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2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혁신성장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오후에는 행복나눔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여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혁신성장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 혁신성장담당 정미경 감사담당 신영철 지역발전담당 오대석 에너지정책담당 신구용 일자리청년담당 조진희

혁신성장담당관께서는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입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기관을 감사를 했거든예. 예를 들면 자료를 보니까 승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감사실 자료를 보면 총 12건이 있거든예. 감사계장님, 맞습니까?

감사 지적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한 열댓 건, 스무 건씩 되는데 주요한 지적사항만 지금 나열해 놓은 겁니다.

총 12건인데 여기에 4개 정도만 기재되어 있거든예. 감사계에서 판단했을 때는 중요한 것만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감사를 받았다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감사한 자료, 건수, 타이틀 등은 좀 상세히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감사를 했으면 처리결과 그리고 개선사항,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고예. 58페이지 대행감사가 있는데 대행감사 자료를 보면 조례 개정 등 규제개선 추진이 미흡했다는 거는 조례 개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이 6건이 있거든요. 지금 이 6건이 뭡니까?

세부 자료는 담당 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감사담당 신영철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매년 대행감사를 자치단체에서, 감사원에서 못하기 때문에 매년 감사부서에 대행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3월 20일까지 전 부서에 해가지고 목록은 여섯 가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우리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조례 개선을 해라고 한 사항이 즉각 시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을 우리가 다시 해 보니까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안 되어서 빨리 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게 6건이다 이거죠?

신영철 6건?

파악이 안 되셨네예? 이거 자체 감사자료 뽑은 겁니다.

신영철 아! 예, 맞습니다.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6건에 대해서 개정을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우리가 즉시 개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영철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조례가 다 상정되었습니까?

신영철 예, 예,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신영철 예, 예.

그러면 완료되었다고, 그런 처리결과들이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고 해 주시면 이런 시간이 낭비되지 않겠지예?

신영철 예, 예.

그다음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각 읍면 두 군데네예? 어느 면입니까? 어느 면인지 알 수 없겠지만 제재기간,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없는, 발주를 받으면 안 되는 업체죠? 제재기간이니까.

신영철 면허가 없는,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체에 줘야 되는데 전문면허가 없는 다른 종합업체한테 줬든지 면허가 맞지 않는 그 사항입니다.

아니예. 거기에 보시면 주식회사 ㅇㅇ정공이 부정등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기간이 2019년 1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그 제재기간 중에 이 공사를 수주를 했다는 거죠?

신영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항상 보면 지적당하고 처리결과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지적만 하고 결과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다음 것도 주식회사 ㅇ영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제재 처분기간 중에 발주를 받았다는 거죠?

신영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감사계의 역할들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 감사도 보면 건수가 34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들이 없어예, 처리결과들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감사 자료도 보면 총 34건인데 감사계에서 또 18번은 누락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예. 감사결과, 처리결과. 어제 행정과 같은 경우는 인사평점 그리고 면접점수를 기재를 잘못해가지고 1등 2등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럼 1등이 탈락을 하고 2등이 채용이 된 거죠?

신영철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영철 예, 예.

그럼 그 분들은 누가 구제를 합니까?

신영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담당공무원 징계조치를 하고예. 그리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그런 것도 여기 나와 있더라고예. 피해를 본 분들을 어떻게 구제를 했는가,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이죠?

신영철 예, 예.

그리고 월촌 토석채취 허가 건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맞죠?

신영철 어디?

서류가 미비상태인데 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줘가지고 지금 행정심판을 했다가 다시 취소되고 또 그 많은 월촌주민들이 시간낭비를 하고 그런 데서 감사를 한번 했습니까? 토석채취 건에 대해서 감사 한번 했습니까?

신영철 아! 그거는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계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20 발전계획을 보면서 아쉬움도 많았지만 이걸 각 읍면 대표들을 모시고 해설을 했지 않습니까? 법수면 이장님들이 따로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회의한 결과거든요. 이거 우리 과장님께 제가 첨부를 좀 해 보시라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 함안새마을유한회사 아시지예?

