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경제국 소관 나. 일자리투자국 소관 다. 혁신성장국 소관 라. 녹색환경국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및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감액 등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3,170억9,000만원에서 54억5,000만원 감액한 3,11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2,701억9,000만원에서 62억5,000만원 증액한 2,764억4,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4,900만원 증액,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3,000만원 감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억7,000만원 증액,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지원 2억8,000만원 증액,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22억원 감액, 배수개선사업 20억원 감액, 농지관리기금 1억3,000만원 증액,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억6,000만원 증액, 2020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지원 5,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1억5,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 감액한 89억8,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사용료 11억1,000만원 감액, 사용료 수입 1억원 감액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억4,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 증액한 39억9,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그 외 수입 4억1,000만원 증액, 시·도비 반환금수입 6억4,000만원 증액,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 15억원 증액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기정예산 353억원에서 133억원 감액한 220억원으로 그 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55억원 감액,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8억원 감액,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30억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79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44억4,000만원보다 35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004억6,000만원보다 95억원 증액한 1,09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업애로해결박람회 개최 2억원 감액,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100억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146억3,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 증액한 2,14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민경제 협업화 지원 1억7,000만원 감액, 2020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6,000만원 감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억4,000만원 증액,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조성사업 2억원 증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598억9,000만원보다 64억원 감액한 53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20억원 감액, 서대구산단 도로건설 35억원 감액, 차입금 이자상환 10억3,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165억5,000만원보다 7억4,000만원 증액한 17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성서뿌리산업특화단지 공동시설 지원사업 1억3,000만원 증액,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사업 8억3,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327억6,000만원보다 62억4,000만원 감액한 26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실증 2억5,000만원 증액,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48억원 감액,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30억원 감액,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5억원 증액, 3D 융합 안경테 제조기반 구축 6억5,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505억1,000만원보다 56억4,000만원 증액한 56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2억8,000만원 증액,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22억원 감액,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억6,000만원 증액, 배수개선사업 20억원 감액,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6억8,000만원 감액, 학교 우유급식사업 1억4,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96억4,000만원보다 500만원 감액한 9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통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200만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22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0억원보다 92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2018년도 미대여금 회수수입을 92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 112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37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7억8,000만원보다 9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일반부담금 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308억원을 감액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1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투자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 및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예산잔액 정리 및 국고보조금 조정분 반영 등에 대하여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009억600만원에서 156억3,700만원을 감액한 1,85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819억700만원에서 200억6,600만원을 감액한 1,618억4,100만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37억9,100만원 증액,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9억5,000만원 증액, 국비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01억6,000만원 감액,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8억5,600만원 감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4억원 감액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4억9,900만원에서 4억1,900만원을 증액한 59억1,800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시·도비 반환금 등 4억600만원 증액, 보조사업 발생이자 1,300만원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 27억원 증액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3억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집행잔액 12억1,200만원 증액, 2019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9,7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99억5,500만원에서 142억2,200만원을 감액한 3,15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1,880억9,700만원에서 159억3,500만원을 감액한 1,72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37억9,100만원 증액,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억5,600만원 감액, 희망일자리사업 178억6,0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8,4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186억8,800만원에서 17억9,200만원을 증액한 20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19억원 증액, 사회적기업 육성 2억2,6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4,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303억4,500만원에서 65억2,600만원을 증액한 36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사업 9억원 증액, 업사이클 지원사업 1억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60억원 증액 등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159억8,800만원에서 58억9,300만원을 감액한 10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규 투자기업 감소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8억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지연에 따른 IMC엔드밀 현금 지원 20억원 감액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700억2,300만원에서 7억1,200만원을 감액한 69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외공관 파견에 따른 국제협력 특별분담금 1억2,000만원 증액,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2억2,000만원 증액,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1억2,500만원 감액,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사업비 재원 조정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교부세 27억원 증액, 시비 27억원 감액 등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과 국고보조금 조정분 반영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부위원장, 홍인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동현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 감액과 국고보조금 조정 및 반납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14억8,400만원에서 366억8,700만원이 감액된 847억9,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963억7,700만원에서 563억2,900만원이 감액된 400억4,800만원으로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비 매칭예산 부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 563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49억7,200만원에서 1억9,800만원이 감액된 47억7,4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 변경 및 기금 조정교부에 따라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사업 등 2건 1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은 종료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등 21건 19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01억5,500만원에서 355억2,600만원이 감액된 2,146억2,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678억4,900만원에서 23억4,500만원이 증액된 701억9,400만원입니다. 