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일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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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방청을 해 주시는 군산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회의 진행 중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 퇴장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 관련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보면은 2015년도에서 17년도 보면은 총 한 11만 명 정도 되고 19년도,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19년도만 한 6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 그 중 올해도 보니까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올해는 전체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금년에 한 7,212명 정도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7,200명 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수행기관별로 보면은 군산시가 한 804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복지관 및 노인회 그리고 각 기관들, 뭐 복지센터들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배정 인원에 대해서 분포는 어떻게 나누어지게 됩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전체적인 일자리 중에서,

경민

설경민위원

예, 기관별 배분.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기관별 배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일자리사업이 수행한 지가 좀 상당한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최초에 어떤 데이터,

경민

설경민위원

잘 안 들립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시행한 지가 상당한 횟수가 되다 보니까 애초에 출발할 때 어떤 기관, 우리 군산시 인구, 인구라든지 그런 걸 배정해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고요. 인제 그 안에서 사업 수행기관별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일자리 각 기관별로 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인 인원, 7,212명이라는 것은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게 되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이 인원 사항이 보면은 사실은 각 기관별로, 수행기관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체적인 티오가 정해서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대비 인원을 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인원의 배분은 각 기관별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사업 계획하고 인제 또 수행,

경민

설경민위원

또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각 기관별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름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대동소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인원 차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당초 7,212명이라는 숫자는 도에서 시에다 배분을 해 주지만, 인구 대비하고 뭐 수요 해서. 각 수행기관별로 사업계획서가 사실은 지금보다, 만약에 올해가 500명이었다 그럼 내년에는 600여 명을 신청을 해야 정상이고 사실은, 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그 사업계획서별로 사업 계획을 짜서 인원을 또 배분을 하면 되는 건데 인원이 어느 기관은 600이고, 450이고, 어느 기관은 7개 사업에 1,800명이고, 어느 기관은 2천 명이고, 어느 기관은 1,115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나누는 세부적인 정확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인제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랄까 거기에 조금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으로 시니어클럽하고 또 뭐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수행 능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그 수요조사의 신청을 근거로 해서 수행 능력까지 좀 감안하고 해서 좀,

경민

설경민위원

수요조사는 군산시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저기 배정된 인원 내에서 사업수행기관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최초의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받고 도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고 이제 도에서는 거기에 사업계획에 관한 전체 배분 인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사업계획서는 받지만 티오가 사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각 기관별로의 인원의 배분은 최초에는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 인원의 배분이 각 기관별로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기관별로 사실 욕심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폭의 인원이 변동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원의 배분이 좀 전 시작했을 때와 그리고 작년과 지금과 보면은 계속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단 말이에요. 인원의 배분이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지금 보십시오. 금강노인복지관이 450명이에요.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1,800명이에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600여 명이에요. 이 인원을 만약에 100여 명씩 더 준다, 어디는 100여 명을 깎는다. 사실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 변동에서 얼마든지 배분을 할 수 있어요. 최종적인 7,212명 내에서 세부기관별의 티오를 조정하는 건 어차피 군산시입니다. 군산시가 세부적으로 사전 조율을 통해서 전체 인원별 배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옴에 따라서 세부 사업의 변동에 있어서의 티오 조절이 사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각 기관별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좀 가감 없이, 잘하는 데는 티오를 좀 더 주고 못하는 데는 티오를 과감하게 좀 마이너스 하고 이런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왜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 수행기관 중에서 기본적으로 주된 그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고 또 부수적으로 그 고유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쉽게 얘기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그런 데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 주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부수적으로 노인일자리 하는 데는 인원이 상당히 좀 신청이라든지 수요를 좀 적게 신청을 했고 전문적으로 좀 하고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좀 일자리 배정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자리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거 좀 더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배정하는 데에 이렇게 주요하게 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올해는 7,212명,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돼 있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내년에는 8,018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8천 명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이제 정부에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좀 늘리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정부 정책에 있어서 티오도 어차피 이제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게 사실은 이 일자리, 노인일자리가 갖는 의미가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노인 어르신들,

경민

설경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노인 어르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어떤 그 자립적인 걸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근게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또 활성화가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군산시에는 이 사업을 뭐 각 지자체들이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갈수록 숫자는 늘어 가요. 수행기관의 주체인 군산시도 사실은 804명 지금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알지마는 사실은 혹한기, 혹서기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동에 바라는 사항이 뭐냐면은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제발 일자리 사업 수요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은 수행은 하는데 제발 다치지만 말아라예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저도 사실은 그렇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 중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되고 그에 대한 그 후속 어떤 조치들을 일선에서도 좀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시겠지만 읍면동은 또 인원의, 어떤 관리하는 인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선에서 배정을 좀 하고 자체적인 일거리가 좀 있기 때문예요.