예, 예.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선택되는데 자기가 차츰차츰 정말로 노력해가지고 쌓지않고 주변을 소란스럽게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탄생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본인한테 직접은 안 들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제3자에게 그 사회적기업을 매매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본인 입으로 매매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증된 지가 2019년 8월 21일인데 지금 이런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어제오늘이 아니고 몇 달 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회적기업을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본인도 많이 준비하고 또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리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처음 자기가 지역사회공헌형이라고 했잖아요. 서비스업이 어떻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지만 자기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쉽게 팔아치우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조건이 되면 도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기업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어 있거든예.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정상적인 인증 받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분이 매매를 하면 매수자는 피해자 아닙니까?

(직원에게 물어봄)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은 다른 데에서 큰 액수의 협찬도 받은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협찬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안 해가지고 그거는 개인재산으로 취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런 거 조사도 철저히 하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일에 매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확하게 좀 처리해 주시고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 추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문 아닌 참조사항이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보면은 우리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30% 인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에 가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거의 30%가 안 되고 전부 자기 친인척 관계로 직원이 되어 있는 단점이 하나 있고예.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사업개발비를 주는데 사업개발비는 우리 기술개발이나 브랜드 쪽에만 돈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나 자재구입 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다는 제보를 들었고예. 하여튼 이런 거를 결산할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만들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항상 어딜 가더라도 벽화, 안길포장, 소공원, 정자, 운동기구 똑같애예. 근데 지금 마을 만들기 이런 거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가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노래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전통 마을놀이라든지 전설동화 이런 걸 좀 그 마을에 맞는 특색이나 색깔을 입히면서 그렇게 마을 만들기를 가면은 더 효과적이고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볼거리가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어딜 가도 똑같은 형태로 가니까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거기서 관리하고 설계하고 관여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고예. 그다음에 지방공사에 대해서 오늘 11시반에 기자회견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지방공사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갑질 때문에 경찰, 검찰, 인권위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감사계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진행되는 걸 보고 저희들도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한 게 없습니까? 자체감사.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할 계획은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군수님 의중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오늘 하는 걸 보고 안의 실태파악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공사는 함안군 위탁 맞지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고 검찰, 경찰, 인권위까지 보고될 정도면 자체감사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는 안 가하더라도 현장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위탁운영을 하면서도 감사까지 한 번 안 했다 하면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지금 현재 당사자는 갑질 당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제공자는 갑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사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상 안의 조사는 깊이 있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당사자 김진명이라는 분은 생존율이 20%밖에 안 될 정도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있고 그리고 12명이라는 사람이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경찰에 고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감사계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일단 수사에 들어가면 감사는 중지를 합니다. 수사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사 들어가면 수사 들어가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동향파악이라든지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곧 하겠습니다.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KBS까지 옵니다. KBS, MBC, 민주노총도 다 옵니다. 이런 거는 하기 전에 벌써 토론을 하든지 서로 당사자를 만나 이해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무마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가면 함안군 솔직히 우사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 안의 문화 이런 게 마을에 있는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 500만 원짜리 주는 거기에다가 2년 전부터 경관개선도 하고 전통을 발굴해 내는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왜 그렇냐 하면 그 전통이 나오면 계승을 좀 시켜줘야 되니까 일단 발굴까지는 마을에 나가가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혹시 그 안에 군북의 매굿 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발굴해야 된다 하면은 재료비도 그 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에는 공문이 나가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에서 혁신성장이라는 타이틀답게 많은 함안군 전체적인 업무에 많은 노력도 하시고 또 국도비 확충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부분은 고생하신 분들한테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혁신담당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을 보면 정금효 위원께서 함안지방공사 임금분야 특정감사 실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쭉 보면 “경영수지 적자개선을 위해 각 시설별 위․수탁 계약비를 조정하여 재계약 조치 중”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실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부분 특정감사를 요구할 때는 지금 위․수탁에 있어가지고 특정 비용이 잘못 책정되어가지고 낮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기보다는 자체적인 혁신경영의 부재로 인해서 운영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에 있어서는 위․수탁비 좀 더 올려주겠다 그런 식의 어떤 조치결과가 나온 거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중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인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자립기반 대책 미흡이라 해서 또 정금효 위원님께서 좋은 뜻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이 답변을 읽어보고 도대체 어느 분이 작성했는가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합니다. 사회적기업 생존율을 설명하시면서 “일반 창업기업보다 두 배가 높다고 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자립기반이 취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안에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잘 되겠지만 지원금이 중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해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구상해라는 말씀인데 당연히 일반기업에 우리가 돈 지원합니까? 일반기업 5년간 자립생존율하고 어떻게 사회적기업하고 그걸 수치로 해서 더 높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표현자체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아!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따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각의 차이지 않습니까. 이 부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잘 되어 있잖아요. 정금효 위원께서는 자립기반을 위한 관리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5년간, 8년간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일반기업보다는 지원을 받는데 당연히 높겠죠? 그건 당연한 내용이지만은 지원이 끊겼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걸 5년 동안 수치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위원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라 이런 표현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2013년부터 해왔던 마을 만들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해 있더라고예. 조금 전에 추경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매매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그런 게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회적 경제부분 담당하는 부서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만 별도로 좀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되지, 방금 여기 기재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의견들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셨는지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가지고 어떤 조치 내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설명 오랫동안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아라가야 학술대회에 이 돈이 100% 집행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학술대회 이런 거는 조금 줄이자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1%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를 통해서든지 또 주최자의 권유에 의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는데도 늘려가지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걸 100% 다 완료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예. 그래 설명 좀 해 주이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학술대회는 꼭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남문외고분군을 사적으로 지정을 시키려면 학술대회를 통해 성격규명을 해라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신청서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학술대회를 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면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냥 유튜브로 촬영해가지고 생중계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금 없는…