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된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의 매칭예산 반영을 위해 4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인한 해외 협력사업 축소 및 행사 취소 등으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R&D구축사업 등 4건 1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 등 10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182억9,400만원에서 4억8,400만원 감액된 178억1,0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축제 미개최로 대구-광주 의료산업 달빛동맹관 사업 등 2건 3억6,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 관련 국제행사 취소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 사업의 국외여비 2,200만원과 MICE 연계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사업의 1억3,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사업 외 6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이자 잔액 및 기본경비 등 2건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 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195억6,200만원에서 371억300만원 감액된 824억5,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부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 3건의 국비 563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계획 변경 및 취소로 7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207억800만원에서 4억8,100만원이 감액된 20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대구 공동관 조성사업은 2021년도 CES 온라인 개최 결정에 따라 시설구축비 등 미집행 예산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원금 중도 상환에 따른 이자 집행잔액 2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창업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및 지능형 스마트홈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231억400만원에서 1억9,700만원이 증액된 23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추진 일정 변경 및 취소에 따라 국제 물주간 행사 개최 등 6건에 3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억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일부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용역 결과 지장물 및 음영 발생에 따른 계획용량 설치 불가로 4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50억7,500만원입니다. 사업완료 일정 미도래에 따라 내년도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등 3건 50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등 현안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웅경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녹색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산 변동액과 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95억4,400만원보다 30억5,700만원이 증액된 9,726억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901억6,400만원보다 28억8,100만원이 증액된 1조93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630억4,400만원보다 35억6,000만원이 증액된 3,666억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10억1,300만원 등 17억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33건 5억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반납금 3,400만원 등 그 외 수입 9건 1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금 12억8,7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0건 27억4,800만원 및 FTA 피해 임산물 지원기금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은 도로 재비산먼지 6억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개 사업 21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36억6,400만원보다 33억8,400만원이 증액된 4,870억4,8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억5,500만원보다 3억7,100만원이 감액된 6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감소에 따라 구·군 교부금을 3억6,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현원대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68억5,200만원보다 43억2,900만원이 증액된 61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의 추가 지원 수요에 따라 1억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4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분진흡입차를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염색산단에 추가 설치 중인 클린로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광판,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에서 조기폐차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억8,9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 1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편봉함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2억8,800만원보다 11억4,400만원이 감액된 34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부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환경공무직 체육대회 행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 처리 사용료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 13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재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비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및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조성사업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억1,2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5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녹조우심 총인방류수질 강화 운영사업에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71억5,190만원보다 70만원이 증액된 3,071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부문에서 수밭공원 주차장 조성의 지방채 이자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0억8,700만원보다 6억6,300만원이 증액된 37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내년도 실시설계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1억8,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 부분 사업 포기에 따른 담장 허물기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4,000만원, 도시녹화사업 행정지원 민간경상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FTA 피해 임산물 지원 행정비 700만원, 유아숲 교육 운영비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림녹화사업 행정지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포기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녹색자금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침출수 이송시설 노후화에 따른 침출수 이송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골안골 체육공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순환수세식 개체사업비 8,000만원을 남구 도시형 캠핑장 조성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중단으로 외부강사 수당 및 목재체험 재료비 1,900만원 및 전기료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6억원보다 34억300만원이 감액된 41억9,700만원으로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미교부액 35억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9년 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정산이 완료된 사업의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한도액이 1%로 설정됨에 따라 예비비 1% 초과금액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989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된 6,018억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부문에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강화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구환경공단 위탁처리 수수료 등 잡수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30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1억6,7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 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 공사부담금 감리비 수입 7,761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영업미수금 3,0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비 감소 등에 따라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49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등 2건 8,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한도액 설정이 1%로 됨에 따라 예비비 21억2,1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시지지구 오수관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이 국·시비 재원내역을 조정하였고,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비산7동 만평네거리 우체국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23억600만원,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천·우안지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7억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 1,803억8,55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 1,938억1,49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회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지난 5월 제정된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하수도사업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수입 계획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938억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 예치금 1,938억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12개 사업 354억5,3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 4억9,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사업비가 변경된 예산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웅경 녹색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구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4억7,4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한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 전문인력 양성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9억5,800만원보다 9,400만원을 감액한 3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농촌 인적자원 육성 2,600만원, 농촌 생활기술 보급 1,8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5,500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개요 및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4억4,900만원이 감액된 3,116억4,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억5,700만원이 증액된 4,879억9,6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역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발행 규모가 올해 초에는 30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700억원 및 2,000억원을 추가하여 현재는 총 3,000억원입니다. 관련 예산을 정부 추경에 맞춰 각각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예산을 합산해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며, 또 상품권 할인 인센티브의 국비지원 비율이 변경되어 당초 발행 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이를 증액한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칠성동 골목업소 정비사업 6,000만원 증액은 시민 정서와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칠성동 개고기 골목 정비를 위해 개 도살장 1개소의 폐업을 유도하고 업종 전환을 위한 보상으로 편성한 것으로 도살장 폐업과 더불어 식생활 문화 개선운동 등과 같은 민관 합동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제3산단 도로건설 20억원 감액과 서대구산단 도로건설 35억원 감액은 모두 도로 확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서 금년 계획하였던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해 보상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매년 결산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의 대규모 감액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시 전체 예산의 재원배분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합리적인 수요예측과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 이행 등이 요구됩니다. 