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전경원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 위원님!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많은 교육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며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6,37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8억원을 감액, 0.9%를 감액한 3조6,0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3회 추경 시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906억원, 증액교부금 16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4억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수능 시험 방역 지원, 에듀테크 활용 교육 혁신 시범 사업 등 국가 시책 사업 및 재해 대책 수요 특별교부금 35억원과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460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시세에 대한 법정전입금 62억원과 상원중 다목적 강당 증축 부담 등 비법정전입금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 대청초와 수창초 교실 확충 기부금, 수능 시험 방역 관리 지원금 등 민간이전수입 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유치원, 고등학교 수업료 수입과 도로 개설,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인한 토지 매각 등 자산매각대를 비롯하여 대여학자금 반환금과 위약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에 추가 수입 48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운영할 수 없었던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9억원과 세입 재원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14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89억원, 물건비에 184억원, 자산취득에 149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3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지출에 114억원, 전출금에 21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155억원, 즉 0.5%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 자원 운용에 163억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에 335억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86억원, 교육 복지 지원에 86억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4억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16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직업 교육 부문은 평생 교육에 6억원, 8.0%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일반 부분은 167억원, 7.8%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행정 일반에 6억원, 기관 운영 관리에 17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9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35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무적 경비 중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현원 및 계약제 교원 증가 등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등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교원 명예퇴직 및 시간 외 근무 감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재정의 집행률을 높이고 단위 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1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 시 방역 활동 지원 수요와 원격 교육 확산에 따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 등 총 5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능 시험 방역 지원, 학교 방역 활동 강화 인력 지원, 에듀테크 활용 교육 혁신 시범 사업 등 특별교부금과 초등생 대상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 지원금, 초·중동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입니다. 자체 현안 사업은 내년도 3월 1일 개교하는 예아람학교, 국제고등학교의 특별실 교재·교구비와 어린이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을 신설하고 사립유치원 수업료 한시 지원과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가정 연계 학습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 등 부족분을 반영하여 총 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설립 계획 및 공사 일정 변경 등에 따른 학교 및 교육 행정 기관 시설 사업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체 사업 중 축소 운영하거나 시행하지 못한 교육 복지, 교수 학습 활동, 공공도서관 및 교육청 행정 기관 운영 등의 사업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국고보조금 및 기부 물품 지원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총 99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목적 지정 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거나 축소 운영된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집행되어야 할 의무적 경비와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정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추경 예산안 규모는 3조6,04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3조6,044억원 중 이전수입은 3조5,11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3억원이 감소되었고 자체수입은 25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입은 없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부문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3조3,990억원으로 총세출예산의 9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평생·직업 교육은 6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고 교육일반은 1,98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에 있는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 현황은 28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조6,372억원보다 32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5억원, 기타이전수입 23억원, 자체수입 2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중앙정부 이전수입 441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세입 재원의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8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통교부금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 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교육 활동과 다양한 교육 사업 추진에 활용되는 핵심적인 재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서 감액된 보통교부금 906억원은 내국세 감소분을 반영한 정부의 제3차 추경 예산안 확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 현장의 방역 관리, 온라인 학습 지원 등 코로나19 긴급 재정 수요 지원을 위해 1차 추경에서 보통교부금이 1,401억원 증액되었다가 축소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청의 경우 지방세 징수권이 없어 자체 수입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장기간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폐교 재산에 대해 매각, 관리 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통폐합 및 이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후적지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임시로 활용되고 있는 기관을 최소화하는 등 공유재산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8억원이 감소된 3조6,044억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집행 제고를 위해 사업비를 조정한 금액은 총 234억원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등 총 234억9,500만원을 감액하고 2021년도 1~2월분 공사립 학교의 운영비 197억원, 신설 학교 특별실 교재·교구 구입비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조기 교부하고자 재원을 재배부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각급 학교로 재배분되는 학교 운영 기본 경비 및 신설 학교 개교 경비의 조기 교부의 경우 학교 회계의 회계연도가 매년 3월에서 다음연도 2월까지로 2020년 회계연도 내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지방 교육 재정의 집행률 제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 전출된 경비의 실질적인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로는 12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80쪽입니다. 교육 시설 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안전 확보, 학사 일정 등으로 인해 공사 추진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재정 집행률이 낮고 많은 시설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 감액 비율이 높은 내진 보강 사업의 경우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설계 결과로 인해 당초 예정 물량보다 대폭 축소되거나 재검토를 위한 추가 절차 수행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최적화 설계가 완료된 물량을 중심으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재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1쪽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비는 130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가칭 대구이룸고등학교의 경우 토지 보상 및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수용 보상금 소송 등 학교 신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추경 예산에 전액 감액된 시설비의 경우 부지 내 지장물 장기 미이전으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역 최초의 장애 학생 특성화고인 가칭 대구이룸고 신설 사업은 발달 장애 학생들의 직업 교육 강화로 졸업 후 사회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몇 차례 개교가 연기된 만큼 앞으로 향후 개교 일정에 더 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교육 과정 편성, 학사 운영, 학생 모집, 교육 기자재 확충,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개교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마지막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은 총 492억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매년 마지막 추경 예산의 확정이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지양되어야 하며 집행 가능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전액 감액된 사업의 경우 학교 통폐합 지원금 사용 부적정, 건물 안전성 문제로 인한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등 어렵게 확보한 외부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성격상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나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학교 안전사고 긴급 대응 복구비와 같은 사업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고입 전형 업무 관리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용역 등 총 57개 사업에 1,185억원입니다. 45쪽입니다. 매년 결산 심의 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한 반복된 개선 요구로 인해 2020년의 경우 명시이월률이 다소 낮아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여전히 적지 않은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설 사업의 경우 절대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 예산 편성 대비 이월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시설 공사와 연계된 기자재 구입비의 경우 전액 이월되는 등 예산 편성 전에 집행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로 교육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학교 급식비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 초·중·고별로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파악해 주시고 끼니당 얼마씩 더 지원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방금 박우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경 예산안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에 애쓰신 배성근 부교육감님과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설 내진 보강 사업 감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이고 예산안 295쪽입니다. 2017년도 12월 포항 지진 이후에 대구교육청에서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교육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는 2034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10년 앞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 중이고 검토보고서 39쪽을 보면 올해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중 시설 내진 보강 사업 예산이 총 207억원 중 102억원, 49.3%가 감액된 사유와 현재 내진 보강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설 내진 보강 사업은 일단 건물의 성능을 평가한 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당초 계획대로 성능 평가를 한 결과 한 30동, 30개 건물이 성능 보강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되어 있다는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개 건물에 대한 공사 물량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불용 처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총 41억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방학 때 못 한 공사 물량 61억원 부분은 지금 방학 시작하면 올 겨울방학 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불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불용 처리한 부분이 1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이 바로 49%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차는 2018년부터 재난 대피 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강당을 중심으로 350억원 정도 투입해서 내진 보강 공사를 보강을 했고 2차는 지난해부터 해서 교사동을 중심으로 학급 수가 많고 야간 수업이 많은 학교부터 총액 2,137억원을 매년 345억원씩 이렇게 투자해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진 보강 사업은 내진 성능 평가를 시작하여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고,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절차와 소요 기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진 보강 사업은 우선은 내진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한 구조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 및 최적화 설계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 나서 보강 공사를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총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추진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 이 부분에 이번에 불용이 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성능 평가를 전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보강 설계 및 보강 시설 사업은 후년도에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이번처럼 불용액 발생 등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내진 대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조기에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정확한 공사 물량을 산정하고 또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까지 내진 보강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연도별 사업 물량 및 재원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105개 건물, 2023년도에는 108개, 2024년도에는 132개 건물을 해서 총 2024년도까지 345개의 건물을 저희가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타 시·도보다 빨리 완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능 진단을 먼저 하고 사업은 그다음에 하는 식으로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해서 예산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35개 사업이 있습니다. 35개 사업 중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성립 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28개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체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된 7개 사업의 내용과 마지막 추경에 이를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3쪽.

