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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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동익 국장님과 이용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동익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과장 이용훈.

박우식위원장

이용훈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석희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이창훈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임종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경실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이향원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국장님에게, 국장님이 먼저 또 말씀을 주셔야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 같아서. 올해 교통 전반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골드라인 개통 이후 그다음에 또 대중교통 버스노선 변화 등등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에 안정기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통국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거는 잘됐다 하는 거를 국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시민들께, 아니면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전반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동익

박동익교통국장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교통이 지금 우리가 최대 현안사항으로다가, 민선 7기 시장님께서도 최우선 과제로다가 삼고서 진행하였던 사항이고요.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로 출퇴근이라든지 이용권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이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또 감소됐고, 이용 인원이.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감소돼서 업체에서는 또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신 한강이음버스라든지 이음택시, 경기도 준공영버스, 전세버스, 심야 출퇴근버스 이런 것도 운영을 해서 교통 전반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좀 편해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예상보다도 도시철도가 운행하면서 우리가 한강걸포자이라든지 또 향산지구라든지 신곡지구 이런 데가 인원들 들어오면서 도시철도의 혼잡률이 높아져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이지만 먼저 대처에, 대응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쪽에도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행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집중호우라든지 폭우 대비, 또 이런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서 피해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교통국이 도로 확충이라든지 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가다듬고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고질적인 민원 그다음에 지역 대중교통 노선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해소하기 어려운 민원도 굉장히 많은 부서고 또 건설 파트, 주차, 안전관리 등등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업무들이 많은 부서인데 올해 농사로 따지면 풍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통국이? 그냥 작황은 좋은 건데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국장님은?

동익

박동익교통국장

나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 부분의 이런 혼잡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증차 계획이라든지 또 골드라인의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골드라인 때문에 그간 개통 이후에 자그마한 안전사고도 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 관련해서 그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족한 인원이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의 안은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만족할 만큼 조직개편이 되셨나요?

동익

박동익교통국장

조직개편 전에 저희가 철도사업팀, 철도운영팀, 철도행정팀이 있는데 그거를 위원님들도 말씀 지속적으로 하셔서 사업팀을 저희가 철도관리팀 이런 식으로 했고 지금 임기제 전문직 2명을 추가로 해서 차량 증차라든지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점차적으로다가 직원을 확충을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부서에 관련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회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이렇게 진행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지금 9회 이뤄졌다는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서면심의로 했나요? 아니면 심의를 대면심의로 했나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주정차 단속에 걸린 차량에 대해서 차주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면을 받으려고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 위원회는 지금 서면심의는 할 수가 없고요. 오셔서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매달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서면심의는 안 하고 모여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매달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시국에도 1월부터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동안에 한 8명 정도가 계속 이렇게 심의를 했던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김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있으시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왜 회의가, 한 번도 이렇게 운영회의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지금 12월 14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래요. 서면심의도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김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위촉을 한 다음에 서면심의로 할 건지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김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다 중요하죠.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교통약자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는 정말 코로나 시국에 더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됐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는 다 개최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 같아요. 시기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라 주문은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처럼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불편한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교통약자들이 이동 편의가 더 불편해진다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한번 챙겨주세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2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별 사업비 세부내역 있습니다. 지금 2건 정도가 진행되는데 이거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는 매년 추석 전에 시민들 상대로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한 1.5, 2단계 이렇게 됐었는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다시 1단계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가요.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다가 다시 또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11월 29일에 개최를 하려고 그랬는데 별안간에 코로나 2단계가 격상되는 바람에 이거는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을 해 주는 취지는 좋으나 우리가 추석 전에 이거 진행들 했었잖아요. 실효성에 대해서도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국에는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아닌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모범운전자든 녹색어머니든 지원해 줄 거는 지원을 해 주시고 부서에서 적절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239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나서서 다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보기도 좋고 또 시인성도 개선이 되고 사고율도 아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21년도면 내년이죠. 내년 본예산에 진행해서 사업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올해는 한 방향에 대해서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이 지금 남았는데요. 그 한 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양방향 CCTV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노란신호등 설치 공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 완료가 되나요, 초등학교 47개교에 대해서?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노란신호등이랑 그다음에 옐로카펫, 노란발자국도 저희가 내년 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노란신호등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시인성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학교 앞에 보면 거기 미끄럼포장 하고 계시죠, 어린이보호구역에?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 미끄럼포장 진행했을 때 나가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포장에 대해서?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미끄럼포장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시인성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주의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컬러 미끄럼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원래 미끄럼포장을 하는 이유는 이런 마찰력을, 도로 마찰력을 키워서 악천후에도 도로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끄럼포장이 더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포장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미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는 아이를 보호하고…. 이게 세 가지 효과죠. 시인성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데 그 마찰력에 대해서, 미끄럼포장을 해놨는데 마찰력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찰력에 대해서? 그 비싼 미끄럼포장을 진행을 했을 때 마찰력에 대해서 측정을 하신 적이 있는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끄럼포장을 보면 저는 그래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미끄럼포장은 제대로 된 업체가, 갖춘 업체가, 품질이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재료든 측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어린이 보호하고 시인성도 개선하고 이런 좋은 제도를 이 47개 곳에 하는데 지금 입찰을 하고 조달이 됐든 하도에 하도에 하도를 주다 보면 품질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끄럼포장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들어가는 도색들 있죠, 차선 도색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휘도 측정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라인에 대해서?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하고 있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배강민위원

