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사무 2020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능조정 및 보강은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 이후 신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일부 기능조정·보강 및 정원 재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구는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신규 행정수요 위주로 개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인력은 총 정원 변동 없이 기능감소 분야 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 수요에 대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 선정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 이전지역 주변 주민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 기능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신공항 건설 준비를 위해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통합신공항건설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종전 부지에 대한 가치산정과 개발방안 마련 및 사업시행을 위해 종전부지개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시설개선과 전시 콘텐츠 개편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휴관에 들어가는 어린이회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6,237명으로 총 정원 변동은 없으며 일부 직종 및 직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명을 감축하고 연구직 1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4급 1명과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1명과 전문경력관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 설치 운영 중인 자율기구의 자체 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최종 확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조정‧보강하고 정원을 재배치하려는 것입니다. 기구조정은 현행 2실 11국 3본부 89과를 2실 11국 3본부 90과로 하여 1사업소를 폐지하고 1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구조정 세부내역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의 추동력 확보와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하여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통합신공항건설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종전부지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확대‧개편하였으며 사업소인 어린이회관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2년간 휴관으로 기구 및 정원을 폐지하였습니다. 정원조정 내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총 정원의 변동은 없으며, 세부적으로는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종전부지개발과와 이전사업과 팀 신설 등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2명을 증원하고 어린이회관 폐지 등으로 2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그 밖에 안 제20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신설에 의한 자율신설기구로 운용 중인 ‘통합신공항건설본부’의 일몰기한이 2021년 6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성과평가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는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해 2016년 10월 31일 존속기한 1년의 한시기구로 신설되었으며, 그간의 노력으로 2020년 8월 3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여러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착수 등 사업 추진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구시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한 조직 및 인력확충을 추동력으로 하여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협력하여 연계도로망 확충,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방안 강구, 이전터 개발, 사업재원 마련 등 통합신공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이번에 이 조직으로 인해서, 물론 인사가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지만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계획으로 인해서 어린이회관에 있는 정원 있잖아요. 이 정원들은 거기에서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는 분들이 없습니까?

정원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고 폐지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 세 분에 대해서는 일부 신분변동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임기제지만 지금 전부 다 정규직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반영할 이런 여지는 없습니까?

일단 두 분은 임기제인 성격상 임기계약 만료까지는 저희가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업무를 하게 되고요. 한 분은 내년 3월 말까지 근무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폐지되더라도 저희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직무 분야에 재배치를 해서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직제와 인사 문제가 같이 병행이 되겠지만 기존 근무하던 직원들이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명칭 및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 자원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 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분화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륜 등의 시행에 있어 장부비치 의무에 관한 지방세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명칭 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장부 비치의 의무와 관련한 인용 조문을 법 제40조에서 제44조로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등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와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의 조문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가 적절하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20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감면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 말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10개의 감면조문 중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고용창출기업, 시장현대화사업, 산격지구 유통단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특산품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9개 조문의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의한 감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추어 감면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사항 중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10개 조문에 대해 감면기간을 종료하거나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2018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지특법 제38조제4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을 종료하려는 것이고, 안 제5조와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에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 우수 향토기업, 고용창출기업, 시장현대화사업,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9개 조문에 대하여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지특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각종 감면사항의 일몰기한을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공익 목적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감면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산업 등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감면 후 해당 물건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감독과 더불어 현행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한 부분도 엄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올해 우리 대구시가 코로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시세 감면했는 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때 한창 코로나 상황이 심각할 때 저희가 재산세를 일부 인하해 주고 그리고 시가 운영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올 연말까지 8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각종 의료법인에 대해서,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해 주고 있고 그래서 지방법인소득세 납부기한 부분도 연장을 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이런 관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저희가 감면이나 징수유예나 이런 부분을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세나 이런 감면을 했다고 그래도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이런 감면은 아니었다고 느끼는데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면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나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어느 정도 편법으로 전매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세원발굴이나 다 잘하시겠지만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우선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감면사유에 맞게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감면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즉시 저희가 과세를 해서 지금 9개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한 5년간 1억2,800만원 정도 추징을 했었습니다. 감면을 연장한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만큼 그분들한테는 특혜를 주었는데 실제 제대로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런 기업에 활발하게 활용을 잘하시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편법으로, 그런 소문들도 아시겠지만 추징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의의 대표자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20년 8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지원기능을 넘어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정 당시 표준안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적극행정 유공자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과 제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대구시의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설과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운영규정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항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근거로 현행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사용자 편의성과 법률 적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규정 제11조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례 제정 당시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맞췄던 위원의 임기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적극행정 운영조례 표준안과 다른 시·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원 수를 확대함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전문가 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의 편의성과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 의견을 수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나 현행 조례 같은 조 제1항에서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로 명시하여 이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또한 운영규정 제10조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자문수당 지급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운영규정 제11조 개정 시 위원 수의 상한선을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한 주요 사유가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특별히 별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보다는 내부 위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안에 따라 실·과별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전반에 대해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운영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도모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감시 및 문책 등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위법상 근거규정의 미비와 전문가 자문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위원을 45명까지 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 행정안전부, 이번에 8월 25일날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위원정수를 45명까지 두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봤는 거고 그래서 운영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을 해서 일정 부분.

