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55만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회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상이 연희동장입니다. 최흥진 청라1동장입니다. 이상진 청라2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3동장입니다. 강선숙 가정1동장입니다. 백용석 가정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정3동장입니다. 이세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병노 석남1동장입니다. 이창호 석남2동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노화영 석남3동장입니다. 이효순 가좌1동장입니다. 오영삼 가좌2동장입니다. 이철영 가좌3동장입니다. 윤경태 가좌4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동장입니다. 장준영 불로대곡동장입니다. 박정인 원당동장입니다. 김기선 당하동장입니다. 박창곤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고광득 마전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고 동사무소 총괄 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2동장 백용석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 지금 가정2동에 좀 갈등을 많이 양산케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성, 동우1, 2차, 성광, 현광 그 5대 단지 아파트의 지주택과 그다음 재건축의 의견이 분분하면서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의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께서는 어떠한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의 양상이 보이지 않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현광, 성광, 동우아파트 그쪽에 재건축을 요구하는 사항이긴 한데요. 사유재산인 관계로 저희가 직접 나서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 중에서 그룹이 재건축을 빨리 요구하는 측하고 점진적으로 요구하는 측하고 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요구하는 측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느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는 쪽이 있고 급진적으로 요구하는 쪽에서는 특정한 몇 분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조합같은 걸 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행정기관이 나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율시킨다는 거는 사유재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통장님이라든가 입주자 대표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할 수 없다.’ 라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알 권리가 좀 충족이 돼야 재건축이든 지주택이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여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있어요, 주택과에. 그러면 어떤 재건축은 이러이러하고 지주택은 이러이러하고. 그 단지 유형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이 단지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주민들한테 재산상 피해가 단 1도 생기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를 주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행정서비스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 행정을 펼치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쪽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요. 한 45% 정도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연락처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도 못할뿐더러 그분들을 거기에 참여하고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도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재건축에 관계된 것도 거기 주민들끼리 지금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반대하시는 분들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들 그렇게 좀 대립적인 부분이라는 게 서로 금전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요구가 공식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나서서 관련된 부서, 관련된 부서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부서를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설명회가 필요하다던가 모임이 있어서 의견을 좀 구한다 그러면 저희가 공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분하고 급진적으로 가시는 분들하고 이분들 대립관계에 대한 것을 개인 재산을 저희가 관여해서 어떤 정보를 드린다는 것도 그 정보에 대한 정확성도 저희도 신뢰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호 조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는 해드려도 저희가 관에서 나서가지고 재건축을 하라, 하지 마라, 했을 때 뭐가 좋고 안 했을 때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재건축을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우리 관에서 내려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해라, 하지 마라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 상황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재건축이 뭔지, 지주택이 뭔지 그리고 여직까지 그 성공률이라든지 그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외지인을 제가 알아본 결과 한 65% 되더라고요.

예.

현 소유자로 사시는 분은 한 3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 소유자분들은 거의 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그럼 그분들한테 소유자한테라도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행정당국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돌아돌아 이 주민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또 저기서 이야기하고 돌아돌아 온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께서 어떤 행사라든지 민원문제에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거를 의원님 같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원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 지역의 정인갑 의원하고 저하고 있죠? 그러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우리가 시간이 열 시간 걸릴 걸 한 시간에 다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제가 보니까 가정2동은 소통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인도조차도 동호 정문에서 도로까지 내려오는 인도가 지금 없지요?

동호2차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호1차 정문에서 내려오는 곳. 전에는 LH에서 공사하기 전에 공사 현장을 경관녹지지역을 인도로 사용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가 경관녹지로 시설이 되면서 인도가 없어졌어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저희가 LH에 물어볼 때는 LH에서는 그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무목재같은 걸로 해가지고 보행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에 대한 것까지는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경관녹지 이 부분은 차후에 3년 후에 입주하실 분들이 또 반대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우선은 3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생각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야기한다, 라는 건 조금 저희가 관심을 세심하게 살폈으면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인도가 없어가지고 안전에 많이 위험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도로로 보행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그냥 스스로 LH 찾아다니고 또 서구청 찾아다니고 그렇게 많은 힘듦을 야기하기보다는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미연에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측면에서도 솔선수범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더라도 회의를 못 하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톡방을 통해서 가끔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런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거랑 LH에서 향후를 대비해서 하는 거랑 절충되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인도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구두로 얘기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공간 쪽에 징검다리 식으로 어떤 나무목재같은 걸로 보행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H에 답을 얻은 결과로는 우리 서구청 관에서 원하는대로 해주겠대요. 원하는대로. 여기에서 경관녹지를 우선 해주라면 해주고 그 앞에 인도를 설치해 주라면 해주겠대요. 그러면 그쪽 분들은 언제든지 원하면 해 주겠다, 라는 자세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서구청에서 그런 해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연에 대처를 빨리빨리 하지 못했나, 라는 아쉬움이 많이 깊습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동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 지역 분들이 진짜 섬과 같이 동떨어져 있어서 마트나 시장, 병원을 갈래도 다섯 정거장이나 거쳐서 가야되고 그동안 15년 동안 엄청 고통 속에 사셨던 분들이기에 그 어떤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더더욱 관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정2동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다음에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진행되는 거는 공유를 동장님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우1차, 2차 그쪽에서 내려오는 한화포레나 경관녹지는요. LH 정일화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공원녹지과 박하남 과장님께서도 같이 조율을 해서 산책로 형식으로 조성하기로 어느 정도 구두상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 당연히 우리 동장님께서 현장 중심으로 항상 하시기 때문에 잘 살펴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우려하시는 것들이 소유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거주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소유하면서 거주까지 하는 분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니까 조금 갈등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직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 한쪽만 또 만나주다 보면 또 어느 한쪽이 힘이 실려서 또 갈등이 더 조장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동장님께서는 항상 지역에서도 소통을 잘 하시고 주민간의 조율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시듯이 소유하고 계신 분이든 거주하고 계신 분이든 잘 소통을 해주시면 이 부분들이 잘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스럽게 동우, 현광, 한성, 성광 이렇게 다섯 개 자치회장님들이 LH 피해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개선 질의를 한 것들 합의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안들에 대해서도 동장님과 제가 공유를 하면서 같이 좀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소통해 주시고 현장 중심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 다 해당되는 건데요. 그냥 대표로 맨 앞에 있는 검암경서동 동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암경서동장 김준회입니다.

동장님들 다 해당되는 건데 단체 기업 물품 기증받고 배부하잖아요?

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시는 거죠?

네.

혹시 배부할 때 가족이나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하시나요? 배부할 때, 기증물품.

배부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김장김치가 들어왔다. 양곡 왔다. 기증이 들어왔는데 그 배부받는 사람의 가족 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배려해서.

세대 인원수 기준보다는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사실상 각 세대 한 가구씩 거의 안 돌아갑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한 750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300세대, 250에서 300세대 정도 아주 어려운 세대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기증 물품도 작년보다 굉장히 적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배추김치도 거의 안 들어와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동장님들도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어려운 분들을 잘 찾아내서, 물론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오픈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급 어려워지신 분들 그분들한테 와서 어려운 거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고 있죠?

