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행정과 과장 유홍열 행정담당 전상근 서무담당 김윤규 인구정책담당 조미연 전산정보담당 김선미 통신관리담당 전동환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매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36쪽이 되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업무분장표입니다. 업무분장표는 2번에 행정담당 전상근 외 4명, 그 다음에 7번에 서무담장 김윤규 외 5명, 13번에 인구정책담당 조미연 외 2명, 16번에 전산정보담당 김선미 외 4명, 21번에 통신관리 전동환담당 외 3명, 비서실장 외 2명과 대기근무자 권호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전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은 장기검토 대상입니다. 당초에 매입한 부지는 가족센터와 군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재산으로 이관하였고 신규 부지에 대한 국비 지원 가능 여부 타당성 검토결과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지금 재검토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체계적 조직 및 활성화는 정상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도 내년 21년에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단서조항으로 명시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된 상황입니다. 향후 법 제정 등 진행 상황에 따라 행안부와 강원도 협의 후에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상회의 주민 제안의 날 전환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도도 주민 제안의 날을 홍보해서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김종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로서 2018년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외 6건에 예산 편성액 2억1,883만2천 원 중 반납액은 709만5천 원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 집행잔액 584만4천 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77만8천 원이며 이하는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외 2건에 6,478만 원 중 반납액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42만 원을 포함 이자해서 20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4쪽까지는 20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은 조현화 위원님과 전영기 위원님, 배왕섭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위 사항은 저희들이 목록과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는데 답변이 짧게 되어 있는 거 몇 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동읍 대체인력 확보방안 강구에 2019 대체인력 확보 및 배치 완료는 2명에 대해서 파견 복귀 1명과 신규 1명을 해서 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중앙부처 협력관 5급 파견 검토는 이 부분은 세종시에 파견되는 시군 담당으로서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직급 정원 문제가 있어서 강원도와 지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4쪽 운전직 공무원 여비 소급 지급과 타시군과 형평성 마련은 운전직 공무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건에 대한 방침 결정 완료 후 여비 지급 가능 공문을 시행했고요, 여비는 실비를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소급은 관련 규정상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45쪽도 조현화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 배왕섭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18~19년도 군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118년도에 전영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읍장 제도 부활 및 읍면 산업개발팀 분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읍면장을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은 대부분 총무담당이 부읍장을 겸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 중에 일부 읍에서 산업개발팀을 분리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수 차이로 인한 업무량 차이 등 형평성에 비춰볼 때 산업개발팀 분리보다는 인력을 추가 반영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영기 위원님과 배왕섭 위원님이 18년도와 19년도에 군정질문하신 정선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배왕섭 위원님도 정선군 청년 지원 정책 관련해서 하고 2019년도에도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3회에 걸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정선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을 근거로 5개 분야 3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2차 청년공감토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취소하였고 대신 청년활력거점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 10월 29일 토론회를 남면에서 사북, 남면 청년들, 고한 이렇게 개최했고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향후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서 청년활력 거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8년도에 하나 더 있는데 읍면 맞춤형복지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한 전읍면 맞춤형복지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조금 지급단체 강사(외부포함) 현황 및 강사료 상세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없고 2019년도에 임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활동과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활성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의 청소년 평화통일 강연회 해서 8건에 480만 원의 강사료 집행과 교육시간은 23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7쪽에 조현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이라든가 정책연구용역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선군 반별 자연지명 명칭 조사 용역과 정선군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 해서 2건에 4,881만 원, 2019년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정선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그 다음 정선군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및 기록물 정리용역 해서 1억3,900을 사용했으며 2020년도에 정선군 직제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전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8년, 2019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은 2018년도에 9건, 2019년도에 8건인데 부담률은 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49쪽에 전영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2019년 3월 13일 알펜시아리조트 콘도회원권을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약하였고 이행 중입니다. 그 다음 2019년과 2020년도에는 LG전자 베스트샵 정선지점과 제품 구매시 멤버십 포인트 5% 적립 협약을 체결해서 이행 중이고요, 2020년 3월 23일 강릉 아산병원과 군소속 직원 및 가족의 종합검진 가격할인 적용 위탁을 협약하였습니다. 그 다음 4월 21일 빅스미디어와 정선군 직원 북집 지식DB서비스 이용을 협약 체결하였고 10월 30일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업무협약을 협역기관 김해시 외 10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의 노화사업 추진과 거점별 특화노화연구소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조현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3건에 예산액 2억9,305만 원 중 미집행액은 1억7,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13건 중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4번에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체험 1억은 2회 추경에 당초에 삭감했기 때문에 1억하고 11번의 하계휴양시설 지원 1천만 원도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해서 1억1천과 5번에 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사업에 3,500 중에 500만 원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거는 문서번역 지원이라든가 글로정책자문에 사용되는 500 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1억1,500을 뺀 1억7,805만 원을 집행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현화 위원님과 배왕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8~2019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 300만 원 이상은 2018년 2건 739만8천 원 정선업체 1건에 372만 원, 2019년도 2건 957만3천 원 중에 정선업체 구매 현황은 1건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김종균 위원님, 배왕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임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사업 외 23건 사업에 7억7,179만1천 원 중 정산내역은 7억6,26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용은 23개 사업에 8억678만8천 원 중 정산액 7억9,474만6천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2020년도 올해 10월까지는 21개 사업 9억7,044만2천 원 중에서 4개 사업인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그 다음 밑에 밑에 중에 정선군 새마을회 운영 지원과 그 밑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해서 4개 사업 정산해서 8억3,056만7천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은 사업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조현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용차량 현황 및 연간 주행거리, 차량별 관리, 주유내역 및 지정주유소 이용실적 최근 2년간 현황은 2019년도에 14누 2971과 16두 9527, 16두 9061 3대, 그 다음 2020년도에 14누 2971 체어맨은 매각하고 150하 1490 카니발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차는 같습니다. 현황은 도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재철 위원님과 전운하 위원님, 배왕섭 위원님, 김종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각종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9년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용역 외 21개 사업에 8,828만1천 원을 계약했고 이중에서 관외는 12개 업체로서 54%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57쪽이 되겠는데요, 18개 사업에 9,023만2천 원 중 관외 9개 사업 전체 50%가 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관내업체에 계약해야 되나 관련 사업장이 관내에 없는 거라든가 대량생산, 가격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관외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58쪽에 전운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 공모사업 추진현황 최근 2년간입니다. 2019년도에 국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사업명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서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으로서 국도비 5억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3개 사업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사물인터넷 서비스사업 해서 3건에 5억9,198만6천 원을 신청 확보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59쪽에 국도비 확보 현황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강원도 및 정선군 사회조사,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 9건에 4억7,323만8천 원을 신청하여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10건에 7억7,335만4천 원을 신청하여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에 전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와 2020년 11월 13일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추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전운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현황 최근 1년간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행정과는 총 61건에 87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현황별로 살펴보면은 국내여비가 관내‧관외 합해서 예산액은 4,434만6천 원인데 좀전에 말씀드린 관외 872만3천 원과 관내 927만7천 원 해서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634만6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40.5%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각종 행사 미개최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 최근 2년간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읍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공간 부지 및 건물 매입, 고한에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 해서 16억5,800만 원을 투자였고 2020년도에는 정선읍에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과 사북‧남면에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에 총 37억7,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전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는 총 10개로서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은 2019년도에 21회, 2020년도에 7회 개최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는 2019년도 38회, 2020년도 30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토민상심사위원회는 2019년도에는 개최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미개최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의도 2019년도에는 24회, 2020년도에는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도 2019년도에 3회, 20년도에는 미개최 하였고요, 청년정책위원회도 같습니다. 그 다음 정선군후생복지운영위원회도 2019년도 1회,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아직은 미개최입니다. 그 다음 정선군보안심사위원회도 2019년도 9회, 2020년도 5회, 정선군정보공개심의회는 2019~2020 지금까지 미개최 하였는데 이건 행정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따른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심의회로서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기록물평가심의회는 2019년도에 미개최, 2020년도에 1회 개최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1쪽에 2018~2019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8년도 정선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외 5건에 4억5,977만4천 원 예산액 중에 3억8,184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2019년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외 10건에 8억7,046만4천 원 중에 6억8,4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 집행차액은 입찰에 따른 낙찰률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다음 쪽 73페이지에 2018~19년도 전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현황입니다. 유상은 광원아파트 103동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대부한 게 있습니다. 면적은 44.64㎡ 직원숙소용이고요, 임대료는 29만3천 원 되겠습니다. 무상은 건물에 대해서 정선군새마을회관과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자율방범대 초소 해서 무상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6조에 의해서 면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출향인사 소식지 배부는 기획실에서 일괄 배부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전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선군 공무원 현황(정원/현원 2020년 10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무원 현황은 정원 634명에 현원 644명으로 과원 1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 참조해 주시고요, 직렬별‧직급별 정원현황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과 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정선군 공무직 현황은 정원 216명에 현원 199명으로 결원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전영기 위원님과 배왕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구지키기(실질적 환경조성) 사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저희들 인구지키기사업 관련 추진현황은 2019년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개정하였고 청년공감토크 개최, 그 다음 인구 및 청년정책사업 발굴 공모해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2019년도에 했고 요, 2020년도에도 인구 및 청년정책사업 발굴 및 공모 선정을 위해서 했고 한국노화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년활력 거점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81쪽에 배왕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정선군에 남자 135명, 여자 114명 해서 249명이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남자 93, 여자 95 해서 188명으로 줄었습니다. 82쪽에 배왕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선군 읍면별 출생아 현황도 2019년도에는 152명인데 2020년도에는 92명입니다. 도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에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은 조현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로서 2018~2020년도 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도 지급내역은 6,717명에 총 지급액 8억7,975만5,380원으로서 1인당 연평균 150만 원 정도, 1인당 월 평균은 13만974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6,683명에 8억2,014만6,520원으로서 1인당 연평균 143시간에 147만2,652원이고요, 1인당 월평균은 12시간에 12만2,721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5월까지 지급내역인데요, 2,573명에 4억2,270만8,630원으로서 1인당 5개월 동안 평균 189시간에 197만1,432원 월평균으로 봤을 때 16시간에 16만4,314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4쪽에 조현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공로연수 현황은 2018년도 2명, 2019년도 3명, 2020년 10월 31일 기준 6명, 11명으로 세부 직위, 성명은 밑에 도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조현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실적 최근 2년간은 2019년도에 905만9천 원, 2020년도에 689만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통합관제 CCTV 운영현황(데이터 관리 현황 포함) 및 각종 사건‧사고 조사 활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CCTV 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 10월 30일 현재 목적별로 개소수는 608개소가 되겠습니다. 차량번호라든가 방범용, 어린이보호, 도시공원,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지, 하천감시, 산불감시, 시설물관리 해서 608개소가 되겠고요, 읍면별로는 도표와 같습니다. 데이터 관리는 발생일로부터 30일간 하고 영상반출은 영상반출시스템을 통해 운영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조사 활용 실적은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현황이 2019년도에 열람 건수 경찰서 55, 공공기관 12, 민간 2 해서 60건과 제공한 건수는 경찰서 27건, 공공기관 6, 민간 1 해서 34건 해서 10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 총 160건 중에 열람건수 74건, 제공건수 86건이 되겠습니다. 사건‧사고 신고현황도 관제요원이 2019년도에 주취자 등 해서 17건, 2020년도에 주취자 등 해서 35건을 신고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장의 소리 운영실적 2년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예산액 4억 중에 집행액 3억9,4128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1만2천 원이 되겠으며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도 예산액 4억 중에 3억9,98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 20만 원 있습니다. 읍면별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지원내용 및 운영현황 2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지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 다음 사업지원으로서 각종 사업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보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사업 지원 도비보조 해서 2019년도에 3억7,764만6천 원, 2020년도에 4억1,043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운영 현황은 5명으로서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코디네이터 교육‧전산 각 1명씩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자원봉사자 현황은 지금 등록인원이 남자 5,083명, 여자 5,028명 해서 1만111명이 되며 등록단체는 단체수 272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90쪽에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4월부터 12월까지 정선군 자원봉사 릴레이활동, 가족봉사단 운영 등 정선군자원봉사자대회까지 해서 2,555명이 자원봉사를 하였고요, 2020년도에도 3월 마스크 제작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족봉사단 감성인형 만들기까지 3,759명이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91쪽에 전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선군새마을회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내역 및 운영현황은 예산 지원현황은 2019년도에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지원, 정선군새마을회 운영 지원 해서 1억7,294만7천 원, 2020년도에는 같은 사업에 2억720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선군새마을회 조직도는 새마을지도자 정선군협의회, 정선군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문고 정선군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정선군지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원은 317명이 되겠으며 새마을회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선군새마을회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 보면 2년 동안에 2019년도에 정선군새마을부녀회 반찬나눔봉사를 시작으로 12월 정선군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까지 2,300명 지원하였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마스크 제작 봉사를 시작으로 11월 사랑의 쌀‧연탄나누기 행사까지 1,513명이 활동하셨습니다. 다음 93쪽에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입니다. 유재철 위원님과 배왕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주민자치회 추진 현황을 보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했고 시범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학교 추진을 2020년 1월~2월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회 위원 44명 위촉을 화암은 2월, 북평면은 6월에 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도 화암은 3월 6개 분과, 북평면은 7월에 6개 분과를 구성하였으며 주민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활동 내용으로서는 마을의제 발굴 및 사업선정 논의를 화암면과 북평면에서 했고요, 화암면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하여가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당초 21년 주민자치회 운영을 9개 읍면 대상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률안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지금 폐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범운영된 2개 면은 지속 추진하되 향후에 법 제정 등 진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전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관련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부터 16번 은퇴설계 아카데미교육까지 16건에 12억7,512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종합건강검진 지원 그 다음에 6번에 임산부 및 요통환자 맞춤형 의자 지원, 7번에 장례용품 지원, 9번에 공직자 장기교육 파견, 11번에는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사업 이래서 16번 중에서 10건은 취소되었고요, 코로나로, 6건에 12억4,67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6쪽에 전운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장기휴직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인데요, 총 44명이 휴직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15명 중에 육아휴직 9, 질병휴직 3, 병역이라든가 가사 등 기타휴직 3명 해서 15명, 2019년도 12명은 육아휴직 9명과 질병휴직 3명, 그 다음 2020년도 10월 30일 기준해서는 육아휴직 7명, 질병휴직 6명, 병역‧가사 등 기타휴직 4명 해서 17명 해서 연도별로 보면 3년간 육아휴직 25명, 질병휴직 12, 병역‧가사 등 기타휴직 7명 해서 4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휴직기간별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5명 중에 6개월 이하가 2명, 1년 이하가 7명, 1년 초과 6명, 2019년도에는 6개월 이하 2명, 1년 이하 9명, 1년 초과 1명, 2020년도에도 6개월 이하 5명과 1년 이하 8명, 1년 초과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전운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임용 후 5년 이내 퇴직자 현황입니다. 퇴직자 현황은 2018년, 2019, 2020년까지 4명, 3명, 6명 해서 총 13명으로 타 기관 재임용 및 재취업 해서 9명이고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분이 4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 2명 19년도 1명, 20년도에 1명 되겠습니다. 개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운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남녀 비율 현황 및 6급 이상 남녀 비율 현황입니다. 공무원 남녀 비율 현황은 644명 중에서 남성 402명, 여성 242명으로 돼 있고요, 6급 이상 남녀 비율 현황은 4‧5급이 30명, 6급이 215명 중 4‧5급 남성 28명, 여성 2명, 그 다음 6급은 남성 133명에 여성 82명으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9쪽에 전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보공개 청구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청구 처리현황은 전부공개 1,196건, 부분공개 52건, 비공개 32건, 취하가 101건, 이송완료 19건, 종결처리 99건,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288건 해서 2019년도에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한 게 1,787건이 되고요, 2020년도에는 1,361건이면서 전부공개 870, 부분공개 30, 비공개 22, 취하 90, 이송완료 22, 종결처리 119,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189건과 미결정, 지금 계류 중인 건이 19건 되겠습니다. 비공개 54건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법령상 비밀‧비공개 제1호가 2019, 2020년 합해서 6건, 그 다음 국방 등 국익 침해 제2호가 1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가 2건, 재판관련 정보 제4호 3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에 7건, 개인사생활 침해 해서 제6호에 18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해서 12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에 5건 해서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배왕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핫스팟 연결사업은 청년 소통 및 공동작업공간 조성사업이 되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되고 공모사업은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서 총사업비 국비 4억, 도비 1억2천, 군비 6억6,500으로 해서 1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고한야생화 키움핫스팟, 사북깜장돌 배움핫스팟, 남면억새풀 돋움핫스팟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척자 콜로키움은 전문가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 창업인 육성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서 공모사업 2020년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8,500, 도비 2,500, 군비 6천을 부담해서 총사업비 1억7천만 원으로서 지금 이음 콜로키움 해서 고한17리 야생화공방, 고한18리 이음플랫폼에 교육과정 보태니컬 드로잉, 생활화학제품 지도자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사북 청년활력 거점사업으로서 맘스탑 콜로키움 해서 힐링테라피라든가 레고 스토리지도자 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남면에는 억새랑 콜로키움으로서 남면 청년활력 거점으로 목공 전문가 양성과 약선차 자격증, 천연염색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청년활력 거점공간 추가조성입니다.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 고한야생화 키움 핫스팟을 신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같이 만드는 공간 뙡 조성해 가지고 청년농업인이 공동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및 소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2021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며 국비 4억과 군비 4억을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층에 공동가공시설 공간과 2층에 쉼터, 소통과 쉼터 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활력거점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거점별 지역 특색에 맞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고 추가공간 프로그램 운영, 임계거점, 청년활력거점 연결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마지막 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사진은 고한의 보태니컬아트 고한거점과 사북의 바리스타 양성과정, 그 다음에 남면에 목공전문가 양성과정과 억새풀 공예 과정을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분과든 대단위 조직개편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에 보시면은 정선군 조직진단용역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이번에 조직개편하는데 안에, 개편안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용역 결과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조직 진단을 해서 반영한 거를 %로 얘기하기보다 그걸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단용역을 하셨는데 현행 과, 현행 그러니까 지금 과단위 조직 체계와 국을 신설했을 때 신설 체계 각각 장단점이 있었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국을 신설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국으로 가는 쪽에 어떤 장점들이 있고 과였을 때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은 미리 사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인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군민들께서는 사실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과, 국을 신설하는 것과 과를 넓히는, 분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장단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진단을 해서 보건소라든가 경제과에 업무량이 많은 데는 분과를 하고 이렇게 했고요, 이 국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첫째 국으로 만드는 이유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올해 말까지 국을 신설하고 조직개편하는 데가 정선군이 합류하면 이제 16개 시군이 국을 만들고 2개 시군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화천‧양구 이렇게 2개 정도가 올해 국을 안 만들고 그냥 기존 과 직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 대 2가 되고요. 이게 흐름이 정선군이 국을 안 만들고, 국 직제로 개편을 안 하면 15대 3에, 3에 해당되는 거고 개편하게 되면은 16 대 2에서 16에 해당된다는 말씀 드리고 장단점은 이게 서로 있는데 직원들간에 단점으로 얘기하는 거 중에는 결재 과정이 한 군데 더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부군수가, 부단체장이 정선군에 근무를 계속해서 다 공부하셔서 오셔서 파악도 되셨지만 그래도 정선군에 계속 계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단체장한테 이렇게 집중됐던 거를 국장 두 사람한테로 이렇게 분리가, 나눠진다든가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되고요, 부군수님이 근무하시기 좀 편할 것 같고. 장단점은 그냥 그 정도입니다.