휘도 측정이라든가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 도로포장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을 하겠지만 그 부분도 교통과도 예외는 아니니까 잘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저도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라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209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도로 건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우리 어떤 지역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체증이나 여러 가지 교통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서면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모여서 하는 거하고 서면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모여서 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다른 사람이 또 의견을 내고 계속 좋은 안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자 의견을 내다 보니까 합리적인 안이 도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보다도 모여서 위원회 개최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도 서면으로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이 이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는 현장을 봐야지만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이게 과연 현장에 가 봤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만큼만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생각을 해서 현장을 다녀와서 이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 보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가급적 위원회 개최를 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계속 서면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였는데 사실 여기는 한 번 외에는 다 서면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우리 부서에서 수상하셨더라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로 국토부 우수상 받으셨더라고요. 그동안의 노고를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 질문은 24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각 의원님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이게 언제 적 민원이고 언제 적….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다 했는데 추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하는 공기는 우리가 단축하기에는 부실시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못 한다고 하지만 행정 절차는 단축할 수 없는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번….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명진

최명진위원

또 실시계획….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그 착공까지…. 공사기간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행정절차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행정절차가 좀 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3배는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 거죠, 그렇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행정적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 차고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라는 것은 모든 차량이 다 불법 주정차죠? 그러니까 화물차나 일반 자동차나 다, 그렇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9시부터 21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1시면 저녁 9시까지만 단속한다고, 저녁 9시 넘으면 단속 안 한다는 얘기네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3월 20일부터 18시 이후에는 지역경제가 안 좋아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진

최명진위원

그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업지역이 아닌 메인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늦은 시간에 세우면 굉장히 사고 위험이 있어요. 특히 48국도로 해서 풍년마을 들어가는 데 특히 그쪽에 많이 세워요. 거기는 좌회전하는 차들이 가다 보면 굉장히 어두운 밤에 위험한데 그쪽에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 시간에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맨날 그 시간대, 늦은 시간대에 세우나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9시부터 21시라는 게 있어서 이게. 중요 메인도로나 사고 위험지역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그쪽 사고…. 몇 번 거기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쪽 꺾다가…. 거기는 밝지도 않아요. 어둡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은 지금 저희가 유예를 하고 있지만요, 단속요원이 지금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안 되지만 아무튼 자진 이동처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단속요원 시켜서요.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하면 혹시 교통과에서 과태료 부과도 하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태료 부과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어느 정도 걷었는데 안 내면 차량등록소로 넘깁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행위로 과태료 계속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한 3회에 걸쳐서 안 내다 보면 저희가 바로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압류로 들어가는 거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정확하게 그쪽에는, 군데군데 거기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험지역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부서에서 위험지역만큼은 차량을 될 수 있으면 세우지 않게 해야지 이게 다 세우다 보면 어디든지 정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당신들이 편한 데다 많이 세워요, 무대포로.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위험성이 많이 증가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주차질서팀에 대해서 질의 좀 오래간만에 할게요. 지금 인원이 몇 분 계시죠,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지금 열네 분이 계십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열네 분. 남자분은 몇 분 계세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다 여성분이십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남자분은 여섯 그다음에….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아니, 다 여성분이십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여성. 아니, 여기 문선민, 변성원 이분들도?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여성분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여성분이에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특별히 여성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을 채용할 때 모집 기준에 여성이라고 못 박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왜 여성분들만…. 이유는 특별히 없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과에서 단속요원을 뽑는 게 아니라요, 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인원을 임기제를 뽑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분들이 지금 10여 년씩 되신 분도 계시고 채용한 지 한 2년 정도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내부적으로 그분들 간에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사람은 편한 일 하려고 하고 안 나가려고 하고 궂은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혹시?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단속요원들이랑 상담을 몇 번 해 봤는데 지금 외부 근무하는 사람이랑 내부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3개월이 됐든지 6개월이 됐든지 간에 돌아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어떻냐 그런….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지금 보면…. 아까 열네 분이라고 했나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열네 분.

