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동수
서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오늘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서약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선서문 제출)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럼 감사 계획에 의거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로 국장님하고 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도시재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시재생이 잘돼야 될 길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다른 건 하지 않고요, 사업 규모면에서만 조금 한번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장전·해이지구 지금 현재 총 예산이 얼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자료검토)
한안길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63억 2천만 원이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제가 세부내용을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그곳에 몇 번 가봤어요. ‘이게 왜 들어섰을까?’라고 커뮤니티센터를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이거는 지금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장전·해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원래 법정 사업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거든요.
한안길위원
그렇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현재 지금 완공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유지관리라든지 기능, 시설 이런 점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커뮤니티 구축사업으로 완성된 그 장전·해이, 장전마을, 해이마을 전체 공통 커뮤니티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1층은 마을 식당, 카페, 공동작업장, 2층에는 회의실, 사무실 그다음에 또 옆에 2동으로 해서 별동으로 장전마을 노인정이 설치돼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운영경상비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시설 운영은 준공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자 여기 마을 공동체가 마을협동조합을 지금 준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협동조합으로 주민 역량교육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마을협동조합에서 이 시설이나 이런 공간들을 운영을 하고 또 자체 수익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이 커뮤니티 공간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나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커뮤니티센터 구축을 하면서 22억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인구분포나 이런 걸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런데 그곳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랄지 이런 것이 거의 이게 전무하다, 그리고 운영경상비만 계속 나올 거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왔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현장 가보셨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나중에 운영 유지관리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 마을협동조합 구성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역량교육을 그런 쪽으로 강화를 시켜서 진행을 했고 향후에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들이 협동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나 농산물들을 직접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소득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역량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조만간 구체적으로 아마, 뭐야, 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해이지구는 내다 팔 것이 없어요. 밭이 없고 무엇인가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게 걱정이고요. 또, 저는 1개동을 짓는데 20억 내지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해이지구는 거기다 센터 구축을 하는데 22억을 들였어요. 이거는 일반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과 같은 규모의 센터를 구축을 해 놨거든요.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저는 참 걱정이고요. 저희가 아무리 이거 공모사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규모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철저하게 한번 검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운영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깊이 지금 저 뭐 안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사항을 지금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나 또 여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런 현장 전문가들, 또 이 장전·해이마을뿐 아니라 지금 인근에 바로 인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화석산지 개발사업도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또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고민이 됐어야 되는 지금 단계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석단지 정비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것을 무료로 개방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서 유료입장객으로 하실 겁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화석산지 개발사업은 저쪽 또 우리 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같이 인접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운영관계는 제가 정확히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쪽에 관해서 그쪽에 기대를 하고 그쪽에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 봐도 ‘우리가 내다 팔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두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원래의 취지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취락개선사업이 비슷하게 이걸 해요. 근데 한 지구에 60몇 억씩 이렇게 넣으면서 우리 시비가 18억 9천, 약 2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과연 이게 꼭 해야 됐을 사업이냐, 희소성의 가치를 따져봐도 이 20억 정도 가지고 다른 곳에 더 큰 규모의 사업을 더 효용성 있는 사업을 재생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공모를 무조건 하라고 해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상비 부분에 역량강화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석단지를 연계해서 문화예술과하고 하셔서 그 부분에 커피를 파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것을 한다든지 그쪽의 경비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운영경상비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이렇게 대비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는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덜컥덜컥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가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효용성을 따져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재생이랄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이야기 중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영화랄지 또 다른 지역 보면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 부분이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철저하게 분석검토 대비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여기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여기 갔다 오셨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최근에 갔다 오셨습니까? 현장.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자주 나갑니다.
김경구위원
장전·해이 자주 갔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의 그 장전하고 해이하고 공동회관이 몇 m나 떨어져 있던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장전하고 해이하고 한 150에서 한 200m 이내입니다.
김경구위원
150정도 떨어져 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고 그 장전하고 해이하고 이 묶여있는 이게 한 마을로 이렇게 조성이 됐던가요, 아니면 떨어져서 뭐 예를 들어서 몇 백m 떨어져서 이렇게 마을이 조성됐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오래도록 장전마을하고 해이마을이 한 데 마을로써 공동체 형성은 돼 있는 건 맞는데요. 제가 가서 보기로는 거의 그냥 한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경구위원
한 마을이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한 마을이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150m 떨어진 데에다가 회관을 양쪽에다 이렇게 지었어야 되는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하면 서로 갈라져 있고 서로 떨어져 있고 이런 데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같이 상생 공생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마을경계를 다시 조정한다면 그게 한 마을로 돼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마을이 달르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도 회관 지어달라, 우리 마을도 해 달라, 150m에다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그걸 운영을 마을 자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기가 국비든 도비든 20억이 오든 30억이 오든 우리 시비가 1억이 들어가도 이 시비가 아깝다는 거예요. 안 받는 게 나아요, 그게 나쁜 돈이면.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왜 그렇게 씁니까? 사업 자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을 간에 하면은 가운데에다가 어느, 뭐야, 빈 집을 사든지 해서 한 중심지에다 건물을 짓고 함께해서 해도 힘들은 사업이에요, 이게 보면은. 그런데 그걸 갈라놔요? 그러면 그 회관 하나 들어가는 것을 좀 더 규모 있게 더 짓고 나머지 돈은 도로가 아니라, 집들이 아주 낡았잖아요. 이것도 고쳐주는 것 같은데 고쳐주고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장전·해이마을지구의 가장 핵심사업이 집수리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집수리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집수리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 했어요, 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거의 지금 인자 완료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김경구위원
다 완료됐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그 회관 옆에 체육시설 해놨어요, 운동기구시설. 그렇죠? 운동 그 시설도 했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쉼터 공간, 예.
