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복지부 장관 표창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59쪽 관련해서 지금 각종 MOU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 MOU 체결을 했을 경우 꾸준히 관리는 되고 있는 거죠?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음성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설성공원이나 방범이 필요한 지역에 로고젝터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죠?

지난 4월 여성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행안부 주관 시민안전 분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의 30개소 중에 4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행안부에 직접 가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정도이고 국비가 1억 5천만원,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 지주대에 로고젝터 한 80개, 그다음에 야간에 여성들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편의점 26개소에 여성안심벨을 설치했고, 또한 범죄취약지역인 지하도 1개소, 공중화장실 2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고젝터를 설치를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1가지 개선이 가능한 건가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게 바닥으로 있는데 설성공원 같은 경우 벽면 같은 데로 비춰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고 있는데 조명이 갑자기 확 바뀌니까 어르신들이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천천히 바뀌면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벽면 같은 데로 비출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면이 있는 데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아동 양육ㆍ돌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시 지원으로 지원이 된 게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만 한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영아반에 정원이 3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원이 차지 않을 경우는 직원의 인건비도 못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미지원시설의 영아반에 반별 30만원씩을 지원하였고, 운전원이 채용되어 있는 23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미지원시설 42개소에 영아반 지원을 반별 10만원씩, 그리고 운전원 인건비를 10만원씩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1년도 예산에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97쪽에서 101쪽까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금년도 청소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을 잠정 중단하거나 폐쇄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지난 11월 14일에 청소년동아리발표회를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해서 100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될 것을 예상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종사하시는 강사 분들이나 복지사님 같은 경우는 다 전담인가요?

예, 전담입니다.

그러면 전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1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우리 청소년 관련 위탁시설장이 겸직을 할 수 있나요?

겸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또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거나 거기를 관리하는 시설장이나 복지사님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활동에 적절하게 배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104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 예산지원 및 운영 실적 있는데 어르신들이 요즘에 학교시설도우미로 교통정리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예.

그것 하시는 것 보면 시간이 길게 하시더라고요. 길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몸이 다 건강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쉼터의자가 있어서 잠깐씩 앉아서 쉬시는데 그게 너무 작고 또 앉으면 도로를 바라보고 있어서 차가 지나갈 때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위치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의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앉을 때도 너무 옹색하게 앉아있어서 어르신들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신호등 있는 데에 노인들을 위한 조그만 의자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인데 사실은 그것은 효과성은 조금 더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일자리사업 하는 분들의 시간이 왜 연장이 됐냐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 기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근로시간을 좀 연장해서 그분들한테 27만원이 아닌 30만원, 35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근로시간이 연장된 겁니다.

예, 또 1가지는 골목환경도우미라고 있죠? 일을 하시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안전보험이 다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항상 뭘 하실 때 안전수칙을 지키셔서 다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관련 자료인데 집행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되거나 취소된 행사가 많아서 사업비 집행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금왕, 음성, 대소를 보면 집행내역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할 수 없는 것은 다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인건비 부분은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고 프로그램비는 지출이 안 된 상태라 직원 수에 따라서 집행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소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직원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직원은 거기는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음성군 직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지금 나가있는 대소 청소년문화의집에 책정돼 있는 예산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운영비가 예산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12월 1일부터 비대면으로 5개 사업에 100명 정도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 수고하십니다. 62쪽 관련해서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재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종중부지는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해제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을 보니까 여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서 다 진행했는데 이게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것은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제일 끝에 142쪽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운영현황 보면 여기에 체험관 5번하고 체험관 7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예술촌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142쪽에는 임대 들어와 있는 입주작가들이죠?

예, 입주작가. 임대료 내는 분들.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거기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군에서 그것하고 겹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자체가 원래 목적이 품바를 재생산해서 현대에 맞게 보급하고 음성이 품바의 고장이라는 것을 밖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도 얻으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품바를 배울 수 있거나 품바장단이나 각설이가락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예,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셔서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을 지금 예총 대표님이 병행해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부분 아마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셔서 지금 현재는 품바에 맞게끔 해서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품바난타공연을 하고 있고, 또 재생에 맞게끔 리뉴얼된 재활용품으로, 말하자면 폐종이로 꽃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는 재생촌을 운영함에 있어서 품바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재생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재생촌 목적에 맞게 품바 장단을 배운다거나 각설이 장단을 배운다거나 그 장소에 가면 품바를 볼 수 있다든가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주민자치라든가 예총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품바재생예술촌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정비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관련해서 품바축제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대상이 누가 참여대상이죠?