저도 사전 보고를 받았을 때요, 받을 때 국으로 가는 게, 국 신설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제 기획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경제과, 관광과 그쪽에서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들이 응모사업들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한 쪽에 결재라인이, 국이 생기고 결재라인이 뚜렷해 진다는 거는 한두 개 과에서, 한 개 국에서 국장님이 계신다 그러면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충분히 컨트롤이 되고 빼고 넣고 하는 부분들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찬성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물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결재라인이 한 칸 더 늘어나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은 결재 시간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좀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을 신설하는 걸로 가기로 하셨으니까 개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후 개편 후에도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78쪽 보시면은요, 정선군 공무, 77쪽부터 얘기하겠습니다. 76쪽, 77쪽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정선군 공무원 현황 보시면은 정원이 255명에 현원이 266명입니다. 요 내용들 옆 장에서도 보니까 휴가나, 출산휴가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빠진 부분들 있어 가지고 내용들은 그럴 거라고 사료는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77쪽에 보시면은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 정원이 5명인데 현원 3명입니다. 사무운영 같은 경우도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9명이고요. 그 밑에 기계운영 같은 경우도 정원보다 현원이 작은 쪽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유 정원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쪽 직군들 보면은, 이쪽 직렬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사실 수요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지금 연도에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죽 보면 현원이 딴 데 없는 데 있고 바로 위에, 77쪽 얘기하시면 운전직렬이 30에서 32명 더 먹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수요가 없는, 사실 예전의 체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수요가 없는 사실 여유 정원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농업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원이 28명이고요, 간호 같은 경우도 19명에 20명 이렇게 되는데 남는 정원을 꼭 필요한 쪽으로 옮기시는 건 어떤지. 이 수요가 사실 이쪽 뒤쪽에 필요한 수요들보다는 앞쪽에 코로나 때문에 간호직이고, 간호직이나 특히 행정도 그렇잖아요. 행정직, 사회복지직, 보건, 간호직 이런 쪽으로 여유 정원을 옮겨서 활용하는 게 어떠신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현원을 조정을 해서 필요한 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유 정원을 조정이나 재배치 하셔 가지고 좀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78쪽 한 번, 공무직. 정선군 공무직 현황인데요, 여기도 지금 내용들 쭉 보시면은 공무원들 1월‧7월 정기인사를 실시하잖아요.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공무직은 정기인사를 실시하지, 아예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혹시 이게 전보인사를 실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무직들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부서에 관리하려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도소에서 지도소에 기존에 근무하던 공무직이든가 보건소 공무직은 서로 왔다갔다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걸로는 보건소나 농기계, 교통 이쪽에는 전문직들이에요. 전문직이 필요해서 채용을 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전문직들이니까 전보인사가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른 실과에서 일반 직들은 옮겨도, 좀 옮겨 다니고 해도, 지금 저희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공무직들도 성적 평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평정은 그러면 하는 이유가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평정을 하시는지.

저희들 여러 그런 평정해서 이동이 가능한 부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근무, 동료라든가 근무 평가를 그렇게…….

사실 사기업이나 우리 공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이유는 인사상에 어떤 이득을 주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제일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의료, 농기계, 교통 분야 이쪽의 전문직들 외의 직원들은 또 한직에서 어떻게 보면 입사하면서부터요,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정년까지 인정이 되잖아요. 한직에 앉아 갖고 계속 그런 업무를 보는 것도 아마 그 직에 있는 분들도 좀 무료함이나 이런 부분들, 일 량에 따라 갖고 서로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종 쪽이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인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직이 그전에는 우리가 올해 호봉제도 만들고 조직 그렇게 정규직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초반이라서 그러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부서별로 그냥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기간제라거나, 정년이 보장 안된 일시사역인부로 많이 쓰던 거를 1년~2년 전에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근평을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공무직에 대한 근평이라든가 이걸 해서 체계를 앞으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부서간 전보인사가 공무직들도 있다 그러면 직원들간에 서로 교류도 있을 것 같고요, 실과에 계시면 한 실과에 있는 거보다 교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또 경쟁력도 생길 것 같고요. 조직 안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새로운 물들 들어오면은 물이 좀 깨끗해 지는 것처럼 활성화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시행 초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있으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도 한 번 공무직들 전보인사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그 내용들 보시면 직원복지 관련해서 사업들 내용들 나왔던 게 95쪽에. 이게 주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일반 행정, 업무보고 자료의 제목으로는 활력넘치는 공직사회로 나왔고요,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직원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사업들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6건 중 시행된 건이 6건밖에 안돼요. 이거 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인해 가지고 미실시되거나 미추진된 사업들인데 이게 사실 제일 고생하신 분들은 올해, 공무원분들입니다. 1년 내내. 이게 공무원 복지증진과 후생복리와 관련된 사업들 내용들이 죽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다 미집행 되면은, 미집행되고 처리해 가지고 예산 반납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있다면은 좀 방법들을 찾으셔 가지고 직원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다른 사업을 만드시더라도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게, 사실 금액이 큰 예산도 아니고요, 이거 내년으로 예산 반납을 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에 큰 보탬이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리와 후생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들을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한시적으로 끝나면 반납하고 말아도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계속 연계되면 올해처럼 이렇게 반납 안 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하든가 하여튼 머리를 짜서 연구해서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이거 사업이 작년 이런 사업이었고 올해도 이런 사업이었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코로나가 올해 갑자기 생기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내년에도 생길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올해 세웠던 예산들인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올해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을 만드셔서라도 좀 집행을 하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19년도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공간 해 갖고 공유재산을 매입했던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지역아동센터 운영 검토 쪽으로 한 번 가 보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은 군청사 건립 검토 예정 인근 부지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사실 불필요하게 매입을 해서 장기간 방치하면은 이것도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그런 의도나 생각들이나 있었던 건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고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요, 추후에라도 특히 공유재산 관리 같은 경우는 진짜 사업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96페이지. 96페이지 보면 공직자 장기휴직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 제일 많네요, 그죠?

예.

1년 초과가 육아휴직인데 육아휴직은 몇 개월까지…….

육아휴직은 사실은 2년까지 됩니다.

2년까지. 부부 공무원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가요. 그것도 남자여자 따로 이렇게 휴직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고 장기휴직 정원이 각 실과 읍면에 다 정원으로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걸 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휴직, 육아휴직이든 질병휴직이든 그런 거를 행정과로 발령내서…….

예,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읍면에 그냥 정원으로 놔두는 거보다?

그런데 정원, 읍면 정원에 그 부분들을 빼내서 우리가 관리하면 거기에 그만한 인원을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결원을 해당 부서에서 두는 걸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7페이지 보시면은 신규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자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근무하시다가 타기관 시험 봐 가지고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네, 그죠?

예,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이라든가 볼 때는 지금 학교 졸업하고 5년 이내에 공직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정선에, 시군의 군단위 근무를 기피하고 학교 다니던 도시라든가 춘천이 되든 원주가 되든 아니면 서울, 대전 이런 도시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직원들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실제 교류를 시켜주면 그냥 다 갑니다. 다 가는데 저희들이 전출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다른 데 시험을 치고 여기는 그냥 사표를 쓰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이분들이 중간에 나가시면 예산 낭비라든가 행정력 낭비, 공직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여튼 요즘 직원들은, 요즘 젊은 직원들은 도시 근무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생활비가 더 들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공식 데이터는 아니지만 9급‧8급, 7급 이하, 7급 된지 얼마 안된 5년 이하라든가 아니면 한 7년 정도 되는 친구들은 거의 한 50% 이상이 도시에 나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용할 때 군에서 단서조항을 좀 달아가지고 어떻게, 최소 5년이나 7년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언제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임용되면 5년 이내에는 전출이 안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남녀 비율 현황이 있는데 저번에 군정질문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다시피 여성사무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형평성 차원이나 시대 흐름에 따라 군에서도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 의견 충분히 받아 들여서 앞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언급을 좀 했는데 정부 파견 공무원. 이거는 강원도하고 꼭 협의를 해야지 그게 교류가 되는 겁니까?

강원도랑 협의해야 되는 게 18개 시군에 거기서 파견을 다 나가 있는데 어디는, 강원도는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사무관 나가 있는데 결국은 5급 정원을 군청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저희들이 5급 정원을 임의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도의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 가는, 그래서 승인 못 받으면, 사실 지금 안 해 주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요게 세종시에 지금 파견 나가 있잖아요.

예, 세종시에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도 들어오고 그러면 파견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래도 사무관 정도는 나가 있어야지 정부 부처 사무관이나 서기관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급이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도나 중앙부처의 5급은 30대 초반이든가 들어온지 10년, 15년 해 가지고 40대 이전에 사무관급들이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정선군의 공무원은 실제 5급이 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25년 이상은 근무해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50대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중앙부처의 그렇게 할 때 직급만 가지고 하는 거보다 5급이 될 때까지의 연령이 좀 들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단점이 오히려 있습니다. 6급이 이렇게 공직 20년 미만에 있을 때 아무 데 가서 누구랑 또 부딪히고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5급 이상이, 정선군에서 5급 이상은 한 25년, 어떤 때는 30년 하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5급이 되면은 잘, 뭐라 그래야 되나. 융화가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직급을 좀 한 단계 올려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상위 직급으로 가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서 정부에, 어쨌든 이분들이 가서 하시는 일이 예산이나 우리 지역현안 지원 요청 같은 걸 하고 계시잖아, 그죠.

예, 그런 거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해당 부처를 찾아갈 때 정선군에 있는 과장이든지 담당계장이 담당자 현황 잘 모르기도 하고 시간은 안되고 이럴 때 이 친구들이 거기서 연결하는 걸 찾아가서 시간 약속도 하고 정선군의 문제점 가서 설명도 하고 실제는 또 그렇게 해 주면 우리 군의 담당자들은, 담당실과장들이 중앙부처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거 할 연령대가 퇴직 다 할 때 돼서 사무관 달아 가지고 한 58세에 거기 보내 놓으면 일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추후에 저희들도 5급 정원 증원을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는 하여튼 강원도에다가 계속해서 요구하도록 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첫 해부터 여러 가지 인구 감소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30년도에 인구 소멸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저희 정선군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10년 정도 못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이나 출생아 수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60명씩 줄었어요. 그리고 정선군 인구도 3만7천에서 3만6천 후반대로 또 줄었고. 혹시 이렇게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그 원인이 혹시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떤 문제들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거기는 대비도 하고 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인구, 시군의 인구 노령화도 되고 인구정책은 사실은 정부가 관여해도 사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이래서 지방으로 정부기관도 이관도 하고 이러는데요. 일단은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층들이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나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자꾸 도시로 나가려고 한다는 말씀 드리고. 일자리,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가 제일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젊은 층도 일단 출산은 줄이는 거. 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요즘은 비혼이고 애기도 안 낳고 이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구감소 억제를 하거나 또 늘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부분에서 제가 뭔가를 지적하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흐름 자체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먼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좀 필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는 하시고 계신데 이게 뭔가 특별하게 아니면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청년정책사업하고도 이게 다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청년 핫스팟사업을 2019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시작이 됐고요, 또 최근 콜로키움사업…….

