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0년 11월 24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페이지 아, 우리 정미연 과장님과 우리 여성청소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10쪽에 보시면 방금 설명은 하셨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애서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상대공원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거 신축공사 우리 저희들이 이제 보통 잘 안 가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기상대공원에 뭐 우리가 이제 글로 들리는 때가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작년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 듣던, 현장에 설명 듣던 거하고 내용이 좀 틀리게 공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그때 우리 업무보고할 때 들었는 얘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설계변경 하게 된 구체적인 연유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제 사전에 그것을 리모델링 공사인데 사전에 이것을 좀 면밀히 좀 검토해서 설계를 딱 했을 때 변경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데까지 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아, 위원님 기상대공원 설계 변경 건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감사 자료에 올라오지도 않고 일단 설계변경의 다른 내용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현재 위원님 10페이지 이거 뭐고? 예산 증액관련 내용은 아름드리 그 부분에 예산 증액부분이 있는 거고 기상대 리모델링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 당시 그걸 해가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부분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이거 건축과와 관련이 없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상대공원 그걸 이제 처음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 처음에 우리가 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답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그 공원에 놀러가니까 옆에 기상대공원을 바라보면서 좌측 편으로 이렇게 해가 다시 또 이렇게 증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니까, 업무보고할 때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그거 해서 이제 그것을 또 다시 증축 이제 빼내게 됐다 이렇게 가대기 식으로 이렇게 아, 우리가 일본 말인데 이거, 그래 옆에 이렇게 저거 빼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뭐냐카면 이제 이게 사업비가 그 공사하고 하는 중에 이렇게 설계가 완공되어서 착공,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라서 우리가 돈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니까 뭐 제법 이제 한 1억 이상이 이제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현재 공사설계 변경에 대한 예산 증액내용은 1,000만원 이상 증액되었는 부분을 지금 이게 뽑아놨는데 기상대공원 부분은 지금 현재 거 자체가 없거든요. 위원님.

예, 그래서 그거 좀 뭐라카나.

이 부분은 예, 예.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더 듣고 싶고 지금 그면 거 공사가 지금 완료됐죠?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예,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됐는데 이것을 2019년도 껀데,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내용을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금액이 얼마정도 설계변경에 의해가 증액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고 왜.

어언지 왜.

예, 예. 설계변경이 됐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거 매년 하던 거라서 좀 식상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복지 쪽에 보면 예산이 보면 이제 우리 자체, 구청 자체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국시비를 우리가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우리 이제 시라든가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요가 이만큼 안 된다 이것을 좀 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될텐데 싶어서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라서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요. 계산을 해 봤는데 17년도 대비해서 보면 18년도가 21.25%가 반환됐고요. 18년도는 24%가 됐고요. 19년도에는 그 전년도 대비입니다. 그래서 18.18%가 반환이 반환된 이거 총 예산에서,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전년도가 아니고 저거 기존 당초 예산에서 반환되었는 것이 17년도는 21.65%, 18년도에는 24%, 19년도는 18.18%가 됐거든요. 그면 이게 항상 이렇게 20% 가까운 금액이 항상 반환됐는 것은 어떤 저거 수요 예측이라 할까 이런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게 매년 시비, 아까 저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부모자녀 교육비지원 이런 경우에는 100% 시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이 예산을 잔액 반납분이 들어가면 시에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예산을 짜줘야 되는데 거의 매년 동일하게 짜는 것 같더라고예.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해서 반환액이 1,251만 6,000원이 남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보면 그만큼 남았는데도 증을 해서 지금 예산을 내라 보냈는 상태거든요.

거 지금 시에 재정상태도 안 좋을텐데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어떤 뭐 틀에 짤린 것 대해서 어떻게 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줘놓고 나중에 되면 이것이 또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복지예산 쪽으로 뭐 다 간다는 식으로 다 가서 뭐 SOC사업을 못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에서 예산 협의하러 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에 뭐 예산 협의하러 드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해서 이제 매년 예산 이게 반환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좀 짜 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2019년도에는 지금 한 부모가족자녀 교육비인 경우에 2,2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는데 다행히 올해에는 2020년도에 예산은 보면 66%가 감소된 상태로 지금 예산이 지금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씩 계속. (발음 부정확함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뭐 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라 뭐 시스템 상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좀 더 이제 나중에 어떤 그런 어로가 있으면 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보통 보면은 계산하기 쉽게 해서 보면 거 18년도에 같은면 뭐 아, 저거 17년도하고 쭉 보면 보통 5억 잡아서 했을 때 보면은 8개 구군이 다 공히 간다 카면은 한 4, 50억 되는데 이 4, 50억 정도 되면, 한 개 부서에서, 그래서 보면 4, 50억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론에 당하는 복지에서 다 떠가고 뭐 이렇게 해서 SOC사업을 못한다 이런 식의 말이 안 나와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 한 두 개는 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안 그러면 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좀 잘못됐다. 시에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반환되는 액수가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몇 개 과입니까? 네 번째 과입니까? 우리 복지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우리가 요번 행감을 하면서 그 우리 타 위원회 것도 봤는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 주민설명회 관련된 부분이 공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 시도에 이렇게 제가 아는 쪽에 물어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주요한 사업인 경우에 공청회는 안 하더라도 주민설명회 정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 오는 것이 관례인지 모르지만 과마다 뭐 경쟁하듯이 이렇게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상세내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개 과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만 이거는 꼭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큰 규모가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없이 하는 것은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서 하는 어떤 그런 행정의 어떤 일환이고요. 관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더욱이 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로 추측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내년도 21년도에는 형식적이더라도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는 주요 사업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주요 사업이 뭐 발생하면 주민설명회는 꼭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반계공원 문화의 거리 관련은 이제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거 업무를 하도록 결정이 나서 지금 내년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추가해서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우리 율하동에 짓고 있는 거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말임 위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뭐 거기 어떤 뭐라카나 공간이용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소통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뭐 거의 결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반계공원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거, 저번에 계시던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셨는 사업인데요.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보면 제가 밤에 현장에도 가 봤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찬반이 논란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소음문제라든가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서 뛰어놀고 막 가고 하면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그런 끼를 발산하게 되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갈등관계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내 스스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변의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어느 정도의 어떤 보완이 될 수 있고 어떤 공원조성 하는데 있어서 이제 주민들과 어떤,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이렇게 공원이 아마 건설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이 거기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원녹지과하고 적극 협조하게 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동료위원이신 권상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도 되고 그렇는데 그거 우선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공사설계 변경에 의한 예산 증액내역인데요. 10억이 넘게 지금 증액된 걸로 나와 있고 이후에는 물량증감 인테리어 등 물가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유만으로 15억 정도가 증가 됐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받고 싶고요.