43쪽이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페이지 집계표에 보면 대부분이 교육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사업들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많은 부분이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자체 예산으로 하는 신규로 편성되는 7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연 연내 집행 가능할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편성된 이유. 7개를 왜 지금 편성했느냐는 거기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대부분 올해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수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정리 추경이지만 소액 규모로 해서 7개 사업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표 43쪽의 밑에 보면 경북여상 시설 개선비가 전액 감사원 지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올릴까요?

예.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당초 저희가 협성중학교하고 경복중학교 통폐합을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그 14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협성·경복중학교 이전지나 그쪽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로 써야 되는데 같은 재단하에 있는 경북여상이 구 경복중학교 건물로 이전을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캠퍼스에 있는 경북예고가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좁기 때문에 경북여상 이전을 통해서 경북예고의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는 취지까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인센티브의 용도는 말 그대로 협성·경복중학교에만 써야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이것을 이전 후적지에 쓰려고 했던 부분을 전액 저희가 반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가 보면 경북예고하고 경북여상 2개 학교가.

맞습니다.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보면 한 학교보다도 부지가 작어요.

그렇습니다.

1개 학교보다 부지가 적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개 학교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전 안 하고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경복중학교하고 협성중학교가 통합을 했어요.

예.

그런 것 같으면 남는 경복중학교 자리에 이전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감사원 지적이라고 해서 이걸 이전 못 하게 되면 불이익은 우리 시민들이 당하고 학생들이 당하고 대구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고하고 여상이 좁은 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재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복·협성중학교 쪽에 저희가 쓰는 걸로 가져가고 지금 예고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재단 쪽에서 별도의 수익용 재산 등을 저희가 기부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고의 기숙사 부분을 저희가 증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상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수요 감소에 따라서 학급 감축 등을 통해서 시설 부분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건물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시작되는 저희가 뉴딜 사업 쪽에 이 건물들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환경 노후화된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북예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는 유일한 문화 예술 쪽의 학교인데 특히 현 시대가 문화 예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경북예술고등학교를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물론 사립학교지만 사립학교라는 특성이 사립이 이제는 특성이 없어졌잖아요. 모든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사립이나 공립이나 대구 시민이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사립이라고 해서 좀 적대시하는, 공립은 조금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가 다 유명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모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은 데는 사립학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 인재, 대한민국 인재, 대구를 이끄는 인재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감안한다면 사립학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공립학교에 대한 어떤 좋은 선입견, 사립학교에 대한 나쁜 생각, 이런 걸 좀 탈피할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우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교 무상 교육과 급식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공립 따로, 사립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경북예술고등학교가 대구 지역을 넘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필요한 우수 예능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사립 구분 없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계성중학교의 경우에 교사동이 주차장과 인접하여 소음, 분진 등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구 계성고등학교 교사를 리모델링 한 후에 이전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지역 교육 현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특별교부금을 반납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반납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송영헌 위원님질의하신 내진 성능 보강 공사하고 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성고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 후적지인 동산관, 그 건물을 계성중학교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역 현안 수요로 특교로 신청했는데 마침 선정되어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30억원에 가까운, 29억 몇천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막상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려고 내진 성능 검사를 한 결과 리모델링, 즉 건물을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정도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검사한 결과도 내진 성능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돈을 교육부에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29억3,000만원입니까? 반납을 하고 대신에 이 건물이 지금 5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그냥 구조 진단 평가를 통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게 되면 재난 시설로 해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140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얻어서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용 재원이 많지 않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81억원의 적지 않은 사업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입니다. 대구 이룸고 신축비 감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룸고가 지금 지역에 최초로 설립되는 장애인 특성화고 맞죠?