그러면 이걸 유튜브 제작하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간 겁니까?

학술대회하고 그 성격규명을 위해가지고 기존 하던 학술대회방식은 그대로 다 취하고 그걸 다시 촬영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오니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올려가지고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했다면 또 좋은 발상이고 이렇지만 매년 그냥 보면은 문화원에서 학술대회를 한다 어디서 한다 이러면 오는 그 사람이 오고 이러니까 저희 군민들한테 신선한 학술대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예. 그리고 매년 몇 차례씩 이래 하는 거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예. 그다음에 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역사문화 체험파크 조성은 전년도에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왔는데 지금 집행률이 0%인데 12월 달에 준공 가능합니까?

그거는 2019년도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올해 예산이 또 5억 5400만 원 있는데 12월 달에… 요거는 집행률 자체가 약간 계산이… 중간에 공기 나간 게 2019년도 내려오던 예산들이 중간에 집행이 많이 되고 2020년도 예산은 집행은 안 되었지만 지금 최종 해가지고 12월 달에는 다 완료됩니다.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된 게 없는데, 0%인데?

전체사업비는 이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돈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률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0%라고 하는 거는, 제로라고 하는 거는. (담당계장이 설명하라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우리 지역 고유지명 조사 추진현황 이게 처음에 아라협동조합인가 이거 설립할 때도 저희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준비과정도 좀 덜 되어서 출범한 거는 사실이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근데 이게 작년에 1차에 군북․법수, 걸어서 다녀도 1년 안에 집집마다 다 걸어 다닐 것 같은데 왜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까?

이게 한 번 가가지고 그냥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하고 거기에 정보를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가서 그쪽에 있던 지명들을 이야기를 하면 현재까지 기억나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그런 지명도 있더라, 아 그것도 이야기 해줘야 되고 다음에 가면 또 새로운 지명이 나오고 새로운 지명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걸 한 차례만 가서 해가지고는 너무 조사 자체가 미흡해지고예. 여러 차례 교차 조사를 계속해야 조금 더 자료들이 충실해지니까 한 번 가는 그런 걸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런데 그 지명이 오래전에 있었던 지명이 갈 때마다 바뀐다는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그런 지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한 면에, 한 동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 숫자는 소수일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도 3년이라는 기간을 잡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지금도 한 팀에서 가보니까 새로운 이제 같은 지명이, 지명 자체를 여기에 있는 그 지명이 다음에 가면 다른 지명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었던 거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지명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이야기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두 사람이 전체 지명을 그 마을에 가면 조금조금만 있는 들판이나 땀 이름이나 이런 걸 다 모르기 때문에 마을마다 가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는데 그게 계속 가면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여러 번…

늦게 생각난다고 해도 그 지명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이 자꾸 바뀐다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은 좋은 그거고예. 지명이 이 지명이 있는데 A지명이 B지명이 맞다든지 A지명 B지명을 가지고 서로 같은 지명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명은 많이 조사를 할수록 다음에 그게 자료를 많이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조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산은 7명 해가지고 하고예. 올해 당초에도 1억 4000을 요구했었는데 1억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7명 그거 하는 거는 거의 다 끝나고 무보수로 4명이 계속 조사만 다니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걸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발간할 거 아닙니까?

