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입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 신청방법과 요건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목상점가가 지정을 받으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대덕구 관에서 또 재정을 조금 보상받을 수도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곳에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 최초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보면 5페이지 보면 7조에 1항에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2,000㎡ 안에 30개가 예를 들어서, 넘는다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못 들어간 상인들은 다른 또 이렇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2,000㎡면 600평 되잖아요. 600평 안에 상가가 30개 이상 넘을 수도 있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 30개 안에 나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른 소상공인 그 협회로 다시 들어갈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이 조례 규정상은 30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그 부분이 전부 다 상점가로 들어갑니다.

아, 30개 이상이 있으면 거기를 지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이 지금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가 중리행복거리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간담회를 거쳤던 비래동특화거리 그 2개가 일단은 신청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부 다 행정가거리로 그러니까 30개 이상이 되면 그 주변도 전부 다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0점포 이상이면 거리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리가.

예,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재원 그쪽으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운영이 되려면 지금 상인회, 전통사인회 같은 데 보면 회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모범적인 회칙을 잘 받아서 그 회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특히 발의하셨으니까 의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정말 경제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이 골목상권 상점가 살리기 하는데 있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려야 하므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수연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수연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박은희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로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희의원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복구비 지원사항 보완 및 관련 규정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조문 내용 정비에 대하여 안 제2조 및 안 제7조는 관련 규정 명칭 정비에 대하여 안 제7조 조항 3항은 복구비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 심사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은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대전 5개구에서 재단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 진흥재단과 관련돼서 재단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대덕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없습니다.

충청권에서도 관련 재단이 있나요? 충청권도 없죠?

재단과 관련돼서 규모나 어떤 업무 형식을 규모 면에서 차이나는 부분 뭐 그런 유사한 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재단 하여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대덕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재단이 충청권, 대전에는 없죠?

예, 저희와 같은 어떤 규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여군에.

부여군에?

예, 충청권에 부여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냥 상권활성화재단?

예.

부여군에.

그러니까 규모나 이런 어떤 조직 형태 그런 부분은 저희 재단이랑도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사업자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사실 대덕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진흥재단을 꼭 설립하려는 이유가 뭐에요?

