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2020년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송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피감사자를 대표하여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건축주택과장 이희송.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결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자료 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건축주택과장은 자료 중 2019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야월 농협 장례식장 이기 2017년부터 허가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 심했는 데 아닙니까?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장례식장 허가를 취득해 주고 주민의 반발에 행정소송이 이제 됐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그 취소됐지요? 허가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허가 낼 때 비용 우리가 받잖아 그지요? 허가 낼 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낼 때요?
재발
류재발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예, 그거는 우리 돌려줍니까? 우예 됩니까? 취소됐으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취소 수수료가, 수수료가 일부 큰 돈 드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건축 허가에 대한 건축 단순 허가에 대한 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 농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개발행위라든지 뒤에 되는 부과되는 비용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환급하고 있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환급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반 건축물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 가지고 위반된 사실입니다. 그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시정 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내용은 뭐뭐입니까? 쓰여져가 있네요. 그지요? 위반 내용, 시정 명령하는 내용 등등 건축물 위반 일자도 포함되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위반 일자, 위반 내용, 시정 명령 이거를 기재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이제 허가를 내줬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행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기재를 안 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위반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혹시 이 건물 매매 과정상에서 대장 확인하는 분이 대장을 보면 이 건물에 위반 사항이 있나 없나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일부 빠뜨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저희들이 추가로 발굴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몇 건에 대한 위반에 대한 우리가 몇 건에 대한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위반을 했는지가 중요하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8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기가 누락되어가지고 추가로 표기를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엄청 많네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물 허가 건이 우리 올 한 해는 몇 건이죠? 과장님 엄청 많아요? 몇 건인데 이거 위반 기재 건수가 80.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반 사항은 대체로 무허가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무허가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무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되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있는 사항 무허가에 관한 사항이 지금 대장이 기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각종 감사 수감내역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도 작성을 소홀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자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제2장에 나와가 있는데 어떤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저거 자료를 제가 보고드렸는 자료가 지금 따로 자료를 내가 제출하면서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예정 가격 작성에 의하면 추가 가격 작성도 해야 되고 조사 가격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기초 금액 작성도 하셔야 되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정 가격 조사 작성도 하셔야 되고 예정 가격 결정의 절차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규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시 감사에서 지적됐고요. 그러면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이 항목은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닌 거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예정 가격, 조사 가격, 그 다음에다 조사를 합니다. 해가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서 도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는데 이 항목은 현장 관리비는 최초 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현장 정리비하고 공사 내역사항에, 내역사항에 태웁니다. 태우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태울 수 있는 항목은 아니라고 감사관이 대구시 19년도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태워줄 항목은 아니다고 보고 채우지 마라는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보면 일반적으로 다 현장 적립 목록 항목이 있습니다. 공사 내역 상에 있는데 현재 설계변경 하면서는 태울 항목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설계 가격 또는 가격 조사 가격을 할 때 그러면 예정 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잘못됐는 부분이 지금 지적됐는 거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니 설계, 공사 중간에 공사 변경이 일어날 경우 있거든예. 추가 공사라든가 공사 내용이 바뀌고 이럴 경우에 설계 변경 저희들이 사전에 실정 보고를 합니다. 현장에 일어난 일을 항목, 항목 그 사항에 실정 보고 사항에 현장 정리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항목은 설계 변경해 주며, 추가 사항으로 해 주면서는 들어갈 항목이 아니다고 감사관이 판단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설계 변경 시에 우리가 건립 공사를 실시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용역을 줬으면 그 항목에 대해서 이게 11개 항목에 대해서 1개 항목에, 1개 사업자에게만 견적을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견적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견적 처리에서 지적된 사항이 첫 번째이던데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동구청 문화의 집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 정리 항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제가 거듭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가 문화의 집 용역을 줄 때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 그 어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에 대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예정 가격 결정해야 되는데 1개 사업자에만 다 결정해서 내려줬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시 감사 지적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항목은 아닌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라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거 지금 저희들이 현장 정리비 항목은 그런 사항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설계 시에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현장 정리카는 항목이 있는데 설계 변경 하면서 추가로 태워줄 항목은 아니라고 시 감사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우리가 지적 받았는 사항이 3건이에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지적은 나중에 자료로 다시 받겠습니다. 이 11개 항목에 대하여 1개 사업자에게만 견적을 제출 받아 가지고 예정 가격을 받았는 지적 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두 번째는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분리 발주해서 받았고요. 두 번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예. 뒤쪽에 공사에 관한 사항 할 때 그 내용하고 지금 중복되는 거 같은데.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다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사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건립 공사 관한 사항에서 첫 번째는 설계용역 예정 가격 작성 소홀했다. 이 부분에는 11개 사업자에 대해서 아, 11개 항목에 대해서 1개 사업자에만 우리가 견적을 제출해 가지고 예정 가격으로 결정됐는 부분에서 지적 당했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두 번째는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분리 발주.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하면 안 되고 단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전기공사는 무조건 분리 발주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참, 분리 발주해야 되잖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네. 예, 분리 발주를 미준수해서 지적되었고요. 그거는 인정 하십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3번 항목은 아닌 거 같고예. 지금 하신 거는 따로 저희가 이야기 제가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3번 맞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사 관한 사항 맞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지적사항 내용을 보시면은 현장 정리비에 대한 항목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위원님 하시는 전기공사 분리, 미분리 발주, 그 다음에 견적서 단순 견적 처리했는 부분 이 두 가지 지적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변도 현장 관리비는 삭감 조치했다 이 부분 이래 답변 나갔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삭감 조치했는 거 그거는 설계 변경 실정보고 승인 소홀히 했는 부분이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요. 맞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3가지 다 맞다고요. 과장님 그거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9년도 시 감사 지적사항에 올라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시는 지적사항 그거는 과장님이 아시는 한 건은 맞는 거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까지는 과장님이 이거 서류에 미비 사항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지금 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 같애서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로 다시 한 번 받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각종 수감내역에서부터 4번, 5번, 6번, 7번이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7, 8번까지.
