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허재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57억3,7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6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1페이지에 군민 건강증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세부사업 무안종합스포츠파크 관리운영으로 스포츠파크 예초기 작업, 풀매기 등 녹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파크 내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2억65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성질상 주요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712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으로 다섯 번째 줄에 실내수영장 타일보수 900만 원, 중간부분에 스포츠파크 옥외체육시설 펜스 및 그물망 보수 900만 원과 하단 쪽에 스포츠파크 운영관리용 방역약품 720만 원, 마지막 줄에 실내체육관 바닥매트 8,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1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항목으로 총 5억237만7,000원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중간 부분에 실내수영장 온수 및 난방 연료비 9,855만 원 부분 그리고 실내수영장 및 골프연습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장 71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항목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시 홍보현수막 제작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2,63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5페이지에 재료비 항목으로는 실내수영장과 골프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스포츠파크 조경관리를 위한 재료비 등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 항목으로 실내수영장 강사수당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스포츠파크 수목관리 2,080만 원, 건축물 안전진단용역 2,100만 원, 배수로정비 800만 원, 노후시설개보수 3,000만 원, 외벽 실리콘 보수 900만 원, 지하배수펌프 보수 1,050만 원입니다. 다음 기타 반환금입니다.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사용료 반환금으로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무안스포츠파크 안전난관 개보수를 위해 기금 1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무안스포츠파크 본부석 개보수입니다. 스포츠파크 본부석 바닥 및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금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증진 체육시설 확충으로 세부사업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임차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1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908만 원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관련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위함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12억4,320만 원 중 균특 11억 원, 군비 1억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조경수 관리에 840만 원, 읍면 체육시설물 보수 1억1,500만 원, 실외운동기구 유지보수 1,980만 원, 무안읍 청소년 풋살구장 조성사업 전액 균특으로 3억5,000만 원, 구)무안고 운동장 생활체육 풋살구장 조성사업으로 전액 균특으로 4억 원, 남악신도시 풋살구장 조성공사 전액 균특으로 3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대표 실업팀인 검도팀의 전용 훈련장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균특 3억 원, 군비 7억 원 총 시설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로 세부사업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무안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 건강증진 체육교실 운영 2,4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3,024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운영 활성화지원 2,016만 원, 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연수 400만 원, 주민생활체조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 원과 무안군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1억3,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5명 배치로 기금 7,308만 원, 군비 7,808만 원 총 1억5,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의 출장여비 1,200만 원, 급식비 600만 원, 피복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5명 배치로 총 1억5,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기금 7,308만 원, 군비 7,80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여비 등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7,424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기금 5,196만8,000원, 도비 668만2,000원, 군비 1,559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전국민 도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제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2억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 1억4,0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우수선수 영입 및 훈련비 지원 2,000만 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500만 원, 청소년 및 유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4,500만 원, 전라남도지사기 및 시군 대항 종목별 대회 참가지원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초중고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72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국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으로 8,000만 원, 무안고등학교 운동부 핸드볼 육성 지원비로 2,000만 원으로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1,601만3,000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별로는 시‧군 간 장애인의 정보교류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자지원 3,500만 원,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750만 원, 전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 750만 원과 무안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6,600만3,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지급하기 위하여 총 6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기금 448만 원, 도비 57만6,000원, 군비 134만4,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에 대하여 총 8,02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 1,461만6,000원, 군비 1,561만6,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여비 등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와 맞춤형 운동 처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1개소 운영으로 총 2억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 1억6,500만 원, 군비 4,125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육청년 사회첫걸음지원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체육 관련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청년 2명 배치에 3,13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직장 검도부 육성사업입니다. 