예, 발간할 예정입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발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정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책을 냈던데 몇 번째입니까? 여덟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책을 다는 못보고 중간 정도 읽었는데 진짜 상상력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읽다가 보면 내가 가야시대에 들어가 사는 그런 느낌이 들만큼 책을 잘 읽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해설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연꽃 관계되는 해설사가 있습니까? 연꽃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직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꽃단지나 법수의 질날늪도 우리가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함안은 또 연꽃과 관련된 고장이다 보니까 지금 해설사 계신 분 중에서 연꽃관련 이런 쪽하고 군북의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1월 달에 준공할 거 아닙니까. 하고 독립운동기념관도 지금 만들 거고 또 군북 가면 일제 수탈현장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는 그런 걸 재현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보고 군북 그쪽을 보고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문화해설사도 관련 교육을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연꽃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줘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요 연꽃은 내년에 컨테이너박스를 해가지고 그쪽에 6월 중순부터 해서 8월 초까지는 연꽃이 계속 피니까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해설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한두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연꽃은 우리 법수홍련하고 아라홍련하고 상세히 그걸 해서 하도록 하고예. 이태준 기념관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찾아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안면은 신라시대부터 읍성형태가 형성이 되었던 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예.

신라시대 그거는 지금 함안역부터 무진정까지 그 일대가 전부 다 통일신라시대에 계획도시였습니다.

지금 함안의 읍성 시굴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시굴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동원터라는, 객사터 이런 정도는 빨리 복원을 하고 북문 우리 재현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빨리 관광코스를 만드는데 읍성이 중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함안면 청사를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계획적으로 옛날에 사또가 살은 객사형태로 지어가지고 함안면 청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좋은 아이템이니까 참고하시고.

예, 예.

그리고 우리 2030 장기 종합계획을 한번 보고 했는데 보면 관광에 관계되는 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관광책자하고 그런 자료들을 다 줬는데?

2030계획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가치관광, 머무는 관광, 어딜 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장기계획은 많이 빠져있는데 좀 반영을 많이 시켜주시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과가 관광을 같이 하니까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 말이산고분군은 언제?

2022년.

그렇다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말이산고분에 대해서 여기에 발굴하고 또 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경하고 소방시설 뭐 막 하는데 이런 시설비가 지금 현재 얼마쯤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추산으로라도 이야기를 해 주이소.

우리가 사유지 매입하고예 올해 예산이 40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40억인데 뭐 사유지 매입하고 식생 환경정비나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돈에 한 절반 정도 쓰고예. 나머지 한 절반 정도로 그런 걸 하고 그게 이제 등재를 하기 위해서 권고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비가 끝나고 나면 실제 2022년이 지나고 나면 말이산은 정비보다는 발굴도 거의 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고예 거기는 한국관광공사가 이걸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체험행사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 지역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이산고분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과정까지가 들어가는 금액이 사실 이때까지 들어간 것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갈 것도 있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마는 등재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발굴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발굴을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성격이 많이 밝혀져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발굴을 계속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도 돈을 발굴에 더 쓰지 말자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서 앞으로 발굴은 되도록 지양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분군을 등재하고 나서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훼손한다는 목적이나 발굴을 하면서 훼손을 하게 된다면 그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가치관이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훼손하는 걸 좀 중지하고 또 복원하면서 가식적으로 하는 것도 좀 중지를 하고 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도 좀 중지를 해주고 또 빠른 시일 내에 22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완결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빨리 등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지 않으면 계속 성산산성, 말이산 이게 지금 돈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돈이 발굴하고 하는데 들어가지 말고 고마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만 해서 진짜 해야지 가식적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비용이 들어가서 첨가하는 것들은 좀 삼가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녕에서는 발굴해서 금관이 나왔습니까?

예, 예.

우리는 지금 현재 금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없습니다.

또 혁띠도 나오고.

예.

그래 된다면 우리 아라가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르긴 합니다만 이 고분군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이런 데서는 우리하고 창녕하고 지금 현재 왕관이 나오고 이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봅니까?