32쪽입니다. 창업인프라지원지식산업센터 건립 48억원 감액과 안경테표면처리센터 30억원 감액은 코로나19 및 장마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금년 사업비를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3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50억원은 금년 계획하였던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보상비 50억원을 감액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7개 사업 232억8,600만원으로 지난 연도 명시이월 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개수는 줄었으나 예산액은 42억9,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 이월 규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4,000만원이 증액된 72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8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융자금 600억원 중 대출 미실행금 92억4,000만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기 위해 예비비 112억6,0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세입 92억4,000만원 등 총 205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6,000만원이 증액된 437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성서산업단지 1.6km에 이르는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 휴식,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0년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금년 8월 선정되어 상기 공단으로부터 사업비 9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입주기업 융합의 날 행사 취소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활동 지원 1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 등 317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 3억8,000만원으로 이월사업 내역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투자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6억3,700만원이 감액된 1,852억6,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2억2,200만원이 감액된 3,157억3,3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8억5,600만원 감액은 기업 육성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고용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사업화 자금 및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지역혁신 프로젝트 7개 사업과 일반사업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 37억9,100만원은 생활방역, 재해복구, 주민 생계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단기일자리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행안부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사용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59쪽입니다. 대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시설비 19억원은 사회적경제의 집적화를 통한 전주기적 성장 지원, 협업 네트워킹을 위한 인적·물적 거점 구축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 내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건립하여 노후된 산업단지를 개조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하려는 것으로 2020년도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62쪽입니다. 업사이클센터 건립 집행잔액 45억600만원은 폐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업사이클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업사이클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 수립 시에는 건물 리모델링 및 장비구축사업에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집행이 건물 리모델링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물 리모델링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63쪽입니다. IMC엔드밀 현금 지원 20억원 감액은 신규 외국인 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투 기업에 부지매입 및 건축, 시설, 장비 등의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기업인 IMC엔드밀이 착공 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투자 및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투자 재개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금년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66쪽입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전담조직 운영비 7,900만원 증액은 한국패션연구원이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에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한 행안부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시설 사용료 소멸시효 미경과분을 납부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68쪽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사업 198억800만원이며 이월 사업의 내역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성장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6억8,700만원이 감액된 847억9,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7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5억2,600만원이 감액된 2,146억2,9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에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지원 45억원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 6개월간 총사업비 354억원을 투입하여 MRI 등 영상장비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융합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인공지능연구소 구축을 위한 건물 매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국비 509억7,4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국비 11억5,0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국비 42억1,500만원의 감액은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 부담분을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계자금 편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시비 투입이 어려워 본예산 시비 편성액을 기준으로 국비를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8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등 총 3개 사업 27억3,000만원이며 그 내역과 이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검토의견입니다. 녹색환경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5억6,000만원이 증액된 3,666억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9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8,400만원이 증액된 4,870억4,8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4억9,200만원 증액은 새로 개발된 전기구동형 분진흡입차를 시범 도입하여 기존 차량대비 예산절감 효과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효율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8쪽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 13억1,400만원 감액은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내 재활용 잔재물과 폐목재를 파쇄하는 이동식 파쇄기 고장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용료 12억1,600만원 감액과 2019년도 폐기물처분 부담금 확정에 따른 9,8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99쪽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1억5,000만원은 병원, 산단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생활공간에 식물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정원 조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과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했습니다. 10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2개 사업 354억5,300만원이며 그 내역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02쪽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을 특별회계입니다. 10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300만원이 감액된 41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기정예산액보다 34억300만원이 감액된 41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 저감사업 35억1,000만원 감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설치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수질개선 예비비 1억3,000만원 감액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계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자 삭감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등 2건 4억9,5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7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원이 증액된 6,018억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6,018억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적 지출 70억1,000만원 감액은 대구환경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시설 및 운영 방법 개선 등을 통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50억원 감액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업예산 예비비 21억2,100만원 감액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1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와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7조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하수도사업의 중장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수입계획 1,938억1,500만원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은 1,938억1,500만원으로 향후 투자사업비 및 고정부채 상환 등 중장기적인 하수도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 예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7,4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4억8,000만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억5,800만원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38억6,4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농업인 조직체 역량 강화 워크숍, 지도공무원 해외 연수 등은 전액 삭감하였고, 국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은 신기술 보급 사업 등 5개 사업의 국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국장님 그 칠성동 골목업소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총 예산이 6,000만원인데요.

