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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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부서, 보건소 그리고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국 국장님과 신승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재국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행정국장 이재국. 행정과장 신승호.

원길

홍원길위원장

신승호 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먼저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효 행정팀장입니다. 이혜진 서무후생팀장입니다. 김효순 평화교류팀장입니다. 이상익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경희 인사팀장입니다. 조문순 조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년 고생하셨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총 몇 명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오늘 날짜가 349명이더라고요, 지역 발생은 320명. 김포도 연일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김포는 역학조사관이 없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뭔지 알고 계세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 또 사후관리 또 감염병 진행에 대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또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경로를 조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데 김포에 역학조사관이 없는데 경기도에 한 27개 지역에서 역학조사관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학조사관을 선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계속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강현위원

언제부터 진행을 했었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올 초부터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간호사하고 의사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관이 저희가 필요해서 두 분 정도를 채용하기 위해서 계속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사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으로 뽑아도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조건을 좀 보시는지 계속 공모 채용에 응하지 않고 계시고요. 간호사는 최근에 채용됐다가 개인사정으로 또 그분이 포기하시면서 올해 연말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건소에는 역학조사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간호직에 계신 분들을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원래 역학조사관이 인구 10만 명 이상이면 둬야 되는 그런, 법률로 보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만 명 이상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는 둬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자체, 물론 이제 경기도에 보니까 11개 지역이 역학조사관이 또 채용되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월부터 채용공고를 냈었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5월부터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까지 어쨌든 신청하신 분이 전혀, 간호사 한 분 채용이 됐었고요. 의사는 전혀 채용이 안 됐었고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한 분이 응시를 하셨는데 두 분 이상 응시를 하셔야 저희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응시를 하셔서 한 번 재공고를 냈고 또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을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의사가 접수를 하시면서….

오강현위원

한의사?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한의사가 접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적합한 걸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 이후로는 계속….

오강현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심사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해서.

오강현위원

몇 분입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다섯 분입니다.

오강현위원

다섯 분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 공교롭게도 경기도만 따지면 안양시나 의정부, 양주, 의왕시 같은 경우는 2명이나 역학조사관이 있고요. 성남시, 오산시, 이천시, 광명시 여기는 역학조사관이 1명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2명, 1명이 있는데. 또 3명 있는 데도 있어요. 용인시나 부천시 같은 데요, 광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시적으로 유행했다가 마쳤으면 조금 더 저희가 유연성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올해 지금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겨울이 도래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역학조사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감염병 여부라든가 경로 확인들을 우리 김포 내에서. 우리는 파견해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어디에서 파견해서 오셨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역학조사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우리 직원, 간호직 직원을 활용해서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처음에 간호사 직원이 없었을 때 파견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지역에서 역학조사관이 해당되는 감염자, 확진자가 생기면 그 확진자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최초에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수원에서도 오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는 걸로, 처음에. 그래서 상당히 바로 조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들도 제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유사한,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행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미흡하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오강현위원

꼭 채용공고를 적극적으로 조금 더…. 김포에 계신 분들만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공고를 통해서 채용에 대해서 좀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3명이나 있고 2명이나 있는 데도 있고요. 이런 상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특히 주민들과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브하게 접근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도가, 서울·수도권이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김포도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역학조사관 채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빠르게 또 예민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올해 연말까지 재공고를 통해서 채용 계획이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최대한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관심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관심 정도가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역학조사관이 빨리 채용되어야 된다는 거 공감하시죠?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채용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역학조사관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과 질의가 몇 가지가 있어서 일단 인사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진행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시 안에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맞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보면 법령상 전보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한 법령상 전보 제한기간 2년 미만 전보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요청자료 오늘 가지고 오셨으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보 현황 제출해 주신 자료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전보자 현황에 사유가 개인고충 중 직원 갈등, 조직 갈등 사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직원 갈등 사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342명 중 어쩔 수 없는 조직개편이 231명이고요. 111명이 개인고충 등인데 그 사유 안에서도 직원 조직갈등 사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조직 갈등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가 많이 발생하는지 혹시라도 고충 분석을 해 보셨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뽑아봤고요. 제가 온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충을 들어보려고 각 부서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가 많이 방문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격무부서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보통 민원이 많은 부서가 직원들이 사실 근무를 회피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ㆍ환경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민원 많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고충을 많이 얘기하시는 편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가 많은 고충이 있다는 거는 분석을 하셨고 그런데 이걸 개인의 고충 사유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개인 간에 편차가 큽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 책임하에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부적응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여기에 개인고충이나 또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본인 입장에서만 기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실 추려내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분들과 부서를 방문해서 상담도 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인사운영이나 조직운영에 있어서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을 이쪽으로 빼주고 이쪽으로 빼주는 이런 전보조치가 아니라 조직운영이나 인사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참고해서 반영을 했는지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파악만 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은 거고요. 조직개편을 저희가 1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 중인데….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전보 제한기간 2년 미만은 법령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우선순위를 뽑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은 아무리 개인고충이라 하더라도 김포시 공무원 수 10%에 달하는 인원이 개인고충으로 전보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보조치가 10%가 넘는다는 거는 김포시 현장이나 김포시 각 부서 업무에 악영향을 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을 답보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직원의 갈등이나 개인, 조직 갈등 고충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정확한 조직관리를 위해서 인사팀에서 전담하셔서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 조직개편안에 충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내년 조직개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똑같이 별도자료 요청한 건데요.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ㆍ직렬별 승진 소요 연수 자료 요청했습니다. 승진 소요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자료에 의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행정직 경우 평균 9년 10개월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쭉 보면 대부분 정말 비슷하게 빨라야 8년이고 늦으신 분은 11년까지. 그래서 평균 9년 10개월의 평균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부사항으로 쭉 보면 행정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분 중에 유독 눈에 한 분이 딱 띄는데 이분은 어떤 분은 11년 만에 승진하고 어떤 분은 8년 만에 승진할 수 있는 거를 4년 9개월 만에 승진하셨습니다. 김포시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보면 승진 발탁 시 해당 급에 근무연수, 보직경로, 격무·기피부서, 근무실적 등 시정기여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4년 9개월 만에 승진한 특별한 시정기여도가 있거나 아니면 격무·기피부서에 근무실적이 유독 뛰어나신지 그리고 승진 전 부서와 승진 후 부서가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개인 간의 업무능력의 편차도 있고 부서별로 저희가 매년 두 번 5월, 11월 근평을 합니다.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을 합쳐서 서열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무연수로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보직과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큽니다, 개인별로. 물론 4년 9개월 만에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 11년 만에 승진한 분도 계십니다. 그 부서에서 부서장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요. 개인의 역량 평가 저는 김포시 공직자, 공무원들은 기본 역량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보면 발탁 기준에 근무연수, 보직경로 또 격무기피부서, 시정기여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조직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은 그거는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인사는 인기평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진 후보자 명부가 사전에 작성되고 인사운영기본계획 안에 의거해서 승진자, 승진 후보자의 명부는 작성이 되고 그 승진자 대상 중에 방금 말씀하신 개인의 업무역량과 이게 포함이 돼서 공정하게 인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근무연수 4년 9개월, 누구는 11년 만에.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분이 11년 만에 승진하고 누구는 8년 9개월 만에, 보편적이지 못한 11년 만에 승진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균 8년 9개월이 소요되는 인사의 갭을 누구는 4년 만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승진자 후보자 명단 작성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인사운영계획은 계획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운영계획 매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인사운영계획 2021년도에도….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작성하게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이 인사운영계획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인사에 있어서 좀 더 공명정대하게 객관적으로 인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답변해 주실 이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과장님이 보실 때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인사였다라고 자부하시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공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서 평가를 매기고 전체 서열을 매기면서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향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객관적지표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인사 관련해서 5분 발언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2019년 행정감사 때마다 인사원칙 매뉴얼 주목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있어서는 항상 본 위원이 관심 갖지 않을 만큼의 수준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인사운영계획 범주 내에서 원칙대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인역량, 개인역량에 의거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 이쪽으로 보냈던 사람 이쪽으로 다시 보내고 이쪽으로 전보조치 했던 사람 다시 빼오고 이런 게 수차례 반복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조직인사문화에 대해서 건전하게 성립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 간의 갈등이라든지 조직 갈등의 심화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사원칙 매뉴얼에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사원칙 매뉴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3쪽에 보면 직원 간 소통행정 관련 새올행정 게시판 운영현황 나와 있는데요. 자료 좀 올려주세요. 없나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올 게시판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청사 내 통신망인데 새올 게시판을 운영하게 된 취지가 뭐죠, 과장님?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새올 게시판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또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13일에 운영방법을 변경하셨어요. 익명에서 닉네임으로 등록하는 걸로 전환을 시켰는데 전환 이유가 뭐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올 자유게시판이 당초 취지는, 취지대로만 운영되면 괜찮은데요.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 인사와 복무와 관련된 문제제기 또 직원 간의 불만불평 또 직원 상하 간의 어떠한 갈등이 조장되면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과 욕설, 편가르기,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면서 최근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익명게시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간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지난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너무 지나친 명예훼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쓰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익명에서 닉네임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0년 정기인사죠, 6월 27일에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특정인의 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을 우려할 정도의 비방 댓글이 연이어서 계속 이루어졌고 그것과 연관해서 다음 선거 때 보자, 시장님에 대해서도 막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구나 해서 아마 익명에서 닉네임으로 전환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그런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거기서 불거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사가 공정치 못했다, 그런 내용의 어떤 방증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제도를 한 것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직원 간의 소통 이런 것을 위해서 20년 넘게 사용하던 건데 이렇게 몇몇의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 좋은 취지와 제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조라든가 다수의 공무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수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변한 게.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실명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닉네임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의사 개진을 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과장님, 운영지침에 뭐가 나와 있냐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익명게시판입니까? 빅브라더도 아니고 이거 무슨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게 진짜 1990년도에 보니까 8월 1일부터 해 왔는데 예전에도 이런 여러 부작용이 조금씩 있어왔어요. 그런데 익명으로 유지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 조직은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과장님들 한 칠십여 분, 국장님 한 열한 분. 시장, 부시장님 빼놓고 다 하위직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온라인이 어떻게 됐냐면 소통의 통로로 그동안 이용돼 왔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직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소통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하는 데 이 취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의 운영하는 데 문제점도 있어왔지만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민선 7기에 와서 조금의 어떤 역린, 시장님 선거까지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을 할 정도의 댓글이 계속 달린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시대에 역행해서 익명으로 하던 걸 닉네임으로 한다? 이거는 진짜 시대를 역행한 비민주적인 발상이고 행태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냐, 언론을 차단하는 그런 행태예요, 이게. 박정희 군사정권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도 아니고 21세기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요즘이 어느 시대입니까? 민주화 이후에 요즘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세상인데. 아니,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자기 할 말 못 한다? 쓴소리가 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 할 말 못 하면서 다수가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이라든가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으되 시대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앉아 계신데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이거 익명으로 환원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누구 한 사람한테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제도나 어떠한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닉네임으로 바뀌면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니까 추적이 될 수 있고 또 시장이 문제가 된 글에 대해서 언제든지 추적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었고요. 대신 이게 프로그램이 IP로 되어 있어서,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랑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닉네임이나 익명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닉네임으로 하게 된 것은 특정인이 글을 올리고 반복적으로 자기가 글 쓰고 자기가 답변하고 또 한 사람이 열 번, 스무 번, 백 번도 쓸 수가 있어요. 익명으로 쓰면. 이게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닉네임으로 바꾼 것이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는 거고 그리고 다수가 그걸 원하고 있다는데 과장님이 지금 역기능에다 초점을 자꾸만 맞추는데요. 이건 아니죠. 지금 그 자체가 엄청난 폐단이고 시대를 거스르는 행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공무원들 대다수가 하위직 공무원이잖아요. 100% 공히 그래요, 문제는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자꾸만 역기능만 강조해서, 그러면 왜 20년 동안 바꾸지 않았겠어요? 왜 민선 7기에 와서 이렇게, 이게 무슨 감시자 기능처럼. 겁나서 이거 누가 쓰겠어요? 여기 행감자료 313쪽도 보면 자유게시판 한 다음에 글을 안 올려요, 사람들이 겁나니까. 사람이 통제에 들어간다 그러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당연히 자기 의사를 밝히지 못합니다. 조직사회고 직위가 있고 인사제도가 있는데 이걸 누가 씁니까, 무서워서?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제가 조금….

인수

김인수위원

이 부분은 자유롭게 놔두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거를 시대에 거슬러서 관리감독 하겠다? 그 발상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제가 조금….