김경구위원
그 옆의 집들 보니까 위에만 하고 밑에 전부 다 공사하면서 다 떨어졌어요. 위에 이거 지붕만 하면 뭐 합니까? 주변이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한데. 그게 눈으로 딱 들어오는데 미관도 안좋고 하는데 그런 데에다 사업을 그것까지는 맞춰서 해 주셔야지, 위에만 덮어놓고 밑에는 전부 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냐, 백이면 백 다 가서 봐도 이건 잘못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아직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됐다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본 위원이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과장님은 보기에는 그대로 마무리 돼도 되겠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직 그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주변 환경, 담장 이런 정비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좀 어수선하고 좀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주민들이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잘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지금 현재 3개년 사업으로 올해까지 인제 완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우리시가 조기집행 하라고 그러죠? 우리시가 조기집행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역비도 70%까지 해 줘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10억이라는 용역비를 6억을 지출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시가 지금 조기집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지 않아야 할 것도. 그러면 지금 도로가, 도로를 먼저 했어야죠. 지금도 도로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엇박자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순차적으로 해야 되느냐, ‘도로를 먼저 다 해놓고 도로가 됐을 때 옆에 땅이 됐든 울타리가 됐든 뭐가 됐든 지장물이 있다 하면은 이걸 좀 해 줘야 이 장전마을에 회관도 짓고 뭣도 합니다, 해이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지붕개량도 하고. 그 주변에 그 지장물로 인해서 서로 땅 가지고서 조금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체됐다면 그건 일을 꺼꿀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금년 말까지 하는데 지금 도로가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 이렇게 그걸 보면은, 발주한 걸 보면은 미리 또 뭐야, 착수금이라고 또 지급도 많이 했더만요. 그러면 착수금은 받아간 지가 언제고, 이게 금년 말까지인데 인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장전·해이마을의 공사기간이, 법정 공사기간이 올해 말로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원래 계획상으로 이 마중물사업을 시기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 각각 사업지구에 연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공 시기에 맞춰 할려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다양한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 또 지연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공사 시기가 좀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올해 말이지마는 사실은 본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회관 지어놓고 그거 흉물로 남고 결국에는 그걸 지원을 앞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걸로 가면 안 됩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걸 마을 그 150m에다가 또 거대한 회관을 2층으로 싹 지어놓고 말이에요. 2개가 지어 있으니까 더 흉물스러워요, 똑같은 것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래도 중재해서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미래에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철저히 검토해서,
김경구위원
지역주민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우리도 이거 하면 우리도 이것 한다고 여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용역도 그렇고. 용역사가 이거 잘못한 거고 그 용역이 잘못됐으면, 용역사가 최고는 아니에요. 우리 시 보면은 어떤 것은 우리시가 할라고 하는 것은 용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대로 안 하고 임의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치로 해서 시행하고 잘못된 용역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새롭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사업하면서 시행이 지금 잘못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집 같은 것을 수리를 할려면 깨끗하고 아름답게 할려면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세요. 그거 뭡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분들이 할 능력이. 능력이 없는 걸 건드려놓고 더 부서지게 해 놓고 거기에서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도 수십 년간 자그마한 그 뭐야, 옛날 말로 하면은 뭐 그 적구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화장실을 지어서 이렇게 자그만하게 놓은 데 이런 데를 그냥 놔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당신보러 하라고. 그러면 그 집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노인양반이요. 이런 것을 깨끗이 정리했을 때 도시재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이 도시재생 막대한 돈 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가치가 빛나게 좀 해 주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더 세밀히 현장조사를 거쳐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련사항을 좀 더 사업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 공모가 되면은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게 그 지역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군산의.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군산시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전략계획을 근거로 활성화계획을 담아내는 그런 구역을 저희들이 지금 사업지구로 중심시가지형, 그다음에 주거지지원형, 근린생활형, 그다음에 우리동네살리기형, 또 뉴딜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뜰마을, 뭐야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그 새뜰마을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산시 2025년 전략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전략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거기 시기에 맞춰서 지금 공모사업,
김우민위원
그면 25년 전략계획은 또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은 그전에 이미 우리 군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계획을 전반에 걸쳐서 용역 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관계절차를 거쳐서 이미 확정된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왜 그냐면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청하는 곳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역마다, 사실은 저희 군산이 어디 특정인 곳은 많이 지원받고 어떤 거는 배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군산시 전체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올릴 때 그런 부분 할 때 충분히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인자 뭐 간담회도 한 건 있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결정되고 와갖고 통보받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감 같은 것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들어왔던 데가 또 들어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은 도시재생만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중첩되는 예산 같은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하면은 그렇지만 영동상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중복되는 예산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다른 데 상대적으로 소외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사항에도 저희들도 많은 그런 주문도 받아왔고 그런 우리 군산시 전체 여러 가지 균형적인 그런 지원들을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추진배경이 그 지역의 그 구도심이나 원도심의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 기능개선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아왔던 그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동체로 담아내서 지역에 활력을 찾자고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맞는 전략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거의 이 구역이 구도심, 원도심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진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여건도 있는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구도심이란 개념이 이미 군산이 깨진지 오래예요. 그건 말씀하시는 건 구도심에 있었던 상권, 옛날에 활성화 할 때 했던 상권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미 나운동도 구도심이에요, 나운1동 같은 경우도. 이미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김우민위원
나운초교가 전에 1천명 했던 게 지금 1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전략계획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앞으로 이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을 또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은 그 사항을 담아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뭐 ‘전략계획대로 해.’ 이게 아니라 더 적극적 행정 하실려면은 더 좋은 데를 찾고 꺼꿀로 말해서 시민의, 시민의 소리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소리 그다음에 아까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더 좋은 정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계속 재탕, 삼탕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그…,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지금 총 15분이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기초 도시재생센터에 3명,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는 우리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필수기관입니다. 필수지원센터고요. 그래서 각 그 기초지원센터는,
신영자위원
아니, 역할, 역할이 뭐냐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관리를 하고 현장지원센터는 개별 그 활성화된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영자위원
아니요, 그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현장의 지원센터에서 세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개별사업에 대한 모든 주민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행정적인, 주민하고 우리 행정의 중간적인 역할들을 모든 사항들을 대행하는,
신영자위원
세 분이 필요한가요? 세 분이 필요하냐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각 현장에 지금 현재,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노후되고 그런 건물들을 재개발해, 노후된 그런 건물들을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보면 도시재생사업하면 지금 뭐 다 때려부시고 또 건물을 건축해요, 지금. 거의 사업들이 지금. 보면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한 과에서 막 6개 건축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그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생활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득 창출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현장들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 줘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익창출 하는 것까지도 우리 군산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현장에 지금 3명씩 직원들이 있어요. 도시센터 직원들이 3명씩 있는데 이분들이 사업이 보통 보면 뭐 3년, 4년, 5년 그래요, 이 사업이. 그럼 4년으로 친다고 하더래도 15명이에요. 그럼 인건비가 얼마겠어요, 그동안에. 거의 이 사람들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장에 보면 그다지 그렇게 많이 일할 것도 없고 한 분이 다 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또 계속 나가잖아요. 우리 군산시 집행부들은 이보다 더 큰 사업들도 그동안에 다해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도시재생 기초나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법적 의무사항이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사람 정원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3명 이내에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지침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신영자위원
3명 이내면 이것을 그 동마다 지원센터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조직체를 놔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인건비가 1년에 5억 2,400씩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4년이면 인건비가 20억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인건비만 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어떤 운영비나 경비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포함이 되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비용차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현장지원센터의 그 인력들이 가장 그,
