 있었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것 올해 2월과 10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결과가 어땠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사시스템 자체가 전에는 수기로 해서, 만약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 평가를 할 당시에 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수기로 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피대상자하고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 후의 어떤 결과보고를 당사자들한테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불만이라든가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접수된 것은 없어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안 되어 있고요. 관련 팀에서 종합적으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이것을 작년에 4,200만 원 들여서 시스템 구입비까지 다 해 놨는데, 보수유지비도 연간 550만 원이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 계속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올해는 첫해니까 안 들어가고?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예.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사를 잘해야 되니까 소외되지 않게 잘 그것을 신경 좀 써서 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를 보면, 사실 전보인사 관련 기준이 있잖아요. 필수보직 기간 해서 2년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적용 예외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타 부서에서 저희 의회사무과로 발령 나서 온 직원 중에 이정희 팀장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왔어요. 그다음에 빈옥만 수석님은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왔어요. 어디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온 것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업무추진비 쓰신 것 보면 구청장님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259회를 쓰셨는데 의회와 소통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부구청장님은 268회를 썼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자치행정국장은 46건을 썼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최소한 의회와 소통 정도는 1년 됐는데 한 번쯤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을 서로 이렇게 보내면서 의회에 어떤 직원이 맞는지, 어떤 직원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떤 직원이 오래되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쯤은 한 번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보내고,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보내고, 정원 규칙 바꿔서 보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보내신 거예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일단 직원들의 인사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같이 포함해서, 승진이나 전보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인사 고충 상담도 듣고요. 안 그러면 본의 아니게 퇴직이나 이럴 때 인사이동하게 되면 전보발령이 그 부속 인사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사항에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협의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석전문위원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행정 전문이 아니니까 구정 전반에 걸친 예산이나 정책 판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좌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하지만 오히려 기술직의 경우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중장기 계획의 반영이라든가 투융자심사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든가 선행적으로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더 많은 행정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행정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의원님들이 느끼신다면 현재 동구에서 그 누구보다도 업무 추진 능력이 탁월한 행정직 전문위원이 의원님들의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리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을 기술직으로 인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그것을 의회의 누구와 합의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누구랑 한 거예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보편적으로 의회의 오시는 분들은 다 행정직이거든요. 왜 행정직이 오느냐면 행정직은 직렬과 상관없이 여기저기 다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고요. 그래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석, 시설직이라고 해서 시설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쪽에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훨씬 더 행정직들보다 탁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회는 전 과를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많고 그래서 오래됐고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되는 게 기본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 중장기 계획이요?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나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적용 예외 어디에 들어가나요?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한 번도 업무추진비로, 업무로 의회와 소통을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이런 소통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령 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 사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심하지 않으세요?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어떻게 의회와 이렇게 소통을 안 해요? 의원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무시해도 될 만큼 그런 사람들인가요? 의장님 한 분만 보고 가시나요? 그런 거예요? 부구청장, 맞아요? 국장님,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소통을 안 하셨어요?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고, 밥 먹으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러저러한 애로사항 얘기하고 그래야 쌍두마차처럼 잘 굴러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지금 이 시점 같은 이 상황이 온 것 아니냐고요. 설령 저희들이 의회에서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의 탁월한 그쪽, 부족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소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이 되는 것이고, 의원들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의원들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렇게 오해할 만하지 않아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도 근무했지만 의원님들 전체를 일일이 다니면서 “인사를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의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 의장님이랑은 하셨나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시설직을 변경해서 보낼 테니 받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하셨냐고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아무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떠세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아니 그리고 이게 시설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공무원 생활을 약 30년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경험해 보시면...

재실

윤재실위원

부구청장님, 그렇다면 한 달밖에 안 된 분을 여기에 보내야 하는 그런 절박함이나 긴박함이 있었나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한 달이요? 어떤 기간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진급하고 한 달이에요. 그 과에서 진급하고 한 달 만에 이쪽으로 오셨어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실무자와 숙의) 그분이 진급한 것은 한 달인데, 그 과에서만 5년 동안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근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이게 보통 2년이면 돌리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다른 부서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분이 전공한 분야가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생활을 약 30년 하면 전공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옹진군 같은 경우는 토목직도...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부구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세요.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모르셨어요, 그것? 그럼 한 달 만에, 이것은 뭐예요? 전 부서 임용일이 2020년 2월 18일인데, 현재로 온 2020년 7월 1일이에요. 5개월 만에 오신 분은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이게 인사를 하다 보면, 이것을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한 사람을 발령하기 위해 3명을 움직여야 해요.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 이분은 교통과에서 교통과 그 직 바로 온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온 게 아니라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우리 쓰리쿠션이라 그러는데 이쪽을 발령하게 되면 그 사람을 또 이쪽으로 발령 내야 되고 또 이 사람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게 있게 되면 5개월만 돼도 발령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필수보직 기간을 뭐 하러 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보직 기간과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국가에서 근무해야 되는 것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필수보직 기간은 뭐 하러 있는 거예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 납득이 가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못한 게 업무추진비 카드 쓴 것 보면서 안다. 표시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회가 의원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것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사업 부서가 있고 의회가 감시·견지하는 기관이 있어야 동구청이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 있어서 한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 분과도 소통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인사는 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저희들 충분하게 소통이 돼서 제대로 해서 일을, 두 파트가 잘 협치하고 협심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기본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그것은 기본입니다. 같이 협치해서 간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무튼 제가 7월 21일에 왔는데 의원님들하고 한 번 식사 못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은데, 바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것 같은데, 바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을 안 먹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밥을 먹는 게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소통을 하고자 하는 행위였는데 그 소통을 하고자 하는 행위조차도 그 과에, 그 국에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그 국에서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인사의 결과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힘든 의원들도 있어요. 힘들고 또 무시당했다는 의원도 있고 의회가 이게 뭐 하는, 의회의 무시에 이런 것도 있고 총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무시해서는 이렇게 한 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결과가 이런 것이잖아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의원님 일일이 협의를 못 본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보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의장님이랑 다 협의를 보셨으면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의 대표이시고 수장이시니까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안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정말 이렇게 티 나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오늘 소중한 시간에 우리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질의, 기간제를 채용할 때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서 그 부서로 배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기간제가 필요한 그 부서에서 직원을 채용합니까? 규정에 어떻게 채용을...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인사 관련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가 채용 절차라든가 면접은 저희가 주관은 하고요. 각 부서에서 수요가 옵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는 일련의 요식행위로써 공고를 하고 면접하고 채용하고요. 다시 그 부서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는 것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어제부터 우리가 민선의 청장님이나, 구 의원님들은 인사권이나 누구를 채용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논공행상에 의해서 선출직으로 구청장이나 시장이 되면 그 산하기관에 요소요소에 직원들이 가서 채용해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 하나의 병폐고 그것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 직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요즘 이 임기 말이 와서 그런지 레임덕 현상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의 요소요소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어요. 어느 모 과의 기간제 직원이 들어와서 인사권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인사발령을 낸다는 소문도 들리고, 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이렇게 우리 동구가 기간제 직원을 1명 채용해서 이렇게 인사권에 그것을 관여하고 심지어 어떤 팀장을 이 부서, 저 부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문화홍보체육실 거기에 증인까지 채택하고 자꾸 오늘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앞으로 제도 개선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가급적이면 지양해 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제오늘 계속 그게 논란거리로 동구에, 알고도 가만 계시는지 눈감아 주는지 몰라도 전문성 결여, 능력 부족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 어떤 조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가 되고, 아까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이나 제가 질의했듯이 모든 이의 공직자들은 공개채용을 몇백 대 1, 수십 대 1 의회에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의 업무평가 능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보좌를 하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잡거나 조례를 발의하거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갖고 검토를 하고 하는데도 이번에 1건의 미스가 있었지만, 제가 행안부에 질의까지 해 놨습니다. 우리가 제3차 추경 때 발생한 것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까지 했는데 행안부에서 어떤 분은 질의하니까 강제조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췌를 하지 못해서, 집행부가 우리를 무시한 것인지는 제가 아직 법을 잘 못 해서 일단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서로 소통하면서 자꾸 자기네들의 어떤 명분과 정당성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주문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좀 받아들여 주세요. 자꾸 그쪽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하시고,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하고, 그것을 절충을 한 번 시켜보세요. 계속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쪽에 변명만 늘어 놓고 무슨 행정입니까, 지금? 주민이 이렇게 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권이라는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정책 활동을 할 때 법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법에서 아예 그렇게 못 하게.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한번 올리세요. 집행부에서 올리시면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대통령이 바뀌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터 해서 한국은행 이런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법에서 막아 주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인사권을 제한을 두게 만들면 저희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죠.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그래야죠. 그렇지만 그것은 가급적이면...

득표

홍득표부구청장

인사권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부구청장님의 고민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서로가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가야 될 앞으로의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자꾸 이런 것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밥을 우리가 못 먹어서 밥 먹자고 하겠습니까? 다만 물 한 잔 놓고라도 허심탄회하게, 자꾸 그 인사권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했다면 누군가를 좀 밝히세요. 그러면 누구하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부구청장님 저한테 뉘앙스가 의원님만 모르고 계신다고 그렇게 한 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모르고, 다른 여섯 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 왜 나 혼자만 모를까. 제가 열등의식과 왕따당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몰라도. 그래서 의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의장님도 모른대요. 물론 의회와 직원들의 인사 교류는, 대표적인 의회는 의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장님도 모르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한 번 이 행감을 통해서 이런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었으니까 저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서로 협치하고 남은 사업들 잘 마무리하면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한 것 지적하고 뭐 하면 뭐 합니까? 맨날 똑같은 대답, 똑같은 질문이에요. 잘 좀 소통하시면서 자꾸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의 정당성만 내놓으시지 말고 이쪽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의회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좌불안석이겠습니까.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으면 근무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침에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가정이 가화만사성이라고 아침에 집 식구들하고 부인하고 기분 나쁘면 아침에 출근해서 그 조직에 가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볼 때 “저 과장님은 말이야 왜 인상이 저럴까.” 그런데 저 과장님은 웃어요. 그 밑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분위기 조성이 돼서 잘 근무를 하겠습니까. 맨날 짜증 나는 얼굴보다는 서로 맞대며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집행부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실시를 했죠, 과장님? 그것 시간은 언제 때로 하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매주 저희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지하 평생학습관에서 하고요. 지하 평생학습관으로 오지 못한다거나 금요일에 참석 못 하는 직원들은 심리상담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평·청라·연수. 그쪽 가서 가족과 같이 시간 있을 때 방문해서 상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부터 약 257명 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몇 회에 257명이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지금 매주 1회니까요. 저희가 2월에 했으니까 약 48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효과 면은 뭐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일단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직원 간의 갈등 같은 그런 것 이런 것 스트레스 쌓인 것을 적게 가급적이면 풀어 줌으로 인해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대민 관계, 민원인과의 관계도 보다 친절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유옥분위원장

매주 1회를 실시할 때 굉장히 적극성으로 참여들을 하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일단은 참여한 직원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메시지를 던진다면, 모든 일에는 원칙도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세심한 기준을 가지시고 앞으로 인사이동 문제에 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질의할 것 더 있는데 정회 안 하나요?