이연미위원장
7, 8번까지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그 공사장이 건축 공사장이 토목, 토지 굴착, 안전 관리 해 놨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공사장이 어디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상주 감리원 배치신고는 관내 현장 지금 잠시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4번 항목은 15 현장이고예. 15개 현장입니다. 그리고 5번 항목은 2개 현장입니다. 그 다음 6번 현장은 2개 현장입니다. 7번 아, 7번 현장은 1건입니다. 8번 현장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까 4번 현장에 15개 현장하고 캤었는데 위에 현장에 어느 현장인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총 건수는 15건인데 현장은 5개 현장입니다. 그래서 동대구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우 이안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 신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이고 대구 연경 아이파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그리고 방촌역 태왕 아너스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그리고 동대구 더샵 센텀시티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예. 그리고 5번 2개 하신 5번에는 2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동대구역 우방 주택 현장이고 고속터미널 후적지인 거기서 건립되고 있는 삼도 오피스텔 건립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삼도 오피스텔. 6번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잠시만예.
이연미위원장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6번은 일반 민간 건축물이, 민간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효목동 273-9번지 신축 공사 현장이고 그 다음에 한 건은 신암동 649-28 신축 현장이 되겠습니다. 7번은 지묘동 1354 다시, 1354번지, 1354번지 신축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8번은 동대구역 아펠리체 오피스텔 신축 현장이고 그 다음에 안심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현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아, 예. 감사합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서면질문 조치내역 1번 항을 제가 의견을 제출한 건데요. 거기에 지하철 출입구 개설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항은 시에 사업승인 접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0월 8일날 지금 건축 심의가 접수됐습니다. 접수되고 지금 12월 17일날 교통영향평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이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1번 항목 인도폭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추후에 검토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 이까지 검토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옥상 조경 점검 필요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옥상 조경은 건축허가 시 일정 면적에 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아 설치하는 것이나 확인할 방법이, 방법에 제약이 있으므로 점검 기준을 정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우리 조치결과를 보면 옥상 조경을 계획 설치하는 현장에 대하여 사용 승인 시 조경 설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점검 기준을 정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별도 저희들이 옥상 조경 설치했는 거를 별도 점검 기준 카는 거는 좀 만들 수도 없고예. 사실 현장 확인하는 사항인데 설계도서하고 점검 기준이라 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점검하겠다 이런 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옥상 조경을 하라고 했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옥상 조경에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도 해야 안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 저희들이 준공 시에, 준공 시에 저희들이 설치된 여부를 확인하면서 준공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6개월 뒤에 6개월 정도 뒤에 저희들이 아마 다시 현장 유지하고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적사항에 점검 기준을 정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 같고 제가 이 건은 작년에도 지적했는 바가 있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작년에도 대답이 그냥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그냥 이렇게 철저히 철저히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철저히 하는 건지. 이게 점검이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번을 하든지 3개월에 한 번을 하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늘 지적하고 늘 열심히 하겠다,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대답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옥상 조경도 그렇고 되어 있는데 점검을 몇 군데 해 보셨습니까? 우리 옥상 조경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자료를 따로 뽑아봐야.