신영자위원
아니, 저희가 현장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사무실에 사람도 없더라고요, 직원들도. 저희가 갔을 때 비어있는가는 모르는데 그러더라,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옛 건물을, 옛 길을, 옛 것을 지금 재생해서 그걸 다듬어서 그 마을을 가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업무 취지가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가 물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당시에 어떤 계획에 의거 움직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이 확정된 뒤에는 그 사업을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이에요.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집행부에 주문했던 사항들이에요. 이 커뮤니티센터, 제가 지금 해신동이나 어디 이런 데도 보면 센터를 거의 집중적으로 지금 신축을 해요. 향후에 이 유지관리 어떻게 하실랍니까?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은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그렇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거기 커뮤니티센터 지금 설립했죠? 건축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거기 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합니다. 거기다 식당을 공동협동조합에서 마을공동체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개설을 했어요, 집기를 4,500을 들여서. 지금 그 커피숍 운영됩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의 실적만 낼라고 그러는 것이지 보면은 나중에 그거 내가 볼 땐 전기세, 수도세, 운영관리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재생센터 대체적으로 해신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거의 센터가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20억씩 깔려있어요. 이걸 꼭 이렇게 센터를 지어야만이 그 마을이 공동체가 잘 이끌어지고 잘 운영해 나가고 그럽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도,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미 그 마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노인어르신들의 복지공간으로 활용은 하지만 요즘 우리 농촌동 같은 데 보면은 젊은 세대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협동조합 구성하는 자체도 도시재생센터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주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사업할 때만 진행이 되지 하고 나면 그냥 0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 신규사업들이 지금 산북동, 해신동, 뭐 소룡동, 또 우리 새뜰마을 이런 데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센터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질의를 좀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도 이 뉴딜사업 진행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고 걱정했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의 각종 하드웨어사업들이 너무 규모도 크고 너무 또 다양하게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관리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지금 뉴딜사업지구 내에 그 마중물사업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그런 여러 가지 거점공간이 필수적으로 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하드웨어 이런 시설물들은 가장 최소한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런 비용들을 가급적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에 좀 치중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를 전면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잘 검토하실 게 아니라요, 감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 신규사업들 처음 지금 시작하는 사업들 말이에요, 우리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들. 우리 지금 사업내역에 보면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구성안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수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그 사업계획을 다시 재수정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 간담회라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이 사업을 전면 재수정해서 사업계획을 설립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답변을,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말씀하신 그런 관련사항들을 재검토를 해서요, 또 국토부에 또 뉴딜사업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최소한의 또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융통성 있게,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최소화하면서 되도록 우리 재생으로 차원을 이끌어 가자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하고 그 부분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또 드리지만 또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취지를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근데 보면 제가 보면 중앙동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구)경찰서 부지에 뭐 행복주택을 복합 뭐 클러스터단지를 뭐 짓는다고 하는데, 청년들 짓는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왜 상권활성화가 안 되냐면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시내 원도심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주차장에다가 또한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군산에 아파트가 넘쳐요. 저기 내흥동도 6,500세대가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고 또 조촌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보면 이 뉴딜사업에 보면 계속 다 건축물이에요. 이 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촌기술? 거기도 건축하는 곳이 한 6개 돼요. 지금 그리고 보면 또 해신동 같은 데는 해산물융복합클러스터가 왜 필요해요? 지금 수산물복합단지가 지금 건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그 센터 같은 걸 꼭 신축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 필요하시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뭐 살지 않는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 도시에 맞게 같이 정감 있게 이렇게 좀 센터를 구성을 해야지 꼭 보면은 새로 부시고 뭐 2층, 3층 건물 지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도시재생센터의 재생에 대한 근본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저는 봐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나온 김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재생센터는 우리 도시재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모여서 거기서 가이드를 하고 핸들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나 많고 과다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센터를 만들었고 그 센터가 모든 것을 다 핸들링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 이번에 새로 임기가 끝나서 다시 공모해야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기간제,
한안길위원
아니 아니요, 사무국장.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지금 작년, 인자 1년 막 지나서요, 2년 이내에서 그,
한안길위원
아니, 올해 2년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2년차까지 근무 저 뭐야, 계약을,
한안길위원
그니까 올해 끝나면 내년에, 내년 초에, 지금 공고해서 내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다시 임기 확인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확실한 전문가가 와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원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많이 있으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이 기능 자체가 축소되고 이게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이런 결론밖엔 나올 수 없는 거니까요, 인적구성 면에서 먼저 쇄신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주시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소통의 문제인데 소통도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잘 해 주셨는데 간담회랄지 이런 거 부분들 잘 해서 새롭게 한번 센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제가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지원센터랑 소통협력 더 강화해서요, 주민들의 좀 더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잘 수렴돼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무국장을 하실 때는 정말 공정하게 정말 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인사 문제를 지금 현재 눈 여겨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기 과장님, 끝나셨죠?
한안길위원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도시재생센터?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채용기준에, 공모해서 그 사무국장에 4명이 공모를 해서 1명이 서류검사에 탈락을 하고 3명이 면접을 한 중에 3명 중에서 현 이준호 사무국장이 임용이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임기가 언제까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기간제, 기간제는 2년 이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2년이면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그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이 사무국장님?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12월, 예? 1년 연장을 하셨어요? 사무국장님을? 그럼 내년 언제까지예요? 이거, 이것을 인사회, 아니 이게 뭐 우리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재연장을 하시게 됐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올해 11월 11일까지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11월, 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10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해서 1년 연장해 가지고 내년 10월 31일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내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원래 작년에 그 기간제 모집을 할 때요, 우리 기간제 법률에 의해서 2년 이내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기간, 계약은 인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으로 그 기간제를 사용을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요?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사무국장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재연장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봤을 때는 관련업무 그래도 성실히 열심히,
동수
서동수위원장
사무행정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 우리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재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뭐 법적사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물론 소수의 소리지만 소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물론 그분의 어떤 영향력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님 갖고 말씀을 하신 이유들이 의미가 있는 얘기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잘 해서 협력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안길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과장님, 아니, 지금 현재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상이 없어서 1년 연장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법적사항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한안길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 임의대로 이거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침묵)
한안길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기간제 법률에 의해서 2년 이내에서 하도록,
한안길위원
아니, 지금 기간제를 떠나서 임기제로 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공고해서 임기 전부 다 차서 올해 다시 11월 며칠까지, 11월 15일까지인가 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공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금 했는지 그 법적근거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한 위원님. 법적근거 있으십니까? 그 자료를,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한번 저기 출력해서 좀 주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님, 정회를 좀 해 놓고,
한안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자료 받아보고 하시게요.
