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제202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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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주요업무보고-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안선영위원장

안용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지방자치법 제6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총무과,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13페이지 인사위원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2019년, 2020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뭐 이제 그 대면회의 했던 부분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보면은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아시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그렇다면 2019년하고 2020년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 구성을 앞서 말한 규정대로 위촉된 위원으로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셨는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렇게 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렇다면 그,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은 왜냐면 그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 때는 그 위원장 포함해서 이제 그 위원장이 지정하는 여덟 분인데 이제 반드시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이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한 분 들어가셔야 되고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다음에 여성위원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촉된 위원 2분의 1,

조은경위원

이거 근거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예, 그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드리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가능하신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따가 정회시간에 한 번 드리면 안 될까요?

조은경위원

그러면 총무국 끝나기 전에,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리고 참 저 자료 주실 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이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이제 그 위원회 구성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그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그 현황, 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 때 이제 참석위원 이름이 필요하겠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아, 회의 때마다.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요 그거. 이거 다 뽑으려면은.

조은경위원

왜 왜 뭐 많이 걸려요 몇 번 되지도 않는데. 2019년, 2020년 건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시고 사무관 인사 6급 이하 인사 2019년, 2020년 인사위원회 참석명부도 좀 같이 부탁 좀 드릴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사무관,

조은경위원

사무관 인사,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리고 6급 이하 인사,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6급 이하 인사,

조은경위원

예, 인사위원회 참석명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렇게 하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지금 위원회 것을 전체를 인사위원회 참석했던 명부를 말씀하셨잖아요?

조은경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조은경위원

그렇죠, 2019년 3월 8일 날 개최했던 위원회 명부 또 2019년 5월 21일 날 개최했던 위원회 명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예, 행감자료 222페이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22페이지요?

조은경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22페이지는 새마을지도자,

조은경위원

아니 22페이지 14번에 별도자료로 있어요. 자료는 이제 별도로 있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뭐 직원 병문안으로 뭐 했던 화분이라든가 뭐 생일 간부급 직원 생일 꽃바구니 같은 것 구입내역을 보면 좀 특정업소 한 곳으로 좀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지금 중구 소상인,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경제 침체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2019년도에 80만원, 2020년도에 150만원이더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중구 관내에 있는 여러 사업장 좀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거라기보다는 이제 전달하든지 이런 면에서 좀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인데,

조은경위원

다른 꽃집도,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조은경위원

성실하게 잘 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행감자료 275페이지 보실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75페이지요? 예, 275페이지요.

조은경위원

예,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 선정결과 현황도 있고 뭐 공모사업 신청된 현황도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된 단체들 대상으로 예산집행 원칙이라든가 예산집행 기준, 회계증빙서류 등에 대한 회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문 내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조은경위원

공문으로만 하시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공문으로 하고 있고 또 문의사항 옵니다, 하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답변도 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현지에 또 나가서 담당자하고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또 지도도 해 주고 새로운 방안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회계가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회계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2020년도 4월 28일 날 두 번에 나눠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계담당자하고 참석해서 저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구에서 했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구에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차별로 좀 나눠서 인원을 구분해서,

조은경위원

이제 사업 진행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요청하는 단체에 가서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시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자문도 구하고 또 이제 답변도 또 해 드리고 또 유선상에서 또 전화 오면은 문의오면은 저희가 이제 답변도 해 드리고 회계교육은 또 이제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알려주려고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업 진행에 대한 뭐 안내 설명 뭐 교육 이런 부분은 누가 하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담당,