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 과장님 의지가 옥상 조경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옥상 조경만 점검해 가지고 조사 할 수 있도록 점검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허가해 줄 때 분명히 이게 이제 배려를 해 줬는 부분이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해야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점검하지 말고 기준을 딱 정해 놔놓고 3개월에 한 번씩 간다든지 잘 안 되었을 때는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좀 더 별도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별도 점검 기한을 정해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 말 그대로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점검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거 내년에 또 제가 지적할 겁니다.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좋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거 로드뷰로 제가 당겨서도 볼 거니까요. 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조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방금 그 항에 대해서 좀 보충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요즘 드론 얼마 하지 않습니다. 드론 갖고 띄워서 확인을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그것이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점검해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자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 여름, 봄, 여름 정도 겨울에 해 봐야 다 꽃이 시들고 있는지 없는지 표가 안 납니다. 여름 하기에 한 번만 하면은 된다고 봅니다. 연간 한 번 체크만 하시면 되고 드론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안 그래도 옥상 그거 때문에 조경 때문에 문제인데 이게 이제 흙하고 비가 오면 햇빛하고 바람이 안 통해 가지고 물이 새거든요. 그러면 옥상에 방수 자체도 오래 안 갑니다. 계속적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로 해 놓냐면 조경 전혀 없고 집집마다 가보면 채소 심어놓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물이 새 가지고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우수가 다 막히고 이런 일이 또 많고 그래 해서 이제 요새 박공지붕 하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 미터 80이하 신고 하고 이러는데 미터 80이하 신고 안 하고 이제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신고하지 않고 했다고 과태료 매기고 하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거는 왜 잘못됐냐면 처음부터 행정에서 지붕 자체에 그거부터 잘못됐는 기라 조경이. 지상, 지상 조경 면적 하다가 몇 년도고 전국에서 옥상 그거를 바뀌었잖아 그지요? 조경 허가를.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면 그 당시 행정이 잘못 돼가 이래 됐으면 이거를 처리하는 것도 옥상에 처리 비용도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는 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공 해뿌면 옥상 화단이 없어지는데 옥상 박공 해뿌면 맞잖아요? 옥상에 박공 신고를 해 줘 가지고 덮었다 하면 그거도 정원 자체가 없잖아요? 조경. 맞잖아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또 박공지붕 이야기하시니까 말씀드리면은 지금 박공지붕을 하고자 하는 거는 대체로 평슬라브 지붕에 주택지입니다. 주택지. 일반 건물은 잘 없고 평슬라브 지붕에 주택지 같으면 또 방수층이 낡아 가지고 그 다음에 누수가 발생되다 보니 이 정도 대상 되는 같으면은 저희들 제가 봐서는 옥상 조경 대상 건물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정도 건물은 다 지상 조경으로 다 카바시키, 저희들이 옥상 조경하는 건물 정도는 근린생활시설 규모 좀 되는 건물이 주차 넣고 하다 보니 주차공간을 뽑으니까 옥상 조경을 올립니다.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박공지붕하는 지붕은 그 정도 주거지역 같으면 건평 60%, 40% 남는 경우 이니까 조경을 넣어도 충분히 옥상까지 올라올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재발
류재발위원
지금 옥상 조경 하는지 몇 년 안 됐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이기 왜 이러냐 하마 반양옥 말고 지금 슬라브 해 놓고도 그 해 놓고 나서 비가 새는 집 많아요. 몇 년 안 돼도 방수가 잘못돼가. 예를 들어 겨울에 콘크리트 칠 때는 그게 옥상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새거든요. 그러면 거기 박공으로 지금 지붕 덮고 하거든요. 지금 몇 집 그래요. 저한테도 묻던데 이거를 신고하라 캤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또 과태료 나오이끼네 신고해서 하면 돈 드는 거도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첫째 이게 행정 문제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됐는 거 처리 비용 행정에서 해 줘야 돼요. 옥상에 있는 거 철거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처리 비용을 말씀하시면.
재발
류재발위원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이해를 잘, 처리 비용 어떤.
재발
류재발위원
아니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옥상을 조경을 하게 됐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해가, 행정을 잘못해가 저희들이 옥상 조경 하라고 시켰습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아니 그래 준공 사항 다 아는데 여기 허가 내주고 내줬잖아요? 허가 안 내 줬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원래는 지상에 여기 조경이 되어 있었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제가 또 건축 전공이니까 자, 옥상 조경을 할라 그러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업자가 조경, 옥상 조경할 때는 옥상 조경을 관리하라 하는 말씀 자체가 공사를 할 때 지붕 공사를 또 별도로 잘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은 만약에 일정 규모 되는 데는 옥상 조경할 때는 진짜 조경 할라고 많이 하는 공사를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일반 주택지에 만약에 일반 건물에 쪼만한 건물에 옥상 조경하는 거는 대충 지붕에 액체 방수 대충하고.