맞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교육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대에 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2017년부터 학교부지 매입과정에서 토지수용이나 등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교가 연기된다고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신축비를 지금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께서도.

지금 총 예산이 얼만데 얼마를 감액한 거죠?

총 예산은 320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이룸고등학교를 추진을 해왔는데 그때 2017년도에 일부 편성이 됐고 2018년도에 저희가 공사비 또 53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또 일부 편성해서 총 5개년 동안에 저희가 일부 일부씩 예산은 편성을 해왔는데 2020년도에 저희가 거의 전면, 2019년도에 전면 중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지 내에 있는 수목 지장물 소유권자가 이걸 저희가 해결을 못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공사가 거의 175일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딜레이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전년도 확보한 예산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금년도 확보한 예산은 불용 처리하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 나머지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할 건데.

총액은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룸고 신설 공사 진행 중인데 뭐 2022년 3월에 개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지금 달성에 공고 분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일정 잡힌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당겨가지고 무리하게 지금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3월 1일 개교에 문제없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36%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진입도로, 그 옆에 또 다른 장애 학교가 있죠?

있습니다. 성보학교라고 있습니다.

성보학교 진입로는 되게 좁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학교 진입도로 개설·정비 관련해서 북구청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원래 큰 길이 나려고 했었는데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교육청의 입장, 해결방안 있습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청에서 예산이 조금 계상이 덜 돼서 그쪽 진입로는 그렇게 답보상태인 건 맞고요. 그건 앞으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우선은 지금 성보학교 쪽으로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성보학교하고 재활원 사이에.