예, 프로그램.

프로그램사업을 또 받아서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과정이지 어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난다는 것도 보이지가 않고. 그래 저는 어쨌든 이런 사업들 통해서 청년 창업까지 어쨌든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 그 안에 청년들이 버텨낼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창업하는 그 기간 동안 청년 수당을 좀 일부, 왜냐하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른 일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 좀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것도 다 예산 수반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군의 실과장님들이나 집행부, 지휘부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게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고민을 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에도 한 번 제안을 드렸지만 청년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팀이 좀 꾸려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인제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어쨌든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도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질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왜 자료를 요청하게 됐냐면 제가 행감 준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인당 연평균 가장 많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지자체는 충남으로 650여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지자체는 147만 원으로 강원도 정선군으로 두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은 지방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네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가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꼴찌라는 부분 때문에 한 번 이거를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하고 자료 요청한 부분이거든요. 한 번 이 부분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그전에 관행적으로 지면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퇴근, 회식하고 다시 들어와서 지문 찍고 이런 것들 있었는데요, 정선군은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들 꽤 오래 됐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그런데 하여튼 그당시 그분들이 실장이나, 기획실장이나 과장 계실 때 한 10년 전부터 허위로 하는 거는 안된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이거 빨리 정착을 시켜서 실제 한 부분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해서 정선군의 공무원들은 사실은 여비도 제가 우리 행정과 소관을 아까 보고드릴 때 4천 중에 1,800 쓰고 2,600이 남았다는데 저희들 실비가 발생할 때 집행을 하지 출장 사북에 갔다왔다, 아니면 어디 신동 갔다왔다고 출장비를 저희들 지급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저희들 정선군을 잘 표현하자 그러면 아까 많이 집행된 데는 그분들 시간으로 따져 보면은 매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계속 그거를 20일 근무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이 부적정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 이런 부분에서 시간외수당 부정 수급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자들이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한다. 청년들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선군 딱 검색을 하면 꼴찌가 나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정선에 와서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끝이라는 거죠, 사실. 어느 정도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선 이러면 그 지명만으로도 지금 브랜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딱 인터넷 치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고려해 달라고 이거 자료에 넣었습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제가 또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요,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 제가 이래 보니까 올해 아까 하시던 아카데미 이런 그 부분을 없앴잖아요, 그죠? 그 부분 없애면은 이분들이 그럼 따로 은퇴설계라든가 이런 하는 부분들은 그 아카데미 한 건밖에 없나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밖에는 없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거는 그냥 연수 시간 이수 이런 부분들인가요?

예. 개인이, 형식적이지만 하여튼 계획을 받아 가지고 1년 중에 제2 취업횔동이라든가 이런 2회 인생설계 이런 부분을 연수 목적 이런 거를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공로연수는 제가 보니까 합동연수 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자원봉사 멘토 사회공헌활동 20시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로연수를 앞둔 퇴직자들이 사회 적응시간을 준다는 걸로 해서 그부분을 하는데 목적과 달리 인사 적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무노동 무임금으로 쉬는 제도로 자꾸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그분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그분들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역에서 그만큼 공무원으로 오래 계셨는데 그런 분들 환원할 수 있도록 지역에, 그런 거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85페이지.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재원은 어디에요? 그러니까 군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매칭인가요? 이반장 자녀 장학금. 85페이지요.

이건 그냥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인가요? 금액이 작년에는 900만 원인데 올해는 680만 원이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었을 때 새마을 자녀 장학금도 반환되는 게 국도비가 좀 많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부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선장학회 이런 타 장학회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제가 한 번 그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걸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국비 매칭이라면 방법이 없겠지만 군비만 전액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장학금이 조금 작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타 장학금을 받아야지 이 장학금을 신청하지는 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인지 이거를 생활비라든가 뭔가 다른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번…….

위원님 그러니까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 좀 확대하라는 주문…….

확대하라고요. 장학금 명목을 중복 때문에 못받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군비면은 조례를 통하든가 이래서 좀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반장 장학금을 만들어 주면 수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거를 사실은 여기에 고등학생들 이장자녀 장학금은 정선 학교 다니는 애들 말고 외지에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선은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면제. 그러니까 등록금하고 그걸 안 주니까. 그것도 하여튼 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업료든 등록금을 벗어난 그냥 이장 자녀들에 대한 격려비 식으로 장학금 주는 제도를 만들면, 만들어야지 지금 요 제도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거 장학금 보면서 보니까 별지 서식 2호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장학생 추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적, 품행이 있는데 품행에 종교, 사상, 소행, 학습태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대에 너무 역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영상, 여기 나온 데이터 보면 발생일로부터 3일간. 30일간, 참. 30일간 이거를 보관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 부분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셔요, 사실. 요즘은 농산물도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그냥 해 놓으신 것들을 가져가서 그분들이 난처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농업쪽으로 나가 보니까. 그래서 이 30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금 얘기도 듣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거 넣었거든요, 사실은. 30일은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가 열람을 하러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냥 열람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30일 안에 와야지 되니까.

그렇죠. 30일 안에 저희가 가서, 관제센터에 가서 이런 부분을 신고하고 열람을 하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게?

예,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열람 건수하고 제공 건수가 틀리잖아요. 반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어떤 건 열람만 하고 어떤 건 사건에 사용하려고…….

사건이 된 부분은 가지고 가는, 제공을 해 드리는 거예요? 경찰서 이런 부분에요?

예, 제공합니다.

제가 봐서는 제공이 반이라고 봤을 때 제가 CCTV 이런 부분에 확인해 보니까 열람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같이 내 거를 보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개인 침해 때문에 그게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제센터에 11명인가 근무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인식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걸 마킹을 하거나 이러면 그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 마킹하는 부분도 굉장히 금액이 싸졌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30만 원씩 이렇게 비쌌는데 요즘은 다른 업체에다 주면 한 5만 원이면 그거 다 마킹해서 제공해서 다 사건 처리하는 데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뭔 사건이 된다 이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건 저희들이…….

그렇죠.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열람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열람이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이 안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안내원들이 그런 거를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닌데 조금, 2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3페이지. 정선군 주민수당 지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처음에 보건복지부에다가 협의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협의가 사실은…….

그때 힘들다고 얘기를 한 번 하셔…….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안됐고,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줘 가지고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라고 용인인가. 다른 데 한 데를 모델로 잡아 가지고 용역을 계약하고 있거든요. 거기 나온 걸 해서 내년도에 다시 복지부랑, 보건복지부랑 다시 협의하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약간 문제는 정선군이 재원을 강원랜드 배당금을 명목을 세워 가지고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좀 좌초될,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게 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 다시 보건복지부랑 재협의를 한다는 부분이구나,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이쪽 용역사,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이 와서. 그리고 이 분들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자문해 주는 분들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약간 좀…….

내년에 재협의가 되어야지 그 다음 해에 예산 부분들은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기록사랑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이랬는데 사실상 저희 안경다리에 기록마을 함백역 이 부분이 기록마을 1호인데 그냥 잊혀져 가는 부분인 것 같고 함백역도 사실상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투자를 하지만 항상 문이 닫혀 있고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사람이 찾아 왔는데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함백역만 이렇게 돌고 가시고 또 어떨 때는 주변 정리도 안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록마을 1호로 지정이 돼서 사실상 이렇게 무관심, 홀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행정에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늘리기 지금 3만7천 명대가 무너졌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또 복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사회복지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몇 년 일 안하고 급여체계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밖에서 일자리 때문에 들어 왔는데 급여가 안 맞아 가지고 너무 박봉이다 보니까 생계도 안되고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들 또 외부에서 지역주민들, 청년들이 돌아 왔을 때 지역에 임산부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서는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들도 있고. 또 공무원과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이벤트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채널로 해서 한 번 자구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에 농특산물 판매 행사 이래 보면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올라가지만 저희 지역에 농산물 가공 특화단지 사실상 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농산물 꾸러미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의 한성김치나 이렇게 해서 꾸러미사업으로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그거 말고도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보니까 잘 하는 예로 영월 같은 경우는 동강마루의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이런 부분들을 행사도 같이 가서 그런 자매 그런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그런 우수한 제품들을 자매결연 도시나 이런 데서 홍보나 판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장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41페이지에 인사운영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좀 공무원들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군비가,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저께도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설계부터 해서 공무원들이, 작게는 20~30억짜리 공사부터 많게는 몇 백억 공사까지 보면 잦은 인사로 빚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저런 부분에서 사실상 인사가 만사인데 정말 그 자리에서 프로젝트 끝날 때 성과나 인센티브를 주시는 게 낫지. 그런 부분이 너무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게 지역경제에도 피해가 오고 또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매년 비일비재하게 지역마다 안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좀 각별히 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제안인데요, 그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또 그 시설을 주민들이 상당히 수긍할 수 있게, 그러니까 출장소를 폐쇄한다 이러니까 지역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 진다 이렇게만이 아니고 그 시설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활용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제공해 드리겠다 해서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거는 금방 추진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해서 그게 실제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담당 송덕한 녹지6급 김기정 산림보호담당 배연표 산림휴양담당 강승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시는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 담당 중에 김동만 산림조성담당이 가정사정에 의한 연가 중으로 김기정 주무관이 참석했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산림과 업무분장표입니다. 산림과 직원은 총 17명이며 업무분장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림분야는 4개 사업으로 첫 번째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은 매년 억새 생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잡관목 제거와 억새심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역주민협동조합인 민둥산억새보존회와 참억새 종자를 채취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자체 양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년의 숲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년에 걸쳐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1차 사업으로 949건의 은행나무 유전자 검사를 완료하고 230본에 대한 식재 위치 이동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 활용 대북지원 양묘사업은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북한의 요구조건과 양묘협회와의 충돌, 수요예측 불확실성 등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약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항공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정신청용역을 완료하여 강원도에 지정신청 하였으나 지목상 임야 외의 토지가 1헥타 이상으로 과다 편입되어 강원도,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으로 2018년에 국고보조 사방사업 외 26건 예산편성액 82억8,408만5천 원 중 1억9,583만7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2019년에는 국고보조 산사태 예방단 외 14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액 49억2,564만9천 원 중 2억1,229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억새증식사업과 관련해서 민둥산 외 다른 지역 이식 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지역주민들 협동조합인 억새보존회에서 억새증식을 위한 자체 양묘를 준비하고 있으며 만약에 민둥산 외 식재대상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는 톱밥생산을 늘려달라는 건은 원자재로 사용하는 소나무 확보가 사업추진 시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곤드레산나물축제에 더덕을 포함하여 추진해 달라는 건은 2019년에 곤드레산나물축제시에 곤드레 외에도 더덕, 곰취, 산마늘 등 임산물 생산농가가 같이 참석했었고 금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산나물축제 대신 임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하면서 참여의사가 있는 임산물 생산농가는 최대한 참여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임산물 소득사업 활성화에 대하여는 산림시책 종합안내책자 등 홍보와 산림분야 행사 및 교육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서면회의 추진 개선에 대하여는 향후 대상지 지정 심의시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대면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주민 계도에 대하여는 최근 귀농인들에 의한 산림관련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로 산림보호 계도 및 홍볼르 통해 산림사고 예방과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예방은 금년도 우리군은 자격증 및 명의대여자가 적발된 사항이 없으며 앞으로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과 서류검토, 현장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숲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학교숲 조성당시 맺었던 협약에 의해서 학교에서 자체관리를 유도하고 자체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암면 명품가로숲 조성사업 사후관리와 관광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고사목 110본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고사목 고사지 제거와 병해충 방제약제 살포, 시비‧관수를 통해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항골 산림휴양 치유마을 사후관리는 금년도 사업 완료한 데크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잣나무 식재는 산주 의견 반영과 군유림 벌채지를 활용해서 헛개나무 등 밀원수종하고 잣나무 식재 등 마을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은 문화관광과라든가 국유림관리소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 저희의 임도망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사업 발굴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산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둥산 억새환경 개선사업 시공에 따른 민원은 사업 진행시에 업체에 대한 사전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둥산 등산로 정비는 금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민둥산 구간을 반영하여 집중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현황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정선알파인경기장 일원의 산림복지지구 지정신청 용역을 추진했으나 이게 사업추진이 불가해지면서 2019년에 이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항골 자연휴양림 조성 용역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정선군 도시림 등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는 2018년~2019년도 국도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조림 보조사업 등 39개 사업에 예산액은 155억9,938만 원이고 2019년도는 조림 보조사업 등 37개 사업에 예산액은 155억962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 상세내역은 5건으로 강원 백두대간 하프마라톤대회 등 5건의 예산 미집행은 5,950만 원이며 상세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은 2018년~2019년 300만 원 이상 정선업체 물품구매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도는 전체 구매 두 건 중 한 건은 정선에서 구매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정선 내에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부터 52쪽까지는 최근 3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으로 2018년에는 정선군산림조합 등 5건으로 1억2,657만5천 원을 집행했고 2019년에는 정선청정더덕영농조합법인 등 8건으로 1억6,626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야베스영농조합법인 등 9건으로 1억9,381만1천 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과 54쪽은 최근 2년간 공용차량 관리 현황으로 2019년에 12대와 2020년에는 1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대에서 16대로 늘게된 사유는 임도관리원, 숲가꾸기 패트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원 추가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지도감독에 따른 임차대수가 4대 늘어나서 16대로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과 56쪽은 최근 2년간 각종 계약현황으로 2019년에 산불예방 배너깃발 제작 구입 등 14건에 5,304만3천 원과 2020년에 녹송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15건에 5,662만6천 원을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최근 2년간 국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에 산림소득사업 한 건과 2020년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한 건 그리고 밑에 산림소득사업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2019년~2020년 해서 4건에 4억5,608만4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과 59쪽은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2019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16건에 대해서 103억1,373만 원 확보하고 2020년에는 미세먼지저감조림 등 16건에 대해서 127억987만1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최근 1년간 공직자 관외출장 및 출장비 지급현황은 총 31건 40명이 출장해서 출장비는 322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과 62쪽은 2019년~2020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으로 2019년에는 임도사업 등 12건에 79억5,300만 원을 집행하고 2020년에는 임도사업 등 12건에 79억1,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는 2019년, 2020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서면심의 하였고 정선군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금년에 구성했으며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1건 심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과 65쪽은 2018년~2019년도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으로 2018년에는 조림지 풀베기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0건에 대해서 3억6,147만9천 원을 집행하고 2019년에는 조림지 풀베기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1건에 대해서 3억5,23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2018~2019년도 위탁시설 관리현황은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에 국가안전대진단이나 여름 성수기 대비 휴양시설 안전점검, 가을에 겨울철 대비 휴양시설 안전점검 등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67쪽부터 71쪽까지는 2018년~2019년도 군유림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현황으로 2018년에는 23건에 30만2,281㎡와 2019년도 46건에 60만8,751㎡이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73쪽은 산지전용허가 현황으로 2019년도에 주택, 도로 등 30건에 12만2,779㎡와 2020년에 28건 3만7,555㎡를 허가하여 총 58건에 16만334㎡를 산지전용허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부터 78쪽까지는는 벌채허가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여량면 남곡리 산19번지 외 55개소에 대하여 330.71헥타, 2020년에는 28개소에 대해서 108.15헥타, 도합 83개소에 대해서 438.86헥타를 벌채 허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실적은 관내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에 2018년 74본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목 발생이 증가하다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11본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감염목 총 발생본수는 233본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매년 예방나무주사와 고사목과 피해목 파쇄,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피해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올해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피해목 727본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예찰방제단 5명과 이동단속초소 1개소를 12월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관련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운영현황은 2019년에 임산물 상품화 등 7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12억1,745만8천 원이며 2020년에는 임산물 상품화 등 6건에 총사업비 14억4,67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시책 종합안내 책자 배부 등 홍보하고 산림분야 교육 행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청정 임산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부터 83쪽은 산불예방활동 단체 현황으로 2019년도, 2020년도 매년 46개 단체가 참여하여 1억6,470만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요거는 예산이 21개 단체를 당초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읍면 면적이나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읍면별로 예산을 배부해서 각 읍면에 참여하는 단체가 보조받는 금액이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과 85쪽은 정선군 관리 임도 현황으로 민유림 현황이 40개 구간에 약 93㎞이며 세부 노선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국유림은 68개소에 332.25㎞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임도 설치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간선임도 10개소에 13.35㎞, 작업임도 5개소에 8.3㎞를 계획하고 있으나 금년도 간선임도 사업 잔량이 발생하고 2021년도 사업이 간선임도 1㎞, 작업임도 1㎞ 보조사업 내시가 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90쪽까지는 정선군산림조합과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으로 2018년에 44건으로 45억1,479만4천 원 그리고 2019년에 34건으로 34억3,085만8천 원, 2020년에는 23건으로 29억9,926만4천 원. 도합 3년간 101건에 계약금액은 108억2,891만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관내 임업후계자 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관내 임업후계자는 2020년 현재 258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5명을 더, 죄송합니다. 5명을 더 넣게 됐습니다. 258명으로 2019년에 42명, 금년에 40명이 추가로 선정되었고 임업후계자 지원내역은 2019년에 43건으로 사업비 3억8,582만3천 원과 금년 2020년에 27건으로 사업비 4억8,636만9천 원을 지원해서 도합 70건에 사업비 8억7,219만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59페이지 보면 국도비 확보현황이 있는데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맨 밑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하고 산불방지 이 사업이 신청액하고 확보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는가요?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도 재선충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편인데 저희가 욕심이 좀 많은 거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산불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비로 많이 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산불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의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 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그런데 그게 좀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좀 많이 하는데 산림조합 하는 수의계약이 일반 조경업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게 안되는가요? 산림조합만 이렇게, 숲길 조성사업이라든가 공익 숲가꾸기사업 이런 거는 일반 조경업체들이 잘 못하나요?