이때는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작년에는 66개 단체인데 66개 중에서 주민자치도 있고 이장협의회도 있는데 그와 관련된 대표님들 이번에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참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단체 관계자들보다는 내빈 위주로 많이 참석을 했던 것 같고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위주로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개선책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42쪽 조금 전에 재생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임대료를 받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희도 계약하면서 그 임대료 관련 건을 군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관은 10만원, 커피체험관은 30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들어올 때 총회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이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수입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합계 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재생예술촌이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실질적으로 품바의 고장이라는 것, 그다음에 품바를 현대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었죠? 그 지적사항 중에 2019년도 것은 음성군에서 감사를 보는 걸로 해서 그렇게 감사 처리해서 그 결과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것은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해서, 아니면 처리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고 받으셨나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별도로 예총에다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당시 회장님이신 신재흥 지회장님이 본인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약속했던 부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중을 떠나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존중을 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결과를 보니까 우선 ‘예총의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장에게 있고, 사무국장은 음성예총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인사위원회를 왜 열어야 하나요? 사무국장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전을 안 챙겨줘서 삐쳐서 감사를 한 걸로 행감 자체를 폄하를 하고 마무리를 지은 결과보고를 올려줬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본인들이 잘못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행감에서 1차에는 감사를 보는 걸로 했다가 그다음에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총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전을 안 챙겨줘서 삐쳐서 행감을 보고 괴롭혔다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그것을 보고라고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예총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회의록은 저도 받아봤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지만 저는 관리감독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행정기관이 그것까지는 구속력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총직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회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뭐라고 터치할 일은 아니고 뭐라고 한다면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예총에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거기에 따른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부적절하게 지출된 지출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반납을 할 테니까 그렇게 봐달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답변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꽃동네 후원금, 자부담 미보고, 미정산, 초과근무대장 타인의 작성, 결재권자 미결재, 지출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등 작성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 등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예치된 전용통장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조금을 변경 교부토록 하고, 사업비 집행 결과 정산검사 시에는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과 적정지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회수 조치하는 등’ 이렇게 해서 예총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걸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요청 답변이 의회에 와서 얘기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고 부적절하게 지출한 게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회의록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도하셨던 신재흥 지회장님하고,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집행을 한 사무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보다는 추진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출석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커피숍 운영을 시설은 보조금으로 다 했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나 지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사용내역이라든가 임대비를 산출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에 거기 커피숍 운영했었죠?

예.

그분이 임대료 얼마 냈죠?

임대료는 모르고 천마자판기로 알고 있고 기부금으로 200만원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사자하고 직접 확인을 했을 때 그분은 당초 임대료를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와서 후원금으로 내달라고 해서 한 게 200만원입니다, 그렇죠? 맞죠? 후원금 200만원 냈죠?

예, 후원금 200만원 내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대비는 대략적으로 200만원으로 추론하면 타당할 것 같죠? 확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재흥 지회장하고 예총사무국장이 추후에 와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한지 아닌지,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빔밥 판매한 게 있었죠?

예.

비빔밥 봉사는 어디서 했죠?

음성사랑나눔공동체에서 했습니다.

음성사랑나눔공동체에서 봉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한 수익금은 다른 데서 가져갔죠?

음성사랑나눔공동체는 비빔밥 나눠주기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만 했고 나머지 비빔밥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다른 데서 가져갔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고요. 거기도 시설은 모두 보조금으로 설치를 해준 거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시설이 2개동이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외식업지부가 거기에 1개 업소가 들어왔을 때 얼마씩 받죠?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1부스당 50만원씩, 3개까지면 한 150만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소당 150만원씩 받죠? 그래서 그게 2동이라 2개 업소로 간주해서 30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료공연장, 거기가 당초 다른 단체가 이용을 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유료공연장을 품바협회가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품바협회에서는 계약서도 없고 현재 그것에 대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것을 증빙자료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안에 알속만 15m~20m예요. 그러면 텐트가 4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 150만원 해서 4동, 2회 했을 때 1,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어쨌든 예총에서 와서 답변을 할 부분이고, 그리고 예총에서 창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있죠?

예.

임대비 예총에서 지출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총 임대창고 안에 예총 물품 있다고 지난해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한 적 있죠?

예.

그 임대창고에 ‘축제하는사람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예총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자기네 창고에 자기네가 계약서를 써서 거기다가 지출을 했는데 1회 2천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총에서 창고를 박〇선 씨한테 임대한 게 1년간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천만원 했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특정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용광로530번길 51이 예총 임대창고 맞죠?

정확한 번지는 현재는 기억이 안 나고 용산리에 임대창고를 쓴 것은 맞습니다.

용산리에 저쪽 산 위에 있는 창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거기에 이벤트회사가 있습니까? 예총에서 본인들이 본인들 창고에다가 계약서를 쓰면서 그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2천만원씩 계약서를 쓰면서? 가능한가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물품창고 임대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품창고 안에는 예총 물품이 있었어요. 그것 있다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하셨고요, 그렇죠?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다른 물품은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예총 물품만 있었습니다.