예.

칠성동에 개 도살장이 한 곳밖에 없습니까?

예?

개 도살장이 한 곳밖에 없습니까?

원래 두 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점검도 나가고 해서 한 곳은 자진 폐업을 했고요. 지금 한 곳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곳만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는 됐으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예.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한 곳만 없어지면, 아니잖아? 도살장, 거기 고기시장 외에도 주변에 또 있지 않나요, 혹시?

이게 도살장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보신탕 업소라든가 건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 올해 저희 목표는 급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도살장부터 없애고요. 내년부터 차례차례 다른 부분 뭐 살아 있는 개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도살장이 없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면 거기 도살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일단 모든 금액이 보상비 형태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협의에 따라서 금액을 좀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만약 그걸 없애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도살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공간을 임대해서 휴게시설로 좀 활용을 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데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공간 자체를 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어쨌든 이게 대구밖에 없어서 계속 부끄러운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앱 예산은 지난 추경 때 편성했는데 2,000만원만 사용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검토하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결론 난 게 그러면 일단 올해는 홍보만 하자 해서 한 2,000만원 정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8,000은 이월, 불용액?

그것은 삭감하는 걸로.

불용처리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된 건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준비를 좀, 그때도 사실은 이 예산을 통과 안 시킨다고 주장했는데 국장님이 계속 통과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불용처리돼서.

예.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혁신성장국장님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된 것은 국비 때문인가요?

예. 국비 내시로 인해서.

그런데 국비가 4,225만원, 시비가 3,250만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1대 1 매칭은 아닌가 봐요?

원래 1대 1 매칭입니다.

그런데 이 7,500만원 중에 명시이월로 4,100만원이 됐어요.

예.

결국 국비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한 돈을 다시 명시이월로 4,100만원, 이거와 똑같은 내용인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내년도에는 국비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환경부에서 본인들이.

아, 내년에 편성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국비만큼 시비를 1,000만원 증액해서 국비는 다 확보해 놓고.

예.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에 쓰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일단 환경부하고 그렇게 이야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을 주로 보면 벌써 전기차가 폐차가 되는 차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시 관할 내로는 지난 11월 중순경 기준으로 6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를 회수해서 어떻게, 그냥 보관하고 있나요?

관련법에 의해서 소유자는 시·도지사한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환경부에서 지정해둔 한국환경산업협회에다가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창고에 보관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도록. 그지요?

예.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뭐.