인수

김인수위원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얘기지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든가 우리의 법과 제도와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움직입니다. 그걸 위반했다, 법률을 위반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거고 징계사항이면 징계를 줘야 되고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언론을 차단한다? 이거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전체주의국가적인.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독재시절에나 가능한 건데 이걸 계속 하겠다? 역기능을 강조할 게 아니에요. 교육과 그다음에 잘못된 역기능을 징계를 통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지금 저희가 2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다수의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어요. 과장님 안 바꿀 거예요, 이거?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사의뢰나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IP를 추적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닉네임으로 한 것이고요. 그동안 9년 동안에 운영된 게 평균 하루에 한 건씩 올렸고요, 댓글과 상관없이. 올린 글은 연 37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250건, 저희가 이제 164건인데요. 연으로 했을 때 250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운영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건수는 좀 덜 나왔습니다만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인권보호차원에서 이 IP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자유게시판과 관련된 지침이나 법령, 규정은 없는 상태거든요.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국가적 사안이라든가 중대한 범죄행위면 검찰에서 이거 통신전문가하고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지침이든 이런 데에다가 시장이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거 뒀는데 어느 직원이 글을 쓰겠어요, 무서워서? 사건화되고 법률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결과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도덕적, 윤리적을 떠나서 법률적 위반을 했을 때는 수사의뢰해서 재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이게 자꾸만 시대를 역행하면 안 돼요. 아니,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IP를 추적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익명과 닉네임은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직원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닉네임으로 하면 다 추적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다른 직원들은 다 모르고 무서워할까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직원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이거는 행안부가 승인을 해 줘야만 닉네임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어느 커뮤니티나 닉네임이 없이 운영되는 커뮤니티는 없을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실명으로 16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가 중앙정부 아닙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이게 통제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용하지를 않고.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수가 원하고 있고 지금 20년 동안 그렇게 해 왔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라든가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직원들이 이해 못 하니까 왜 그걸 이해 못 하냐, 나는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이거 유지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저는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닉네임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정보소통할 수 있습니다. 업무공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이라는 것에 지금 숨어서 가짜뉴스를 그동안….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거기 행정과장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지위와 책임을 갖고 거기서 관리감독 하려고 지시하고 그러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하려면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통제로 다스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시장님이 지시했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의 직원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 민주화 시대예요! 왜 이런 걸 통제하려고 그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는 통제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부터 맘껏게시판을 운영해 왔고요, 그동안에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 들어와서 인사 관련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그 수위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노조하고도 파악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어볼 수 있다는 조항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거를 수정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IP 추적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지금 운영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추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수

김인수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순기능이 있어서 그동안 유지해 왔고요. 그런데 민선 7기에 와서 이런 것을 갖다가 통제의 방법으로 인식을 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조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군데의 경로를 통해서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익명으로 하는 것이 조직문화를 위해서 조직의 소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니까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원래대로 복귀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과장님이 다수가 원하는 걸 계속 고집해서 내가 언성을 높였는데 분명히 이것은 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이런 주요 정책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비공개로 행정수요조사를 꼭 해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보완되고 항상 업데이트가 돼야지 이게 몇 명이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해서 순기능이 더 많음에도 그것을 시대를 거스르거나 이렇게 역행하는 처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하고 행정과장님 이야기가 중요해서 저도 느끼는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가 원하는 상황들이 물론 꼭 올바른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원하는 상황들이 뭔가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올바르지 않고 나한테 설사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존중되어야 맞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설사 나한테 불편한 점, 부당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걸 통제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길을 막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수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제가 감안해서 다시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다시 의견 수렴도 좀 하고 저희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징계를 받으신 부분이 제일 많은 게 성실의무위반이에요. 성실의무위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성실의무가 가장 많이 저희가 징계사유가 나왔는데요, 성실의무위반이라는 게 복무기강을 어겼을 때. 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이 복무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문서를 작성할 때 잘못 처분을 내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포털적으로 조금 나눌 수는 없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세부적으로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무 관련된 것은 수당도 있고 또 출근도 있고 연가를 잘못 사용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개개인별로 다 취합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올 때 한 가지로 오니까 이게 도대체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각종 복무관리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나오는 건데요, 종류가 많아서 이거는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품위위반하고 복무규정위반으로 또 있는데 이런 거 차별이 안 가잖아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성실위반이고 어떤 것은 자의적으로 또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건 성실의 의무 쪽에 들어가고요, 그 밖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성실이라는 게 법령하고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품위유지위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주도 있고 성비위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가 있어서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규정에 나와 있는 명칭이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랬겠죠, 뭐. 하여튼 많은 부분들이 징계를 받고 하셨네요. 아까 김계순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직장인의 왕따, 따돌림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런 사례가 김포도 있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직장 내도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포도 있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참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살피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도 조직이고 사람이 근무하다 보니까 직장 내 저희가 모르는 왕따라든지 괴롭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질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과 인사 하면서 충분히 부서장 의견이라든지 주위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발령을 내든지 또 상담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신 자리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김포도 정말 조직이 커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인사에 대한 것들, 신분에 대한 것들 다 고민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든 자리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조금 조직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해서, 조금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잘 살펴서 잘 적응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니까 조금 더. 이게 뭐 시장한테 직접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 출석요구를 하기는 너무 또 사항이 많지 않고 그래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시장님이 국장책임행정제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공약사항으로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인사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국장한테 인사를 주다 보니까 인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논란사항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책임국장제가 인사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행도 전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때요? 책임국장제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국장책임행정제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행정제를 하기 위해서 7급 이하 인사권을 한번 했었고요. 국장책임제가 제가 이해하는 책임제는 그 국을 국장 책임하에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사업을 시장님 명의로 국장 책임하에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장책임제를 아마 말씀하셨을 거고 또 시대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또 시급하게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현안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국장책임제라고 꼭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국장님들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사업들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사 쪽에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도 국장님 책임하에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평가하는 것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 또 행감 자리인데 여기서 평가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묻지는 않고요. 다만 실행에 대해서 국장이 책임을 지고 그 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힘을 실어주고 시장은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세일즈하고 여러 가지 해서 김포를 좋은 김포로 만들겠다 하고 얘기하신 취지가 아마 이런 취지인데 이 취지에 지금 맞지 않는 것들을 너무 하고 계셔서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같은 당 의원으로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제가 나갔는데요. 나중에 또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가 나오겠죠. 하여튼 저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시장님이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이 김포를 위하는 모습이고 김포 시민들의 안녕을 살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열심히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보면요. 297페이지요. 대행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297페이지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신승호, 자료 확인 중)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보셨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김포평화포럼 운영이라든지 평화공감 문화행사, 평화 미술, 글짓기 행사 그다음에 조강평화문화제 이런 거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3월 3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해서 무기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취소되는 것과 이렇게 무기한으로 된 거의 어떤 기준은 무엇입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문화재단에서 평화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연중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중에서 물길열기행사는 저희가 중립수역까지 못 갔기 때문에 시암리까지 돌아오면서 열린음악회랑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일부만 집행을 했고요. 이거는 대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당초 예산을 기재를 해 드렸는데요. 포럼 같은 경우에는 12월 9일에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평화미술글짓기대회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평화문화공감행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전시 위주로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되는 거라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깎이면서 2억 예산에서 1억으로 축소되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면서 봄에 하려고 하다가 여름에 또 못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를 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본인들이 계획했던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유독 행정과의 어떤 행사만 이렇게 무기한으로 다 열어두고 오픈티켓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비행기에서는. 이렇게 다 열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과만 왜 그렇게 기한을 무기한으로 두냐,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이니까 좀 직급이 높아서 그런가, 직제가?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말씀 주셨으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코로나 상황에 대응을 하면서 지금 연말행사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다 취소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데 대규모로 집합행사가 아닌 것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행사들이 코로나와 상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평화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원 전체에서 지나가시면서 전시회 위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고 포럼 같은 경우에도 서너 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타 부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분들한테는 그런 기관의 이득과 불이득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걸 뭐 과장님이 왜 우리 부서만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신규 임용된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60명이고요. 14명은 별도로 지역 현원으로 뽑아서 74명 올해 들어왔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74명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분들이 지금 배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14명은 보건소 가서 근무하시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14명은 보건소고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나머지 분들은 전 실ㆍ과ㆍ소에서 지금 수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끝나면 다음 주에 발령 예정입니다. 지금 수습 받고 있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60명은 수습 받고 있다고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60명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학업이라든지 또 본인 포기하신 분 빼고 일부 한 47명 정도가 수습 받고 있고 그분들은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에 신규는 몇 분이 들어갔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클린도시사업소에도 신규가 1명인가 2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2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명 정도.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뒤에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과가 3개가 있어서 5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과 3개에 5명.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클린도시사업소에 원래는 한 63명이 배정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63명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신규 조직이 생기고 나면 이렇게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거기에 처음으로 다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어요, 처음에. 복직은 몇 분 되셨어요? 복직된 분들은 몇 명이 신규 클린사업소로 들어가셨어요? (행정과장 신승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을 했을 때 복직을 하면 그 부서로 가지 않고 수요를 봐서 결원이 많은 부서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클린도시사업소에는 복직해서 가신 분은 안 계십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안 계세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신규만 5명?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신규만 갔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2021년에 다시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신규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지금 수습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배치에 대해서는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김포시 인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규직 공무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계획을 연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시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공무직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이 해당 부서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또는 사업량에 따라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정한 인력을 채용을 해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시 본 위원도 규정을 보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사용 부서가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부서와 예산부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근로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 또는 근무 또한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본청 등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무기계약직 혹시 채용하셨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올해도 무기계약직 채용 일부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채용하실 때 공개채용 하셨나요, 아니면?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공개채용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똑같이 공개채용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개채용이라 함은 저희 김포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인데 어디에 공개하셨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하고 면접 다 보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절차를 다 거치셨다는 말씀이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서 저희 2020년 무기계약직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아무리 찾아도 자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고시공고란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그 관련한 자료 지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에 2020년 무기계약직 채용공고 관련해서 자료 지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하는 동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공고했고 언제 통보가 됐고 어떤 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채용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그 자료가 없어져요, 없어져서 아마 확인 못 하신 것 같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공개채용을 하고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완료돼서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 다 확인했을 때 2018년도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서류가 있고요. 왜 2018년도 거는 안 없어지고 2020년도 거만 없어지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공무직과 일반직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는 공개채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채용을 반드시 하는 것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제가 김포시 확인하는 동안, 저도 제 의견이 100% 맞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업무설명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민자치센터 관리요원 무기계약직으로 전원 전환배치 했다고 보고가 있었고요. 공무직 근로자 인사발령 통보에 2020년 11월 1일 날짜로 이렇게 관리전환배치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인사담당 하시는 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하고자 노력하시고 고용승계에 있어서 책임 있는 행동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공공기관이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사용 부서가 채용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와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셨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협의하셨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지난 작년에 이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 아니고요. 저희 주민협치담당관 그리고 여기 주민센터 관리요원분들이 저희 김포시의회 의원님들께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면 2019년 1월 24일 주민협치담당관하고 관리요원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 결과 “고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채용 근거 없음.” 그리고 8월 12일 똑같이 간담회 결과 “고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채용 근거 없음.” 그러면 이 “채용 근거 없음” 이거에 대해서 부서의 결과 검토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제가 그 당시의 자료를 보지 못해서 제가 정확히는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요원으로 계셨던 분들은 저희하고 고용에 있어서 고용 주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승계가 우선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채용근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다 무기계약직 전원 해 주셨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합의된 이런 내용도 문제지만…. 잠시만요, 저는 주민협치담당관 진행 결과에 있어서 부서 의견에 대해서 채용 근거 없음에 대한 입장하고 그리고 저희 관리전환으로 인사발령에 조치한 근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개채용의 원칙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또 이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본청의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우선 채용권이 가야 함에도 그거에 대한,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김포시에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목록 있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목록 있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를 비롯해서 김포시 지금 하신 분들한테, 기대하고 있는 분들한테 고용의 기회가 박탈됐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바뀌면서 거기에 별도의 인력이 들어가면서 임기제로 공무원들을 채용했고요. 관리실장으로 계시던, 간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열두 분이 관리전환 돼서 무기직계약직으로 전환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고용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 전에 읍ㆍ면ㆍ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도 계십니다, 같이 섞여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권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주민자치회 근무하셨기 때문에 거기 기간제로 계신 분들도 우선권을 준 거죠, 주민자치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기간제근로자는 한 3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권 채용을 주기보다는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면서 그분들끼리 서로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무기계약직이고 누구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주민협치담당관과 협의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고용에 대한 채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그거는 기간제근로자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출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계시는 무기계약직들은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무기계약직 될 때는 아까같이 공고를 거쳐서 공채를 거쳐서 뽑거든요. 신분이 서로 다른 데서 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전환배치 하면서 11월 2일자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끼리 서로 신분이 달라서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권고를 받은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작성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그전에 다 조치가 된 거고 이분들이 저희한테 김포시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무기계약직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포시 근로자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노사협의 진행하셨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거기에서 답변은 뭐였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답변이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협의회에서의 결과는 뭐였나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운영규정 만들고 거기에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한 위원 선출했고 산업안전에 관련된 위원 선출하고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주민자치센터의 실장님으로 계셨던 분들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관리전환이라는 걸로 인사발령 내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김포시 근로자 노사협의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노사협의를 진행하셨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노사협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이 노사협의회 업무 임무에 보면 협의사항에 근로자 채용 배치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또는 기술상 사정에 의해 인력배치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체가 다른 형태에 있는 분들을 고용을 승계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근로자를 채용하셨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환에 있어서 그분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고용승계를 하려고 한다면 원칙과 방법에 있어서는 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 부서에서 근거 없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지금의 이분들의 문제가 향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김포시 본청 안에 기간제 근무자분들, 시간제근로자…. 바로 제 뒤에 있는 속기사님 보이십니까?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속기사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속기사분들의 처우는 별도로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고 누구로 인해서 특별한 인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김포시에서 시간제, 기간제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기간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분들 먼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누구가 오래 했기 때문에, 누구의 누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무기계약직의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한테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정확한 근거와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규칙에 의거해서 확고한 정확한 답이 오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감사조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현안이 또 되고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한 입법공청회가 의결이 됐습니다. 경기북도, 그러니까 경기도에 대한 어떤 분도에 대한 얘기죠. 실질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의회에서는 142명 중에서 93명이 동참해서 아마 김민철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북도 설치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김포시도 입장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준전시상황인데 시민들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별개로 국회나 경기도의회에서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 이것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분석들이 좀 치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어디에 편입되게 되는 상황보다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이용을 할 필요도 있고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일단 분석하고 계신지요?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경기북도 건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도 관련 건에 대해서는 입법을 했다가 추진을 했다가 폐지된 경우도 있고 금년도에 김민철 의원님께서 같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입장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으로 나눈다면 남도 쪽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맞는데 일부에서는 북도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포시 입장에서는 시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아직 이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불리를 저희가 분석도 해야 되고 북부 쪽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한 근접성으로 따졌을 때는 북도가 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북도 거론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강 서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북도로 들어가야 되는…. 북도가 포천시라든가 파주, 의정부, 연천 10곳이 있는데 여기에 서남쪽이기 때문에 한강 이남과 이북에 한강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는 북도와 남도의 경계에서 약간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도 쪽에 포함되는 쪽으로 서남쪽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한강 이남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기 때문에 경기 남도로 포함시키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김민철 의원 같은 경우는 한강 서남쪽에 있기 때문에 김포는 북도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황이. 저는 이게 김포가 북도와 남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래로부터 이런 논의들이 더 많이 여론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어떤 북도와 남도에 대한 것은 몇몇의 정치인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의원들이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김포시의 유불리에 대한 분석들은 분명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와닿게 될 경우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다른 시도와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과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해당되는 시군들과 결합되게 되면 우리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시의 부담이. 그러니까 이런 세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지리적인 여건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북도와 남도 중에 어느 쪽에 포함되는 것이 유불리한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사전분석들이 더 치밀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포 주민들에 대한 이해관계와도 관련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의 분석들은 치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특례시에 대한 입장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이 끄덕하셨으니까 얘기해 주시겠어요? 특례시에 대한 입장. 50만 명 이상이 되면 특례시 지정이 될 수 있죠?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곧 우리는 특례시의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세인 취득세를 우리 스스로가 도로 넘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례시에 대한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승호입니다. 「지방자치법」에 특례시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2년 연속으로 50만 이상이 됐을 때 특례시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 기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치법 시행령에 50만 이상 됐을 때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저희가 27%에서 47%로 올라가는 일이 있고요. 부단체장이나 국장들도 한 직급씩 올라갈 수 있고 50만 이상 됐을 때는 국 하나를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18개 분야 42개 위임사무가 저희한테 위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질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됐었던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이 많아지면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집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특례시에 대한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승호