예총 물품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증인으로 자기네는 잘못한 게 없다고 공식회의 석상에서 얘기해서 여기 회의록까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보완감사 때 신재흥 지회장님하고 황승재 사무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스럽긴 한데 본 위원이 이 회의록을 받아보고 조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최소한 얼마가 되든지 간에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얘기하고 회의록으로 이렇게 딱 해서 신재흥 지회장님이 말 한 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난 걸로 종결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임원회의 때라든가 다른 회의 때 오히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지적한 걸로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이 부분들 증인 채택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팩토리투어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작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한독에 본 위원장이 알아본 바로는 약 한 2만 7천 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팩토리투어사업을 하면서 우리 음성군의 기업체를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최용락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1가지만 여쭤볼게요. 113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보수인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삼성에 있는 음성 망이산성이 보수가 됐고 2020년도에는 안 하신 거죠?

저희가 사업비를 도에 건의를 했는데 2020년에 사업비가 안 내려왔고요, 올해 2021년 사업비를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도 기념물이라.

거기에 보면 봉수대가 있는데 봉수대 자리가 정상에 있는데 거기는 형태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팻말은 있거든요, 봉수대 자리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원형 복원을 시키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천시하고 경계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음성이고 저쪽 건너가 이천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맹동면에 3층석탑이 자리를 못 잡아서…….

예, 쌍정리 3층석탑.

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치를 옮길 장소를 마련을 하고 있는 건지……?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 나갔을 때 맹동면장 찾아뵀을 때 위원님도 같이 계셨던 걸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쌍정리 3층석탑이 약간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세척을 하든지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못 잡아서 문화재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문화재가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계승되어야 하는 중요한 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특히 방금 전에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신 것, 특히 세정팀에 안정옥 팀장님께서 민원봉사대상 본상 타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이창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정과 직원들이 고생해서 얻은 결과라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상한 상금을 인재양성을 위해서 흔쾌히 쾌척해 주신 안정옥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60쪽, 61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지원하는 것에서 여기에 선정됐을 경우에 자연휴양림을 연 1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나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음성군민일 경우 1달 전에 예약을 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약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휴양부서하고 협조가 돼서 저희가 예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직접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인들이 해도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신다는 거죠?

예.

여기에서 개인납세자는 1회 정도 이용하는 것은 적당할 것 같은데 법인납세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주라든가 구성원이 1인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1회만 한다고 하면 단체로 가서 1번 이용하는 것 외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2회가 되든 3회가 되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성실납세자나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한테는 다른 방법의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권고를 했던 부분은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하더라도 사실 자연휴양림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예약하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나 현물로, 아니면 다른 걸로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좋은 쪽에 한 번 더 생각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18쪽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금년도 한시적으로 군유재산 사용료를 내려줬는데 이게 금년 말로 종료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연장이 되나요?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하라고 내려왔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이를 봐서 연장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48쪽 하단에 보면 수의계약인데 금액이 4,500만원, 6,270만원, 2억 1,621만원, 그다음에 49쪽도 마찬가지고, 50쪽까지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한 2천만원 정도, 그리고 여성기업이라든가 어떤 단서가 있을 때 더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억까지 가능하게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여성기업에 한해서도 5천까지였는데 1억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4번, 12번, 13번이 거기에 해당돼서 이렇게 계약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 관내에 여성기업이 다수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 여성기업에 이러한 조항을 적용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가지 전문건설협회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나 이런 것은 전자로 할 때는 굉장히 공정하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줄 경우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똑같이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협회이나 대한건설협회에서 봤을 때는 관내에다가 주소지만 두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를 구분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핸디캡을 주든 이렇게 해서 게약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그런 회사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한은 그런 회사를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협회이나 대한건설협회에서 회원들 다수가 그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하는 과장님 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종합평가 합동현지실사 잘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음성군의 위상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군민청원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 2월 설문을 통해서 청원사이트 명칭을 ‘군민e랑 톡톡’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청원 성립조건을 500명 이상 공감한 건에 대하여 답변하던 것을 300명 이상 공감 건으로 완화했으며, 답변방식도 서면답변에서 군수님 영상답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당초 성립조건이 500명 이상, 그리고 답변도 서면답변이었는데 금년에 개선된 게 300명 이상에 군수님 영상답변으로 직접 답변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했을 때 금년에 안건이 채택이 돼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청원이 성립된 건은 없으나 정책에 반영한 건은 2건이 있습니다.

반영된 건이 어떤 거죠?

1건은 혁신도시 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안건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건은 어떤 거죠?

또 1건은 농막 정화조 설치 승인 건의사항으로 금년 6월부터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에 농막에 정화조 설치를 못 했던 것을 정화조 설치할 수 있게끔 완화됐다는 거죠?

예.

이게 군민청원제도를 통해서 개선이 된 거고요.

예.

그동안 저희가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군민청원제도가 형식적으로 비춰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개선을 해서 더군다나 정책 반영도 이렇게 하셨는데 꼭 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보다는 의원으로서 1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소에 있는 축산물공판장이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등등 해서 약 37억여원이 밀려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세를 포함해서 개발부담금 37억여 원이라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그쪽에 지원사업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