그게 지금 산림분야에는 산림사업을 하려면은 5개 정도 분야가 있습니다. 산림조사업이 있고 숲가꾸기하는 업체가 있고 토목 같은 거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조경하는 게 있고 그리고 수목원 같은 거 하는 게 있고. 숲길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일반 조경업체는 조경할 수 있는 시내 도시림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까지는 안 됐는데 올해 7월부터 새로운 법이 생겨 가지고 같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숲길이라든가 수목원, 휴양림 이런 거는 또 거기에 맞는 해당 산림법인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같은 거, 사방댐이나 임도 같은 것도 그런 분야에서 해당 기준을 가지고 등록돼 있는 산림법인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좀 많은데 일반 조경업체도 참여할 수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합쪽도 어떤 임업인의, 임업인이라 그러면 농업에 다 들어가는 지역의 대표 민간단체인데 지금 보시면은 계약관계가 많이 좀…….

좀 줄어드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임업후계자 현황, 지원내역인데 임업후계자는 매년 이렇게 농업후계자하고도 틀려 가지고 많이 뽑나요, 이렇게? 1년에. 40명씩.

그동안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많이 신청을 하게 된 게. 그런데 저희가 소득사업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 가지고 몇 년 사이에 산림소득사업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연계가 돼 가지고 그래서 임업후계자 지원받기 쉽고 이러니까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 관내에도 258명 중에서 한 40% 정도. 그 정도. 관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분들은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 기준 같은 거, 심사할 때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기준 있습니다. 산림작물 재배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고 또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교육을 받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선발은, 심사나 이런 거는 군에서 이렇게 하나요?

심사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40시간, 35시간인가 교육받은 그 자료하고 교육 이수증하고 그리고 계획서, 뭐를 심겠다. 산림작물을, 밭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 거에다가 아니면 임대를 받았든가 해서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그런 거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면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냥 이렇게…….

네. 특별한 심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농업후계자하고 이렇게, 농업후계자는 많이 안 뽑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산림 후계자는 많이 뽑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산불조심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봄에 하시는 분들하고 가을에 하시는 분들하고 피복 지급을 하는 차이가 있나요?

피복은 봄에 지급을 하고요, 가을에도 모자라면은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던 분들이 대부분 또 가을에도…….

가을에 하는데.

그리고 연례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분들은 굳이 자꾸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봄에 했던 분들은 피복 지급이 괜찮은데 가을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거 파악 좀 하셔 가지고 피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수요 파악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인 같은 경우도 산림과에서 관할하나요?

등록은 강원도에다가, 법인이 강원도에 산림법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지 지역에 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도에서 하면은 현지 확인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등록자체는 도에서.

도에서 다. 아니 왜 그렇냐면 갑자기 산림법인단체들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문제인데 지금 정선에 있는 법인은 현재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게 산림사업이 시기사업이다 보니까 풀베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다 요즘 자료 공개가 되니까 설계하고 이럴 때 내용을 보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올해 23, 24개 이렇게까지, 사업철에. 그렇게 확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지금 저희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거를 찾지 못해서 지역업체들을 좀 살리려면 그런 거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할 방법은…….

철새 법인이라고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사무실만 내고 그냥, 사무실 왔다갔다 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름에 사업량 많이 나갈 때 스물 몇 개 들어왔다가 지금은 다 빠지고 한 10개 정도.

그거는 사무실을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가 보지?

그건 이동하는데 제한이 없으니까.

없습니까?

사무실 하나만 얻어 놓으면 되니까.

하여튼 요 부분에서도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채 허가를 내 주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산주가 요구를 하면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벌채는 기본 기준이 벌기령이, 나무 베는 나이가 소나무 40년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낙엽송도 30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나무 기준 나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도로변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무작정 제한할 수는 없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남면 무릉리 같은 경우에 한 번 소송까지 붙은 적이 있습니다. 민둥산 밑에 한 50헥타를 벌채를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도저히, 사유재산이지만 못해 준다고 불허처분 했다가 소송을 해 가지고 한 번,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래 질의하냐면 지금 임계 같은 경우는 임계 중고등학교 앞에 벌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루 아침에 그게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주민들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국유림 이런 거면 상관이 없지만 사유림 그거는 사유재산이니까 마음대로 또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때 허가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나…….

저희가 하여튼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경관 차원에서 존치를 시키면서 하든가. 사유재산 아주 제한하지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나무를 세우는 친환경 벌채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허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민둥산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올해 정비사업을 좀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주말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두위봉에 올라갔는데 조금 경사가 센 쪽 한 코스하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코스하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더라고요.

두위봉?

아니, 민둥산. 민둥산. 그런데 이쪽 완만하게 올라가는 쪽 보니까 어쨌든 인도도 되게 좁고 또 절벽이라 그럽니까? 급경사 된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구간구간 보면 난간대라 그럽니까?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난간대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좁은데 사람이 또 많이 오가다 보니까 한참 기다렸다 가시면, 지나가면 가고 이런 상황이 초래되더라고요. 정비사업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 걸 보니까 조금…….

아마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많이 다니는 쪽으로 먼저 하고 또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 현장 나가 보고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정비사업 할 때 예산은 혹시 얼마…….

올해 2억5천인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거기는 한 번 시간 나시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민둥산 참억새보존위원회 어쨌든 출범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이후에도 또 왔다가셨다 하시더라고요.

예. 종자 채취 때문에. 해 보자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자 채취는 저희도 일부 채취해 가지고 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양묘를 의뢰할 계획이고요, 저번에 보호팀에서 갔던 걸로 아는데 거기서도 두 푸대 정도 따 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양묘를 해 보겠다. 저희가 앞으로 하면서는 다른 데서 묘종을 구입하는 거보다는 그쪽에서 생산이 잘 되면은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활용할 수 있고, 지역하고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그분들이 어쨌든 연구를 잘 해서 어쨌든 주민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위봉 올해 예산 세워 내년에 정비사업 하실 텐데 올해뿐만이 아니고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두위봉은.

특별히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숲길을 신설하는 거는, 그것도 모자라지만 신설하는 거는 보조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숲길들은 많은데 보수사업은 자체사업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고정적으로 이래 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데를 또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땜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또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한 바퀴 돌아가려 그러면은, 한 사이클 돌아가려 그러면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두위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간 꽤 관광객들이 오고가고 하시는데 다른 숲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데를 조금 더 정비를 매년마다 잘 하면 관광객들도 더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오가실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광객 많은 쪽은 그래도 신경을 좀 더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이 부분에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셨잖아요.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은 사실상 환경부에서 지역에 보상차원으로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상 공사가 진행됐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산물판매장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도 보니까 지금 직원 배치 이래 보니까 사실상 거기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는 데 비해서 직원수도 그렇고 농산물판매장이나 카페든 운영하는 부분에 제가 봐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의 원취지가 지역주민 소득사업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초에 주민보상 차원에서 한 걸로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환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쪽의 예산을 받아서 시행은 했는데 그쪽이 또 생태경관보전지역 또 산림보호구역 이렇게 제한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마 산림 관련 법에 의한 휴양림으로 풀어가지고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에 대한 거는 공단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보기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조성돼 있는, 저희가 조성해 놓은 같이 연접돼 있는 작물생산단지 해 가지고, 산림작물생산단지 15헥타인가 당초에 심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얻어서 그거는 좀…….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 중에 농산물판매장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좀 해서 지역에 농가소득이든 또 지역주민의 농산물이든 그런 부분들이 판매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 해 가지고 제가 군정질문에 있는데 지역과 연계한 관광자원화사업 이 부분에 저희 지역이 MTB마을 이런 부분 해서 임도와 연계한 그런 코스 그런 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방제1리 삼시세끼 쪽에서 마차재 구간이 있는데 그게 한 짧게는 4~500미터 또 돌아가면은 진짜 한 7~800미터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 전이 있는데 전은 지금 태양광업자가 길을 내 주겠다. 그래서 임도만, 국유림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과에서 국유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사실상 얼마 되지는 않은데 거리는. 그 길을 내서 마차재하고 연계를 하면 그 길에서 사실상 마차재에서 동강으로 넘어가든 또 남면으로 넘어가든 길이 또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길만 좀 연결이, 임도만 연결되면 사실상 다양한 코스가 충분히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산림과에서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보니까 21년도 사업에는 지금 없네요.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는데 이 사업도 한 번 좀 21년도에 해서 조속히 이 부분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남면 마차재에서 현재 닦여있는 구간은 전에, 예전에 닦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이라서 협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국유림에서 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올해 제가 한 번 관리소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해 주겠다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유림에서 못 하면은 저희라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이래서 해 보겠다 이러니까 국유림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겠다. 그런데 언제 하겠다라는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해 주기는 해 줄 것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지금 MTB마을 조성된지도 꽤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빨리 이런 코스가, 연계된 코스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연결고리가 그렇게 없어요. 하면은 지금 자미원 길은 또 돌아오는 길들이 자전거 매니아들한테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 그래서 안전한 길은 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 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민둥산에 담수지가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깊이가 좀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깊지는 않고 한 4미터 정도 깊이가 되고 위에 평면은 한 404㎡ 정도. 120~30평 정도. 그 밑에 이렇게 꼬깔 형태로 해 가지고 한 500톤 정도 물이 담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범 삼아서 그 위에, 밑에 물이 다 빠지니까 시범 삼아서 불이 나면은 헬기 담수지로도 쓰고 꽃도 갖다 심어놓을 수도 있고 이래서 한 번 생태 저수지 식으로 시범 삼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봐 가지고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에 대한 부분도, 관광객도 그렇고 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안전에 대한 거는 펜스를 내년에 다시 주변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연도별 총괄 보시면 산림훼손 부분에 2019년도에는 지금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서 이렇게 된 부분인지 한 번.

이 태양광 발전이 임야에 대해서 당초에 허가기준하고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당초에는 경사 25도, 지금 일반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보면 보통 25도를, 평균경사 25도 넘으면 안되고 그런데 당초에는 태양광도 똑같은 상태로 됐었고 지금은 10도 미만으로 되어 있고 보전산지에서는 안되고. 그런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거의, 임야에 들어와 가지고 평균경사 10도 미만으로 하려면 거의 평지다시피 되고 또 보전산지 값이 싼, 상대적으로 준보전산지보다 값이 싼 보전산지가 신청 자체가 이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거의 앞으로는 안들어 올 겁니다.

저희가 조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태양광발전 부분은 인허가 부분이 많이 어려운 건 맞네요, 그죠? 저희 정선군이.

예.

그런데 올 여름 집중호우 때 피해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산림훼손 했던 부분에 벌채 후 조림한 뒤에 사후조치가 좀 안돼 있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한 번 요번에 장마 때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벌채지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보지 못했는데 산사태라든가 조사된 거에는 벌채지는 파악이 된 게 없는데 혹시 제가 내년 사업이라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사방댐 이렇게 밑에 보면은 다 나무들이 막혀 가지고 물이 유출돼 가지고 가정집으로도 물이 들어오고 이래서 피해가 좀 많았거든요, 저희 신동도 제가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전부다 나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로가 막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

산에서 숲가꾸기라든가, 꼭 벌채는 안 했다더라도 숲가꾸기라든가 나무가 썩어서 넘어지면은, 넘어졌을 때 쓸려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다 보면 걸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런 현상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38국도 타고 오다 보면 나무 벤 곳도 그냥 있는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후관리를 조금 처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산사태도 있고 토사유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무가 그냥 있으면 재해가 났을 때 굉장히 더 큰 위험으로 오니까 그런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산림조합. 지금 3년간 10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혜시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실지 저희가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거는 거의가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사방댐을 한다 이러면은 사방댐이 기준단가 2억5천 정도 되지만 그거를 입찰을 띄우게 되면은 정선군 관내에다가 못 띄우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내로 띄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위탁대행을 줄 수 있고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에 어떤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지역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지역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요즘 풀베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관내에서 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풀베기, 어린나무 이런 숲가꾸기 종류는 건수가 많더라도 잘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요인 근절이라고 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산림산업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마련, 그리고 산림산업 간이설계, 시공, 감리 선정 계획 마련을 해서 시행하고 산림조합이 산림산업 범위 지정 및 기술자격 보유 기준을 마련해야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랑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군이. 그런 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계약 현황에서 제가 뒤에 이래 보다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이 있잖아요. 2018년도 있고 19년도 있거든요. 이거는 산림조합하고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법인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다른 법인들도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을 보니까 여기 예산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업체하고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두 개, 서류상에 보면은 계약시기가 조금, 사업시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업시기를 보면 늦게는 5월초까지 있거든요? 2019년 거를 보시면 사업이 3월부터 4월 15일, 그 다음에 4월 25일에서 5월 9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무주사 이런 방법들이.