물론 실직같은 경우를 통해서 긴급하게 생활이 안되는 분은 긴급생활지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을텐데 혹시 각 동에 오시면 그런 분들 오시면 좀 따듯하게, 말 한마디라도 각 동에서 어렵겠지만,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지만 그 담당하시는 분과 동장님들께서 그분들을 따듯하게 대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존 배부 방법에 있어서 어려운 분 중에 더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분 조금 아실 거 같아요, 계속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체크 하셨다가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마음을 쓰면 덜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각 동장님들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전체적으로 우리 동 전체적으로 아마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전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연탄봉사, 김장봉사 이런 것들이 코로나 2단계가 되면서 취소가 되고 일정을 아예 안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동에 거주하시는 많은 힘든 약자들을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손길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코로나 2단계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게 있는지.

어려운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지금 김장하고 연탄을 겨울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김장봉사라든가 이런 모든 봉사들이 지금 다 중단이 되고 취소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전달을 하는데 그 예산들은 다 잡아놨을 거란 거죠, 동에서도.

예산은 지금 특별히 잡, 후원 물품은 동별로 배부되는 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분들 찾아서 살피는 거잖아요? 그 중심으로 동에서 하고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단체별로 김장이라든지 고추장 이런 걸 지금 최대한, 코로나 문제에도 지금 행사를 해서 동별로 많이 지금 배부를….

아니 지금 행사를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한테 겨울에 물품을 전달하는 걸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요.

동별로 물품 배부하는 거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동별로 와서 일단 찾아가는 동도 있고 일부는 동에서 배부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동 실정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2단계에서 어쩌면 3단계까지 말도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어려운 이웃들은 이 겨울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우리 조금 전에 검암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줄 수 있는 양보다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지금 부족하다 하셨는데 이 어려운 분들이 서구 전체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사라든지 나눔의 손길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관내에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김치공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구에서 총무과에서든 구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던가, 이건 한가지 예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겨울을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대책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부서들 해가지고요. 한번 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기에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많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동에다가 지원을 해주던가 해서 그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 김동익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관내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청라니까 청라1동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라1장 최흥진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센터 앞에 화단이라든지 유휴토지 있으면 꽃을 좀 식재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동장님이 좀 신경을 쓰신 동장님들은 꽃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동행정센터 앞에. 그래서 작년에도 부탁드렸는데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동이 있더라고요. 청라1동장님 겨울에 겨울꽃 좀 심으셨나요?

지금 저희는 봄, 여름, 가을 초화를 좀 청사 주변에 많이 심었고요. 겨울꽃은 저희가 식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관서장을 해봤지만 겨울꽃도 있더라고요. 겨울에 심는 꽃도 있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 할 때는 항상 심었습니다, 겨울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가게 되면 주민센터를 가게 되면 실내에는 정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또 협소합니다. 굉장히 협소해요. 가서 보면 그냥 어수선하고. 그런데 그래도 밖에라도 나오면 사계절 꽃을 식재하면 외부 환경이 그나마 좋지 않을까.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좋은 기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안에서는 뭐 민원 관련해서 물론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꽃을 좀 꼭 전체 동에 대해서 유휴토지에 좀 꽃을 식재해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보편적으로 청라1동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꽃도 좀 심어주실 거죠?

예, 저희가 사정이 허락하면 또 겨울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겨울꽃도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더라고요. 겨울꽃 좀 식재를 해주시고. 다음은 민원, 요새 주민센터를 가게 되면 칸막이가 설치돼 있잖아요. 칸막이를 설치해서 민원을 응대하는데 아무튼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민원인 응대할 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직원들 친절 교육을 별도로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창곤 오류왕길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오류왕길동 동장 박창곤입니다.

예,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동장님, 혹시 지역에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인근 학부모들이 검단사거리역 앞에 있는 그 공원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 쪽에서는 아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한테 민원이나 상담같은 건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가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런 건 학교측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은 어쨌든 검단출장소 공원관리팀에서 하게 될 건데요. 사실은 동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게 사업이 타당하다면 출장소 공원관리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행정동이 오류왕길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사업이 진행되던 되지않던 그거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될 것이고 그 또한 타당성이 없다면 사업을 제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검단동의 손진승 동장님과 같이해서 협의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점차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들으면 현장에서 단체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자치회장 선출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때문에 행정업무가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전환하게 될 동의 동장님들. 그런 단체간의 갈등 또 주민자치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서 좀 나서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가만히 방관만 하실 건 아니고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조차도 동장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전체가 다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텐데 그런 갈등이 지속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희익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동장님도 현장에서 그 부분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동 동장님.

신현동장 이세한입니다.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가정1동, 2동은 청사를 새로 짓게 되는데 혹시 신현동 청사 이전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주민들 의견은 현재 오수펌프장 있는 쪽으로 오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현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현동 구심점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사이드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많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는 하지 않지만 순위로는 한 10위권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청사를 좀 새로 탄생시킬 수 있다 한다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우리 동장님께서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현동에는 제가 보니까 6·13 지방선거, 의원 되기 전에 벌써 지주택으로 인해서 피해 본 지역 주민들이 북초등학교 뒤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 신현초등학교 앞쪽에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많아요, 보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주민 대표라면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에 관해서 일을 하시는 대표라면 적어도 주민 단 한 분이라도 그 어떤 행해지는 사업 시행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재산권을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감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되고 있으니 구민들은 더더욱 더 세심하게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한다, 라는 그런 어떤 지주택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도심에서 행해지는 많은 그런 것들을 행태의 분석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주민들이 알아서 다 단결해 와, 알아서 뭐 해오면 그때 만나줄게.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주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소신껏, 주민의 최대의 이로움, 주민의 최대의 합리성 이거를 고려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지. 어떻게 주민들이 알아서 해오라고 하는 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현동은 특히 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적극적인 행정의 서비스나 또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린서포터즈 있죠?

예.

제가 이분들을 쭉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보니까 클린서포트에 관한 한 가지 일만 하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을텐데 이분들이 그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일들을 하죠?

지금 클린서포터즈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네를, 저희 동은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라든가,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직, 상부 조직부터 이렇게 개편되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동에도 보면 남자 직원들보다 여자 직원분들이 더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못 하니까 이분들이 또 그 일까지 같이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 정작 클린서포트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거, 대책 강구를 한번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구도심 지역의 많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주민들간의 어려움을 많이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가정1동 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1동장 강선숙입니다.

우리 가정1동 동장님 너무나 잘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가정1동같은 경우에는 신도심하고 구도심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도심 지역에 지금 신현동같은 경우에는 마을운동가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원마을이든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가정1동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우리도 좀 신현동 원마을처럼 이렇게 좀 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정1동 구도심에 마을운동가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공식적 위원님께서 원하는 그런 마을운동가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다만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동입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민간 지원관님으로부터 워크숍,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듣고 있고 지금 어찌 보면 마을운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마을 활동가를 빨리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쯤에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가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 마을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좀.