예, 예.

그러고 반계공원 정비에 대해서, 거 문화의 거리 정비에 대해서 제가 그거 용역 주기 전부터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도 하고 이랬는데 거 청소년들은 사실 지금도 뭐 주민들하고 논란이 있고 이러니까 뭐 그거 다시 꾸며서 거기서 문화행사를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그래서 그냥 나무나 좀 더 심어주고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설문해서 그거 지난 행정감사 때에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뭐 용역이라든지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 필연적인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고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 개발 그거 단계에서 주민들, 거기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부라든지 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 개발 시부터 설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하라고 계속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이번에 반계공원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곳은 비둘기와 노숙자가 끓던 거리인데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 하는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아무리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해도 주민들이 사는 동네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를 뭐 누가 보도자료를 줬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기사가 나온 그런 걸 봤고요. 그러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제가 여기 방문을 해서 봤는데 지금 거의 뭐 이용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한 서너 명 와서 거기에 뭐 지금 프로그램 짜여진 걸 준비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무리 이용하지 않지만은 그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용구를 두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와서 얘기 듣는 것보다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셔서 언제든지 개관하면 쓰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좀 점검도 해 주시고요. 그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그 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 주변에 사회적 경제를 하는 책방도 있고요. 그러고 여러 가지 목공예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기 들어간 물품 중에 가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 쪽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그래 해 주시고요. 가구라든지 이거 쪼개기 구입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의계약에 이래 널어놓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가능하면 자료를 보고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썼구나’ 하는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도록 예산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개관은 했지만은 프로그램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꼼꼼히 챙기셔서 반환할 수 있는 금액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 지금 정말로 율하동에 멋지게 지어놨는데 지금 아직 개관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저희들이 예상을 한 12월 22일 경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또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2단계로 지금 또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오말임 위원님 걱정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지금, 과장님 저거 주민진정처리내역에서 주민진정내역 처리는 없고, 내역은 없고 인터넷민원 내역인데요. 보면은 여기 보면 저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에 보면 아동수당 계좌변경 관련 민원처리 개선요구 여기는 뭐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해당되는 저거 어린이집이, 아동수당, 아동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수당은 센터가 아니고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구청에서.

예, 예. 개인한테 애기들 만 그 취학 전 아동 10만원씩 주는 거 그 수당 내용이지 싶습니다.

10번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소홀 및 원장 태도개선 요청. 이거는 뭐 그게 어린이집이, 해당 어린이집이 여기서 밝히기 어렵습니까?

그거는 지금 위원님 공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을 수 있죠?

예.

그 부분이 많은데요. 밑에 11번도 마찬가지 아동센터에 출석부 조작 및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보관했다 카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쭉 있습니다. 있는데 관련되는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 있는데 2020년도로 가면 7번에 보면 어린이집 회계 관련 부정행위신고 이거는 안에서 어떤 내부고발입니까? 내부신고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내부고발인지는 뭐 전화로 와 가지고 신고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인데요?

예, 예.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본인 그걸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점검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예, 했고 이 어린이집은 사실은 2월 말에 폐원 됐는 어린이집입니다.

음,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다음제, 16번 20년 8월 5일 날.

예, 예.

어린이집 원장 명의대여 의심신고인데요. 우리 과장님 하나 이제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떤 뭐 해서 위법조치가 돼서 그래되면 이제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뭐 영업정지 얼마 이래가 과징금 얼마 이렇게 예, 예. 아주 뭐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든가 심각한 경우 아니고는 폐원시키고 이렇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례를 들면 이제 신암5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근무해서 보니까 그 원장이 그쪽에 있는 어린이집이 저쪽에 있는 서구에 있는 어린이를 이쪽으로 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냐 카니까 그쪽에서 이제 폐쇄가 되어 갖고 이쪽으로 이제 6개월인가 해서 이렇게, 6개월 동안에 신암동으로 사람을 어린이를 실어오는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쪽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어서.

예, 예.

원래 폐지가 되면은 전원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폐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서구에서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그거? 관련해서, 자기들이 관련되니까 그런 거에요?

그거는 학부형하고도 다 이렇게 그게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폐지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학부형도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겠죠. 뭐 그래가 한.

예, 예. 학부형이 원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나간 얘기지만, 옛날 얘기지만 그게 그런 사례도 있더라 카는 얘기라, 그런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학부형도 동의하고 저쪽에 뭐 당분간은 이제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저쪽에 이제 시설이 있으니까.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뭐라카나 의법한 것을 했을 때, 위법은 어떤 그런 걸 했을 때에 어떤 징계를 하고 나면 또 다시 그 사람 이래 돌고 돌아서 또 한다 말입니다. 그거는 영구히 추방 못합니까?