경제진흥재단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대덕구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나 현재 정부에서 그린뉴딜과 관련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정부 정책이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을 저희 대덕구가 반영을 하려면 저희의 행정적인 수요가 자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덕구에는 1,250여 개의 기업이 있고요.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땐 한 40%가 대덕구 내에 있습니다. 산단도 2개가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 대덕구에서 기업 지원하는 정책적인 업무는 그런 업무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 지금 그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 과에 노사상생팀인데 그쪽에서 저희가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2명이 하는 업무가 공장등록이나 1인 통신판매업 등 단순한 민원처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 지역 내의 어떤 기업이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하고 지역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 정책적인 업무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정책적인 업무를 앞으로는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진흥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여러 장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이 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 정책적인 업무가 새롭게 추가된다는 그런 걸 강화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기업인들께서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다가 민원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업인들 네트워크 하는데 물론 기업인들 스스로 네트워크를 하면 좋은데 이게 연속성도 그렇고 참여하는 범위도 기업인들이 네트워크 하면 기업인들만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하는 그런 취지나 목적이 친목이나 어떤 그런 기업인들 자체의 어떤 목적보다는 기업을 영유하면서 필요로 하는 어떤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어떻든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대전에는 대덕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연구기관 그분들도 참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업을 하다보면 환경이나 소방, 경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네트워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대덕구를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그렇게 딱 튀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더스포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 25분 왔다갔다 하는데요. 저는 진흥재단을 하게 되면 그분들 뿐만 아니고 저희 대덕구에 100...1,250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크게 업종별로 보면 9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좀 규모 있는 데로 따지면 4개, 5개 정도 규모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 건지 어떤 도움을 기업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 기업까지 다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에도 어떻게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진흥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그런 정부의 정책 그런 부분이 저희 모든 기업한테 물줄기를 타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1,250...1,260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 자체로 네트워크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사업을 해 가지고 1,260여 개 기업 전부 다 저희가 업종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희 진흥재단에 모시면 나중에 네트워크가 잘 되면 대덕특구의 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있는 어떤 그분들이랑 물론 모임체도 전체 모일 수도 있고, 업종별로 분업화해서 네트워크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전혀 기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정동공동기관 구축사업이랑 일자리창출은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력을 이끄는...이런 업무를 이끌어나가는 인력을 공무원을 좀 충원을 해서 그런 업무, 정책적인 업무도 추진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했던 그런 요구사항도 반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에 있어서...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대덕구에서 내년까지 대덕구복지재단, 대덕문화관광재단, 경제진흥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제가 이제 재단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건 굳이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대덕구에 주요 현안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같은 시기에 재단출연금도 있고, 나중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추후에 운영비도 들어갈텐데 그런 재단을 3개씩이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단 경제진흥재단 하나를 놓고 볼 것도 아니고 진짜 시급하게 출연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있었나 궁금하고요. 좀전에 공무원 충원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 지방공무원을 대폭 증원했어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 2020년 10월 1일 보니까 인구는 17만 5,844명이고, 2017년 민선 6기 동시기보다는 1만 1,456명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공무원은 89명, 또 다른 공무직 직원은 32명이 증원됐어요. 그런데도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동 자치지원관 12명도 지원해요. 또 센터가 10개인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에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대덕구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청권이나 다른 구에서는 전혀 대전의 자치구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이런 재단,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 어려워요. 이런 재단을 3개씩이나 구에서 만든다고 그래요. 대덕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사실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혁신도시 지정돼 가지고 연축동행정타운 사업 진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보니까 구청사 짓는데 1,200억원이 이번에 소요돼요. 한 500억원이 증가됐더라고요. 또 330억원이 소요되는 복합커뮤니센터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내년에 한번에 이렇게 재단을 3개씩이나 세워 가지고 또 여기 들어가는 인원들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또 예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 본 위원의 생각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덕구에서 꼭 필요한 이런 주요 현안사업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을 봐가면서 재정상태도 한번 고려해 보고 또 민선 8기까지도 고려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좀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현안사업이 대덕구에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최근에 연축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발표도 나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난제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추진할텐데 지금 재단이 복지재단도 얘기가 나오고 건강재단도 얘기가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경제진흥재단 같으면 저희가 대전산단, 대덕산단 이렇게 통해서 대전 쪽에 어떻게 보면 공장의 거의 절반을 이쪽에서 하고 있는 있는데 저희 대덕구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거에 비하면 정말 그리고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의원님들도 당연히 만나시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도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서로 교류도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정보교류나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일만 주로 하다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쪽에서 이뤄지는 이런 부분을 사실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런 거 했었으면 나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됐을텐데.’ 이미 시기가 지나서 나중에 알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더스포럼이라고 해서 기업인들 몇 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민간인이 같이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지역기업인들이 좀 안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살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도 이제 아주 작게라도 출발을 좀 하는 것이 저희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기업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그런 필요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삼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덕구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1, 2공단, 3, 4공단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1, 2공단에도 직원이 한 5, 6명 정도 되고 3, 4공단에도 7, 8명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사장을 포함해서. 그러면 1, 2공단하고 3, 4공단을 제외하고 대덕구를 벗어난 데가 상서·평촌지구 밖에 없어.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오정동 쪽 좀 많이 있습니다.

오정동 쪽이야 그분들이 과연 직원들을 몇 명을 데리고 있겠어요? 10명 이하거든요, 거의가.

예, 맞습니다.

많은데가 상서·평촌도 마찬가지에요. 많은 데가 15명 이내에요. 그런 분들이 과연 지금 얘기했듯이 공무원들한테 뭐를 우리 중앙산업에서...중앙에서 사업을 따겠다,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좀 논하자. 이런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기존 대덕구 안에 있는 기업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상대 안 해요. 여기 직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먹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공무원을 더 늘리고 또 이렇게 하자? 글쎄요, 저는 퀘스천마크입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오정동이나 죽 보면 평균 인력이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인력이 아닌데요. 소규모다 보니까 이런 기업의 R&D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기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요. 그쪽 설문조사 보면 네트워크를 희망하는 부분이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그런 것도 필요로 하다고 하는 설문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별기업에 대한 R&D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오정동 공동기반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개별 기업 단위로 R&D도 있지만 그런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기반 구축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오정동 공동기반 구축사업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조그만 공장을 갖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걸 우리가 그걸 어드바이스를 해서 받아서 뭐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요, 지금 공무원들 앉아서 하시는 얘기에요. 현장에서 현장 돌아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걸 받아가겠다 글쎄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은요. 공단사무실에 하는 역할하고 재단에서 하는 역할하고는 구분이 좀 필요하고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거기 정신없이 돌아간다면 모르지만 그런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고 점차적으로 경기가 다운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활로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보강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른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더군다나 인더스포럼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주로 그런 얘기에요. 그런 쪽에서 기업인들 간에 어떤 교류나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각종 그리고 연구단지 쪽에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것도 공단 쪽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오고 요즘 또 특히나 에너지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런 쪽에 관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해야 될 부분들이 역할을 그만큼 행정이 뒷받침되면서 선도적으로 기업인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고 옆에서 보좌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인력만 가지고 지금 상태로만 가지면 그게 실제 그렇게 구현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춰 주면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 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학연이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하다보면 뭔가 지역에 침체돼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3명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경우에 제일 먼저 기업인들이 왜 와서 뭐를 요구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와서 얘기할게 뭐일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생각하실 때는? 미안하지만 자금이에요, 자금.