무안군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육성으로 군 체육 위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직장 검도부 선수 급여과 운영비 등으로 7억5,997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22페이지입니다. 하단 쪽에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체육 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세부사업 스포츠산업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하단에 전국대회 참가선수 홍보용 농산품 구입 500만 원, 스포츠 활성화 및 대회 유치 마케팅에 따른 우리 지역 특산품 구입 76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전지훈련팀 전국대회 등 유치지원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7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 1002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무안스포츠파크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무안스포츠파크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당해 연도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14억 원 중에 이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8,351만9,210원입니다. 재원은 균특 2억3,418만5,760원이고 군비는 5억4,933만3,450원입니다. 다음 장 100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악신도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사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인데 4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18억 원 중 이월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4,362만7,000원으로 재원은 균특 5억2,308만8,000원, 군비 12억2,053만9,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안종합스포츠파크의 효율적 관리와 체육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등 군민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서수영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2쪽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21년 세출 예산안 22억7,555만 원으로 올해보다 34억2,14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회산백련지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임차료 2,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대부료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점물품 판매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지 화장실 유지관리비 1,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회산백련지 시설물 전기요금 6,000만 원, 상수도요금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앞 소나무동산 포장공사, 보도블록 철거 및 기반조성비 8,000만 원, 인조화강블록 설치비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관 식사재 반입도로 개설 황토포장 공사비 8,000만 원, 향토음식관 뒤 사면‧옹벽 설치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향토음식관 음향설비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관광객 유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산백련지 야관경관 설치공사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카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수상유리온실 주차장 가로등 설치 공사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접근성 강화를 위해 풍류쉼터 탐방로 조성공사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바닥분수 펌프와 배관 등 보수를 위한 공사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내에 2km 상수도 관로청소를 시행하고자 상수도 관로공사 정비공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렁다리 경관조명 등 보수공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탐방로 오일스테인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목재시설물, 탐방로, 황토포장 등 기반시설 및 보수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물놀이장 안전관리 영업 배상책임보험료 2,00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상수도요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물놀이장 전기요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파도풀 및 유아풀 보수공사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카라반 침구류 구입비 1,600만 원, 카라반 침구류 세탁비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쪽입니다. 오토캠핑장 꽃묘 병해충 약재 등 유지관리비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8쪽입니다. 연지 지면 정비 및 병해충 방제 장비 임차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 생태탐방로 조성 재료구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생식물 생육관리 재료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쪽입니다. 연지 식재용 수련 수생식물 구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생식물 육묘장, 수련공원 유지공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유리온실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1,0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유리온실 전기요금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수목관리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 1,000만 원, 비료, 지주목, 월동재료 등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목관리를 위한 전지‧전정 사업비 3,900만 원, 보완식재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목관리 폐기물 처리 용역비 1,10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목수국 등 사계화단 관수시설 보수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일홍, 코스모스 등 사계화단 조성 꽃씨‧꽃묘 구입비 5,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계화단 조성 퇴비, 비료 등 재료구입비 1,4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미동산 보식용 장미구입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계화단 포토단지 조성사업비 5,500만 원, 백련지 주요구간 꽃탑 설치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입니다. 관광객 주요동선 그늘시설 설치재료 구입비 2,3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그늘시설 설치공사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농장 사육장, 관리사, 창고 설치, 음수대 설치사업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산백련지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소장님, 우리 물놀이장 사무관리비가 7,000만 원 잡혀있죠? 754페이지요.