그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89페이지요. 89페이지 13번부터 19번, 18번까지요. 그죠? 18번에 보시면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돼 있잖아요.

재선충 저희가 작업하는 게 봄에 4월 정도 되면은 우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대한, 고사목에 대한 벌채라든가 파쇄라든가 이런 거는 전년도 10월정도부터 다음 해 3월말, 4월, 좀 늦으면 4월 중순 이렇게까지 주로 벌채하는 거에 대한, 벌채를 해서 나무를 파쇄해야 되거든요. 그건 겨울 동계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이나 이런 게 3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화가 4월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우화되기 전에, 매개충이 우화되기 전에 그 나무주사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나무주사는 아니고요.

주사. 여기에 보면 다 예방나무주사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런 사업들은 3월 이전에, 3월말까지 정도고 지금은 또 이상고온 현상으로 5월 되면 벌써 다 초여름 날씨잖아요, 사실. 제가 봐서 요거는 조금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 공부한 부분에 보면은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에 주입해야 되고 수액이 이동하기 전에 나무주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개충 주사는 매개충이 우화를 해 가지고 나무에 가서 솔잎을 먹을 때 그 솔잎을 먹으면은 저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수염하늘소가 우화를 해 가지고 나갈, 고사목에서 나갈 때 재선충이 북방수염하늘소한테 이렇게 묻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나가 가지고 새로운 나무에 가서 신초를 가해할 때 그 가해하는 걸로 통해서 재선충이 살아있는 나무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한 번 넣어놓으면 4월이나, 4월 이후에 약을 좀 넣으면은 그게 몇 년 이렇게 약효가 있는 거죠.

한 번 그러면 예방나무주사를 하면 그게 몇 년을 간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정확히 저건 없는데 저희가 한 3년씩은 주사 놓은 데는 솔잎 채취라든가 이런 거는 못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이거 공부하느라 매개충 나무예방주사에 대해서 보고 자료를 수집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기에 시기를 안 하면 그 주사를 놓으나, 놔도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이 제가 설명드린 게 맞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민해서 이쪽이랑 계약할 때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현황 내용 보시면, 자료에는 69쪽 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 18년, 19년도 사용수익허가, 대부현황 관련하셔 갖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일단 대부나 대부현황들을, 대부를 해 주시게 되면은 계약단위가 혹시 1년 단위인지 아니면 몇 년씩 각 지번별로, 필지별로 틀린지. 이거에 대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기, 아주 길게는 안 주니까 관리하기 편한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끝나면 연장하고 그렇게 기한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요, 자료하고 회계과에서 대부현황, 공유재산 대부현황 자료 받은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어떤…….

지금 건수부터 시작해서요, 건수부터 시작해서 서로 양쪽, 이게 어떤 게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받은 양은 지금 여기 제출한 양의 한 두세 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직원이,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2018~19년도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2018~19년도 신규로 허가나간 거하고 그 해에 연장 허가된 거에 대해서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요게 저희가, 그해에 다 살아있는 거 자료를 보면은 보통 100여건 정도, 보통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 지금 양을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그 해 거 새로 신규로 나간 거, 연장된 거. 그것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거는 별개로…….

아니오, 그런 부분들 아니고 자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먼저 질의 한 번 드렸던 거고요. 이게 관리실태가 제가 아마 올 연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리실태가 좀 엉망인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지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돼 있고 불법건축물들이나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점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도, 한 번 좀 다른 업무 때문에도 좀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들 대부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우리 군립공원 안에도 이런 필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강제집행을 하든가 해서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은 좀 발생하겠지만 대부계약 종료 시키시고, 계약 끝나는 대로. 강제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시는 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한 번 이렇게, 대부 한 번 내 주시면은 그냥 자기 본인 개인소유처럼 불법건축물들이고 사방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요런 부분들은, 그동안 워낙 필지가 많으시고 관리하기 힘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공감이 가지만 어느 시기를 한 번 정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개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는 내년인가까지, 내년인가 후년까지 아마 기간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기간 끝날 때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들은 전수조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조사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산불, 산지 불법 점용이나 벌채, 산림훼손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혹시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한 부분들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그거는 제가 잘 외우지 못했는데 올해 산지 관련 그러니까 사법처리한 거는 7건 정도. 매년 6~7건 정도씩 되고 과태료는 한 서너 건 정도. 산불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물리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각심 차원에서.

이것도 알게 모르게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제법, 다니다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런 저런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원주민 쪽보다는 타 지역에서 들어 오시고 이랬던 분들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불법시설물 놓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전수조사 하실 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다니다 이런 부분들 발견하게 되면은 제가 먼저 통지는 해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이 의외로 귀농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추세가 예전에 지역 계시는 분들보다 들어오는 분들이 좀 무단으로 하시는 게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산불이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혹시 산불 관련해 갖고 유발자라 그래야 되나요? 산불 가해자라고, 산지에 대한 피해를 입혔으니까 가해자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그 단어는 좀 그런데 혹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통계치 같은 게 뽑아 놓은 게 있나요? 산불 관련해 가지고. 가해자들 처리 내용이나 고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던 등산로를 산림과로 다, 전반적으로 다 이관이 된 건가요?

예, 예전에는 저희가 시설을 하고 사후관리를 관광과에서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를 이제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넘겨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아니, 올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몇 년 되신…….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산이 있어야지 등산로가 있겠는데 산하고 등산로하고 지정된 등산로가 얼마나 되는지. 요런 부분들 추후에, 급한 건 아니고요, 추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해 가지고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등산로 이 부분들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저희 그러니까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산림조합 관련해 가지고 타 지역들도 산림조합이 있는 지역들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쟁도 많고 불협화음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있고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따라야 되고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원들도 있고 산림조합도 사실 수익을 내야 되고 경영에 대한 그런 압박도 있을 수 있고요. 조합원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자료를 봤을 때도 아까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부분들 있고 꼭 시공 능력이나 큰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금액이 있고 그런 시공 능력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지, 물론 산림조합에서 일을 가지고 가는데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하도계약이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역업체들한테 재하도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재하도나 이런 비율들이 외지업체에 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외지 장비까지 들어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하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산림조합에서는 하도는 줄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 불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영처리를 다, 직영해서 해야지 하도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직영으로 처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일들이 많이 계약이 되는 것도 지금 자료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형식상으로, 형식상 서류상으로는 직영처리를 하는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일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지금 조합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봤을 때 계약을, 우리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자체 인력 가지고는 아마 소화는 어려울 겁니다.

예, 엄밀히 따지면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가지고 따진다면 사실 불법 하도거든요. 불법하도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게 되면은 그쪽 사업자분들도 좀 더 고민하게 될 거고요, 지역에서 그런 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회사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들하고 통해서라도, 이왕에 그게 불법하도라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찾을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농정기획담당 유영균 농촌개발담당 김홍섭 농업마케팅담 이창민 농산지원담당 유영선 원예특작담당 유홍균 축산경영담당 김택영 가축방역담당 박종린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분장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은 총 6개 사업으로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는 지역 로컬푸드사업과 연계하여 대량수요처 및 공공급식 납품 확대와 친환경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친환경농업 생산 인프라 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두 번째 농자재 가격 인하 대책 추진은 금년도 12월 농협 군지부, 4개 농협과 행정이 농약 공동구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내년도, 2021년도 2월에 농약 공동구매를 실시하겠습니다. 1-4-1번 지역농산물 명품화 추진과 1-8번 정선고랭지 명품사과 가공센터 건립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4-2 지역농산물 더덕 명품화 추진과 화암면 백전 고추작목반 공동선별장 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29~30페이지 국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2018년도 14건 3,889만6천 원이며 2019년도는 14건에 4억3,332만9천 원입니다. 2019년도 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30페이지 표 두 번째 칸 조건불리직불제 국비신청액 21억4,923만8천 원보다 3억7,500만 원이 더 배정되어 배정액이 반납액 증가되었습니다. 31, 32, 33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2018년도 38건에 8,487만6천 원이며 2019년도는 20건에 7,614만5천 원입니다. 34페이지 2018~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42페이지 2018~19년도 전운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 및 처리결과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및 정책연구용역 현황은 2건에 4,4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2018~19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은 2018년도에 91건, 2019년도에 110건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 상세내역은 정선아리랑제 축산물 홍보행사 지원 1,500만 원과 정선아리랑제 우수농특산물 홍보지원 2,500만 원으로 두 건에 4천만 원입니다. 53페이지 2018~19년도 조달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은 2018년도에 물품구매 건수 전체 건수 51건 12억6,137만 원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은 12건에 1억3,839만4천 원으로 구매율은 23%이며 2019년도는 물품 전체 건수 58건 9억3,288만 원 중 정선업체 구매현황은 21건에 2억2,837만4천 원으로 구매율은 36%입니다. 54페이지 최근 3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현황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으로 목표액 100억 원이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101억8,518만9천 원으로 농협과 축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농협별 배정현황은 농협군지부 유보액으로 1,400만 원, 정선농협 20억3천만 원, 예미농협 13억4,700만 원, 여량농협 8억9,300만 원, 임계농협 11억1,800만 원, 정선축협 39억4,100만 원, 임계축협 8억4천만 원입니다. 58페이지 공용차량 현황과 연간 주행거리, 차량별 관리, 주유내역 및 지정주유소 이용실적은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행 중인 공용차량은 총 28대입니다. 66페이지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각종 계약현황 중 연도별 물품구매, 용역, 공사 계약현황은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19년도에 124건 24억7,486만2천 원이며 2020년도에는 93건 17억4,902만8천 원입니다. 연도별, 건별 세부내역은 69페이지부터 86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최근 2년간 국가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2019년도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생산기반시설 부족사유로 미선정되어 2021년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19년도에 10개 사업에 43억9,900만 원이며 2020년도는 3개 사업에 14억5,200만 원입니다. 90페이지 최근 1년간 공직자 출장 및 관외출장비 지급현황은 98건에 927만700원이며 농업기술센터 국내여비는 7,690만 원에 현재까지 집행액은 6,201만5천 원으로 잔액은 1,488만5천 원입니다. 95페이지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2019년도에 12개 사업 99억2,600만 원이며 2020년도는 7개 사업에 80억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2018~19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은 7개 사업 6억3,379만8천 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2018~19년도 위탁시설 관리현황은 정선농협에서 수탁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원 예산액은 2억8,200만 원입니다. 100페이지~101페이지 2018~19년도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최근 3년간 황기농가 현황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2018년도 수매장려금 39농가 1만8,728㎏에 6,963만3천 원이며 103페이지 수확장려금은 19농가 17만7,667㎡에 5,912만2천 원입니다. 104페이지 2019년도 수매장려금은 28농가 2만4,096㎏에 9,166만4천 원이며 105페이지 수확장려금은 8농가 5만520㎡에 1,667만1천 원입니다. 106페이지 2020년도 수매장려금은 25농가 2만5,268㎏에 9,298만7천 원이며 107페이지 수확장려금은 6농가 4만2,496㎡에 1,402만4천 원입니다. 108페이지 최근 2년간 농지이용실태 조사 현황은 2018년도 조사대상 3,091필지 572만624㎡에 청문대상 농지는 53필지 12만148㎡ 중 청문결과 처분의무부과 농지는 36필지 7만503㎡이며 처분의무면제 농지는 17필지에 4만9,645㎡입니다. 109페이지 2019년도 조사대상 4,600필지 936만2,904㎡에 청문대상 농지는 42필지 10만3,840㎡ 중 청문결과 처분의무부과 농지는 35필지 9만61㎡이며 처분의무면제 농지는 7필지에 1만3,779㎡입니다. 110페이지 최근 2년간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2,237농가 258만43리터에 2억5,800만 원이며 2020년도는 2,273농가에 257만941리터, 2억5,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강원잡곡(메밀) 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메밀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9천만 원으로 사업량 13헥타에 헥타당 4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자대 및 영농자재,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종자 354㎏, 퇴비 3,598포, 비료 1,100포, 소형농기계 엔진톱 외 7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7페이지 보시면 국가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올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이 선정이 좀 안됐어요, 그죠?

예.

하여튼 내년에는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시면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각 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면세유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괜찮은가요?

예?

예전에는 면세유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예, 과거에는 농기계가 속된 표현으로 뻥튀기 해서 그거를 자기 자가용에다 넣거나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주민들, 농민들 의식이 많이 개선돼서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것도 군에서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거는 없는데 농업축산과에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 그죠?

예.

이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온저장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요?

예.

저온저장고 신청은 매년 12월에서 1월에 농림사업 책자에 게재가 돼 있고요, 2017년도부터 사업 신청량 추이를 지켜보면은 2017년도에 신청량 296, 18년도에 274, 2019년도에 263, 2020년도에 157 그래서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한 1천 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온저장고가 계속 신청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전에는 저온저장고 한 번 신청하면 3년을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3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량이 88% 줄었습니다. 17년도보다.

그러니까 준공을 하면은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냥 업자분이 다 하시는 줄 알고 신고를 잘 못 해 가지고 피해를 본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면 산업계에 건축직 협조를 구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내문을 보내야겠지만 잘 읽어보지 않거든, 농민들이.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행위 절차를 잘 모르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챙겨 보겠습니다.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에서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농민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너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서…….

위원님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인데 올해 배수로 같은 게 9억정도였습니다. 9억 정도인데 읍면의 신청의 한 50%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하는데 하여튼 예산계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많은 민원이 배수로 사업을 해 달라고 많이 오는데 해 주질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하여튼 과에서 신경 좀 써 가지고 잘 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봉산3리하고, 반천리 둠벙사업 하셨잖아요. 둠벙사업. 제가 보니까 봉산3리 같은 경우는 둠벙사업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천은 보니까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게.

반천을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경로당 앞에 저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아니. 둠벙사업, 둠벙.