골목길로 좁은 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다른 길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예. 그쪽으로 성보학교 들어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성보학교에서 다시 이룸고등학교 가는 거는 거기 재활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길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북구청하고 합의된 길은 좀 넓은 진입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저쪽에는 강변 해서 좀 활성화되어 있고 이쪽은 되게 좀 약간 외딴지처럼 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학교주차장 부지 엄청 크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입로를 좀 크게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좀 돌려주게 되면 시민들도 이쪽을 좀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좀 하게 되면 진입로를 좀 넓게 하는 것도 북구청에서도 잘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장애 학교를 일반 시민들이 좀 이용하게 되면 학교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좀 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 좀 하고 계신지, 지역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도 이 진입로 확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북구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북구청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확보가 좀 덜 됐는데 그런 북구청에 메리트를 좀 제공해서 같이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룸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 사실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우리가 되게 발 빠르게 직업학교 만드는 것 같은데요. 학교 과가, 제가 얼마 전에도 장애인 엄마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매번 아이들 빵 만드는 거, 매번 아이들 바리스타 하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빵 만드는 거, 바리스타 하는 거, 빵은 사먹으면 된다, 커피도 사먹으면 된다. 이 아이들이 진짜로 취업을 하려면 빵 만들고 바리스타 하는 거는 특별히 뭐 점주나 이런 분들이 의지가 없으면 쓸 일이 정말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것만 하느냐, 원초적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취업을 얘네들이 사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좀 기존에 있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들하고 미팅을 좀 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는지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처음에 학과를 설치, 디자인할 때 학부모님들이나 특수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학과가 바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리스타나 이쪽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장애를 갖고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내 빵 만들어라, 커피만 해라, 이거는 정말 저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6개월만 하면 학원에서 속성으로 해서 자격증까지 다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교과과정에 3년씩이나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더 지금 장애 아이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을 다시 할 시점이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 그런 특수·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성 등을 감안해가지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전문가 의견을 베이스로 해서 학과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제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 도급 방식을 적용해서 최근 2년간 5,000만원 이상의 공사 860건 중 97.9%, 금액으로 2,743억원을 대구 업체와 계약하는 등 언택트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17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와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5억원 미만의 전기·통신·소방 공사에 대해서는 대구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하고 있다고도 하고, 물품 구매에서도 지역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대구지역 제한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가산점을 5점을 적용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대구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3월 20일자로 개정해 대구지역 업체에 정량평가 50점 중 최대 10점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편 신설학교 기자재 구입의 주요 구매대상인 PC, 대형화면 노트북, 전자복사기 등 다수 대구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물품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MAS를 통해 구매하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은 이 경우에도 대구지역의 대리점 유통을 통해 납품하게 하는 등 대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타 지역에 대한 제한입찰과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대구지역 업체를 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불공정시비나 타 지역의 불만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위원님께서 죽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역업체에 대해서 최선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저희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 조달과 관련되는 법령에 준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조그마하게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있기는 있습니다. 대구업체에 대해서만 너무 우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좀 경북 쪽에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지역업체가 도급 및 물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입찰과 의무공동도급방식을 도입하고 물품구매도 5억원 미만은 업체 선정기준을 대구지역으로 제한하고 가산점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의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구매담당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필요한 경비를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 속에 식료품 비용이 있습니다. 식자재 비용. 식자재 비용이 학생들이 풀로 다 왔을 때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비용과 지금 일부 3분의 1 정도 등교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비용 등을 보면 이게 저희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식자재 비용은 더 비싸서 지금 각 학교에서 오히려 급식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는 요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하반기 예산을 당겨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학생 한 끼당 급식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다른데 2,600원 정도로 해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2,670원입니다. 초등학교 부분입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는 3,920원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리고 고등학교는 3,930원이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이 각 학생 한 끼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가 식료품비용이 2,670원 중에서 한 2,200원 정도 든다고 추산하고 저희가 학교 현장에 돈을 내려보내는데 지금 상반기에 3분의 1 등교했을 때 실제 들어가는 식료품비는 200원 정도가 더 나간 게 됩니다. 2,430원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을 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학교에 가가지고 구내식당 급식을 해봤습니다. 사실 급식의 수준이 괜찮아요. 현재도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이 전체 금액이 69억2,700만원이잖아요? 69억2,700만원을 현재 학생들도 만족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게 지금 추가지원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도 이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내년이 되면 이대로 계속 진행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잘 주다가 또 내년 되면 또 떨어지면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개인 생각은 예산이라고 하는 건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많아요. 돈 들 데가. 지금 어떤 학교는 옛날 창호라가지고 바람이 들어오고 춥고 이런 형편 없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차라리 투자해가지고 시설 개선해 줘야지, 안전시설. 왜 이런 데 먹는 데, 집에서 잘 먹잖아요. 학생들 집에서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생깁니다. 다들 잘 먹고 있는데 또 학교에서도 그래봐요. 그리고 또 이게 1인당 끼니당 884원을 일시적으로 더 추가하는 거는 괜히 지금만 추가했다가 또 내년 되면 이거 삭감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입맛을 갑자기 올려놨다가 떨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 예산이 예산규모가 학생들한테는 800원이지만 전체 예산은 69억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9억원을 왜 이번 추경에 올렸는지 그게 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대로 다 쓴다기보다도 저희가 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저희가 마지막,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돈 내려보내고 나서 12월 말에 또 정산을 해서 또 미집행분은 들어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급식 총액 규모는 맞춰진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그런데 학교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같은 우리 아들딸들인데 어떤 학생들은 환경이 좋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냉방도 제대로 안 되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옛날 창호 바람 숭숭 들어오는 추운 겨울에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왜 개선 안 해주고 이런 데 일시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추가로 남는데 지원하는 돈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1학기 때 학생들이 3분의 1 등교도 하고 2분의 1 등교도 하면서 학교 급식비 단가가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10월 이전까지 배분해 놨던 금액에서 추가로 당겨쓴 부분이 있거든요. 있어서 2학기 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이걸 정산하면서 내주려고 보니까 학교에서 약 78~80% 정도가 학교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10% 정도를 보전해 줘야 되는 당면과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걸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줬다가 이게 바로 또 급식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보전해 주는 개념이 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급식비를 한 5% 정도 올렸습니다,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질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커버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돼 있는데 무조건 추가로, 잘 먹고 있는데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모자라는 금액을 보완해 주는 개념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저도 저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급식으로도 사실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저도 사실 학교에 가가지고 한번 먹어봤거든요. 맛이 좋더라고. 예를 들어서 밖에 한 6,000~7,000원짜리 한식 정도 되더라니까. 그 정도로 음식도 깨끗하고 맛도 좋은데 왜 하필 또 한 끼당, 1인당 아니고 한 끼당이죠. 한 끼당 884원인데 884원이 학생 한 끼당이면 별 거 아니지만 전체 금액은 또 69억원이라고 하는 큰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은 차라리 더 시급한 데로 돌려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주신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요. 이번에 저희가 무조건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도 키우는 음식 등으로 해서 저희가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개선 부분은 저희가 5개년 계획 하에서 차근차근 진행해서 공·사립 불문하고 시설 열악한 부분은 저희가 전부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안전 관련 시설 등으로 보강하는 쪽으로 예산 목을 바꿔도 됩니까?

위원님, 이거는 대구시와 우리 공동 부담이고 자체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돌려 쓰지는 못합니다. 급식비로 써야 됩니다.

이 예산 전체에 대구시 예산이 들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 규모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당기는 문제니까요. 예산의 증액 문제라고 안 보셔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코로나가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급식비라는 게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원재료, 자재비도 포함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식재료비도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초기에 코로나로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는 실정이 되고 또 일부 등교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식자재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단가가 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난 9월인가 10월에 하반기에 학생들 등교 관련해가지고 40%를 지급을 하고 나서 학교에 정산을 해보니까 비용이 일부 부족해서, 수업일수가 뒤로 밀리면서 이제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기간이 예년처럼 방학 시점에 끊이지 않고 뒤로 밀렸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급식비가 산정이 되면서 앞에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앞에 40%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뒤에 60%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이 금액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하시지요.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교육복지과장 문송태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10월에 정산해서 지급을 하면서 4/4분기 급식비의 60%를 지원하고 40%는 그 이후에 지원을 저희들이 하면서 정산을 받아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40% 부분하고 그 외에 지금 추가 지원하는 한 7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반영한 돈이 70%입니다. 하반기 급식의 10% 정도 플러스되는 부분이 70억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몇 가지 우리 사업설명서 부분에 표현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보시면 IB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있습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회계연도 시·도분담금 요청 10억원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번역비 절감한 부분이죠?

