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함평군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여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1.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2.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3. 함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4.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5.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가결) 7.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가결) 8.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가결) 9. 2021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10.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가결) 11.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1건으로 1건은 의원발의이고, 10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재양성운영 기금 재원에 군비 출연금 추가 조성과 장학금 대상자 선발자격 및 지원기준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발굴과 지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 조정과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사유, 신설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함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회계와 기금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함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규제입증 책임제”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규제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 혁신에 대한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함평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지원범위에 “수사와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보호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함평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함평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및 세제발전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2021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학교면 재생마을 공유재산 취득. 월야면 실내체육관 건립, 함평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등 4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엑스포자동차극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36호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의 정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장 자리로 이동) ○

(인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1건은 의원발의이고, 7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호 함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사전검토, 추진사항 관리·점검, 인센티브 지원 등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함평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함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함평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으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어?귀촌인에게 체류공간 및 영농교육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교육비 징수 그밖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임대료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기계임대료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군민에게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기계 이용을 촉진하고 농가 생산비 절감과 농업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함평군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에이치 활동단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이미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찬성으로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7건에 대해서는 우리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