신승호행정과장

저희 시는 50만 대비 특례시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50만 이상, 70만, 80만까지 바라보는 시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50만 대비해서 조직과 인력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 역시도 곧 도래가 되기 때문에 대도시 지정과 함께 특례시가 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도 잃게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하는 것이고요. 준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변화 또 특례시로 지정됐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꼼꼼하게 잘 따지시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준비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만전의 준비들. 저는 유감스러운 것은, 국장님 말씀 충분하게 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다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도에 대한 입장들을 유불리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에게 분도가 됐을 때 어느 쪽으로, 남도냐 북도냐 혹은 분도가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입장들을 한번 정리해 주셔서 김포시의 입장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행정국장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제안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 요청한 자료 중에 멘토ㆍ멘티 세대소통 자료요청 했고 그 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제출해 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주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메인 사업이 세대소통교육을 특강으로 잡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세대소통 대상이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 공무원도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다 이렇다 하더라도 해야 될 교육사업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인데. 여기 보시면 강사가, 제가 강사 한 분의 인격적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강사라고 하면 인지도나 유명세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만 한번 해 보셔도 최근 발언의 문제가 쭉 다 나옵니다. 국민을 상대로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성 비하 발언까지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신입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통교육에 있어서는 공직자 사명감을 고취하거나 이런 부분이 또 강사의 검증을 통해서 섭외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분 서O 교수에 대해서 인터넷에 쭉 나와 있는 글 중에 보면 여성 비하 발언이 심각합니다. 남편 눈치, 아이 키우는 눈치 보기 힘들어서 직장 때려치우는 게 맞느냐, 일자리를 가져라. 여성의 일이 경력단절되는 건 남편 눈치와 아이 눈치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분이 말하는…. 제가 기사 제목을 보면 국민이 행하는 행동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그렇게 비하하고 고학력 위주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신입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강사인지 의문이고요, 이후에 강사 섭외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섭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원길

홍원길위원장

황규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행복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흔지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한애경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채혜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최원선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1월 10일에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정과 이관 입법예고에 줄줄이 반대라고 하는 기사 내용과 함께 많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또 참교육학부모회도 그렇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경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단체에서 학교 급식지원팀 업무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에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교육과장 입장에서는 학교급식 업무를 한 2년간 수행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실행하다 보니까 농정과 업무하고 많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유사한 업무도 있고 현재 농정과에서 푸드플랜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최근에 최명진 의원님이 의원 입법 발의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농정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농정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단지 우려하시는 학교급식 업무가 본청 업무에서 농정과 사업소로 갔을 경우에 직속기관으로 갔을 때 과연 힘을 받고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시장님께서 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도 가지셨고 시장님께서 계속 채근하고 점검해 나간다는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농정과에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학교급식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왜 학부모단체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동안 학교급식 업무하고 농정과 업무 관계에 있어서 업무 성격상 많은 업무 핑퐁이 있었고요, 그동안. 업무 핑퐁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 그런 것들을 민간단체에서 봐 왔고 그래서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이 농림식품부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푸드플랜 정책에 학교급식은 아주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공공급식도 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조례안도 충분히 그 안에 조례 조문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따로 교육지원 부서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부서 의견.

오강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 왜 학부모단체에서 반대하냐고 얘기를 드렸는데….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학부모단체는 가장 큰 게 농정과에서 과연 이 학교급식 지금 이런 식재료사업, 꾸러미사업 이런 전반적인 유통에 관한 것들을 과연 할 수 있겠냐. 농정과는 농업,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 가공식품, 기타 여타 사업에 대한 그런 식품까지 전반적으로 과연 컨트롤할 수 있겠냐. 농정부서는 농업인들 위주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업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단체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세 가지 정도로 집약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반대한 이유가. 일단 법률적 검토를 했느냐, 그다음에 왜 생각이 바뀌었느냐, 가치의 변화가 왜 갑자기 생겼느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전에 상황이 과정 속에서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핑퐁게임을 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꽤 오래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제안들을 했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었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작년, 재작년도에 제가 185회 임시회 때 민선 7기 김포교육의 전환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했었어요. 2018년도입니다, 아마. 그때 무상급식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무상급식은 단순한 한 끼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다, 공짜로. 무상급식은 무슨 차원이냐면 농업의 차원이 아니에요, 교육의 차원이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먹는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먹는 밥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조를 해 주셨고 시장님도 왜 교육지원과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가치입니다, 가치. 의식에 있어서 무상급식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무상급식을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이 바뀐 건가요, 그러면? 이제 무상급식은 농업인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급식도 교육이다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실무 선에서 봤을 때는 급식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과연 해야 되냐. 지금 효율성 측면에서 농정과에서 친환경 쌀 지원하는 사업 또 차액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도 농정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농수산물, 기타 등등에 대해서 유통이나 생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농정과가 컨트롤하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동의를 한 거고요.

오강현위원

생각이 바뀌거나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될 직접적인 일을 진행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같이 사전 논의가 좀 있었나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에 용역사에서 부서의견 청취도 했었고 면담도 했었고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전화 상담도 했었고요, 각 부서에. 각 부서장들하고. 그래서 부서 면담 중에 그거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농정과에서 학교급식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맞는다라고 의견 개진을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용역사가 행정과에 중간보고회에서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틀을 아마 그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에 대한 것을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 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해당되는 단체와는 얘기를 했어요? 급식지원센터랑 얘기를 좀 했었나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 관련 센터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안에 운영위원회 민관 거버넌스, 민간 학부모단체 각 단체가 들어와서 논의는 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오강현위원

논의를 했다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전에 공유가 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입법예고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는 한 거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은 나눴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직접적으로 저도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 차례 걸쳐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가 회의는 했습니다. 관련 부서 단체 모아서 입법예고에 대한 거는….

오강현위원

그게 언제 진행이 됐었습니까, 회의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10월 말쯤이나 11월 초쯤에 한 걸로…. 10월 말쯤에 한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회의한 내용들 내용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보고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자료를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 일원화에 대한 법률검토, 부서 간의 협의가 아까 제가 법률적인 것들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법률검토는 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법률검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을 어느 부서가 하는 거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법적….

오강현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번 안건에 대한 논의의 결과 운영위원회의 종합 의견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이런 언급도 있고요. 제가 기사 내용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급식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에서 또 급식센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조례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관련 조례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관련 있고요,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 다….

오강현위원

운영에 있어서 조례 내용을 꼼꼼하게 보셨습니까, 과장님?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서 무상급식 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있고요.

오강현위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법률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조직 차원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학교급식업무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인사권자, 조직권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대부분 지금 학교급식 꾸러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농정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농정부서에서 또 업무를 하고 있고 교육지원 부서에서 하는 부서는 일부 극히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고요.

오강현위원

그렇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법률적인 것들 떠나서, 조례나 이런 내용들 떠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단체와의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사전논의들이 조율들이 필요한데 해당되는…. 물론 이제 일에 대한 이관에 대한 것들은 조직에 대한 이관들은 당연히 시장 권한이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담당자들과의 일에 대한 조율들은 이행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들이 있고 또 가장 일정한 기간들을, 유예기간들을 두고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또 조율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저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이 거의 통보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라든가 충분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단체나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서 또 더더욱 그렇게 반대의견을 내서 저도 되게 곤혹스럽고요. 제3의 농업인단체나 제3의 시민들이 이런 학교급식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현재 학교급식센터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제 입장에서는 되게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개인적 의견은 얼마든지 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강현위원

일반적으로 식생활교육이나 영양사교육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아닌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영양사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영양사뿐만….

오강현위원

식생활도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적인 내용들이 교육부서나 소관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급식지원팀이 그대로 이관되는 겁니다. 팀장 이하 관련 직원들이 그대로 농정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를 그대로 가서 수행하는데 지금 업무성격상 효율성 측면에서 농정과에 유통 업무, 생산 업무 이런 업무들이 옆에 있으니 더 상승될 거다, 업무 효과는 배가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걸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름대로 교육적인 어떤 입장과 교육 마인드가 이게 최종적인 관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충분히 해내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소장님이나 농정과….

오강현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 입장이시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농정과장님하고도 협의했고요, 학교급식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이관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농정과 이 업무 가져가세요.”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생각이고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오강현위원

전에는 그런데 왜 안 받았습니까? 전에는 왜 핑퐁게임을 하셨어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과거의 일은 제가 자세히 그 내용까지 지금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업무 수행했던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가능하다? 지금은 준비가 돼 있다? 지금은 충분히 준비가…. 언제서부터 이거 준비를 하셨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농정과하고 학교급식 1차 꾸러미 꾸릴 때부터 협의했습니다. 이 꾸러미를 꾸림에 있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을 뭘 집어넣어야 될지를 많이 협의했고요.

오강현위원

뭐냐 하면 최소한, 무상급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지금 고등학교까지 올해 다 전면 무상급식 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훨씬 오래됐습니다.

오강현위원

부서 이관을 하는 것이 정말로 오래 정착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더 효율성을 따질 때 시간의 경과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상급식이 수년이 된 것이 아니라 언제 됐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년 됐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무상급식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오강현위원

김포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모두 다 무상급식이 진행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강현위원

2010년에 모든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이 됐나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

오강현위원

완료가 된 게 언제냐고 말씀드린 건데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 올해 다 전면 시행….

오강현위원

그러니까요. 올해입니다, 올해.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올해요.

오강현위원

올해 그런데 이관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상급식의 업무부서를 교육지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한다는 얘기잖아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오강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시민사회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해당되는 단체들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여러 교육과 관련돼 있는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논의를…. 제가 생각할 때는 논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서로가 논의를 한 게 굉장히…. 글쎄요,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이 거의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 한 번도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바로 이관을 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주려고 하는 또 옮기게 되면서 일을 해야 되는 해당되는 직접적인 관련자들 이분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됐을 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로 강조를 했었을 때가 있었고 그것이 농업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만큼의 큰 변화일 때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한 가치공유가 필요한 건데 그런 가치공유를 정확하게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반대의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빼고서는 다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신뢰성,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된 겁니다. 해당되는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공약의 배경 속에 담겨져 있는 철학이 있고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뀔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사전에 시의회부터 시작을 해서 직접적인 관련되는 단체에게 공청회를 여셔도 좋고요. 충분한 논의의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39억 받으셨나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받고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를 반대한다고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본 취지가 공공급식물류지원센터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강현 위원님은 학교급식물류센터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지만 또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측면에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로 갔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의 급식도 고민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예전에 앞에 하천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겠는지, 아니면 이번에 매입이 된 건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하천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점용허가를 득했나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점용허가를 득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매립을 하고 박스 암거 설치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부지가 몇….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1000평이 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1000평이 넘으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전체 면적은 한 3600평 정도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전체 면적이 한 3600평 됩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국비를 받았을 때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로 국비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공공급식물류지원센터가 됐을 때는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안 되는 조항이 있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행자부하고 현재 모든 사업명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나왔고 현장 실사를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행자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변경할 경우.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들이 계셨을 때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를 진행하기 참 잘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학교급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도시락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이런 데서 만들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때 그래도 참 선제적으로 잘 했고 국비 받는 과정도 참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에 관계된 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급식지원팀이 이관이 되면 무상급식 업무, 식생활교육 전면적으로 다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관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해서 이관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역 언론사에서 내용을 보니까 창간 30주년 기념으로 맘카페 ‘김포 맘들의 진짜 나눔’ 설문조사한 것이 기사화가 됐어요. 타이틀이 뭐냐, ‘김포의 교육 만족도 10%’ 이겁니다.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매우 만족이 0.9, 만족이 9.7, 보통 35.8, 만족하지 않는다가 53.5.’ 만족하지 않는다가 50%가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교육 만족도가 낮은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김포 엄마들의,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낮은 이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 만족도가 낮은 거는 지금 우리가 김포고등학교만 명문고 육성 차원에서 그동안 김포고등학교 하나만 있고 대부분 이제 일반 학교로 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이나 인천 쪽에서 오신 분들은 더 좋은 학교를 또 찾고 그래서 지금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에 대한 여건을 불신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보면 보통이 35%, 만족도 9% 그러면 지금 한 40%도 훨씬 넘어가거든요, 만족하지 않는다가 반 정도가 만족하지 않는 거고. 교육 만족도 타이틀을 10%라고 해서 이렇게 끄집어낸 것 같은데 한 반 정도는 만족하고 반 정도는 만족하지 않는다, 한 5:5 정도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저 설문조사에서 한정된 내용은 뭐냐 하면 ‘김포맘들의 진짜 나눔’ 그 카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 위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 이유는 과밀학급 문제에 있어요. 신도시 주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를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북부 5개 면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와는 관계는 없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고촌읍도 마찬가지고 풍무동, 북변동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신도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계에서 시작되는 풍무동, 고촌읍 이쪽도 지금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전국 인구 증가율이 김포가 1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위인데. 매년 그동안 4만 명씩 인구가 유입돼 왔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또 이거예요. 과밀학급이 김포신도시를 비롯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게 또 큰 문제예요. 최근에 뭐 6대 때 이루어진 거지만 걸포3지구 메트로자이에 중학교 부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최근에 풍무2지구에 중학교 부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중토위에서 기획안이 반려되어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부지 계획 철회했고요. 지금 신곡6지구도 중학교 부지 문제가 있었고요. 문제는 학교가 과밀학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 부지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그 뭐라고 그럽니까? 학군을 확대해서 이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그거였습니다. 결국은 택지개발을 대규모 내지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시행사들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교육지원청 내지는 교육부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인식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낭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경기도교육청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김포에 이주하거나 기존에 살고 있던 학부모들은 문제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문제를 일으킨 건데 원인제공을 한 거고, 시행사나.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비난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김포시에다가 이 문제점을 갖다가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시가 교육지원청에다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라든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함에도 주무관청도 아닌데 학부모들은 사실은 교육청이 원인 제공을 한 건데 무슨 잘잘못은 시청에 와서 시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돈 대주고 뺨 맞는다. 시에서는 주무관청도 아닌데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잘못된 거는 교육에 관한 거는 김포시에서 욕먹고.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거뿐만이 아니고 혁신교육지구도 돈 작년에 47억 1100만 원 지원했는데 관리 감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돈만 퍼주는 봉인가. 그렇죠,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과장님 선에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거? 학부모들의 인식이 이 책임을 다 김포시에 떠밀고 있어요. 사실은 교육청이 문제…. 물론 일부 우리의 책임도 있는데 참 이 문제가 앞으로도 이게 김포만의 특수한 현상이거든요. 지방은 아니지만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는 예정돼 있다가 없어지고 있는, 정작. 그러니까 대부분 중학교 부지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신문지상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나 법률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최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이러이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협조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신도시가 됐든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서 학교나 개발 여건이 충족이 됐는데 저희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인구가 늘어납니다라고 자료를 다 줘요. 그래서 이만큼, 이만큼 학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실제 인허가 된 사항들 사업 위주로만 이 사업을 학교 배치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또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도시개발사업이, 옆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냥 그 학교 증축이에요. 고촌중학교가 그랬고 지금 신곡중학교가 8개 학급이 증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학교용지 부담금 낸 걸 가지고 환급해 줬습니다. 그것도 경기도하고 엄청나게 저희하고 협의해서 환급해서 지금 기부채납해서 8개 학급, 8개 학급 지금 16개 학급이 증축이 돼서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고촌중학교로 또 못 넘어가겠다, 일부 어머니들 그렇게 얘기하고 계셔서 고촌중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투자도 수영장, 체육관 저희가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또 김포여중, 남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걸포리 GS 문제 때문에 중학교 학군이 김포여중, 남중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자, 남녀공학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엄청난 대안을 계속해서 주지만 교육당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저도. 진짜 안타깝고.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협조를 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교육부 내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은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그러면 우리도 비협조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입장도 관련 법령이나 또 상급기관이 있잖아요. 교육부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저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나가도 상급기관에서 또 중간에 막히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2년 동안 교육 업무 보면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구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교육에만 집중하고 이런 학교시설이나 학교배치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주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법률 개정이나 제정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냐 일반자치냐 교육자치냐 이런 부분도 저는 계속 혁신교육직이라는 걸 갖고 지금 핸들링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핸들링해서 이거 일반자치,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선을 그어서 어디까지 일반자치를 할 거냐, 교육자치는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계속 딜레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는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김포시 교육지원청이 문제가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 차원에서 도교육감님하고 인식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가서 김포는 특별한 케이스다. 학교 신설ㆍ증설을 역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 교육분과 의원님도 계시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 분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썩 그렇게. 역량은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권한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바가 있고요. 통합학교가 대안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초ㆍ중 통합학교 그래서 향산초ㆍ중이 현재 통합학교로 신설됐습니다, 금년에.

