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천군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계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대기오염을 비롯한 악취 및 소음, 그리고 부적절한 폐수처리로 인근 주민을 비롯한 연천군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양성화 사업 일환으로 금년 말까지 무허가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건립하는 등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악취 없는 청정 산업단지로 만들어 미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규업체의 입주 시 산단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심사하여 입주하게 하고, 둘째, 개인사업체의 부적절한 보일러 설치에 대하여 규정에 맞도록 점검·확인하고, 셋째, 폐수처리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의 방식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넷째, 산단 운영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회사를 두어 효율적인 산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4가지 운영원칙이 정립·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다음은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준공된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 역할은 물론, 농업소득 창출에 상당부문 기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설립 및 운영조례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농민들이 정상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떠한 문제로 조례 제정은 물론,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정상 운영이 지체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경계 지역에는 각종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비롯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고, 유사 동종업체들이 인근에 지속적으로 입점하고 있어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권에 대한 주민의식 증가로 집단민원 및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관련 법률의 정확한 해석 및 각종 환경기준 정립 등에 필요한 전문 행정력의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며, 이와 관련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 의원입니다. [질문] 악취 문제해결 및 비산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청정 연천이라는 슬로건과는 다르게, 공장 및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공장 및 대형트럭에서 발생하는 사업체 및 도로 비산먼지로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다방면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단편적인 대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악취 문제 개선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연천군 추진현황 및 향후 근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연천군 3대 대형 민간자본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연강 포레스트 사업, 무비월드 사업 등 연천군 대형 민간투자사업자의 수행능력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지속하며 막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연천군 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바이며, 본 사업을 수습하고 정리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는 은통일반산업단지 BIX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청사진을 목표로 시작한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분양공고를 앞두고 있지만, 주민 생활환경오염과 기업입주에 따른 직접적 고용 창출 가능성 미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산업단지를 녹색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등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중 작은영화관 및 군립 볼링장, 파크 골프장 설치 등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인근 시·군 대비 문화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그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들 시설의 건립을 요청해 왔으며, 군수님께서도 민선 7기 선거공약으로 확정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작은영화관, 군립 볼링장, 파크 골프장 등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는 연천군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을 방지하고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9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연천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새롬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다수의 공공 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탁기관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관리·감독 실태 및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등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노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울러 자원새롬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분야는 직접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및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연천군의 경관개선 노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연천군은 임진강 및 한탄강의 생태와 식생을 보전하고 지질학적 가치를 고양해야 하며, 대한민국 및 세계인들을 위한 공공재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인증에도 불구하고 주택지구 조성 및 산림자원개발 등의 목적으로 각종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원 및 보전지역 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인근 건축물 정비 및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과 같은 경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의원입니다. [질문] 연천군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항일의병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가보훈처 차원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관리는 예산과 관리 범위의 문제로 인하여 형식적인 차원의 기념비 건립·지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항일역사발굴과 연계한 항일운동 독립 유적지 정비에 앞장서야 할 우리군에서도 명확한 정비사업 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정비는 애국정신 함양 차원뿐 아니라, 관내 관광자원들과 연계한 테마 관광의 거점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항일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백학면 평화안보교육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백학면 두일리에 위치한 평화안보교육관은 백학면 주민운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국정원과 협약하여 평화안보교육관으로 운영하던 중 지난 2018년을 끝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현재는 리모델링을 거쳐 관리주체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확정하지 못한 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군에서 몇 안 되는 규모가 큰 공공시설로서, 명확한 관리주체 설정 및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백학면 평화안보교육관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연천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계속해서 도시가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도시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사회·물리적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신서면 4개 권역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개 권역을 설정하게 된 배경과 [질문] 현재까지 권역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연천군 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는 500여 축산농가가 소·돼지 등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86개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육돈 전부를 예방적 살처분하였고, 현재 재입식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천군 축산농가는 농가경제를 견인하는 안정적 지역소득원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연천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축산환경을 규제하고 있는 조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질문] 숲길 및 물억새밭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산림면적은 대략 41㏊로 전체 토지면적 중 60%가 산림이며 경기도에서도 네 번째로 넓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명성산, 운악산과 가평의 유명산 등은 경기도에서 대표하는 아름다운 숲길로 유명하나 우리군은 아직까지 아름다운 숲길로 유명한 곳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 한탄강댐 홍수터 생태숲 조성, 걷고 싶은 십리숲길 조성사업 등 예전에 없던 많은 숲길 조성에 노력하고 계신 것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곡산에서 상리약수터의 