한안길위원
그렇게 하시죠.
동수
서동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저한테 법적근거를 주셔서 제가 봤어요. 근데 이런 특정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무국장을, 이게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침묵)
한안길위원
제가 확실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특수목적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사무국장 뭐 이거 범위를 넘어가는데 이 부분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근로자로 기간근로자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채용된 그 인력들은 전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합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무국장이요. 이건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지금 현재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내가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로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사실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성공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인자 사업을 따와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세팅을 하지마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어떻게 운영이 돼야 이게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주민이 주도해서,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내서 저희 행정하고 중간적인 지원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최상의 그런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는 게 가장 최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애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할려면은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같이 함께 도시재생을 해서 마을을 만들고 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것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 역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전부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밀착하게 하는 데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조경수위원
예, 그쵸?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조경수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잘 해야 만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러면은 도시재생센터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살펴봐야겠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럴려면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인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경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가장 또 거기에 또 채용하는 인력이 주민들과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가장 또 합리적인 또 능력이라고 봅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잘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사무국장에 대한 어떤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많은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인자 앞으로 사무국장 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2년 다 마치면은. 그러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때 자격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정해야겠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저희가 인제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중에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도시재생센터와 거점센터가 있죠? 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현장, 현장에 또 사업별로,
조경수위원
현장에 몇 군데가 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시에 해신동, 중앙동, 소룡동, 그다음에 장전·해이마을 뉴딜사업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와 거점센터와의 역할은 뭐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기초지원센터는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있고요. 현장지원센터는 각 해당 사업지구에 있는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주민공모사업들,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지원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면 총괄센터에서 각 거점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제가 현장을 다니고 돌아다닌 이야기에 의하면은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행사가 있는데 총괄센터에서 그 행사가 있는지도 몰르는.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거점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기초지원센터가 구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장에 지금 네 군데가 돼 있는데 실적으로 지금 현장지원센터에 지금 세 군데가 올해 최근에 한 6개월 이내에 지금 다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로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좀 많이 좀 부족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기초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에 각 그 센터별로 각각 해야 될 업무나 이런 앞으로 내년도의 사업계획 이런 사항들을 지금 계속 업무보고도 받고 있고 현장별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업무적으로 파악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준비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사실 이게 시작되면은 시작됨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일이 안 되면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먼저 세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들이 진행돼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좌충우돌 계속 이런 상황만 되잖아요. 그쵸?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침묵)
조경수위원
인자 정리할게요. 어차피 뭐 우리 저희 위원님들은 다 현장을 돌아다니고 들은 이야기에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현장 중심의 인제 행정감사를 위해서 다 직접 일일이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센터장님이 어디에 있냐, 거점센터의 그 뭐, 지원센터의 그 명칭이 뭐죠? 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인자 그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러면은 그 마을에 대한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새뜰마을 사업하면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획이라든지 계획을 또 거점센터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기획을 하잖아요. 그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려면은 일단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 그다음에 주민과의 소통, 또 각 거점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로 잘 이루어져야 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여기는 지금 행감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시고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30선에 선정도 되시고 그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도시재생부분에도 선정이 되셨고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사례발표 최우수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폐철도부지 사용료 인하로 인해서 또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에 영향도 주시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하신 부분들은 또 못하셨다고 또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도시재생 그 사업이 끝나면 소규모 도시재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끝나면 다음에 연계가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역량강화사업을 시키면 우리 재생과에서 무슨 역량강화사업을 시키는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역량강화는 인제 본 사업의 지속적,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실은 예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그런 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합니다. 그 운영을 통해서 역량강화도 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내 마을의, 내 동네의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공모를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그 제안사업 평가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다른 또 부처 또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 서비스도 강화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거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행정적이나 이런 우리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화를 좀 많이 시켜서 이 사업이 끝나더래도 계속 본인들이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우리 과에서 계속 다듬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역량강화로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협의체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기업으로 성장도 시키고 또 예비적사회적기업이나 또 사회적기업으로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회의 전에 나눠드린 그 중앙동의 지금 현재 째보선창번영회, 선창번영회 주민협의체에서 수제맥주 부산물로 만들어진 맥아박으로 또 에너지바를 만들어서 나중에 수제맥주가 또 활성화되면은 그 수제맥주에 이 제품이 안주로 연계시켜 가지고 소득도 창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 마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그치지 않게, 그치지 않게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우리 중앙동 뉴딜사업에 보면 주차장시설 뭐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개선사업이에요, 아니면 따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중앙동 수협창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자 여러 가지 부처협업으로 지금 창업공간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주변에 주차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있는 그 한화솔루션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 좀, 현재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냥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민공동시설하고 같이 함께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지금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그 주차장으로 지금 이게 다 됐을 때, 사업이 끝났을 때 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광일
박광일위원
저희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인자 밀려올 때 항상 주차장을 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가 월명동에도 경험을 해 봤고 그래서 이 중앙동에다가 주차장을 주차문제 때문에 말썽이 안 생기게 좀 해 달라,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에 그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그 일대에 그런 주차장은 좀이라도 좀,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우리가 사업비가 많으니깐 혹시 땅이 작더래도 주차타워라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그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는데,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런 관련사항들을 부처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십니까, 다른 사항입니까?