인수

김인수위원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신도시를 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부지가 남은 것들을 다 통합학교로 해 줬으면 하는 게 학부모님들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안이 없어, 특수교실도 초등학교도 문제지만 중학교도 그렇고 다 기존에 있는 학교 교실들이 특수교실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는 안 지어주고 교실만 증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남은 부지들이 통합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게 학부모님들이나 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예요. 그건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적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두 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칭찬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급식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꾸러미도 했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꾸러미하고 이번에 또 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의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거는 뭐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도 있고 또 학부모들의 어떤 니즈를 찾아서 이렇게 했던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참 잘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족도가 꽤 좋은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만족도가 좋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만족도 좋고요. 이것도 진짜 위원님, 어렵게 어렵게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못 하게 보이콧하고 김포시 교육지원청에서 안 도와주고 저희가 단위학교 지금 유치원 포함해서 180개가 넘는 단위학교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하고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가정이 어렵고 우리 농업인들이 어렵고, 이 심정으로 지금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완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조금 어려워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추진하면서 시민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 듭니다, 이게. 그래서 열심히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급식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과를 봤더니 여기 과뿐만 아니라 7개 과가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급식을 하는 데. 그래서 저는 공공급식센터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급식센터 말고 공공급식센터로 가서 거기서 지역에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들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게 급식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건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급식센터가 아니라 공공급식센터로, 학교급식센터가 아니라 공공급식센터로 거듭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학교급식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쌀이라든지 농업인들 친환경 생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프라를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이 정도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판로가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게 바람직하고 학교급식물류센터를 넘어서 공공급식센터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 지금 흩어져 있는 급식을 공공급식센터로 모아서 거기에서 모든 걸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혁신교육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혁신교육에 체험학습교육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기에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체험학습 자체를 하는 데 안 하고 있다. 또 체험학습장에 김포에서는 외부로 나가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김포 자체 체험학습장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체험학습을 김포 관내에서 대부분 다 소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이번에 많이 했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우리 체험터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못 나오고 일부에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학교 바깥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의 문제 또 학교 배움터와 체험터의 인프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지자체가 꾸준히 인프라에 대해서 구축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농업인 관련된 건 농업인 쪽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되고요. 또 그 외의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 줘서 이 배움터에 학교 학생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부모들의 인식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한 명이라도 사고가 있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나중에 책임이 선생님한테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학교 정문 앞까지 버스를 대절을 해 주는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거의 못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 되고 종식이 되면 내년부터 정문 앞에 버스 대절해 주는 겁니다, 이음버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안전도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끔 해서 체험 잘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데 체험이라는 게 단순한 체험뿐만 아니라 생각을 넓히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시골에서 자랐고, 자랄 때 다 시골에서 자랐었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자랐지만 지금 청소년이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심에서 활동하고 거의 못 보잖아요, 밖을. 그래서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생각도 키워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체험학습도 늘려서 밖에 나가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혁신교육을 계속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혁신교육지구센터 관련해서, 정확히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명칭 맞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품권 정말 어려운 진행 과정에서 잘 풀어주셔서 저 역시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잘 수령해서 잘 활용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만족도가 높은데요. 저는 그게 그냥 상품권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었고요. 아이들이 김포시 농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 김포시에 있는 로컬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정말 훌륭한 교육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앞서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안에서는 무상급식을 시행을 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급식이 교육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을 하나의 유통과정으로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교육지구 현재 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지금 비상임 센터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고 실무자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본 위원이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란에서 출력한 겁니다. 저는 2년 동안 저희 과장님께서 어떤 질문에도 차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김포시와 김포교육청과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중간에서 항상 고생 많으시고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감이 있고 또 행정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감사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이게 과연 과장님의 뜻인가, 과장님이 직접 쓰신 건가 의문점이 들 정도로…. 보시면 “일할 사람 없는 김포형 교육, 조직정비 시급하다, 일시적인 업무 공백 때우기식의 해결, 인원 충원 대비책은 실상 올해는 없는 상태”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또 읽고 또 읽고도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박을 낼 정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반박을 내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모 신문사에서 우리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인력에 대한 문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면서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당시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냈을 때는 내년도 1월 1일자로 몽실학교로 우리 혁신센터가 이전 계획은 없었습니다. 만일 이전 계획이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뽑았을 텐데. 현재 다급 상당이 현재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내서 결원이고요, 센터장도 다시 돌아가서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센터장은 지금 현재 겸직 상태로 학교에서 겸직허가가 와서 2년 동안 겸직허가 있는 거다라고 의견을 넣은 거고 다급에 대해서 충원, 인사부서에 의뢰해서 충원 계획이 있다 해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몽실학교에 장학사, 교육청 담당주무관, 우리 인력 3명 해서 5명 정도면 충분히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당장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정도 사항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팀도 만들고 계속 인력증원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거 관련해서 반박 내신 언론기사에 보면, 이건 또 기사도 아니고 사설입니다. 기사가 아닌 사설이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여기에서 주 내용은 1년 전에 이 본지와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협력이 필요하고 등등 쭉 말씀하시면서 4명의 업무가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인원을 충원해서 김포 내, 지역 내에 있는 학교와 수많은 마을 공동체와 생각하며 함께 턱없이 진행을 해 보겠다는 인터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4명이 2명으로 줄었고요, 센터장으로 있던 분은 비상임으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 인터뷰는 센터장님하고 인터뷰한 거 같고요, 저하고 인터뷰한 게 아니고 센터장님하고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고요.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인력이 1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교육정책팀장이 있고 거기 지금 담당 주무관들이 있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인력이 그러면 10명, 20명까지 한 팀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계순

김계순위원

인력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을 수 있는 거고요, 인력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것들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혁신지구 시즌1과 시즌2 관련해서 쭉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즌3로 가는 과정에 시즌2에 대한 사업 주요 성과와 그리고 사업을 통한 도출과제 쭉 해서 용역 결과에 보면 혁신지구 시즌2 사업을 통한 도출과제에 첫 번째가 학교와의 형식적 협업과 소통의 한계점 두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의 부족, 인원이 1년 전에 센터장이 상주하고 비상임이 아닌 시점에도 소통의 부재와 협업의 한계점 두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인원이 충분히 보강 이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해야 될 사안인지 본 위원은 좀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시즌3를 준비하시는 그거에 있어서도 일단 저희가 가져가고자 했던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센터장부터 정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상임과 상임의 차이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권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센터장은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정책팀의 밑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처럼 하나의 센터고요. 거기의 센터장을 민간인으로, 그동안 전문관이었던 분을 비상임 센터장으로 겸직허가를 학교에서 받아서 겸직허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업무 병행하면서 얼마든지, 센터를 매일 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이분이 참여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 교육지원청에 대한 중간 역할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우리 인력만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MOU 체결하면서 담당 장학사, 담당 주무관 얼마든지 여기 센터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생학습관에 파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문관 지금 있는 거 교육청 관련 법령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 다 있는데 파견 안 해 주시고 휴직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무슨 협력이고 무슨 MOU 체결을 하면서 하는 거냐. 교육청에 얼마든지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저희는 그만한 인력을 요하면서….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하고요, 협업과 소통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양쪽이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일을 하라고 교육 담당하는 전문관을 뒀던 거고요, 그 일을 하라고 혁신교육지구 센터장을 그분을 세우신 거예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자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그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분에 대한 그거를 판단하시고 상임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걸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하든지 해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런데 비상임으로 그 사람은 그대로 가야 된다. 저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의 만족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끔 시즌3를 가려고 하면 제대로 조직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센터를 만들어놓고 센터장이 없이 비상임으로 가능하고 겸직이 허용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김포시에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비상임으로 있다는 부분을 사실 저도 몰랐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란을 보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고 이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포형 혁신지구의 성공은 기본적인 조직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김포형의 시즌3가 잘 성립돼서 지역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얼마 전에, 행감 되기 며칠 전에 2035년 김포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제가 도시기획과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인구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청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를 더욱더 촉진시켜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5분 발언 때 제가 얘기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나 앞으로의 인구 증가에 걸맞은 도시계획들을 좀 해서 가장 필수적인 생활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게 교통, 도로, 주차장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시설, 전력이나 상하수도 시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학교예요. 지역사회의 미래는 학교와 학생들에 따라서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고 교육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급식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그런데 이 계획안에는 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없어요. 김포의 미래계획에 대해서 2035계획에 대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나 행정국에서 제안하신 적이 있나요? 앞으로의 미래의 김포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아직까지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는 광역 단위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초단위에서 교육에 대해서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배치해야 되고까지 2035도시기본계획에 교육에 대한 여건을 다루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30년 됐는데요, 아직 불완전한 것이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예요.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유예하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확보하는 지자체가 있고 교육자치를 확보해서 잘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학교가 있고요. 지금은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시제도와 같은 큰 틀에 있어서의 교육제도는 관할합니다, 대학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은 지자체가 다 이양했어요, 많이. 또 실질적으로 학교 교장의 권한이거나 운영위원장들의, 운영위원들의 권한들로 거의 이양이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권한을 많이 줬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의 교육적인 학력 격차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김포시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서 저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객관적인 수치를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열의를 갖고서 교육청과 해당되는 행정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호흡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 교육 격차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시면 많이 납니다, 김포가. 나이브하게 접근할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지금은. 생각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2035도시계획에 대한 얘기를 갖고 왔냐 하면 순전히 미스매칭이에요, 인구수가 미스매칭입니다. 2010년도 2020계획을 보면 34만 5000명이에요. 2008년도 2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계획에 보면 34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35년 76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왔다고 해요. 2020계획을 보시면요, 2030계획 전 거예요. 2015년의 계획이 53만 명이었어요. 2020년 계획이 59만 명이고요. 그런데 2020년 현재 46만 명, 47만 명이죠. 여기 이 계획에는 59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미스매칭이 돼야죠. 학령인구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과밀학급이 나오고 이렇게 심각하게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은 인구는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탓합니까? 점점 교육 자치로 가고 있는데. 센터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센터장이 오셔서 교육 담당자가 오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역할들을.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 있어서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학교계획까지 다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제안 한 번 하지 않고요. 자꾸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교육은 교육청 권한이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육청 권한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접근할 얘기가 아니에요. 협치입니다, 협력이에요. 계속 제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권한들을 더 챙기셔야 돼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왜 확보를 못 합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김포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격차는 나기 시작해요, 지자체마다. 교육 격차가.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행정가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셔야죠, 교육의 권한들을. 그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교육, 학교에 대한 안을 자꾸만 도시계획 속에도 집어넣어야 합니다. 나름대로의 교육청과의 업무적인 협조를 하시면서 제안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얘기를 계속 듣자하면 누구 탓 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많이.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김포 혁신지구 마을사업 온라인 교육자료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이걸 보고 이거에 관계된 건 아니고 우리가 혁신교육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번에 온라인수업으로 인해서 수업이 잘 못 이루어지는, 못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트북이 있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며칠 전에 학교에서 확인해 보니까 대여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걸 대여해 주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혁신교육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노트북은 아니어도 제가 이번에 신양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학교는 크롬북이라는 거를 많이 지원을 받았대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크롬북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온라인 학습만 가능한 노트북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한 5만 원 정도에서 구매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든지 5개 읍면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지,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하고 여쭙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금년도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학교중심 빛깔있는 교육과정이 한 29억, 거의 30억 가까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당초 교육과정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학교별로 돈이 다 나눠져 있었고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나서 저희가 부기 변경을, 예산 변경을 해 줬어요.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체온계라든지 비대면 관련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서 학교에서 현재 구입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해 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경기도교육청 사업이 또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학교별로 그런 사각지대 아이들, 지금 비대면 온라인영상 장비가 없는 학생들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의 어떤 그거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필요와 수요의 이런 욕구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육자재라든지. 그건 원래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에서 졸라도 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경비를 대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 주면 어떨 것이냐. 5개 읍면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수업을 보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핸드폰으로 수업을 보면 굉장히 눈도 많이 피곤하고 그럴 텐데 이거는 학교에서 빌려주는 것도 한계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똑같이 그래왔듯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금액에 많이…. 이번에 꾸러미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학교급식 꾸러미를 보면서 4만 원 쿠폰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김포시가 선제적으로 해 주는 거라면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학습이 계속될 거예요. 선제적으로 해 줄 거 같으면 화끈하게 다 뿌려주자, 차라리. 그냥 찔끔찔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말고 김포시가 뭔가 하나는 이런 거를 위해서 확실하게 해 주고 있다는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5개 읍면이라든지 다문화 학생들은 수업을 못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운영체제가 어렵지만 간단하게 온라인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쉽게 학교에서 잭만 꽂아주면 학생들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희가 교육청에도 제안을 할 것입니다, 하겠는데 우리 김포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저도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일곱 번 발언하셨고요, 일곱 번마다 황규만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 오신 지가 벌써 2년이 좀 넘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2년 넘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지금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에 참 공감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공감하겠지만 제도적인 문제라는 큰 산 앞에서 이것저것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고민하는 행정복지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일곱 번의 제안 주시고 또 의견 주셨고 또 답변 주신 내용들이 해결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회계과장 윤은주.