754쪽이요?

예.

예.

이게 작년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놈을 작년에 한 번도 오픈 안 했죠? 열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예산을 그대로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필요 없는 예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사용 안 한 부분은 불용하고 내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질 걸로 예상해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저기 보면 안전요원 근무 장구 구입은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예산은 구입 안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구입 안 하셨다고?

예.

다 불용했어요?

예.

그러면 그때 구명조끼 세탁 이런 거 아무 것도 안 했겠네요?

예, 안했습니다.

구명조끼를 또 새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명조끼는 사용하다보니까 낡은 거나 분실이 되고 그런 부분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그냥 막 넣어놓은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향토음식관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지금 향토음식관 건축공사에 33억 원 들어갔습니다.

또 그 나머지 부대비용으로 해서 뭐 진입로네 뭐든 해가지고….

부대비용 전기 인입해가꼬 6,000만 원, 그다음에 올 추경에 6,000만 원 됐고 내년도 예산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전기, 음향설비 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입로도 있잖아요.

진입로 있습니다. 1억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향토음식관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운영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걸 사계절로 하고 상시 연다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것도 의문점이 많아요.

그랬을 때 향토음식관은 지어놨는데 문제는 그게 상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고요. 또 상시 운영에서 12월에 입찰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회산보다 갯벌랜드가 훨씬 더 관광객이 많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식당이 운영이 안 돼서 우리 여성단체에 맡겨가지고 운영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 토, 일만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상시로 운영이 될지 안 될지 의문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갯벌랜드와 비교해서 그래도 우리는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유명한 셰프만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남악하고 목포 인근이라…….

밥 먹으러 글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관광버스도 유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오고 다 온다? 사계절로 온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영산강 자전거도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식사하러 여기까지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까 그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거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거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시 운영한다고 해 놓고 문이 안 열리면 어쩔 거예요. 문 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농촌지원과하고 지금 발효식품,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만약 비면 그렇게 다용도로…….

그게 365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간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절마다 차이가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 지어놨으면 얼른 계산해 보면 거의 37~8억 들어갔잖아요, 전부 합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효과가 미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이 닫아져있고 그러면 그거 문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도시근교 오룡이나 남악근교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남악에 있는 음식점은 다 잘 돼야 맞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셰프가 와서 여기에서 할란가 모르지만 수지가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소장님, 우리 회산백련지에서도 연을 수확합니까?

지금 올해는 수확 안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연을 수확을 이제까지 연지에 물을 담수했다가 겨울철에 지금 가을철에 물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근을 수확도 했는데요, 연근을 수확을 안 하는 이유는 그 너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했었어요?

예, 그전에 한두 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저장시설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저장시설에서는 연잎하고 연밥 그거하고….

그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하합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해요?

예.

연도?

예.

그거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실적은 한달에 60만 원 정도?

한달에요?

예, 한달에 6~70만 원 정도. 많을 때는 120만 원도…. 외지에서 주로 사갑니다.

아니, 우리 백련지에서 연 수확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며요.

예.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 말이에요. 소득이.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1,000만 원 미만 정도….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수거할라고 다른 목적도 없이 연 수확물 저장시설을 1,000만 원을? 100만 원인가? 그 연 수확물 저장시설을 지금 하려고 예산도 세워놨구만요.

예.

이런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행사를 해야 되냐는 이야기죠.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아예 없으면 돈을 이렇게 비용을 안 써야 되지 그걸 해가지고 그 결과가 유야무야인데 하나마나한 사업을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연 수확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또 이런 데 그런 저장시설을 또 이렇게 보수 내지는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냉동시설을. 이게 지금 작은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의 머릿속의 생각이 군비나 군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좀 알뜰하게 해 줘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널려진 과제 숙제하듯이 과제 이행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글안해요?

맞습니다.