영구히 추방은 우리가 뭐 보조금을 만약에 이 사람이 얼마정도 했다 카면 그거 이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사회복지업무 자체를 못하도록 한다든가 안 그라면 뭐 아동학대 같은 거를 뭐 했다던가 이카마 향후 몇 년 내에 아동관련 사회복지관련 뭐 업무를 하지 못하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있어도 영원히 뭐 추방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20년도가 맞나? 잠깐만요. (권상대 위원 자료검색) 그래서 이거 어린이집에 이거 뭐라카나 진정 들어오는 것은 보통 다 보면 인터넷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하면 이제 제보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관련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이 제보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되고 있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가 철저히 저희들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서 좀 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보한 사람들 입장에서 서서 좀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로 한 사업 상세추진내역은 이제 우리가 다른 부서로 또 갔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올해 2021년도에 어떤 공모 중앙부처에 공모 그게 공모가 이래 뜨면, 사업공모가 있으면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어떤 공모할 예정이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로는 저희들이 파악 되어가 있는 사업이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기 공모사업을 좀 많이 적극 지금 할 예정인데 이게 또 공모사업이 공모를 하다보면 100% 지원이 되는게 아니라 또 구비매칭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 예.

보통 이제 공모사업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틀리지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 사업마다 틀리는데 거의 한 5대5 정도는 봐야 됩니다.

공모사업이 5대5 같으면 좀 무리한 거 아이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이 5대5면 좀 중앙부처가 좀 이거 좀 반성을 해야 될 거 같애. 그리고 우리 저 다른 과에서는 보고를 할 때 그런 말 오늘 처음 듣는데 우리 과장님은. 저거 우리 감사실에, 우리 자체 감사실에 뭐 보조금감사.

감사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새로 생겼어요?

예, 예. 요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새로 생겨서 지금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동구에 사회복지비로 나가는 예산이 거의 60% 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시설 쪽으로 보조금 쪽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제 보조금 관련 이제 감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과거에는 이제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일정도 너무 짧고 가봤자 뭐 하루, 안 그라면 반나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면밀하게 볼 수가 없어서 지금은 감사계에서 이제 어느 시설 이렇게 나가면 거의 분야별로 해가 한 10일 정도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뜰하게 살뜰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왜 갑자기 중간에 그걸 이제 질문을 내가 할려고 요청을 했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경제복지 관련해서 부서에 한 세 개, 네 개 정도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이거 감사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오늘 과장님 부서에서 처음 과장님 캐 주시니까 저는 처음 알았는데 또 다행이고 구청장님 어떤 생각과 저의 생각이 그 부분에는 또 굉장히 일치하는 거 같애서 다행입니다. 그래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 주는 돈도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먼저 보는게 임자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작은 것이라도 어떤 내 돈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이득을 취하겠다 카는 것은 정말 일망타진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행스러워서 내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차 질문 드렸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찍으러 와요. 안 찍을라 그러는데 이쪽에서.

발언하는 걸 촬영해야 된다니까 과장님 계셔야지.

오늘 저 영광인줄 아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나간 내용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안 넘어가도 되고요. 아동센터가 29개가 있고 생활시설이 8곳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에 그 지역에 방역을 하시는 분이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방역을 좀 해 주고 싶어서 갔는데 시설 중에는 제일 열악하지 않을까. 뭐 소규모로 되어 있고 아이들 밥을 거기서 해먹이고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와, 아이들이 오는데 이런 곳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좀 열악했다 하는데요. 내년에 29곳밖에 안 되니까 조금 돌아봐 주시고 그러고 여러 곳에 시설에 시설보강을 하신 그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 여성청소년과 뿐만 아니고 어제 이제 노인분야도 그렇고 복지관 분야도 그렇고 기능보강사업에 드는 예산이 엄청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심사를 하는 기준이 있느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래 물었더니 없이 그냥 신청 들어오거나 요청이 들어오면 해 드린다 이러는데 뭐 작년에 해 드린 데 또 한 데도 있고 여기 SOS도 보니까 작년에 하고 또 하고 이랬는데 물론 물품은 다르지만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동구청 전체를 관할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감사실에 보조금 감사를 하는 감사계를 따로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구청 안에 이 기구가 있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장이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독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을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 아동급식카드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카드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3년째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 카드를 친구들 보기에 챙피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반환액이 점점 많아지고 물론 출산율이 떨어져서 예산 쓰임도 적어진 이유도 있긴 하지만은 아이들이 이 카드 자체를 지금 쓰는 걸 주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카드를 쓰는 아이들을 받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마저 아이들을 부를 때 “어이, 급식”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카드를 내미는 자체가 엄청 두렵고 챙피하고 그래서 안 내민다고 하니까 엄마가 사용하는 카드하고 똑같은 모습의 카드를 애들한테 충전해 줘서 그냥 쓸 수 있게 그래 해 주고요. 그 카드에 가능하면 문화바우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넣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카드 부분은 지금 계속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나올 것 같고예. 그라고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큰 공사인 경우에 SOS에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 해서 국시비로 중앙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구시에 기능보강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그 위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6군데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 그겁니다.

29개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용시설 가족센터 한 개, 가정폭력상담소 한 개, 지역아동센터 26개 해가 총 28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그라고 이제 개인인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인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 안에 내장 고치는 거, 이제 뭐 싱크대를 고친다든가 안 그러면 바닥재를 한다든가 이런 소소한 것을 수리하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일반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리고 사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종사자들도 거의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임금밖에 못 가져가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조금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6쪽 경제복지국 소관 모든 조례에 따른 현 시행 거 현황에서요. 46쪽 밑에서 세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해서 시행현황에서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총 1억 7,700, 19년도에는 3억 900, 20년도에는 총 3억 1,9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청소년 동반프로그램이 19년, 거 증액되었습니다. 그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19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코로나19로 운영이 제대로 다 잘 되고 있었습니까?