제가 여쭤본 거고. 우리 사회적경제일자리과, 거기 일자리센터에서 거기서 우리 마을운동가 양성하죠?

예.

거기서 수료 받으신 분들은 대충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저희 지역 분들이 수료 받은 분들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분 계속 교육받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 다만 그분들이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원마을 중심으로는 그분들이 많이 그런 마을운동가 양성교육도 받고 하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1동도 그 중심축을 해서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장님을 주축으로 홍보가 잘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리더들께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원창동의 이세한 동장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원창동 이세한입니다.

동장님, 세어도까지 있으니까 신현원창동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신현원창동이 생각보다 짧은 줄 알았더니 세어도 하면 서구에서 제일 크지 않아요, 혹시? 전체 바다 면적까지 하면?

바다면적까지 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세어도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예.

세어도가 경제에너지과에서 1년에 1회 대청소를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원창동에 속해있죠? 세어도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불거나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1회 정도 대청소를 하는데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가 해변에는 1년 내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동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경제에너지과에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예산이 있긴 하지만 일회성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다는 물결이 흐르는 방향,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쓰레기 밀려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365일 지저분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한 게 이벤트성보다는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모일 수 없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는 어렵고 내년 봄부터 분기별로 한번 코로나 단계를 고려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선에 탈 수 있는 인원이 13명일 거에요. 1회에 탈 수 있는 인원이?

네.

지금 청소하는 것 때문에 좀 일자리지원에서 지금 한 40분 정도 계시죠?

예, 50명 정도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가서 한 두 시간 정도만 돌면 큰 쓰레기는 그 주변에만 한쪽에 모아만 놔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그 마을에 계신 분들 해서 한쪽으로만 몰아놓으면 배가 와서 가져가니 동장님 말씀 믿고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한번 가 봤을 때 좀 깨끗한 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우리 동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다, 라고 우선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우선시해야 할 일은 대민과의 유대, 지역 주민 대표들과의 유대를 가장 우선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구정을 정책을 홍보를 하고 또 동 발전과 구정 발전을 이룩하는데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동장님은 지역을 아침, 저녁으로 순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순회를 하시면서 지역 관내의 크고 작은 현안 문제점들을 찾아서 주민들과 만나서 민원을 받고 현장 확인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동장님들도 계십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개중에는 대민을 접촉하는 것을 상당히 또 두려워하는 분들도 또 있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지역을 순회하고 관찰하면서 참여예산이라든가 구에서 설치해놓은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점검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동사무소로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 물품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동장님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그 폭이 커질 때가 있고 또 적어질 때가 있고 그렇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발걸음을 하시는 동장님이 계시는 동은 항상 모든 것이 잘 처리가 되고 있다. 이건 주민들의 목소리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단체장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동장님들한테 함께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한재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영현 재산세팀장은 장기 휴가 중이므로 최낙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허은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장세호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보고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전체 체납액보다 결손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여러 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합산하다 보니까 좀 차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전년도, 과거 것까지 포함된 것이고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당해연도 것만 표기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별도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소액체납자들이 상대적으로 납부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관리 돼가지고 충분히 통보를 하게 되면 체납액이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 늘어가지고 금액이 높아지면 결국은 납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게 될 거 같은데요. 혹시 별도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납자의 관리에 대해서도 일반 체납자와 같이 고액체납자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저희 체납관리팀에서 현장 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업무적으로 TF팀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또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 그다음에 압류예고 안내문 발송 등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회의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액체납자가 고액체납자가 돼서 장기적으로는 결손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소액체납자들을 사전에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똑같이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 돌다 보면 방치차량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체납차량일 경우가 많지요?

네.

그런 차량들을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같이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순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적발을 해서 사전조치를 좀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올해 그런 사항 변동된 사항,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10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5건 정도 공매처리 했고요. 가격이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민원과와 협력해가지고 방치차량으로 2건 처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방치차량들이 처분이 안 되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체납액을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전에 좀 세수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방치차량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일부러 한번 놔둬 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두 개 과와 같이 공조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지역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방치차량들 그리고 소액체납자가 고액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네.

지금 체납현황을 보게 되면 재산세 쪽에서 좀 많이 눈에 띄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경기, 경제 문제로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 검단에 세무1팀이 하나 있죠?

예.

우리 본청에는 세무1과, 2과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 검단에서 관리를 하던 재산세팀을 우리가 흡수를 했었는데 살펴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 우리 검단 일부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도 업무가 좀 과하지 않나,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 분담이 좀 과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 과장님도 혹시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검단에 저희 과에서는 지금 아마 시세팀이 신설될 수 있으면 체납관리도 하고 또 시 업무 관리도 하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검단지역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민원도 포함이 돼 있죠? 주민들 행정서비스도 좀 받아야 되고 과세도 좀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려면 검단출장소에도 재산세팀 정도는 하나 더 증설을 해서 체납관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찾아가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런 문제를 놓고 한번 건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셔요?

기획실에서 조직진단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저희 과에서도 기획실에 얘기는 해놨습니다. 다음 조직진단 때 아마 내년 2월달인가 한다니까요. 그때 한번 많이 좀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출장소에 재산세 세무 한팀 정도는 더 늘려서 조직개편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가 가중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질책을 하고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적정한 배분되어 있는 시간에 주어지지 않은 그 많은 일을 처리하려면 어려움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전에 심우창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는데요. 강력하게 우리 검단출장소에 질의를 하기 전에 시세팀 신설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건의드리고요. 어제 우리 청장님께서도 다수 행정직과의 소수직렬의 칸막이를 없애자,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정말 큰 틀에서 정말 우리 소수직렬에 대한, 세무직렬 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런 배려에 대한 박수와 응원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방공무원 체납징수포상금,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포상금 이런 거 하시잖아요?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던 2014년도 과세분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 있잖아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에서 패소한 사건이요. 그렇게 알려진 사건인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해서 2020년도에 10월 13일 우리 인천하고 안산시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해서, 그 심판청구 2건 있어요. 그런데 취소 결정을 결국 우리 납세자 승소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중요한 건인데요. 우리 구에서도, 결국 이 질문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사실 우리 세무1과만 비단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고 사실 총무과 그리고 우리 예산 배정되는 기획예산실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구의 어떤 과세금액하고 그리고 그 인원이 우리 공무원분들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구세징수포상금하고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조례 발의자인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정말 어찌 보면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떤 향후 대처방안이 있는지 일단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무과에서는 아마 국세청으로 이의신청을 한번 냈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리고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인원 아까 파악한 거 있잖아요? 대상 인원, 급여담당자하고 확인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여기서 모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여러 과에 관련된 이런 사안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 실.과 소통 좀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우리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정말 업무에 매진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적정한 예산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소득세로 일부분 내지 않고 비과세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례처럼 이렇게 승소해서 직원들한테 사기, 직원들 사기 진작을 통해서 그리고 포상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어떤 피해나 여러 가지 요인 발생 시에 별도의 시스템 좀 구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집행부나 담당 공무원이나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서은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영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설충환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주민세팀장은 병가로 류애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종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세무1과도 같이 포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체납 연체시에 압류 절차를 밟지요?