평화누리길, 연강나루길, 고능리 국사봉길 등은 군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길이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길 주변의 잡목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정비만으로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길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이와 유사하게 장마철 급류로 인해 훼손되어 방치된 강이나 하천 둔치에는 돼지풀 등 생태교란종이 서식하며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물억새를 식재하면 관광자원과 생태복원, 돼지풀 제거 등 1석 3조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연천군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0여 일간의 장마 및 집중호우,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하여 연천군 전 지역이 물바다로 변할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강우가 소강상태를 보였고 긴박한 상황에서 한탄강댐 담수를 늘리며 큰 위기를 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의 심화로 올해와 같은 수해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천군 수해대책 재정비를 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천읍은 1996년과 1999년 차탄천의 범람으로 시가지 전체가 침수되었고 금년에도 현충탑 인근 고지 배수로가 범람하여 배수펌프장 인근에 침수피해가 있었으며 시내 곳곳에서도 빗물 역류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어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지는 등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공포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현재 차탄천 하상은 시가지 하상과 같은 높이로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 하천 준설이 절실히 필요하며 제방 높이 또한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연천읍 시가지의 수해예방 대책과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실시계획 상 군청 앞에서 군남면으로 가는 도로구간이 단절되어 막대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며 현재 주민들이 도로단절 철회를 원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 등 현행처럼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더불어 연천 및 전곡역사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한 인구유입 및 관광객 유치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연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인근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150톤에 금회 180톤 증설하여 일일 3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설이 완공되어도 발생량 대비 처리량이 미흡하고 투자비 대비 효율성도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증설된 부분은 하수처리시설로 활용하는 등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농업경쟁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농업도시이며 3,400여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군정은 개별산업을 보호육성 하는 데 노력해야 함에도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농민들의 단편적인 요구사항 개선에만 힘쓰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군 농업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연천군 농업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홍수조절지를 활용한 철새 도래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는 2개의 홍수조절지가 있습니다. 고문리 홍수조절지는 완공 단계에 있고 중면 홍수조절지는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현리, 은대리, 황·남계리, 선곡리 등이 환경 변화로 철새 도래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겨울철 홍수조절지는 자연 그대로 활용하여 두루미 및 철새 도래의 적지로 발전시키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녹지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의 힐링 장소로 활용하면 1급 상수원 보호와 더불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청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우선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개 입주업체 중에서 이미 7개소가 입주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산산업단지 운영관리 업체가 있다면 입주 승인은 운영관리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산산업단지의 입주 승인은 누가 하는지, 그 주체가 어느 기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예,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점심 식사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관련하여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관련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된 후에 지금 보고에 의하면 시제품 가공장비 60종에서 72종에 대해서 시운전도 하고 집중도 한다고 했는데, 그 준공되기 전에 농산물가공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소되고 지금까지 운영이 지체된 이유를 들었는데요. 준공하기 전에 그 관련 단체라든가 조례는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농산물가공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여기에는 지금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관련 단체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을 같이 어떤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인지. 원래 조례는 의회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농산물가공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니, 저희 의회하고 이렇게 조례는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단체를 만든 다음에 하시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것인가, 이런 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가공센터에 관해서 한 가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72개 기계를 마스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계가 어렵고 만지기 힘들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연천군에 가공기술, 농업인들의 가공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의석에서 - 200가지가 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을 돌아봤을 때는 직접 주민들이 집행부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러니까 한 달 달력에 일정이 빽빽하게 다 있습니다. 몇 시간은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가공하고 청소 싹 하고 가고 하여간 시스템 자체가 잘되어 있는데 일단은 거기가 잘되어서 우리가 따라가라는 것보다는 그런 곳의 장점을 잘… 왜냐하면 우리가 또 24억 원을 들여서 가공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성공적으로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법인단체, 민간단체 운영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지금 저희 현실이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청소하는데도 2~3시간입니다. 그러면 보통 오후 2시나 3시에는 작업이 끝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민간단체나 법인단체에 해서 저녁이나 밤에도 돌아갈 수 있는, 그래야 이익에… 운영이 되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합니다, 군수님.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여러 가지 안이 있을 텐데,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군수님. 완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이고 이용자 중심이에요. 다른 기본원칙들은 똑같습니다. 완주군에서 농민 본인이 직접 경작한 농산물만 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철에 바쁠 때는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한창 바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사전에 농민들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포함해서 철저하게 기계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가공하고 마무리까지 다 하고 다음 이용자들이 예약된 순서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거는 후보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우리 탁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위탁하듯이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날 일이고요. 직접 운영하되 이용자, 농민들이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하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입니다. 가공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공공장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영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련, 세 번째 질문인 환경·안전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연천군 관광 랜드마크 관련, 두 번째 질문인 빙그레 기업유치 중단 관련, 세 번째 질문인 하천 불법 야영 단속 및 방지대책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서 계시는데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장님? 우리 군수님께서도. 높은 의자라든지.

