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여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동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 3개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금년도 전 동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이원화 되어 있던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과,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기능 우선순위 조정,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확대, 안 제7조 위원 자격 18세 하향 및 외국민 주민 참여 개방, 안 제8조 위원 모집 홍보규정 신설, 안 제22조 위원의 해촉시 처리과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 평생학습의 주민자치회 운영, 배달강좌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업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배달강좌 및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조, 제18조의3, 제18조의4에 명시하였고, 지역 정체성 함양·애향심 고취를 위한 역사 문화 교육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교육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제3조에 신설하였으며, 주민자치 활동 촉진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동 평생학습의 주민자치회 운영의 근거 규정을 제18조2에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1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에 배달강좌 수강료 기준을 신설하여 배달강좌 수강료 징수 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단장의 임무, 안 제6조 실무팀의 편성, 안 제7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시 고려할 사항, 안 제8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0년 대덕구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실시함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가 운영토록 하여 실질적인 풀뿌리자치를 구현하고, 주체적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 운영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의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등 시설 사용료 수익금을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하는 주민자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대덕구 주민자치회의 기본 토대를 탄탄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금강로하스타워 1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구 재정 부담 경감과 시설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누락 없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비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사용료 감면조항 중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를 빠짐없이 포함하여 개정하며, 별표3에 시설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강로하스타워 1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에 의거, 금강로하스타워 1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 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금강로하스타워 1의 2층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청수상 레포츠센터와 통합 체육시설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향후 민간위탁 절차는 관련 법령과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 적격자 심사결정, 위탁 관리 운영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이용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해 7월에서 12월 중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2020년 7월 및 9월 재산세를 감면하고, 중복감면 배제 및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7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중리동 388-17번지 일원에 문화·체육 생활편의 복합시설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상 3층으로 구성된 건축물로 사업비는 40억원이며, 현재 국비 6억 5,000만원, 시비 및 구비 각 5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2022년도까지 추가확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변경 건립입니다. 석봉동 774번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을 아우르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은 기존 사업보다 사업비 7,000만원이 증가하여 건축용도 추가 및 지상 1층에 커뮤니티센터 대신 로컬 푸드 직매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입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정동 727번지 일원에 창업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토지 14필지를 취득하고 건물 7동을 신축·증축 및 리모델링 하였고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상생하우스와 창의공작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신탄진동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입니다. 신탄진동 120-1번지 일원에 신탄진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3층 ~ 지상17층 건물 신축 예정이며, 사업비 총 337억원으로 건물 내 노후 행정복지센터, 창업 지원 공간 및 청년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새여울 커뮤니티 조성 입니다. 신탄진동 137-5번지 일원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83억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부터 지상3층 건물이며, 주차장·체력 단력실·문화 및 공동체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육아 종합 지원센터 조성 입니다.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에 지역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육아방, 여성 친화 커뮤니티 공간 등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물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구.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기부채납 예정부지에 총 37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육아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실습공간 조성입니다. 신탄진동 142-10번지 내 공가 부지를 매입하여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인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지원하는 건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8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3층 건물에 창업실습공간 20호로 조성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