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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삼남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4

이삼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수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삼남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수탁기관 사무처리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는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공증의무 절차를 삭제하고, 안 제20조는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청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운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역서점과의 협력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까지는 지역서점의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오동환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동환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오동환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환

오동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오동환 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경수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인해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오동환부위원장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동환

오동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경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3

속개 10:3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경수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부위원장, 이경수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수

이경수위원장

오동환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0:32

속개 10:4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5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 용어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박승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대덕구 사회적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활성화 사무를 사회적경제 전문조직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경영지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교육훈련, 사회적경제홍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조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할수록 전문적 역량을 갖춘 지원이 필수적이며 더불어 주민, 기업, 교육, 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내실있는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중 궁금한 사항은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미경

서미경위원

동의안을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일단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
미경

서미경위원

위탁 후에 100% 거기 맡기기만 하실 겁니까?
승원

박승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할 겁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거 뿐이 아니고 그동안에 민간위탁이라든가 보면은 우리 구에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일부 있었거든요. 수탁기관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할 것은 물론 위탁후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승원

박승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맞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제가 질의이기 이전에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수탁기관 선정할 때 제일 투명하게 하시고 위탁 후에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바뻐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함께 협의하고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보다 우리 구가 더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과가 있듯이. 제가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충분한 협의와 같이 함께 노력해서 발전되는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새로운대덕추진단장

위원님 말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택

정여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동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 3개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금년도 전 동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이원화 되어 있던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과,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기능 우선순위 조정,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확대, 안 제7조 위원 자격 18세 하향 및 외국민 주민 참여 개방, 안 제8조 위원 모집 홍보규정 신설, 안 제22조 위원의 해촉시 처리과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 평생학습의 주민자치회 운영, 배달강좌제,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업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배달강좌 및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조, 제18조의3, 제18조의4에 명시하였고, 지역 정체성 함양·애향심 고취를 위한 역사 문화 교육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생교육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제3조에 신설하였으며, 주민자치 활동 촉진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동 평생학습의 주민자치회 운영의 근거 규정을 제18조2에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1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에 배달강좌 수강료 기준을 신설하여 배달강좌 수강료 징수 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단장의 임무, 안 제6조 실무팀의 편성, 안 제7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시 고려할 사항, 안 제8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0년 대덕구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실시함에 따라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가 운영토록 하여 실질적인 풀뿌리자치를 구현하고, 주체적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 운영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의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등 시설 사용료 수익금을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하는 주민자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대덕구 주민자치회의 기본 토대를 탄탄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금강로하스타워 1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구 재정 부담 경감과 시설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누락 없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비하고,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사용료 감면조항 중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를 빠짐없이 포함하여 개정하며, 별표3에 시설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강로하스타워 1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에 의거, 금강로하스타워 1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적 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금강로하스타워 1의 2층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청수상 레포츠센터와 통합 체육시설 민간위탁을 통한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향후 민간위탁 절차는 관련 법령과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 적격자 심사결정, 위탁 관리 운영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이용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해 7월에서 12월 중에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2020년 7월 및 9월 재산세를 감면하고, 중복감면 배제 및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7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중리동 388-17번지 일원에 문화·체육 생활편의 복합시설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상 3층으로 구성된 건축물로 사업비는 40억원이며, 현재 국비 6억 5,000만원, 시비 및 구비 각 5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2022년도까지 추가확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변경 건립입니다. 석봉동 774번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을 아우르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은 기존 사업보다 사업비 7,000만원이 증가하여 건축용도 추가 및 지상 1층에 커뮤니티센터 대신 로컬 푸드 직매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입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정동 727번지 일원에 창업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토지 14필지를 취득하고 건물 7동을 신축·증축 및 리모델링 하였고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상생하우스와 창의공작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신탄진동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입니다. 신탄진동 120-1번지 일원에 신탄진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을 복합 개발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3층 ~ 지상17층 건물 신축 예정이며, 사업비 총 337억원으로 건물 내 노후 행정복지센터, 창업 지원 공간 및 청년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새여울 커뮤니티 조성 입니다. 신탄진동 137-5번지 일원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83억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부터 지상3층 건물이며, 주차장·체력 단력실·문화 및 공동체 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육아 종합 지원센터 조성 입니다.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에 지역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육아방, 여성 친화 커뮤니티 공간 등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물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구.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기부채납 예정부지에 총 37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육아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실습공간 조성입니다. 신탄진동 142-10번지 내 공가 부지를 매입하여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인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지원하는 건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8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3층 건물에 창업실습공간 20호로 조성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동환

오동환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 이제 볼 수 없어서 마음이 좀 아픈데요.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자료 준비 잘해주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관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담고있지 않은데 이유를 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자치지원관제도는 저희 구의 방침이기 보다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자치지원관의 예산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시에서 처음에 그 제도를 신설할때 2019년도에 “2년을 지원한다” 이렇게 받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은 담지를 않았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내용을 삽입할 수는 없는지,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올해가 되면은 1단계 분들은 전부 마무리를 짓구요. 그리고 2단계 채용하신 분들도 내년이면 임기가 다 끝납니다. 그 부분은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례에 담을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자치위원 제19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내용 잘 아시죠?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동환