예. 그렇지요. 번역비 포함해서 저희가 IBO측에 협약해서 나가는 돈 부분이 절감이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시·도분담금 요청이라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애매해서 다음에는 표기하실 때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인성교육 관련해서 추진실적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인성교육체험센터 22개교 4만 1,011명 참여로 돼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한 학교에서 1,800명씩 왔다는 겁니까?

이거는 올해가 아니고 2019년도 실적입니다.

올해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학교 표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인성교육 체험활동 22개교에 전체적으로 4만 명이 온 게 아니고 22개교에서 4,148명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지역연계 인성교육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354개교에서 3만 2,775명이 참석을 했어요.

예.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실적입니다.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보면은 22개교에 4만 1,011명 참석 이렇게 돼있으니까 도대체 한 학교에서 1,800명이나 되는 학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2019년도 실적인데 저희가.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2개교에 인성교육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활용한 학생 수가 4만여 명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다음부터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연계 인성교육 체험학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지역의 서원이나 향교나 이런 데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다음에 표기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께서 계성중학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비가 29억3,000만원이 지금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반납이 된 케이스인데 총사업비가 66억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자부담이 한 10%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 매칭 펀드하고 자부담 10%까지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학교 부담이 한 10%가 되니 설계비용을 학교에서 지금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설계비용 10% 금액을 학교에서 넣고 설계를 했는데 이 자체가 사업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실 때는 재난시설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뉴딜사업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40억원 정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재난시설로 들어가려면 정밀안전진단검사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지금 벌써 설계한다고 한 1억원 정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해주세요. 어차피 학교현장이 10% 부담이니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저는 뭐 계성고등학교, 계성중학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우리 지금 재정결함 부분들 지원하는 걸 보면 전부 선생님들 보험료 내는 그 부분 있죠? 그거 내는 학교는 보면 대구시 내에 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너희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준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잘한 집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사립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재학급 운영지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립학교 영재학급 지원은 기정예산 7억6,300만원 중에서 돈을 못 써서 남은 게 4억5,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 뒤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뭐 별로, 적습니다. 9,600만원 중에서 사립학교는 뭐 쓰고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사립은 영재학급을 잘 운영해서 코로나 시국에 돌렸고 공립은 안 돌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재학급을 현장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공·사립 불문하고 현장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와 안 한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립 나누어서 예산을 감액 처리를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립학교는 잔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공립학교는 이게 50%도 안 돼요. 사립학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립학교는 영재학급을 잘 돌렸고 공립학교는 덜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교육국장님이 설명하시죠.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학급 수가 있습니다. 학급 수가 있는데 그 파이가 전체 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할 수 없었고 또 아이들이 희망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학급을 개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공립 학급에서 그러면 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희망 대비 실제 신청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줄었는데, 사립은 그러면 왜 신청자가 많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됐느냐, 공립은 왜 덜 됐느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잡힌 만큼 잘 돌아갈 수 있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인성 교육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헌 위원님도 늘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이런 교육들이 다 멈춰서 앞으로도 못 하게 되는 게 맞지요?

160페이지입니까? 위원님.

60페이지에.

그냥 60페이지입니까?

예.

인성 파트입니다. 예.

향후에도 올해는 이제 곧 11월, 12월 이러면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거겠죠?

예. 올해는 계획보다 대폭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죠? 지금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인성 교육 중요시해서 다 들어갈 건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예산이 인성 교육 체험 사업 하는 데 한 12억원 정도가 들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 본청 행감했을 때도 언급하고 제가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저한테 피드백이 없으셔서 제가 기사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12억원 정도 인성 교육 체험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고요. 그런데 이게 각 구·군별로 인성 체험하는 게 다시 책정이 되어서 이중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12억원, 이쪽에서 뭐 얼마,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업에 예산이 중복이 되어 있는 거 모르시고 계십니까?

그게 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가요? 위원님. 아니면 구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해요.

