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국회방문 일정으로 오늘 11시부터 이석하신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 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송기섭 군수님과 정경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센터소장님, 각 실과장님 및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9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첫 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시대 속에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105년 만에 덕산읍 승격과 함께 역대 최대 상주인구 8만 8,782명을 경신하고 1895년 진천군 개청이래 125년 만에 역대 최대인구 9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주 인프라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근로자, 학생, 어린이,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인구증가 시책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고 또한 군 계속적으로 도로.철도 등 SOC확충과 각종 도시개발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전략으로 상주인구 10만 명을 돌파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시 승격을 위해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종찬 미래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은탄리 음식물퇴비 관련 처리 방향과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녹지 및 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문백면 은탄리 음식물퇴비 관련 처리방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백면 은탄리 군유림 음식물 퇴비 처리방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먼저 음식물퇴비 처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은탄리 군유림에 적치된 음식물퇴비 1만 1,796㎥(696대분)에 대하여 이월면 노원리 폐기물 구 매립장으로 운반 처리하였고, 적치물 처리 후 암석지와 척박지는 2020년 4월경에 인근 산지전용허가지의 양질의 흙으로 식생기반을 마련하고 소나무 외 8종 각 20본씩 식재하여 염분피해조사와 조림 적지수종을 찾기 위한 시험포를 조성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큰 이상 없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장소의 절개지, 황폐지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2021년도 환경부 생태보전협력금 반환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장마 시 일부 토사유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민두릅나무 약 3,570본을 11월 중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KBS 언론보도 등 민원신고된 은탄리 군유림 인근 산93-1번지 사유지 오염물질 매립에 대한 주민 민원신고에 따라 토양.침출수 검사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토양 검사결과 해당 시료의 성분은 가축분 또는 가축분 퇴비를 매립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음식물퇴비 성분과 퇴비공장의 가축분퇴비 성분을 비교하였을 때 음식물퇴비 성분에 가까웠습니다. 향후 은탄리 군유림 산94번지와 개인소유 산93-1번지 일원에 무분별한 비료 반입으로 빗물에 의한 유출수 발생과 악취 등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 지속적인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재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담당과장님이신 산림녹지과 김종덕 과장님한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은탄리 쓰레기 우리가 현재까지 불법 매립으로 인해서 임야 및 피해복구비가 얼마 정도 현재까지 얼마가 소요됐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음식물 퇴비를 운반하면서 들어간 돈은 개략적으로 그 이후에 복구한 것까지 치면 한 2억 정도 군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아시겠지만 2016년에 7월 20일 문백면 은탄리가 군유림 3만 5,400㎡를 청주시 오창읍 김 모 씨한테 5년 동안에 목축을 위한 초지 사용조건으로 군이 해당 토지를 빌려 주고 받은 연간 임대료 98만 원을 감안할 때는 230년 이상을 모아야 충당할 수 있는 피해규모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93-1번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 산림지주인, 거기 피해에 대해서 산림지주 강 모 씨하고 은탄리 폐기물 대책위원장인 정 모 씨가 군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군에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오창에 사시는 김 모 씨한테 대부를 준 것은 목축을 하기 위해서 줬지 저희가 음식물 퇴비를 거기에 적치하라고 저희가 준 것은 아니고요. 대부자가 악의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갖다 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보상 요구를 한다는 것은 대부자한테 요구를 해야지 우리 진천군에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군에서 군유림을 갖다가 허가를 내줘서 더구나 관리감독을 못해서 근접해 옆에 있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김 모 씨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만약에 앞으로 소송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광진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읍 원덕리 210번지에 비포장 비료 공급 신고 물량이 몇 톤인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350톤이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700톤, 진천읍이 공급물량으로 300톤으로 신고가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쪽에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 업체가 300톤으로 신고가 됐는데 주식회사 윤앤마이클 업체가 비료로 석회처리한다고 음식물찌꺼기 불법투기로 동네 주민이 악취 및 침출수로 원동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현재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본 의원이 볼 때 은탄리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에 대한 강구대책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료관리법상 어떤 농지면적이나 작물에 따른 적정한 살포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로 대응방안을 그러니까 내부 운용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그거를 운용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타 시군에서 비료가 저희 진천군 내로 반입이 될 때 별도로 읍면과 마을에 홍보를 해서 비료가 들어오지 않도록 일단 연락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반입 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통해서 살포 유무를 결정을 해서 이거를 진짜 적정한 비료가 맞는지, 그래서 맞으면 살포를 하겠지만 안 되면 살포를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300톤이 신고 물량인데 현재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000여 톤에 가까운 물량이 이렇게 적치돼 있어요. 저는 이게 은탄리에 매립된 그런 것마냥 같은 성분의 비료 성분으로 음식물찌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번의 우리 경험이 있는데 또 이런 사건이 가까운 읍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본 의원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이런 배출업체 허가 건이 청주시 친환경농정과에 배출자부담원칙에 준해서 청주시장이나 이렇게 해서 구상권 피해보상을 청구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가 거기 원동에 들어온 그 비료를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주시청에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일단 보내놨습니다.