최창호위원
제가 질문할 게 있어서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정리를 좀 하고 가게요. 어쨌든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센터 운영, 또 각 그 거점별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무국장의 주요업무 요지를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총괄, 현장센터 운영지원이에요, 현장.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단위사업 추진, 주민협의체 사업수행주체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협치,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마을기업협동조합 공동체 자생조직 육성, 유관기관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관리, 사업모니터링 성과평가지원,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사무국장의 역할이 우리 위원님들 주문사항에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장전·해이지구사업을 지적한 사항들이 우리 사업, 이게 마을이 150m 떨어졌는데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체육시설도 장전 따로 해이지구 따로. 그럼 예산 범위가 배로 증가되겠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렇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거를 효율성을 따져야 할 이 재생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면적으로 하나 표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절감을 하면서 효율성 있게 주민들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역할들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해 줘야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진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의견 받아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사업제안을 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 실무과에서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장전·해이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또 농촌 또 마을 2개 마을을 또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처음 진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사업할 의지가 있냐, 없냐가 가장 핵심이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으로 어떤 내용을 여기다 담아낼 것인가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한다고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장전·해이마을이 언뜻 보면 한 마을 같은데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국밥 같이 뭐 다 따로따로 그냥 그런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관리측면에서도 많이 문제점이 대두되는 걸로,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셨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럼 센터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협치라든지 마을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공공시설물들을 어떤 중앙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성을 갖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런 역할들이 안 되니까 비효율적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지금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인자 우리 사업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에 또 의견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그 현장센터들 있죠? 인원. 3명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부분을 3명까지 우리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나요? 감축할 수도 있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저 뭐야, 가이드라인에 현장별로 3명 이내에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3명 이내니까 꼭 3명까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연 인건비가 1억으로 상향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인건비는 가시적인 인건비 상정이지 인건비 1억을 꼭 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 우리 코디네이터들이. 그래서 3명 이내기 때문에 1명 할 수도 있고 2명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군산에 지금 뉴딜사업이 현재 지금 많이 있지만 현장지원센터로 구성된 데가 지금 해신, 중앙, 소룡, 장전·해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 현재 지금 사업이 좀 많이 있는 데는 3명이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또, 장전·해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많이 마무리 돼 가지고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는 2명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한이 3명이지 보통 1명, 2명, 사업이 많은 데는 3명 이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현장별로 이런 사건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산집행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절차에 거쳐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승인을 해 주면 나머지 이런 부분도 소소한 것도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봐져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런 하나의 사업도 예산 심의해서 예산만 넘겨주면 그냥 의회는 예산만 편성해 주는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업,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든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우리가 위원님들이 묻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보고를 해 줘야 할 사항이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예산 때 예산 삭감조서 들어가면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담당부서 계장님들 와서 그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우리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도시재생 잘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고는,
최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현장센터하고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뭐 회의합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정례회 수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수시로 합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뭐 1주일에 몇 번이나 뭐 만나 이렇게 하십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뭐 사안별로 안건별로,
최창호위원
그때그때 사안별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사업별로 그냥 지속적으로 자주 합니다.
최창호위원
자주 합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각 동사무소, 도시재생 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도 뭐 상의합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수렴들 있을 때 동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인제 관심 갖고 하는 이유는 이 도시재생이 군산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 도시재생 사업비가 얼마죠? 뭐 대략 1년에, 아니면 뭐 2년간, 3년간 계획 통틀어서 대략. 한 몇 천억 되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250억 사업비가 편성되고요, 이제 주거지나 우리동네살리기 같은 경우는 150억, 100억 이내 이렇습니다.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최창호위원
그거 1년 예산이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건 도시재생은 최소 뭐 3년, 4년 하지 않습니까? 5년까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몇 천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부처협업 연계사업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됩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사업계획에는 뭐 하드웨어적인 거 막 뭘 짓고 만들고 좋습니다. 그게 인제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된다고 하면 저는 찬성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니깐 우리 뭐 주민역량강화사업 필요하죠. 필요한데 명분은 좋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뭐 공동체를 만들고. 근데 정작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좋은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그런 사업이 이 정의된 것처럼 진행이 안 된다, 인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도시재생현장센터의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대략? 도시재생현장 전반적인 거. 이분들은 하루 아침에 눈 떠서 저녁 갈 때까지 오로지 도시재생센터에 관해서 생각하고 일을 할 텐데요. 그러죠? 코디까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현장재생센터에 뭐 국장, 사무국장, 팀장, 그다음에 그 밑에 코디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현장에는 인자 센터장, 팀장, 팀원 3명, 3명 있을 경우에, 예.
최창호위원
있고 그 밑에 뭐 코디들 막 여러 명 있지 않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없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리고 이 사무국장 뽑을 때 과장님도 같이 계시나요? 면접도 보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저,
최창호위원
인력채용은 누가 합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인력채용 할 때요?
최창호위원
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심사위원을 우리 군산시,
최창호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회의 전문가 해 가지고 하고 저희 제가 도시과장,
최창호위원
최종결정은 과장님이 하시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도시과장도 참석합니다.
최창호위원
최종결정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위원회가 결정을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결과가 인제 결정이 되는 거죠.
최창호위원
평가결과를 보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결과로 해서.
최창호위원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론 과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 뭐 채용에 있어서 외압이 있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어디의 어떤…
최창호위원
도시재생센터 직원들 채용할 때에 외압이 있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공고를 내면은 별로 저,
최창호위원
외압이 있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접수자도 없고 해서 외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없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청탁이 있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없었습니다.
최창호위원
없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이분들 볼 때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냥 인사위원회의 그 의견을 전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점수가 제일 높으면 그분 이력서를 한번 딱 보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점수가 제일 높으면 그거 보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일단 채용공고를 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최창호위원
이력서를 보고 그분이 아, 어떻게 살아왔고 전에 있던 직장이 어디에서 근무했고 혹시 직장이 과장님도 관심 있으면 전 직장 물어봐서 그 사람 근무 잘했는지도 한번 물어볼 거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개인업체 사장이라고 하면 뭐 인사위원회에서 인제 올라왔어요. 그럼 ‘아, 이 사람이 성적이 높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력서도 이렇게 한번 보고 전에 근무했던 데도 한번 보고 뭐 학력도 이력서에 나와 있으면 볼 수도 있고. 과장님도 보고 결정하신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서류 같은 것도 제가 검토를 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데요. 앞으로도 맡기실 거죠? 용역.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각 다양한 그런 뭐야, 사업내용에 따라서 용역들이 진행을 하죠.
최창호위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용역 맡긴 거, 최근에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있었고 삼학동도 있었고요. 이분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뭐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 업체들이요?