왕관도 묻힌 사람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는데예. 그렇다고 왕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가지고 그만큼 국가가 힘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평가받는 거는 아니고예. 우리가 사슴모형토기라든지 상형토기 같은 이런 것들도 다른 데는 없고 별자리덮개도 다른 데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상이 그런 걸로 해서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예. 앞으로 남문외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되고 하면서 이렇게 성격이 더 규명이 되면 아라가야가 앞으로 더 계속 탄력을 받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분군을 발굴하고 해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등재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보고 평가하는 거지, 거기서 발굴하고 훼손하고 증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가하는 것이 유적을 관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관광부분에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녀뱃사공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형물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악양루가든을 사들이고 거기에 조형물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일 먼저 대두가 되어가지고 조형물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안하고 또 그 안쪽에 지금 악양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안쪽으로 돌아가는 그 산 위에 크게 조형물을 세워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건하고 지금 악양루가 있는 그 산 정상에 팔각정이 놓여있는데 그쪽에다가 크게 조형물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하고 해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각 안별로 어떤 안을 하면 제일 좋을지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새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보존회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존회측에서 가장 원하는 안대로 나중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처녀뱃사공 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돈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당초에 악양루가든을 정비하고 하는 거는 조형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상하고 하는 게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조형물은 그러면 그렇게 크게 안 지어도 될 걸로 보는데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양생태공원 주차장 위쪽의 산에다가 하는 거는 규모가 너무 커서 그건 몇 백억 들어가는데 그건 민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현재 악양루 위쪽 거기 산 정상에 하는 거는 돈은 가장 적게 듭니다마는 거기는 7m까지 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밑에 악양루가 있는데 산을 깎아가지고 경관을 그렇게 했을 때 악양루 경관하고 반대를 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안은 돈은 가장 적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가장 여건이 떨어지는 것 같고예. 하여튼 1안하고 2안 중에 선택을 하거나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악양생태공원 안에 조그마한 기념비 있는 쪽, 팔각정하고 밑에 있는 그쪽에다가 크게 세우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설치를 하는 것은 각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이거는 한번 더 세심한 주의가 따라야 안 되겠나 해서.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조그마한 탑 있는 그 위치 그리고 핑크뮬리 있는 거기 가서 보면 또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도 주장하고 여기도 주장하게 되는데 또 다른 제3의 악양루 산 정상에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처녀뱃사공의 조형물이 지금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작은 게 두 개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3의 사람들이 보면은 뭐랄지 모르지만 아! 이걸 한 군데에 집약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안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때는 작은 조형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세우고 나면 큰 조형물은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더 신중하게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지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준비해가 하고예. 또 한 번 그거 하는데 위원회까지 만드는 거는 조금 그거할 거고 법수면, 대산면 그 인근 지역에 가서 설명회도 가지면서 그쪽의 면장님하고 사회단체장님들 또 의원님들 의견을 다 물어가지고 가장 좋은 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행복나눔과장 이영학 복지정책담당 신수덕 희망복지지원담당 허지숙 복지조사담당 김범규 기초생활담당 박명숙 종합사회복지관담당 김세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행복나눔과는 우리 군민 예산의 약 3분의 1 정도를 소진하면서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그런 부서가 되어가지고 좀 격려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 잘 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좀 해주이소.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영학입니다. 행복나눔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나눔과는 금년에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으로 고생이 많았고 또 대부분이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꼭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짧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우리가 간추려가지고 하느니. 짧게 할게예?

질문이 짧은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은 깊게 해야지.

예, 깊게 하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하고 그러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사실은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물을께예. 13쪽에 보면은 우리 마스크사업 안있습니까?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집행률이 42.5%인데 이유가 마스크 품귀로 구매가 불가했다고 하는데, 마스크는 지금도 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초반에는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었고 중반쯤 된 한 6월 7월부터는 구하기가 좀 쉬웠고 인제 말쯤에 오면서부터는 넘쳐서 홈쇼핑에서도 마스크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고예. 저희들이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구입을 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지금 남은 돈이 한 65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에 저희들이 그때부터는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됨으로 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구입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저희들이 장애인 우선구매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10월 달에 냈는데 저희들이 처음 1월 달에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저소득층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급된 부분으로 해서 주변의 주민들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거 보고서를 올리고 나서 실행을 했다 그지예?