아, 일반 자치단체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런데 사업 주체도 똑같아요. 사업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양쪽으로 다 받고 있어요. 모르셨죠? 행정협의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제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구교육감 남편 교육청 추진 사업 개입 의혹”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이런 거 의혹이기 때문에 안 하고 제가 본청 행감 때도 말씀 안 드렸는데 기사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의원 시절 때도 “산업용지 헐값에 매각해라” 외압이 들어와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도 개입 의혹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의혹이라고 보지만 예전부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육청에서도 이 정도의 단도리는 좀 했었어야 되는 거고 제가 본청 감사 때 그렇게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좀 급하게 얘기가 좀 빨리 와서 됐었으면 이런 식의 기사가 이렇게 날 일도 저는 없었다고 보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났길래. 그래서 지금 좀 심각한 문제는요. 일단 예산으로 보면 올해는 이렇게 되어서 안 썼기 때문에 다행인 건데요. 중복 예산 되고 있다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본예산할 때도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시·군·구에서 인성 사업을 다른 걸 하고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확장, 다른 프로그램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훨씬 더 확장성 있게 되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예를 들어 두당 3만원짜리 수업을 하는 친구들인데 양쪽으로 돈을 다 받는데 6만원 가치 이상의 수업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파악 빨리 하셨었어야죠.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시·군·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요. 이게 행정협의회가 이렇게 안 굴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 중심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연 12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약간 좀 불이익을 받거나 본인들 생각만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식의 의혹,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했던 워딩들,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지만 지난 의원 시절부터 남편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불거진 의혹들이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 보좌하시는 분들 책임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행정협의회 잘하셔서 예산 누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런 의혹도 교육청 수장이 지금 자꾸 다음 선거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교육청으로서도 굉장히 마이너스고 교육청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나 저희도 사실은 이게 되게 불편한 요소가 되는 거 맞습니다. 부감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단도리해 주셔야 됩니다. 기사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언질을 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게 뭐 하나 좋을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의혹을 밝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의혹, 오얏나무 밭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단도리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예산 누수 막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 교육이라는 게 학교 교육만으로 지금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역 연계나 혹은 지역의 어떤 대학이나 이런 것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다들 가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도 그렇고, 진로 교육도 그렇고, 직업 교육도 그렇고, 그 외 어떤 창의적 체험도 그렇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경우에서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문화된 교육 과정은 대학과 연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 중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 집행 과정이 서원이나 이런 데 직접 우리가 예산을 나누어서 할당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을 학교로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12~13개 기관의 프로그램을 보고 본인 학교에 맞겠다고 판단되는 그 부분을 신청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서원이나 향교의 어떤 프로그램상 옛날의 어떤 전통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럴 거라고 믿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한번 기사 보셨습니까? “교육감 선거 돕는 조건 사업 참여”, 남편, “문중과 관련돼 선의로 도와”, 강 교육감, “남편과 무관한 사업 해명”, 말이 이렇게 달라지면 이런 예산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워딩 관리도 물론 국장님 몫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구요. 예산 관련해서도 국장님 말씀으로는 각 학교에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의지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교로 내려 주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그 예산이 구·군별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중복돼서 누수되는 예산이 없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복이 되면, 중복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중복된 예산 더블 예산만큼 혜택이 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면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또 여기서 이렇게 할, 좀 덜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더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생들한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거기 강사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기사 내용은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올해.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도 그것을 의혹이라고 생각하지 이 기사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없도록 저희가 더 매끈하고 세련되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사업을 많이 하지는 못 했지만 참가한 학생 중에 한 85~86%는 만족도가 나와서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연계와 교육 자산을 같이 아이들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적 관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만족도, 맞습니다. 만족도 높은데요. 만족도라는 것도 우리가 100%의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도, 그리고 원래부터 50%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당연히 50%구나’ 하고 해서 나오는 만족도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되게 저는 괜찮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기본적으로 그런 만족도에, 사실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한 번 더 들여다보시면, 제가 다른 뭐 밀도 깊은 얘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 더 챙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 인성 교육이 우리 교육의 타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오늘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니까 예산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좀 짚어 주시고. 지금 언론 보도의 기사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의혹이고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에 제3의 기관이라든지 어디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부분은 교육청에서 각별히 좀 앞으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37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활동이 나오는데 감사 활동에 보면 사업 목적에 “공직 사회의 부조리 척결로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밑에 내려가면 “공사·용역·물품 입찰 계약 실시 전 기초 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 변경 증가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혹에 불과하지만 또 이게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청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에 저희가 공직자 청렴도 제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뿐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런 청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구의원도 해 봤고 여러 가지 공직 생활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과거에 구의원 할 때, 부의장 할 때 공용차량을 예를 들어 일요일날 만약에, 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구청장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어떤 청렴한 운전기사는 “휴일날은 공용차량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출근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청렴한 공무원이 있더라고. 그 뒤로부터는 그 어떤, 대구시에도 보면 지금도 그래요. 예식장이나 가 보면 구의 의장들, 구청장들 같이 만나잖아요?

예.

관용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한 80%는 돼요. 한 20%는 안 타고 와요. 자기 개인 차를 타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청렴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육이.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문제예요. 이 기사는 물론 직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교육감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 직원들이 평상시에 잘했더라면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를 않아요.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개인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체적인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청렴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가 많잖아요. 그런 부서에는 사실 청렴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 없지만 아까 말했듯이 공사, 용역, 물품 입찰 그런 관련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히 특단의 청렴 교육을 예를 들어 일반 공무원을 분기별 1회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 1회를 실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단의 어떤 계획을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불만이 이렇게 표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를 포함하는 저희 직원들이 좀 더 겸허한 자세로 현장과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청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의혹이지만 의혹 자체도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의혹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의혹에 대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돌봄 관련해서 급·간식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기준 금액이 1,600원인데 이 1,600원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국장님. 급·간식비 지원 1,600원.