45명이 한꺼번에 회의가 되나요? 그런 공간도 잘 없지 싶은데.

적극행정이라는 게 모든 행정 분야에 아마, 정부정책으로 적극행정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걸 공무원들 인사 불이익, 감사면책, 인사인센티브 이런 부분까지도 강화된 기능으로 이번에 되면서 아마 위원풀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확대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위법, 행안부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45명을 실제로 운영하기 힘들 텐데요. 내가 45명까지 있는 조례 처음 봤어요.

실제는 전체를 다.

보통은 맥시멈 30명 정도이고.

풀을 45명으로 하고 실제는 9명.

45명 중에 매회 9명을 뽑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대통령령에 보면 9명 이상 45명 이하 위원들로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45명은 전체 풀로 구성을 하고 실제 사안별로 해서는 미니멈 9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위원회에 45명은 처음 봤어요. 합리적으로 운영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에 의해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는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이 개정되어서 제7호가 신설이 되면 이 조례도 또 개정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행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바뀌면 또 조례도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면 제10조제1항에 각호의 사항으로 표기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3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은 있지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안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고 또 7항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도 개정조례안에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시민들이 조례를 통해서,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만 조례를 통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하려면 구성·운영에 대한 인용 근거조문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만큼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제9조제2항에 자문수당 지급 관련은 이미 그 위의 1항만으로도 지급근거를 가진다고 보거든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견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대구시민들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행정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가 수당 지급 관련 중복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3조와 제9조를 조정하는 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불합리한 규제 혁신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위임사항 및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을 반영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23개 조와 부칙 2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조례·규칙의 제·개정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규제 역시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 매년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 및 민관협의회를 두었습니다. 그 외 규제개혁위원회 및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또는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 불편 및 기업의 애로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규제 심사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항제3호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의 배경과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5개 장 23개 조와 부칙 2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개정조례의 목적에 따라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입안 목적, 적용 범위, 규제의 원칙, 규제의 등록 및 공표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규제시책의 심의·조정과 규제 심사·정비 등의 종합적 추진을 하려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의 적용 범위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와 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시문서와 공고문서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규제의 원칙은 법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철회와 개선에 관한 권고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심사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예비심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아니라 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부서장에게 심사대상 규제 여부에 대한 예비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비심사로서 위원회 심사를 갈음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소관부서장의 처리계획과 처리결과 제출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장 기존 규제의 정비에서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장으로 하여금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게 하고 소관부서장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토록 하였으며 기존 규제의 정비절차와 구속력은 안 제2장을 준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안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심사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16조제1항에서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전문성과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적위원 중 8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토록 하였으나 안 제13조의 위원구성안에 따르면 15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우려되고, 또한 안 같은 조 제2항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토록 규정하여 결과적으로는 같은 조 내에서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총괄부서장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을 통한 의견수렴이나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장 민관협업 등에서는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포상과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주민의견을 듣고 이에 따른 불이익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신고 고객 보호장치를 마련·공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안 제22조에서는 포상과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과 조치를 명시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안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장기적 경제 침체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폐지·정비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한편 규제 신설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 상설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심사 요청과 안 제16조의 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조례 해석의 이론적·체계적 모순이 우려되므로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절히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규제개혁을 통해서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자유와 경쟁을 촉진하려는 대구시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6조에서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이 예비심사를 시행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정작 제5조를 보면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바로 규제개혁 심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괄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서 예비심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조에서는 예비심사를 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기 때문에 5조와 6조 간의 정합성을 위해서 규제심사 요청도 요청대상을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제16조제1항을 보시면 회의를 할 때 공동위원장이 8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안별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위원장이 8명 이상의 위원들을 사안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조례 개정안을 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긴 한데 제2항의 회의 개의 규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에서 제1항의 후단을 삭제하고 이 부분은 그냥 규칙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16조2항에 이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요건이 있기 때문에 1항의 단서조항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오늘 조례 안건심사만 하더라도 저희가 5개나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참 훌륭한 조례를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꼼꼼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대답하실 분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은 법무담당관님이 계셨으면 직접 물어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 회기 때마다 조례로 상정되는 게 평균 몇 건쯤 되지요? 누가 대답 가능하신 분이.