경민

설경민위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일자리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의 노인분들의 어떤 일정 정도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일자리란 명분을 통해서 정부에서 사업량을 늘리고 있고 각 지자체에는 늘어나는 사업 물량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뽑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활용할 지를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들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공익사업, 공익활동에 너무 치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군산시나 각 지자체 기관별로 배분돼 있는, 위탁돼 있는 사업들이 다 많은데 그걸 책임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한 바는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각 기업과 연계해서 노인분들의 이 단기간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마는 이후에 일정 기간을 계속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할 수 있으면 취업까지 또 교육시켜서 연계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일자리의 본래적인 목표인데 사실은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 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이에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인제,

경민

설경민위원

만약에 노인일자리가 없다손 치더래도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일자리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사업 물량이고 갈수록 사업량이 확대되고 있는 게 정부 정책이라면 지자체에서는 보다 군산시가 어떻게 해서 이들의 인원을 가지고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단순히 어르신이니까 다치지 않고 그냥 일자리에 뽑아놓고 쉬게 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니까 사각지대나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최소한 그니까 안전한 뭐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사업 물량이 불어나고 있어요. 내후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또 정부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 사실은 이 사업량이 또 올해, 내년에는 또 느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활용계획을 어떻게 또 가지고 계십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내년도에 한 806명 정도가 증원이 됐고요. 인제 사실은 저희들도 일자리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어떤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자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저도 상당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취업형이라든지 그 시장형, 시장형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복지부의 어떤 지침이 좀 많이 정비를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정비를 좀 해서 시장형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자료에 의하면 많이 지금 축소가 됐고요. 취업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각 사업단에서 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협약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좀 더 그 일자리에 대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의 뭐야, 그 변화라든지 또는 그런 게 좀,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내년에는 제가 그 해당과에 듣기로 전체적으로 시장형은 좀 축소시키고 공익형을 치중해라,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대부분 사실 뭐 공익형에 지금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우리가 군산시 향후에 군산 노인분들이 저는 일자리 사업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이분들의 사업량을 늘려서 인원을 제분시켜서 사실 쉬게 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맞지가 않고 그러느니 차라리 정부 정책에 있어서 노령연금의 폭을 넓혀서 좀 돈을 더 드리는 게 낫고, 사실은. 이분들을 나와서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분들을 관리하고 그런 데 행정적 비용, 이것이 저는 더 든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바에 사실은 복지의 폭을 넓혀서 이분들이 기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이런 것들의 폭을 넓히는 게 사실은 정부 정책에 맞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익활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가 내려오는 사업 물량에 맞춰서 더 고민하고 향후에 노인분들이 정착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또 그런 것이 없다라면 계속 찾아가고 발굴하고 교육하는 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업 물량이 유지되거나 늘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는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긴 하지마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짜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

경민

설경민위원

거의 전무한 상태고 사실은 노인분들도 그냥 돈 받는 자리로 사실은 알고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뭐 풀을 뽑으신다거나 제초작업을 하는 고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수행하는 또 일자리가 우리 사업에서 이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본 원은 처음에 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예전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던 것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일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니까 보니까 근데 2018년도, 이제 19년도 인원부터는 세부평가를 할 때 선발 기준이 좀 정형화 돼가지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뭐 한 사람들, 한 번 한 사람한테는 뭐 가감 점수가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불식이 됐는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일자리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2020년도만 하더라도 33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태껏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추천된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 보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수요를 따져가지고 이 부분은 336명을 배치를 할 때 사실은 읍면동 위주의 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몇 개의 부서에 또 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수요 등이 각 부서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행정적인 어떤 보조를 우리 복지파트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읍면동에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저희 사무실도 그렇게 좀 업무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인력의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담당을 일정한 부분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 선발 기준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은 각 부서별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나 각 읍면동별로 사실 읍면동 어쩔 수 없이 받고 있고요. 사실은 일자리가 정해서 티오가 내려오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는 대부분이 원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해당 과에서도 제가 확인한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선발된 사람들을 배치할 때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서가 몇 명이나 있느냐? 실제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간제 뽑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할 때 사실은 수요가 넘쳐흐릅니다. 근데 장애인 일자리사업 선발해서 선발된 인원들은 배치를 할 때 부서의 수요를 따지면은 수요처가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인제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좀 계속성이나 뭐 이런 거 효율성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이 저희들이 선발할 때 그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주로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일정 부분 저는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뭐 일선에서 뭐 일부 좀 필요치 않은 그런 인력이다 이런 생각도 좀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활용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을 좀 더 행정적인 어떤 업무 보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줌으로써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구, 욕망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계기도 저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이게 보면 사실은 정부가 저희가 내려준 그 지침의 선발 기준에 보면은 사실은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게 장애에 우선선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가점이 있어요. 5점이라는 가점이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점. 근데 사실은 이 행정의 사무보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기준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뽑아놓고 업무를 보조를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선발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 사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의 요구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라면 이것도 아까 노인일자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선발 기준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군산시만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장애인별로 또 뽑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가점사항에 보면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 예정자인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3년간 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가점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가점이라는 것이 몇 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평가표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뽑으실 때 중증장애인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사항 있다손 치더래도 지금 뽑아 있는 336명의 인력 중에서 최소한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업무를 보조할 수 사람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좀 이루어져서 지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 가점 사항을, 지금 예외규정으로 돼 있는 이 가점 사항을 충분히 활용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분들은 뭐 2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전환대상자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최대, 최대 지금 할 수 있는,