이게 동반자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기가 전일제 두 명, 시간제 네 명, 여섯 명이 하는데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한 달정도 거의 지금 계속 이제 11개월만 쓰는 걸로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왜 11개월만 쓰는 걸로 내려오노?’ 하니 지금 12개월 쓰게 되면 퇴직적립금이 다 이렇게 충당이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 11개월, 10개월 이렇게 밖에 지금 예산을 안 내려 왔는데 올해는 이제 이게 동반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활동이 조금 많이 줄어서 올해는 거의 뭐 10개월 이래 가지는 안 하고 한 11개월까지는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증액된 이유가 원래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가보다. 그죠?

예, 예.

음, 그래서 보시면 46쪽에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에 거 지원비 두 개, 거 두 개 업소는 어딥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비 그 두 개 업소.

수련시설 지원비.

46쪽 거 중간에서 밑에 열한 번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에 있어서 지원이.

아, 이거 2개소는 거깁니다. 기상대공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율하동에 아름드리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거 6억 3,200만원?

6억 3,200 예, 두 개소 껍니다.

아, 처음 그기 시행하는 거라서 그죠?

예, 예. 그 전에 계속 있었는데 이게 제정을 안 하고 있다가 2020년 1월 20일 제정되어서 우리가 두 개 생기면서 이걸 만들었는 모양이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도 유독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된 게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요거 지금 아직 그거 하지는 않았는데 135쪽에 보시면은 어린이집 지도감독 상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25개소, 19년도에는 22개소, 20년도는 8개소 지적되어 있는데요. 실제 점검한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실제 점검했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8개소 지적해서 8개소 나온 거는 알죠?

예?

8개소만 지적해서 8개소 나온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2018년도에는 148개소를 점검해서 25개소가 지정이 됐고예. 그라고 2019년도는 192개소를 점검해서 22개소가 나왔고 올해는 19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198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은 8개소가 나왔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바쁘시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는데도 많은 업소를 다 감시감독을 잘 하셨다. 그지요? 이번에 지적사항이 적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는 소홀히 했나 싶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보시면 항상 시정에서 보면은 행정지도 이렇게 나오고 한 건만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근데 지적사항에서 실제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 서류미비, 아동입소 거부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보시면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이런 것도 한두 건씩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위생법에서는 굉장히 벌금이 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을 한다는 거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건강위생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를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거 꼭 살펴 주시면은 그거는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어린이집 지도감독내역 결과표가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면은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보면 나현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지금 이 어린이집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8년도, 20년도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도점검 내용이 18년 4월 4일날 지도점검 해서 지출증빙서류 미비, 그 다음제 20년도 7월 29일날 이제 지도점검을 할 때 우리가 또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세입세출을 예산과목 편성오류, 특별활동비 대체프로그램 미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면은 18년도에 한 거나 20년도에 지도점검 할 때 한 거나 비슷한 내용이 또 다시 중복해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라카나 그 원장이 이런 어떤 세무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 어린이집 회계관련 교육은 1년 연초에 전부 모아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원장님이 나현 어린이집은 굉장히 좀 큰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렇죠. 예.

회계담당자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게 서류하는데 조금 미비했는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출증빙서류 미비하는 거 보면 이제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서류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좀 서류를 제대로 안 붙였는 같고 이제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오류는 이제 이게 과목별로 어디에 뭐를 편성해야 된다 카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걸로 봐서 이게 지금 담당자가 이게 아무래도 조금 회계교육 부분이 좀 미숙한 거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 또 공공형이네 그죠?

예, 공공형 어린이집 예,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소원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소원 어린이집은 18년도 9월 6일날 세출집행 부적정, 2020년도에 2월 6일날 장부등록 미비치 이런 것은 이거 마카다 이제 재정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없습니까? 이것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36쪽에 소원 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그 다음제 보면은 뒤에 가면은 20년도에 또 있습니다.

아, 소원 어린이집 2018년도에 세출집행 부적정이 들어있고.

2020년에 또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예, 2020년에는 어린이집 휴지 사전고지 미실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두 개 이상 이래 됐는 어린이집을 몇 개 내가 빼 봤습니다. 빼 봤는데 또 하늘채 꼬마마술 어린이집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건데요. 보니까. 2018년도도 12월 26일날 정보공시관리 미흡 뭐 대표자 개인 바우처 뭐라카나 바우처 사용 후 개인계좌로 입금 아, 개인카드로 사용 후에 계좌입금, 단기차입금 관련 증빙서류 미비 아, 이거는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위원님 이 어린이집은 폐원 됐습니다.

폐원됐죠? 이거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참 네 번째 상록초롱꼬마마을, 꼬마숲어린이집 여기도 2019년도에 자료집을 보면 거 세출집행 부적정 이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9년도 껀데 우리 과장님 아닌 때가 아니지만.

위원님 어느 거 말씀이십니까?

19년도 꺼.

몇 페이지?

137페이지.

137페이지?

예.

아, 상록푸른숲어린이집 이거 말씀입니까?

잠깐만요. 내가 번호 내가 적어놓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상록초롱.

상록초롱예?

꼬마숲어린이집.

138페이지.

137쪽에 없는데.

8쪽, 8쪽 예.

138쪽예?

예, 맞습니다.

13번.

이거 기타 부분은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지적사항 내용이 정말 좀 상식 이하의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38쪽에 13번.

아, 하늘채꼬마숲 어린이집.