전체 조례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당수 조례들이 계속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보통 보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틀을 해서 참고 조례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구시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디까지나 참고가 되는 안을 가지고 만들다 보면, 제가 궁금했는 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각 소관부서에서 조례를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법무담당관한테 해서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무담당관이 큰 막중한 역할을 띠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에 지금 몇 분이 일을 하시지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조례를 나누어서 전부 검토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번 회기만 하더라도 두 분께서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조례를 만들든지 또는 검토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업무량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실수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왔는데 저희 상임위에 와서 어느 정도 클레임이라든지 제동이 걸려서 철회가 된다든지 또는 유보가 된다든지 그런 불상사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인원 증원을 해서 조례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원만하게 조례가 잘 올라왔으면 하는 게 집행부도 그렇고 심사하는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큰 과중이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

지금 법무담당관실이 지방에서는 주로 인력이 소청심사라든지 행정심판, 분쟁 조정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법제·입법 역량은 법무담당관실 직원의 숫자 문제도 있지만 역량이 조금 부족한, 아쉬운 측면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법제를 좀 협업을 해서 법제처에게 자문을 받거나 필요하다면 지역 법제협력관 제도를 저희가 법제처와 협의해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다각적으로 법제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저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구시의 기획조정실장님 산하에 법무담당관님도 계시고 한데 실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또 인원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제 우리 인사나, 우리 실장님께서 나중에 인사발령을, 부서에 오면 발령 내는데 대부분 기획조정실 중에서도 법무담당관 쪽에는 직원들이 조금, 기획실 중에서는 근평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후순위로 밀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장님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 신규규제 심의는 총괄부서장에게 요청토록 하고 다수의 민간위원 참석을 통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5조와 안 제16조를 조정하는 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사무 2020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는 전체 107개 민간위탁사무 중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사업인 34개에 대한 2019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전반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평가하였습니다. CEO의 리더십과 책임경영, 사업 운영계획 등 공통 분야 지표와 시설별 개별 지표 등 2개 부분 37개 지표에 의거 서면 및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평가결과는 90점 이상 가등급 10개, 80점 이상 나등급 13개, 70점 이상 다등급 6개, 60점 이상 라등급 5개, 60점 미만 마등급은 없습니다.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전년 대비 평균 평점이 2019년 29개 평가 78.85점에서 2020년 34개 평가 82.47점으로 상승하였고, 시설 규모가 클수록 인력과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평점이 높으며 부진기관 경영컨설팅 및 재평가에 따른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위탁사무별 평가등급은 책자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0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위탁기관 및 종사자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감독부서 과장의 익년도 성과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 부진기관 라등급 5개소의 감독부서와 대책회의 및 수탁기관 공모 시 감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 전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성과평가를 통해 대구의 정책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서비스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이 평가를 한번 쭉 보시면 ‘가’그룹 같은 경우는 근무인원이 14명 이상이고 예산을 5억원 이상 주고 건물이 기본적으로 한 1,200평 이상 되는, 이 3개 중에 2가지만 충족하면 ‘가’그룹 아니에요? 특히 인원이 14명 이상 상주하는 기관인데 이런 기관에서 80점대 받는다고 하면 사실 저는 엄청나게 문제 있다고 봐요. 패션디자인센터 80점, 중소기업제품판매장 80점, 청춘맨숀 84점, 시지노인전문병원 86점, 텍스타일콤플렉스 88점,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14명 있으면 인원이 많은데도 ‘라’ 받는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감독자의 행정이나 서비스 마인드가 별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나등급도 ‘보통’ 이상이지만 거의 다등급 경계선에 와있고 절대점수로 보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4명이나 있으면 제가 볼 때 무조건 9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것은 관리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무조건, 여기 평가항목을 다 오픈하고 있는데 못 받는다는 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나’그룹을 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나’그룹에서 ‘다’ 받은 데가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이거 제가 알아요. 작년에도 이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관광정보센터는 대구관광협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거 관광협회에 주지 마라. 대구시 내 전문대에 관광과가 많은데 그런 데에 위탁을 주면 훨씬 더 잘할 거다.” 했는데도 그냥 관광협회에, 이게 계속 관광협회에만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 변해요. 관광정보센터가 저기 두류공원 있는 데 거기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소속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산단진흥과에서 하는 달성2차산단 ‘라’ 받았다는 거 이거는 사실 낙제예요. 61점. 그 밑에 ‘다’그룹은 계속 인원도 얼마 안 많다고 하지만, 예산도 없지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계속 점수를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유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때 행정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등급에 대한.