유옥분위원장

많이 해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조금.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난 끝난 줄 알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7쪽에 보면 저희가 계약직공무원들 이렇게 채용을 하시잖아요, 자료. 그럼 아까 기간제공무원분들은 부서에서 수요가 오면 총무과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해서 면접도 총무과에서도 보고서 진행을 하시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까 제가 착각한 것은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총무과와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 공무직,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시간선택제임기제 이것은 저희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직급 부서에서 채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약 백이십여 명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다 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계약직공무원들은 대부분 계약기간이 또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경철 지금 107페이지 상단에 10번부터 17번까지는 한시임기제라 해 가지고 직원들 출산 갔을 때 그때 휴직계라든가 이것 임시방편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이것 잡아 놓은 것이고요. 이번에 10월 19일에 신규가 약 60명이 와서 대기하고 일부는 발령받고 일부는 아직 대기 중인데, 이분들이 이제 다 12월까지 끝나면 이분들은 더 이상 채용이 안 됩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1번부터 9번까지의 이것은 시간선택제 마급은 물론 이것도 결원을 보충한 자리에 채워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격에 따라서 딱 학위 소지자라든가 자격증 소지자로 구분해 가지고 가·나·다·라·마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민원지적과도 있고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은 거의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자격을 요하는, 거의 다 자격을 요하는 사람들만 그것 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시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최고 5년까지 2년 해 놓고 연장, 연장하다 보니까 이제 5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최고 5년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은 계약이 몇 년까지 가능한 것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기간제, 각 부서에 채용하는 기간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간제는 원래 당해 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 제가 도시경관과장 했을 때 약 20여 명 되는데요. 원래 기간제는 약 2월부터 사업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개월은 일할 수 없으니까 2월부터 11월까지 해 주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11월까지...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약 10개월 근무하시고 다시 재계약을 하시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니, 다시 또 채용, 그 사람이 또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또 공고 절차를 해 가지고 다시 채용 절차를 밟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채용이요?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만약에 재채용을 되면 몇 년까지도 채용을 할 수 있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이 없죠, 원래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최대 우리 동구에서는 이렇게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은 5년까지 하고 그리고 한시임기제는 개월 수대로 하고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동구에서 최고 몇 년까지 근무를 하시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실무자와 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그게 그런데 총무...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2년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수진

장수진위원

2년까지만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2년 이상 계속 쓰게 되면 되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렇죠, 쉬었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상관없겠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최대 2년까지, 재계약까지만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속기사분들도 이렇게 지금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거기는 기간제랑 다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다시 시간선택제 마급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분들도 5년까지만 채용을 한다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시간선택, 속기사분들은...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실무자와 숙의) 5년 하고 5년 한 번 더.

수진

장수진위원

5년 하고 5년 더?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5년 하고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급여가 호봉이 인정이 되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실무자와 숙의) 다시,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제가 있을 때 한 직원이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5년 한 것에 대한 경력직에 대한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호봉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수진

장수진위원

우리 공무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티오를...

수진

장수진위원

티오가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래서 속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계약직에 대해서 계속 바뀌고 하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해서 저는 의회사무과 속기사분들은 공무직 채용이 맞다고 보거든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전에는... (실무자와 숙의) 과거에는 초창기에 의회가 이제 처음에 탄생할 때는 기능직 해 가지고 있던 직원들이 일반직 전환해 가지고 하신 것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그 전환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5년 근무한 친구도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연봉제라 그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불합리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저희 속기사분들의 처우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장기간 그래도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통장님들 있죠. 통장님들 자녀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한테 혜택 주는 게 있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자녀 장학금이라고 있는데요.

송광식위원

자녀 장학금 해 갖고 그 혜택 주는 것 있는데 자녀들 혜택 받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혜택을 받으면...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중복은 원칙적으로...

송광식위원

중복은 안 되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식적인 단체에서는 주는 것은 안 되고요. 개별 친목계나 그런 것이야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니까...

송광식위원

원칙적으로... 비영리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이야 개별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한테...

송광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를 봤어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어느 통장한테 다른 데서 받았는데 그것을 동구에서 또 지급을 했어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저희가 이중 수혜는 지금 그 업무 저희가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업무 봤을 때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다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쪽에서 통보를 안 오면 저희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요새 각종 친목계라든가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주는 것까지...

송광식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제도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돈을 받았는데 동구청에서 또 지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신청을 하라고 해서 통장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통장들이 자기가 받은 것도 되는지 알고 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신청 돼 갖고 돈이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그 사람은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게 1년이고 얼마 있다가 알게 된 것이죠, 구에서. 그래서 구에서 알게 되니까 구에 그 사람들한테 이미 그 돈은 그 사람들은 다 썼는데 어려워서 신청한 사람이니까, 돈은 다 썼는데 다시 반환을 하라고 저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반환을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환을 하겠어요, 돈 이미 다 썼는데?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원칙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중적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통장님도 어지간히 다 아실 것이에요.

송광식위원

그런 얘기 다 아는데 그 통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한테 찾아 왔어요. 그래 갖고 그분하고 내가 주민자치과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하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처리를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주민자치과에서 정 저기하면 돈을 한꺼번에 300만 원을 낼 수가 없으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송광식위원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해 갖고 몇 년에 걸쳐서 내든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 갖고라도 반환을 하라고 얘기까지 했더니...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송광식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는 왜 그것을 얘기를 하느냐면 공무원들이 정확히 보고 정확하게 그런 것을 좀 판단했으면 그런 예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받아도 되는지 알고 받아 놓고 나서 돈은 다 쓰고 없는 살림에 신랑도 없고 여자 혼자 벌어서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할로 해서 받기는 받았을 것입니다, 7대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8대 때 들어와서 그런 뉘앙스를 또 어느 통장이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받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도 다시 더 꼼꼼히 살펴서 이제 그런 것은 서로가 양방 간에 피해가 안 가게끔 돈을 주고 나서 준 돈을 다시 회수해야 지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물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듯이 그것은 확인을 근무자들이 꼼꼼히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질의한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보면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전입금이 있어요, 세입에.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전입금이 인건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전입금이라는 게 법인으로 말하면, 단체로 말하면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나가고 있고요. 거기는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동구청 직원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이 보조금, 지원금은 뭐예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보조금, 지원금은 뭐냐면 이것은 저희가 직장어린이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일반, 똑같습니다. 저희 과가 아닌 교육아동청소년실이라든가 여성정책과라든가 어린이들한테 가는 혜택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 전입금이라는 것은 동구청에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저희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입금을 주는 것이죠. 그 밑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그냥 일반 어린이집이랑 똑같습니다. 저희 과 외로 국가에서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게 총계가 지금 결산이 안 돼서 이게 다른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렇고 또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한 분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 가지고.

재실

윤재실위원

공석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은 12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선생님이 저희 인원에 저기한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총무과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과 일이 너무 많죠, 과장님?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한 것은 잘 참작하셔 가지고 총무과가 우리 공직자들의 인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외부의 어떤 압력을 받지 말고 승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사람 관계가 그런지 몰라도 혈연·학연·지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괴리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휩싸여 가지고 정 들었던 직장을 또 전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도 요 근래에 좀 이렇게 일어난 일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어서 들리는 얘기고 사실은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가 어디서 왜 어디서 흘러나오고 이렇게 나왔나 이런 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41쪽에 한번 이것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건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41쪽에 보시면 “코로나19관련 마스크 구입 및 지급현황”인데 누구한테 지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4월 21일, 6월 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 당시에 4월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직원이 그 문 앞에서 현재 1층 현관문에서 저희 직원들이 출입 통제했었어요. 그때 직원이 로테이션을 돌다 보니까 그 직원용으로 해 가지고 마스크를 저희가 구입을 해 준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왜 구입해 줬느냐면 그 당시는 개인들이 어디서 아시다시피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지급한 것도 다 떨어지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구입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특히 마스크가 굉장히 이제 코로나19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마스크잖아요.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구누구한테 지급되었다는 것이 다 전체 여기...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지금 거기 근무한 직원이랑 마스크 안 쓰시고 들어오는 민원인들한테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분들 마스크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지급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 지급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좀 표시했으면 좋겠는데 지급현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개수가 있고 단가만 있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이것도 다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그 청장님 비서실에는 별정직으로 우리 김학진 소통관 한 분만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별정직은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비서하는 여직원들도 다 우리 일반행정직이나 직원들인가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일반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 직원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김학진 소통관은 처음에 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그때는 우리 비서실장도 있고 비서도 있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혼자서 이런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비서실장도, 지금 보시면 비서실장도 가끔씩 가다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일반직 6급 직원이에요? 이게 좀 왜 이렇게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하고 업무 수행이 적절히 가능할까, 그것이 제가 한번 염려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79쪽에 보시면 우리 청장님이 방문한다든가 또 방문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선물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배부한 내역들을 보면 이제 제가 연차별로 좀 봤어요. 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약 11월 23일까지는 약 400개 정도, 440개 정도 구입을 했고 그다음 연도에는 약 670개, 올해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 때도 보니까 약 900개 정도를 구매를 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좀 나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전년도에는 약 670개가 구입이 되고 올해는 2020년 3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900개 정도를 구입을 했어요. 이런 차이는 왜 있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지금 5월까지라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것을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써 가지고 당해 연도에 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누적될 수도 있고 그 시기에 따라 선호하는 물건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겠죠, 스마트톡 이런 것 이렇게 선호하는 제품입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요새 아마 젊은 사람들이 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마 뒤에 손잡이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했죠. 없어 가지고 특별하게 더 추가로 한 것,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전년도에 대비하면 ‘20년도와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약 900개 정도를 구매한 게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쯤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총무과 과장님의 실수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본청에 건물 새로 지어 가지고 준공했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저번에 언론에만 봤어요. 그것 청장님하고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들만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언론 보도를 냈는데 이것은 지금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왜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지 못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 보거든요. 어떤 그런, 그전에 계실 때는 저 앞에 들어오는 입구는 조택상 청장님 있을 때 했고 그전 청장님, 이화용 청장님 계실 때 이쪽 건물을 그때 했나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저기 앞 건물은 조택상 청장님 계실 때...