상록초롱꼬마숲 어린이집.

13번요.

13번

138쪽 13번.

8쪽, 8쪽.

기본보육료 100만원 아, 기본보육료 부정수납으로 되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기본보육료 3만 8,800원.

그리고 저거 또 다른 거는 넘어가고 피카소 어린이집도 있는데 넘어가고요. 거 피카소 어린이집도 보니까 뭐 이게 보니까 두 번째 이렇게 연속해서 연달아 그렇고요. 자, 이거 우리 제가 가끔 가보는 어린이집인데요. 이거는 법인인데 한사랑 어린이집 이거 2019년도에 7월달에 10월달에 두 번 연달아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경미한 거지만 이거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계십니까?

한사랑 어린이집예?

예.

아, 보육교직원 임면 미보고 이거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같은 해에 또 10월 10일날 또 뭐 교직원 관리 부적정.

아, 교직원 관리 부적정은 여기 보니까 그겁디다. 보육교사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통학차량 운전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가 통학차량 기사는 따로 이렇게 그걸 뽑아가 써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번 다 이렇게 연달아 여기에서, 좀 뭔가 이거는 계속해서, 이게 보통 어린이집 점검을 수시로 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터울을 두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그거는 뭐.

저희들이 원래 정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나 딱히 얼마에 하라 이런 말은 없는데 대구시 지침 상으로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은 2년에 한 번 말고 더 이제 자주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수시로도 점검을 가고 민원이 생기면 즉시 또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해오름, 139페이지에 보면은 해오름 어린이집 보면 이거는 한 달 정도만에 두 번 이렇게 지적되었는데요. 해오름 어린이집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도 무슨 뭐 제보가 와서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 겁니까? 지도점검 갔는 겁니까?

이거는 제도가 왔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 이제 휴지한다고 신고가 들어왔겠죠. 근데 휴지는 휴지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하고 이제 휴지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꺼는.

뒤에 꺼는 그거고.

예, 지적을 당한 걸로 알고 있고 앞에 꺼는 이제 정기적인 지도점검 그 일정에 맞춰서 나갔는 걸로 그렇게.

연달아 그거 한 달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해서 혹시 뭔가 또 거기 관계가 있나 싶어서.

예, 예. 그런 건.

이게 이렇게 자주 점검가지는 않는데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어, 결론은 뭐냐 하면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우리 이윤형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 답변에서 우리 어린이 육아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이거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얘기 하셨고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라 카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요. 이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민간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안 됩니다.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이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폐원되는 어린이집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열심히 해서 되는 데에, 잘 되는 원장님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원이 될 것인데 그래서 자기역량이고 또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또 스스로 또 퇴화되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이제 뭐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하나 세세하게 하나하나 미세한 부분까지 어려운 점을 우리가 정부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챙겨준다는 것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 이제 민간어린이집 내가 이 자료를 쭉 봤는데요. 우리 주신 자료를 쭉 봤는데 이거 정말 이걸 다 볼라 카면 몇 달 걸릴 것 같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보면 봤는데 이거 글자가 작아서 눈이 아파서 못 보겠던데 정말로 이거 돈이 안 되는데도 있고 차이가 엄청시리 많이 납니다. 거 굉장히 수입이 괜찮은 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원리라서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보면. 사실상 그만둬야 될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답답한 데도 많이 있고요. 보면. 몇 개를 찍어서 봤는데 이것을 제가 평소에 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이래 해서 우리가 협업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어린이집의 현황에 대해서 봤을 때 좀 뭐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좀 하면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아, 예. 그 113쪽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뭐 지원 관련된게 있죠. 그죠?

예.

그 책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해서 우리 구청이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도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코로나19가 한창 우리 동구에, 대구에 창궐했을 때 어린이집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구청에서 또 주변에 어떤 관변단체에서 많은 방역을 했어요. 근데 본 위원도 들어가보니까 어지러워서 거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방역을 한 뒤에 한 시간정도 문을 열어놔도 어지럽고 어린이들이 잘 안 드갈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 분들이 저에게 뭐 좀 방역을 해돌라 해서 본 위원이 인체에 무해한 EM방역을 한 60군데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우리 영유아 어린이들이 많은 피해를 봤잖아 그지요? 그래서 뭐 법정소송도 가고 최종적으로는 가습기에 의한 건강문제, 어린이들의 어떤 사망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판결도 났는데 이 방역 또한 똑같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일단 성인들은 그런 어떤 살균상태의, 분무형태가 어른들은 그거 치명적이지는 않고 덜 하지만은 어린이들한테는 저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게 이제 피해가 있는게 뭐냐 하면은 당장에 그걸 뭐 분무형태 살균, 분무형태의 이제 방역을 하면은 당장 어떻게 치명적으로 뭐 죽거나 어디 아프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체내에 이게 쌓이고 나면은 작게는 몇 년 뒤에 길게는 10년 뒤에 그 우리 어린이들의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감염병이라는 것는 코로나19가 다 종식된다 한들 또 다른 감염병이 나타난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했더라도 향후에 우리 어린이집만큼은 어떻게 방역을 할 때, 예방조치를 할 때 좀 다르게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한게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없으면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볼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분무기 형태로 해가 쫙 뿌리는 거 방송에도 계속 그런게 나왔잖습니까?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호흡기로 드가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안 좋을 수 있다 이래가 그 뒤로는 이제 닦는 걸로 뿌려서 다 닦는 걸로 이렇게 다 바뀌는 거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 위원장님 지적하다시피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저희들이 이제 방역 관련하면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예,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하고 다른 어떤 부분은.