원길

홍원길위원장

윤은주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홍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웅 경리팀장입니다. 조은정 계약팀장입니다. 이연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민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안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주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이 행감자료 책자 회계과에서 만드는 거죠? 어디에서 제본하는 거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기획실에서 일괄….

인수

김인수위원

이거 기획실에서 제본하는 거예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김포시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게 보면 날짜별로 각 과별로 수의계약 명단이 있어요. 금액하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 명시이월 30% 이상 된 것들 명단 별도로 뽑아주듯이 이것도 한 5건 이상 업체명별로 따로 이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민선 7기 이후, 그러니까 2018년 7월 2일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5건 이상씩 되는 것들 업체별로 해서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462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대부료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체납이 없는 거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거를 보면서 진짜 다 완납….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완납되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완납이라면 정말 너무 관리 잘 하셨고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혼자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전체로 체납 없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공유재산 매각으로 대부 면적이 감소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매각 면적하고 대부 과세 면적 간에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차이 나는 부분이 2018년 면적하고 2019년 과세 부과한 면적은 줄어든 걸로는 2만 제곱미터 정도 줄었는데 489페이지 정도에 매각 면적은 1만 3000㎡ 정도밖에 면적이 매각이 안 된 걸로 해서 면적 차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뭔가요? 차이.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은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는 조금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고요. 상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매각 면적은 2018년, 2019년 차이 나는 게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때가 농작물에 대해서 농지를 임대하는 기준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농지 변경?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래서 농지는 일반 사람들도 모두 대부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2018년까지는. 그런데 2019년 넘어가면서 관내에 농업인 취득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대부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지를 사용하던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농지 자격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해서 대부 면적이 좀 줄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크게 줄은 거는 2018년도에 이마트주차장을 저희가 그때 공지로 있었기 때문에 1년간 주차장을 잠시 임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보시면 481페이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조치 결과로 변상금을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변상금 부과하신 내용인데 보면 조치 결과 변상금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 변상금은 저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그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으로 해서 원상복구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점유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주소로 볼 때 반복적으로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반복해서 부과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변상금을 완납을 하시고도 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체납액은 있는지.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이게 지금 변상금 같은 경우에 거기 사용 용도들이 주거용도 있고 기타용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거나 기타용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점유한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온전히 정식적인 건물이 아니라 토지가 시 땅인데 거기에 건물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대부계약을 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상금 형태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건물이 예전부터 있었던 건물이고 특히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변상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주거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거 보면 기타나 경작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부과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과되고도 체납이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금 변상금 체납액 경우는 총 두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두 사람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두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북변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땅은 시 땅이고 건물은 본인 건물이에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하고 계신 분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또 그런 건가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액 없이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 주고 계시고 또 변상금 부과 역시도 잘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안쪽으로 보면 반복적으로 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이게 저희가 개개인을 보면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불법을 하고 계신 분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쭌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제25조제1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석면공사 하신 거고 시청의 공사인데 이거를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 자체가 또 외부로 보이는 상황들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 좀 하세요, 과장님.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회계과에서 3년간 수의계약 체결한 현황이고요. 회계과 업무가 청사관리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주로 주말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리 같은 거는 주말에 이행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주말 공사를 꺼려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를 저희가 2000만 원까지 잡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 있는 공사들은 가급적 긴급을 요하고 그다음에 주말 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20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제가 8200만 원 정도 돼서. 105페이지 보면 시청사….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 건은 수의계약이기는 한데요. 그 옆에 보시면 수의 2인 견적이라서, 이게 이제 수의계약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바로 계약할 수 있는 1인 수의계약이 있고….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뭐 다 이게 이웃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이거는 입찰입니다. 2인 이상 수의계약은 관내로 해서 2인이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뒤에 411페이지 보시면 종합보험 자체를 KB손해보험에 1인 견적으로 해서 이거 체결하셨네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것도 옆에 사유를 명시해 놨는데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참여하는 보험회사가 없어서.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경우가, 저도 보험 쪽으로 상당히 전문가고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금액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네가 이번에 입찰해라, 대신 우리가 참가를 안 할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밑에 2020년도 공유재산 종합보험 가입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서로 회사마다 이번에는 내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네가 들어가고 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그렇게 입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마다 다 그러거든요.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사전에 자기들끼리 짜고 계획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저도 봐서 언뜻 떠오르지는 않지만 내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약하는 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하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 자체가 전부 다 보험 가입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보험도 중개회사가 있습니다, 보험중개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회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중개회사는 보험료를 보상은 물론 뭐 기본적으로 다 정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가지고 우리 김포시가 전체적인 보험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규모가. 보험 규모가 많으니까 이걸 중개로 넘기면 훨씬 더 저렴하고 보상 상품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 차원에서.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지금 관리하는 재산이 임대료를 받는 거나 그런 재산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 임대료를 받거나 하는 건물 같은 거.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재산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과 행정 재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은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행정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그냥 보통 재산으로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아까처럼 토지나 이런 걸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각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을 이어서 그쪽에서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청사와 관사, 일반 재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거 각 과별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관리가…. 어떻게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는지, 그 임대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임대료에 대해서….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임대료 산정하는 거는 요율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산출을 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산출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다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거기까지 하는 거보다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는 건 임대료를 제대로 징수하고 있는지 또 임대 상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고 싶은데 그러면 각 과별로 다 자료를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총괄적인 거는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한번 그걸 전부 다 저한테 뽑아서….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옥균

김옥균위원

건물에 대해서. 여기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체납액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이거는 일반 재산이라서 그런 거고요, 행정 재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한번 뽑아서 임대료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과거에는 임대료를 얼마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 한 2~3년치 해서, 한 4년치 정도면 좋겠네요. 그렇게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94쪽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사용ㆍ대부자 지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 추가적인 것들이 이거 말고 또 혹시 다른 것이 또 있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는데 대부계약 저희가 체결을 할 때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서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처음 시범도입을 해서 우선은 60세 이상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부계약 체결이라고 해서 찾아 봬서 거기서 계약 체결하고 도장 찍고 그런 것들 시행을 했고요, 내년 계약분부터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게 회계과에서 물론 추진을 하지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마련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감면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 부서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감면 여부를 확정을 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394쪽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지원에 1ㆍ2차 하셨는데요, 그렇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1차는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였었고 그 이후에 계속 코로나가 연장 지속되어서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이걸 페북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포스팅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시유건물ㆍ토지 임대인 중 코로나19로 영업중단ㆍ손실 피해를 입은 자라고 돼 있는데 시유건물ㆍ토지 임대인들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통계는 나와 있을 거고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이게 이제 토지 현황은 있는데요, 임대인이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몇 명이 임대해 있는 것까지는….

오강현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통계는 회계과에서 갖고 계시지 않나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임대 인원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자료, 뒤에 관련 부서 팀장님들이 좀….

연화

이연화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연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파악을 먼저 우선 일차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 46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주로….

오강현위원

잠깐요, 몇 건이요?

연화

이연화재산관리팀장

46건 정도가….

오강현위원

86건?

연화

이연화재산관리팀장

46건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46건.

오강현위원

네?

연화

이연화재산관리팀장

46건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마흔여섯 건이요.

연화

이연화재산관리팀장

마흔여섯 건이 들어왔었는데 실적으로 해서 나중에 자료를 받을 때는 뒤에 누락되고 이런 건들이 있어서 한 54건 정도가….

오강현위원

아니, 전체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 결과를 물어본 게 아니라 대상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냐를 물어본 건데요?

연화

이연화재산관리팀장

저희가 부서별로 처음에 코로나19에 감면 대상되는 분들을 자료를 받았을 때 이때 자료가 처음에 부서에서 줄 때가 마흔여섯 건이 처음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면에 들어가면서 그런 공유재산심의에 실적 가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때는 건수가 증가해서 한 54건 정도가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건수가 전체 대상자라는 얘기인가요? 대상자의 전부가 다 신청을 한 건가요?

연화

이연화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총 54건인 거죠. 이게 시유재산이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오강현위원

죄송한데 정확하게 잘 안 들리는데….

연화

이연화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감면해 주는 임대료 감면 부분이 사실은 건물이나 이런 영업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지 부분이라기보다는 건물 부분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주로 이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토지와 건물 임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대상자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업무를 시행하기 전에 처음에 파악한 거는 전체 마흔여섯 건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마흔여섯 건으로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면을 할 때는 저희가 그냥 감면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그 임대료 감면에 대한 거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파악할 때는 마흔여섯 건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신청 들어오고 1차로 감면을 해 준 게 총 54건입니다.

오강현위원

46건인데 54건이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부서에서 파악할 때는 46건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부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지 나중에 추가로 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1차로 임대료를 감면해 준 건이 54건으로 현재 일부 일차적으로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러면 정확하게 54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4건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시유건물ㆍ토지 임대인이 54명이에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지금 54건은 감면을 받을 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면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시유건물ㆍ토지 임대인들은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요?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지원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상자는 몇 명인데 지원해 준 사람은 54명이다. 도대체 그 몇 명이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전체 인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오강현위원

그러면 시유건물과 토지 나뉘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건물과 토지 임대인을 정확하게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몇 명이나, 아까 54건이라고 했으니까 54명이겠네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54명이 신청을 했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착한 임대료 사업을 했잖아요?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세에 대한 혜택들을 드렸고요. 그런데 시유건물과 토지 임대인들은 적어도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거나 임대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정확하게 착한 임대인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거는 100%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를 안 하시거나 분명히 100%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는 제대로 하셨는지, 착한 임대료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시 자체적으로 얼마나 이걸 적극적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통계가 지금 안 잡혀져 있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질의를 하면서도 그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말 착한 임대료를 말로만 하는 건가, 시 자체적으로 착한 임대료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말로는 하셨는데 정작 시에서 임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다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한 거고요. 그 수치를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시의회 청사 건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시의회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 2023년 준공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2년 6월 1일이 동시지방선거고요, 7월 1일이 저희 개원이고 그러면 바로 개원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등원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다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2023년 준공이라고 하면 협소한 공간에 있어서 현재 이 건물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2023년에 준공으로 보고 계시는데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는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게 현상공모를 몇 개 하다 보니까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설계가 몇 개월 이상 계속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건물만큼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는 건물을 만들자 해서 제안공모를 통해서 일단 설계업자의 자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업자를 선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계약을 해서 착수를 해서 설계는 현재 거의 초기 단계 한 4% 정도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몇 가지 변명 말씀을 드리자면 민선 8기 출범 전에 저희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또 굉장히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라는 게 굉장히 시일도 소요가 많이 걸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의회로부터 2019년 11월 11일에 건립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건립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을 지어서 건립 계획 수립이 된 게 12월 초에 수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1월 초에 바로 의뢰를 했는데 이 투자심사가 경기도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였으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봤을 텐데 경기도심사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투자심사가 각 시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다 늦어지다 계속 늦어져서 이게 4월 28일에 저희한테 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정 추진 절차부터 좀 늦어져서….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순탄하지 않게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다는 말씀 충분히 지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의원 수가 늘어날 것이고 지방선거는 날짜가 수시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고 신축에 있어서는 좀 더 빨리 추진하고 좀 더 빨리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과장님이 충분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말씀은 더 안 드리는데 이 협소한 공간, 현재 이 공간이 어찌 됐건 행감 자료에는 2022년 12월로 명시하시고 저희한테는 2023년에 준공이라 말씀하셨어요. 2022년 12월이 됐건 2023년이 됐건 들어오시는 분들의 공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깊게 고민해 주시고 현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2의 민원이라든지 그때 역시 똑같은 변명을 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윤은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진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한상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은경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미화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이관호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해당되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대부분의 부서들이 있는 부서공통사항이 빠진 게 좀 있어요, 과장님. 대부분의 부서 어제오늘에 거쳐서 또 내일도 계속 행감 진행될 텐데요. 저희가 주문했었던 자료 요청 중에서 부서공통 중에 빠진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부서공통사항에 해당되는 거 지금 1번 있으시잖아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오강현위원

2번 있으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오강현위원

3번은 없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오강현위원

3번이 왜 빠졌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 자료 확인 중)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셨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제가 해당사항으로만 전달받아서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을 큰 소리로 좀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초안 작성할 때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만 저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가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에서 각각 해당되는 국이나 해당되는 과로 요구 내용이 내려갑니까? 정리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들 정리해서 부서공통1, 부서공통2 이거는 해 주고 3은 기획담당관에서 먼저 제외하고서 드린 거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전체 서식이 내려오면 그 해당하는 자료만 발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다시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전체 자료가 전체 공통적인 사항으로 내려오면 그 부서에 해당하는 자료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내려주면 해당되는 자료만, 필요한 것들만 취사선택해서 올려 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부서공통3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빼신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제가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전달을 누구한테 받으신 겁니까? 과장님이 전달을 받으신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들에서 초안을 작성하면 작성된 자료만 제가 검토했기 때문에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부서공통3은 올리셨어요, 기획담당관 쪽에 자료를?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 올렸습니다.