이게 진천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 가까운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청주권에도 피해를 본 여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피해보상을 이런 걸 허가권 내준 데서, 우리가 군에서 지방자치단체 피해보상을 협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들이 협치해서 소송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걸려서 아마 지금 행정 쪽에서 지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나름 검토를 해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피해 본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규태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은탄리 개인 소유의 산93-1번지 일원에 불법폐기물하고, 거기 침출수가 현재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방치하고 있는데 처리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탄리 산93-1번지는 사유지로써 현장을 2020년 11월 23일 17시경 확인한바 음식물퇴비가 매립되어 있던 구덩이에 지난 11월 19일부터 내린 빗물이 스며들어 침출수가 소량 고여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는 침출수를 진천 분뇨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겠으며, 이후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토사와 퇴비를 섞어 로터리 작업을 하는 등 방안을 토지주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유지지만 그 사유지가 피해본 만큼, 침출수에 대한 BOD가 216, COD가 529, T-N이 828, T-P가 5ppm으로 T-N 같은 경우는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저기예요. 초과하는 오염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적치되면 침출수가 방류가 되면 아무래도 군에서 어느 정도의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부분에서 처리해 줘야지만 소유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해 주시고. 폐기물에 관련돼서 또 문백면 쪽에 문백면 사양길에 위치한 주식회사 문백에너지 있죠? 문백에너지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량이 몇 톤인지 아시죠?

대략 1만 톤 정도 됩니다.

1만 톤을 군에서 업체에 이행보증금을 해서 처리한 양이 1,300톤입니다. 그렇죠?

예, 1,380여 톤.