예, 그리고 44페이지 조례, 그거 책 안 넘겨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함께 있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들었는데 타 구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조례보다 저희 조례가 좀 더 낫습니다.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걸 좋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그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조례 제정할 때도 관계 공무원 분들한테 각 동에, 20개 동에 좀 공문을 보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복지담당도 있고 뭐 우리 동구청 산하에 어린이 관련된, 아동청소년 관련된 그런 단체에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가 동에 이제 알아 가보니까 몰라요. 이런 조례가 있는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야 자기의 어떤 삶의 책임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환경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빚을 대물림 받는다는 것은 그 아동청소년은 인생에 좌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은 그 조례에,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좀 사례를 좀 남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합니다. 어떤 무슨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팔공메아리도 내고 아동복지시설 그러이께네 저 양육시설이나 시설, 그라고 청소년시설 이런 데 다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걸 또 그런 사례가 있어가 하면은 모르는데 안 그라고는 그냥 공문만 보고 동에 담당자들도 그냥 뭐 이렇게 처리를 해뿌 놔 놓으이 내용이 아주 숙지가 안 되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좀 그걸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고 일단 사례들이 한 케이스라도 나와서 저희들이 해서 뭐 언론보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좀 홍보가 될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례로 접수됐는게 없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적극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여성청소년과는 어떤 사회적으로 약자에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한 20여개 있는데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은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조례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서 뭐 이런데 있는 모든 조례에 어떤 규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또 운영계획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조례에 하라 카는 대로 좀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또 실천도 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저거 194페이지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좀 알차, 내용이 좀 좋아서 좀 더 알차게 좀 더 가꾸었으면 싶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이제 보면 2,000만원 이 시비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전체적으로 이거.

7,000만원. 각 동에 1,000만원씩 해가 7,000만원.

1,000만원씩입니까?

예, 각 동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좀 뭐라카나 이거는 시에 좀 더 교부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산이 지금 올해 1,000만원 내려 왔는데 내년에는 한 700으로 다부로 300만원이 지금 감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업인데 볼 때는 이게 내용이 참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육성, 더 장려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거 삭감한다 카는 것은 좀 더 시대에 어떤 사업내용에 어떤 동떨어진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시하고 교류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잘 안 됩니까?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 지금 현재 앞으로 이걸 장려돼야 될 사업인데 내가 볼 때 사업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에 현장에서, 그런데 이거는 구비를 좀 이래 확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 구비를, 그 부분도 한번 그거는 해 보겠습니다.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만약에 많이 줄어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구비를 추가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를 또 물어,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는 기부형태로 해서 동촌동 같으면 교육나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 동촌복지센터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만약 기부를 해서 이런 걸 좀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모금을 해서 할 수 있는, 확장할 수도 있죠?

예, 예.

이것을 좀 우리가 동네에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형태로 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화합도 되고 어떤 이게 내용이 참 좋아서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시에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아, 2,000만원인줄 알았는데 저거 1,000만원에서 삭감된다 카니까 이거 좀 그런데 좀 확장을 했으면 싶어했는 사업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구 자체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거 비슷한 거라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하고요. 261페이지 지역 동별 비행청소년 우범지역 지도실태 및 현황, 학교 밖 청소년 같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방과 후 학생도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잖아 맞죠?

아니요.

아닙니까? 학교 아, 취업.

학교를 자퇴하거나 이렇게 휴학하거나.

우리가 지금 거기 학교에서 부적응 상태에서 이제 학교에서 그거 된 사람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전담해서 하는 저거 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예, 예. 있습니다.

센터에서 지금 뭐 보통 보면 하는 일이, 보통 활동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그러이께 이제 학교에서 의뢰가 온다든가 안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이쪽으로 상담의뢰가 오면 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연계시켜 가지고 검정고시 같은 거 연계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검정고시를 치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상담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를 시키든가 자립지원 뭐 직업체험, 요 밑에 나오는 요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자기개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통계가 전부 다는, 올해 전체는 아니죠? 이게.

그렇죠. 1월에서 10월 사이. 올해 전체가 아닙니다. 거 2018, 19년 1년 거고예. 지금 요거는 한 2개월이 빠진 10개월 꺼지.

부분에 대해 하고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동별 청소년 비행청소년 우범지역 실태현황인데요. 이거는 제가 동 단위의 그게 청소년 뭐라카나 지도라 캅니까?

예,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들이 있죠?

예, 예.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거 청소년들이 보면 동네마다 어느 어느 곳에 모여서 이제 그 어떤 체계적으로, 계보형태로 이렇게 쭉쭉 되어가 있어요. 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일진 이래가 이제 양성이 되고 있는 거 같애요.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거 보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후배를 육성해서 그런 어떤 이제 뭐라카나 서열화 되어가 있어 갖고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생성이 되고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 순환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단결하는 거 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이제 각 동 단위에 청소년지도위원입니까?

예, 예. 청소년지도위원.

그 분들의 역할도 좀 중요하고 한데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전에 캤던 여기에 기록이 되어가 있던데 보니까. 각 동마다 뭐 보통 보면 한두 군데씩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집합장소가 있고 주로 거기에서 근원이 되는게 뭐냐 하면은 무슨 이제 비행의 어떤 장소가 되는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코인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요새는 심지어 보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단속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커피전문점에 가면 보면 이제 우리 지저동에 가면 이제 한 층을 독차지 하고 있어요. 보면. 한 층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래가 우리가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차를 한 잔 할라 캐도 걔들이 하도 어떤 그렇게 해서 난잡하게 해서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예 한 층은 그네들이 집합하는 곳이에요. 거 이제 학생들인데 보통 보면. 그래서 보면 그 안에서도 이상한 뭐 남녀가 같이 막 남학생, 여학생이 붙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뭐 생활하다시피 하던데 그런 것이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고 할 때 내가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걸 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 이거는 구청이나 관이나 안 그러면은 청소년지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이제 사회적인 무슨 이런 캠페인이나 뭐 이런게 사실은 있어야 될 거, 요즘 그 TV에 노담 카는게 나오더라고예. 딴 짓은 해도 나는 담배는 안 피운다 노담 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길을 오다가 보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가 있던데 ‘지켜보시지만 말고 지켜주세요. 청소년.’ 그렇게 하듯이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도 겁이 나서 지켜만 볼 뿐이거든요.