오동환위원

지난 4·15총선 그 전후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선거개입에 특정정당 도와주기, 청장님 홍보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징계받은 위원님들이 계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지난 지방선거때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해서 직접적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내지 주의를 받으신 분들은 두 분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저희들이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선관위를 통했기 때문에 경고의 정도는 어떤지 모르지만요. 두 분이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지금도 청장님 홍보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다른 징계 방법이 없나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지금 청장님을 홍보한다고 하는 부분이나 다른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한테 어떤 신고 내지는 제보, 기타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선관위와 같은 정확한 부분들이 제보가 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한다든가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네, 그러면 제가 차후에 제보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동환

오동환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도 선거에 개입할 경우 이대로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추궁은 할 것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구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두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5조 운영, 타 단체 회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갈등과 상호불만 요인해소에 관심을 기울여주시어 상호상생협조관계에 힘써주시길 바라구요. 제25조 시설 및 프로그램, 나열된 사업보다는 동별 특화된 사업으로 한, 두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 바라겠습니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위원님께서 당부해주신 주민자치회와 동 자생단체간의 협조 내지는 협업의 그런 문화를 더욱 더 당겨가도록 하구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됐는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해주신 동별로 특화된 주미자치회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강사선정까지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고맙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미경

서미경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범실시했던 주민자치회 선두동이 있죠? 우리 주민자치회가 정착을 하려면 조례안 정비부터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니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선두동이 있죠? 송촌동, 덕암동, 중리동, 그 3개동의 주민자치회장님이라든가 무지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회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반영을 해서 여기 항이나 조에 넣으신게 있는지,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주민자치회원들의 의견은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되어 있구요. 또 주민자치회장과 우리 상임위 행자위와 저희 구와 또 코로나 때문에 민·관·정 정기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연 4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채널들이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 가능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채널을 여쭙는게 아니구요. 여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조례안에 전부개정안에 그런 의견들을 정비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의견을 담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꼭 항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조례목적에 써놓으시고 안 넣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조례에 꼭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기타 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우리 행정에 있어서 뭐든지 구두상으로는 힘을 못받아요. 아시다시피. 기록이 되어야, 조례안이나 국회에서는 법안으로 또 만들어놔야 그게 효력을 받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두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들리는데요. 그리고 인원 증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입니까? 인원 증원, 30~50명이하, 이 내용도 현장의 의견입니까?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20명을 최소로 했을 때 분과 구성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분과가 12개동에 41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명으로 했을 때는 2~3개정도밖에 구성이 안됩니다. 최소인원이 되면은. 그래서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중심으로해서 최소 인원을 30명정도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본위원이 지역구는 물론이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러 동마다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은 뭐냐면 인원 증원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조에 보니까 사무국설치 라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사무국장님 T/O가 의견이 나왔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런 의견은 접수가 안됐습니까?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송촌동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동이 다 사무국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구요. 송촌동의 이제현회장님께서는 송촌동 주민자치의 업무라든가 그런 위상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최고 많구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하면 좋겠다, 사무국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사무국 설치를 둘 수는 있지만 반드시 사무국을 두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더 두고 인건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조례상으로는 놔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력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물 흐르듯이 탄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어떻게 조례안으로 정해서 운영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제현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안 받았습니다. 사무국장 체제로 가는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난번 공청회 하셨죠?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 공청회하기전에 의회에 와서 물론 행자위 위원님들께라도 한다고 말씀해주신적 있습니까?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만약에 제가 그것을 걸렀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불찰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물론 행감에서 질의할 내용이지만 지금 주민자치회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때 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공청회 내용보고. 어떤 의견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선두동 3개동이 있는데 3개동이 어떤 발표 조금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9개동 출발하는 주민자치회 부회장님이나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떨린다, 그리고 두렵다,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공청회 프로그램을 넣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냥 단순히 안(案)가지고 설명하다 끝난 느낌이거든요. 의견을 좀 우리 행자위원님 세 분이 있으니까 의견을 드려서 이렇게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처음 실시하는거잖아요. 대전중에서도. 우리구가. 그러면 충분히 어떤 사업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뭘하든 우리 의회 의견도, 의회에서도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들어서라도 좀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러 오신다고 해놓고 안오셨죠? 그날 기억 안나십니까, 행사장에서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그 기억은 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오늘 왜 안오셨어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래서 뭐든지 어떤 조례안이든 할 때는 충분히 검토, 검토는 집행부만 하는게 검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의견을 여기다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커뮤니가 이루어진 다음에 항을 넣든, 조를 넣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공감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앞으로 잘 참고하시고 우리 과장님 행감때 출석하십니까?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출석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행감때 이어가도록 하겠구요. 잘 정비를 해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특히, 3개동 열심히 해오셨어요, 아시죠? 선두동. 지금 시범실시 대비해서 다시 전부 개정 하시는거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셔야 돼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출품도시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송촌동은 대전시를 대표해서 주민자치 분야에 1차 심사하고 2차 인터뷰가 있었구요. 저희 제도정착 분야에서는 대덕구가 대전시를 대표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는 안했지만 특히, 송촌동에서 이제현회장과 박은숙 부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죠. 공모사업도 또 참여해서 하고 계시고.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맞춰줘야 돼요. 주민자치회장님이나 회원들만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우리 구에서도 거기 대응하는 대책과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참고해주십시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미경