저희들이 일단 둠벙사업은, (집행부석을 향해)김홍섭 계장이 설명 좀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니까 위에서 물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과연 저걸 쓸 수 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여튼 좀 신경 써 가지고, 내가 보니까 잘 만들어 놓고 잘 쓰지 못하면 안되잖아, 그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8쪽 한 번 봐 주시면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요,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그 자료 중 1-2 농자재 가격인하 대책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추진사항 정상추진이라고 하셨고 농약 공동구매 약정서 체결, 농약 공동구매 실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부분 가지고 가격 인하가, 가격 인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들고요. 그래서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찾아 보다 보니까 인제 같은 경우가, 인제군 같은 경우가 농협이랑 지역에 있는 종묘사, 농자재 판매상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요, 50%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50%를 내고 군에서 한 45% 정도, 45% 이상 한 50% 가까이 내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얼마 정도 해서 보니까 올해 그런 사업을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여기 사업 대상이 인제군 관내 주소를 둔 영농 경영업체 등록된 농가, 실거주 여부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총사업비가 66억입니다. 총사업비가 66억이고 인제군에서 군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28억6천만 원이 군비로 나가고요, 농협에서, 인제농협에서 4억5천 정도를 부담하고 농가부담이 33억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규모를 보니까 인제군 규모하고 저희들 규모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인제군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군은 아직, 우리군 같은 경우는 시행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올해 인제군 3추 자료를 보니까 한 28억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농자재까지, 자재까지 다 포함해 갖고. 여기에 물론 안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위탁점들하고 계약을 해서요, 50%만 내면은, 50%만 내고 등록된 사업장에서 물건을 사면 나머지 정산하는 부분들은 50%는 군에서 보조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지원 품목도 보니까 무기질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멀칭필름 그런 부분들 하우스용 필름까지 같이 되고 고추 지주대, 부직포, 분무호스, 원예용 상토까지 이걸 다 해 갖고 지금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당장은 저희들이 실행하기에 다른 사업들이 있으니까 실행하기 좀 어렵다 그래도 농약 정도 만큼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대략 계산 뽑아보고요, 여러 가지 문의도 좀 해 봤는데 한 10억 정도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자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약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런 예산들을 어디서 확보를 할까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찾아 봤는데 사실 저희들 내년도 받았던 것 중에서 웬만한 사업들이 다 시범사업들 하는 내용들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들도 있는데 시범사업은 100%잖아요, 그죠. 뭐 억대씩 가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물론 성공한 사업도 있고 실패한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기록은 제가 요청을 안 해서 그건 안 받아 봤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거나 그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농가들에게 전파가 되는 속도들을 봤을 때는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벌써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 작업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정도, 농약 정도만이라도 한 10억 정도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은 다른 쪽에서 확보한다 그러면은 10억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과 과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는 농약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고랭지 채소 토양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296농가에 17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인제군하고 저희들하고 군 재정은 비슷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다행이 고랭지 채소 토양복원 지원사업이 올해로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에 그 사업이 도에서 어떤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온다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약 부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4개 농협하고 해서 최대한 지원 단가를 농약 보급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협도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농협만 생각하는 부분들 아니고 지역에 있는 종묘상들도, 농약 가계들 있거든요. 같이 컨소시엄 꾸려서요, 데이터 깔아주면 되거든요, 바닥에다가 저희들이. 되면은 이 정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지금 여건상 어려우실 것 같고요, 추후에 내후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 좀 착안하셔 가지고 다른 쪽에서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들 더 줄이시면은 1년 한 10억 정도는 충분히 목 틀리게 해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 갖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가, 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현황 관련해서 자료 한 번. 100쪽 한 번 보시면은, 이쪽도 지금 주신 자료에 보시면은 유상 대부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 대부현황 있고 18년도 내용들 있고요. 지금 여기 내용들 중에 보니까 18년하고 17년하고 내용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받은 거하고 내용들이, 농업인회관은 여기 지금 자료에 안들어 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인회관은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별도로. 알겠습니다. 한 쪽에서 다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혹시 농산물 가공 지금 저희 지역에 제조업들이 있는데 급식 지원에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는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청에서 입찰 내지는 주문을 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서 참여율이 좀 저조했고 신선도 떨어지고 이런 오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서 교육청에서 주문을 하면은 정선농협에서 관내 농산물 위주로 먼저 구매를 하고 정선군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은 강원도산으로 주문을 하고 납품을 할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급식심의위원회를 열 때 정선에서 나는 가공품들을 지금 현재 52점 되는데 거기다가 같이 넣어서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선농협 급식지원센터에서 거기도 약간의 영리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맞춰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급식센터하고 업체하고 행정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 농공단지에 보면 햄공장도 무항생제 햄 이런 부분들이고 김치도 국내산으로 모든 부재료나 이런 것들 해서 한성김치도 있고 상당히 제조업들이 많은데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운영 급식 시스템을 보급하니까 거기서 급식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정선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을 쓰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니깐 신동읍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그거는 기술지원과에서.

아니, 그런데 부품수리 보니까…….

예?

부품.

예.

부품 수리는 맞죠.

거기도 기술지원과에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각종 계약 현황에 보니까 농업기계 임대사업 이래 보면 부품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관리기, 부위별 벨트 이런 것들.

농업기계팀에서 계약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그러니까 여기 대행에 보니까 신동읍에도 이런 수리하는 점이 있는데 꼭 임계까지 가서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직도 과장님께서 신동읍을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신동읍에도 이런 회사가 있는데…….

아니 위원님, 그거는 농기계팀에서 견적을 임계 걸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어디어디 업체를 쓰라고 계약부서에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정선 지역업체를 쓰라고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02쪽 한 번 봐 주세요. 102쪽. 저희가 지금 황기농가 수매장려금하고 수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요번에 민원 두 개가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 마을사업 하는 데서 황기를 한 3년근을 수확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개인 한 분이 황기 3년근을 수확했는데 마을은 한 480㎏를 수확했고 개인은 한 460㎏를 수매했어요. 한근당 4천 원이라고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돼 갖고 그 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포크레인 작업 3일 하니까 한 150만 원 나가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수익이 130만 원밖에 손에 못 잡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려금하고, 수매장려금, 수확장려금들이 경영체 등록한 농가들만 주는 건가요? 경영체 등록.

예, 지침에 그렇게…….

요 나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농협하고 수매 내지는 위탁 체결한 경영체가 등록된 농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가 등록이 안된 일반 우리 정선군민이 만약에 재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인 거죠, 그죠.

현재 지침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유권해석을 해 보면 사실 꼭 경영체 등록된 농가만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선군에서 황기를 재배하는 농가 및 경영체 등록된 농가, 단체, 법인 이렇게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올해까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진 그거 보니까 다 농협이랑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여기 온 자료는 전부다 개인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료 말이에요. 행감자료에. 그럼 제가 봐서는 농협이면 농협,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농협별로 수매장려금은 정선농협하고 다 이렇게 사업량 나와 있어요. 세부 추진상황에 보면. 그러면 농협별로 해서 딱 나와 있어야지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수확장려금, 수매장려금은 39농가인데, 2018년도에 수확장려금은 19농가고요. 2020년도 걸 보면은 수매장려금 21농가, 수확장려금 또 6농가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수확하고 장려하는 부분이 다 틀린가요? 하시는 부분들이?

지침에는 수매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확장려금을 못받게 되어, 중복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중복이 안돼서 그럼 이거는 따로 또 수확장려금, 제가 알기로 이 수확장려금은 장비대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헥타에 165만 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장비대잖아요. 장비에 대해서 50% 지원받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저희 정선이 황기 이렇게 해 갖고 정말 특화작물로 했는데 그냥 경영체 등록 안 하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과에서 하시든지 해 갖고 현장 방문해서 실질적인 사진이나 이런 걸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하여튼 농협뿐만 아니고 일반 농가도 읍면에 신청하면은 농협 부분은 농협에서 확인을 하고 읍면 개별농가가 읍면에 신청한 부분은 읍면 담당자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군에서 확인을 하든지 해 가지고 모든 농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 마을분들이, 어르신들이 3년 동안 농사 지은 거였거든요, 그게. 그런데 130만 원에 수확 가지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10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처분의무부과 대상자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 처분의무부과 대상 있잖아요. 36. 2018년도에는 36개고 2019년은 35에요. 이런 부분들이 농지처분명령을 부과한 경우가 있나요?

청문해 가지고 처분의무부과 명령을 내려서 만약에 처분인가를 안 하면은 공시지가에 이행강제금을 매년 20%씩 부과합니다. 하지만 처분의무면제는 만약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다가 뚜렷한 사유없이 휴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처분의무부과를 내는데 처분의무면제는 질병이 있었다거나 해외에 나갔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었는데 미처 확인이 안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처분의무면제를 해 주고요, 처분의무부과된 농가라 그러나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행조치 실태를 안 하면 매년 이행강제금 공시지가 20%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처분의무면제는 그러면 19년도 걸로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19년도 거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19년도에 보면 청문결과에 보면 처분의무부과 35개, 처분의무면제 7건이잖아요. 의무면제는 이분들이 사연이 있어서 면제를 해 주신 거고, 35건 중에 농지처분명령을 내린 건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지처분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처분의무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건 수가 몇 건 되나요? 건 수는 확인이 안되나요? 건 수가 확인 안되시면…….

그럼 열여섯 분 정도는 이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법인이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예. 농업법인 같은 경우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사를 짓는 부분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봤듯이 이렇게 농사 안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하고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법인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한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16명이 농지처분명령 부과를 했는데도 안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해서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정선군의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기 관련해 가지고 수매하는 부분을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한 상황이잖아요. 며칠 전에 시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매시기잖아요. 11월이. 10월부터 11월까지 수매 시기인데에서 시장에서 지금 5일장 시장에 줄로 팔리는 황기들이 국내산이라고 그러는데 띠가 틀리게 들어오는 건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매장려금을 줘 가지고 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그 수매했던 부분들은 농협 마크가 들어오고 색깔이 좀 틀린데 시장 안에서 그게 사실 가격이 다른 외지에서 들어온 황기들보다 좀 비쌉니다. 비싼데도 우리 지역 황기라고 그래서 파는 가게들이 몇 군데 있는데 10월 이후부터는 농협에 재고가 있는데도 판매를, 납품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11월에 10월~11월에 수매단가 때문에, 수매 단가가 결정이 안돼서 그 이후에 수매가 끝나고 나면 물건을 납품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작년에 작업을 했던 재고품이잖아요. 그때 받았던 단가가 결정됐던 부분들이고. 재고가 없다고 그러면은, 재고가 없어서 수매를 해서 물건을 납품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재고는 충분히 쌓여있는데도 올해 수매하는 단가가 결정이 안돼서 물건을 납품을 안 해 주겠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안에, 5일장 안에서 농협에서 물건을 받아다 쓰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황기들 해서 국내산으로 시장상인회 자체에서 자기들 브랜드는 아니지만 국내산으로 해서 띠 별도로 제작을 해서 맞춰 갖고 팔고 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농협에서 수매를 조금 전에 조현화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수매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출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부분들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매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사업 자체는 수매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좀 더 저렴하게 들어와 갖고 시장에 판매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파악은 안되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나오는 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제공하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도 납품을 안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파악 좀 해 주셔 가지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있으면 좀 개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농촌지도사 오헌준 사회지도담당 이경천 농업기계담당 김영민

군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과 귀농‧귀촌 지원시스템의 개선 확대는 계속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최근 2년간 국비사업 반납 현황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 외 43개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54억4,538만8천 원이며 반납액은 1억5,206만7천 원입니다. 반납비율은 2.79%로 반납사유에서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최근 2년간 도비사업 반납 현황으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 외 40개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13억7,467만 원이며 반납액은 4,635만8천 원입니다. 반납비율은 3.37%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연도별로 표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영농에 드론을 도입하여 농약을 살포하는 등 드론을 이용한 영농이 확대되고 있는 바 정선군도 드론에 대한 농민들 위탁교육 실시 등으로 영농에 드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에 대한 사항은 처리결과에 있어서 농진청 드론 이용실태 및 확대 보급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고농약 약제 비산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드론사업을 장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전라도에서는 사업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드론은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일부농가에서 남평뜰에 수도작으로 시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남평뜰에는 친환경벼 재배와 관행벼가 병존해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농업인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농업인단체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에서 수시 점검,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건은 처리결과에 있어서 농업인회관 수탁업체 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 160만 원으로 1,920만 원을 지원하며 사무용품 구입비는 매월 50만 원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위탁료 일부분이 감면되어 총사용료 2,098만4천 원 중 776만1천 원, 37%를 감면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한 번 임대하여 사용하기 힘들다는 농민들의 불만 및 여론이 있는 바 모든 농민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정 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에 있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본소 외 2개 분소 운영으로 많은 농기계가 확보되어 임대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전 접수 예약제를 시행으로 봄철‧가을철에 농기계 수급 조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 국비 3억1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신동분소 운영과 관련하여 매뉴얼 제작 등으로 농민들이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에 대한 사항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안내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을 위한 영농지원사업과 관련 귀농인들이 영농기반 확보 및 지역사회 정착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신 사항은 처리결과에 있어서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 정착에 필요한 소형농기계 구입비, 노후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조기 정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으로는 지원 총금액 4억7,195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49명입니다. 지원내용에 있어서 농기계 44대, 저온저장고 9동, 관정 4공, 주택수리 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단에 있는 농업인의날 행사 주관단체 선정에 있어서 잡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의 화합의 자리인 만큼 행정에서 적극 개입하여 원활히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에 있어서 지속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이견으로 현재까지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2021년도 농업인날 행사는 농업인 상호간의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농업회의소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별도 법안을 만들어 12월에 발의한다는 것으로 확인였습니다. 내년 2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제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농업인 단체간의 이해와 설득으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계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바쁜 농번기 기간에 인력보충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3개 시군에 대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인력부분에 있어서 정선군은 17명, 영월군 15명, 평창군 17명으로 인력부분은 3개 시군이 비슷하며 임대장비 확보 현황에 있어서는 정선군이 63종에 554대, 영월군이 144종에 747대, 평창군이 73종에 990대로 평창군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정선군은 배송 및 회수 실적으로 2,195대이며 영월군의 배수 및 회수실적은 833대로 정선군 대비 38%입니다. 평창군은 배송 및 회수실적이 없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가 해산되고 농업회의소로 통합되었는데 정선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조례는 변경되지 않아 농업인단체간에 문제가 있으니 행정에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시정 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에 있어 앞에서 보고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보조금 지급단체 강사 현황 및 강사료 상세 지급내역에 2019년도에 2개 단체 3개 사업 총 6건에 369만2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도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군창의사업으로 9억6,700만 원을 농촌체험마을에 투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하드웨어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위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3월 13일에 협약하여 농촌체험마을 및 가공유통시설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사업 상세내역에 있어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외 7개 사업으로 1억7,0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에 있어서는 2018년도에는 5개 단체의 지출 집행액 1억838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9,78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019년에는 5개 단체에 1억777만4천 원에 정산금액은 1억17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2개 단체에 지출집행액 1,651만6천 원에 정산금액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 미정산한 상태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개정하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선군 소형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사업을 2019년 4월 15일 조례 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교육수료 59명에 대하여 1,0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매년 홍보를 통해 소형특수농기계 특수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에 있어서 2019년에 2건에 8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동분소 콩 선별작업장 신축 공사에 1억2,5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증축 공사에 창고 한동에 6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으로는 대통령령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16명으로 구성하여 심의사항은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심의 및 확정이며 매년 2월말에서 3월초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까지 위탁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시설은 정선군농업인회관으로 위탁단체는 한농연 정선군연합회가 되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2018년 9월 28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5년간이며 지원 예산액은 2,400만 원입니다. 시설물 관리 점검 및 운영실태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동일 시설에 대하여 2,5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농업현장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인력사무소 관리지도 현황은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외에 사설인력시장 인력사무소에 대한 농업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에서 관내 인력사무소 현황 및 관리 지도점검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전학년 40명에 대하여 3,298만8,800원이 지급되었고 2020년에는 2~3학년은 무상지원으로 1학년 13명에 대하여 827만8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육부 무상교육 지원으로 2021년도에는 본 사업은 폐지가 됩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농촌 농기계 안전‧교통사고 현황은 2019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없으며 2020년에는 두 건 있습니다. 정선읍에 한 건, 임계면에 한 건으로 피해정도는 찰과상 정도의 경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현황에 있어서 사업량은 24명, 2억900만 원은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선발대상 인원에 있어서 귀농인 3명, 청년창업농 17명, 승계농이 4명입니다. 정착지원금 지급은 3개 사업에 3억6,86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원대상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귀농인‧승계농 정착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농번기 중식지원사업 운영 현황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14개 마을 신청에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26개 마을 신청에 21개 마을을 선정하여 16개 마을은 추진 완료하였으나 5개 마을은 미추진되었습니다. 미추진 사유로는 3개마을은 자체 협의를 통해 사업을 포기하였고 두2개 마을은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공동급식장소 폐쇄 조치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50일 범위 내에서 마을자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400만 원에 자부담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마을별 500만 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25개 마을이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번기에 영농과 관련없는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는 일 없이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사업이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 및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현황에 있어서 임대농기계 확보는 61종에 540대이며 주산지일관 기계사업에 있어서 3개 주산지에 49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실적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3,971대에 임대료 징수액은 1억2,098만3천 원이며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임대실적 3,477대에 임대료 징수액은 1억1,63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 및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운영 현황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42개 마을에 698대이고 2020년에는 75개 마을에 1,047대인데 수리 대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2019년도에는 정선농협에 일부 위탁을 하여서 수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실용교육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5회에 1,215명이 수료하였고 2020년은 2회 3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용접교육사업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4회 2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소형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는 교육인원 18명에 34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교육인원 41명에 72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제11회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22회 102시간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제12회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16회 70시간으로 종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주 26일에 종강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현장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성과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57명이 졸업하였고 2020년에는 43명이 입학하여 4명이 자퇴하고 현재 3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연령이 많으신 관계로 재수강이 한 50% 이상 많은 상태로 1회에 한하여 재수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제13회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시스템 개선과 확대사업 추진현황은 4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귀농귀촌 종합상담실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 초기 정착 유도를 위한 영농기반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마을단위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운영은 2019년도에는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해서 서로 화합하고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상담실 운영과 영농기반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귀농귀촌 종합상담실 계속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은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해소되고 정상적인 일상에서 평가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해서 농기계구입 심의위원회 혹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농업 관련된 회장님들…….