오강현위원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공통3은 필요 없다고 해서 빼신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5분 발언 했었던 내용도 있고요. 디지털 K-방역이 절실하다 하면서 제가 이 5분 발언을 과장님과 논의도 했었습니다. 제안도 그래서 어느 정도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자료 확인)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의 경위를 조금 정확하게 저는 알고 싶고요. 제가 5분 발언 했었던 건 기억하시죠, 과장님?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언택트의 상황에서 온택트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은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 정도 주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번의 시의회 주문사항 처리현황 관련된 부분은 실무자가 부서 지적사항에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K-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간에 관련 부서 또 미팅을 하고 관련 유관기관하고 미팅하면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던 거고 그리고 청소년재단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책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에서 더 논의하게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김포경찰서, 교육지원청 자체 실무 쪽에서도 연말이라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관들을 약간 유예시켜놓은 상태고요. 일단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정부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콘텐츠를 구축을 해서 교육현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지난번에 시민단체하고도 계속 연락을 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단체가 하고 싶어 하는 영역하고 또 현장에서 선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으로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디지털역량센터는 추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모임 이후에 다시 강화해서 7개 장소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또 저희 말고 중앙으로 계속 접수되는 인원들이 있어서 그거 연결시켜놨고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강현위원

추진하고 있는 중인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오강현위원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0년 코로나의 상황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보통신과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였다, 시기다.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코로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택트의 상황에서 정보통신과가 이런 제가 제안했었던 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역량센터도 그렇고요. 사실상 핸드폰 하나를 이용하더라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양극화가 심화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사이버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못하느냐. 또 거기에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굉장히 문제화가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경마장이 지금 거의 폐쇄돼서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다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사이버 도박으로 가고 있어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아이들,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인터넷 자체가. 그 아이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도용하게 되면 쉽게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최대한 방어하고 제재하고 또 이런 중독에 대한 예방을 하고 나중에 치료까지 해 주는 역할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지금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일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지켜볼 텐데요. 조금 더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 불용액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음 주 예산심사 할 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불용액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서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예산을 사업비를 쓰지 않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사업이 언택트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다시 고려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상황에 걸맞은 사업들을 더 많이 기획해 주셔서 본예산에 못 세웠다라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더 적극적으로 세워주셔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쭙고, 2018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빅데이터 주식회사 관련해서 청산 절차 질의했었습니다. 현재 청산 절차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청산 절차는 그 이후에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정력이 강한 주주회사 같은 경우는 청산을 원하는데 관내 기업 중에는 예를 들어서 청산될 경우에 그 부분이 투자금이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이 안 되더라도….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상태로 현재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청산하는 게 맞는다고 내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직접 의사결정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라든가 주총을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을 안 해 주면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한계라는 게 제도적인 한계인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절차상의 한계죠.

계순

김계순위원

그쪽에 저희가 행정적 뭐 예를 들어 아까 앞서 회계과 할 때 저희가 체납이 되거나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김포시는 이제 주주로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

그냥 똑같은 주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출연기관이 아니고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김포시 조례 안에, 지금 과 안의 조례에 빅데이터 주식회사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 폐지도 어려운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도 폐지가 어렵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계순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부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산을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청산을 못 한다 그러면 활용방안은 있어요? 거기?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현재로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활용방안도 없고 지금 상황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물건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경기동향까지도 전부 다 파악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방안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지금까지 청산도 못 하고 그러면 난공불락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적절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업무를 하는 거하고 빅데이터 주식회사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의 매칭사업들을 따내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현재 실증사업들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세워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 자체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기업들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청산이 가능한데 관내 기업들 같이 가면 그것이 손실로 잡힐 경우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도 없지만 손실을 일부러 잡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대표이사는 지금 연락이 되는 상황입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금 다른 업무를 하면서 대표이사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면서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김포에서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김포시가.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지분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29.8%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김포시가.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지분 포기하고 나오면 안 돼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분을 다른 데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감별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도 사업 성향이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시 차원에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 말씀하셨지만 관내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도 김포시가 대주주 몇 회사랑 해서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관내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은 안 됐지만 청산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플러스 우리가 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상황들이 통계가 좀 더 많이 잡힐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사실 인천시에는 회사하고 김포시 사례가 있는데 출자ㆍ출연법에 의한 주식회사 사례는 김포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사례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출자ㆍ출연법에 의한 주식회사 발생이 그렇게 극히 제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관하고 출자회사하고는 좀 구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공기업하고도 구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그러면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출자ㆍ출연법에 의한 주식회사고 상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존의 출연기관인 재단하고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우리가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평생학습원 자체 설립하는데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재단이라든지 출연기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도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자체가 그런 걸 설립하는 데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까지 있으면 필요도 없는 것들을, 조직을 빨리 정리하시고 적자가 나서 이미 회생가치가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은 털고 가는 것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다른 주주분들이 반대했을 때 김포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방법들은 일반 기업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외 주주들 같은 경우는 빨리 청산해서 떨어내기를 원하는 주주들이 많이 있고요. 관내 기업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의사결정은 청산 쪽으로 이미 방침이 결정됐는데 그것은 김포시만의, 1대 주주지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타진을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산을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면서요. 청산을 못 하면 지분 포기라든지 거기하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한번 그렇게 하시고 그거 정리를…. 저희들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보유현황으로서 넣고 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거든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정류소 시범구축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쪽으로 들어왔는지, 어떤 기능 때문에 여기 사업으로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강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예전 광주시가 이런 사업을 처음 하고 그럴 때 의견을 주신 적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U-City, 지금은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 시민체감형 서비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우리가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하다가 타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정류소에 대해서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정류소를 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거를 대중교통과에서 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범으로 먼저 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류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 봐서 이 부분이 유익한 꼭 필요한 서비스들을 집어넣고 또한 우리에 없는 다른 서비스들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세균에 대해서 검출이 되면 살균까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기능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구축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같은 거는 저희가 어디에선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센터 쪽에서 장비를 같이 두고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사업을 7월부터 시행 중이신데 중간에 그래도 모니터링은,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깊은 관련이 없다 해도 모니터링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일단 직접 인터뷰는 안 해 봤지만 타 시의 사례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면 꼭 이런 데 스마트시티를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춥고 그러면 난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여름에 더울 때는 냉방이 되고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해소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버스안내 정보들을 큰 화면에 알려주고 또 시정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연동돼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주민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짧지만 진짜 폰의 배터리가 거의 고갈됐을 때는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은 제가 직접 인터뷰는 안 해 봤지만 돈의 문제인 거지 더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정보통신과는 시범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대중교통과로 넘어가야지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인원들이 많이 보충돼야지 정말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부서별 통화 건수라든지 벼라든지 병해충, 항공방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있지만 용역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쭤봤을 때 왜 이걸 용역으로 줬냐 했더니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이 바뀐 게 있나요? 인원이 많이 보충된 게 있나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년까지는 자체 분석 건수가 5건까지 됐었는데 올해는 2건밖에 안 되는 경우가 직원이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결원이 돼서 보충이 됐는데 저희가 또 통신팀에 통신 민원이 계속해서 폭증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충원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조직이 센터가 분리가 되면 거기가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 명칭이 뭐였었죠, 행정명 명칭이? 새로 조직으로 개편되는 그게 스마토피…. 행정조직명이 있었는데.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도시안전정보센터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도 있고 그것도 같이 2개가 되지 않….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별도 사업소 조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거기는 그러면 빅데이터만 관리할 수 있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하고 스마트도시하고 관제업무 그리고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버스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정보 시스템 있죠? 그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게 분리가 되면 그 과 안에 정보통신과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가 돼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별도 조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별도 조직입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별도 조직으로 된 게 효율성이 좋을까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정보통신과하고 센터하고 유기적인 효율성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현재 각 시설물들을 각 과에서 운영하는 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좋은 거냐 그걸 봤을 때는 지하차도의 CCTV같은 경우도 도로관리과라든가 시설관리공사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통합됐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침수가 됐을 때 그 시스템이 통합운영 관제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이,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 관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관리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적인 효율적인 면에서는 센터로 각 부서에 들어가는, IT기업 안에 도시관리시설들을 통합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정범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정범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민원여권과장 홍정범.

원길

홍원길위원장

홍정범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정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시 민원행정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표미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최영실 여권팀장입니다. 김창환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주민협치담당관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고촌에 위치하고 있는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1층은 민원콜센터가 있고 2층은 사회적경제연대가 한 건물에 있는데 사회적경제연대가 쓰고 있는 2층의 목적과 취지로 볼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야 되는 공간이고 1층 민원콜센터는 또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가 모여서 집합체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류하는 게, 나누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담당관님의 답변은 지금 민원콜센터가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이 분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2018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구축비가 들었습니다, 한 10억 넘게 들었는데요. 현재 민원콜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공간이라든지 그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개소한 지 이제 한 2년이 돼 가는데 비용, 예산 지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센터가 다른 부지라든지 공간을 확보해서 나가게 되고 저희도 민원콜센터에 적정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이전 계획을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똑같은 질의를, 2020년도 행감장 이곳에서 어제와 오늘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두 과장님의 답변이 다르세요. 주민협치담당관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콜센터가 나가고 사회적경제연대가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분산돼서 사회적경제의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콜센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어디가 나가야 되고 어디가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협의하셔서 성격과 목적이 다른 것들을 모아 모아 놓으면 두 곳 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거기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끔 잘 해 주셔야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원콜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상담인원 열네 분이 일일 평균 752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량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분들 역시 그렇게 공간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감정이라든지 곳곳에서 여러 가지 쌓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꼭 분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디가 나가고 어디가 나은지는 모르겠으나 운영의 미를 좀 살리셔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취지 잘 이해가 가고요. 향후 여건이 되고 공간이 확보되면 쾌적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장소는 다른 고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니까 그런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간 분리에 관련해서 관련 있는 과들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차후에 내용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친절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대략적인 내용 조금 소개할 수 있어요?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보다도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응대하는 거라든지 또 전화응대라든지 그다음에 표정관리라든지 또 용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놓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담아서 매뉴얼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저도 가끔 민원실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참 친절하다 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친절의 매뉴얼을 갖췄는데 이게 교육이 잘못됐든 응대가 잘못됐든 뭐가 잘못됐다고 저도 느끼는데 시민들은 더 느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대했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처음에 응대했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조금 서운해도 이해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민원인들을 대했을 때 뭐가 좀 서운하다 하는 느낌을 안 가질 수도 있겠다, 친절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혹시 매뉴얼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 자체는 그게 포함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얘기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셔서. 매뉴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매뉴얼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인사가 있고요. 또 상담했을 때 처리하는 과정, 그때 민원 공무원이 갖추어야 될 사항 그다음에 끝인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다음에 전화 어떻게 응대하고 거기에 표현력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했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위원

물론 민원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이 좀 힘들다는 것은 느낄 수도 있죠. 대민업무 자체가 많은 사람 스트레스를 쌓이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왕에 하는 일이니까 내가 즐겁게 하면서 사람을 대하면 내가 즐거우면 또 상대방도 즐거운 거니까 그렇게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항상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지고 그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거는 이제 교육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기업들은 엄청나게 친절하죠. 가면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시쳇말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디 갔더니 친절하더라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홍정범 과장님은 올해 7월 1일에 오셨고요, 그 전에 계속 민원여권과에 친절도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다 팀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그 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을 계속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사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화가 있었는지 좀, 그 전과 지금이. 과장님은 7월에 오셨고 팀장님은 더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다

이분다민원행정팀장

이분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과 지금 후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우미양가 있잖아요? 그걸로 매겨봤는데 전에는 70점에 해당하는 미였다고 하면 지금은 한 80점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친절은 주관적이고 그다음 어떤 민원을 요구했을 때 처리가 되면 거의 만족을 하세요. 그런데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절해도 불친절하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친절은 귀마지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열고 안 되는 그 의견에 대해서도 잘 경청을 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연 다음에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것들도 잘 이해하고 지극정성으로 대하면 그게 친절이 아닐까 해서 저도 매일 직원들 뒤에서 가끔 모니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부터 전화 먼저 받을 때도 솔선수범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가끔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2단계 때문에 아침에 하는 교육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더욱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신다는 거죠? 저는 아주 억측이기는 하지만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게, 인사가 그 인사는 아니겠죠.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좌우를 합니다. 롯데리아 서비스 교육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주문을 했을 때 그 반응이 더 좋다는 거죠, 더 비싼 걸 먹게 되고.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해요. 물론 민원 처리가 안 됐을 때 불만이 있어서 그런 불만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사를 했을 때에는 사람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외국인 민원전화 통역서비스 실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00만 원이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여만 원을 들여서 전화구축시스템 외국인주민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료작성 할 때 실적이 있냐고 했더니 1건도 없다 그럽니다, 솔직히.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간혹가다가 민원인이 예방적 차원에서 한 11개국에 해서 베트남어, 미얀마어,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해서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민원인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시민 민원인이 오시면 통역이 필요한 사항의 민원인이 서로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전화를 연계해서, 요일별로 외국인주민센터 다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통역을 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편리하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이 전무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은 지금 외국인 주민이 김포에 한 2만여 명이 거주하고 계시고 필요한 사항이고 그분들이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저도 그런 염려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잘 이용만 된다면. 그런데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많은 언어를 그분들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방법을 쓰고 금액을 올리시든지 아니면 1명, 2명 이렇게 베트남어는 어떤 분, 어떤 분 이렇게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급여를 주더라도 그런 역할을 주시든지 해서 역할이 이루어져야지 사업비 100만 원으로 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좋은 거니까, 이 통역서비스라는 게 좋은 거니까 방법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00만 원은 그분들한테 수당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시스템 전화 구축하는 거 있죠? 통역. 그거 설치비용으로 한 거고 지금은 외국인지원센터하고 그거는 그냥 무료로 요일 정해서 재능기부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운영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그쪽하고 또 외국인 주민들하고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급여를 주셔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재능 있는 분들한테. 재능기부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업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열어놓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범

홍정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정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강희숙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보건소장 강희숙.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북부보건과장 이기모.