재발
류재발위원
맞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옥상 조경하면 세월 지나면 무조건 비샙니다. 건축주가 공사를 옥상 조경을 하려고 하고자 하면은 방수 공사부터 거기 맞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하자 생긴 것도 구청에서 무슨 보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리고 미터 80 이하 예를들어 미터 60이나 박공 높이가 진짜 미터 80 이하 같으면 이거는 과태료 매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비가 새이끼네 박공 덮는데 과태료 매기고 세 번씩 나온다매요? 과태료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기 제가 건축직에 종사하고 있지만은 이웃 간에 아웅다웅 없으면 건축 법 들이 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붕에 촌에 어데 지붕 덮어놨다고 해서 터치 하겠습니까? 도심에 위원님 말씀한 박공 지붕했는데 건축과에서 개입해 가지고 과태료 매긴 거는 대체로 이웃의 민원이 생겨 그렇습니다. 물 새는데 박공 지붕 덮었다고 건축과에 가 가지고 했네요 과태료 매기고 이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를 또 이웃에 또 트러블 생겨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개입해 가지고 법을 기준대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거를 과태료 부과하지 마라 카면은 또 이웃집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무시하고 법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단속되어 놓으니끼네 지금 H빔 같은 거 걸어놓고 위에 뚜껑만 빗겨 가지고 단속되어 가지고 그런 집도 몇 집 있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뒤에 또 위원님 뒤에 답변 있습니다. 박공지붕 지붕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면 하고 어느 정도 집수리하시는 분들이 아마 하면은 ‘아, 저거는 구청에 가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물어봐야, 어느 정도 물어보는 사람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내하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해 좀 덜 가도록 이거를 좀 단속 좀 해 가지고 철저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5쪽에 이행강제금에 체납관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셨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라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우리가 지적사항인데요. 49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에서 보면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해마다 가면 갈수록 좀 낮은 징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19년도 정도 되면 징수율이 낮아도 너무 많이 낮아요. 그지요?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12월달 되면은 또 세무2과로 다 이관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49쪽에 대해서 먼저 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 자체가 내년부터는 표를 좀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어렵게 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과년도 해마다 과년도 과년도 표시됐는 거는 전년도에, 전년도에 체납된 거를 넘어와 가지고 지금 과년도 잡았습니다. 이 표를 좀 이해하시기 어렵도록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전년도에 전부 다 체납된 거를 넘어와 과년도 잡으니까 18년도는 81% 나오지 않습니까? 19년도 이렇게 가면서 19년도 좀 체납률이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는 작년도에 체납 넘어온 거를 금년도에 체납으로 잡히니까 떨어진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과년도를 받는다라는 거는 전년도에 진짜 세무2과에 넘어가기 전까지를 과년도라 하잖아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세무2과에 넘어가버리면 건축주택과에서는 징수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나중에 결산 처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관리하려고 하시면 과년도도 또 챙겨야 된다라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납액이 18년도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그 체납액이 19년도 과년도에 넘어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거 같은데.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표 자체가 어렵게 작성되어 가지고 내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어떻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료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계가 18년도 총 계가 내년 19년도 과년도에 넘어와서 그거를 또 다시 정리를 하면서 또 그거를 20년도 과년도에 넘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기는 한데 세무2과로 다시 넘어가니까 그에 대해서 또 제로가 된다 말입니다. 과년도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서류심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과년도가 없으면 우리가 심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2과로 우리 연계해서 체납액이 이관되면 그냥 내 떡 몰라라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결손 내역 우리가 결손에 대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징수율 낮은 것도 같이 업무를 공조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대체로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불법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현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다 이행합니다. 누락 없이 압류조치를 하다 보니까 6개월마다 부과되고 6개월마다 세무2과에서는 체납액 관리하지만은 신규 항목은 또 저희들이 계속 건축주를 만나야 되고 또 체납에 대해서 그때 고지를 하고 합니다. 납부하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는 볼 수는 없고 6개월마다 건축주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독려하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세무2과로 이관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거 어떻게 보면은 압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압류.
남옥
노남옥위원
압류하고 이런 거를 압류하고 이런 거를 세무2과에서 요즘은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압류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건축과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압류는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압류까지만 하고예. 그 다음 체납 관리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압류까지는 하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되면 징수율이 저조된 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올릴 수 있기는 하지만 세무2과로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건축과에서 좀 등한시 하실까봐 그게 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6개월마다 건축주를 만난다니까요.
남옥
노남옥위원
만나요? 공지를 하십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그러니까 다시 부과할라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이행강제금은 연2회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회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옥상 조경이나 텃밭 조성 혹은 주차장 조성 시에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3년 계약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이 계약 시에 만약에 중간에 중도에 이행을 안 할 때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계약 조항에 넣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넣습니다. 서약서를 받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1년, 1년에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이래 잘라서 몇%, 몇% 받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충분히 고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중간에 해약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병두
김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폐공가 정비 텃밭용도이용 검토에서 그러면 4곳에서 3곳은 이제 계약 3년이 끝났고 한 곳은 꽃밭으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과장님 몇 군데 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두 군데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어디 어디 했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금강동, 숙천동, 그 다음 두 군데 하고 1개는 진행 중입니다. 신기동 세 군데 했습니다. 신기동은 쉼터로 저희들이.