저희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2과에서는 안 하고요. 업무 자체가 1과에서 진행하는.

아, 1과에서요?

예.

그러면.

저희는 부과가 주 업무고요. 체납 부분은 1과에서 업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뭐 같은.

예.

1과가 지금 안 지났으면 할 텐데, 지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체납하기 전에 어떤 체납 사실에 대해서 미연에 관계자한테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통보 절차를 좀 거치나요?

그렇죠. 모든 체납은 일단 일차적으로 독촉을 보내요. 독촉을 해서 납부를 안 하잖아요? 1차, 2차 독촉해서 압류예고를 또 합니다, 압류를 하려면.

문자로 발송하나요?

아니죠. 통상적으로 다 보내요. 우편으로. 우편발송하고 압류도 일단 체납이 됐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압류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하고도 채납이 계속 지속될 경우는 부동산같은 게 압류가 되고 또 압류해서도 상당기간동안 오래 있을 때는 부동산 공매 과정 등 처분까지 상당 시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당사자한테는, 당사자가 아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재산상에 체납이 됐을, 압류가 됐을 때. 어떤 거를 제가 주변 분들한테, 비일비재한 일은 아니지만 단 한 분의 주민의 어떤 재산상의 큰 권리, 법인같은 경우에는 파산까지도 간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법인같은 경우에는 신보대출을 의뢰한 상태예요. 그 의뢰한 상태에 그분들도 어떤 조사가 나오잖아요? 조사 나올 때 압류가 딱 돼 있을 때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파산까지 된 법인을 제가 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인 거는 그 당사자가 책임이 거의 100% 이상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제가 행정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압류 직전에 바로 압류를 오늘 한다 그런다면 그 전날이라도 압류 직전에 전화 통화라든지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보니까 거기에 경리하시는 분도 있고 담당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영세기업인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또 경제난도 겪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고. 그래서 그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다만 며칠 상간이라도 압류 직전에, 압류는 등기상의 압류잖아요. 압류 직전에는 좀 알림서비스를 해주시면 우리의 어떤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그 법인 기업체를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어떤 대출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런 압류 때문에 신용상에 불이익을 당해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알림서비스 행정을 펼쳐주셔서 단 한 분이라도 요즘같이 또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경제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 영세기업인들의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말씀대로 그런 사례들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대출 금방. 기업이 이럴 때 압류가 됐을 때 그날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적으로 모든 고지서의 도달주의이고 본인도 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압류가 우리가 여러 건 일괄 압류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건을 참고해서 법인이나 이럴 때는 서로 문자, 요즘같은 경우 잘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제안한 대로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 그것도 접목하겠습니다.

예, 최대한으로 그렇게.

예.

제가 진짜 그래서 한 수백억의 법인이 파산된 걸 제가 봤어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행정편의주의보다 우리 민원 위주로 금방 말씀 듣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 1과나 2과 앞으로 세무행정 하는데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7·10대책 때 취득세율이 1%에서 3%에서 최고 12%까지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네.

현재 적용 중입니까?

그렇죠. 7·10부동산대책 이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엄청 폭주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증여랑 상속까지도 많이들 질문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 새올 인터넷민원 행정서비스를 통해 많이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되고요. 우리 서구가 그러면 인천에서 세수가 제일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7·10대책에 따른 세수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서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청라같은 경우도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 보면 계속 루원씨티, 검단신도시 들어오면서 지금 저희 계속 세수는 어느 정도는 계속 신규 취득되는 그런 물건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 코로나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해 8,000억 정도 세수를 시세랑 구세랑 잡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올해 1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조금 줄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 7,8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줄어드는 감소분에 대한 어떤 보존 대책은요?

보존 대책은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부과, 징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세무1과로 넘어가기, 체납되기 전에 그분들한테 좀 저희가 사전에 독려하는 방향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요. 그 전에 독촉같은 것도 미리 해가지고 저희가 세수가 줄어드는 걸 조금 덜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징수하는 게 다 세목이 거의 시세인데.

네.

우리가 인천시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 세입을 걷었을 때 별도의 인센티브같은 게 있나요? 인천시에서?

인센티브는 없고 그거에 따라 교부세같은 걸 저희가 받는 거죠.

교부세.

네.

앞으로 과장님 우리 특히나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시 세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또 행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재정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세에 있어서 우리 서구 징수기관에 머물지 않고, 다만 좀 복잡하고 힘도 들겠지만 현 제도 하에서 우리 서구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을 서로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1-2년은 살짝 그럴 거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보면 검단에 6,000세대 들어오고요. 2022년도에 보면 검단에 9,400세대, 루원씨티 4,200세대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2026년도까지 한 85,000세대가 지금 입주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세원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 보니까 총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취득세 관련 내용인데 이렇게 연이어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 2, 3, 4번이 같은 내용이고 6번도 거의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이 사항은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할 때 원시취득이냐 아니면 유상승계취득이냐 놓고 보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4건, 5건, 5건은 다 경매받은 거예요. 경매받은 거는 저희가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고 유상승계로 봐가지고 4%로 부과하는데 이분들은 경매는 원시취득으로 봐서 2.8%로 해야되지 않냐 해가지고 냈었던 건데요. 다 원고 패 되고 저희가 다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었던 사항인가요? 어쨌든 소송을 건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거는 걸텐데 이런 것들이.

그분들 입장은 이제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기존에 있던 모든 게 삭제가 되고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시취득으로 봐야되는 거 아니냐. 그게 쟁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유상승계로 봐서 저희가 취득세 세율을 4%로 하는 게 맞다 했는데 저희가 승소한 거죠.

그럼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아마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는데요. 없지는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2009년도 것만 해도 여러 건인 거 보니까요.

그러면 이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위원님 지금 벌써 이게 4건이 이렇게 지금 패소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아마 판례로 남고 그러면 아마 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이런 소송이 벌어지면 결국 패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든 또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저희가 이 소송 그러니까 판례에 대해서 소송을 하라, 마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그 정도의 안내는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같은 건으로 소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잘 해가지고요. 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량취득세 미납부자 직권 부과 및 독촉장 발송 현황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차량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차량등록증이 발부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은 이전등록 할 때는 거의 다 냅니다. 내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구조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해야지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직권 고지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체납되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명의 등록 그러니까 이전등록이던 신규 등록이든 이런 상황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구조변경을 했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강제부과.

예, 대부분이 구조변경 건으로.

직권부과 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 건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까, 다입니까?

거의 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차량 취득 과정에서 발생 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식 민원팀장입니다. 김태자 여권팀장입니다. 김옥이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보고 내용은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무인 발급기 한 대가 얼마죠? 가격이?

이게 실내랑 실외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실외는 아무래도 부스 가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순수한 무인 발급기 기곗값만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데는 한 2,200씩 섰거든요, 실내.

2,200이요?

네.

이제 점차적으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구민이 늘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지금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가능하면 전철 역사를 많이 좀 넣어달라. 지금 현재 저희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인발급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검암역 같은 경우 한쪽에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나와갖고 다시 뽑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고.