영우

박영우위원

청장님 계실 때 했죠? 이런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축하도 하고 이런 자리를,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 다 모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서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에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건축과를 갔다가 그냥 통상적으로 1층에 내려와서 본청 건물로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만 그쪽에 안내하시는 분이 “위원님, 여기로 소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놀랐거든요.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것 건물 하나 놓고도 이렇게 소통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준공식은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안 하더라도...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알고 있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실·국·과장님들 몇 분 보니까 사진 찍어 가지고 언론보도에 냈더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아마 해당 부서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라운딩이었거든요. 그것 계획에도 없었던 것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없더라도, 그것은 제가 드리는 얘기는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이것 축하도 해 주고 안에 라운딩을 한 번, 의회 의원님들 한 바퀴 돌면서 어느 통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한 건물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인수받고 그러면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의원님들 한 번 라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앞으로 거기 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물론 저희가 말씀은 드렸지만 앞으로 거기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기획서나 제대로 올라온 게 없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있는데, 어차피 향후에 앞으로 구청도 구 청사니까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현재 1층은 기계실입니다. 사무실은 안 되고 2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2층은 지금 사무 공간 해 가지고, 아마 주민자치과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기로 옮길 것이고요. 3층은 이제 대외적인 회의실, 내빈 접대라든가 하다못해 자매결연 이런 것 하게 되면 번듯한 회의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것 한 번 만들어보고요. 4층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면 현재 복지정책과가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전시키고 복지정책과 자리에는 도시전략실 이전시킬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층은 먼저 위원님들이께서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없다고 계속 지적하셨기 때문에 휴식 공간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민원인도 오시면 거기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분, 본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지금 구 본청에 약 사백여 명이 되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현재 계시는 분들이 사백여 명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것 근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복리후생적인 이런 것도 시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것 잘 꾸미시고 아쉽다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부서가 아까 말씀, 주민자치과 또 몇 개 부서밖에 안 들어가네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사무, 거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각 1층에 사무실 하나 정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들어갈 공간밖에 안 되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위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본청 안에서 여러 부서가 서로 협의도 하고 협조도 하면서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과도 저 멀리에 가서 있잖아요.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당초 일자리경제과도 생각했는데요. 일자리경제과가 오게 되면 2층을 할애하게 돼요, 2개 층.

영우

박영우위원

그쪽에 있는 직원들은 왔다 갔다 결재 맡고 보고하러 오고 뭐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 4층에는 교육아동청소년실도 저쪽에 지금 연료전지발전소에서 기부한 건물로 다시 나가야 되고...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또 교육아동청소년실은 나가게 됐는데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도 조금 더 가깝게 그쪽으로 옮겨도 가능하다.”라고 협의를 했는데 일자리경제과 쪽에서는 “어차피 거기에서 여기 오나 똑같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구 본청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가 졌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서로 부서 간에 협의할, 협조할 사항들도 있고 하면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다 일이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저 건물 든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약 26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잘 공무원들이 복지 향상이나 이런 것도 염려를 하고 신경을 써 주시면서 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사권 남용이 안 되고 인사의 횡포가 없어야 되고 외부의 어떤 비선조직으로 인한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9시2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홍재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한묵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남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홍재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36쪽에 보면 저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이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청년 관련된,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덟 가지 시책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그때 들었잖아요. 용역보고회를 해서 들었는데 사실 저는 좀 연구용역이 처음에 계획대로,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6월 30일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한 번 변경이 됐었잖아요. 이 변경된 이유가 어떤 이유였었나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이제 당초 계획에는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여러 번 단계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뷰, 여러 가지 일정에서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연차별 추진 계획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연구용역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연구용역 연차별 추진 계획에 보면 재원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연차별로만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것을 과연 중간에 검토를 해 보셨는지 우리중간에 보고회도 한번 하고 착수보고회도 이런 것도 하지 않나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착수보고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원래 안 하나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착수보고를 할 때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연구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만 주나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과업지시서... 저희가 줄 때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담아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 과업지시서를 준 내용에 반해서, 준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이제 일정별로 어떻게 연구를 해 갈 것인지 그쪽에서 일정별로, 공사로 말하면 공정표처럼 일정을 정리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다 받아보시고 왜 재원계획에 대한 것은 마련 안 하셨죠? 지금 갖고 계시나요, 이 연구용역 자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그 자료 제가 안 갖고 올라왔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서 저희가 이때 보고회를 했었잖아요. 받았었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너무 이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 그냥 이것은 제가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대로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2,000만 원을 주고 이런 연구용역을 왜 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중간보고회할 때는 자료는 다른 자료가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요청하셔서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일부 계획에 관련된, 5개년 계획에 관련된 비전, 정책,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 간략하게 축소한 것인가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그것 축소하기 전에 내용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인지 그리고 설문조사도 하잖아요, 연구용역을 하면. 이 설문조사에 대한 샘플이나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나 이런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보고회를 간략하게 편집을 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내리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렸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그리고 과업지시서대로 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 한 번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됐잖아요, 처음 계획보다는. 딜레이가 됐으면 좀 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시간이 좀 더 들었으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문조사 때문에 연구용역이 딜레이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공사를, 연구용역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게 과연 우리가 청년정책을, 박영우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런 연구용역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사실 이게 정말 그냥 과 업무보고처럼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연구용역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동구의 청년정책에 대한 연차별 기본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이 연차별 기본계획에서 재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세웠던 내용에서는 일단 저희가 청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심층 인터뷰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 몇 샘플 돌리셨다고 그랬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약 400명 정도 샘플 해서 심층 면접이라든가 온라인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 좀 다시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보완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청년정책 연구용역에 관한 보완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이게 정말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는 게 비전문가가 봐도 이것은 정말 다른 연구용역하고 그냥 비교만 했을 때도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연차별 추진 계획에서 재원 확보 마련 방법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몇 쪽인가,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지금 다 동별로 다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구성이 되면서 얼마 전에 현판식을 진행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동별로 코로나19 1단계에서 대면 접촉이 다 가능하고 해서 주민들끼리, 위원분들끼리 다 현판식을 진행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동에서는 현판식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회의 때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회의 때요? 어떤 회의 때?

수진

장수진위원

현판식 때 주민자치회 위원분들한테 현판식이 진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판식에는 주민자치회 회장님하고 임원분 몇 분도 아니고 특정 소수의 인원만 참석을 하고 이제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공무원들,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왜 알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구에서 코로나19때문에 인원을 최대 한 축소해서 하라 했는데 다른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다른 동은 이삼십 명씩 모여서 현판식을 다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것 가지고 소통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다툼이 좀 있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 동별로 이런 문제가, 소통에 관한 문제가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 동이 좀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에 어떻게 동하고 좀 이야기를, 상황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저희는 코로나19가 1단계였기 때문에 진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든 2단계든간에 주민자치회 현판식하고 또 사무실 전용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한 확인,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현판식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청장님이 한 번 방문하시고 거기에 몇 분 오시면 저희가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지켜 달라고 얘기를, 저희가 주문을 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일정별로 쭉 라운딩하면서 하는데 일부 동에서 현판식을 하고 싶다고 계속 요청이 들어온 동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러면 “원하면 현판식을 같이 진행을 해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회 해당 동에서 일부 방역지침에 대해서 준수하려고 연락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죠, 그때는 1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역지침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동에서는 현판식에 대한 부분을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에게 다 오픈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주민자치회는 모든 조직이 주민이 우선이 되려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도 하고 인원도 확대도 하고 한 사항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게 사실 보여주기식 행사, 주민자치회 행사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게 관을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민자치회든 동에서도 이게 사실 누구 단체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단체장,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께서는 이게 이제 사진 찍기 행사로만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취지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이 주민자치회가 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취지를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원들의 같이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말씀의 취지라든가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서 주민들 위주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가야 되고 또 동에서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진행은 해 오고 있지만 또 일부 그런 게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더 집중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아직 또 교육이 남아 있죠? 2차 컨설팅이 남아 있죠? 3차인가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지금 3차 컨설팅 진행 중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도 다시 한번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일부 회원들의 일단 주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문제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187쪽에 송현1·2동하고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송현1·2동에서, 송현1·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쪽에 복합청사의 한 공간을 좀 쓰겠다고 요청했었죠?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싶은 주방이라든가 수도시설을 이렇게 관련된 것들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 청사로 지으면서 그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파트를 신청도 못 하고 지금 그냥 보상받은 것 그냥 그대로 갖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돼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새마을회관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이제 보상 받으시면서 그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저도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 부녀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분양권을 받아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 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기부채납이나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저희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복합 청사로 관련된 시설만 짓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93쪽에 “청년센터(청년복합공간) 구축” 하는 것 보면 지하 1층부터 이제 5층까지 있는데 5층은 거의 정원이나 데크 이런 것이니까 큰 저기가 없는 것 같고 3층의 사무실은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요, 사무실에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이제 청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 인력이 일부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 4명 정도 예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사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청년센터가 잘 진행이 되고 이게 이제 그 바로 뒤쪽에 있는 배다리 쪽에 여인숙, 센터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 다 돼요, 이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청장님께서도 한 번 그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어요. 청년센터에 대한 설계 중간보고가 있었거든요. 그 옆에 여인숙 골목이라든가 또 상점들에 대해서 문화 공간으로 해서 상점들이 입점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해서 오늘 신문 보도에 나온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와 청년들의 문화하고 같이 공유하고 창업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게스트하우스까지 연계해서 통일성 있게 같이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용 용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사용 용도요? 저희 지금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허식

허식위원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이 내용들은 저희가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실내에 이런 공간을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청장이 지시한 검토보고, 검토하라고 그런 것 저쪽 여인숙 자리에 게스트하우스하고 그다음에 미술관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다른 데 용역을 줬나요? 아니면 뭐...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이게 관련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과 저희와 중복되거나 또 괴리감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통일적인 어떤 같은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시설들과 여기를 같이 이용하면서 둘러볼 수 있게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거기 지리적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골목길이든 뭐든 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청년센터는 저희가 청년들이 같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골목이 다 인접해 있고 그 길이 붙어 있잖아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쪽...