원길

홍원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봉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장미경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외 2명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사업과 팀장 5명 중 이 자리에 3명만 참석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박임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심필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연 치매관리팀장입니다. 625쪽부터 630쪽 부서공통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1쪽 부서공통4 2020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과 이기모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이기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북부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옥 보건관리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은 코로나 업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페이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보건소가 올해 2020년 가장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서로 독려하시면서 그래도 힘든 와중에 그래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서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책자 관련돼서는 제가 여쭙고 정책 제안할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북부보건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그거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예산심의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헬스케어사업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효과성이 좀 어떤지. 그때 시작을 해 보고 점층적으로 늘려가는 걸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북부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올 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중간에 추경을 세워서 시작한 부분이라 저희가 처음에 120명을 준비해서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관심사가 많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 국가에서도 비대면사업을 강화를 하자 해서 170명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65명이 관리가 되고 추가로 선정을 할 건데 171명을 지원을 받았는데 여섯 분이 실제로 이 자격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탈락을 시켜서 지금 165명이고요. 그다음에 170명은 곧 추가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늘려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체에서도 비대면이고 서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업체에서도 각 직원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같이 한 5명씩 단체로 지원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면 609페이지인데요. 609페이지에 감염병 발생현황 조치 결과를 쭉 이렇게 해 주셨는데 신종 감염 코로나19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감소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감소되는 이유가 코로나 마스크 영향인지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사람들이 활동도 많이 안 하고 접촉도 안 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 거 아니고요? 감염병 예방발생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수치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유독 특별히 감염병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시는 뭔가가 있는가 해서 했는데 그냥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사진 좀 하나.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소장님, 여기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포의 관광지로서 핫한 곳입니다. 여기 어디인지 딱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라베니체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라베니체입니다. 라베니체에 김포시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주의’ 이거 본 위원이 나가서 직접 찍은 건데요. 이쪽은 말라리아, 진입구가 양쪽에 있는데 양쪽 다 김포시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주의 저 광고가…. 아니, 저 명칭은 모르겠는데 저렇게 떠 있는데 지금 11월에 그리고 말라리아가 김포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방역에 장기동 일부가 들어가고 있고요. 거의 말라리아의 방역이 5개 읍면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요. 김포시가 말라리아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또 지금 라베니체는 관광지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저렇게 말라리아 주의에 대한 이 부분이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11월에 그리고 말라리아의 저 광고…. 아니, 광고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5개 읍면으로 돌리고 이거 김포시 관광객들이 보셨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이걸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추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저거를 접어야 될 시기이기는 한데 위원님은 지금 말라리아 환자 수라든지 이런 거 보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원래 김포시는 3년 전까지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현재 2018년부터 10만 명당 10명 이내로 떨어져서 헌혈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항상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그 입장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라베니체 주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뭔가를 우리가 같이 여기 지역상권을 살리는 어느 팀만이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저기 보면 빛축제도 하고 있고 하는데 ‘말라리아 주의’ 김포시의 이미지가 관광객들이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거에 대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자라든지 개인위생 하면서 김포시 보건소로 가는 문구 변경이 어떤지 제안을 좀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고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고요. 신도시 쪽에는 말라리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서 그거를 사실 부각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관광지보다는 일반 주거지 구역이나 그런 쪽으로 한번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김포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자료를 사실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놓고 온 것 같아서 기억나는 대로 질의를 하면 저희 김포시가 치매안심마을도 하고 있고 치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치매 정책에 있어서 우수사례로 뽑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다른 기본적인 치매도 하지만 플러스한 정책이 뭐냐, 치매 어르신들이 거리를 배회하지 않게끔 위치추적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일부는 손목시계 있고 그런데 손목시계라는 게 불편해서 어른들이 빼버리는 경우에는 꼬까신이라고 해서 신발에 위치추적장치를 해서 그 어르신들의 배회 감지를 한다거나 본인이 있어야 될 그 지역을 이탈하거나 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행안부에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이걸 혹시 우리 김포시에서 현재 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사실은 알고 있고요. 그런 사실을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이런 사업을 각 시군 보건소에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도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거를 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2020년 올해 지원을 60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내년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60대 정도가 추진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60대?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사전에 김포시 진행 여부를 몰라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 또한 행안부에서 사업의 우수사례로 뽑힌 사례인데 우리 김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뭐냐, 당뇨병 환자, 고지혈증 환자,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이 식이식단이라든지 식이조절 이런 부분을 약으로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웹에서 구축비용만 들더라고요. 그걸 지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어느 지자체인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발표한 그걸로 보면 투자 대비 효과성에 있어서 요즘은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특히 당뇨가 소아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식이조절 방법으로 스마트 웹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도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웹으로 그게 어르신들 방문건강관리팀에서 고혈압, 당뇨 관리에 대한 사업도 하고 주로 어르신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의 다 고혈압, 당뇨를 갖고 계신데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해서 영상으로 직접 의사랑 통화도 하고 그분의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전송이 돼서 이분의 상태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기를 다 제공을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 사업에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쪽에 잘 되고 있는 데를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대상자별로 적정한 가능한 부분은 저희도 적용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저희가 고혈압하고 당뇨 이런 것들을 우리 김포시는 나이 65세 그분들로 한정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확찐자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아이들도 당뇨에 노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플랫폼 구축만 하면 스스로 자기 식습관을 조절하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86페이지고요. 에이즈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계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등록관리돼 있는 에이즈 환자가 127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맞는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김포시에서 에이즈환자 관리를 위해서 상담까지도 하고 있는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상담까지 하고 있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분들의 상담 내용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어떤 걸로 지금 돼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사항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 우리 보건소도 그런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담당 팀장님이.

미경

장미경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장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등록관리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특별히 컴플레인이나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영숙

유영숙위원

상담은 하고 계십니까?

미경

장미경감염병예방팀장

네, 상담은 이분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상담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극히 드물고요, 전화상담 이 정도 하고 있고요.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전출을 가거나 전입하는 사항이 다 통제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특별한 불편사항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시스템화되어 있고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물론 보건소에서 고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김포보건소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상담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면 에이즈환자이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들도 많고, 당연히 꺼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감염의 위험성을 생각해서 꺼릴 거라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등록하는 과정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보건증만, 우리 같으면 에이즈환자라는 어떤 증만 보여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성하는 카드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카드를 병원 갈 때마다 일일이 해야 되고 그게 어쨌든 본인한테는 수치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것 좀 간소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담을 받아서 어디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기능을 보니까 상담 기능이 있길래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제가 대신 민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님이 그걸 대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의 기능은 에이즈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본인들이 진료를 받잖아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 역할밖에, 거의 만나는 일도 없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익명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혜택도 못 받아요. 본인 이름을, 실제로 실명을 거론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이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나서야 되고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익명으로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자기 실명이 밝혀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게 부끄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치료비를 받지 않고, 지금 치료비가 좀 남았거든요, 이분들이 치료를 어디서 받냐 하면 전용병원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용병원에 가면 일반병원에 비해 3배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 전용병원에 가서 하면.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치료비가 한 1억 원이 있었고 쓰는 건 한 83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남을 리가 없거든요. 남을 리가 없는데 이게 3배를 더 주고도 가서 본인들이 실명을 밝히기 싫으니까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상담을 받았으면, 어디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대신 말씀드리니까 보건소장님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그런데 익명일 경우에는 참 제한이 되게 많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네?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고 익명일 경우에는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무명이 아니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되게 많대요, 서류를 작성하는 게. 우리가 증만 내놓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류를 작성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세하게 그게 어떤 서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상담받은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여쭤본 건데, 여기에도 상담 내용에 그런 게 없잖아요. 저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다 보면 이런 게 힘드니까…. 무명은 아니죠, 내 이름을 증만 내면 실명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너무 많은 과정 속에서 본인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게 부끄러워서 전용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또 3배를 더 주고 다니고. 그런 사실을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하여튼 간 전후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저도 실질적으로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보건행정과에서 불용의약품을 관리하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불용의약품, 이번에 조례모임이 있는데 조례모임에서 불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냐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있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대장은 따로 없고요, 가정 내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보건소에서 보관했다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불용의약품도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가정 내에서 먹다 남은 것들을 약국이나 보건소 쪽으로 수거하는 사항이라서요.

영숙

유영숙위원

가정 내에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도 불용의약품을 폐기를 하잖아요? 여기 폐기비가 있잖아요. 보면 금액을 지출하는 거에 불용의약품에 폐기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고 그 관리대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느냐, 이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가정 내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고요. 보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약품을 다루거나 그러지는….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약국에 갖다 놓는 거를 그것만 수거하는 거지 우리가 따로 약을 취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우리도 주사도 있고 어떤 의약품이 없습니까, 보건소에?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폐의약품….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그거는 수시로 나오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검사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품이 아니라 그거는…. 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약품하고는 좀 다른.

영숙

유영숙위원

이걸 잘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용의약품에 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폐기할 때도 폐기에 대한 관리대장이 남아야 되거든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결핵약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나눠주고 하는 게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공문을 다 작성을 해서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약을 사고 폐기를 할 때에도 관리대장이 있어야 된다, 이 관리대장은 의무사항이 아니냐 하고 여쭤본 거고요. 의무사항이 있는지 여부,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다음으로 사업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김포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사항입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해야 한다.”로 되어 있지는 않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김포시에 있는 공공시설 31개소에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31개소 중에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아직 미설치된 공공기관시설도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31개소에 19개소가 되어 있고 24개면이 돼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임의사항이라고 하니까,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걸 왜 안 했느냐고 따질 수는 없지만 지금 김포시에는 이게 필요한 구역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설계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공공시설이 도서관이라든지 또 동사무소라든지 많은 게 계속 되고 있잖아요,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준공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계에 실릴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1월 9일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관련 협조 공문을 다 발송했고요. 올해 안에 다 완료를 했으면 좋겠지만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11개소 중에 한두 군데 정도 7개면이 필요한 곳은 올해 안에 하겠다고 답변이 왔고요. 나머지 지금 1개면씩 필요한 기관들은 청사를 이전하면서, 이게 사실 2012년도에 조례가 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산부를 위한 다른 여러 정책을 펼치면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신청사 옮겨갈 때,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살펴서 이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임의사항이지만 김포는 이거를 임의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의무사항으로 보건소에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에서 음주청정지역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포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해도 되고 안 지정해도 되지만 이런 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한 17군데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중에서 한 3군데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는데 저희도 조례를 보니까 도시공원 중심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금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절주라든지 음주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는 한데 담배보다도 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문화가 좀 관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사업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못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절주에 대해서는, 물론 금연사업 할 때 같이 동시에 교육이나 이런 건 다 진행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미온적으로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살펴봤고 그래서 이 음주청정지역은 사실은 이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공원 중에서 어떤 테마로 할까, 어린이공원 중심으로 할까, 아니면 조금 큰 공원에 뭔가 시민들이 휴식터에 술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곳을 할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아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시도를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베니체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좀 그렇게, 문화 그렇게 좀 몰려서 하는 데는 이런 데서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잘 좀 생각하셔서 잘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소장님 그다음에 보건소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코로나가 극성인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 또 349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발생은 320명. 저희 김포지역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행정과 행감 할 때 역학조사관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은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역학조사관은. 채용공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채용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언제부터 채용공고를 낸 거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채용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5월부터 냈는데 아직 뽑히지 않은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간호사 1명, 의사 1명 두 분을 채용하려고 했던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간호사 한 분은 채용이 됐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됐었는데 다른….

오강현위원

며칠 근무를 하셨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합격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발령 전에 다른 기관에 합격이 돼서 발령 전에 간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직 저희들은 정식 채용은 안 된 상황이네요, 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31개 지자체에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 했었는데 3명까지 역학조사관이 있는 데가 4개 시군이더라고요. 2명 있는 데도 꽤 있고 1명 있는 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 경기도 내 27개 지역에서 1명 이상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확진자가 김포에 나왔을 때 초기에는 1월 27일에 우리나라 확진자가 나오고 2월 말부터 김포에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역학조사관이 없기 때문에 파견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디서 왔어요, 파견을?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오강현위원

경기도에서 특정하게 역학조사관이 있는 데에 계신 분들을 보내주신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김포에 오셔서 그분들의 역할이 감염병 여부랑 경로조사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역학조사관이 안 오시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안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전문역학조사관이 왔었고 요새는 공중보건의사를 교육을 시켜서….

오강현위원

공중보건의사 그분이 대신 일을 하시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임무를 부여하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역학조사관 준비되는 지역에서 김포로 오게 되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건이 안 되면 공중보건의사 지정되신 분께서 대신 하시는 거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오강현위원

김포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받은 사람은 원래는 3명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3명이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오강현위원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중보건의사가 다른 지역에 파견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강현위원

김포에 상주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러면?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상주하라고 지금 며칠 전에는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도 갑니다.

오강현위원

상주하는 분은 안 계시고요, 그러면?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공중보건의사도 상주하시는 분은 일단 없으시다. 김포도 지금 확진자가 총 몇 분 나오셨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199명….