제가 세부 자료라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돌봄 담당 책임자가 누구시죠?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급식비보다는 조금 낮게 적정 금액을 정해서 간식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600원인데 이게 정부 기준 금액인지 제가 일단 한번 여쭤보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 학생들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약간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도 좀 있다는 거를 인식을 먼저 해 주시고요. 왜냐, 지금 우리가 급식비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50원인가 저희가 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급·간식비도 지금 1,600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1,600원이 다 쓰여지는가, 입찰 방식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00원이 적정하다고 하면 1,600원에 맞추는 간식비가 나가고 예산이 잡혀져야 되고 각 학교로 내려가야 되고요. 평균 우리가 다 해 보니까 맨날 1,400원 정도 해서 입찰 다 되고 한 1,400원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하면 1,400원에 맞춰서 예산 주시면 되고 모자라면 2,000원으로 올려서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우리가 1,600원 잡아 놨는데 학교로 내려가 보면 늘 먹는 거를 최저 입찰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 담당자하고 얘기를 다 했다고 하는데도, 작년에도 얘기했다고 하는데도 올해 또 똑같이. 올해 지금도 또 얘기 다 했다고 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최저 낙찰을 해서 1,400원 정도 되는 데가 꽤나 많은 걸로,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준 금액은 1,600원 잡아 놨는데 학교에서 1,400원에 되면 나머지 200원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저는 이게 우리가 아이들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 철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저 입찰을 하는 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메이커 요구르트 먹다가 그다음에 단가 맞추려고 하면 최저 있고 하면 납품하는 데에서는 1,400원 맞추려고 하면 더 싸게 싸게 하는 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600원이 온당하다고 하면 1,600원 해야 되는데 낙찰되는 거 보면 다 1,400원, 기준 단가보다 더 낮아요.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식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낙찰 금액을 낮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양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그러니까 국장님,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하고도 얘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입찰을 시작했어요. 다 한 건 아니에요. 시작하고 있는데 낙찰금액이 1,400원, 기준 금액 무조건 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나라장터 기준으로 하면 업체 선정하는데 보면 일단 서류 통과 80점 이상 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이게 만약에 1,600원인데 1,400원으로 된다면 200원을 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200원을 별도로 더 집행해야 되는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었고요.

이걸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받은 돈을 학교에서 별도로 그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1,600원 기준 금액을 잡아 놓고 학교에서 1,400원 낙찰을 해버리면 200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나라장터에서 기본적으로 입찰하시는 분들은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서류 전형에서 80점 넘는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관심을 줘야 되는지, 양질의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아이들한테 납품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예요, 업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무조건 최저 입찰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600원 기준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줘야지. 더 주지는, 더 좋은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지는 못해도, 사실 인천 참사나 이런 것 보셨지 않습니까? 간식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복안을 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 이 간식비는 지금 입찰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학교나 긴급 돌봄 학생이 한두 명일 경우에 입찰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단위로 판단해서 들어가는 문제고 이게 1,600원이라고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이하로 집행될 경우에는 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하면 단가를 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특정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두 명 있는 데는 할 수 없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거기는 1,600원 금액이 모자랄 것입니다. 간식을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살려면. 빵 하나 우유 하나 사기도 버거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좀 규모가 되는 데, 입찰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제가 서류를 놓고 와서 정확하게 몇 군데 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입찰을 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 입찰하는 이런 방식은 간식에 있어서는 좀 옳지 않다.

저도 지금 먹는 문제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또는 무조건 입찰을 붙여서 최저가로 하는 이런 식의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확인해 보면 저희가 2단계, 이 부분은 먹는 음식이니까 2단계 입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문제 없다니깐요. 2단계 입찰하는 것도. 왜냐하면 나라장터에 입찰하시는 분들은 거기 서류상 평가해서 80점 이상 되는 사람들, 거기 입찰하시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통과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최종의 최저 입찰해서 결과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입찰을 하는 거 기준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도 상관 없지만 기준 금액보다 낮게 최저 입찰하는 건 간식에 있어서는 온당치 않은 게 아닌가, 정말 이게 맞다면.

예. 위원님 말씀은 어쨌거나 애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1,600원 하는데 1,400원 하면 질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질 평가를 한 후에 가격 입찰을 한다든지 등에 대한, 저희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확인해서.

최저 입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 입찰 기준을 교육청에서 좀 바꿔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기준 금액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자, 맛있는 요구르트 A사가 있다, 이것을 먹다가 갑자기 또 올해 입찰했는데 1,400원으로 낮춰버리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불량 식품 같은 그런 음료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누굴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니까 방식의 문제를.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사, 그러면 지원 금액 1,600원이 온당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가격만으로 보지 않고 질까지 같이 하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좀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예.

국장님이나 교육감님 믿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운영비 조기 교부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 2월분 학교운영비를 조기 지급하는데 19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지방재정법 제7조에 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진작에 이렇게 해 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번에 처음 이걸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학교 회계연도하고 저희 교부금 회계연도를 같이 저희가 검토한 결과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올해 이렇게 해서 1, 2월로 넘어가, 당겨서 쓰면 내년에도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상황은 예산 불용 부분들이, 미집행 부분들 워낙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바로 다 불용 처리해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기보다는 이것을 또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만 저희가 집행 실적 95%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감교부가 됩니다, 내년부터. 2022년도부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내년에도 같은 시스템으로 해야지 또 내년에는 다시 원복해서 10개월 치만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거의 모든, 아까 인성 프로그램 포함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면대면 사업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게 되면 저희가 집행률 95%를 못 맞추게 되어서 2025년도 17개 시·도 교육청 교부금 편성 때 저희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페널티를 받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아니,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년 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올해 불용액이 많아서 미리 내년 1, 2월 치를 선지급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그러면 얼마나 잡습니까? 10개월 치만 잡습니까?

10개월 치만 잡습니다.

10개월 치만 잡고 그러면 그다음 예산부터는 다시 기존에 하던 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어쨌거나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올해만큼은 심각하지 않을 걸로 보고 정상적으로 사업들이 집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그러면 197억원을 안 잡았을 경우에 페널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적어도 한 150억원 정도가 저희가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197억원을 안 잡았는데 150억원 페널티를 받는다고요?