경민

설경민위원

단년간의 일을 하고 있지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선발을 할 때 그리고 각 부서가 요구를 할 때 어느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 또 의견을 들으시고 또 선발을 할 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가점사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휴인력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요즘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일부는. 필요치 않은 인원이 많이 뽑히고 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장애인 일자리 선발사업 기준도 그렇고 국가 정책에 있어서 내려오는 일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좀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한테 또 어떤 기관에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도 있는 사항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참조해서 대부분 이 일자리도 각 파트별로 국가에서 예산을 딱 정해줘 가지고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어떤 융통성이 있진 않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거 더 귀담아서 이렇게 좀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 수행기관에 인원을 배분하는데 그게 로비의 대상의 문제가 됩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어떤 일자리,

영일

김영일위원

일자리 수행기관들 일자리 그 인원을 배분하는데 거기에 로비의 대상이 되냐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고요. 제가 뭐 있으면서 그렇게 일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일자리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 늘어나는 그걸 어떻게 좀 분배를 하냐, 이런 상황에 있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과장님, 어떻게 해서 분배하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정확한 기준이 지금 안 서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정확한 기준과,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기준은,

영일

김영일위원

형평성의 지금 원칙이 안 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지금까지 수행해오던 어떤 수행 능력이 있고 그 수행 능력의 기반 하에서 추가적인 일자리에 대한 우리가 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서로 좀 타당한 그런 협의점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이번 내년의 일자리 배정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수요조사 한 것을 놓고 저희들이 기관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일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기관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배정받겠다고 자꾸 로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 일자리 수행기관 숫자를 가지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익형에 대한 일자리 배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이 없고 다만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수행기관의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런 부분 또 업무 수행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배정을 해야지 또 수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페널티를 주고 그다음 해에는 그 일자리 그 페널티를 전제로 해서 그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일자리를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을 원칙을 분명히 과장님 세우시기 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일자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를 도에서 배정합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구에서 배정을 하는데 인구 비례에 맞춰서 이번 배정 중에 우리 군산시가 적게 배정을 받았다가 이게 번복된 사례가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형에 대한 사항에서 좀 그런 문제가 좀 조절하는 것이 좀 도에서 배정하는 게 좀 적게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좀 더 늘려 나온 것이지 나머지 그 공익형이나 실질적인 이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은 왜 인구 비례해서 도에서 배정을 할 텐데 왜 우리 군산시에 대해서 유독, 익산이나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군산시에 적게 배정이 됐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형에 대한 어떤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그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거기에서 좀 이론이 있었던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근게 복지부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우리 군산에,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평가, 평가를 시장형이면 시장형에 대한 평가를 한 기준으로 가지고 그 사업이 지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의 계속적인 계속성이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게 과장님, 그 평가가 뭐였냔 얘기여, 그 평가가. 왜 평가가 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적게 배정이 됐냐는 거예요. 그 평가가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인제 그 저기는요. 예를 들면 시장형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시장형이냐, 꼭 시장형으로 존속을 해야 될 거냐, 그런 판단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일

김영일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이건 공익형으로, 공익형으로 가야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은 공익형으로 가고 시장형으로 남겨둘 것은 좀 남겨뒀는데 시장형에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좀,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그런게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시장형에 미흡한 부분이 뭐가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 적게 배정이 됐냔 얘기예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게 예를 들면 그 사업 목적이 시장형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애초에 그 사업이 좀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형인지 이게 과연 공익형인지 그런 사업들을 좀 조정한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특별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에 이게 과연 시장형으로 있어야 될 사업인지 공익형으로 있어야 될 그 한계가 좀 모호한 사업들을 좀 조정을 한 상태에서 시장형이 좀 줄어들고 저희들이 수요에 의해서 좀 조사한 것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그 수요는 채워줘라 해서 좀 시장형을 저희 수요에 맞게 배정을, 신청한 대로는 배정해 주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그만치 늘어난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이렇게 노인형 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 의해서 지금도 노인일자리 수요가 공급보다 지금 많이 더 늘어나고 있죠?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저기 공급이 적죠. 수요보다는.