조목조목 이게 전부 다 항목마다 다 따지면 이거 근데 사실은 연 우리가 회산백련지는 어떤 것을 수확을 하려고 관광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광에서 지금 보면 너무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그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좀 걱정들 하시면서 예산들이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실과에서 우리들이 뭐 해야 할 일이고 전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그냥 막 예산 생각 않고 이걸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그냥 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관광지 우리 무안군의 행사는 목적이 군민의 홍보 내지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나 특별히 어떤 이익단체의 소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향토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석이조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매년 백련행사를 하면서 부스에서 정말 음식 각 단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중독이나 화재 위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향토음식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한 칸만 지금 매일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전체로 1층을 다 내주는 게 아니죠?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한 칸이 됐든 두 칸이 됐든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 두 칸 정도는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 때 사회단체 임대를 내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부족한 건 꼭 이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려는 사업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본래 목적이 향토음식관도 24년 동안 운영하면서 투자된 예산이 얼마에요?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부스이다보니까 1년에 음식관 부스가 7~8,000만 원 임대료가 들어 간다며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지금부터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4쪽입니다. 소관 본예산 규모는 총 37억7,776만 원으로 1억9,5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토갯벌 운영관리로 시설관리와 홍보를 위한 총사업비 4억8,8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 업무대행 수수료로 3,800만 원, 유원지 관리대행비로 2,500만 원 그리고 갯벌랜드 홍보와 광고비용으로 1억 원 편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해상안전체험관이 광주전남 최초이고 그래서 홍보하고자 하고 다중이용시설이 주말과 주중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권을 공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 기자재 구입비로 1,010만 원, 관리용품 구입비로 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성캠프 특성화프로그램으로 이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에 가족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행사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놀이장 그늘막 시설 및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1,700만 원, 물놀이장 집기 구입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군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캠핑장 및 숙박시설 운영 및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냅니다. 캠핑장 및 숙박시설 동선 안내 표지판 설치와 유원지 바비큐장 청소함 설치 공사비로 시설비 2,490만 원을 계상했고 복층 방갈로 숙박시설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분재 테마전시관 운영관리입니다. 갯벌랜드의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3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분재에 일시적으로 전체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재 유리 관리 및 전시분재 구입입니다. 재료비로 4,3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황토찜찔방 운영관리로 총사업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토찜질방 운영을 위한 목욕물품 구입비로 1,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판매도 하고 자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생태갯벌유원지 시설관리입니다.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군민여가 관광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4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목관리와 장비임차료 등 생태관리유원지 운영에 필요한 3,5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토갯벌랜드 조경관리 재료비로 8,650만 원, 숙박시설 및 캠핑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조경수 전정작업 4,000만 원, 갯벌유원지 시설물 정비 각종 시설물 정비에 1억4,100만 원과 수목 식재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LED 조형물과 경관조명 설치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글루 및 움막 캐노피 설치에 12개소에 1억2,000만 원과 캠핑장 텐트용 데크를 설치해 12개소 1억3,200만 원과 어린이놀이공원에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갯벌탐방다리 조성입니다.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갯벌탐방다리 공사비 도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경관체험목적지 육성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마스터플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안 대표 경관 체험 목적지 육성을 위한 설계 및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에 따라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사업 해상안전체험관 관리 운영입니다. 해상안전체험관의 원활한 관리와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4,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상안전체험관 관광객 기념품 구입으로 2,000만 원, 체험관 홍보로 3,520만 원, 전광판 광고로 800만 원, 시설업무 수수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상안전체험관 꽃묘 구입비와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상안전체험 안내판 및 광장 수목식재공사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관 운영비품과 수목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생태갯벌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과학관을 찾아온 방문객들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힐링카페, 키즈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총사업비 3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갯벌과학관 운영관리 용품 구입비에 1,151만 원, 힐링카페 운영 용품 구입비에 930만 원, 갯벌과 웹툰 체험프로그램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갯벌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목관리용 재료 구입과 물고기 방류체험으로 재료구입비로 1,490만 원 편성하였고, 무안생태갯벌공원 조성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해양보호구역 관리 경상보조입니다. 