네.

2호선이 연결되면서 1호선하고 기존에 있던 데하고 또 이래 되니까 이 금액이 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그 위치를 안으로 좀 넣어줄 수는 없느냐 그러는데 사실 넣어주면 일반인들이 그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거기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런 점을 한번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역사 같은 데 지금 말씀하신 특히 대표적인 역사가 검암역사인데.

네.

지금 저희가 검암역사 설치한 2011년 이후로 세 번, 지금 세 번째 옮긴 자리거든요.

세 번째 옮긴 자리입니까?

거기가 아시다시피 우리 공항철도.

예.

맨 처음 설치했던 자리가 아주 문 앞에 바로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점포가 들어오니까 밀려서 밀려서 지금 그 자리까지 갔던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네.

물론 저희가 그걸 빼서 역사 바깥으로 갖다 놨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실내가 한 2,200 잡는데 실외로 했을 때는 보안장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한 4,500 들어갑니다. 부스값만 한 1,800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좀 비용상의 문제점은 있고.

그러면 과장님, 검암역이 하루 몇 장 정도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하루 거기, 12-19쪽에 보면 저희가 쭉 뽑아놓은 게 좀 있는데, 네 번째에 있거든요. 한 2,800건 지금 1년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역사는 비슷해요. 보시면 석남역사 보셨지만 이런 데 거의 비슷하니까 이 정도선은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봐야죠.

우리가 지금 역사가 보면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출ㆍ퇴근, 이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ㆍ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안 그러면 동 행정사무소가 문을 닫았을 때라든지 그 타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다음부터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과장님, 무인 발급기에 우선 장소, 만약에 우리 서구청역처럼 역사가 우리 서구청하고 가까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그렇더라도 역사 우선으로 먼저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 발급기를 저도 전년도 행감 때 저는 주장을 했던 게 병원이나 은행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병원은 다행히도 제 지역구에는 아니지만 성민병원 같은 경우에 거의 5,000장 연. 그거 보면 참 아주 좋은 사례로 남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정체 시간, 동선, 이런 것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보다는 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에 은행 일을 보면서 서류를 뗄 수 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한 군데 생각하는 곳이 시장 입구에 위치적으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이 고려를 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가정동 역을 중심으로 하면 정서진 중앙시장역하고 정서진역하고는 인접돼 있으니까 그 인접된 부분을 고려해서 해보시면 주민들 편의를 많이 제공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은행도 제1금융권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그런 것을 지역 주변에 안배를 하셔서 은행과 역사와 또 시장과 어떤 연계 선상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구청에 민원실에 전화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받아요, 민원실인데. 그러면 아니 진짜 민원실의 대표전화는 서구 구민의 대표전화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서야 민원행정의 제1 기본원칙에 응대하고 있는가, 과연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 차례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일을 볼 때 부서 전화번호를 제가 갖고 다니지 않을 때는 민원실에 먼저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 좀 연결해달라고.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그래서 끊으려고 하면 그때 받아요. 전화벨이 울리고 그래도 한두 번 울리고는 받아줘야 이게 민원대응에 제1 서비스를 한다고 보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 많은 주민분들도 이런 저의 생각과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두 번 이런 걸 느껴서 지금 행감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수차례, 많이 제가 겪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화응대 서비스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우리 국장님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6월달에 원당동에 한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임시 동사무소가 하나 개설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중간 민원실이 생깁니다.

거기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쪽에서는 아마 토지에 대한 것 뭐 이런 것까지 뗄 수 있는, 지금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럼 발급기가 두 가지죠? 종류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니까 시스템 갖추면서 공간이나 이런 여건들을 좀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당시 원당 중간센터거든요? 동은 한 1만 7,000세대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원당동에서 하되 그 중간 민원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내년 6월달 돼서 7월달쯤 되면 민원이 원당동으로 폭주하거나 거기에 임시 동사무소가 개청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민원수요를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전문적으로 우리가 민원만 볼 수 있게 한 3명 이상을 두기 때문에 원당동 그쪽 거리상으로 동 주민센터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임시 중간센터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입주자들하고 보면 주민, 현 원당동은 그리 폭주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의 민원들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거기서 원당동까지 걸어서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보행자 도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완비가 안 돼 있어요, 그쪽이. 내년에 잘 대비해서 준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유상우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총무팀장입니다. 엄용학 세무팀장입니다. 강성원 위생팀장입니다. 최홍일 산업팀장입니다. 유명근 건설팀장입니다. 윤병선 건축팀장입니다. 권택건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정병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모두 다 너무 우리 검단출장소 분들 진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저희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봤더니 21년 본예산 신청사업비, 신청한 거에 비하면 우리 예산팀 조정해 준 금액이 너무 반영률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시던 어떤 것들 새로운 거 하기도 너무 힘드실 거고 기껏해야 한 유지나 뭐 그 정도, 관리 정도만 어느 정도 되실 거 같은데 소장님 어떠신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대체로 반영이 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소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시겠어요? 다시 위원님들 못 들으신 거 같은데 살짝.

저희가 2021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녹지분야 쪽에 관리유지보수 예산으로 올렸는데 그거는 대체로 반영이 좀 됐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녹지분야가 지금 요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해 달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은데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업무 수행하는 데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존경하는 지역구 이의상 의원님, 김명주 의원님 보셔도 확인해 보셨어도 이런 생각 드셨을 거 같은데요. 저도 지역 이쪽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우리 민구 소장님 계실 때부터도 이쪽 지역 많이 제가 민원이 있어서 많이 둘러보고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특히나 구 자체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또 현안사업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특히 또 한 가지가 구도심과 신도심에 있어서의 또 여러가지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불평등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이라든지 우리 주민분들의 많은 고통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다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 검단쪽 주민분들도 이런 공원녹지 쪽에 굉장히 요구사항이 오랫동안 있었고 했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이거 갖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제가 더 소통을 해 보겠지만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에서 또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 하겠지만 우리 소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학 위원입니다. 제가 출장소 우리 소장님이 보고싶어가지고 목에 메었었나 봐요. 소장님, 다른 게 아니라 마전고등학교 주변 지구계획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저희 팀장님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주변지역 말이에요?

마전고등학교 주변지역.

거기가 준공이 안 됐으면 우리가 이관받은 것도 없네요, 그럼요?

아시겠지만 마전고등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어요.

출장소가 저한테 든든한 면이 뭐냐면 지금 구획정리가 시에서 제대로 못 한 걸 출장소에서 이렇게 마무리 잘 해주시겠다 하니 제가 기분은 좋습니다. 현재 마전고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학생들이 출퇴근하는데 그쪽 부분이 한 7-80%가 그쪽 부분으로 등.하교를 해요. 후문쪽이 아니라 거기 뒷부분이 정문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우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항상 우리 검단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검단출장소가 작년에도 세무1팀이 추가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의 전체 55만 인구 중에서 검단 거주 인구가 한 17만 정도 대략 되죠?

예.