예, 지금은 마스크가 너무 많이 남아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중증장애인은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평가지표에 있고 이래서 중증장애인이 만든 마스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딱 그것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사실은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행복나눔과에는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서면을 유도했지만 저도 그래 생각해서 사실은 준비를 안 했는데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우리 가야사담당관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김동정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화해설사 부분을 김동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장님께서 해설사의 어떤 기준이 자기의 의향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그걸 자꾸 거부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고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처음 설립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설립하는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 기념관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건립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건립을 할 때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건립을 하고 저희들이 독립유공자다 보니까 국가유공자 관계로 해가지고 시설물이 국가유공시설물로 해가지고 저희들 행복나눔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예. 그리고 설립목적은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애국정신 또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념사업회에서, 기념사업회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훈처로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된 그런 상황에서 사업도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기념사업회에서 사업을 하고 그 건물이 다 된 거를 문화관광과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할 때 조성비용을 작년에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챙겨서 그러는데 조성비용이 얼마쯤 들었죠?

한 5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2억 중에…

52억입니다.

52억요?

예.

52억 중에 아까 말씀하신 기념사업회에서 또 예산을 일부 들인 부분이 있죠?

기념사업회에서 3억.

52억 중에 3억은 기념사업회고 나머지 49억은 국가 내지는 순수한 군비로 설립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관장님께서 종교에 기준을 두고, 그 분은 목사님이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 해설사는 그것보다는 함안군 홍보 내지는 여기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설사가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충돌도 많고 민원도 많았는데 결국 거기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해설사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답변을 오늘 하셨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처럼 설립목적이라든지 설립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연간 위탁하는 금액을 보면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우리 함안 군비를 투입하는데 그러면 이 기준에서는 반드시 우리 함안군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관리하고 계신 관장님의 어떤 의견에 따라가지고 우리 해설사가 많은 관광객들이 함안을 찾아주고 여기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좀 더 많은 함안의 홍보 내지는 함안의 어떤 기준을 설명함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첨부 자료를 보더라도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 분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문구가 없어요. 단지, 그 분이 요구하는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목적이라든지 관리내용이라든지 이런 협약서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그 관장의 의견을 따라갈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요구를 하고 실행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야사담당관님의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에는 좀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거는 가야사담당관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행복나눔과장이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김동정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부분이 실행될 수 있게끔 이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은 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신 분은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의 손자뻘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종전의 관장님하고 그런 다툼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관광해설사를 거기에 배치를 해서 우리 군도 홍보할 겸 그런 부분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2019년도 사업에 보면 경남재해구호기금이라 해서 도비를 많은 예산을 사실은 노력하셔가지고 받았는데 거기에 반환율을 보면 이재민 응급구호비라 해서 99%의 반환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하더라도 반환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라든지 재해구호 교육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의 어떤 발생 유무를 떠나가지고 예방차원에서도 쓸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에 있어가지고 66%를 반환해 버리고 재해구호 교육비는 100%를 다 반환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우리 자체 예산도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에 도움이 되고 예방차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2019년 뿐만 아니고 2020년, 2021년,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 예산들이 나올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임해 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그런 부분은 감사지적사항에 지적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듣고 계시니까 필요한 내용들은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전건석, “예”라고 함)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부터 몇 개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없이 항목별로 다 합계를 내 놨거든예.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어제 한 과하고 오늘 한 과를 보니까 대부분 항목들은 있는데 합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 혼선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참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감사자료 만들 때 합계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참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진상, “예, 알겠습니다.”라고 함)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빼재성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민간에 위탁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시설별로 하는 위탁이 있고 사업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콜택시부터 해서 한 열두 가지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통제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아주 관리하기가 힘들 때도 있고 한데, 위탁할 때 그런 조건들이나 모든 것들이 부합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내나 문화원에서 하지예?

예, 지금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센터장은 누가 선임합니까?

센터장은 통상 위탁받은 업체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문화가족센터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여튼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지원센터를 문화원에서 많은 것도 있는데 더구나 혹시 전문성이 있어 줬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문화하고 문화원하고는 뭔 관계가 있어 줬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위탁이 되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법인 목적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다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부합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세심하게 정관에 나와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제운영비 이런 거는 문화원에서 얼마를 같이 쓰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비나 그다음에 인건비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그 법인에서 추가로 내고 운영된 부분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적법하게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처럼 여러 가지를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점검해서 다음 감사 때는 위탁한 사업별로 해서 한번 챙겨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사업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받아서 우리가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연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있어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분기별로 받는 몇 곳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1월부터 9월 달까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세부내역 정산서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각종 위탁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