은숙
최은숙위원
금강동은 뭐 만들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주차장을 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주차장 두 군데, 숙천동 주차장을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숙천동도 주차장 하고 신기동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쉼터로 조성 중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쉼터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1년에 3개 정도 하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세네 개예. 세네 개.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세네 개 하는데 지금 지금 잔액이, 잔액이 2,000 얼마 남았나?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개가 그 사업 가지고 사업장을 보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잔액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은숙
최은숙위원
하나 하는데 약 3,000만원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3, 4,000만원 드는데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쉼터라면 과장님 어떻게 그거 저기 만들어 놓지요? 벤치도 들어가가 있고 운동시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벤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고라 같은 거 넣고 그렇습니다. 파고라 설치.
은숙
최은숙위원
파고라 설치예? 그러면 간단한 체육시설도 들어가가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체육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은숙
최은숙위원
못 들어가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못 들어갑니다. 파고라 설치 정도.
은숙
최은숙위원
주차장으로 한다면은 동네에서 주차장 이용하는 거 맞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성했는 주차장이고 팻말까지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저기 신청이 제가 여러 건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연초에 아마 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그때는 10 몇 건, 12건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정말로 최 위원님도 저희한테 할 지역, 할 곳이 있다고 말씀했지만 건축주 반대, 또 주위에서 반대 막상 할라고 하면 와 가지고도 서약서 쓰라 그러면 또 왔다가 사무실 왔다가도 포기하고 갑니다. 안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사업장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해 가지고 좋은 시설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딱 저희들 10건을 후보지로 갈 수 있다 해도 순서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접수했는데 사업장 위치가 후보지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적극 다니시면서 좋은 자리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 사업은 빈집 정비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치 선정이 아니라 이게 빈집 오래 비어 둬서 이게 이제 범죄에도 이게 우려가 좀 있고 동네 주민들이 빈집 폐가 됐는 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고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해서 그래서 좀 심각성을 따져서 그렇게 순서, 접수 순서대로 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가서 상태를 보고 좀 심한 곳을 먼저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뭐 우선이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긴급성이겠죠. 그게 최우선 돼야 됩니다. 사실상. 긴급성이 우선돼야 되는데 행정이 좋은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또 주위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면은 좋은, 행정의 좋은 취지의 행정이 주민들 눈에는 또 그게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빈집 정비하라고 사업하라고 접수가 되면 현장에 다 나가보십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나가, 그 현장에 나가봐서 심각성 정도 사진 같은 것도 다 찍어놓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런 취지에서 먼저 했다 하면은 그거는 설득력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접수 빨리 했다고 상태 양호한 거부터 하는 거보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은숙
최은숙위원
접수는 좀 늦게 해도 상태가 아주 심각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건축과 2020년도 건축과 증액 부분에 보면은 28%가 빈집 실태조사.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용역 그거는 별도 용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건축과에는 증액 부분이 없어요. 이 한 부분으로 이거 때문에 28% 증액됐는 게 다예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1,740%를 하셨더라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700.
남옥
노남옥위원
40%를 하셨더라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40%가 아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예, 40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국감정원에서 수도 계량기, 그 다음 전기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지역 한국감정원에서 빈집이라는 그거는 빈집이고 저희들이 사업이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빈집.
남옥
노남옥위원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만큼 이제 우리가 28%를 증액시켜서 빈집 조사를 하면 이제 뭐 위험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환경 조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미리미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우리가 한 해에 우리가 이게 사업을 전자에 한 건과 두 건밖에 없었다면 조금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열악하다 안 하셨다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셨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 관할에는 가보면 정말 많거든요. 우리 해안동 쪽에만 이번에 쭉 돌아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청소년들이 위험한 어떤 지대로도 환경이 안 좋을 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그 건물주들이 승낙을 잘 안 하시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세금 관계 때문에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집 뜯고 나면은 세금이 올라간다고 못 뜯게 합니다. 세금 관계 첫째 그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철거, 철거 못 하도록 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만약에 3년을 되고 3년 지나고 난 뒤에 그 후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공한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집을 팔 때 땅을 팔 때 그거는 팔 때 공한지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집을 못 뜯게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거의 다 안 하시지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집을 못 뜯게 합니다. 그래서 뜯고 싶어도 못 뜯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안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행정적으로 다시 조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노?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세금 완화 같은 거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몇 년 차 더 늘려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없어요.