예, 1,380톤. 나머지 9,000여 톤이 방치된 채 냄새 및 비산먼지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힘들다고 죽겠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리해야 할, 우리가 군에서 현재 28만 원에 톤당 처리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9,000톤을 처리하려면 이게 지금 톤당 계산하면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27억의 예산이 있어야지만 이 폐기물을 갖다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문백에너지에서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3억 7,950만 원을 이용하여 2020년 12월 14일까지 방치된 폐기물 중 1,400여 톤을 음성군 소재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인 무진환경 주식회사와 위탁 처리하여 23일 현재 400톤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 12월 14일까지 1,380여 톤을 처리하겠습니다. 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한 후에 잔여폐기물은 2021년도 환경부 방치폐기물 국고보조금 수요조사 시 국고보조금을 신청 후 순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로 보조금을 신청한다는데 국비도 엄연한 혈세입니다. 혈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군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국비가 신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군에서 방치돼서 27억 예산이 낭비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내에 있는 폐기물 운영 위탁업체 이런 부분에서 환경과 우리 직원들이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존경하는 부군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초평면 연담리에 213번지 외 20필지에 13만 5,330㎡에 폐기물 최종처리업 매립시설이 2020년 6월 29일 사업계획서가 접수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진천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 및 향후 산업단지 추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군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된 산업단지는 9개소, 농공단지는 8개소로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조성 중인 산업단지 2개소를 포함하면 총 19개소의 산업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진천복합산단, 진천 테크노폴리스산단, 진천 메가폴리스산단, 문백일반산단, 태흥산단 확장 등 5개소가 있으며, 민간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이 제의된 산업단지는 초평 은암리, 문백면 문덕리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전략사업담당관 외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은 이월 스마트시티, 덕산 에너지산업융복합 산단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발전을 이끄는 커다란 동력으로 진천시 승격은 물론 고용, 소비,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직.간접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천군의 투자호황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적 여론과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관련법 강화로 산단 추진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 난개발 방지 등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 및 객관적인 논리로 군민들과 보다 적극 소통하여 지역별 상황, 주변 환경 등 맞춤형 산단 개발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하고 대기업 및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창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에스폼 산단하고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단에 토착민들이 반대가 좀 심한데 이쪽에 대한 해결방안도 갖고 계신지요?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지금 저희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사당마을에 너무 이렇게 성토가 크지 않나 싶어요. 너무 길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다른 해결방안책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제고 문제점은 북진천 사당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편입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주대책하고 생계지원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합의점은 찾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려고 사업시행자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진천 메가폴리스산단 조성에 SK건설하고 은탄리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방향으로 갈리고 있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SK와 관련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하고 지금 한 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마을설명회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구해 주셨고요. 또 지금 주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주단지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을 편입문제 또 공원문제 또 마을과의 이격거리 문제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한 오창 후기리에 방사광가속기가 만약에 유치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메가폴리스 산단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은 처음부터 오창 방사광가속기의 배후산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먼저 선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하게 사실은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하고 저희 문백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직선거리로 약 8km 정도 되기 때문에요,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충분히 산업단지에 입주하리라 보고 지금 현재 입주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계속해서 배후산단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후산단의 역할이 제대로 우리가, 8km면 상당히 근접한 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부 문백면민들하고 읍면 면민들하고 일전에 문백면 쪽에 서영정밀 유치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이렇게 발생될까봐 문백면민 및 지역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진천군에서 또다시 발생되지 않고 군민들이 만족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를 통한 산업용지 및 기본시설을 확보해 무분별한 개별공장을 특히 또 막고 대기수질 폐기물 이런 쪽에 악취 그런 난개발을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철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읍 주평마을과 가암마을 장마철 침수에 대한 재난예방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암마을 농경지와 경로당 등 저지대 주택은 대홍수시 내수침수가 발생하여 미호천 수위가 상승하여 개미절이 소하천으로 역류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내지 1.5톤, 초당 1.5톤의 소규모 배수펌프장과 배수문, 배수관로 등을 설치할 경우 30내지 40억 원의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배수개선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도비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피해규모나 경제성이 낮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평마을 성석리 일원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암마을은 우리 배수개선방안을 시설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가 없도록 더욱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가암마을에도 동성지구마냥 42억 국비 배수시설 개선사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가암마을도 소규모지만 거기에 배수펌프 설치 계획은, 배수펌프 설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 없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계획은?

몽리구역이 농어촌공사로 돼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도 했고 또 여기 농업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당장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진천군에 상습침수 피해구역이 몇 군데인지 아시죠?