최창호위원
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인자 그런 관련 그 용역업체들 그런 기준들이 또 선정이 되고 하는 데에 따라서,
최창호위원
아, 이 용역을 꼭 해야 될 사업이었었나 보네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창호위원
법적으로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립이 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더 보완도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을,
최창호위원
삼학동 1구역도 그 용역비, 용역을 꼭 해야 될 사업이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우리가 도시재생 되고 해야 될 사항들을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제가 꼭 우리 지역 용역업체를 쓰라는 게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우리의 내면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오면 용역이 온대로 그냥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이 용역,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은요, 저희 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해당 동, 또 관련 그런 또 우리시에도 그런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처들하고 수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과정에서 부실하면 더 보강을 해서 또 개선방안을 찾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최창호위원
결국은 우리가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데 용역은 또 용역비대로 줘야 되고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들 얘기 계속 만나서 회의하고 그분들은 받아 적는 수준일 거예요, 몇 가지 아이디어 하나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인데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물론 상위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이것도 가능하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추가적인,
신영자위원
짧게 한 가지만,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물론 이 용역 발주는 회계과에서 했지만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시설계용역 19년 4월 18일에 했는데요. 안 펴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인자 여기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용역 결과를 보니까 1등 한 업체가 건축사무소 중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상상디자인건축, 2등 간 상상디자인 건축사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니까 상상디자인 건축사가 주소가 군산 시청로 17이에요. 그럼 우리 시청 주소잖아요. 시청 안에 상상디자인 건축소가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상상건축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신영자위원
여기 사무실이에요? 시청 건물에?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여기는 아니고요, 우리 군산시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입니다.
신영자위원
주소가 시청로 17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상건축사를 클릭을 해 봤더니 전주에 있고 대전에 있고 용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자도 상상건축사로 돼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 저 상상건축이 또 전주에도 상상건축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으네요.
신영자위원
예, 보니까 그러면 전주 주소로 여기에 입찰을 참가를 해야 되는데 군산시 시청로 17로 돼 있어요, 여기 입찰 거기 계약현황에 보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2등으로 됐는데 지금 1등으로 여기가 책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한번, 회계과 한번 알아보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이런 부분, 그리고 왜 주소가 전주인데,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전주에 있고 대전에 있고 용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자 도시재생 그 현장 직원들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뭐 설계도를 볼 줄 알고 일머리를 알고 뭐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감독하고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 사무실에 3명이 필요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기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에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저도 여러 번 보고,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뭐 아직 지금 뭐 자료 찾고 계신데 후에 이 감사 끝난 후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을 요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해당 실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 1년 되셨는데 추진 중이신가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추진 중이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개선만 하시면 되죠? 과장님, 의회하고 행정실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행정을 펼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 감사 우리 실시하면서 계속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체계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해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 개선방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또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개선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행정을 펴시는 데 물론 어려움도 많으실 줄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실무과에 도시재생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인적자원도 투여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참신하게 알차게 또 효율성 있게 공정성 있게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인자 더불어서 잠깐, 우리 말랭이마을 아시죠, 과장님? 신흥동.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부분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잠깐,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사업비 다 받아갔죠, 우리 업체에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요. 신흥동 말랭이마을은,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말랭이마을은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인데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 문화예술과인가요?
성근
최성근문화관광국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이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자료요구 136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군산역사관이요. 민간한테 위탁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역사관, 예, 자주 갑니다.
김경구위원
자주 가셨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뭐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던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시설 같은 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던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우리 도시재생 선도사업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3층으로 돼 있는데 1층, 2층은 주차장이고 3층만 전시공간으로 또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공간도 협소도 하고 또 지난 6월달에 그 역사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록을 할 때 그 전문위원들이 그 전시관이나 상설전시관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조건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시관 공간 확충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 자료실에 한번 가봤어요? 자료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가서,
김경구위원
가봤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관리상태라든지 보존상태,
김경구위원
거기에 있는 유품이 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군산역사관에 기증 기탁해서 지금 한 3천여 점이 지금 넘게 돼 있는데,
김경구위원
근게 자료실에 있는 것이 그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귀중한 또 문화자료도 있고,
김경구위원
귀중하다고 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또 일반적인 우리 그냥 생활에 그냥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여튼 귀중하게 생각을 않는 것도 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귀중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 자료 가치가 인자 있는 부분도 있고, 문화적,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일상적인 그냥 사용했던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아직 우리 계장님 보고 안 했어요? 보고 안 하셨어요, 과장님한테? 안 했어요?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료집을 얼마든지 포켓에다 넣어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할려고 하다가 거기서 꺼내가지고 내가 포켓에다 넣고 나올라다가, 나와볼려고 그러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실 내에 가면은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가 문헌 같은 것을 얼마든지 챙겨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 CCTV가 그게 제대로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거기가 거의 다 공간이 거의 한 80%는 CCTV의 사각지대에 다 놓인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력만 하면 거기서.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잘 재검해 가지고 꼭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내일도 없어질 수도 있고 오늘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이것은 결산추경에라도 해서 그 시설만큼은 꼭 철저히 해야 되겠다, 있어도 뭘 없어졌는가를 모를 거예요, 3천 점이나 넘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좀 하루빨리,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죄송합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바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보고해서 그걸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물품 저기를 산 것이 있어요, 예산이 자산 취득한 것이. 자산 취득한 것이 있었는데 가서 그걸 확인을 하려고 가니까 인계인수에 4월달에 산 걸로 돼 있는데 이 직인이 안 찍혔어요, 이게. 인계인수 이름만 써있지 직인이 안 찍혀있어요. 그러면은 물품만 사주고 이게 확인을 않고 서로의 어떤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뒤 정도 되니까 카톡으로 왔어요. ‘잘못 줬습니다, 서류를.’ 한 시간이면 얼마든지 도장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달라고 했을 때, 인수증 달라고 했을 때 이걸로 줬는데 그럼 그 인수 뭐 도장도 안 찍히고 시장님하고 우리 관장하고 이렇게 인계자, 인수자 됐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지금 귀중하다는 이 박물관의 모든 물품 인수가 이렇게 돼서야 쓰겠는가, 아마 잘못 줬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한 시간이면 얼마든지 이건 도장 찍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카톡으로 도장 찍은 건 받았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제가 직접 확인해서 관련자료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행정이라는 건 정확히 서류로 말하는 거예요, 첫째. 첫째, 서류. 두 번째 현장입니다. 그러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 서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대장관리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소중하게 저 뭐야, 사용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서 보완조치 철저히 강구하고 관련자료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각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즉시 시행할 부분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및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대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낭독문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선서문 제출)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일부공무원 퇴장
김우민위원
과장님, 그 수도세 체납한 거 3년 거 자료를 봤는데요. 이거 갖고는 좀 통계를 내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이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니까 18년도에는 한 586명, 19년도에는 1천명, 2000년에는 1,717명 올해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좀 많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이게 그 날짜기준이 언제까지인가요? 12월말 기준이 아닐 거 아니에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올해요?