집행부석에서 - 6평이 65세대고요. 그다음에 11평이 35세대. 전체 해서 100세대입니다. 6평하고 11평입니다.)

예, 6평이 65세대고 11평이 35세대잖아요. 이게 정말 이런 거주환경을 준비해 놓고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인력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딱 드는 거예요. 현장확인 가서 설명은 들었어요, 군수님. 동료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과장된 표현을 하면 장밋빛 청사진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구색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아, 끝나셨어요? 그러면 박충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악취 문제해결 및 비산먼지 저감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3대 대형 민간자본 유치사업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은통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네 번째 질문인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중 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연천군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유네스코 인증에 따른 임진강, 한탄강 주변 경관개선 대책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희정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항일 의병 역사공원 조성 관련, 두 번째 질문인 백학면 평화·안보 교육관 활용방안, 세 번째 질문인 연천군 도시재생사업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축산업 발전 방향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님 우리가 늘 연천군 관내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비유할 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혹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첫째 질문으로 역사 항일 유적지 정비에 대해서 질문지를 드렸을 때 보시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군수님?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용역을 발주는 했어요.) (

의석에서 - 저기 마이크 있는데.)

2018년 3월에 전략계획수립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2018년 7~8월 사이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고, 2019년 7월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보고 받을 때 본의원이 도시재생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 개편할 때 도시재생팀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제안해서 만든 걸로 알거든요? 그 이후로 이게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다른 지자체는 벌써 공모해서 예산 따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제 발걸음을 떼는 단계라, 왜 이게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발언대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9년도에 중간보고회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또 용역을 더 추진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청회를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가 계속 지연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이제 사이버로,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는 거의 안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도저히 공청회를 더 이상 지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이버로 해 가지고 급하게 공청회까지는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중간보고회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바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좀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발언대에서 - 예.)