그렇죠, 재정적인 거겠죠.

자금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대전에는 저쪽 연구단지 쪽에 있어요. 자금을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 거기도 만약에 내가 100원 어치를 계속 받았어. 그런데 이게 50원이 다운이 되잖아. 그럼 바로 끌어들여, 돈을 바로. 내가 걔한테 1억을 받았잖아요. 바로 환수.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그런데 지금 이런 걸 운영하신다고 하면 볼 것도 없어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자금 좀 어떻게 할라고 이 얘기지 기술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현장을 직시를 하셔야 돼. 현장을 좀 알으시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이거 하면 기술 여기서 갖고 오고 이거 이거 해서 공무원들 몇 명 해 가지고 하면 여기에 도움이 될거다? 그건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에요.

지금 김홍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기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꼭 그런 부분만 되진 않을 거고 분명히 그 기업인들 중에는 새로운 활로도 찾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보완을 찾을게 있을 테고 정부 공모사업이라도 어떻게 해서 좀더 활로를 모색해 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에 이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구에서 못하는 이런 부분을 재단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걸 가져 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형태에서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이 바뀌어야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하기보다는 좀 저희 구가 이만큼 기업인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기업이 침체됐을 때 뭔가 그래도 조금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돼야 기업인들도 기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단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최소한의 분석을 나름 이렇게 해 보고 해 봤을 때 훨씬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해 보자. 이게 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에 조금이라도 무게중심이 있다면 그래도 비용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하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필드에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보고서 2쪽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 계획시설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개소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 시행일인 2012년 4월 1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7차례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관련법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1월 1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기간을 20년으로 도입하였으나 시설 해제에 대한 특혜논란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4일 동법 제 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 검토하여 해제하기로 결정이 되면 1년 이내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존치하기로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6쪽 의회보고 주요내용으로 202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1,207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2건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3건이며 도로 35건, 주차장 6건, 소하천 1건, 저류시설 1건입니다. 다음은 7쪽~1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최초고시 후 20년 경과된 시설은 금년 7월 1일자로 실효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비 시 사업시행이 곤란하거나 실효 전까지 집행이 불가한 시설의 경우 해제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 기준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대상 시설 43개 도시계획시설 중 43개 모두 존치 관리키로 검토하였으며, 개별시설의 현황은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소요재원은 약 481억 5천 여 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43개소로 대덕구가 추진하는 재정집행 시설은 9개 시설 5,777㎡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22억 1,500만원이 소요 예정이며, 개별 사업자가 추진하는 비재정적 집행시설 33개 시설 72,313㎡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516억 7,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시설에 대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자 적용범위·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 관련 조항 일부개정안 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조례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의 적용범위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조례안 제4조는 지원대상 시설에 안전부분을 강화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지원대상 적용범위 변경에 따른 지원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였으며 접수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기금의 목적 및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4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과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처음으로 지원하죠?

예.

재원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배당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야립간판 고속도로변에 광고 행안부에서 설치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저희가 과태료 매긴 것들 그런 것 그리고 현수막 달 때 그런 수익료 그런 걸 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아까 말씀하신 고속도로에서 나온 기금은 1년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예, 2개.

그게 기금 모아지는 종잣돈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혹시 불법광고물이나 행정처분에 따라서 과태료 이행 강제금 같은 것도 있겠죠, 수익이?

과태료 있습니다.

예,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다 합치면은...수익금이나 과태료 다 합치면 거의 9,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년 수익. 저희 재원으로.

기금이 자꾸 기금 종류가 많아지면 또 기금의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기금을 설치를 하는 조례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광고비 하는 데서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런 것들도 유지비들도 다 이 기금으로 하는 거죠? 일반에서 나누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금을 잘 운용해 주셔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