조은경위원

총무과 담당직원이 하고 계신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런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앞으로도 예산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사업계획대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좀 길잡이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중구는 원도심 지역 특성상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 시에 다문화가정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할 수 있는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2019년도에 은행동에서 그 비슷한 예인 것 같은데 다문화 아나바다 행복 나눔장터란 사업명으로 선정됐던 게 있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좀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다문화가정 사람들과 이제 같이 가족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어떤 가능하다면 뭐 선정할 때 가산점을 조금 준다든지 뭐 그런 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사실은 가면서 국내에 이제 비율이 좀 높아지잖아요 비중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전에 제가 복지국장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제 다문화쪽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 것 아무튼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2019년, 2020년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 현황을 보면 좀 한 동으로 좀 쏠려 있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적극적으로 신청한 사업이 많아서 나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각 동에 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는 좀 17개 동에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2019년도 보니까 부사동, 문창동, 대사동, 중촌동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업신청을 안 하셨겠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2020년도에는 좀 골고루 돌아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공동체 활성화위원 선정하실 때 이 다섯 분이더라고요 위촉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빼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다섯 분인데 좀 한 동으로, 한 동에서 이렇게 좀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석교동 청사 신축에 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동 청사는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이제 전에도 이제 업무보고나 이런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 이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수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사실은 그 부동산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석교동 청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뒤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옆에 집을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 분이 이제 또 매각의사가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석교동 청사를 지으면서 지하를 좀 더 증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 외로 보면 또 이제 석교동 현재 이제 그 청사 부지에서 한 800m 떨어진 곳에 지금 또 이제 다른 우리 교통과 쪽에서 이제 특별회계로 주차장 한 10면에서 15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석교동 뉴딜사업이 진행되면은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이 될 텐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민들이 좀 오셔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전체가 석교동이 석교동, 호동, 옥계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치가 좀 가운데로 이동을 해 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딱 진행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여론을 들어보고 있는 상태인데 뭐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은 이런 부분을 저희 담아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좀 의견이 나눠져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이제 통장들한테 뭐 동에서 추진을 한 사항인지 동에서는 안 그랬다 하니까 동에서 추진한 사항인지 통장협의회 내에서 추진한 사항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통장들한테 이제 이전, 청사 이전에 대한 찬성, 동의를 받는 서명을 좀 받아오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 서명서를 100명씩 받아와라 그랬는데 그 통장협의회 안에서는 이전을 반대하는 통장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들에 대한 이제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설득에 대한 절차 없이 동의에 대한 서명 받아오라 하니까 이 분들은 이제 좀 황당한 거죠. 이제 본인도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동의서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백지를 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뭐 솔직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걱정을 했어요. 동 청사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기존의 자리에 위에, 뒤에 이제 주차장 부지를 만들고 그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됐다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것을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부지 매입이 잘못돼서 주차장 부지에만 이제 청사를 신축을 해야 한다고 하니 거기가 또 3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다 100% 사용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 주민들도 다시 청사를 짓게 되면 앞으로 또 50년, 60년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을 때 제대로 짓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전 문제가 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애초에 청사신축을 위해서 매입하려던 부지가 좀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세워 놨더라면 또 걱정되는 부분은 또 청사 이전문제가 또 마을주민들 갈등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행정기관을 옮긴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조은경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찬성하는 분도 있을 테고 뭐 반대하는 분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민들에게 실수요자인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석교동이 31통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씩 서명을 받으면 3,100명이에요. 석교동 주민이 지금 몇 명 1만 2,000명 정도 되나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인원은 정확하게,

조은경위원

1만 2,000명 중에 뭐 어른이라고 성인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 분들이 한 8,000명, 9,000명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3,100명이 동의를 한다고 청사가 이렇게 이전이 된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듯 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결국 뭐 이렇게 이전을 원하는 주민이 결국 많아져서 청사를 이전 신축하게 된다고 해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부지 매입부터 시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설계부터 처음부터 지금 다시 일의 진행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생기잖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맞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얼마나 큰 행정낭비예요. 또 이런 부분 좀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 의견도,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맞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예, 이런 부분 좀 가장 우려스러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지 않게 좀 집행부에서도 좀 관심 좀 계속 가져 주시고 좀 원만하게 동 청사 신축이 원만하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