현재 저희 시에서는 위탁관리비가 1년에 1개당 54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첫해에 포장할 때 11만원 들어서 계속 매년 증가하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위탁관리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뭔가 조만간 대책이 나오겠지마는 저희 시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올해 지금 11월 말, 12월 초에 경북도와 협력해서, 위원님, 경북도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폐배터리에 대한 실증을 위한 폐배터리가 필요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단 보관관리비 이런 걸 안 받고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상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 수량이 또 많아지게 되면은 경북에서 필요한 수량 이상이 나오게 되면 또 위탁관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아무튼 환경부 차원에서 이 폐배터리는 좀 재이용이나 재활용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거기다가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했으면 이 배터리를 재활용을 하든 어떤 용도를 찾아내는 방법을 전국에서 대구시가 가장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선도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을 하든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하여튼 폐배터리를 사용하는 산업을 한번 고민해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는 양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 관련은 말씀드렸듯이 경북도가 그 부분에서는 발 빠르게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이용에는 어느 정도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자유특구를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실증이 되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풀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투자국장님.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집행잔액이 12억 정도가 국고 반납분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테크비즈센터 건립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하다 해서 추경으로 증액하지 않았나요? 시비를. 건립을 하고 내부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담당자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 지난번 예산 증액은 우리가 1층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예산을 증액한 거고요. 이 공사비로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국비가 12억이 남았으면 이 국비, 시비 50%씩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비도 50% 이거 12억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2억, 그 시비로.

그러면 시비를 우선 사용하고 그다음 국비를 사용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시비가 각각 그 잔액이 12억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24억의 잔액이 지금 남은 상태고요.

아, 24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시비도 그것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수가 없고 공사비는 따로 해서 반납하고.

예. 맞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다시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공사비로는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국장님, 2020년도 대구치맥페스티벌 올해 코로나 관계로 행사를 하지 않았지요?

예. 행사 취소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해서 5,000만원 증액 이거는 무엇입니까?

5,000만원 증액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희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고요. 이 국비는 캐릭터 제작이라든가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댔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 행사비는 지난번에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5,000만원을 내년도를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 캐릭터 개발이나 이런 거는 올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해서 내년에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5,000만원은 올해 사용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올해 행사는 하지 않아도 내년을 위해서 미리 캐릭터를 제작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요?

예.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지금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올해 인센티브로 들어온 돈입니다. 문체부에서 올해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님 여기 희망일자리사업에 178억6,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거 국고금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3회 정부 추경 때 원래 행안부에서 전체 사업비 1,008억이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20%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그 896억 국비가 806억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지난 추경 때 했던 예산을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0%는 왜 삭감이, 20%는 왜 감액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마 국회에서 이 추경심의를 할 때 뭐 여야 간에 좀 서로 불일치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20% 삭감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났던 걸로, 났었습니다.

일단 돈 줬다가 20%를 더 되돌려 가져간 거네? 반납해야 되네, 그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국장님 우리 업사이클센터 건립을 할 때 당초 계획은 건물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축사업이었는데 이게 국비가 변경된 시기는 언제 변경이 됐습니까? 그 건물 리모델링만 해당된다는 것으로.

업사이클센터가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해서 2016년 8월에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요. 당시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산과정에서 환경부하고 대구시 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안에 우리 장비구축 비용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저희들 시에서는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리모델링 비용에다가 장비구축까지 염두에 두고 총 사업비 138억원을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고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은 국비가 39억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가 미인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45억원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실 2016년 8월 달 그 사업 이후에 이 이견으로 인해서 상당히 한 3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올해서야 이걸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구시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축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국비는 어차피 리모델링만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장비구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장비구축 비용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 처음에 목표로 했던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갖추지 못했고 일부 시비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성장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기자동차가 65대가 폐차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폐차된 이유는 뭡니까?

주로 사고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가 이상 있어서 폐차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님, 사업설명서 149쪽에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범어동 그 뒷골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오늘.

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이 골목에 대해서 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그지요?

예. 세부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공모사업 그 세부계획서, 사업계획서 저한테 한번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이라고 해서 247쪽에 그 추진경위를 보면은 구성원이라고 해서 회원이 농업관련 단체 18명이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249쪽에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면은 협의회 개최 800만원 해서 식대가 2만9,000원 해서 30명 5회, 435만원.

예.

그러니까 회원은 18명인데 식대는 30명이 뭐 5회를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의심스럽고. 물론 뭐 거기에 회원분이 꼭 100% 다 출석을 하고 기타 등등 뭐 한두 명이 계실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고.

예. 이거는 예전에 저도 가봤는데 가게 되면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안건에 따라서. 그리고 그다음에 회장님 외 또 같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면 인원이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더라도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럴 것이고 제일 하단에 선진농업지역 견학 해서 1인당 50만원, 여기는 또 38명이 잡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공무원이나 뭐 몇 명이 이렇게 더해질 수는 있는데 회원 18명에 전체가 38명이라면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