이게 강변에 있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기관장 관심이나 직원들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천강변야구장이라든지 산격강변축구장 이런 데 장소를 못 잡아서 이 사람들이 끙끙거려요. 토요일, 일요일날 축구하려고. 이상화, 서상돈, 권역난임우울증센터 이런 것도 지금 이상화 이 자체에 현창사업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걸로 보고요. 권역난임우울증센터 이런 것도 위탁을 보통 어디 주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자세히는 확인, 제가 알지 못합니다.

보통 경북대, 영남대 이래 줘요. 영남대, 계명대. 이 4년제 의료기관들이, 의사분들이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마당 깊은 집’ 소설에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는 경북대 의대 가는데요. 나는 제발 경북대 이런 데 좀 주지 말라고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꾸로 전문대 규모에 주면 이 사람들은 과에서 부르면 막 달려올 정도로, 지금 전문대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데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위탁 주면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 의사분들, 교수들부터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다음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위탁 그거 올라오면 꼭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라등급이나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피드백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민간위탁사무를 줄 때 여기 보면 각 소관부서별로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새로운 계약을 했다고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오는 것은 민간위탁사무를 주고 난 뒤에 운영성과에 대한 결과만 저희가 보고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무가 민간위탁이 맞느냐, 시가 직접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심의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실·국별 자체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 게 이게 보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좀 바꾸,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줄 때 주던 데만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경험에 있어서 몇 년 이상 되는 분’ 하면 과연 대구시 내에 과연 그렇게 민간위탁을 받아가실 분이 얼마나 될까. 좀 경쟁이 있어야지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안 빠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개원칙으로 저희가 수탁기관을 정합니다마는 실·국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개를 해도 1개 기관만 응모를 하고, 물론 그 부분이 수행기관이 1개 기관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요건 자체를 까다롭게 해서 공개경쟁 취지가 조금 퇴색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도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줬는지 그것은 자료를 일일이 다 받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그룹의 산격강변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가보면 시설은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부탁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주변의 다른 시설, 이거를 허물고 다른 걸 쓰고 싶어도 축구장 하시는 분들은 실컷 만들어놓고 쓰지도 않으면서도 이 축구장을 다른 데 주기는 싫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찰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관리라도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보고 나중에 평가라도 좋게 할 건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 우리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너무 힘드셨는데 거기다가 예산도 준비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다 신경 쓰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이렇게 똑같이 하등급을 받는 부분, 또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있었던 부분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부진기관에 대한 부분은 수탁기관 선정할 때 감점을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고 부서장들의 책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 연말 성과평가에 반드시 민간위탁 결과를 연계해서 책임성을 지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데 민간위탁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봐야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적어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검토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