그러면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내년 6월부터 입주 시작할 신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려면 우리 출장소의 규모, 행정 처리 능력이 좀 향상돼야 된다고 보는데, 청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 지금 본청에는 있지만 출장소에는 없는 그런 부서들이 추가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우리가 앞으로 분동, 검단지역에는 꾸준히 분동도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출장소가 그런 어떻게 보면 검단지역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구가 분동이, 검단구로 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행안부의 지금 방향은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단지역을 별도로 그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주민들이 가까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출장소가 앞으로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소장님은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어떠한 것들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출장소에서는 지금 세무팀이 거의 구세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 취득세 신고를 하려면 검단지역에서 구까지 와서 신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세팀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주민들도 반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년부터는 민원이 거의 폭발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으면 사전에 우리 구에 또 우리 관련 상임위, 소관 상임위 내지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좀 주민들의 행정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예산 지금 제가 공원관리팀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 본예산 신청 내역을 보면 총 54억 5천만원을 신청했는데 14억 8,800만원만 반영돼서 반영률을 계산해 보니까 27.3%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최소 필요금액을 기준을 하더라도 절반이 안 되는 44.4%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사업명을 보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원유지관리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필요금액은 있어야 업체 선정 내지는 필요 인력을 연초에 뽑고 할텐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이 좀 차질이 있을 걸로 우려가 됩니다. 소장님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을 다루기 전에 소장님 또 필요하시다면 팀장님들하고 같이 소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또 검단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통해서 꼭 확보해야 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회가, 시간이 되시는대로 좀 그런 기회를 만드셔서요. 어쨌든 우리 서구 인구의 3분의 1이 검단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단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약간의 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인데 꼭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함께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남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남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신동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장경운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복지정책과 제출자료는 총 21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출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도 그전에도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항상 논의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복지라는 것이 다양하고 일이 많으신데 특히나 그중에 제가 보훈 가족들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많이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 우리 서구에는 10개 단체가 있고 각 회장님들이 계시고 그 회원분들을 대표하셔서 계시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헌신과 희생하신 우리 회원님들과 회원님들 인솔하시는 우리 회장님들이 연세가 워낙 많으신 어르신들이세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 관련된 어떤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하실 때에도 연로하신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고 한 부분이 많아서 어떤 점에서 예우를 해 드릴까 끊임없이 같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부서가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들이 최근에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도 우리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경청해 주시고 많이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진짜 성심성의껏 해결해 주신다고 굉장히 감사를 표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 보훈단체에 대한 자료를 잘 받습니다. 우리 바라던 보훈단체 민원 중에 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저희 해 드렸는데 예우 수당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 저랑 긍정적으로 말씀도 나눴잖아요. 항상 노력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10개 단체에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유족수당, 예우 수당이 단체별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개 구·군에 비해서는 우리 서구가 지나치게 적게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6·25 참전에 대한 보훈수당을 3만원 인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으셔서 기회가 되고 우리 예산 여건이 되고 그런다면 다른 보훈단체도 그와 맞는 형평성에 맞는 구비를 다 똑같이 올려 드리면 어르신들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고맙게 받으실 것이라고 지금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존경하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 해서 6·25 참전용사 회원님들께서 워낙 특히나 그 단체들 중에서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빨리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하에 우리 구 예산이 허락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바대로 우리 과장님도 예산에 있어서 좋은 충분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기 때문에 곧 조만간에 또 대표발의를 통해서 그럼 그 부분을 예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마지막 연말 되어가면서도 우리 구 지역에는 또 많은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눔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탄이라든지 쌀, 김치, 라면 등등에 있어서 많이 어려우신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하시겠다 기부하시겠다 분들 또 잘 우리 복지정책과가 연결해 드리면 또 그런 분들 잘 발굴해서 잘 찾아내셔서 잘 전달해주시고 하신 그런 각고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암경서·연희·오류왕길에 강남규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은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편하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자에 관련된 것인데 사실 일자리 부분이나 사회적 약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부서가 사실 해당이 될 수 있을 텐데 복지에 대한 총괄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저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자료를 다 드릴게요 과장님. 쭉 대충 보십시오. 중앙정부에서 제출한 것이고 쭉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음자료 세 번째인가 됐습니다 잠깐 스톱 해 주세요. 저것이 자료가 뭐냐 하면 지난해에 통계청 인구 총조사 자료인데 외국인여성 인구가 76만 2천명입니다. 이중에서 연령 때가 제일 많은 것이 20대인데 19만명이 25.7%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사실상 외국인 여성의 반수 이상이 2∼30대라는 얘기죠. 그중에 다문화 가구의 여성 가구 원수가 55만 6천 명인데 외국인 여성 중에 73%가 여성이죠. 남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서구를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8월 기준으로 12,336명의 외국인이 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구 전체 대비 비율로 따지면 약 2.2% 정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인천시 전체 자치구에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처럼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정이 점차 사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다문화사회 진입에 우리가 행정이 잘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올해 3월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라 했는데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영주권자들한테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는 여가부하고 인권위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급해라 라고 해서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사실 국가가 지금 현재 정책적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과 책무를 다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영주 자격이 주어지고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유권자가 되는 것이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서 이 부분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사실 기준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회 여가위 소속인 신동근 의원님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내국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 대표를 뽑아서 본인의 의사를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서구에 거주하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이민자죠. 이분이 지난 7월에 서구청에서 모집한 2020년 제2기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 이런 것을 한 모양이에요 구에서. 그런데 여기 지원하려고 했더니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 해요. 지원 받아서 심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원 자체를.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억울한 것이죠. 한국어도 사실상 아주 프로패셔녈 하게 잘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말이 안 되면 취업을 해봐야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어를 잘 했는 데도 사실 지원도 안 받아 주는 그런데 이 친구가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또 있어요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서구에 살기 싫은 거예요. 남편한테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라 할지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 그 다음에 제가 크리켓협회장이다 보니 거기에 외국인들 다문화가족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하고 경험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차별이다 아주 큰 차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뭐냐 하면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만 있으면 결혼이민자를 증명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 자체가 증명이 되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발생한 문서로. 그래서 그런 규정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져 있으니 앞으로 서구도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동등하게 대우를 하라고 하는 것을 실무한테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정 요건이 충족한 결혼이민자가 지방선거에 투표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자치구 의 우리 서구 주민들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일자리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속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차별이 없는 서구를 위해서 또 복지직에 관련된 책임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님 공약 중에서 다문화체험센터를 설치하는 공약이 있어요. 살펴보시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제가 체크가 잘 안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현재 진행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전년도 대비 올해 7배가 증가했어요?

네.

지금 그만큼 시기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표명되어 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다문화가정이 신청한 세대는 몇 %나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비율이랑 실적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지 못해서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하실 때 무엇을 염두해가지고 하셔야 되느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제일 원칙이라 하면 어떤 쪽에 정책을 제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정책을 펼 때에요.

복지정책에서 제일 원칙으로 해야지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뭐에요?