이건 해양보호구역의 교육과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국비 9,700만 원, 군비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3,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교육홍보 기획 및 참가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3,1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갯벌생태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료비 1,200만 워느 명예관리인 위촉 활동비 이것은 거기에서 일하는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고 갯벌습지보호구역 해양쓰레기 정화 시설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해양보호구역관리 자본보조로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와 보수사업 시설비로 국비 포함 총 2,5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갯벌도립공원관리입니다. 총사업비 도비 1억43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갯벌도립공원 기획‧전시 홍보 등에 1,000만 원, 갯벌과학관 상설 및 기획전 전시용품 구입에 1,000만 원, 지역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 갯벌도립공원 샤워장 냉난방기 구입에 자산취득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갯벌자원 기본조사 연구용역입니다. 갯벌생물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갯벌생물 보존에 도감 제작을 통하여 전국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연구조사 수수료, 표본 제작비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사업 국가중요어업유산관리입니다.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갯벌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비로 2,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갯벌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저희 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이 194억8,900만 원으로 전년도 125억3,400만 원에서 69억5,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써 행사장 공중화장실 관리 이것은 저희 3대 축제가 되겠습니다. 4,920만 원 임차료와 편의용품 구입비입니다. 하단 부분에 중점관리대상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10개소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으로 수계기금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영산강 본류 D지역 시행이행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상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하수 공공관정 영향조사 10공에 5,000만 원, 사후관리 10공에 5,000만 원해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영산강하고 영산강 수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6,697만 원, 사무관리비 7,88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상단에 영산강 수해쓰레기 재해복구비로 저희가 금년도에 수해쓰레기 복구비 중에서 18억 원을 국비로 받았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12억 원을 교부받고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 내년도 6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시설비 4억9,700만 원, 감리비 1억 원해서 총 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7개소에서 2억5,0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계 제1농공단지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폐질환 검진비 370명에 9,250만 원, 피부질환 검진비 200명 260만 원해서 총 9,5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서 사무관리비 불법투디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4,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폐기물 불법투기 이동식 무인단속기 구입으로 총 40개소 40식이 되겠습니다. 1억6,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확충 및 교체에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청소인력 피복비가 있습니다. 저희 미화요원 안전화라든지 방한복 구입비로써 총 5,4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입으로 음식물 수거차량 한 대,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1t 1대해서 총 1억3,943만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청소차를 말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환경클린센터 남부권 공사비 내년에 저희가 초에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총 14억3,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로써 3억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센터에서 매립하고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입니다. 매립물은 톤당 1만5,000원, 소각물은 t당 1만 원씩 저희가 총 1년에 내년 1년에 매립 소각할 양은 법정부담금으로 3억4,0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 수수료도 60억7,600만 원, 매립장 사면부 5단 사면이 되겠습니다. 사면부 차수시설 설치비가 5억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침출수 수집운반차량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게 2011년식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도과를 해서 1년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아가지고 부득이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내년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용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용역에 2,060만 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250동에 9억1,2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비로 삼향매립장 인근 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 매립지 오염도 검사에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소규모 영향평가에 2억2,000만 원, 실시설계 7억4,000만 원 총 9억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상단부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및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기오염 전광판 2개소 2억7,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로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50대에 8억8,0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180대에 6억8,4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에 6대에 9,900만 원 등 총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19억1,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총 21억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거 사업내역은 전기차 80대, 전기이륜차 20대, 소형전기화물 36대, 수소차 4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저희가 환경관리종합센터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전출금으로 출연금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 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4쪽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50만 원, 예치금 수입 회수 2,867만2,000원, 회계전입금 2억 원해서 총규모는 2억2,9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은 인건비로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 감시요원 3명 인건비가 8,007만4,000원, 일반운영비 28만 원, 기타보상금 1억3,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타보상금은 주변지역 주민 지원보상금 3개 마을, 1개 마을에 1,000만 원씩해서 3,000만 원, 주변지역 주민 난방보조금 60만 원 175가구 1억500만 원, 마지막으로 예치금은 2022년도 이월금 1,381만8,000원해서 총 수입과 지출은 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88페이지에 대기오염 정보 전광판 설치 이것이 몇 년 전에 이거 사업 추진하다 중단했죠?