아니요. 150억원 정도, 최소한 저희가 볼 때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 그러니까 100억원 정도 타 시·도보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불이익 받는 것 등을 포함하면 100억원이 넘었을 걸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학교 운영비로 잡았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월 16일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목표 달성하지 못한 차액이 퍼센티지로는 18%, 금액은 6,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 때 설명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 부분을 엄청 압축적으로 집행한 결과 이월액이 예전의 한 2,000억원보다도 엄청 줄어든 1,100억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지금 8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와중에도요. 그런데 저희가 850억원을 넘어서면 바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라든지 예산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용액 많이 남았다고 올해는 당겨가지고 두 달 치를 먼저 써버리고 내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내년에도, 지금 우리 취지가 이렇지 않습니까? 조기 집행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힘드니까 이 부분을 선집행을 해갖고 교육청도 페널티를 안 받아서 좋고 지역사회도 이 예산을 가지고 미리 집행을 해가지고 지역사회도 잘 돌아가는 데 기여를 하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시면 내년에 예산 잡을 때도 이걸 12달로 해갖고 미리 당겨서 하는 게 맞죠.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미리 쓴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은 미리 선교부를 하지만.

아니, 교부를 하는데.

학교현장은 바로 내년도 1, 2월에 쓰는 돈인데 이게 편성상의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맞으나 학교가 2월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선교부를 한다는 차원으로 예산을 당겨 배정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라는 게 해마다 많이 늘지 않습니까? 불용액 때문에 많이 지적을 받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의 교부금 페널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감안을 해갖고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이렇게 진행되면 내년에도 선교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일관성 있게 계속 쭉 가셔야지, 하다가 올해는 이렇게 해갖고 두 달 선교부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원점으로 가가지고 다시 1월부터 교부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일관성 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제는 내년에는 우리 국민의 희망사항입니다마는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집행된다면 올해만큼 197억원 정도의 여유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년에도 당겨서 배정하는 식으로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도라는 게 오다가 한번 바꿨는데 그거를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신규편성 예산에서,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안전용품 지원 관련 예산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7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안전용품 지원 해서 공·사립유치원에 안전모, 안전조끼 등 어린이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주겠다 이래서 총 3만 5,000명 대상으로 3만원씩 해서 돈 10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진행하게 된 취지하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가 우리 어린 아기들이 체험현장에 나갈 때 사용하는 차량에 안전벨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제품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그걸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체험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 이렇게 노란 조끼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모의 경우에도 사립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시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안전모를 저희가 애들한테 씌우는 연습도 하고 필요할 때는 바로 쓰게 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유아들에게 이렇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지급하는 일은 저희가 타 시·도보다도 아주 많이 배려해서 처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작년에 경북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하고 유치원 관련해서, 요즘은 민식이법이 시행돼서 학교 주변에 카메라가 다 있고 이렇게 케어가 되고 있지만 작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학생들 가방에다가 30km 이래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커버를 씌워갖고 진행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한두 번 하다가 다 없어졌거든요. 예산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이 안전모하고 안전조끼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학생들 체험활동을 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학생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애들이 한 100명 있으면 걔들이 체험활동을 한 유치원에서 100명 다 나갑니까?

다 나가지는 않고 반으로 나가든 그룹으로 나가게 될 건데 그때마다 안전조끼하고 다 착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걸 체험을 하는데, 그러면 안전조끼를 한 100명 있으면 반이 5개 있으면 여유분을 보급을 한 3개 반을 하고 나머지를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되는 거지, 이게 3만 5,000명한테 3만원짜리 다 해주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과장한테 답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유특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안전용품에 대한 필요성은 올해부터 있었던 요구는 아니고 이미 현장에서 유아에 대한 안전용품은 꾸준히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장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안전모와 안전조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리가 일단 수렴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돌려서 쓰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재난대피훈련이나 안전훈련을 할 때는 동시에 다 나가게 됩니다. 그때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교육이 가능하지만 유아들은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안전모를 쓰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가장 교육적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바쁘면 책이라든지 이런 용품이라도 아이들이 덮어쓰고 나갈 수도 있는데 유아의 경우에는 놀이도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체 물품, 안전용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리면 애들이 자동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답니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안전조끼 같은 것도 필요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장에서 150명, 200명씩 이렇게 되는 유치원에 보관할 데도 없대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코로나 시대의 방역물품만큼 재난안전용품은 하시라도 언제라도 필요한 용품이기는 한데 코로나 시대를 감안한다면 소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개인물품으로 훈련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장의 요구에 의하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우리가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전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여기 보면 지진피해라든지 안전조끼, 안전모 지급해서 교육활동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만약에 나면 안 되겠지만 있었는데 언제 그 안전모 찾아서 쓰고 그렇게 합니까? 애들 계속 유치원 들어가면 안전모 쓰고 안전조끼 입고 이렇게 교육 받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의 경우에는 교육을 하거나 예방 차원에서의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에는 이 사고는 일어나면 95% 중상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유아에서부터 조기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었는데 이 유치원 학생이 일요일날 킥보드를 타다가 실제로 중상을 입어서 머리에 뇌손상을 입는 걸 제가 목격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유아들부터 조기교육을 해서 안전모라든지 이런 예방 차원의 어떤 안전 예방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헌 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송영헌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배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주신 말씀 부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때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배성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2월 3일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수능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수험생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