저희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복지사각지대를 정말로 한 분의 불행한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각지대를 최우선으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아동이 있는 곳 위주로 거기에 요즘에 특히 또 대두되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취약계층이 또 얼마 전에 아동학대로 가시화 된 것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엄마가 삼촌하고 사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삼촌이 그러면 친척인가 했더니 친척이 아니래요. 결혼을 하지 않은 아빠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일명 삼촌이라고 그런데요. 그러면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더욱 열악하겠죠. 거기에서 아동학대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실 때 취약계층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에는 몇 %이며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그런 가족 구조 한부모도 있을 테고 또 조부모도 있을 테고 거기에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 중에 또 아이는 몇 명 그리고 거기에 또 아이에 나이 순 그러니까 유아가 있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분석을 하셔가지고 아동행복과하고 유기적 연관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그 열악한 아동들이 지금 많이 ADHD등 또 분노 조절을 못하는 등 이런 것이 지금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요. 좀 전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복지의 50%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또 다문화 또 아동 쪽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신 다음에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아이들은 우리가 전담반이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이런 아기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이 경찰서 가랴 서구청 가랴 이 20명, 30명 되는 아이들을 다 돌봐야 되는 데도 거기에 큰 온 힘을 쓰면 그 나머지 아기들은 어떻게 또 돌봐요. 그래서 거기에 전담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데이터를 아주 디테일하게 뽑아가지고 저랑 차후에 말씀하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동행복과에 내년도에 전담반이 구성되어서 직원으로 편성되어서 근무하게 되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24시간 근무해요?

네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있고 그와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지금 생기고 있죠?

네.

올해 6개, 내년에 7개, 내후년에 9개 해서 총 22개가 신설이 되나요?

네 총 22개 동이.

그런데 올해는 어느 동에서 6개 동이 어느 동 어느 동인가요 지금 팀이 신설된 동이.

팀이 신설되는 동은 검암경서동을 포함해서 연희동, 검단동, 신현원창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력 확충되는 동이 2개 동으로 가좌2동과 불로대곡동입니다.

그러면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올해 신설이 되었는데 그게 실적이 있고 초창기이지만 혹시 성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팀이 실적이 단 하나의 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을 6개월간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그러니까 10개, 20개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집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크게 어느 동에 큰 성과는 없지만 차츰 3개 동에 135명이 확대 배치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까도 공정숙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복지사각지대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또 조직이 확대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모델링을 다른 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8쪽에 우리 무연고사망자들 처리를 보게 되면 장제비를 지원해주죠?

네.

이게 화장장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기초수급자도 우리가 장례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고 그러면 무연고자들을 위해서 사전에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에서 무연고가 발생하면 저희 지자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오면 전국 지자체에 혹시 인적사항하고 같이 연고자가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로 봐서 저희가 대신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장에 장제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고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신을 처리하겠느냐 하면 그분한테 처리하게 하고 처리하지 않겠다 하면 저희가 대신 또 위임받아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처리를 한 뒤에 신문에다 공고 내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생존에 있을 때에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다가 광고를 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린서구 책자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사망하고 장례가 끝나고 나서 신문공고를 낸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면피용으로다가 하는 듯한 성의가 부족한 모습으로다가 보여지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노숙인들이 우리가 몇 분들 이렇게 지역 내에 가끔 발생이 되면 그때서부터 그분들의 어떤 신상정보를 파악해주고 그래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불상이라고 써놓았어요. 불상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신원확인이 안된 사람들을 표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고 신원미상이라고 그러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신원미상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불상이라고 하는 것인지 좀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안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가서 조금 이렇게 치료도 받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의식이 있을 때 혹시 장기 같은 것 기증 같은 그런 접촉은 안 하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거든요. 그리고 불시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셔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기간 중에...

그러면 돌아가셔서 병원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자로다가 있다가 쉽게 얘기하자면 길 위에서 사망할 시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네.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연고자를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하면 사망 후에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기록을 보게 되면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으니까 사전에 행여자로다가 있을 때 노숙자로다가 있을 때 그때 신원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것이 진짜 지원해주는 것이지 사망하고 이거 아무리 신문 내고 그래봤자 살았을 때 안 찾아간 사람들을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6월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복지재단이 지금 기획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복지재단은 처음부터 먹고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출연자금이 확실하게 많아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이기 전 그것도 필요하고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지금은 복지재단의 출범이 스톱이 걸어졌는데 복지재단이라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재단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과에서 복지 컨트롤이 이루어지면 복지 컨트롤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리고 인력낭비도 줄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소수의 인력만 투입이 되면 되거든요. 지금 다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지자제별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컨트롤타워를 생각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보심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에 많은 부분을 공감했고 하려면 진짜 제대로 진짜 100억, 200억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 때는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만들 것이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주무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 아주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복지 파트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푸드뱅크 담당 팀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한빛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거든요. 우리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실 것 같아서 팀장님이 그 동안에 진행했던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방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복지지원팀장 김남효입니다.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한빛 푸드뱅크 제가 작년에 나가보고 했거든요. 원래 단계가 보조금 없이 시작하는 단계라서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원래 태동이 보조금을 시작으로 해서 하지 않고 자비로 하셨던 부분이라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돼요. 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이렇게 지원이 없기 때문에 또 평가가 그닥 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없잖아요.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평가 받으실 때 그랬기 때문에 올 1년 지나고 내년, 내후년에 평가를 한번 더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공문을 띄우고 작년에도 공문을 띄우고 전화를 드리고 올해도 또 예산할 때쯤 해서 저희가 미리 전화드리고 공문했는데도 일단은 원칙이 인천시가 그래요. 평가를 잘 받고 그리고 인천시가 그렇게 예산이 또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또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라도 지원해라 그랬더니 이게 생긴지가 6년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웬 차량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 없기 때문에 중고차량으로 시작을 했어요 중고로.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더라고요. 또 인천시에서는 왜 중고로 시작을 했어야 되느냐 새차로 했어야 되는데 그쪽 말하기 나름이죠.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나름 중고차량 값이라도 차량 유지비라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고 그러면 운영비가 되어야만 한다고...

지금 푸드뱅크가 지금 우리 구에 세 곳이 있잖아요?

네.

실적이 나쁘지는 않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천시에 반영이 안 되나요?

제가 그 부분에도 인천시에 얘기를 했어요. 실적 부분에서 했는데 실적 부분에서 타 푸드뱅크에 비해서 양이 높아요.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또 인천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을 성실하다고 바라보는데 인천시 입장에서는 다른 푸드뱅크에서 받지 않는 것이 이쪽으로 많이 가는 상황이라 그 과정을 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서구에 푸드뱅가 세 곳이 있고 이 세 곳 중에서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지금 서구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얘기하는 주장이 지금 서로가 다르거든요. 충분히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푸드뱅크 정책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누가 새로 하겠다고 하면 안 받아주고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푸드뱅크의 정책을 시작했지만 해 놓고 보니 이거 안 해도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서구의 주장이고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인천시 우리 팀장님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 운영 중인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시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을 다 얘기 하셔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분들도 넉넉한 살림이 아닌데 더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다시 더 어필하시고 우리 팀장님 고생스럽겠지만 죄송한데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복지 쪽에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의 행정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복지 컨트롤타워는 복지정책과다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를 해 가지고 협업 내용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부서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공직자의 특성상 인허가 문제라든지 예산 배분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부서의 고유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간혹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항상 부구청장님 주제로 정책조정 현안 조정에서 조정해 가지고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55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황인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희경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총 총 보고 건수는 15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249개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에 조치한 내용이 있는가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요 경로당에 코로나19로.