남옥
노남옥위원
있을 수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세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안 하고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언지예. 끝나고 위원님 끝나고 자기들이 그거 자기 주차장 용도로 계속 쓰면은 세무과에서, 교통과에서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재산세 감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러이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3년간에 우리가 철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지만은 3년 후에 또 주차장으로 사용 하면은 재산세 감면 이런 혜택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혜택은 있네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신암4동요. 화성 파크 아파트 공사장에 도로 개설 문제로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이거 해결 방안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구청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들이는 거는 구청의 기본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민원 내용이 저희들이 신암4동 뉴타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기존 도로를 이전하는 거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기존 도로를 살려 달라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조합측에 주민 민원이 있다는 거를 안내 홍보를 하고 행정 이전 다시 기존 도로를 살릴 수 있는 거를 검토하라고 행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자기들이 사업 여건하고 분석해 가지고 일단 또 조합이 민원 제기한 아파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이라도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행정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게 주민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집단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 간에 또 패가 갈려서 이렇게 분란이 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거는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구단위 조그마한 단지가 아니고 대규모 공사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은 공원이 새로 공원이 크게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살리게 되면은 공원이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공원 이용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교통 효율이나 또 공원에 향후에 사용하는 효율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복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향후에 결정될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민원이, 민원이 많으니까 과장님 잘 해결 방안을 잘 한 번 모색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5분 발언 했는 부분 안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신청기간 그러면 주민 의사를 어떤 식으로 묻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대체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인근 지역의 단지에 홍보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의 오면은 저희들이 일단 2월에서 3월경에 통장협의회 협의회 회의 자료를 배부했고예. 그 다음 홈페이지 구정 홍보지 등에 홍보 했습니다. 가장 또 효과적인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통장들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이런 거 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그 다음 그렇게 통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의견 수렴.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주민의사가 있을 경우에라고 해서 그 주민의사라면 몇 사람의 의사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전체 몇% 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감 무슨 동의 받는 게 아니고 주민들 날인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수기로 날인만 하면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동의 법적으로 동의률은 없습니다. 신청이 있으면은 20명, 30분이라도 신청 가구가 신청이 있으면은 그 부분 일단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재산상에 손실 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두 군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개 단지만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신청된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민원처리에 이거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 8지구, 6지구, 뉴타운 그 옆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동자.
병두
김병두위원
이안2차 전부 다 들려서 또 몇 군데는 직접 사진을 찍어서 위반하는 차들 찍어서 가서 얘기를 하고 이거 좀 단속을 하고 교육을 좀 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운전할 때, 또 둘째는 그 큰 차들이 클락션을 꽝꽝 울리면은 깜짝 깜짝 깜짝 놀란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전부 다 직접 얘기도 했지만 아마도 집행 부서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든가 주지 좀 시켜 주십시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오늘 오후에 회의 바로 있으니까 회의 안건으로 해가 제가 지도 교육시키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건축위원회요. 지금 김태겸 의원님이 그만뒀기 때문에 재임기간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예.
병두
김병두위원
예, 그래서 지금 후임으로 누구를 선정하셨습니까? 56페이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 다시 의회에, 의회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바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신서혁신도시 단독주택 구조변경 점검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점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건에만 한해서 점검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구청에서 행정 능력이 이거를 가구 수 변경을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서혁신도시 점검하게 된 것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중간에 저희들이 주민들 모다가 설명회도 한 번 취지설명도 드렸습니다. 워낙 반발이 심해 가지고 임대도 안 한 공실이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또 가구 수 변경 조사를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적극 자진 유도를 유도했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하는 거보다 주민들이 다 공식석상에서 구청에서 와 가지고 확인하고 하기보다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셔 가지고 해 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세입자가 나가고 빈집 나오고 나서 하면은 자기들 정비하겠다고 해 가지고 정비를 유도시켰습니다. 하고 일부 확인하고 있는 쭉 확인을 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더 이상 민원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도 인력, 손, 인력도 따지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점검은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희들이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신규 건축 때는 이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가구 수 변경하고 하면 이게 저기 벌금 낸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홍보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지어져 있는 가구 수 변경했는 그 사람들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할려면 다 같이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무슨 형평성에 맞게 행정 조치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독려를 합니다. 이거 직원들도 현장에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다잡아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참 말이 많거든요. 이쪽 가보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고 새론중학교 인근 구역뿐만 아니고 전체 일대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구경하는 셈치고 다녀보면 이게 가구 수 변경했나 안 했나는 우편함 거기에 보니까 막 아홉 가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바로 나오던데요. 보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가구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구조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도 계약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예. 저희 내부적으로, 또 빈집 있는데 들어가기도 문 잠가 있는데 들어가기도 확인도 사실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주민들 간에 이 집은 이제 짓는 거는 타이트하게 법대로 해야 되고 미리 지어 놨는 거는 또 조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되고 하면 이게 또 민원이 다발로 생길 우려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기 행정이 주민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지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지금부터 짓는 집은 법대로 해야 되고 하면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도 우려했는데 그냥 바쁘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계획을 좀 잡아서 한 사람, 한 가구, 한 동네, 한 동네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3종 시설물 지정 고시 내역에서 93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몇 쪽, 몇 쪽?