영일

김영일위원

수요보다 공급이 적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지금 국가에서 배정하는 또 도에서 배정하는 이 숫자를 인구 비례해서 우리가 적게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저는 뭐 인구 비례해서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데이터를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적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이 저기 해가지고 다시 조금 바로잡은 거 아니에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익형에 대한 이론은 거의 없고요. 특수한 아까 얘기하지만 시장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저희들이 수행했던 사업들이 이게 과연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그런 유사성 있는 것을 복지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축소를 시켜서 그 축소한 숫자도 우리들이 수요조사 한 것보다 적으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수요는 채워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해달라, 해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복지부에다 아니, 도에 요청을 해서 거기는 수행기관에 요청한 것은 채워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일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직장을 많이 잃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우리 시민들은 반응하고 있어요. 왜, 한 순간이라도 지금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도 제대로 배정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죠, 과장님? 그런 배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또 우리 일자리 수행기관들이 바로 자, 이런 문제들이에요. 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게 또 하나의 페널티가 돼요, 안 돼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당연히 줘야죠.

영일

김영일위원

페널티 되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자, 우리 군산시에 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 문제로 인해서 도에서 일자리를 배정받는 데 페널티가 될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자리 수행기관도 적절히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일자리가 우리가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배정을 덜 받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일자리 시간이 많이 지금 소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일자리가 군산시에 몇 개이고 종류가 몇 개다는 것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로 인해서 어떤 누구의 뭐 부탁, 힘 이걸로 해서 모 센터가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 의문점도 많이 있었는데 인제 더 의원님들이 의문이 있다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목적은 사회복지사로서 이게 복지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게 노인들이 가서 힘들게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운동하고 즉 다시 말하면 인포먼트를 심어주자는 거죠. 즉, 자신감. 경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거,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또 모 단체의 그 사업, 그 내용에 대한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군산시에서만 어떤 그 사업 내용, 단품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로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갑자기 뭐 어느 단체가 많이 하게 됐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고 또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산시 일자리 창출 9개에서 왜 인원들을 많이 할려고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일자리를 많이를 한다고 하는 그 기준은 좀 제가 볼 때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갖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한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일자리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수행이 돼 왔고 그간에 어떤 그 자료라든지 수행 능력이 좀 어느 정도 밑바탕이 있잖아요. 그 밑바탕 속에서 거기서 추가된 인원을 저희들이 배정하고 배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그 수요를 충족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에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김영자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센터에서 왜 더 많이 할려고 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많이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배정된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막 나만 많이 달라, 다만 그 노인회 측에 내년 같은 경우는 노인회 측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개 기관에다가 또 많은 것을 배정하면 다른 또 기관들의 어떤 욕구도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좀 채워주기 위해서 대표기관, 수행기관들이 모여서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배정은 이렇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적당한 합의점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분배, 배분을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꼭 나 많이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김영자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일자리에서 어르신들한테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전체적인 금액이요?

김영자부위원장

아니, 그냥 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자부위원장

아니, 어르신들 개인한테 월로 들어가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근게 공익형 같은 경우는 뭐 27만 원, 뭐 또 시장형 이렇게 좀 금액이 좀 다르니까요.

김영자부위원장

예, 그러면 공익형 기준으로 해서 월 27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그와 반면에 우리 일자리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 한 사람당 부대경비라는 게 있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그럼 그 부대경비가 얼마입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의원님,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별로 뭐 공익형에 18만 원, 뭐 사회서비스형은 48만 5천 원 뭐 이렇게 연간 조금씩 다르죠.

김영자부위원장

부대경비, 공익형에 대해서만 통일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18만 원입니다, 연간.

김영자부위원장

18만 원?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그러면 부대경비 18만 원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쓰고 그 부대경비 내에 쓰라는 그 품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대경비는 첫째는 교육하는 데 쓸 수 있고요. 또 비품 구입, 또 문화활동비, 보험료, 보험료 또 교육참가비, 사회보험료 같은 거, 기관부담금 같은 거까지도 거기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영자부위원장

어르신들 식대비는 안 들어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식대 한 끼가 최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1인당 1만 5천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예, 어르신들 한 끼 식사가 1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문화활동비 즉, 여행을 갔을 때 식대비 비롯해서 여행비까지 된 거죠, 문화활동비. 그리고 거기에 팀장비, 한 달에 3만 원 빠져 가는 거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3만 원씩, 예.