만점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고 또 소독제도 지급했고 또 현재 안전총괄과의 예산으로 50개소의 구립 경로당과 또 민간 주택경로당 50개소에 지금 방역을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죠.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반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었고 반 정도는 운영을 중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단계가 되었고 또 시에서도 휴관을 권고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코로나19 간염병이 취약한데 내년에도 이게 간염병이 정말 없다는 것 보장이 안 되니까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방 황돌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아무튼 보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내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산 같은 것 제대로 확보되어 있나요?

예산 시비, 구비로 해서 소독비 예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쭉 편성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감염병 예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신현동 가정지구 어르신들 가정동 어르신들이 지금은 석남동에 있는 서구 노인복지회관들을 버스로 이용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향후 저희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내에 인구유입 세대가 5년 안에 지금 9,500세대 그리고 또 인허가 사항이 들어있는 것까지 합치면 최소한 많게는 16,000세대 123∼000세대가 유입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정지구에 있는 어르신들 또 루원시티 내 입주할 어르신들 그 다음에 가정1동, 신현동 이 어르신들의 분포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 향후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 서구의 인구가 54만 정도 인구이고 노인인구는 57,000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서구 노인복지관이 석남동에 위치하고 있고 문화센터가 3개소인데 문화센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사실 가정지구라든지 청라지구라든지 검단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부족하고 또 가좌동이나 석남동 쪽도 가좌1동 문화센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문화센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가장 먼저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작년에 셔틀버스도 마련을 해 가지고 구역별로 나눠서 어르신들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특별히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역 분포를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향후 빠르면 5년 안에 다 이게 유입될 상태니까 좀 심도 깊게 관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신현동에 어르신들 쉼터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있나요?

신현동에는 경로당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 말고 또 어르신들 쉼터 무슨 단독을 매각해서 하신 것은 없나요?

어르신 쉼터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신현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쉼터를 전에부터 계속 요청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로당은 1월달부터 6월까지는 경로당 운영비 코로나 상황이어서 지급이 되었고 경로당 운영비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인시설팀장 황인선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과장님 보고드린 대로 1월달부터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드렸고 드리면서 대신에 저희가 드리시면서 원래 급식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쪽은 이용하지 않게끔 미리 다 주의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로당에 운영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대신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운영을 하시면서 대신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 다 집행을 하게 했고 오시면서 그 안에서 식사는 하실 수 없지만 돌아가실 때 떡이라든지 아니면 귤 같은 것 간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고 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에서 서류를 다 취합해서 본인들이 지출한 서류에 대해서 다 1차 점검을 받고 저희 노인복지과로 제출하면 저희 경로당 담당 직원이 일일이 다 회계서류를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지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11월에 운영 재개한 경로당 운영비 지급하고 또 휴관 중인 경로당은 반액 지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돈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었지만 그게 언제 열어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가 점점 사태가 악화되면서 어느 정도 2분기까지 운영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3분기에 지급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돈이 많이 있는 것 알기 때문에 차이를 둬가지고 반 정도만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노인시설 중 노인정 건립비용을 받으신 것이 있죠 교부금으로다 내려온 것이.

네.

몇 군데죠?

연희동하고 당하동 경로당 건립비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돼요?

현재 연희동 경로당은 설계용역 착공되어 있고 1월에 종료되면 4월까지 리모델링 해서 6월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동은 아직 부지를 찾지 못해서 계속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특별난 예산을 이렇게 얻어다 주면 그게 없더라도 우리가 연희동이나 당하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어드리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일을 더디게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도 좋고 절차상에 또 순서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냥 안이하게 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좀 적극성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산까지 다 줬는데도 이거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 핑계 저거 핑계 대고 여기로 오게 되면 그거 나중에 그 예산에 제대로 또 못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않아요?

위원님 연희동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당초에 알아봤던 건물이 금액에서 협상이 안 되었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 물권을 저희가 사지를 못하고 다른 물권을 찾으면서 딜레이 되었고 당하동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빌라 같은 데서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고 상가 건물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행정적으로다 지금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 더뎌지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해당 위원들하고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해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일하시는 것 보면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경로당이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는 준비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하고 힘을 모아서 의논 좀 하면서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12쪽 보면 시설별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 사항 내용이 있는데 전체 146개 시설 중에서 69개 시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 건수를 전체 합해 보니까 166건이고 거기다가 1,2,3,4번에 있는 우리 서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구 노인복지회관, 가좌노인문화센터, 연희노인문화센터, 검단노인복지관 마저도 지적 건수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 아닐까요. 이 정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도 이렇게 지적 건수가 나올 정도면 우리가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내려주나요?

운영지침 받는데 사실 서구 복지관 가좌, 연희, 검단, 시설관리공단 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는데 보안점검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시스템하고 수기로 쓰신 것하고 차이가 있고 차량 운행일지 잘 쓰시지 못한 부분 또 공용차를 가지고 나가셨는데 출장여비 받으신 것 5천원 환수하고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내용을 보면 매우 복잡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일상하게 흔하게 이루어지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가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신경 쓰고 세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48쪽부터 있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도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 관내에 의료복지시설은 총 몇 개 소가 있습니까?

관내에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만 74개소 있고 그 다음 주야간보호센터와 재가센터가 63개소 있습니다.

비슷한데 여기도 26개소가 지적을 받았고 그 지적 건수가 상당해요. 노인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하니까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내용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흔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놓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잘못 행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지침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하달을 하시고 그거 기준에 의해서 다시 행정 미비를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또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노인일자리 굉장히 선호하시고 이게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노인분들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떤 수당 복지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일을 하셔서 일에 힘들고 더 힘들고의 부분은 상관없이 어쨌든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항도 저는 좋은 복지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노인일자리 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여러 번 와야 되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검단이랑 사업별로 검단이랑 연희랑 서구 석남동에 있는 복지관이랑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각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교육이나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하절기에는 조금 괜찮은데 요즘처럼 동절기가 되어서 날씨가 추울 때는 사실은 또 우리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대로변이나 지하철역에서 가깝지 않아서 노인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와보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삼삼오오 같이 오지 않으면 못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와서 한참 기다리고 이렇게 해다 보니까 고생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출장을 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각 노인문화센터에 차량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협조를 구해서라도 교통편을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씨가 매우 춥거나 아니면 여러 차례 장마가 되어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노인분들이 지하철이 얘기들어 보니까 검단지역은 아시아드주경기장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들 가신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은 1∼2천원도 상당히 많이 아끼시잖아요. 그러다가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시게 돼요. 노인분들은 대체 적으로 한 시간에 일찍 와서 또 기다리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교통편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설만 표시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