남옥
노남옥위원
93쪽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93쪽.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사실은 이게 18년도라고 할 수 있는 역전상가아파트 부분에서 주위 주민들이 민원이 본 위원한테 몇 건이 왔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C등급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게 18년도니까 아마 D등급까지는 더 왔을 거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먼저 이렇게 이 지정을 대상자, 대상을 지정을 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등급 조정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등급 조정이 아니고 굉장히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이게 폭삭 내려 앉을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에 저 위에 있을 때 계속 오셔 갖고 이거 좀 조치해 달라 옆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어떤 의견을 많이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기도 여기에는 역전상가는 아마 한 40년은 넘었을 거 같애요. 이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 정도 상가가 불시에 무너지고 하는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진짜 붕괴 직전가야지 폐쇄명령내리고.
남옥
노남옥위원
폐쇄명령.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폐쇄명령 내리고 구조적으로 완전 진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야지 폐쇄 내릴 수 있지 그 살고 있으신 분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반발 자기들도 어디 인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야지 그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상가아파트도 저희들 가보면 많이 낡은 거는 낡았는데 아마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행정처분이 갈 수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 그 정도는 아직까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 사시는 분도 심지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나면 동구 주민이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거 같고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면서 간간이 한 번 어떻게든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정기점검 시에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14번을 폐공가 안전관리사업 공사에서요. 티앤비 건설인데 업체명이 이게 3,000만원 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여성기업인가?
남옥
노남옥위원
여성인지 장애인인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여성기업인 것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확인이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여성기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성.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성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무허가건축물 정비 중 내역을 한 번 볼게요. 보면 우리가 계고 등 독려 중인 거 19건에 22년 아, 20년도는 19건이 있어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그게 다 이제 시정 중이거나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건은 19건이. 그런데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보면 이게 20년도는 10건 있고 이런데 부과만 있고 징수가 없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부과랑 징수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징수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보시면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관리하실 때 부과도 있고 징수도 있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파악하기가 좀 쉽지 싶어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111쪽에 보면 항측에 보면 시정 명령이 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시정 명령은 기간 얼마 줍니까?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3개월에서 5개월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몇 번 주는데요? 3개월에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시정 명령이 처음에 자진 철거, 그 다음에 독려.
남옥
노남옥위원
독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부과까지 가는 데가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과까지 그렇게 갑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건축주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주가 자진 철거를 어느 정도 하면은 그 기한을 어느 정도 청문을 받아 가지고 그 입장을 고려하고 해 가지고 행정 처분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여기에 과장님 우리가 자진 철거하는 거는 또 뭐 철거 돼서 원상복귀 됐으니까 괜찮은데 이행강제금 부과 했는 내용 중에서 흔히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2018년도 3월 28일 같으면 이 사람들은 아, 이 사람 자진 철거했고요. 이행강제금 원종혁 아, 아니다. 1번 아, 1번이라 해야 되나. 2019년 1번을 보면 이분은 4월달에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두 번이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이분은 그러이께 이행강제금 내고 자진 철거를 하셨는가요? 자진 철거 안 하셨다면 2020년도에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건이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부과 금액은 앞에 자료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행정조치사항을 지금 넣어놔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따로 놀다 보니 그렇습니다. 자료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행정조치사항을 지금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남옥
노남옥위원
행정조치사항이라도 어떻게 보면 조치사항이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 내용을 모르,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됐는지 아, 자진 철거 됐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언지예. 이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자진 철거 됐으면 자진 철거로 적었을 건데.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됐으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안 됐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계속 되면 있으면 그러면 이분은 2019년도에 우리가 또 포기가 됐어야 되죠. 안 됐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언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자료가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상, 사실상 돼야 됩니다. 그죠?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포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짜로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되니까 그죠? 그러면 4월달이나 이렇게 되면 5월달이나 4월달되면 또 한 6개월 후이니까 11월달이나 10월달에 또 부과되는 거를 또 자료상 표기가 돼야 되지 않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연도별로.
남옥
노남옥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돼야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발생 연도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연도별로 하면은 이게 정확한 자료가 될 수가 없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연도별로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거 18년도부터 19년도 표시하고 나면은 건수가 발생 건수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건수는 다르지만은 이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건수하고 저희가 행위 자체 건수를 보는 거지 돈 부과하고 이거 처분 이거는 부가로 따라 오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행위, 행위 자체를 보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건수는 한 건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건수는 한 건 맞지만 이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자꾸 그래 되면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가 힘들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랬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인데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115쪽에요. 건축사 업무대행에서 이게 이분이 주차장 훼손하고 방화문 구조 부적합하다고 두 건이 위반됐는 거 나와 있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어떤 조치를 시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몇 번?