김우민위원
예, 2000년도.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올해 제가 9월말로 들어온 걸로,
김우민위원
지금 항상 이게 다 9월말 기준?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김우민위원
아, 그러면 2000년 9월말 기준요? 19년도도 그럼 이 자료 주신 게 9월말 기준이 아니라,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1년간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2000년도는 지금 상상을 불허할 정도네요, 지금? 왜 그냐면 19년도에 1천세대였는데, 지금 9월까지인데 1,717세대거든요. 거의 그럼 2천세대, 그만큼 경기가 참 힘들어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런데요, 전년도나 18년도의 경우에는 18년도에 안 낸 것은 19년도에 내잖아요. 그래서 적어진 것이고요. 요건 지금 올해 통계는 그 목표년도, 근게 당일 내야 되는 그 날짜를 하루만 넘겨도 안 낸 걸로 통계상 잡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많이 잡힙니다.
김우민위원
그니까요. 계속해서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게 제 말은 9월까지니까 더 많이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지금. 더 늘어나지는 않는 건가요? 지금 1,717건인데 미납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요, 제 말은. 지금 9월까지니까. 12월까지로 봤을 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10월 것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김우민위원
예.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보면은 지금 금액이 보통 뭐 거의는 뭐 적은데 지금 2000년도에는 2,6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거의 1,500만 원, 1,900만 원, 1,700만 원, 3년 거 오면 이렇게 큰 금액들이 많아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이건 이유는 뭐죠?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아무래도 경기침체에 따라서 인자 공단 산업단지 쪽에 좀 있는 것이 있고요, 개인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은 저쪽 26빌딩이라고 나운동에 있는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근데 거기는 공동으로 되지 않나요? 26빌딩 개인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되는 건가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공동으로 됩니다.
김우민위원
그럼 공동이 1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김우민위원
아, 그러다 보면은 2,600만 원이 될 수 있을 부분이네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래도 지금 한 군데일 거 아니에요. 근데 1천만 원 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랜드요?
김우민위원
1천만 원 넘는 고액체납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를 무슨 안 받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할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아까 26센터 있고 다른 부분은 또 사례 알고 계시는 데 있나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산단 쪽에 있는 것이 있고,
김우민위원
산단이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여기 호텔 같은 경우 음식업, 숙박업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까 2000년도에 굉장히 많이 지금 급증을 했어요. 근게 수도세정도도 못 내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또 온정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동이나 이런 부분 같이 해서요,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데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꼭 좀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고 두 번째가 지금 사실은 아파트에 관리인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갖고 시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인 어떻게 보면 소장 해서 그런 관리까지 해 줄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곳에 누수가 되면은, 지금 관리사무소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 틀림없이 어디가 누수가 되면은,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마찰이 심해요. 일예로 저희가 어디냐, 아리랑아파트인가 길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한 달에 60만 원인가를 냈어요, 근게 1년에 한 500만 원정도. 근데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냐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니까. 뭐 관리사무라고 해봤자 수돗물 하나나 경로당 같이 쓴다고 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매년 냈어요, 몇 년 동안을.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이 물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파트는 공급하고 그냥 받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점검을 해 준다든가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금액 분석해서 그런 부분 누수, 결국은 누수거든요, 이게. 누수가 돼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아파트끼리 굉장히 분란이 많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누수 부분 저희가 요금 보면서 체크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감면도 해 주고.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김우민위원
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데도 이 시스템에 안 잡히는, 이미 오래 진행돼서 시스템에 안 잡히는 그런 데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챙겨야 된다, 그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전반전인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게 꼭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거든요. 그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으로 인한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적자요?
한안길위원
예, 수도요금 대비 군산시에서 투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 건지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저희들이 적자를 별도로 금액으로 환산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공기업 내의 산정방식으로 하면 현실화율이라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90%정도 됩니다.
한안길위원
90%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요금으로 90%를 그 메꾸고 나머지 10%만 지금 시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보조 내지는 시비 그리고 사업이 일부 좀 축소되고 그러는 거죠.
한안길위원
그러면 결코 우리 수도요금이 뭐 비싸다고 비싸다고 하는데 비싼 건 아니네요. 왜 그냐면,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싼 편입니다.
한안길위원
비싼 편이에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싼 편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누수율이 28%라고 그러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누수율이 24%인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저희들이 %당 한 4억~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120억 잡으면 되겠습니까? 100억 잡으면 되겠습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약 한 90억 정도는 이윤을 낼 수 있는 이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누수가 많아서 지금 현재 적자를, 아니, 적자가 아니라 이윤을 내지 못한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13.6㎞ 하는데 지금 현재 3년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4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이 부분을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1~2년 사이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접근을 해 봤는데 우리 총 수도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2,360㎞정도 됩니다.
한안길위원
2,360㎞요. 현재 교체한 건 얼마나 됩니까? 교체를 요구하는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약 한 990㎞정도 됩니다.
한안길위원
990㎞, 1,000㎞네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럼 이것을 전부 다 다 교체를 할 경우에 금액으로 따지면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당 평균 3억~5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3천억 정도, 최하 3천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한안길위원
3천억이요, 3천억. 그럼 매년 지금 현재 약 4.5㎞해 가지고 한 10몇 억 정도씩, 12~13억 정도씩을 투자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 공채를 발행해서 수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게 바른 방향인지 경제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100년 동안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에 계속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50%미만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유수율이라고 통상 그러는데 이게 수돗물의 원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주고 파는 그 율을 유수율이라고 저희들이 통상 그러고 거기에 누수율은 물이 순수하게 새나가는 부분을 누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유수율을 저희가 69%정도 올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평균 5년 정도를 요 수준으로 계속 유지는 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누수관이 1,000㎞ 가까이 되니까 저희 시 재정으로는 좀 어렵고 해서 그동안에 69%에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600억짜리 현대화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 현대화사업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인제 아까 말한 그 유수율을 현재 69%에서 85%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내에 가장 유수율이 높은 데가 정읍시인데 거기가 80%정도 되고요, 전주시가 현대화사업을 일부 진행을 했는데도 74%~75%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2024년도면 85%이상 유수율을 올릴 계획입니다. 근게 그걸 꼭 그 누수, 오래된 관 교체작업뿐만이 아니고 현재의 시스템을 전체, 우리시 전체를 일괄관리 유지관리 할 수 있는 큰 틀을 새로 짜서 그놈을 전산으로 한 곳에서 시 전체를 관할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수압 또는 유수율, 누수 이런 것까지는 다 감시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는 최하 연간 100억 이상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작업은 현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다행입니다. 제가 항상 수도 얘기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수도는 가장 기본 서민적인 가장 이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수를 해라, 어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의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그분들이 내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더 쥐어짜서 제대로 경제성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들은 소식이라서 참 기쁜 마음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수도요금이 체납되어도 우리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도 가면 방금 말씀하신 그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24년까지 마무리입니다.