김영자부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연회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그래서 연회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인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상당히 그 연회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부위원장

또한 이제 제가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9개 단체를 자료를 신청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했다는 오해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영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정산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사업이 2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조금을 5천, 5천 받았다면 그 부분을 보조금에 분야별로 지출에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지출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걸 지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김영자부위원장

정산 부분에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산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기간별로 지금 부대경비 지출한 내역을 첨부를 했는데,

김영자부위원장

인제 그것,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문화 이것이 문화활동비면 문화활동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하란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씀이신지,

김영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형 하면 분야, 지출 분야가 있죠? 지출 분야가 예를 들어서 자, 뭐 마스크를 샀다, 또한 조끼를 샀다, 식대를 했다, 이런 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토탈 지출 얼마, 5천만 원 보조금을 받았으면 지출한 액이 얼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달라는 거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인제 직계,

김영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분야를 플러스해서 보조금이 1억이었으면 지출도 1억에 맞게 그렇게 한눈에 좀 보게, 그러고 월별로 해서. 이 자료를 보면 7월, 8월, 9월이 어디가 섞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충분히 센터에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어르신들은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좋은 세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 아름다운 행복을 보이지 않게 어르신들께서 부담을 느낀다며 기관의 제보도 많이 저도 받았고요. 또 9개 기관 업무수행 자료도 다 검토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도 잘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에 잘못한 기관들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매뉴얼대로 실행하게 해 주시고 모든 어르신들의 불만을 귀담아 듣고 철저히 잘하셔서 열린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군산시에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청한 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전라북도 내 군산시의 노인 일자리 배정 분포와 군산시 노인일자리의 양적 성장 대비 양질의 성장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세부 수행기관별 사업의 다양성도요. 부대경비 예산 활용의 노인 일자리 지침 기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회복지사도 아닙니다. 저 이 자료를 보면서 화났습니다. 이 자료 과장님 다 보셨나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제가 좀,

미숙

송미숙위원

세부적으로 보셨나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봤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안 봤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충분히 볼 만큼은 봤는데,

미숙

송미숙위원

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지침, 안내지침 있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부대경비 활용지침.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좀 전에도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공익활동 부대경비 식비 지출이 1인당 1만 5천 원을 넘으면 안 되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넘었다라면?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넘었다라면은 잘못된 지출이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미숙

송미숙위원

여기에 넘은 거 수도 없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제가 봤었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있다니까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래요? 그러면 그,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들은 다 뭐 했느냔 말이죠.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저희가 모를까 봐서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전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조차도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의원들이 이걸 모르리라고 생각하셨던 거 같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첫 번째로 그거고요. 두 번째로 문화활동비로 문화 활동을 나가시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버스를 임차해서 나가시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럴 경우에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맞겠죠.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여행자보험을 들지 않고 간 활동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제가 다 미처 헤아려보지 못했는데요. 이후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것 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자, 보세요. 첫째 식비 지출이 1만 5천 원이 넘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많은 경우는 저희가 한다면 뭐 재정적인 환수 조치라든지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여행자보험, 이거 사고 나면 우리시 책임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2019년도에 보험조차도 들지 않고 문화 활동을 나갔다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좀 사려 깊게 이렇게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후 정산을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거 말고도 지적할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고 따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됐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별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미숙

송미숙위원

자료 이거, 감사자료. 전라북도는 지자체별로 노인 일자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19페이지요?

미숙

송미숙위원

69페이지요. 2018년도 이후에 상승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익산시의 노인 일자리 배정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익산시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노인 일자리 배정이 2021년도 가 내시안까지를 보면은 전국 상승률 대비 거의 동일선상입니다. 몇 개 늘었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늘었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동일선상이에요, 거의. 왜냐고요? 다른 데는 올라갔는데 우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1, 2, 3위 중에서. 그런데 군산시는 노인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걸 늘어났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군산시가 왜 감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구 대비에 이건 감소로 갑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글쎄요, 인제 그것은 좀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인제 좀 이런 게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저도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예를 들면 그 2010,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2018년부터 있는데 제가 2017년까지도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지역적인 어떤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좀 있어가지고 추경에 조금 배분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간격이 좀 좁혀졌다가 지금 20년부터, 금년부터는 또 다시 조금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저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요. 2019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하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사업평가 하는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는 보건복지부 최우수 지자체상을 받습니다. 군산시는 못 받아요. 군산시는 못 받았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인제 그것은 매년 받을 수는 없고요. 또 인제 예를 들어서 작년도 평가항목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특정한 수행기관도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그 랭킹에 들어가는 게 있고 뭐 저희 수행기관도 인센티브도 받았었고, 예를 들면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단년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좀 사항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

미숙

송미숙위원

인센티브가 없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니까요. 아니,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이 있어요.