허식

허식위원

뚫려있어요, 그게? 전에 막히고 이랬는데...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앞에서 출입하는 문이 있고요. 뒤에도 또 출입문이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뒷면에 후문도 개방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 골목을 나가면 바로 배다리 쪽에 계획하고 있는 곳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동선이라든가 사람들이 이동할 때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같이 사람들이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물론 저희는 지금 청년센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도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면서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여기 보니까 저쪽에 진 팀장이 그쪽을 하던데...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실무자와 숙의) 문화홍보체육실 진태호 팀장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결될 수 있게끔 더 저기하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조직개편으로 주민자치과가 이제 신설되면서 옛날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과로 돼, 옛날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었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전에도 저희 과 위치에 주민자치과가 있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있었죠, 우리 주민자치과가 해야 될 역할이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앞서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 과거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다가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가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또 된다는 것, 대부분 물론 지역주민들의 서로 지역의 역량강화를 하고 지역의 어떤 거버넌스적인 주민들의 자체의 역량강화나 지역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발족됐잖아요. 거의 다 지금 발족 이런 것이 다 끝났죠? 마무리가...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위촉, 발대식 다 끝났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다 끝났고 지금부터 준비들 하고 계시고 간사분들이 어떻게 시간대가, 어떻게 상존하는 시간대가 되나요, 근무 형태가?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상주하는 시간대요?

영우

박영우위원

간사 한 분씩 지정돼 있잖아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사무 공간에서 나와서 이제 자치활동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도 관여해서 같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영우

박영우위원

지원도 하고... 주민자치회의 간사를 선정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그렇게 간사로 지정을 했나요? 지역 주민자치회 스스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사실상 그분들의 역할이 또 중요시되잖아요. 그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과거에 어떤 예산도 굉장히 어떤 편성되는 것이 좀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실무자와 숙의) 월 30만 원씩 활동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근무라기보다는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처럼 상주하는 식으로 계신 것은 아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하루에 약 몇 시간 정도는 그래도 상주를 하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분들이 간사의 역할이잖아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활동에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간사의 역할이 또 굉장히 크거든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 보면 위원장도 계시고 거기에 계셨는데 이것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어떤 형태를 벗어나서 주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주민자치회가 출발하고 앞으로 자리매김을 지역에서 해야 되잖아요. 요즘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출발부터 잘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지역주민들끼리 어떤 단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었잖아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봤으면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이제 우리 지역이 점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의, 이들의 설 자리도 굉장히 동구에서 부족한 것 같잖아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창업을 한다든가 무엇을 하기에는 동구 지리상 굉장히 여건상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느끼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가 이제 제정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늦게나마 5쪽에 보시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럼 이게 지역에 많은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이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청년들에 대해서 군복무와 입영과 동시에 제대까지 상해에 따른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 원래는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여기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에 저희 과 신설하면서 같이 넘어 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떻게 지역에 홍보는 좀 많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일단 1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보험 청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누적 건수가 7건이 그것입니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7건 있고요. 지금 그 사람들 중에 골절이라든가 입원, 주로 이런 쪽의 상해에 의해서 보험금으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아서 375만 원, 전체 7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어떤 지원은 있었네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항상 우리가 굉장히 고민했던 통장님들의 연임이 이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통장님들 위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잖아요. 조례 개정되면서 다시 한번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주어졌잖아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일단 전에는 통장님들 위촉공고를 하더라도 모집공고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6년까지 제한했기 때문에 초과된 분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할 만한 요청자가 없어서 공석인 경우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 보면 저희가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이주되어 있는 통을 제외한 9개 통 정도가 지금 공석입니다. 그 이외에 전처럼 공고를 해도 모집자가 없어서 공석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9개 통의 공석은 왜 있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송림초교 주변사업이라든가 대헌학교 주변구역이라든가 이주에 따라서 공석인 곳만 지금 공석이 아홉 곳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강구”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 조례가 왜 제정이 안 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번 정례회에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영우

박영우위원

상정된 것이에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상정을, 올려서 부의안건으로 제출했고요.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관련된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으로 해서 올려놓고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조금 넘어가서 이제 77쪽에 아까 같이 연계된 것인데요. 주민자치 각 동마다 이제 발족을 해서 운영되는데 교육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위촉된 게 조금 많이, 교육은 많이 받으셨는데 위촉만 지역마다, 동마다 충분히 교육받은 만큼에 비해서 위촉이 좀 안 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수한 교육 내용하고 이수하신 분들하고 위촉된 것을 보니까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일단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응하려고 하면 의무교육을 6시간을 들어야 되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들어와서 저희가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해서 지금 선출이 됐고요. 만석동부터 이제 일부 해촉을 원하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해촉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예비 번호로 순위로 해서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 있을 때에는 바로 바로 그 순서에 따라서 공석을 위촉을 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위촉하고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비 인원이 없을 때에는 공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교육받으신 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비로 계신 분들이 좀 많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비로 순위에 있는 동이 몇 군데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제 97쪽에 보시면 “우리마을만들기 사업 집행 내역” 해서 쭉 있잖아요. 그것을 지역마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집행 내용하고 플러스해서 현장 사진까지 같이 첨부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집행 내용에 대한 활동 사진을 더 첨부했으면 하시는 것이에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그렇죠. 어디 지역에 우리가 이제 자료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느 어느 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사진까지 좀 첨부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을 한번 첨부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11월 말까지 사업 추진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정산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중에 활동 사진 몇 군데를...

영우

박영우위원

사업 그것 한 곳 있잖아요. 정비한 곳, 조성한 곳 쭉 지금 여기에 자료에 그렇게 돼 있듯이 그것을 한번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위원님들 전체 한번 보여 줄, 정리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청사, 동 청사가 2개가 송현1·2동이나 아파트 공사 공정 기간 끝나면 같이 건립되겠지만 지금 송림2동이 좀 문제가 있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좀 차질이 생겨서 지금 진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차질이 왜 생겼나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제가 자치행정팀장으로 있을 때 송림2동 신축에 대해서 계획서를 수립했고 그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동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주택 몇 군데에 매도 의사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매도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도 올리고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는데 막상 협의를 해 볼까 하고 연결을 했더니 그쯤에 송림1·2구역이 전보다 진행 속도가 좀 붙었고 그 건설사도 확정됐고 그쪽에 도로가 이제 좀 더 넓은 도로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민, 건축주들이 더 많은 개발 이익을 원해서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토지는 진행을 못 했고...

영우

박영우위원

대체 부지...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그 이후에 인접된 다른 토지들도 많이 접촉을 해 봤는데 또 처음에는 긍정적인 협조가 있다가 또 연결돼서 개발 이익 부분으로 또 보류하시고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고민이네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송림2동이 가장 협소하고 운영하기 어려운 동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열악한 동이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구가 다 열악하지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그중에도...

영우

박영우위원

특히 그중에서 송림2동이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저는 그것 동 청사가 아니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세 군데로 분리돼 있어 가지고. 그것 빨리 조속히 그때 당시에 매입비용이 저는 약 1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초과해서라도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니에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게 재개발로 인해서 이런 게 상승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지만 꼭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나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복리 후생적이나 근무 여건을 좀 개선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서 우리 과장님 전에 이경철 과장님한테도 물어 보니까 “위원님, 이것 땅값이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참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또 어떤 분은 “나는 이것만 있으면 팔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론 상가하고 주택하고 차이는 있지만 그분들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 현대시장, 현대극장 있잖아요. 그쪽 상가 쪽의 가격을 이쪽에서까지 상승해서 좀 요구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은 추진해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주민자치회의 인원들이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도 했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영입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생각하는 게 동네에 그냥 하나의 일개 모임을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시간인가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들을 뽑을 때 6시간을 갖고 했을 때도 제가 잠깐 나가봤어요. 비디오로 교육시킬 때 나가 보니까 직원 하나 없고 자치 위원들 교육받으러 왔다 그러고 네다섯 명인가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들락날락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서 지역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고 교육받으러 와서 교육을 받아야지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할 수도 없는 얘기고, 더구나 저는 의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동구가 자치위원회로 인해서 자치위원들이 뭔가 지역에 불편한 점, 뭔가 지역에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또 변화를 시킬 수 있게끔 우리 자치위원들이 그렇게 해 갖고 동에 얘기를 안 하면 또 우리 행정기관, 주민자치과 거기에 얘기를 해서 변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자치위원들이 아직 다는 안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주민자치과의 수장으로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주 참석해서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하는 행동들이나 행위나 모든 것을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더 동구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새 보면 자치위원들 따로 지역에 방 하나씩 줬죠, 만들어서?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전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송광식위원

확보들 다들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서 보면 덩그러니 그냥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몇 푼을 받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언제 어느 때 그런 것은 좀 거기서 해야지만 동네 주민들이라도 우리 동네는 이게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변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라도 좀 만들어서 해 주시면 더욱 더 동구가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작해서 교육도 좀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시켜줬으면 하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리고 송림2동이요. 송림2동 그게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꼭 송림2동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거기 옆에 보면 뺑끼가게도 있고 주차장, 새마을 무슨 주차장이 하나 있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복음의원에서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복음의원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있죠? 그럼 그 땅이 송림1동 땅입니까, 송림2동 땅입니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그 소유를 말씀하시나요, 행정구역을 말씀하시나요?