남옥
노남옥위원
115쪽에 건축사 업무대행에서 위반된 건수가 2건이 있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건,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거 위반 유형이 기타 2건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117쪽에 보면 두 건이 주차장 훼손과 방화문 구조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조치를 하면 방화문 구조는 이제 어떻게 일반 창문을 했다 이 말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방화문이 법적 규격이 있습니다. KS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위반해 가지고 시행했기 때문에 이거 시정.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규격 위반이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문을 구조 시공 보강하면 될 거고예. 주차장 훼손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 공문을 내가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날짜를 보면은 또 6월달이고 9월달이고 하면 날짜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치 중에 있다면 이것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료 나갈 때 10월, 10월 말 자료로 나갔는데 제가 이거 조치.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조치 다 하셨겠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조치 24번은 조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24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24번. 25번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7쪽에 한 번 볼까예? 이거는 좀 너무 아이러니 해서요. 이게 표기가 잘못됐나 의심을 했는데 2018년 11월 21일날 시정 중에 아직 있더라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몇 번, 몇 번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60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60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2018년인데 아직 시정 중이라 하면 위반 건축물 과태료를 매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직 시정 중이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과태료 부과.
남옥
노남옥위원
됐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됐을, 됐을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됐을 겁니다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남옥
노남옥위원
됐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자료, 자료를.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부과 신고, 부과 했습니다. 부과하고 이거는 따로 부과한 내용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2018년인데 이거를 우리가 2020년 10월달에 자료를 우리가 한다고 그런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과태료 내고 계속 버티고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부과를 하셨네요? 그럼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우리 공개공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예? 우리 구청에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공개공지는 저희들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남옥
노남옥위원
1년에 두 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1년에 두 번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가지고 관리 여부를 당시 사업 승인 조건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379, 한 군데인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언지, 언지예. 공개공지 현황은 밑에 보시면 38개소가 공개공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여기 있네. 30. 예, 예. 38개소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파악할 수 있겠다.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올해는 그러면 공개공지 현황에서 우리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분기별로.
남옥
노남옥위원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잖아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한 군데도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적치물도 없었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한 군데도 없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직원들이,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가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이상 없는 거로 확인하고 그래 결과 나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인데 자주 자주 점검을 좀 하셔야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일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과장님 거기 재건축, 재개발 정비예정지구 내 건축 인허가 현황 3번에 18년도에 허가하고 착공을 했는데 준공 날짜가 왜 안 나옵니까? 아직도 다 안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그리고 이 4건이 어떤 사유로 해서 이게 허가 됐는지 그거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59페이지 기부채납조건 부여된 건축물 허가 준공내역 12번, 13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남옥
노남옥위원
12번, 13번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4번, 15. 12, 13번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12, 13번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착공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착공이 안 돼.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7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가능.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 17번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18번은.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13번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13번예.
남옥
노남옥위원
17, 2017년 1월 16일이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이것도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최근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웃음 소리
남옥
노남옥위원
진행 중이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러면 2017년 1월 16일은 3년, 17년, 18년, 19년, 20년 3년이 지났다고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중간에,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고예. 추진.
남옥
노남옥위원
설계 변경.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진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 여부는 점검하고 계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
그러면 설치 허가할 때 그거만 조건만 보고 설치를 하고 그 관리는 교통과에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
거의 대부분 고장 나서 몇 년간 사용도 안 하고 사실 건축하기 위한 조건 맞추기 위한 거지 이것을 건축에서 조금 더 기계식을 좀 줄이고 좀 넓힐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교통과에서 체크해 갖고 고장 나서 예를 들면은 장기 고장 시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해서 1년이 넘어갈 때는 6개월 때는 경고, 1년을 넘기고 안 고친다 그럴 때는 건축과에 통보해서 건축과에서 이거는 이미 한 번 허가가 됐지만 주차 면수가 부족하니까 새로 신규로 더 확보해라 다른 데. 그래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안 고치고 계속 있으면 그 대체적인 어떤 법안이 있어야 된다.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교통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5분 발언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잘 없어요. 그래서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 안에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겠다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개요를 담당 의원한테 답을 주시고, 한 달 이내는 중간보고 적어도 이래 이래 처리하고 있다. 이래 이래 하고 있는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최소한 3개월까지는 최종보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마무리가 안 됐더라도 최종보고를 하고 그때 마무리 안 된 것은 추가연장 몇 개월 후에 그때 마무리 할 때 보고하겠다 하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짧은 거 바로 되는 거는 일주일 안에 끝내면 되는 것이고 좀 길고 기간이 필요한 거는 중간보고를 일단 한 달 안에 또 최종보고 석 달 안에 해 주시고 거기서 더 기간이 필요하면 연장해서 5분 발언한 의원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동구가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조례상으로 동구 조례가 대구시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시행 중인 사항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못 넣는 게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상당히 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동구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여기 신암, 신천, 효목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조금 있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이나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주택정비에 김기봉 과장님이,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응대를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그리고 주민들한테 조금 재건축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잘해 주시면 제가 덧붙여가 말씀하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적극 상세 안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류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