미숙

송미숙위원

과는 받았는데 아니, 수행기관은 받았는데 우리시가 못 받은 것은 우리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인제 물론 기관표창이 있고 또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저희 수행,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수행기관과 관과 같이 받았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니까 인제 그건,

미숙

송미숙위원

그걸 우리시에서 하지 못한 건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못 받았는가를 또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가 자료요청 해서 받았습니다. 자, 평가항목을 보면 평균이 90점, 그런데 우리시는 2017년, 18년, 19년 1등이 93, 96, 92입니다. 그런데 최하위, 최하위는 44점, 45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45점의 수행기관은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해야죠.

미숙

송미숙위원

해야죠? 노력하지 않았죠? 그 기관이 계속 꼴등입니다. 75점, 68점, 44점. 그러면 이렇게 44점 짜리는 위에 92점 짜리를 깎아먹죠. 평균점수를 내야 되니까. 그럼에도 우리시는 뭐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일자리를 더 가져올려고 노력하셨다고요? 과장님은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는 그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잘 이후 일자리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걸 타산으로 삼아서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저가 자료를 또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9년도까지 군산시 수행기관별 90점 이상인 데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등이 군산시니어클럽, 여기는 모두 90점이 넘습니다. 평균 90점을 내려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등이 군산시, 3등이 금강노인복지관, 4등이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10개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10개의 수행기관 중에서 2~3개만이 90점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90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잘하는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평균점수도 못 들어가니까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평가라는 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일정한 범주에 있는 사업도 기관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점도 있겠죠.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그 평가를 뭐하러 정부에서 하겠습니까? 잘하는 데는 도와주고 잘 못하는 데는 채찍질해서 더 잘하게 하라고 이런 평가기준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평가기준에 따라서 노인일자리도 배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충분히 그 배정하는데 감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감안했습니까, 우리시가? 감안했다고 생각하세요? 평가기준에 맞춰서 일자리가 제대로 보급됐다라고 생각하세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일자리 배분하는데 그게,

미숙

송미숙위원

안 됐습니다. 과장님,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다 봤습니다. 올해 21년도 거 배정한 것도 다 봤습니다. 평가 기준에 맞췄는지.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배정위원회 있죠, 배정위원회. 배정위원회를 정말로 철저하게 잘 구성하셔서 평가 기준에 맞게 일자리 배정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운영지침, 수행기관들의 사업 형태, 예산 운영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해 노인일자리 운영안내 내용 중에 예산 사용에 대한 초과, 예산 사용에 대한 초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되는지,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정부정책이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을,

미숙

송미숙위원

지침 못 지키시잖아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만나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자, 이 내용들을 제가 점검해보고 군산시 노인일자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사회 참여와 소득 보전, 의료비 절감 등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제안하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이 차이를 아시나요? 수행기관과 지원기관, 아시나요? 군산시의 지원기관은 어디입니까?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군산시의 지원기관이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수행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9개소가 있는 데고 지원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인력개발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미숙

송미숙위원

지원기관은 대한민국 전체 176개가 있는 시니어클럽입니다, 지원기관은. 수행기관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행기관이고요. 지원기관과 수행기관을 과장님은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애요. 본 의원이 이걸 공부를 하면서 지원기관, 전문기관인 176개 지자체도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우리도 좀 모방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군산시가 2011년도부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노인일자리의 발전을 도모하고 노력한 만큼 다양한 군산시 노인욕구 충족과 양질의 노인일자리 육성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과 군산시가 함께 협력하여 노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각 수행기관의 교육, 이거 쉽게 노인일자리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육 많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교육 및 일자리 수준 향상을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10개 우리 수행기관이 있는데 수행기관도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어떠한 공동위원회가 있어서 정말로 좋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수행하는데 서로 윈윈하고 합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애요. 참고로 제가 알아본 결과 강원도, 제주, 광주, 대구, 수원, 청주 많은 시니어클럽들은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조절할 때 도에서 우리 군산시로 사업량이 오잖아요. 사업량을 조절할 때 선진지 견학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진지. 우리보다 먼저 이런 걸 했던 선진지 견학이나 신규사업 발굴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일 추진하는데 의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들어서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행감 끝나고 과장님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지방정부에 일만 주고 예산은 굉장히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 욕구와 제공의 차이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가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런데 군산의 노인의 총수와 사회활동이 가능한 노인의 수를 계산해 보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글쎄요. 그거는,