예, 단체 임원들.

그러면은 농기계를 구입할 때 회의를 해서 어떤…….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종을. 그래서 봄철에 수요가 많은 기종, 가을철에 많은 기종 이렇게 수요 파악, 설문조사도 받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지적에 보니까 농기계 구입 적정성, 농기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투명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관리부분까지는 아니고요, 기종 선정, 확보하는데 있어서만 그게 되고 관리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기계 구입할 때 보니까 정선, 여기 임대사업소는 일괄 구매를 하시는 걸로…….

예,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어떤…….

저희들이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 현장에서 기종별 대수만 저희들이 확정을 해 가지고요, 모든 부분은 계약을 해서 농업축산과에서 계약을 통해서 조달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기계 판매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런 부분 아니고 행정 절차상에, 회계법상에 일단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거의 100% 조달청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는 것도 조달청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괄 구매를 안 하시고 한두 대 정도는 지역의 농기계 판매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한지.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같은 경우 일괄 구매로 해서 조달에서 하지만 실제 조달에서는 그 지역내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내 나중에 AS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그 지역에 어떤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쪽하고 가급적이면 조달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대부분 인정을 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 근래 보니까 신동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공무직이 임계로 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인원이 그게 돼서, 결손이 돼서. 그래 이 공무직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근무하고 언제 나가겠다 그러면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채용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중에 군수님까지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퇴직예정자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그래서 최근 세 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를 방침을 받았고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아마 채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동 같은 경우는 공무직 혼자서 배달, 배송 이런 부분들 다 하고 하면 원래 배송이나 그런 부분은 둘이 나가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쪽에만 커버를 하고 남면 낙동이라든가 일부 유평쪽에는 본소에서 나가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배송이나 어떻게든 둘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혼자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 이러면…….

안전성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행정에, 어떻게 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미리 그거 해서 체계를, 시스템을 잡으면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동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본다는 건 저도 납득이 안 가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읍면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임대사업소 임계도 있고 북평 그거하고 신동도 있는데 임대사업소를 활용한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대사업소, 어떤 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를 순회를 하잖아요, 읍면. 그런 부분들 만약에 가면,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이런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나요?

그래 저희들이 지금 경력관 1명, 공무직 1명으로 해 가지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오지마을, 남면 수령이라든가 신동 천포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거는 또 일정도 마을이장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도 조정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읍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마을마다 갔는데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급한 볼 일이 있다 보니까 안 나오셨는데 점심식사 대접 이런 거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걸 보니까 신동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날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마을에 하니까 덕천리 이런 데서 하는데 식당도 없지 이러니까 이장님 나름대로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대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한 두 시간을 머리를 싸맸는데 연락이 안되니까 다, 주변사람들이.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런 순회보다 날을 잡아 가지고 임대사업소에서 순회수리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숙제인데 사실상 정선 관내에 운영되는 데가 손가락을 두세 개를 못 꼽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운영관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13개소입니다.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3개 마을은 잘 되고 있고요, 3개 마을은 지금 조금 더 활성화되는 시작 단계고 나머지 마을은 그냥 이름만 있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운영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더군다나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체험마을이나 민박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하여튼 다른 쪽으로 행정에서 온라인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차후에 한 번 검토해서 홍보 쪽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사실상 예전에 체험마을 이런, 체험관광마을들이 사실상 학단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수에 따라서, 인원 수에 따라서 사실상 벌이가 됐는데 지금 인원 수를 제한을 해 버리니까 이 시대 흐름에 맞는 관광상품을 내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관광 하시는 분들 사업자를 위해서 사실상 지금 온라인이든 어떻게 됐든 해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관광네트워크를 갖다 조성을 하든 뭔가 좀 필요하다. 행정에서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군 자체예산을 한 3천만 원 확보해 가지고 매년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외 별도로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마을을 소개하는, 홍보하는 부분 쪽에서도 온라인 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그래서 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는 상품개발이나 또 지금 정선관내에는 여러 가지 관광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연계한 어떤 부분을 하든 체험관광 마을에 대한 지원이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네트워크 조성을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모든 게 농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 부분 때문에 뭘 아침 별 보고 나가 가지고 별 보고 들어오는 지금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농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정선 농업에 보면 강소농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인력 때문에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력은행이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인력은행 불법체류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행정에서는 못하지만 혹시 농협하고든 뭔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하고 연대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 2021년도에는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방안을 고민해서 한 번 쫌 여러 가지고 고민을, 행정에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인력부분 업무를 하면서 농업인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사설 시장에서 속된 말로 갑질을 해도 너무 심해 가지고 1인당, 일은 잘 하지 못하면서 14만 원까지에다가 웃돈까지 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 내년에 더 심각해 지고 또 이게 인력부분은 농촌사회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을 확보해서 쓴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농업인 임원분들하고 사석인 자리에서도 피력을 했고 또 농식품부 인력지원과의 김일수 사무관한테 메일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력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거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터치를 하고 권역별로 지역 농협에서 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어떤, 오늘 이 농가에, 만약 A농가에 오늘은 세 명이 필요하지만 내일은 또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 그 농가, A농가와 계약이 돼 있으면 A농가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어차피 그분들은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인력이 건설현장으로 가면 안되겠지만 오늘은, 탄력적으로 A농가에서 B농가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실지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제가 메일도 보내고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관련해서 올해 위탁을 주셨는데 사실상 정선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건 많은데 지금 시스템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혹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습니까?

추진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선진지 견학을 가셔 가지고 이 귀농귀촌 관련된 부분은 좋은 사례를 보시고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김종균 위원이. 161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농업기계 대수가 꽤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임대 나간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가지고 있는 농기계, 군에서. 그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관에서…….

군에서 다 보험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 보험 가입하고 있나요?

예.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임대 농기계 현황이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되나요?

네?

미임대 농기계. 임대가 한 번도 안 나갔던 농기계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자체 감사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때문에 자체 감사한 거를 보면은 작년에 34대거든요.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이 나갔는지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걸 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면은 그냥 있고요. 34대가 지금 제가 보니까 금액이, 구입 금액이 4억 정도가 돼요. 미임대 농기계 현황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입연도를 보니까 옛날에 샀다가 지금까지 안 썼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2018년도 하고 19년도도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미임대 농기계 34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적하신 이후에 임대가 됐는지에 대한 실적은 한 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한 번도 안 나간 미임대 농기계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2016년부터 이렇게 좀, 2016년도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18년도하고 19년도에요. 그때 그럼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걸 사신 거예요? 그부분은…….

제가 이 농기계 업무를 본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전임담당한테 한 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자료를 발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수요조사 실시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돼서 미임대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감사 지적은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라도 그게 임대가 됐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관계법에 따르면 그 수요조사 부분 있죠. 시장‧군수는 관내 농업인 수가 2천 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천 명 미만이면 200면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수요조사를 제가 보니까 2017년도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에 구입한 부분들이 지금 미임대 농기계가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미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는 매매 또는 사용처를 연구해 보시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까지 만들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은 농업인 고교 자녀 장학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는 거죠.

예, 이게 수업료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내년부터는 전학년 무상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촌 농기계 안전‧교통사고 현황이 있는데 의외로 정선군에는 이런 교통사고가 별로 없네, 그죠? 미비하네.

네.

농촌이 노령화로 돼 가지고 경운기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고는 별로 없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기계 교육 훈련하실 때 안전 예방에 많이 하셔 가지고 예방에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7페이지 보시면 귀농,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4분이 지금 받고 계시네, 그죠.

예.

이분들은 연차별로 이렇게 받고 계시나요?

예. 귀농인하고 승계농은 2년간 지원되고요, 1년차, 2년차 지원하는 금액도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농만 3년간 지원이 됩니다.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90, 3년차에 80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나 중간에 그만 두거나 아니면 다 받고 이렇게 이행을 안 했을 때 사후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지원만 하고 정산할 때 농협,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다른 유흥업소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통장 거래 내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땜에 만약 1년차에 받은 금액 중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다든지 회수조치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다 받고 이분이 그걸 안 하고 딴 지역으로, 도시로 떠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관내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이게 다른,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요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 대책이 우리군에는 아직 없습니까? 혹시나 이런.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생겼을 때. 이거는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든지 보완을 좀, 혹시나 이런 거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침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후속 조치로 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고 없다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안 한 데가 있죠.

예, 올해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1억500만 원인데 7,400만 원, 800만 원 정도 쓰고요, 한 2,600만 원 정도는 자금을 회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코로나 계속 하면은 내년에도, 내년 같은 경우는 심하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1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마을이 선정되면은 3월에 마을대표님들 소집해서 주의사항, 유의사항도 전달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도 공동급식장소가 폐쇄가 된다 이러면은 상반기에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임대사업도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3개 시군 임대사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평창군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거기는 많은 기종이 아니고 대수가 990대를 가지고 그 시기에 농번기에 많이 나가는 기종을 충분히 정비를 해 놨다가 농가가 필요할 때 다 나갑니다. 일제히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농사철이 끝나면 회수해 갖고 다시 정비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평창군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운전직이나 공무직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니 나와서 근무를 열악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아직까지도 임대사업이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농가에서는 당장 내일 기계를 달라.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장에서 일하면서 참 그런 애로사항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게 원래 민원인을 대하는 직업이 참 힘듭니다. 고생하는 거 많이 아는데 그래도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지 서로 협력해 가지고 사업소 잘 운영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그게 못 들어왔잖아, 그죠?

네.