송광식위원

소유주, 행정구역도 그렇고 그 소유주도 그렇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한 것은 송림2동 관할구역으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송림1·2구역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송광식위원

포함돼 있죠, 두 군데 조금씩.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럼 소유지는 어디 쪽으로 되어 있죠, 시로 돼 있나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송광식위원

시유지로요? 그 지역에서 정말 지역 상권을 갖고 있으나 가게 앞에, 송림2동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을 사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못 산다고 몇 번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송광식위원

예, 그 토지에, 거기에 지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해서 토지 소유자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었는데 송림1·2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구역에 묶어서 저희가 그 토지에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다른 길로 찾았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송광식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라면 송림1·2구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반씩이나 이렇게 묶여져 있다면 충분히 송림2동으로 편입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을 좀 잘 검토해 봐 갖고 너무 어렵게 힘들게 찾을 게 아니라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다시 한번 좀 해 봤으면... 그리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그것을 다 헐어 버려 갖고 송림2동하고 같이 이렇게 지었으면 지금 송림, 청소년수련관에 돈이 내가 보기에도 보수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해마다 보수한다고, 지금도 보수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청장님이나 거기 간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다 털어 버리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 털어 버리고 다시 지어 가면서 더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한 여성회관 같은 데 저 변두리에 그냥 지어 놔 갖고 일부 위원들은 한편으로는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그 구석에 여성회관을 꼭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야지만 되나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한 것을 잘 검토하시고 그것도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자리도 바깥으로 나오는 게 참 좋습니다. 행정지역은 바깥으로 나와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면 주민이 편리한 곳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시고요. 그리고 또 자치위원들한테 꼭 교육적인 것,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리바이브되게 꼭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창기라고 봐요, 저는. 이것을 초창기라고 보니까 초창기에 기초가 잘돼 있어야지, 단단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오래 지속되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 얼마 안 가서 다 부서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또 바뀌어야 되고 또 다른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에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왕 주민자치과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더 잘 교육을 시켜서 동구가 더 보다 나은 발전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 쓰고 도와주십시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교육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을 더 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저희들과 같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새터민·이주민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동구에 880명이 있네요. 결혼으로 결혼이주가 264명, 노동이 242명, 기타가 374명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 이제 만석동이 최고 많아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결혼이주로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218명이, 남자는 46명인데 여자는 218명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아직도 굉장히 다섯 집 걸러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들, 늘 우리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늘 이주민이나 이주여성들이 주변인으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살 때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살 때는 그 나라에서는 똑똑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 갈 때 굉장히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그런 용기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정착하고 사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책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늘 언제나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주변인으로 살고 주변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제안도 못하고 개발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한국인 위주로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동 행정 실적 종합평가의 평가 지표를 좀 봤어요. 봤는데 거기 평가 지표에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집어넣어 줘서 그래서 동에 그 점수들이 들어가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동에서는 자동적으로 자연히 이주민들과 같이 이제 일을 뭐죠, 이렇게 같이하려고 권유도 하고 이러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면 함께 이 안에 들어와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정책도 개발하게 되고 제안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과 이주 외국 사람들이 같이 잘 화합해서, 융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발전적인 동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구가 되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나 개발들이 금방 눈에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타 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셔서 우리 동구에도 이런 괜찮은, 열정적인 이주여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지표가 들어가서 동들이 활발하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과장님이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것을 보면서 해 봤습니다. 어때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평가를 위해서는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평가의 한 지표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동 업무 중에서 일부의 다문화 가족 아니면 또 이주여성들이 포함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시키려고 시책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용을 좀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내년에는 그 평가 항목이 들어 간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까 하고 이어서 동구청의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두껍더라고요. 그때 의원들한테 드린 것은 너무 짧게 했고 숫자가 너무 안 나오니까 목표 수치가 없이 단순하게 주르륵 그냥 나열만 했기 때문에 그런 질타를 좀 했는데 여기도 결론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여러 가지 자료는 다 잔뜩 갖다 놨는데 결론 부분에서 목표하는 그 부분이 약해요. 이게 정책 건의가 제일 중요하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볼까요. 8쪽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과 지도·감독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제 신청액이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기할게요. 이것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서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꼭대기 층에 동구체육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 이쪽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경우에는 저희도 회장님하고 말씀도 나눠보기는 했는데 “어떤 사무 공간을 확보해서 들어와서 상주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라든가 그런 인력이 있지를 않아서 사무실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거기는 그럼 주겠다는데도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 연구용역 2,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내용을 쭉 보니까 어쨌든 잘 만들었어요. 내용이 이제 동구에 관한 것부터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가지고 이러 이러 해서 앞으로 결론 및 정책 건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풀어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목표치를 이렇게 해서 현재는 몇 %인데 목표를 20%로 늘리겠다든가 이런 수치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주르륵 청년정책 집행 조례 통합,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이렇게 말만 주르륵 해 놓으니까 그다음에 동인천역 북광장 창업지원센터 구축, 구축,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 눈에는 이것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내용을 좀 요약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것을.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가 용역을 해 놓고는 그다음에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용역들이 많은데 이것도 대표적인 것이에요. 이것 이렇게 그냥 놔두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 바뀌면 그다음에 이것 그냥 캐비넷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이 자세하게 알게끔 또 하고 어떤 목표치를 주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수립을 좀 하고 그다음에 집행에 일부 들어가야 쭉 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두껍게 만들어 놓고 위원들한테 얇게 한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행정감사자료에는 없고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겠어요, 이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수립을 할 것이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정리가 되면 그때 그 자료를...

허식

허식위원

이것 수립은 누가 해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정리해서 그때 자료를...

허식

허식위원

이것 팀장이 누구죠, 담당 팀장이?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최남숙 팀장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누구지? 알았어요,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요약해서 잘 만들어서 정책화시키면 아주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자료 정리 되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1월이면 되는 것이에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내년 상반기에?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연구용역 1년 그다음에 정책 세우는 데 1년...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내년에 청년센터를 개소하기 전에 청년정책 5개년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같이 그것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101쪽에 “각 동별 민원사항 접수 및 조치 현황” 있죠. 이것들은 가급적이면 각 동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의원들한테는 연결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만석부두 조형물 수정 요청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 그런데 도시전략실에서 한 것인데 내용은 이게 입구 진입로가 막다른 도로처럼 보인다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민원 내용하고 답변 내용하고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피드백을 좀 해 줘요. 지금 아까도 도시전략실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 도시전략실에 탄원서 들어오고 진정서 들어오고 또 어떤 공문이 와서 했는데도 전혀 의원들한테 얘기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탄원서를 낸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 받아봤냐.”, “아니, 못 받아봤다.”, “당신은 거기 안에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정순자 씨가 만석부두에 대해서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런 것 했는데 민원 냈는데 아시냐.” “모르겠는데요, 관련 부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이제 의원들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탄원서 어쨌든 탄원서니 진정서니 이런 것도 의원들한테 안 넘겨주는데 일반 동에서 넘어오는 건의 내용이라든가 민원을 이것 다루는 것도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과장님이 각 동별 민원사항은 월별로 한 번씩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좀 각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동별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동구의 현재 11개 동에 360명이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집행된 금액이 없나요? 주민자치회 수당이?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어떤... 혹시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유옥분위원장

아니, 페이지는 없고 여기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위원 현황만 있고 지금까지, 10월 30일까지 집행된 것이 제 눈에는 안 들어와서...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4번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에...

유옥분위원장

그렇게 하고 수당이 지금 5만 원씩은 변함이 없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있을 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5만 원씩, 회의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위원장

참석수당이 5만 원씩 나가죠. 그러면 360명에 대해서 매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수당이?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회의 참석수당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유옥분위원장

아니, 예산팀에서 하는데...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실무자와 숙의) 아니, 동별로 주민자치회 위원회 회의수당을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아니 주무 부서가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동별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도 집계만큼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과 위원들이 각 동에 구성됐죠, 과장님?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그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한 동에 예를 들면 2개구, 3개구, 4개구 있을 텐데 그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과장님?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제가 지금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동별로 3개 정도로 분과를 나눠서 활동하고 있어요.

유옥분위원장

동별로... 그러면 동별로 분과위원장도 동별로 3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분과위원장...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시는 분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 40% 정도가 주민, 봉사들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주민자치회 들어가신 분이 약 40%가. 그래서 그분 말씀은 젊은층들이 더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주려면 40%라는 것을 우리 동구청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다시 이렇게 시달이 내려가야 젊은층이 주민자치회에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폭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들으시니까 그것도 괜찮죠? 40%가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40%를 차지한다면 큰 차지를 하고 있는 퍼센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타 구라든지 상부의 지침이 지금 저도 안 갖고 있어서 회칙이라든지, 정관이 어떤지, 상부의 지침은 어떤데 우리는 이렇게 동구는 하고 있는지 그것도 시원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체 활동을 하거나 또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거나 해서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숫자는 주민자치회 전체 정원에서 약 40%를 차지하고요.

유옥분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동네에서 봉사하시던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좀 넓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그게 약 40% 되고요. 일반 어느 주민이나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거나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동의 주민자치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60%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 숫자가 넘어서 신청이 되면 추첨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서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이 60%, 동장의 필요에 의해서나 단체 활동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40% 딱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상위법이요?

유옥분위원장

60%, 40%.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그것은 이제 표준안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 구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는 그 동의 거주는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 주자는 차원에서 60%라는 것을 공개모집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서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그 동에서 오래 계시면서 그런 어떤 주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4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런 취지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에 동네에서 봉사하시던 분은 40%에는 들어갈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들어가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다 의견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세서 그냥 말해도 먹어 들어가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참고로 좀 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정말 출범한 지 1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자리를 잡으려면 그렇게 가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수당이 5만 원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고 그다음에 어느 동은 회비를 2만 원 더 걷어서 7만 원 걷는 데도 있고 6만 원 걷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고 있고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예를 들면 경조사에 얼마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던 기대를 걸고 들어갔던 분들이 “이 주민자치회가 이 정도다.” 이런 소리가 우리 동구에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제 말씀 전달이 잘 됐죠, 과장님?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주민자치회 동별로 운영 세칙으로 해서 자기들이 정하는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래도 그 폼은 우리 구청에서 안 주나, 당연히 주겠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운영 세칙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을지 서로 의논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전달을 해서 그쪽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우리 주민자치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얼마죠?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잠시만요.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3억4,367만 원 정도, 183쪽에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래서 지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당초의 계획보다는 좀 어려움이, 봉사단체가 많이 있을 때 잘못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3억4,367만1,000원이지만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짚어 보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재현

홍재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재현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감사중지 20시4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복섭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배석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윤경섭 회계팀장입니다. 김상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복섭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7쪽에 보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 말고도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설계VE 하는 것 있죠? VE가 뭐의 약자예요? 영어로 뭐예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설계VE, 거기의 VE가 뭐의 약자냐고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Value Engineering.