진천군은 지금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의해서 위험지구가 9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재해가 34개, 내수재해가 의원님 말씀하신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내수침수 재해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성지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동성지구가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진천읍에 두 군데만 예시를 들었는데 진천군에 총 23개 지역이 상습침수구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만 예를 들었고, 또 하나 초평면 쪽에 한 예를 갖다가 단면을 갖다가 초평면 지역에 상습침수구역으로 6개 지역이 올 여름에 장마권에서 6개 지역이 수해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초평면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이 진천군에 총 23군데인데 한 단면으로 두 군데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천읍에는 주평하고 신성마을 2개 지역이고 덕산읍에 한천리 25번지 포함해서 5개 지역, 문백면에 구곡리를 포함해서 4개 지역, 이월면에 사곡리 반지마을 포함해서 6개 지역, 초평면에 6개 지역이고 총 23개 지역으로 본 의원이 상습침수피해구역으로 파악이 됐는데 우리가 군에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투자계획을 한꺼번에는 실현 방안이 없지만 계획적으로 침수 해결방안을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침수지역으로 내수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피해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전문적인 검토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23군데 여러 군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지정돼 있는 거는 진천읍 1지구, 주로 인명피해라든지 농경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읍내1지구 같은 경우는 벽암주공서부터 읍내 1,2,3,6,7리, 또 진천읍 3지구는 읍내4리, 주평마을, 덕산읍 1지구는 용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초평면 1지구는 생곡, 이월면 1지구는 송림리 일원, 광혜원 1지구는 광혜원리하고 상리, 장기, 중리, 신정지구, 동성배수장지구, 옥동리지구, 신월리지구 이렇게 돼서 10군데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데를 우선 국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지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습침수구역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금년처럼 50여 일 긴 장마로 인해서 내년에도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서 상습피해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습피해구역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더 강구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민기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군민 보건.행정 추진 내역에 대해서 2020년도에 금년에 추진했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의 코로나19 발생 이후 군민 보건.행정 추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1월 29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 격리 수용 시부터 일상업무를 유지하며 선별진료소 운영을 비롯하여 검체채취, 역학조사, 확진자.유증상자 접촉자 관리, 방역소독, 해외유입 코로나 대응, 손실보상 등 코로나 19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별진료소 운영을 비롯한 진단검사,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발생 대응관련입니다. 2020년 11월 현재 진천군 확진자는 21명으로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397명의 접촉자를 분류하였으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철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된 요양원의 경우 선제적인 간이 격벽설치와 코호트격리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내 추가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 비상근무 조치관련입니다. 20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보건소 방역대책반을 운영해오고 있고, 1일 4개반 9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의 연인원은 2,610명으로 선별진료소와 입국자 후송을 위해 근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차단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관련입니다. 국비 2억 8,100만 원을 확보하여 보건소에 X-선 촬영장비 등 진단장비가 구비된 음압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쉬는 날 없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27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위험시설 코로나19 전수검사 관련입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 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내 발생 사전차단을 위해 관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33개소 863명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 검사를 통해 관내 고위험군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해외입국자 관리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하여 관내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 827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진행과 자가격리 명령 이행으로 단 1건의 사고 없이 관리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물품지원 관련입니다. 상반기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106만 4,493장, 손세정제 1만 8,907개, 붙이는 체온계 10만개, 비접촉 체온계 100개, 열화상카메라 10대를 배부하였으며, 재확산에 대비하여 마스크 20만장과 방역약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사회적 혼란 및 감염병 방역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도내 최초로 군비 3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국가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만 50세에서 61세 군민과 만성질환자 1만 2,000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강화 관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민간위탁 방역소독을 2월부터 11월까지는 7개 읍면 304개 마을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확진자 발생 및 동선에 있는 사업장과 주거지 60개소에 대하여 방역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행정과 TF팀을 구성하고 마스크 의무화 착용 시설 및 장소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코로나 관련 추진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업무추진 관련입니다.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 정지되거나 소독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일반 영업장 42개소에 대하여 신속한 손실보상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블루 상담 등 심리지원 관련입니다. 코로나 시대 일상생활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코로나블루)을 겪는 지역주민 208명에게 상담 등 심리지원하였으며, 대상자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과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금년에 참 수고 많으셨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금년에 국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2021년의 보건.행정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보건.행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전까지 재확산에 대비한 비상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고, 호흡기.발열증상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언택트 건강증진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한 따로 또 같이 뚜벅뚜벅, 고혈압 당뇨병 예방 원격교육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3040 원격 고혈압.당뇨 수(秀)업(UP),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비대면 치매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치매안심 홈닥터사업 등 기존 치료예방 중심사업을 예방 관리하는 보건사업으로 전환하여 언택트 시대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취약계층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펼치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저희들이 처음에 우한교민이 왔을 때 저희들이 포장된 마스크를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위생적이지 못한 마스크를 줬다 해서 저희들이 좀 곤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마스크를 다른 어느 군보다 선제적으로 구입을 해서 충분히 비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백신이 나오면 연말이든지 내년까지 백신이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백신이 나와도 계속적으로, 아마 대한민국에 진천군에 보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 진천군이 민.관.군한테 보건소에서 협조를 당부할 어떤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저희 군민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의 백신은 좀 답답하고 귀찮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만이 최상의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할 경우에는 취식 중에 대화를 중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유행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군민들이 많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독감유행이 본격적으로 유행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접종에 군민 모두가 동참하셔서 면역력 강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건강을 챙기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이 나의 발전으로 나아가서, 더 확산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천군민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가 이끌어가기 위해 개인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우선이고 최고의 방역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이종찬 미래도시국장님, 30여 년 넘는 성상 속에서 끝까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퇴임 우선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함께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님, 이규태 과장님, 김광진 과장님, 이제철 과장님, 김민기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2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박양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