예.

이유가 뭐였는가요?

예?

그때 설치하려고 했다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사실 조금 크기도 컸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중국산을 쓰게 되면 상당히 부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중국산은 LED 기판 전체를 갈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일본산은 하나하나씩 수 리가 가능하더만요. 그래서 그때 부득이 일본제품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산 안 하나요?

이번에도 일본은 저희가 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검토를 해서 국산이 대체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체제가 있다고 하면 국산을 쓸 겁니다.

제가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때 일본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안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기종으로 하실 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중국산은 안하시고?

예, 중국산은 저희가 가급적 배제를 할 랍니다.

그러면 일본산 아니면 국내 기종으로 하신다고요?

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80페이지에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뭔 사업인가요?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쭉 지금 해오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가….

이것이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도심지역에 많이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곳을 어떤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다가 꽃밭도 조성을 하고 해가지고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해보니까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재활용동네마당하고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 특히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지금 13개 단체에다가 이걸 나눠주시고 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효과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여태까지 하신 사업 중에.

계속 개선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마을 앞에다가 놓은 데다가 꽃박스를 놓는달지 그런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다른 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박스에다가 꽃을 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엊그제? 그쪽에서 하면 안 되나요?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을 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과장님,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CCTV나 감시카메라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커버가 돼요?

실질적으로 이동식을 저희가 고정식하고 이동식을 저희가 현재 설치된 게 한 80개소됩니다. 근데 고정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임대형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기간이 내년이면 거의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형은 종료를 시키고 이동식으로 해서 기동성을 확보를 해서 어떤 지역에 있다가 고정식 같은 경우는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투기장소가 있으면 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요. 특히 이게 저희가 이동식을 운영을 해보니까 이동식은 화상도 좋고 화질도 좋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투기자 예를 들면 차량투기 한 경우는 차량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투기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투기를 하면 저희가 마을에 가서 이장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장님은 사실상 이야기를 안 해주셔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걸 다 아는데 일단 물로누 기계장비를 통해서 감시를 하는데 이게 설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계장비로 인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적발했습니다.

많이요?

예, 저희가 총 올해 137건 정도 저희가 무단투기 적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해요?

과태료 부과를 했죠.

그래요? 거의 보면 우리 관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적발자가?

투기자가 보면 대부분 이쪽 도심권에서는 외국인, 아니, 학생들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관내에 폐기물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 반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입되는. 이게 반입절차가 어떻게 우리 군에 신고 같은 그런 거 않습니까?

거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주민신고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게 폐기물이 타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적법절차가 없습니까?

그게 어떤 다른 지역으로 건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이동한 폐기물은 아예 출처 자체가 없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적인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폐기물 같으면 적발이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무단 자기들이 그 지역의 행정을 피해서 올 거 아니에요, 단속을 피해서. 그럼 더 수시로 폐기물 관리사에 늘 자주로 들려서 그걸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퇴비공장 같은 데 이런 데 말이에요. 외부에서 산업폐기물이랄지 그러면 저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 아직 뭔 반응이 없네만 없으면 우리 폐기물 반입 절차에 관련된 어떤 그런 우리가 조례도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불법폐기물을 단속할 수 있는 특유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마련해야 안 되겠어요? 근데 물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은 전혀 관계되지 않는 주민들은 상관이 없어요. 뭔 말을 그러든 저러든. 그러나 관계되는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에서 퇴비공장 주변에서 사는 마을 주민들은 늘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결해 줄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일 년 지나고, 이 년 지나고 하면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뭔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데에도 조금 우리 대안을 좀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단속할 수 있는 물론 단속하면 우리 다 단속반을 피해서 오겠죠. 그래도 우리 지역에 뭔가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완벽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로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례를 우리가 강력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바로 허가취소를 시킨다든지 폐쇄를 시킨다든지 사실 그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계속 감시활동을 강화를 하고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폐기물 자체는 출처가…….

과장님, 한두 분이 아니고 그 지역이 그걸로 인해서 기압이 낮을 때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지도단속반을 한 사람 용역을 한다든지 사람을 사갖고 거기다 배치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뭔가 그게 불법으로나 악취가 개선될 수 있을 때까지라도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다 배치를 시키면 되잖아요. 돈 얼마 듭니까. 전체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의는 없어요?

강구를 해볼랍니다. 전담반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매년 심각하니까 현장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돈은 좀 없더라도 사람이 쾌적한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 안 되는 주민들은 관심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공장 하나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갈등 하고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까 이런 생각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좀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운 위원님.