허식

허식위원

그것을 여기에 넣어야지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설계VE에 대한 심사를 계속 받겠다. 이것 인천시의 무슨 심사과예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건설심사과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추가로 넣어요. 그래서 상시 추진하는 상시로 해서 그렇게...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번에 해안산책로 하는 것도 설계VE을 했어요, 시 건설심사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기술도 보강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5쪽에 보면 “동구 관내 업체 현황”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 수가 총 몇 개예요? 직업소개소, 건설 업체, 건설기계 대여 업체, 사회적기업, 산업유통센터 쭉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관내 업체들의 금년도, 작년도 이렇게 보면 점점 늘어났어요. 금년 10월까지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게 60% 됐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또 이 현황이라는 책자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약 100부밖에 안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각 부서에, 건축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각 부서에 다 충분히 배포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가장 간단한 지게차를 쓰든 포크레인을 쓰든 웬만하면 동구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건설 업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건설에 관계되는 것은 전기, 전자, 통신, 소방 쭉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각 부서에서 그 책자를 보고 ‘여기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부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희가 올해 100부를 처음 제작해서 각 실·과·소·동까지 다 일괄 배부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실·과·소·동뿐만 아니라 건설 업체의 계약 대상자에게도 1권을 나눠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설기계나 인력을 쓴다든가 자재도 살 때 저희 동구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유인해서 계약 상대자에게 저희가 1부씩 나눠줄 예정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죠. 계약하고 나면, 계약할 때 와서 계약 체결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도로 계약을 거기서 같이 체결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체결하잖아요. 그때 나눠주면서 “너네는 하도급을 웬만하면 동구 업체를 써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인건비 지급할 때도 한번 체크해 보고 이게 동구의 사람을 썼는지 동구의 기자재를 썼는지, 이런 것을 해서 동구의 기업체들이 그나마 관급이 그래도 마진이 좋다고 하니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나는 타 부서 건설과나 이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재무과예요, 이게 심의 부서가. 우리 팀장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요. 29쪽에 “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다른 과이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고 몇천만 원씩, 이런 일은 어디에서 발생됐다고 재무과장님은 보시나요, 설계변경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금년 1월 제가 재무과장으로 임용되면서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나름 노력하였고, 저희 새로 오신 홍득표 부구청장님도 지시사항으로 관급공사 설계변경 자제에 대한 지시사항을 시달하셨지만, 금년도에도 설계변경이 많아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변경은 시공 도중 사태에 예기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 등으로 당초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시키는 것으로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대폭 증액된 설계변경 대상은 저희는 계약 부서와 변경 물량의 정도, 불가피성, 별도 발주 및 설계변경 시 문제점 등을 사전 협의 후 설계변경 여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도설을 반영하고 굴착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현장 여건은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여 반영하고 설계도설 작성 시 감독 부서 간 면밀한 협의를 통해 부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성껏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서른여섯 곳에 우리가 설계변경이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이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변경이 이삼백, 물가, 인건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오르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질의도 안 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정말 이번에는 저기이지만 다음번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과 것이지만 10억 원씩 증액이 됐던 그것은 뭐예요? 자잿값이 많아서 그래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제가 앞서 2019년에 설계변경 건수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1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5건입니다. 많이 늘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2019년 대비해서 설계변경이 가장 많은 원인이 대형공사 금액의 조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9건이 있었습니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에 대해서 세 번의 설계변경, 통신 1회, 전기 1회, 소방 1회, 폐기물 처리 2회, 감리 1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9건 그다음에 동구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4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2019년과 2020년에 물가 변경으로 인한 인력, 공급 자재 등의 인상에 따라 설계변경의 가격이 인상돼서 5건 정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주시지만 도시경관과 같은 데에도 이렇게 많이 발생이 다 3,000만 원 이상씩 되고, 저것은 약 칠천여만 원 도시경관과도 그렇고.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26번도 그렇고.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26번이요?

유옥분위원장

예, 이런 것은 무엇에서 이렇게...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26번은 미세먼지 저감숲길 조성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26번 같은 경우에는 6,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경관과 사업인데요.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숲길 조성을 위해서 인중로, 중봉로, 인천교 녹지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없는 나무를 보도블록을 조금 걷어 내고 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 깔 때 보도블록 밑에 그 흙이 있어요. 자갈 같은 일반 흙이 아닌 그런 흙을 저희가 그것을 나무 심다 보니까 보도블록 걷어 내니까 밑에 흙이 일반 좋은 양질의 흙하고 보도블록 흙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많이 그 흙들을 다 걷어 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그런 흙들이 인중로하고 중봉대로에 그런 흙이 있었고 그리고 중봉대로에 저희가 맨 처음에 165㎡의 잔디를 깔려고 그랬는데 잔디를 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맥문동 600본을 심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설계변경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었고요.

유옥분위원장

23번은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23번 송현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자체는 이것 사업도 도시경관과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시경관과 사업을 할 때 지금 여기도 설계와 다르게 파고라 그늘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객의 편의, 미관을 하기 위해서 등나무 2주하고 능소화 29주를 식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그다음에...

유옥분위원장

이렇게 당초에 무엇을 무엇을 설치한다든지, 무엇을 무엇을 묘목을 심는다든지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6번 같은 것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이렇게 파내다 보니 흙이 좋지 않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낱낱이 36개 증액되고 감액된 것은 약 서너 군데만 내 눈에 지금 들어왔는데,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끝으로 35번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이지만 이것도 2억2,200만 원이 증액됐죠?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장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2,200만 원, 왜 이래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이것은 동구청사 건립 여기 물치관인데요. 그런데 거기 지금 저희 처음 설계할 때는 3층 통로를 안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화홍보실 쪽으로 뚫고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통로를 바깥 외관으로 뺐어요. 통로를 외관으로 빼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통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당초에 그런 것도 생각 않고 했나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당초에 그런 생각을 못 했으니까...

유옥분위원장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얘기 들으면 타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얘기를 안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지금 가장 큰 게 연결 통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당초에 그런 것도 수립이 안 됐나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외벽이 지금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증축 동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설계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옥분위원장

여하튼 설계변경이 이렇게 동구에 엄청나게 발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지침을 재무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낱낱이 내가 번호 서른여섯 가지를 다 질의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앞서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렇게 변경되는 금액이, 지금 액수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숲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저희가 용역 줘서 다 타당성용역으로 해서 금액도 나오는 것 아닌가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도 재무과장을 오기 전에 도시재생과장을 4개월 20일을 했어요. 4개월 20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곳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실 저도 그 기술 부서에 처음 가서 알아보니까 그 설계변경은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 땅속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했을 경우 설계변경...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천만 원씩 주면서 설계용역도 주고 연구용역도 주고 하는 것인데, 용역을 주는데도 이렇게 금액에 대한 산출이 제대로 안 되나 싶은 것이죠. 그리고 복합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 몇 년에 걸친 사업이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이런 것은 몇 개월 만에, 지금 착공일이 2020년 6월 15일이고, 그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착공일에 맞춰서 준공일도 변경이 되나요? 변경이 된 것인가요, 애초 계획과 다르게?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설계가 변경이 되면 물량이 증가되면 준공일자도 조정이 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준공일도 늦어지고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한두 건도 아니라 이렇게 많은 건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용역 줄 때부터 신중하게 줘서 검토를 잘해서 설계할 때 사업이 들어갈 때 검토를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거의 100% 외주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는데, 사업 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할 때...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과업지시서 주실 때 주민의견 받으라고 이렇게 주셔야죠, 공사 들어가는 데. 주민의견, 하다못해 도로포장 하는 데도 요새 토목팀 보니까 주민의견 받아서 다 하시더만요, 민원 발생 소지 때문에.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그런데 원체 설계를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가 용역 건설사와 용역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계약을 해 줘요, 그 사업 부서에. 그럼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데 설계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 주시잖아요, 해당 과에서. 그때 주민의견도 주변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니 주민의견도 넣으라는 용역에 그것을 넣으시면 되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그런 의견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말을 한다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담당이...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문을 배부하고 공문을 실시하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과에서 일을 안 하신다는 거네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아니요, 과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의견을 100% 충분히 반영을 담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담으셔야죠. 왜냐하면 이게 금액도, 다 합치면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총금액이 안 나왔죠?

유옥분위원장

17억 원이 넘어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17억 원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설계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17억 원이나 다시...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희도 설계변경을 할 때 감독 고문도 저희도 따로 불러서 계속 주지를 시키거든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죠.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미연에 방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진

장수진위원

재무과에서 총괄 안 하시면 누가 하세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총괄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계약을 추진해 주는 것이죠, 계약을.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처음부터 용역 계약을 해 주지 마세요. 이제 과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앞으로 신중히 진행을 하시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반영되는 금액을 예산을 증감할 수 없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도 지시사항으로 부구청장님 지시사항, 청장님도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시달을 한다, 각 부서에. 설계변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그리고...

수진

장수진위원

변경할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넣으셔야죠. 그리고 저는 57쪽에 보면 “용역발주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용역 업체들이 한 업체가 몇 건을 용역을 발주했는지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공사 발주에서는 나와 있는데.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한 업체에서...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 왜 안 내셨죠? 수주받은 업체 현황 공사 업체에서는 나와 있는데 용역발주 현황에서는 111개가 용역이 진행이 됐는데, 어떤 업체는 몇 개의 용역을 진행했고 여기에 대한 게 나와 있지 않아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네요.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 몇 개의 업체가 용역을 맡았는지에 대한 결과를 다시 작성을 하셔서 주시고, 총액까지 같이 좀 해서 주세요. 다수의 계약이잖아요, 거의.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아니요, 5번 같은 게 수의계약이고요. 그리고 1번 수의공고는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입찰 형식을 띈 수의계약이에요. 입찰 형식을 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앞의 두 글자로 “수의” 쓴 것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셔서 주세요. 그래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 혜택을 보고 있는지 저희도 그것을 좀 봐야 되니까요. 제가 오전 같으면 머리가 반짝반짝해서 몇 개 업체에 정지를 했을 텐데...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희가 용역은 기술용역하고 학습용역, 일반용역이 있어요. 저희가 일반용역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 저희 동구 광장에...