오강현위원

네, 꽤 많은…. 이게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349명 중에서 320명이 지역발생이고 거의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199번째 확진자가 나온 입장에서 거의 200명 돌파가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역학조사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잠정적으로 잠깐 코로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내년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그렇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앞으로 계속 이러한 어떤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학조사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채용공고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르게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필요는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의료인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특히 의사인 경우에 페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페이를 받고 올 사람이 없는 거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게, 지금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의사를 공고해도 현재 응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실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한의사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희숙

강희숙보건소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오강현위원

공고 낸 걸 보니까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면허증 1개 이상 면허를 취득한 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게 관련 법규, 채용자격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빠르게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만이 조금 더 저희가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파견 오시는 거는 그때마다 오시는 거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639페이지에 금연과 관련돼 있는 흡연구역 지정현황 및 지도단속 건수에 대한 얘기 잠깐 할 텐데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면 금연구역에 저렇게 있더라고요, 제보를 저도 받은 건데요. 재떨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상가일 거 같습니다. 먹자골목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연거리에 저런 재떨이가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고요. 지금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런 부분에 대한 지도도 있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도 있고 자체 조례도 있어서 금연구역도 하고 거리도 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특히 저런 상가에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쪽에 상주해 있는 분들 중에 저렇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처음에는 저렇게 안 했겠지만 주변에 너무 쓰레기와 꽁초를 버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청소가 힘드니까 저런 걸 마련하신 거고요. 사실 저런 게 숱하게 저희에게 신고는 들어오고 저희가 또 가면 저런 걸 치워야 되고 저기에 금연스티커 부착하고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런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흡연인구가 우리나라는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저도 이 부분에, 처음에 이 업무 맡았을 때 도대체 이 금연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머리가 아팠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건지 괴로웠는데 지금 저희가 성인인구의 한 30% 넘게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청소년들도 피우죠, 어른들이 피우니까. 그런데 금연 담당하는 그쪽 상위부서에 제가 문의를 했더니 이게 십몇 프로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피울 권리를 주장하고 담배를 또 혐오하는 분들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제기가 됩니다. 올해도 저희가 따져봤는데 국민신문고로 간접흡연 피해 들어온 민원이 82건 정도 되는데 계속 그런 담배 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거를 치우게 하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걸 계속 계도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흡연구역을 지정해 달라. 흡연구역을 물론 지금 거의 실내가 다 금연이기 때문에 사실 담배 피울 장소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데도 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나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안내도 해 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강현위원

고민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다만 저 장소가 학생들의 통학로예요. 그리고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곳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또 제보가 들어온 것도 그런 이유인데 저기에 재떨이통이 있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금연구역으로 금연거리로 지정이 된 곳만큼은 저기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순되는 거라서.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거리는 더 잘 살피고 저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이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더더욱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할게요. 지금 마약 성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만 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요양병원에 대해서….

옥균

김옥균위원

마약 성분….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마약 성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가지고 있지 않고요. 폐기되는 마약 성분이 들어오면 폐기용기에다가 폐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보건소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마약 성분에 대해서?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의료기기가 조금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점검 잘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한테 투여한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요양병원 6개소 마약류 관리하는 거 다 점검했는데요. 이상은 없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 없었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보건소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도 편하게 하자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고생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희숙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감사중지

19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원길

홍원길위원장

소영만 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조기극복과 안정화 노력은 물론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윤세영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권순중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오윤정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수경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혜성 고촌도서관팀장은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운영도 있었고 참여인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하고 달리 올해 비상상황이어서 종수로는 한 반 정도, 작년 대비 반 정도 운영을 했고요. 대신에 참여자 수는 한 81% 정도 됐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작년에는 주로 대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했었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비대면을 혼재해서 운영해 왔는데 다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숫자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종수에 대비해서 참여자 수는 좀 많다는 특징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일례로 장기도서관의 필사의 즐거움…. 지금 코로나가 아닐 때고 뒤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2018년, 2019년은 주로 대면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공연이나 일반 강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비상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대면을 주로 했었고 비상상황이 되면서 주로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라든가 줌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TV라든가 네이버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홍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언론보도 그다음에 부서의 SNS를 통해서 저희와 친구를 맺고 있는 이용자가 한 천여 분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도 반응이 좋고 하여튼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장기도서관 내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송시설이 있습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강당에서 큰 행사를 해 왔는데 강당에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모셔놓고 하는 대면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장비를 준비해서. 특별한 장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캠코더 카메라 그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마이크, 방송시스템 그다음에 조명 이런 정도를 갖추고 하고는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발전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참여 인원은 조회 수를 말하는 건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온라인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가 강의를 하고 나면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에 일정 기간 한 2~3주 정도 그 내용을 걸어놓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과 관련되는 것들은 보니까 한 6000회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최고 많이 할 때는 6000회까지도.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어떤 것입니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고촌도서관에서 했던 직업 관련 프로그램이었는데 4회차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저희가 보니까 한 6600회 이렇게 읽거나 봤던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고촌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사회, 청소년을 위한 직업멘토링?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제일 인기가 좋았다는 겁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당시 그랬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어떤 면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보기에는 직업체험, 진로 이런 것들이 사실 학부모님들도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중고생, 젊은 사람 이런 분들도 사실은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그걸 일정 기간 동안 영상물을 걸어놓다 보니까 오시는 분마다 다 그걸 보고 있고 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시립도서관 페이스북 그다음에 김포시에서 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김포 소식, 여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보시는 분이 많은 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온라인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처음 시작된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조회 수도 많고 그만큼 많은 그런 정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추후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같이 공유도 되고 있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서울이라든가 좀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데를 늘 살펴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온라인으로 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인데 대학생하고 교수진, 대학을 통해서 설문조사ㆍ선호도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온라인이 젊은 사람들은 다 그걸 선호할 것으로 알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대학생은 한 90% 그다음에 교수는 한 85% 정도가 온라인보다는 대면을 더 선호한다는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의 이런 것들이 말로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강사의 표정, 몸짓 그런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막상 해 보니까 사실상 잠깐 다른 생각하다 보면 사실상 말은 들리는데 정확한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개인적인 고민이 내년에는 조금 더 상황이 이래서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질이 높은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질이 높게 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계속해 왔던 공보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계속해 왔던 거에 비해도 그런데도 이렇게 조회 수가 높은 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규에 한 거에 비해서는 조회 수도 높고 참 좋은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이 나와서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입찰을 하고 있죠? 도서에 대해서.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도서….

옥균

김옥균위원

도서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역서점에 대해서 지역서점들은 불만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서점으로 분할을 해서 책도 구매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요즘은 그게 또 안 되고 전자입찰을 하라 하는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전자입찰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불만의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관장님이?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공무원들은 회계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중심으로 회계를 집행하고 있고 다만 그간에는 지역서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서점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있었는데 작년 4월 18일 기준으로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규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회계 규정에 맞게 하게 되는 사항이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나 취지는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 좀 개선하려고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문을 드렸고요. 또 한 번 반응이 없어서 올 9월에 다시 한 번 지역서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야 우리가 일이 수월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공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취지는 잘 이해하겠고요. 하여튼 저희도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관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컴퍼니라는 데서 실제로 실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출판업으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무자비적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지역서점인증제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지역서점인증제라는 것은 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현재 그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는 지역서점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지역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지역서점인증제에 포함된 서점들이 10여 개, 한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또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별도로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도 그것이 인증제가 도입되어서 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역서점인증제를 활용을 해서 지역서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하여튼 규정 사항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부득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경기도에서는 지역서점인증제를 시행하라고 2018년 6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조금은 검토를 하셔서 활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2단계 현재 도서관 운영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시점으로?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2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오강현위원

정상 운영인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좌석 이런 것들이, 저희가 도서관에 들어오려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심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 입출입할 때는 반드시 안심콜을 통해서 출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내 내부에서는 상시 개방을 해 놓고 환기하는 상태에서 난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방역소독을 하고 손잡이라든가 문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인원은 30% 정도를 좌석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30%만 지금 좌석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30%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시는 이용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하기 때문에 한 분 들어오면 그분들이 다 모호해지게 되면 그것이 부족할 수 있는데 지금은 책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은 책을 빌려 가시고 잠깐 오실 분들은 오셨다 가시면서 계속 좌석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좌석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완전히 폐쇄를 했었을 때가 2.5단계 때였나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전에는 2단계 했을 때 폐쇄를 했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도서관 폐쇄는 3단계 가야 폐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2.5단계까지도 유지가 되면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도서관은 개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완전히 폐쇄를 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올해?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는 저희가 모든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책 빌려가는 이런 것들만 했었고 그다음에 2월 20일, 2월 23일 이때는 갑자기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저희가 이틀 동안 문을 닫았고 2월 24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시설 내 전면 출입금지하는 전면 휴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시설 내 출입 허용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서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책을 대출하고 반납을 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시설개방 및 출입을 허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를 좀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열고 닫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사실은.

오강현위원

다 듣기는 시간이 그렇고요. 어쨌든 완전히 폐쇄한 시간들이 꽤 되시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람실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곳이 사실은 학생들은 또 도서관도 가고 편안하게 주변에 공부할 카페에 가거나 스터디카페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좀 눈치가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노출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취업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문의전화도 하시고 언제 문을 여느냐, 조금 조심스럽게 방역을 하면서 열 수는 없느냐. 폐쇄했을 때 그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실제로 폐쇄가 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했고요. 나중에 그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을요. 그래서 어쨌든 3단계 되어야지 완전히 폐쇄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대본에서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때 거기에 공공시설은 저희처럼 실내공공시설은 3단계에 폐쇄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었고 그걸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3단계로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침이 명확하게 바뀌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정기적으로 자꾸만 어떤 단계와는, 기준과는 다르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SNS 하면서 사실 서점이 SNS를 하는 데가 있는데요. 감동을 받은 서점이 하나 있어요, 김포에서. 이거는 직접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거라서. 사우동에 있는 열린문고인데요. 누구나 백일장, 작가와의 만남 그다음에 누구나 낭독회, 서점지기 추천도서, 독서모임, 토요문학극장 그리고 책피자, 한 달에 한번 피자, 책피자 주문하세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쭉 나열했었던 게 여기 열린문고에서의 프로그램들이에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다 진행이 됐던 겁니다.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들이 SNS에 계속 소개가 됐었습니다. 제가 계속 확인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서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게 오프의 상황에서만 열람을 하거나 좌석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용이 되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콘텐츠를 확보하고 계셔야 됩니다. 매뉴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상대적으로 작은 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활기차게 굉장히 빠르게 적용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를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물론 소영만 관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페이스북 라이브도 하셨고 저도 실제로 봤습니다, 강의하시는 것도 직접 봤는데요. 카카오TV도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SNS 플랫폼 잘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흡해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전체 직원들의 내용들 쭉 검토해 보니까 도서관에서 SNS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나 부서나 내지는 그런 직원들이 좀 있습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별도로 팀이 있지는 않고요, 업무분장상….

오강현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오강현위원

그런 역할을 하실 만한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사실은 업무를 부여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게 맞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개선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도서관의 목적은 책 읽기잖아요. 아까도 지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14위 정도예요, 31개 시군 중에서. 조금 더 상위로 올라가거나 책 확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요.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와 좋은 도서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 못 합니다. 앞으로 이런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거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현실적인 거니까 조금 더 와닿게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사실 도서관에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력상으로 그런 분이 배치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되면 당연히 그런 분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더 바뀔 건데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감수하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저는 열린문고에서 그런 제공들이 많이 돼서 실제 더 많이…. 이게 서점이 죽어가요, 대부분 다. 동네 서점들이 죽는데 열린문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카페도 운영하시고 하는데 상당히 잘되는 걸로 제가, 지역의 서점 중에서 괜찮은 서점으로 이렇게 소문이 점점 더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좀 작은 서점이지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도서관 이용 관련 민원조치 사항을 보면 코로나 시기에 맞게끔 사전예약대출이라든지 도서관 개방 문제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가장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는 이 코로나 시기에 김포만 코로나가 있는 것이 아닌데 타 지자체는 도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모범사례를 따라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요. 김포시에도 제가 구래역인가 운양역에서 본 건데 자판기….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스마트도서관.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게 사전예약으로 인한 스마트도서, 무인으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게 대형화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에 설치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시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거나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출퇴근하는 역사에 비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9월 28일에 구래역하고 사우시청역에 스마트도서관이 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0권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줄어서 28명 정도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한 대당 한 9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가 되면 10%의 유지보수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 그걸 하면 제일 좋겠는데 결국은 비용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저희가 지역도서관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을 다 고려해서 적절한 걸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두 군데가 사우시청역하고 구래역을 하게 되면 거기만 유지비가 매년 거의 천몇백만 원씩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저희가 하면 좋겠는데 실제 실효성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어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제가 출력해 온 자료를 보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모범사례로 해서 요약해 놓은 것 중에 도서 관련돼 있는 부분은 무인예약대출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는 U도서관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365일 24시간 무인으로 사전등록만 하면 책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 문제나 이런 것도 당연히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시대가 달라졌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염이 오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현재 민원조치사항을 봐도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 대출 건에 대해서 사전예약에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 김포시가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울산시에서 현재 울산광역과 거기 있는 구 단위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서점에서 책 사 읽고 책을 반납하면 책 구입비를 돌려주는 거고요. 그 책을 도서관에 내면 그 도서관은 그 구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그리고 또 구도서관에 다 비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서점은 그걸로 인해서 책이 판매가 되고 또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책 구입을 반환을 받고 작은도서관이나 시는 책을 구입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순환이 이렇게 되는 모범사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은 사항인데 실무부서에서 한번 이 방법을 검토해 주신다고 하면 서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김포시민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책을 새 책으로 읽어보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무인발급기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는 북드라이브라든지 책이음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코로나 시대에 또 시대가 바뀌는 만큼 한번 다양한 방법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도서관이 한 번 생기면 50년, 100년 저희가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남아 있을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취지는 지역서점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도서관 운영 목적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될 것이냐. 좋은 책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서점 것을 사 줘서 지역서점의 그걸 해소하는 것이 더 우선일 거냐.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지역서점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고민 할 것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역서점을 위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책이 들어와서 두고두고 후대까지도 좋은 책이 잘 보존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행자부에서 상을 받은 것들 여타 것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걸 강하게 보급을 하지 않거나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멀리 봤을 때 그게 진짜 도서관이나 시에 유용하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멀리 보면 시민이나 시에 크게 유용하지 않다는 그런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일단 근거와 그리고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돌려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광역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광역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위에서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는 충분히 방법만, 생각만 달리하면 그리고 지금 대단지별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이음버스라든지 아니면 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특히 지역서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고민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속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