과장님을 대리해서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공원과가 면적이 좀 넓어서 일이 참 많죠? 해도 테가 안 나고. 나무 나눠주기 묘목행사 구입 396페이지.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삭감됐는가요? 3개소면 어디를 200만 원씩 주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5,524만 원 감소하여 총 83억2,593만8,000원입니다. 연례 반복사업, 소규모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역 보건기관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일반, 한방, 치과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6,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하단 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 의료 및 구입비로 9,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아래부터 538쪽까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535쪽부터 537쪽 상단까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개보수, 시설 및 부대비로 4억9,777만7,000원 계상하였고 537쪽 중간부터 538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9,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런닝머신 등 32대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차량 3대, 방문보건사업 노후 교체차량 1대, 보건소 방역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538쪽 보건 의료장비 및 비품 개선입니다.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비 및 비품 개선으로 6,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중간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보건소 청사시설 전기안전 점검비로 400만 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방수 등 청사시설 개선으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아래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 금으로 5,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입식테이블 설치지원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는 무안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영양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4쪽 상단 감염병 예방관리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코로나19, 장티푸스, 비보리오패혈증 등 감염병 및 임상병리검사 시약 등 구입비로 4,4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하단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예방물품 등 구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하단부터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신축 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상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장비 및 소모품 등 구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상단 방역소독사업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 및 방역약품 구입 비용으로 1억1,56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 11억5,44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중간 주민예방접종 자체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억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하단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약품 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로 8,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상단 대상포진 약품구입비로 4,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3,5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하단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로 2,77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중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84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하단부터 557쪽 상단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비 2,945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8,0046만8,000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추가지원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1억9,100만 원, 추가지원비 2억4,500만 원 총 4억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상단부터 561쪽 상단까지 국도비 난임부부 시술비 7,320만 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38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200만 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비 378만 원 총 8,2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562쪽부터 563쪽까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6,96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상단부터 565쪽 상단까지 건강생활실천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주도형 걷기동아리, 비대면 모바일 운동교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3,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영양플러스보충식 구입비로 7,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부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569쪽 금연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1억3,9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중간부터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등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1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상단 금연지도원 활동비와 6개월 금연 성공 기념품 구입비로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4,5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중간부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8,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상단부터 580쪽 중간까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재활치료프로그램 및 송년큰잔치 일반운영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7,4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하단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로 3억8,1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중간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부터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1억9,299만7,000원, 암 의료비 지원으로 1억3,6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로 1억1,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부터 59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촉자문의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수당,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위한 차량 렌탈비 등 으로 6,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지역사회의 현황에 맞는 고위험정신질환자 적정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7,2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하단부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3,607만 원, 사업홍보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62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594쪽 상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 및 치료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해 위촉자문위 수당,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홍보비 등으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부터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문인력 10명 인건비로 3억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입니다. 치매 극복 주간행사, 치매가족교실, 자조모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안심마을 지정 행사 등으로 2,960만 원 계상하였고, 601쪽 치매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3,28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약의사 수당으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치매진단 감별 검사와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위생물품 구입 등으로 1억4,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1억6,8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단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하단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임산부‧영유아 특화사업인 출산준비교실 등 7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4쪽 식품진흥기금예산입니다. 군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 유통식품검사용 수고비 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요원 활동비 56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식품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소장님, 많은 업무를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또. 코로나로 고생하시는데 마지막 업무보고까지 생각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서를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축되었고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네요. 군민은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죠, 보건소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시죠?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닌데 여기를 보니까 한 가지, 재가환자 홍보물 2,000원짜리 439명, 감염병 5,000원짜리 300명, 전부 이런 식으로 5,000원, 2,000원, 2,500원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하시는데 이건 아이스크림 값 하나도 안 되는데 이런 홍보물을 주면 주민들이 반가워할까요?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요를…….

군비로라도 세워서 하면 되죠. 보건소는 거의 다 기금이나 국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 내에서 쪼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2,000원짜리 홍보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보고 없앱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예산을 쓰면 되겠어요?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좀 다운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줘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수준 있게 하시고. 위생계 위생용품 지원. 위생업소가 어딘가요? 이미용업소죠?

위생계는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그러면 350개밖에 안 돼요, 무안군은?

모범음식점과 좋은 식단제 이런 쪽으로 우선 지급하다보니까 개소가…….

그러면 위생용품 지원을 하는데 만 원짜리 지급하면 만 원짜리 무엇을 지급을 해줘요, 위생용품을? 식당에다가.

앞접시랄지….

앞접시 만 원어치 해주면 몇 개를 줍니까?

물컵…….

몇 개를 주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쓰세요.

예.

만 원짜리 물컵을 주고 앞접시를 주면 누가 얼마나 좋아라 하겠어요. 거기에 마크 새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위생업소 홍보물도 5,000원짜리 200개. 이렇게 보건소 직원 팀원들이 팀장님들이 오늘 보니까 9명이나 되는데 홍보물을 이렇게 해 주면 절대…. 요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 예산에 낮추시지 마시고 수준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쓸 수 있도록, 이거 홍보물 그 자리에서 보고 없애버리면 그거 뭐 홍보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