맞습니다.

지켜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만이 조금 그거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뭐 학교에서 그 다음제 이제 보니까 학교폭력피해 상담한 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보다도 이거는 뭐 저거.

학교.

학교 내에 부분이고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또 교육, 그 우리 시 교육위원회 또 우리 소관인 것 같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하여튼 청소년지도 선도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니라도 보면 현수막 게첩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장소가 있으면 그런 장소가 좀 더 발굴이 아니라 소문으로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있는데 특정한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물론 하나 생기면 글로 모이게 되어가 있어요. 이제 제가 카는 동촌동 이것도 보면 뭔가 하나 생겼어요. 생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업소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저거, 제가 아까도 거듭되는 말씀이지만도 우리 머슴애를 키우다보니까 계보가 있다 카는 거는 머슴애한테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학교 일진이 있어요. 거 동촌중학교 일진이 그 밖에의 어떤 이제 주먹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지시를 받아서 확장해요. 그래서 이제 꼬셔라, 꼬셔라 이래 가지고 가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관심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육성이 돼요. 지금.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굉장히 이거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조직화되고 있다 카는 사실이 좀, 이거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더더욱 공고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좀 문제는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 동촌동에는 이제 우리가 동촌네거리, 역사네거리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어떤 뭐 하여튼간 우리가 서로 이제 그래서 하다보니까 얘기를 들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카는, 현수막 이런 게첩 같은 거는 참 좋은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알려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애요. 여기는 그렇다 카는 걸.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료에 우리 거 과장님한테 보여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쇼킹한 자료가 기사가 있어서 내가 배껴왔, 볼펜으로 적어왔는데요. 동구 첨복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건립 예정인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연수원 이게 이제 우리 여성청소년과하고 좀 관련이 있지 싶어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537억원인데 설계용역비 15억을 지금 그것도 지금 배정을 못 받아서 중앙정부로부터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이걸 들고 왔냐 하면 그거 오늘 기사 제목에 보면 지역의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것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기사에 제목에 실렸더라고요. 지역의원들 국회의원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우리 동구에 유치, 건설되는 사업이라서 동구에서 좀 더, 동구청에서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5억 정도 되는 설계비 정도, 설계용역비 정도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사례가 있는데요. 보면 대전에는 있는데 위캔센터가 있고요. 그게 15년 4월달에 개관이 됐다고 하고, 강릉도 되어 있고, 영덕 봉화에도 지금 2021년 개관 예정으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라고 있는데 이거 좋은 건데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진로 및 직업에 대한 체험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 같애서 여성청소년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업이라서 우리 동구청에서 좀 더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자료라도 좀 더 깔끔하게 해서 주시면 좀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과장님하고는 전에 다른 과에 계실 때 소통을 많이 했는데 자, 우리 이걸 하나를, 왜 이걸 가져왔나 하면요. 좀 내가 우리 과장님보고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내가 옆에 도시건설위원회 같으면 오늘 요번에 이거 작살낼라 했는데요. 자, 내가 동구 검사동에 756-62번지에 내가 지선도로를 8m짜리 소방도로 형태로 해서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얼마 전에, 작년도에 그게 지워졌어요. 도시계획선이. 지워진 건데 알아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또 다시 도시계획을, 계획선을 그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여기서는 뭐 이름을 대죠. 이순동 국장님이 그 동네에 형님이 살아요. 그래서 “형님 사는 동네 길 하나 내 주고 가이소.” 해서 “예, 알아들었습니다.” 해서 그래서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지도로 해서 왔어요. 했어요. “이 도로다 카니까.” 하는 말씀이 뭐냐하면 “아, 이거는 소도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 자체에서 다 해야 됩니다. 교부세든가 교부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좀 힘 좀 써 주세요.” “이거 얼마쯤 드겠습니까?” “한 10억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겁니다. “그면 10억 정도 되면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가 오라 하니까 이래 만들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거 서울에 갖다 주면 돈 주겠어요? 그 과장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소로는 교부세를 안 줍니다.” 이게 동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의 위원회지만, 도시건설과에서 해가 준 거지만 이런 거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선전할 거예요. 이거. 이거 뭡니까? 이게. 이게 구청에서 내가 이거 들고 어디 가겠어요? 이걸. 이거 들고 가면 뭐라 카겠어요? 낙서장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할라고 내가 이걸 배껴왔고요. 솔직히 여기서 오늘 뭐 우리 앞에 이윤형 위원 계시지만, 계시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 아까 아침에 설계용역비 15억도 미지급됐다 하는데요. 우리 여기 민주당에서 우리가 사실상 뭐 정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회 세 분이 계십니다. 다들 다 중앙에서 관련되는 우리 의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기초의회 의원입니다. 다른 데서는 기초의원 뭐 구의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충분히 해서 손 걸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신효철 위원장님은 불도저 같은 이강철 전 수석님하고 관련이 깊이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오말임 위원도 나름대로 중앙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승우 의원이랑 우리 교육 몇 번 왔는데요. 그 분이 이인영계입니다. 그 분을 통해서 남승우 의원 저거 통해서 이인영 의원 단독 면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있는 이승천 위원장을 통해서도 20억 정도는 이런 거 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터치해서 쪽지예산 정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쪼가리를 안 만들어 준 이상.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잘못된 어떤 서류 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10억이 날아갔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 이게 본예산 총 사업비 537억은 지금부터 준비해가 우리가 관련 부서로, 저거 정부 중앙부서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할라 그라면 시에 가서 해야 되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수,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거는 예타가 통과됐는 거고 사업이 좀 수시로 있는 거에요. 이거는 가면 줘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미처 좀 손이 닿지 않았는 부분이라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점을 얘기를 드릴라 카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이런 쪽지를요. 옛날에 다 봤습니다. 이거요. 박찬석 국회의원 있을 때 이런 쪽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회에. 이렇게 하면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거 내가 자랑할 거예요. 다니면서.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좀 이런 부분도 좀 더 시기가 좀 많이 늦었지만 가능하면 지금은 거의 늦었어. 늦었는데 몰라요. 이거 또 자료를 좀 이쁘게 만들어 오면 우리 신효철 위원장님이 부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걸 걱정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 질문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속내를 어떤 뭐라카나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 건데요. 우선 어린이집에 대해서. 거 숫자를 보니까 등원하고 있는 어린이들 숫자를 보니까 2018년 저희를 집계해 준 이 첫 해에 비해서 올해 1,322명이 어린이들이 줄었고요. 그리고 담임은 203명이 줄었습니다. 원장은 207명에서 205명으로 되어 있고. 그 순감소인지 아니면은 올해 대폭 코로나 때문에 등원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으면서 이렇게 어린이들 수가 많이 줄었는지 그거 좀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는 거의 이제 코로나로 할 때는 한 3, 4, 5월달 이럴 때는 거의 숫자가 많이 줄었었는데 지금 막판, 이제 한 8월 9월 이때는 거의 다 그 전 수준으로.