서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민창기과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조 3항 입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조례 사항에는 우리 선출직 위원들이 해당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의회와의 관계가 오히려 서로 협치하면서 서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장은. 그래야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고충을 알 수도 있고, 주민분들도 우리 의회의 역할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33조 3항에는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동 주민자치회에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긴한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싶은 점은 단지 출석해서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런것 보다는 같은 테두리 범주내에서 선거구에 한해서 선출직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자문위원으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제도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되는 의원님들께서 조문의 규정이 있든 없든 당연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해 가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안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표준조례안을 말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주민자치회와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충분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컨설팅이라든가 심도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각자 영역이 있는것 보다도 주민자치회에 밀접하게 서로 상의하면서 협조해나가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를 하구요. 당연히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지키는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든 선출직 의원들은 해당 선거구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같이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보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안건토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1:43

속개 11:4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조정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올리신 원안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덕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로하스타워 1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미경

서미경위원

네, 서미경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민선6기때 문화체육과에 계셨었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미경

서미경위원

그때 수상레포츠 처음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반대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금 한 몇년 했죠? 수상레포츠 관련해서?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대청수상레포츠센터가 2014년도에 민간위탁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수상레포츠가 몇 년 운영을 했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6년째 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지금 적자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왜 적자가 발생이 되냐면 사실 대청수상레포츠센터는 여름철 한철만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운영미비점을 찾은게 몇 가지가 있을거 같은데,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건 뭐냐면 한 건물에 지상에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구요. 지하에는 대청수상레포츠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한 건물에 서로 다른 업종으로 인해서 그에 맞는 콘텐츠개발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는 지상하고 지하하고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콘텐츠개발이 가능하구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업체 공고시 그런 우수한 제안들을 선정해서 추진한다면 그전보다는 아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콘텐츠개발하는건 참 좋습니다.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그렇지만 그때 반대했던 이유,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수상레포츠에 대해서.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용은 저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아직까지 못하는건, 지금 자리에 오신지가 시간이 얼마나 됐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상레포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댐에서 수상레포츠를 하기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미경

서미경위원

그래서 위험도는 인지를 해서 그때 반대를 했던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했는데 위험한 레포츠를 하면서 적자인데 왜 지금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국비 싸움을 해가지고 커피숍하고 홍보전시관은 아마 건축과에서 20억을 국비지원받아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대청수상레포츠센터는 10억정도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성한 것으로,
미경

서미경위원

국비를 여쭙는게 아니구요. 위험한 수상레포츠 적자를 봐가면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을 이유가,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왜냐하면 국비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미경

서미경위원

국비는 혈세 아닙니까? 왜 자꾸,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은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국비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똑같은 혈세입니다. 국비니까 마음대로 사업을 해도 되고 그런 취지이십니까?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러면 자꾸 국비를 얘기하세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거지. 이거 지금 수상레포츠 하시겠다는 거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같이 묶어서 체육시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운영을 해봐서 이게 아니면,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났는데, 더군다나 위험한 수상레포츠인데 왜 자꾸 운영을 한다고 민간위탁을 하든 안하든을 떠나서,
여택

정여택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검토한 로하스타워1이 2층에 사용수익가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서 지금 이제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묶어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는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폭우로 인해서 그것을 운영을 못했고, 이분들도 그동안 이것을 맡아서 적자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로하스타워1의 2층까지 묶어서 민간위탁을 줄때는 보다 나은 지금 말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면 이분들이 그동안 적자운영 한 것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게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차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그러면 콘텐츠개발하시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청수상레포츠센터는 여름철 한 철만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은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상에 커피숍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콘텐츠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운영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다양한 콘텐츠개발이 쉽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지금 그런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한번 더 믿을테니까요 콘텐츠개발 잘 하셔서, 여름철만 운영해서 적자본다고 하시는데 그것까지 보완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위원

맨날 적자소리 듣지 마시고.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경

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상레포츠시설이 한 6년여간 운영이 되어왔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간 안전사고가 있었을까요?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안전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사실 계절적인 요인이 적자요인도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저도 누차 집행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상의를 드릴때 수상레포츠하고 로하스타워1 커피숍하고는 운영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따로 운영하는 체제였잖아요.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수

이경수위원장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웠었어요. 물론 어느 부분이 적자고 흑자고 이것을 떠나서 한 사업자가 같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실 두 콘텐츠 통합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로하스캠핑장이나 기타 산호빛공원의 수영장이나 다 포괄적으로 큰 업체에서 더 투자를 하고 콘텐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더 대덕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동

전해동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로하스타워 1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안1) 중리근린공원 복합문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2)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3)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4)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5) 신탄진 도시재생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6) 신탄진 도시재생 창업실습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7) 신탄진 도시재생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