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202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경제과 본예산은 2020년 대비 116억1,243만 원이 증가한 230억4,71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실증사업입니다.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해서 배달 실증사업을 관내에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7년 동안의 사업기간이고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39억 원입니다. 우리 군은 내년도 3년차 사업부담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1,325만 원은 전통시장 바우처 지원사업 화재공제보험료 등을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4,000만 원은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3억5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3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매년 60억 원의 출연금을 부담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부담금은 총 5억3,500만 원으로 내년도 분담금은 1억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하단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운영입니다. 내년도 상품권 예정발행액은 300억 원이며 상품권 제작에 따른 환전 수수료, 인쇄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9억9,8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내년도 상품권 발행액 중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정화사업 등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인건비, 또 자재비 등으로 7억4,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책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1억7,37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보물, 사무용품 등 여비와 남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원으로 총 1억1,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 청년마을로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14억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를 포함해서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정규직 청년과 기업에 지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억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입니다. 청년 채용 축하금 지원사업 그리고 고용 승계 사업장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해서 1억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이건 청년센터 인력 운영 1명에 따른 인건비와 청년센터 사무관리비 등 해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9억2,7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여기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상생복지 지원비에 1억8,000만 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비에 2억2,600만 원, 그다음에 청년주거비 지원비로 5,520만 원 등 해서 도비와 군비로 총 10억5,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18세에서 39세 무주택 근로자에게 3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3,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반인력 12명, 전문인력 2명 총 14명에게 2,6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균특과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억7,3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 민간이전비 등 총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1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어르신가구 가스타이머콕 무상설치 지원사업입니다. 3,000세대 보급을 목표로 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억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일로읍과 삼향읍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31억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부담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홍보입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홍보장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박람회 지원사업비, 해외 판로개척 그다음에 온라인쇼핑 진출 지원하기 위한 택배비 지원 등 해가지고 총 1억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부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에 3년 평균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과 자동화가 결합된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계1농공단지와 삼향농공단지에 관리기본계획이 없어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입니다. 총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뿌리산업육성 3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조‧용접‧열처리 등 부품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으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체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통해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5억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농공단지 특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 경영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특허출원,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 시설입니다. 몽탄 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연계 관로 5.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4,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항공MRO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총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연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MRO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을 위한 1,000만 원과 국외기업 외빈초청 경비 800만 원, 그리고 조성사업비 49억7,550만 원, 건설사 감리용역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1,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하단부에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 예비비로 5억2,612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전에 큰 행사도 잘 치르시고. 지금 무안 재래시장 그 입구 잔디밭에 시설 중인 거 있습니까?

예.

뭔 사업 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정압기요? 이거 상인회하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어제도 상인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인회 회장님하고 타협을 하셨냐고.

예,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담당직원하고 상인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는 했다는데 상인회장님을 어제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 많은 지역민들이 활용하는 사용하는 그 입구 잔디밭에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느냐, 장소 선정이랄지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그 상인회를 대표하고 하는 또 관리인 있죠, 거기에?

예.

그분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장소 조율을 해야 하는데 전혀 얘기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전혀 안 들으셨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잘못한 것 아닌가요, 관에서?

그래서 저희도 도시가스 업체 측에다가 저희가 상인회장을 만난 것도 만났지만 도시가스 업체 측에서도 상인회와 접촉을 해서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얘기는 됐는데 합의점은 못 찾고 그냥 공사가 진행이 된 상태로 지금….

상인회장님 말씀은 전혀 그런 얘기를 사전에 조율을 안 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요전날 의회가 안 끝났으면 의회에 와서 위원들과 면담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상인회장님 얘기만 듣는다면 우리 관에서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사전에 합의점을 찾고 공사를 시작했어야지. 제가 생각할 때도 무안재래시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 도시가스 업체 설치하는 업체 측하고도, 상인회 측하고도 원만하게 협의를 할 걸로 얘기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어제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결정은 안 나고 그러면 공사 중단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공사 중단도 안 하고 그렇게 상인회에서 민원을 제기를 안 하죠. 그거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빨리 해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에 우리 공공근로 50명을 9개월 하는데 여기는 어디에서 누가 관리를 하는가요? 관리를.

공공근로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일자리팀에서 합니다만 그 공공근로는 각 읍면하고요, 그다음에 실과에서 필요한….

그러면 무안군 전체 9개 읍면 토탈도 50명이에요? 지금 50명이거든요. 9개월 50명.

지금 여기 50명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지금 하면 1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반기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상‧하반기.

지금 50명이 9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아니잖아요. 5명을 그러면 1년에 다 쓴다는 얘기…? 50명을 9개월 사용한다는 얘기죠?

팀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9개월이 아니네요? 4개월씩.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 449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보면 구체적으로 민간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 영농 피해 보상금 지원금에 대해서 5,000만 원 세워졌네요? 아까 설명하시던데.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비 이거 말씀하시죠?

예, 영농피해보상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방조제가 149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배수갑문이 다 있습니다. 배수갑문이 이렇게 어떤 이물질이 걸려가지고 물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물이 들어와 버리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새벽에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침수가 되어서 영농피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영조물보험에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물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 났을 때 주민들에게 일부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하고, 피해가 없으면 그대로 불용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운남도 피해가 있었고, 현경도 피해가 있었거든요. 해제도 있었고. 해안선 쪽에서 이런 피해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반영을 한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고요.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 앞번에도. 그런데 그게 보상차원에서 농민들은 그 수문에 쓰레기 같은 게 걸려가지고 틈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공유수면이 올라와가지고 다수의 피해가 있는데 그걸 주민들은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데 자연피해인데 그게 누가 뭐 일부러 거기다 고인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대책이 없더라고. 안절총괄과인가 그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소 작은 보상도 해 주긴 했는데 그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뭐가 없더라고요, 그런 데 예산이. 그래서 아쉬웠는데 오늘 그렇게 한다니까 예비비로 이렇게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방조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도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5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오늘 예산안 설명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 설명 및 질의토론을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