군수님, 이 건은 도시과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건에 대해,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군수님도 담당 국장님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타 지자체는 이미 이거 전략계획 공청회 다 비대면으로 했어요. 이게 어지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10~15년간 이게 이어질 사업이고, 예산도 1~2억 원이 아니라 거의 50~100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연천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낮습니다.” 하시면서 정부에서 몇십조 원의 예산을 준비해 놓은 이 사업을 군수님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게 혹시 이제 이게 우리 군에서는 거의 안 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집행부석에서 - 본예산에는 아직 세워지진 못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아니, 4차 추경에 세웠어도 늦을 판에 21년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그럼 지원센터 설치는 언제쯤 하실 참이어요? 지금 전략계획은 이미 공청회가 들어갔고 도에 심의 준비 중인데…,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재석 의원 거수) 임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석 의원입니다. 축산업 발전 방향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내용을 보면 축산업의 비중이 높고 중요하다는 것만 제시됐지 앞으로 연천군에서 축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발전방향과 비전 같은 제시가 없이 그냥 나열, 현재 하는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희정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항일 독립운동유적지 정비 및 항일 의병 역사공원 조성, 두 번째 질문인 백학면 평화·안보 교육관 활용방안, 세 번째 질문인 연천군 도시재생사업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아름다운 숲길 및 물억새밭 조성사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군 및 연천읍 시가지 수해 대책 관련, 세 번째 질문인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네 번째 질문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농업경쟁력 확보방안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인 홍수 조절지를 활용한 철새도래지 조성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의원입니다. 군수님 하루 종일 그냥 서셔서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예, 그 정도로 비싼 나무인데 이 대왕참나무는 여러분들 아주 수세가 좋고 현재 이렇게 큰 나무 외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대왕참나무는 앞으로 좀 심어야겠고요. 우리 연천 하고 잘 떨어집니다. 벚나무는 연천하고 좀… 왕벚나무는 맞지 않습니다. 왕벚나무가 어디에 많이 생겼냐면 전곡에 우리가 전전임 군수님 때 아마 많이 심었을 겁니다, 왕벚나무를. 그런데 왕벚나무가 여기하고는 기후 때가 안 맞는지 조금 따뜻한 지역에는 수세가 잘 자랍니다. 하는데 찬바람이 있는 데는 나무가 수세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왕벚나무 말고 그냥 우리 산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산벚나무는 이쪽에 맞는다고 보고, 그다음 여기에 하나 맞는다는 게 라일락도 외래종이 있다면 우리가 ‘미스김라일락’이라고 해서 우리 재래종도 있고 외래종도 있거든요. 우리 것을 갖다가 미스김라일락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 나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나무 종류들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자작나무가 지금 연천에 시험대에 있습니다. 자작나무도 저희가 잘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저 숲이 어우러지면 대단한 볼거리를 창출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수종 관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많이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수종계획을 갖다가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식재 계획을 세워나가고 우리 그 십리숲길 조성사업도 아마 심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 해주셨는데 거기도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선택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질문드린 게 그거입니다. 그것도 읍·면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산이나 들이나 강가나 여기에 따라서 다 다른 수종의 또 특색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아까 나무를 사랑하는 군수님이라고 그러시긴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또 외부에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전문가들과 우리 기후와 우리 전체적으로 맞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억새 종류 중에 물억새가 있습니다.)

억새, 물억새, 갈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자료에 다 정확히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지금 이번에 집중호우하고 긴 장마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주택침수와 농경지 침수 등으로 많이 피해를 입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데 군수님께서는 현장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천읍은 96년도인가 99년도 차탄천 범람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어서 연천읍 배수펌프장 신설로 인해서 연천읍 주민들은 ‘아, 이제는 수해를 입지 않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예상치 않은 수해를 입어서 아주 그냥 많은 이렇게 힘듦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군수님께서도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탄강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드리는 것은 차탄천 제방 높이 증축이라든가 하상 준설. 그런 계획빈도 상향 등을 지금 시급히, 지금 계획추진은 하고 용역은 하고 있지만 좀 시급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군수님? 기본계획에 대한 결과요.

국장석에서 - 내년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임재석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천군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맨처음에 초기 투자 127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 투자금액이기 때문에 국비가 일정 부분 지원되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과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은 아니더라도 연천군에서 100억 원 이상을 내면 이게 진짜 투자 해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투자를 했었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거의 그런 것이 없이 타 지자체, 또 이게 가축분뇨법이 어느 순간에 슬쩍 폐기물로 되어서 지금 여기 폐기물 처리하듯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전부 다 분뇨가 퇴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축산분뇨가 가장 좋은 친환경 자재이고 또 자연순환 농업재료로서 가장 훌륭한데 이거를 지금 어느 순간부터 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투자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처리하는 것은 찔끔. 여기 연천군처럼 330톤을 증설해봐야 총발생량의 16.6%밖에 못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상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5가지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