배형원위원

그런 통계는 잘 안 하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제가 좀,

배형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군산의 노인 총수가 몇 명이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로 65세 이상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배형원위원

자, 5만 명 중에 최저생계비 이상 연금생활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입원 중인 분도 제외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나 뭐 건물소득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정한 부분 생계가 가능한 분 제외하고 그 나머지가 인제 소위 말하면 일자리포커스그룹이겠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배형원위원

자, 군산시가 알아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예산을 줘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몇 개인데 그러면 몇 개의 공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군산시는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산 주는 대로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인제 1등부터 꼴찌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줄을 세워서 예산 있는 만큼만 잘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못 하시는 분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해당이 안 되면 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니까 이거는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도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배형원위원

자, 똑같은 이치입니다. 군산에 등록장애인이 만 7,882명 됩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예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이 된 경우도 있고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장애인이 된 경우도 있고요. 산업재해보험상 장애인 등록된 경우도 있고요. 의상자에 의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해서 겹치는 게 많죠. 그중에 실제로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을 갖지 않았더라도 일정하게 소득이 있어서 굳이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다 빼고 나면 빈곤, 노화, 중복장애, 가족해체, 의료비 가중 이런 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그룹 있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나오겠죠.

배형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군산에서 장애인이 취업을 할려면 물론 우수업체도 있긴 해요, 많지 않지만. 그런데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이 접근성이 매우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갈려면 전라남도로 가거나 아니면 대전으로 가야 돼요. 전주에 사무소가 있긴 합니다. 장애인고용사무소 있긴 한데 거기는 대개 취업, 상담, 대출 뭐 이런 정도예요. 정책적으로 한다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장애인고용공단에 가셔서 군산에 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 부설로 이거를 해줄 테니 여기 와서 장애인들 구직활동, 고용알선, 심리검사, 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취업성공 패키지 활동,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등등 이런 걸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할당고용에 의해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고용분담금 내는 데를 좀 찾아가셔서 “최소한 할당한 만큼이라도 장애인을 좀 고용해 주세요.”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국도비 주면 시비 합쳐서 몇 명 배정하면 그만큼만 하고 말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사항이,

배형원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국가는 급여나 또는 수당방식으로 주는 거고 지방정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군산시가 프로그램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권한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사 안 하는 거죠. 기업은 장애인이 취업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편견 때문에 그냥 고용분담금 내고 안 해 버립니다. 근데 그 고용분담금으로 나오는 것이 군산시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쓰인다고요. 뭐 법을 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국장님이나 또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서로 논의해서 군산시에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가 이 고용과 관련된 포커스그룹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에너지를 쏟아야 맞죠? 그렇잖아요?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장애인들은 빈곤이거나 계속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시 정책에 의해서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예산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정부가 큰 틀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우리시에 가지고 와서 실제로 활동하게 했는지 이런 거를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다 보니까 의료보장과 관계 있는 보장구를 지원하는 데는 복지정책과, 수리하는 데는 경로장애인과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 수리 1년에 몇 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내내 의료보장 안에 들어있죠?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예.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로 몰아서 이런 걸 해야 되고 업무의 일관성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여기 다 복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문제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해서 “군산시의 정책 초점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대외적 노력을 하셔야죠. 대내적으론 빈틈이 없게 하시고, 그래야 맞죠?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위원