수진

장수진위원

예,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그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거의 저희가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 잘 봐서 해 주세요. 앞서 청년정책 연구용역할 때 보니까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희 동구에는 기술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무튼 이것 자료 좀 다시 해서 주고요. 우리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계속 허식 위원님이 다른 과하면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 꼭대기 층에 동구체육회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가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동구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여부는 당초 인천연료전지에서 기부채납 시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총괄 재산관리관인 자치행정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구청장님이 기부채납 검토보고서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2020년도 2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기재되어 위원님들에게 상정하고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때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 할 때도 9층에 동구체육회가 들어간다. 말씀했었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그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했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2020년 7월 29일 기준으로 기부채납 건물인 청본이룸터 9층에 재산관리관을 저희가 문화홍보체육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체육회에서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활용 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관 부서인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향후 활용 계획의 변경 요청한다면 가능한 일인데, 거기서 계속 사용한다고 한다면 재무과에서 관여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내년에는 동구체육회 예산도 지금 다 국비, 시비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실을 이렇게 갖춰 놓는다는 게... 그럼 이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이라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문화홍보체육실 소관이라는 것이죠?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처음부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9층에 동구체육회가 들어온다고 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수진

장수진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문제 제기하셨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자생단체 사무실도 2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7개인가 우리가, 그 사무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고 동구체육회 사무실에 대한 것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도 이렇게 결정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그 결정을 정확히 말씀...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예산으로 올라오나요, 본예산으로?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2020년도 제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 때 세워 주셔서...

수진

장수진위원

화장실공사한 것이잖아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화장실공사하고 저희가 칸막이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탕비실 공사.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각각 층에 사무실 집기 같은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 예산 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동구체육회 9층에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끝나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아니 지금... 예.

송광식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승낙을 받아 봤어요? 안 받았잖아, 그냥 그렇게 통보식으로 하고 말았잖아.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희가 장수진 위원님이나 윤재실 위원님이나 허식 위원님하고도 제가 다니면서 이 층에 대해서 다 사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제가 9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기에 지금 공립 청소년작은도서관이나 공고하는 카페라든가 개방형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송광식위원

그런 의견은 좋아요. 그런 의견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구체육회로 인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동구체육회는 다 승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냥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것으로 따라서 자꾸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 거기 9층에 동구체육회가 들어가는 것 승인해 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여기서 자꾸 위원들한테 강조를 하면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송광식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맨 아래층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거기 상주하고 컴퓨터 갖다 놓고 뭐를 하던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거기가 공공데이터 디지털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청년인턴 1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저희가 공공데이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동구청이나 만석동 아니면 쪽방촌 화장실 할 경우 거기의 위치, 경도, 위도 위치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면적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런 관공서에 대한...

송광식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설치...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아니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데이터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그것을 저희 동구청에서 주관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뉴딜사업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한 거예요, 젊은 청년인턴을.

송광식위원

그것도 이상하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이상하지 않습니다. 국책 사업이에요, 저희 동구청사업이 아니고.

송광식위원

국책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쓸 때는 그 건물을 어디서 줬습니까, 지금?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해당 부서는 기획감사실이에요.

송광식위원

기획감사실에 그럼 승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저기하는 것을...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아니죠. 기획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송광식위원

자체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도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업무를 보고 무슨 어떻게 하는 사업을, 그런 얘기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1층 공공데이터 디지털뉴딜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당 주관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공데이터 디지털뉴딜사업을 한다고...

송광식위원

그게 우리 동구의 것을 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죠?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그렇게... 다르게 대답했나요?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영우

박영우위원

물어본 것 답변하면 될 것 아니야.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우리 현장방문해서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청취불능)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그 사람들도, 그 건물에 그 사람들만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아마 의원님들이 가서 그분들도 누구이신가 했을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왜 누군지... 그 사람들... (장내 소란) 아니 우리는 거기에 배지를 달고 갔기 때문에 의원들인지 알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들인지 알면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자꾸 나가라는 쪽으로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서 보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다 했어요?

송광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게 또 있었는데 너무 이게 웃음으로...

유옥분위원장

직원 앞에서 우리 모습이 좀 행감 때 잘못됐습니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 히죽이죽, 마이크를 다 껐으니까 얘기인데 웃는 모습들이 좀 안 좋았어요. 짧게짧게 좀 합시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서로 다 수고하는데 잠깐 동안 웃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4페이지 보면, 화수 어디죠? 그 로터리에, “화도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이게 지금 중지되어 있잖아요. 중단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24페이지? “화도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이것 하려고 하다가 현수막 붙어서 중단되어 있어요. 시작도 못 하고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 입찰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모르고 계세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팀장들이 답변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윤경섭 회계팀장입니다.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민원 때문에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민원 부분이 해소되면 공사가 재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민원 해결이 안 돼서 설치공사를 못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요?

담당

회계담당

윤경섭 이제 그 부분만 기존에 설계가 됐던 것에서 안 돼서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에는 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공사한 부분까지만 인정을 해서 공사를 끝내는 방법도 있고요. 관건은 민원 부분을 수용해서 공사를 지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굉장히 팽배했는데, 회전교차로를 공사해서 설치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팽배해 있어요.

담당

회계담당

윤경섭 그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계약의 성립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고요. 계약 성립에 대한 기초 행위는 발주 부서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마무리 짓고 그러는 절차는 저희가 사후에 벌어지는 것이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권한은 없고요. 발주 부서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약이 이미 성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설치공사를 못 하고 있고, 정말 못 하게 될 때 우리 예산에 손해가 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담당

회계담당

윤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라는 게, 대가라는 게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서 대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부지 매입이 됐나요, 지금?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여성회관 부지 매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왜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화도진도서관 앞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여성회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부동산을 앞에 세우고 저희 관공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신문에도 번지까지 정확히 나왔더라고요, 구청에서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형제가 딸 셋, 아들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 저희는 47억 원 정도에서 50억 원 사이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형제들끼리 가격 차이가 맞지 않은 거예요. 구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두 자매는 5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한 자매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그 가격을 절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절충을 해도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그 가격으로 하지 못할 계약을,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장소로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네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그 가격대로, 그 가격을 더 줘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 51억 원만 있으니까. 51억 원 범위 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면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여성정책과장이 동분서주 뛰어다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동의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 만약에 위치가 변경이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저희가 동구의회에 상정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거기로 못 가면 갈 곳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때...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제가 그랬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제가요?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도 그러셨고 여성정책과에서도 그러셨고 그리고 그렇게 국비, 시비 다 해 가지고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안 되면 어떡하죠?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그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럴까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제가 해당 소관 부서는 아니고 저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미발주된 게, 이것을 보니까 사업 안 한 게 되게 많다. 해야 될 사업들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정리돼서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해 진짜 사업 많이 못 했구나, 코로나19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게...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생산성 경비는 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생산성은 거의 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그 못 한 사업들을 재무과의 이 리스트를 보면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저희가 정성껏 뽑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만석동 김치공장 자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희가 현재 김치공장 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가 1월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전 부서에 그 김치공장 자리를 사용할 부서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요. 사용할 부서가 없다면 저희가 거기를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해서라도 희망 부서를 찾아서 행정재산으로 해당 부서에 주민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재실

윤재실위원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보셨나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일반재산으로 온다면 저희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1월에 일반재산으로 오면 일단 먼저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김치공장의 공간 자리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과에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묻기 전에 그 지역의 그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선행 작업들을 먼저 해 주시기를...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이 재무과가 물론 계약도 하고 입찰 보고, 그 사업 부서가 일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불과, 여기 보시면 29쪽에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재무과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입찰도 하고 공정 기간 또 준공 후에 여러 가지 하자보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것 착공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것을 변경을 한다든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변경하면 결국 예산이 증액되더라고요. 증액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산을 다루고 여러 가지 돈을 다루는 부서니까 입찰 계약, 공정 기간 이런 것을 준공하는 데까지 잘 사업을 지난한 것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잠깐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여성회관 이런 것도 업무보고서상에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성회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회관을 짓겠다는 것 어느 의원이든 어느 지역주민들은 반대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성회관을 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입안 계획을 해서 왔어야지, 즉흥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에 와서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62쪽에도 현재는 여성회관 안전진단까지 하셨네요.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62쪽에 57번 보시면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내진성능평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C등급이면 어떤 기준이에요? 그것 유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그게 건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이전이나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그 건물이 위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넓은...

영우

박영우위원

공간으로 장소 이동을 하겠다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공간 활용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현재 기존의 여성회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내진성능평가도 했지만 C등급도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현재 기존의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그 부지라든가 이것을 잘 살펴보셔서, 저도 그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 보고, 물론 압류된 것이야 다 풀면 되겠죠. 채권 납부가 되고 풀어주면 근저당설정도 해지하면 되겠지만 여러 차례 거기를 가 봤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너무 의아한 게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서 나왔어요, 접근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구청 옆에 옛날에 아리랑회관 자리 얼마든지, 지금 이것 얼마에 매각됐습니까, 이런 부지?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아리랑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0억...