한안길위원
아, 앞으로 한 4년 더 있어야 되겠네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한안길위원
아무튼 이 집행이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요. 1년이 길어지면 그만큼 더 손실률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니까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공공시설물 상하수도 관리하시죠?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과마다 다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애서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많이 관리를 하시는 것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비응도동 36-7번지에 산림녹지과, 부서는 산림녹지과 거예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산림녹지과요?
해춘
지해춘위원
예, 근데 화장실 관리 수도 사용료를 보니까 매달 2만 원씩 나오다가 2016년도에는 9월달에 120만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매달 뭐 2만 몇 천 원씩 나오다가 9월, 10월에는 400만 원, 117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2018년도에는 매달 1만 몇 천 원, 2만 몇 천 원 나오다가 또 190만 원, 180만 원 그렇게 나왔어요. 2019년도에는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혹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여기가 아시겠지만 새만금 그 비응항 들어가기 전의 그 공원이거든요. 거기에 처음에 조성할 때는 야영시설까지 같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부 야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많이 나온 그 시점에 아마 전국적인 행사가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해춘
지해춘위원
2016년도에도 행사가 있었나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제가 그 시점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야영 관련해서,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유독 9월, 10월달에 요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됐어요. 이것은 물론 야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행사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해마다 그때쯤 늘어나서. 근데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런 연유, 이유로 그 시기에 많이 요금이 부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 월, 그,
해춘
지해춘위원
비응도동,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36-7번지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뭐 이걸 탓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물론 아까 야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기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캠핑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애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캠핑오시는 분들은 물론 관광객이기도 하지만 캠핑오시는 분들은 자기 집이나 자기네 동네에서 먹을 걸 다 싸가지고 와서 일부 쓰레기만 이렇게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하셔서 이걸 조금 이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방법을 찾아보면.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근데 사용량은 저희들이 어떤 계도활동하거나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대부분 관광객이라고 하면은 군산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관광객이 있는 반면에 캠핑하시는 분들은 다 준비를 해 와서 그냥 먹고 그냥 즐기고만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이렇게 좀 요금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새로 검토 한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놓친 부분을 좀 다시 질문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압관계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수압이요?
한안길위원
예, 왜 그러냐면 옥서에 성남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옛날에 수압이 약해서 수압을 좀 높이다보니까 보일러가 터지고 일반수도가 터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연약한 부분이요. 그리고 저쪽 저기 영병산 밑에 있는 신장이라는 마을에서는 지금 현재 너무나 수압이 약해 가지고 그 부분에 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항상 고통을 호소하는 지가 지금 2년째가 됐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이 수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현대화사업 내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군산시 전체를 블록을 잘라가지고 75개의 블록으로 잘라놨습니다. 그래갖고 한 블록 당 시내는 보통 1,500에서 2,500가구 정도가 세대고 읍면동은 1,000가구 미만으로 인제 좀 가구는 적으나 면적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 포함돼 있잖아요.
한안길위원
예, 맞습니다.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러면 주로 민원이 생기는 곳이 수압을 올려달라고 하는 데가 관말지역이 좀 많거든요. 관말지역들은 일부는 낮은 지역에는 수압을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대신 조금 먼 곳 아니면 조금 높은 곳에서는 적정수압을 유지를 해서 인제 물을 충분히 쓸 수 있고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저차가 심하지 않은 곳들은 저희들 통제소가 저희 군봉 또는 배수지에 각각 있는데 거기서 일괄통제를 하고 수압조정을 조금씩 해 드리고 있는데 고저차가 조금 있는 예를 들어서 성산이나 나포, 서수 이런 쪽들은 낮은 쪽과 높은 쪽의 수압차이를 한 곳에서 조정을 못 하니까 소규모 가압장을 일부를 시설을 해서 높은 곳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75개의 권역으로 나누셨다고 그러는데 각 권역별로 가압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데군데 필요에 의한 가압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75개 블록은 그 내부에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다 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는 양하고 쓰는 양하고 거기서 다른 데 나가는 양하고가 딱 체크가 다 됩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선진화사업에 그 수압이 약한 곳이나 이런 곳에 가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점들도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지금은 인제 현재 상태가 돼 있는 곳이 있고요, 앞으로 그 시설을 완벽하니 해서 85%이상을 만들어서 전산시설까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한안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하셔서 가능하면 정말 여름 같은 때 물이 끊겨서 고생하지 않는, 저 벽지 같은 데는 그런 동네 같은 데는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정에서 보면은 누수가 일반가정집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누수요?
나종대부위원장
예.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왜 그냐면 보면은 단독주택,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데 단독주택들은 보면은 겨울철에 보면은 많이 저 뭐야, 계량기를 잠가놓잖아요. 잠가놓고 봄에 키면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수도세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지원해 주는 뭔 제도가 있나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그게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셔서 올해 저희들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기존에는 누수가 되는 전 양에 대해서 3개월 평균한 양은 원칙대로 부과를 하고 오버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요금, 그러니까 톤당 610원 가장 적은 단가로 해서 그동안에 부과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많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이 누수되는 양의 50%를 감을 하고 50%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원가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손실한 양까지 따지면 저희들이 부과하는 비용은 한 30%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절감은 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한안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보면은 일반주택들이 수압이 약한 데가 의외로 많아요.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건가,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렇지도 않고요,
나종대부위원장
수압이 약한 부분이 뭣 때문에 그렇게 약해요?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노후관하고 좀 관계가 좀 있고요. 수압을 높이게 되면 사실 누수율이 좀 많아집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물이, 물을 쓰는 시기에 그 시간대는 저희들이 수압조정을 해 드려요. 조금 높입니다.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고지대에 있거나 관말에 있는 지역들은 물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만 수압을 좀 높이고 그 시간 외에는 저희들이 수압을 좀 낮추고 하는 시설들을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데 또 일반가정들이 보면은 가정집에다가 펌프를 달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나,
종신
전종신수도과장
근데 이게 원래 기술적으로는 다 해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특수한 경우여서 일부 그런 지역들이 좀 관말지역 이런 데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수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 5 명)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한상봉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