등원을 하고?

예, 등원이 거의 다 긴급돌봄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다 등원, 거의 뭐 한 90% 이상 지금 올라갔는 걸로.

그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고용불안도 있고 뭐 어린이집이 좀 그거 힘들었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일괄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고용불안도 조금 잠재우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뭐 대구에 분위기에는 많이 힘들겠지만은 그런 것도 전례로 삼아서 앞으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귀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에 관한 법을 보다가 아동폭력에 대한 방지특례법인가? 거기 이번에 3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10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 아, 시행이 되는 그런 특례법이었는데 엄청 강화됐더라고요. 그리고 전담공무원도 둬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우리 거 시간임기제 공무원해서 지금 우선 한 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가 있고 저희들 이제 대구에서는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 구가 달서구하고 달성군이라서 거는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직개편해서 내년 초에 인원을 받아서 아동학대 예방팀이 하나 계가 하나 더 생겨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래.

계가 생겨야 되고 거는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학대조사를 여기 이제 관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숙직도 해야 되고 24시간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준비를 착실히 해서 내년 10월달 쯤에는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문제가 지금 그래 되면 공무원들은 계속 또 이동이 있잖습니까? 그지예?

예.

근데 아동학대 전문기관은 계속 이제 거 했던 상담하고 이제 하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업무노하우도 축적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계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전담 이제 임기제공무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간다고 보면 대게 좀 기피하는 업무가 될 거 같애요. 계속 이제 뭐.

전문적으로 거기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또 이렇게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강제로 아동을 이렇게 학대한다고 분리시켰을 경우에 보호자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기관장이 지금은 이제 신고의무 그리고 보호의무까지 다 강화된 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보장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깊이 살펴보시고 그러고 6월달에 선제적으로 또 조례를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를 손을 봐야 되나 하고 보다 보니까 6월에 한번 개정을 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뭐 생활시설이나 기능보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째보면은 예산을 먹는 하마 같기도 하고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좀 작년에 했던 데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민간어린이집 측면에서 볼 때는 보조금도 나가고 저런 것도 다 해 주고 그러니까 너무 기울이진 운동장으로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뭔가 타당한 그런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이 자료를 보면서 이 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다 줘 놨는데도 또 고쳐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급식, 어린이집 급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900원 대를 올해 2,600원 대로 이제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고 싶은게 있다면 그 저기 농촌하고 연계해서 하는 친환경급식 그게 우리 복지파트 말고 행정지원과인가 그 쪽으로 또 유용할 수 있는게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행감 준비 및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 더 있다. 아직 더 있다.

예, 하나 더 하십시오.

그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건데 설치부서는 여기가 아니지만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애서.

예.

그 요즘에 원격교육, 원격강의가 많아지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제 와이파이 설치비 이런게 좀 무리가 되는 집이 있어요. 그래 그런 집에서 뭐 그 와이파이 터지는데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 좀 취약한 지역에 내년에 보니까 그 뉴딜정책으로 4만대 정도가 전국에 풀린다고 그렇게 뉴스도 나오고 하니까 안심1, 3단지 그 근처에 기부채납한 공원 이런 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집 안에야 우리가 설치해 줄 수 없지만은 그런 데 설치해서 가능하면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도움 좀 받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요즘 복지도 또 SNS로 전달하는게 많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거 좀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행감 준비 및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여성은 그동안 유교적 관습과 기득권의 잘못된 관행과 폐습 때문에 여성의 잠재력,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기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축소사회로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과 청소년의 역할이 한층 기대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이며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같은 청소년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동구에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세심한 배려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꿈을 포기하는 날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조례 등, 조례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방역, 어린이집 지원, 특히 여성의 일자리, 경력단절 등에 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더센터 등의 건립을 부탁드리며 특히 청소년일자리 우리 동구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청년정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지적 및 질의한 내용을 행정에 반영하여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동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의 협의 하에 처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