내년에는 좀 그렇게 큰 틀에서 좀 정책이 군산시에 시도라도 하고 시도가 됐다면 정착화도 하고 안정화도 하고 이런 복지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의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한 방에 다 해결, 한 방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노인일자리 같은 문제는 제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다 제외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편히 살으시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소득이 없고 사회보장제도도 안 돼 있고 자녀들이 벌어주는 이전소득도 없고,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선별하지 않고 수당으로 주면 행정비용이라도 아낄 텐데 그냥 주기가 뭐하니 가벼운 노동이라도 하시라 해서 하다보니까 수행기관이 자꾸 늘어나요. 수행기관이 늘어나면 일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민원은 더 발생해요. 기득권 가지고 싶어 해요. 참 곤란하죠? 이때에 시에서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원칙을 세워야 돼요. 원칙을 안 세우면 계속 이렇습니다. 그러겠죠?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배형원위원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어느 특정 기관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군산시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정책의 근원은 군산시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구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그 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데에다가 해야지 되는데 인제 시의원이 됐든 뭐 시장님이 됐든 인제 표를 먹고 사는 저기 되면 민원이 생기면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원칙을 가지고 좀 정책의 빈 곳을 잘 채워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고령화로 쓸쓸이 나 홀로 보내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요. 명절이 지나면 자살을 시도하는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에서 1위고, 노인빈곤율도 OECD 국가서 꼴등입니다. 1위입니다. 가장 높은 48.8%인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독거노인도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도시에서 월 10만 원도 안 되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17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네 가지 고통은 경제적 빈곤, 건강 악화, 역할 상실, 소외감과 고독감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4.2%가 되어 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769만 명이고, 군산시의 노인 인구는 5만 340명입니다. 18.7% 고령사회지마는 몇 년 안에 20%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군산시 예산이 2020년도 257억을 책정해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던 4개 분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산에 지금 노인일자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9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노인 인구가 5만 340명이고 기초수급 노인 인구가 6,177명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3만 7,558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받는 분들이 금년도 7,212명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일자리 노인 인구수를 빼면은 3만 344명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연금을 받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많은 재산을 가진 상류층을 예측할 때 1만 5천 명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무 노인 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군산 시민이, 노인들이 1만 5천 명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도 지금 8,008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산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읍면동 2개 사업 해갖고 쭉 전개하고 있는데 7,212명이 배정해서 243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어진 자료를 쭉 체크해 보니까 사업이 중복사업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하는 그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 하면 군산노인회관 50명, 대한노인회 5명, 시니어클럽 75명, 재가노인 25명 총 합계 160명입니다. 군산에 지역아동센터가 46개밖에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들이 대부분 새벽에 아침에 합니다. 노인, 지역아동센터는 근무시간은 8시, 9시간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겹치기로, 46개밖에 안 되는 지역아동센터에 160명을 배정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육시설 도우미도 군산노인, 금강복지, 시니어 총 합쳐서 472명이고 노노케어는 5개 단체가 1,566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6개 단체가 393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거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전부 중복되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저도 아침마다 교통봉사하는데 가다 오다 보면은 필요 없는 데에 와서 노인 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시키니까 가서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를 볼 때 저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체크와 정말 효율적인 노인일자리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단체들한테 일임을 하고 알아서 하라니까 그분들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자리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모방하다가 우리도 같이 하자, 이러다 본게 겹치는 게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이분들이 다 쓰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겹치기로 다 하니까. 근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개선해야 해요. 이거를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 배정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같은 26개의 사업체를 발굴했어요. 뭐 효림 같은 것도 한 12개 정도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2개, 3개, 4개, 5개 그냥 겹치는 그런 일자리를 단순 배정에 의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나운종합복지관이나 YMC나 YWC 같은 데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럴 수 도 있지마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노인 문제들이 발생하여 그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일자리를 전개하여 노인들이 네 가지 욕구충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한 시니어클럽 같은 거는 전국적으로 167개 조직이 되어 있고 시니어클럽은 단순 수행기관이 아니고 지원 전문기관입니다. 같이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앞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 배정만 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런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 2004년도 제도화 돼갖고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면 시니어클럽 중심으로 시작돼갖고 지금 17년이 지나고 있어요. 현재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75만 개, 2021년도는 8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도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행정, 인적, 재정적 지원이 크게 미흡합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로부터 탑다운방식의 일자리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 또 군산 노인일자리 수요 욕구 및 발전에 미흡하여 새로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중앙에서 목표량 할당이라는 수동적 자세를 바꾸고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면에서 사업 허가 후 사후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구상 단계부터 운영 관리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재원 지원과 상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시적인 이런 일자리를 앞으로 지양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 가면 일본 노인들이 공공기관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거를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일시적인 일자리, 형식적인 일자리보다도 항구적으로 안정되고 노인들이 정말로 나는 직장생활 한다는 그런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군산시에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관행적으로 뭐 배정 위주로만 해 왔던 행정을 지양하시고 더 창의적이고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 군산의 노인 인구, 노인들이 아까 만 5천 명의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도리라고, 우리 의원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주인공들입니다.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마지막 그 여생을 정말 정말 인간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의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성

황대성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을 집행을 하면서 좀 수동적인 면이 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어떤 일자리 찾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그 건강적인 특성이나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좀 분류가 새 분류가 돼서 어떤 일자리에 맞는 일자리가 부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저희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좀 더 발굴하고 그런 문호는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 저희들이 좀 그렇게 십분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르신들의 활용 일자리를 제대로 좀 찾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걸 귀담아서 저희들이 좀 더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시행하는데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고 나중에 그게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저도 한 마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각종 질의와 좋은 의견을 해 주신 일일이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모든 의원님들 의견이 너무나 훌륭한 의견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마인드를 혁신적으로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 너무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하 공무원들을 너무나 보채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인드라도 확실하게 다시 바꾸고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모든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되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격려도 하고 이끌어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