영우

박영우위원

아리랑회관 운영하셨던 분이 수차례 우리 구청에 보고 매입해서 구청을 증축시킬 수 있는 것을 해 보라고 그분도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고 했지만 의원님들이 제가 말씀해도, 의원들은 뭐를 중개하고 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것을 했으면 이런 자리를 옆에 여성회관을 짓고 거기에 어떤, 앞서 말씀했듯이 우리 증축해서 총무과에서 질의했지만 본청의 부서가 입주해서 일을 서로 협업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서가 밖으로 나가고 말이야, 이게 무슨 계획을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잘 고민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얼마나 옆에 자리가 41억 원짜리, 그것은 지금 얼마에 그것도 매입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땅이 얼마나 평소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매입해서 구청 바로 옆에 청사를 지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행정 타운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돼요.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보게 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시경관과에서 했지만 제가 눈여겨봤어요. 인중로 그쪽에 사업했잖아요. 1년 이상이 있다가 사업 시작해서, 나무 수종을 어떤 나무를 선택했는지 내가 사진도 찍어 놨지만, 과연 그게 우리 그쪽이 대기업 3사들이 모여 있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저감되는 수종을 거기에 식목을 했는지는 몰라도, 도시경관과에도 제가 행정사무 때 알아보겠습니다. 그 나무 수종하고 여러 차례를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도시에 이미지에 맞는, 앞으로 수종을 선택할 때 기후 변화가 있잖아요. 기후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자연 환경에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도 사업을 잘 어떻게 입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엇박자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쪽에 한번 봐 주세요. 특히 어린이집을 신축공사 하면서 하자가 접수되고 준공을 10월 17일에 했는데 하자 접수가 10월 24일에 됐어요. 이런 것은 뭡니까?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유아들이 여기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에 이런 것도 안 하고 말이야, 준공 허가를 내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재무과장님이 행정 업무를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잘 보좌를 하셔서 일을 잘 추진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답을 합니까, 1번에 대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예.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동산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하자는 저희가 2017년 11월 29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약 1년간 9억6,000만 원 들여서 사업한 동산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신축공사를 하자 하고 나서 복도나 사무실 등에 벽의 균열이 발생하고 3층 복도 계단에 곰팡이가 발생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0월 24일에 재무과에서 시공사에 하자이행요구를 통보해서 2019년 12월 1일 하자보수를 착공해서 11월 30일에 완전히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사하는 공정 기간에 준공 부서라든가 이런 사업 부서가 공정 기간에 잘 살펴보셔서 유아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공간에 특히 곰팡이 이런 것은 엄청나게 애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잘 살펴보시면서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실 위원 거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65페이지에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 해서 이게 “다린공예”가 뭐예요? 그다음에 또 92번에 보면 “만북접경 새뜰마업사업 휴먼케어 용역” 이것도 “다린공예”예요. 이게 공예라는 게...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혹시 오늘 오전에 도시전략실 할 때 주민역량강화교육 말한 것인데 그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제가 올해 2020년에 제외한 2019년까지 저희는 그 주민역량강화에 대해서 오륙천만 원 정도, 저도 아까 찾아보니까 동구가 아닌 중구의 사회적기업에 계속 물량을,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 거기를 원했었고 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동구 관내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데를 한 번 찾아보자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계약을 의뢰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 준 상황입니다. 2건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저희가 도시전략실에서 다루었던 그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아예 이렇게 용역으로 한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용역으로 안 하고 그냥 사업비로 해서 하는데...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그 사업비 자체는, 저희가 주민역량강화교육 자체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의 주 업무 자체가 주민역량강화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센터 내에 뉴딜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화수정원마을이나 송림골사업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금곡동 뉴딜사업 거기서 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으로 갖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하는 인천시 뉴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은 저희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전략실 할 때 되게 모순됐다는 것을 다뤘는데, 그것을 아예 용역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용역으로 하라는 것을 왜 깜짝 놀라시는지... 이것 용역하는 것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용역으로 한다는 생각을 못 했고, 개별적으로 사업으로...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개별적인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의뢰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주민역량강화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대한, 이런 도시를 어떻게 재생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역량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계속 제가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공예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이 뉴딜사업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때 이 사업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강사를 하게 한 줄 알았는데, 이것을 보고 아예 그냥 용역으로 해서 다 투입을 시켰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 잘못한 것인가요?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제가 대답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단일 그러니까 공예나 집 수리사업 그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 용역 과업지시서나 이것을 보지 못해서 제가 저 이후에 있었던 사업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휴먼케어용역이라고 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의 하나의 어떤 명명인데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같은 단순한 교육도 있고 또 선진지 견학도 있고 주민들 모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순한 교육 영역하고 여러 가지 용역이 짬뽕되어 있는 그래서 용역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휴먼케어용역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은 이게 아예 공예만 하는...

옥만

빈옥만수석전문위원

그렇죠. 단순한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업 내용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갈 때도 그 사람들이 인원을 모아서 또 사업지를 발굴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 위주로 가도록 하는, 용역의 형태를 띤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용역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림골사업, 화수정원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18년, 2019년도 2년 동안은 M커뮤니티에서 만북이나 도란도란 사업을 했어요. 거기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했었고, 2020년도에는 기존에 M커뮤니티에서 계속하던 것을, 중구 사회적기업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동구 사회적기업하고 하라고 해서 동구하고 개별 한 것이지 이게 새롭게 도출된 사항은 아니고요. 2018년부터 인천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주민강화사업은 계속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저는 알아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별개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섭

김복섭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감사중지 21시5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양승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시고 퇴근들도 못 하셨는데, 31쪽에 보면 우리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11건 중에서 2건이 기각이 됐어요, 과장님. 31쪽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3번하고 4번이 기각이 됐어요. 그것은 부과액을 2019년도에 해서 이게 2,700만 원인데, 당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기각이 됐는지 두 건만 3번, 4번만 좀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취득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상대측에서 이의 있다고 해서 불복 청구 내용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기각이 된 거예요?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기각이면 우리가 승소한 것이고, 상대측이 패소하는 것이죠.

유옥분위원장

그래서 2,779만 원하고 7만9,000원 그다음에 3,000만 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겨서 그만큼 세액이 수입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은 조세 심판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마지막에 47쪽에 보면, “체납자 현황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지금 체납금액이 35억 원이죠?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3억5,000만 원.

유옥분위원장

3억5,592만7,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의 체납금액이 2019년에 비해서 내려갔나요, 올라갔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려갔죠.

유옥분위원장

아주 좋은 결과네요. 마지막으로 지방세교부세 교부현황 있잖아요.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몇 페이지이시죠?

유옥분위원장

77쪽에, 맞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부액이 42억9,9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으로 해서 ‘20년도 9월 22일 5억 원이죠?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예. 아니 500만 원이요.

유옥분위원장

총 500만 원?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5억 원이요. 재난안전으로 5억 원이요.

유옥분위원장

그것은 지금 그러면 집행률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회계연도에 이것하고 연결된 것이?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끼리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이고, 사용은 저희들...

유옥분위원장

들어와서 사용된 것?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사용은 해당 과에서 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옥분위원장

그것은 취합이 안 됐나요, 세무과에서?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예, 중앙 부처에서 저희들에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준 것이고요.

유옥분위원장

내려줬는데 집행은 했을 것 아니에요, 주무 부서에서.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그렇죠.

유옥분위원장

집행부서 것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내려줬으니까 재난안전기금으로 이번에 내려온 것으로 세무과에서 금액만 적을 것이 아니라 집행된 것도 여기에 해야 되지 않나 봐요.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그것은 사업이 끝나면 다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그것은 과장님, 집계가 현재 없다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집행이 얼마큼 5억 원에 대해서 된지도 모르고?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다 쓰고 나면 연말에 다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옥분위원장

그래서 집행이, 지금 왜냐하면 재난안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금액이 10원도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는 드렸습니다, 세무과 것은 아니지만. 집계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광식 위원 거수)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장시간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근래 들어와서 어느 건물에 들어간 사람이 약 5,000만 원의 벌금을 물으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 본 것으로 잘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저한테 얘기한 것인데, 문화사우나 있죠?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예.

송광식위원

문화사우나에 5,000만 원을 부과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공동명의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송광식위원

공동명의가 아니라 혼자가 그렇게 적은 것으로...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예, 당초에는 혼자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명의가 돼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길래 제가 맹경호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식으로 하다가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 해서 어느 부서를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거기서 잘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나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불우한 저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잘 파악하고 잘 봐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정도로 잘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무순

최무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민원지적과인데, 퇴근들도 못 하고 10시가 넘었는데 기다리시느라 너무 힘드셨고 지루하셨고 초조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죄송보다는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 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2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설치 장소별 사용 실적에 나와 있는데, 동구청 민원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인천 역사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만석동 행정복지센터가 많은 편에 속하고 그다음에 현대제철에서 한 것에는 등기부등본도 안 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는요?

그럼 개별공시지가 확인 이런 것은 가능하고?

법원 것만?

가족관계등록부도 법원하고 관계돼요?

주민등록 등·초본은 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는 안 된다? 다 말이 되나요, 이게? 그다음에 만석동행정복지센터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뭐예요? 만석부두 쪽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기 하나?

담당 팀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옥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동인천 역사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 지역을 지금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6만3,000명 됐다가 6만5,000명도 됐다가 자꾸 그러는데, 현재 동구 인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 하나 물어보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완료증명서 교부” 이래서 추진배경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 구거부지나 시유지에 우리가 점유했을 때는 점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나 이런 데서 민간 사유지를 점유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과장님이 잘 근무하셨던 송현3동에 재건축 때문에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와서 설계하고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보니까, 동장님이 근무하셔서 더 잘 알겠지만 송현아파트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와서 쭉 황금고개길 내려가는 길하고 쭉 돌아서 고가 밑에 그 길이 상당히 위험한 곳도 있지만 점유를 많이 했더라고요. 설계도면을 뽑아온 것으로 보니까 그런 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점유를 많이, 우리 인도가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아파트 공동 부분의 땅을 많이 점유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약 38년 동안, 그 아파트가 지금 38년이 됐는데 도면을 보니까 거기 황금고개길부터 해서 현대제철 앞까지 가는 길을 다 점유를 했어요, 인도 부분이 그 송현아파트.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늦고, 9쪽에 “용역업무 관리실태(중복용역업체 비고란)”을 보면 2번에 송림1동 지적재조사가 있어요. 발주를 5월에 했네요. 그래서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송림1·2구역에 지금 재개발이 걸려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69.6%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100% 요즘이요?

잘됐네요. 그다음에 131쪽으로 넘어가서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2월 6일에 해서 과태료 부과 4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공인중개사.

지연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래서 결과는 다 처리가 된 것인가요?

50만 원인데 20% 감경을 해서...

40만 원 수납 완료를 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끝으로 141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사업 기간을 ‘14년도에서부터 ‘30년도까지인데 이것 추진완료는 507필지로 했네요, 총 2,754필지 중에서?

30년이니까 그래서 2,086필지만 이제 계속하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유옥분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7 명)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장 신정렬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홍재현 재무과장 김복섭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