지금 보면 필리핀하고 MOU 체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들어오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되는데 어쨌든 농촌에 인력이 워낙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혹시나 된다 그러면은 필리핀말고도 다른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농촌환경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저희들이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하고 MOU를 해 가지고 2년간 그 인력을 받아서 해 봤습니다. 해 봤대니까 그쪽에 인력이 처음에는 영농을 좀 안 해 보고 언어소통에 장애도 있고 그래 갖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3개월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 고용농가들한테 설문을 받아 보니까 다 80% 이상 그 사람을 다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군은 타 지자체하고 틀려 가지고 매년, 또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숙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땜에, 고용농가가.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꺼려하시는데 일단은 필리핀에서 오는 인력들이 일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해결되면 필리핀 쪽으로 가는데 그외에도 다시 태국이나 넓힌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미흡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하여튼 다른 제가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 환경이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 같이 하면 어떻나 이런 민원이, 의견들이 있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고민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마 농업대학 이쪽에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임계 이쪽은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요, 신동쪽하고 일찍부터 시작을 하셨고 또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기술력도 확보를 하고 그러는데 규모가 얼마 안되고 늦게 시작한 화암이나 남면쪽 이쪽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을, 대학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강사, 교수님 개념이라 그러면은 지역별로 좀 묶어서 한 지역을 어느 단계에 올라설 때까지 좀 관리를,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기마다 그때그때 학교 가서 배우는 것들은 일률된 교육들인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병충해가 오고 뭐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와 갖고 코칭이 되고 컨설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혹시 가능할까 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연구과에 과수연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면이나 화암이나 그쪽은 규모도 영세하고 아직 시작 단계고 해서 기술력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세워 가지고 그 부분들 시기에 맞게 현장에서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현장이고 사람을 모아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상부 쪼끔 하다가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추진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 부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교육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를 작년도 4월 15일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몇몇 실고쪽이나 이쪽에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쪽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농업인은 아니잖아요. 저희들 조례 내용에 보면 농업인이어야 하고 1년 이상 농업 쪽에, 거주하고 그래야지 이게 자격이 되는데 혹시 이게 교육 개념으로 같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물론 교육담당이 여청과인데 이런 기술, 여기 같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혹시라도 이걸 배울 수 있는, 딸 연령이 되는 친구들이, 관심있는 친구들 있는데 그것도 교육과 관련, 한 번 매칭을 시켜서 이 친구들도 방학 때나 아니면 시간될 때, 관내에는 학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관내 학원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될 때 신청하는 친구들 있으만 있으면 이 목에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해서요. 이게 또 같이 할 때 그렇게 되는 게 낫지 아니면 별도로 교육 파트에서 이걸 따로 하기는……. 그래서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하더라도, 개정을 하는 부분들 있더라도 같이 좀 해 갖고 교육 차원으로 같이 한 번 연동을 시켜 주셨으면 해서.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작물지도담당 고기윤 병리환경담당 권우진 과수연구팀 김동수 연구개발담당 이상복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두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과명품화 추진사업은 19년말까지 242헥타를 추진하였으며 22년까지 300헥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3농가에 15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한 결과 32농가 11.4헥타가 신청이 돼서 12월말까지 선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중심 6차산업 지역거점화사업은 4개 사업에 1개 교육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44개 업체 150명이 참여해서 76종을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매출액이 11억8,600만 원으로 15년부터 누적 67억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과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사업으로 창업을 두 개 설치하였습니다. 향토음식 아카데미 교육 1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4,907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도비 4개 사업과 국비 6개 사업에 대해서 반납하였습니다. 자료 중에 2019년도에 반납액이 많았던 농작물 병해충 부분은 예찰방제단 운영중 인원 1명이 중도 포기하여서 인건비가 반납이 좀 많았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에서는 선충 방제비가 40헥타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실 방제를 11.8헥타 추진하는 바람에 반납액이 좀 많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동 묵은지가공공장이 1차 수익허가를 받았던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1일 (주)채움과 계약이 되어서 5년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 기계이전 설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사항 중에서 전운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과 고소작업차 부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대 계획에 15대 공급을 했으나 아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입니다. 다년생 정선황기에 대한 장수인자 기술용역을 미국 메사추세츠 종합병원과 21년까지 3년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능 입증과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19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총 30개 사업에 추진되었습니다. 18년도 12개 사업, 19년도 18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자료는 193페이지와 1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공모사업 최근 2년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용산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억5,020만 원으로 추진하였고 관정개발, 농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용산리하고 문래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쪽에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입니다. 2019년에는 18개 사업에 대해서 15억6,183만7천 원을 신청해서 15억8,585만5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14개 사업과 강원도 농업기술원 3개 사업, 농식품부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12개 사업에 6억9,301만9천 원을 신청해서 7억8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10개 사업과 강원도 농업기술원 2개 사업을 확보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입니다. 2019년도에는 6개 사업으로 정선, 사북, 북평에 각 1개소, 임계면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18억1,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로 신동과 임계면에 각 1개소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19년도 사용수익허가‧대부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묵은지가공공장 부분입니다. 1차로 21년까지 계약되었던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1년간 공백기를 갖고 금년 4월부터 5년간 (주)채움과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실히 추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로운 특화작목 기술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고랭지 대체작목 쪽파 대량생산시험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평지에서 여름철에 잎끝 마름 현상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고랭지대인 신동과 임계에다가 시험을 하였습니다. 총 1만7,500㎏를 생산해서 2천㎏을 종구형으로 확보하고 1만5,500㎏는 5천평에서 생산해서 판매한 결과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시험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씨없는 포도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종‧개발한 씨없는 포도를 사과 출하 전에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소핵과류로 체리, 대왕대추, 토종다래 등을 작목 다양화를 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및 과수작목 시험연구 사업 실적입니다. 먼저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8~19년도 용산2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용산과 문래리를 중심으로 29헥타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관정 및 저수조 각 3개소와 농로 1,410미터, 배수로 674미터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으로 3년간 97농가에 42.2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씨없는 3배체 포도 시험재배를 3년간 6농가 0.6헥타를 추진하고 소핵과류는 3년간 9농가에 1.8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과 홍금 품종에서 낙과방지가 심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험포장과 홍금재배 농가 포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약재는 생장조절제 두 종을 가지고 시험한 결과 약제살포후에서는 낙과율을 100%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리테인 살포구에서는 사과 착색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와서 부족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고 안티폴을 살포했을 경우에는 착진이 촉진되지만 사과 과육이 푸석해 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사전 예방으로 칼슘제를 살포해서 예방하도록 그렇게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대거세미나방과 매미나방 피해현황 및 방제실적입니다. 먼저 열대거세미나방 피해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에 최초 발생한 건 7월 8일입니다. 북평, 여량, 임계 옥수수 재배 포장 12필지에서 발생을 해서 3.3헥타에 해서 자력방제로 피해를 없도록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미나방 피해현황 및 방제실적입니다. 최초 발생은 4월 29일 발생 예찰되었습니다. 농경지 쪽에 발생된 거는 19.8헥타 발생을 하였고요, 산림해충이다 보니까 국유림관리소와 산림과 저희 기술센터가 합동으로 2회 중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미에 대한 자연천적을 조사해 본 결과 기생파리류에 대한 감염이 있었습니다. 31%에서 57%까지 감염이 있어서 밀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충에 대한 포획용 유아등을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50개 설치를 4개 읍면에 하였습니다. 총 성충은 23.4리터 포획을 해서 밀도를 줄였고 현재는 산림과에 협조해서 알집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화상병 피해방제 및 방제실적입니다. 저희 지역은 아직 화상병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제를 위해서 동계 1~2차 방제를 추진했고 개화기 방제까지 총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은 12개 사업으로 15억5,15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는 6개 사업으로 8억7,2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농산물가공센터는 773.75㎡를 가지고 있습니다. 49종에 55대의 기계로 네 명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는 44개 업체 15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신규 4개 업체 1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2019년 3월에 HACCP 인증을 4개 유형 11종에 대해서 인증 획득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조례를 19년 9월에 제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2019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농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가공센터를 운영한 결과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11억8,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15년도부터 누적해서 67억1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독립 경영체 창업을 6개 업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립 창업을 추진하고 매출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06페이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정시책 책자를 통해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작목이나 품종은 농가가 희망하는 품목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업이 있으면 한 군데만 들어오지 않고 몇 군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신청에 따라서는, 사업에 따라서는 여러 개 농가가 됐든 법인이 됐든 신청은 여러 군데서 들어 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거? 시범사업하는 데요.

선정에 대해서는 현지 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기술지원과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을 통해서 저희도 참여를 하지만 지역단체나 농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말씀, 그 부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152쪽에 보면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저희들이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현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현지 나가서 사업 여건 및 그 분들에 대한 사업장측 의욕이라든가 주위분들의 반응까지 다 종합적으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 위원분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그리고 농업회의소, 그리고 농‧축협 그리고 전문가 그룹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 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이금 이게 문제점이, 솔직히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떨어진 분들. 그쵸?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과정의 문제도 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돼서 계속 딜레이가, 4차, 5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좀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 보니까 국비나 군비가 다고 자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00% 보조기 때문에…….

예, 100% 보조니까. 그러니까 선정이 안되면 그분들은 이의를 어떻게, 계속 제기를 하는데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공평하게 잡음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명하게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정선사과가 수확이 돼 가지고, 수확을 해 가지고 외지로 나가는데 거의 안동이나 그쪽 경상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거의 한 50% 이상 그리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 어떻게……. 대책이 좀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애기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공판장에서는 저희 지역 사과가 내려가면 ‘아유,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최고의 값을 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 대부분 수매하고 하는 거는 임계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임계에서는 등급에 따라서 수매를 하고 일부는 등외품 같은 경우는 수매를 다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수 농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소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동 공판장 가져가면 그 노란 박스로 해서 선별없이 가져가도 거기서 선별을 다 해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 결론적으로 가면 정선 사과가 안동 사과로 둔갑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금 22년까지 300헥타를 주장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적정 생산량이 나왔을 때 우리 지역 내에서도 나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를 가지고 공판장이 됐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됐든 그리고 임계농협에서 브랜드를 끌고 나가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임계농협에서도 등급별, 그리고 이제 임계농협 내에서도 가공시설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협의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거기가 경매장이 있으니까. 경매장이 있고 경매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리 많이 가거든요, 지금. 어쨌든 우리군에서도 이분들이 경매장이나 경매사, 수확할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그래서 전번에도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이 전번에 도에 올라가서 도지사님 만날 일도 있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강원도 사과가 지금 외부로 빠지고 전체적인 브랜드 자체가 약하니까 지금 그래도 교통도 어느 정도 좋고 한 강원도 내에서 전번에 한 번 했던 얘기가 횡성지역 쯤에 어느 정도 중간 위치니까 횡성에 양구사과가 그렇고, 철원, 영월 전체적으로 해서 공판장을 만들어서 강원도사과 브랜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자고 그런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 차원이 됐든 정선군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도나 아니면 인접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더 늘어나고 그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과가 낙과되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그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둑방에 그냥 갖다 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보는 주민들이 보기도 안 좋고 썩고 이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일부농가들이 갖다 버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낙과 이런 걸. 처리시설 같은 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거는 가공센터 내에서 기스과라고 그러죠. 사실은 상품성은 괜찮은데 상처가 나고 이러 해서 문제됐던 사과들. 그런 사과 같은 경우는 당도가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주스로 해서도 충분히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처나 이런 그건 없지만 당도 자체가 낮은 사과들은 주스로 해도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상도 그렇고 우리 정담은 몰에서 나오는 정선 사과 주스에 대한 품질에도 좀 영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비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 보기에는 별로, 싫어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사과 농가 교육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좀 하셔 가지고 자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에세폰이라는 농약 알고 계세요? 에세폰?

착색제.

착색…….

예.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해가 많이 안 나 가지고 사과 색깔이 많이 안 나 가지고 이 에세폰이라는 약을 좀 뿌렸는가 봐요. 일반 소비자에게 갔을 때 정선 사과의 명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농가에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발생됐고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안동 공판장에서도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왔었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과수연구팀에서도 밴드를 통해서 착색제 처리는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계도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직접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정선 사과만은 제발 착색제 안 쳤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광주사과가 한때는 홍로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착색제 때문에 지금 안동 공판장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기피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들어 가면서 농가에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계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더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농가 때문에 정선 사과가 또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교육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하든가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채움이 묵은지공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그쪽에서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납부자를 채움으로 해서 지금 다 바꾸신 건가요? 그때는 납부자가 정선군수였거든요. 정선군이었거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을 그분 사업자로 다 바꾸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근래 들어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사업주가 정선군으로 되어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담당계장한테 그거 해서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야지만 그분들이 그만두고 나가실 때 저희가 또 저희 그걸로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내야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202쪽 한 번 잠깐 질의 드릴게요. 201쪽, 202쪽이 거의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농가소득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작물, 과수 이래 연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하시다시피 청향, 스위트드림, 블랙스타, 토종다래 이런 거 연구 시범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죠. 홍로 이런 부분. 저희가 시험연구개발에서 생긴 각종 생산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현재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포도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매를 통해서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생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이 관리와 처분은 관할 규정에 따라 세입 조치 하시는 거를 정확하게 제가 한 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했던 부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제가 요전 과에 얘기하던 부분인데 농업기계 임대사업 특정감사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안 이루어졌는지 이루어 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 조치사항 이런 게 감사계로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됐다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이나 그걸 못 해 봤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조치사항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씩 다뤄졌던 얘기들이고요, 이게 또 우리군만의 문제도 아니고 농사 지역에 있는 타 시군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범포 관련해서요,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00% 시범사업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먼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00% 시범, 100% 보조에 따른 시범사업, 사업 건수를 말씀하시는…….

예,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예전에 했던 거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들.

지금, 잠시만요.

19년도에 9개 사업이 있었고요, 20년도에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206쪽 자료를 보시면은 시범사업이 금액이 많게는 한 3억씩 되는 사업들도 있고 5억씩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군비 매칭되는 거 보면 대부분 시범사업들이 다 거의 50 대 50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덩어리가 사실, 만약에 5억짜리라 그러면 50 대 50 매칭이면 2억5천이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설명이지만 2억5천씩 들어가서 한 시범사업들이 어떤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나면은 돈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국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갔던 사업들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이 사업의 진행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책자로 남아 있든가 어떤 근거가 되어 있으면 추후에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 계실 때 결정권자로, 결재자로 계실 때 이런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차후에 퇴임을 하고 나가셨는데 다른 분들이, 후배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올라갔을 때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들 앞으로 더 진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자료는 아직까지, 통합되게 해서 이런 자료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수십년째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해 오고 있지만 그때그때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되고 나면, 그죠? 정리가 되고 나면 그게 또 활성화가 돼 갖고 사과나 이런 부분들처럼 명품화가 돼 가지고 계속 하는 사업들은 문제가 안되는데 중간에 실시했던 시범사업들 중에 실패를 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실패를 했는지 그런 보고내용들이 좀 집계가 돼 갖고 책자라도 발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런 것들 한 번 해 봐라. 저희들도 한 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게 사실 시범사업들이잖아요. 지금 홍금 같은 경우 봐도, 홍금 사과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리적으로 우리 환경에 맞는지, 토질에 맞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키워 보셔 가지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보급이 되겠지만 성공을 안 하더라도 왜,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개념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왜 적합하지 않은지 정확한 결과나 이런 데이터 목록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지금보다 기온이 좀 더 올라갔을 경우,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기온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안됐던 이유들이 기온이나, 기온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전에는 안됐다 그런 결과물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환경이 바뀌고 그랬을 때 그런 기록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 한 번 시범사업을 또 해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료를, 사실 실패해도 관계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왜 실패했는지.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적용은 못하는 이유라든가. 간단한 평이라도 좀 해서 책자가 좀 발간돼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몇십 년 뒤가 됐든 몇 년 뒤가 됐든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는 각각 나중에 연말이나 아니면 종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에 그런 얘기들이 잠깐잠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에 따른 전체적인 자료화는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담당자들이나 같이 했던 분들하고는 회의를 하고 결론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자료화 시켜 주셨으면, 데이터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설물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준공이 끝나면은 가공공장이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 시범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건물들 자체가 그냥 활용계획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들, 시설물들하고 연관된 시범사업들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안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지만 하더라도 추후에 이 사업이 안 됐을 때 활용방안들까지 사업 계획에 어느 정도 포함돼 있었으면, 있으면은 추후에 그 시설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렵겠지만, 이 사업을 꼭 성공하고 싶고 뭘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건설하고 짓고 그러는 거지만 추후에 혹시 안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후 방안들까지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들어 가지고. 제일 많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제일 많고 제일 고생하고 지역에 중추산업을 이끌고 계신 부분들 그동안에 노고나 힘쓰는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떤 책을 잡자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뭔가 좀 이제는 데이터를 만들고 자료를 구축하고 이렇게 갔으면 해서 이런 의도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관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제과로 넘어가는 기간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존속을 해야 되나요, 계속.

지금 별도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채움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고 그러면은 농공단지 내의 공장 개념으로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보다는 경제과에서 전체적인 농공단지 내의 기업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봐 가지고 2021년도에 한 번쯤, 나름대로 정상 운영이 된다고 하면 경제과하고 한 번 협의를 잘 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 임계 사과 관련해서 낙과나 기스 이런 부분의 활용방안 이런데 지금 정선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름 짜듯이 방앗간에서 그렇게 하듯이 잼 같은 경우는 또 유통기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농산물가공센터를 가든 아니면 저희 지역에도 자미원이라는 잼 공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선군의 사과가 거의 영주로 가 가지고 다 액기스를 저희 동네는 다 가서 짜 오더라고. 그 부분도 좀 식상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방앗간에 가서 기름 짜듯이 자기 명의로 해서 그런 잼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정선군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판매도 하고 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쌍별귀뚜라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계에 있는. 지금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갔다 와 본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도 계속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나 그런 판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택배로 해서 기존에 드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드시고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수요처 창출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식량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안이지만 판로나 활성화를 이루는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잘 모니터링 해서 그래도 사업이 잘 되게끔 협조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