종혁

김종혁위원

열네 분이 업무가 다 같지 않잖아요? 어느 분들은 100% 지도단속만 하고 어느 분들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게 퍼센티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참이라는 분들은 지도단속만 대부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눠서 하는데….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정차 단속요원들이랑 간담회를 할 때 외부 근무자랑 내부 근무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안을 한번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제시를 해 드렸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분들 한 번 계약하면 임기가 언제까지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올 연말.

종혁

김종혁위원

매년 1년씩 그렇게 계약하는 겁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 연말이고 내년에 다시 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내년에 인원 확충 계획이 있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아직 확충 계획은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없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자꾸 인구는 늘어나고 단속은 더 해야 되는데 인원 안 늘리면 어떻게 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대신 저희가 불법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먼 곳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차량은 몇 대라고 그랬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차량은 지금 4대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4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4대에 어떻게 탑승을 합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2인 1조로 해서 지금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운전하는 분하고. 운전하시는 분도 단속하시는 분이에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아닙니다. 한 차에 2인 1조로 해서 지금….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두 분 다 단속하시는 분인지, 하나는 운전만 하시는 분인지?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교대로?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교대로 하는데 그분들이 다 단속하시는 분들이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왜 하는지 아시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잘 컨트롤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저희가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행정사무가 아니어서 민원인으로부터 칭찬할 분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민원인한테 온 게 우리 임종구 팀장님. 아마 민원 대처를 되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모 학교 어머니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위원님이 어느 기회가 되시면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임종구 계장님은 혹시 부담 갖지 마세요. 괜히 다른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안 하면 이제는 반대 얘기가 나와요. 내년도에 임종구 계장님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책임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드리는 거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민원처리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좀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작년에도 아마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고려병원 옆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언제부터 그 요금 받고 있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지금 거기가 보니까 조성비가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게 한 4년간 운영해서 8억 얼마 수입이 발생해서 지금 초기 조성비용이 다 상계가 되고도 수익이 남을 거라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봤어요. 1년 운영하니까 어떠세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했는데요.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한 854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는데 1억 9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봤을 때는 한 2억 3000~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과 주차팀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저희가 조성을 해서요.

한종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대책 및 지도단속 시설확충 현황’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불법 주정차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를, 불법 주정차가 많은 곳에 대해서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CTV 사각지대는 CCTV로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차량 4대가 수시로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필요한 곳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아무튼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차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고 조치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가 용인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도로 다이어트 효과 톡톡’, ‘행인도 상인도 함박웃음’ 돼 있는데 용인시 이 도로가 약간 우리 구래동에 있는 상가 밀집지역 있죠, 그런 도로인데 여기 가운데에 도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아예 주차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기 멀리 있으면 사람들이 주차를 안 하잖아요. 가까운 데 대려고 그러잖아요. 또 구래동 상가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 안 하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 다이어트를 딱 해 놓으니까 저기 멀더라도 댈 수가 없으니까 쾌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든 내후년도든 업무계획에 용인시 사례를 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곳곳에, 상업지역에 보면 주차 때문에 계속 민원 생기고 문제가 되는 곳들은 이렇게 진행해 주면 분쟁도 없어요. 민원도 안 생겨요. 또 저 멀리 있는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까지도 사람들이 대고 오거나 건물 지하에 주차하거나. 어쩔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마련해 보는 것도,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통진에 있는 시장통 골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쾌적한 거리를 지역별로 두세 군데를 용인시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어떻겠나 건의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 2020년도, 2019년도 몇 건 됩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2019년도요?

배강민위원

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2019년도에는 9만 4000건 정도 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6만 5000건이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2018년도는 12만 7000건이었고요? 맞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2020년도 과태료는 어떻습니까?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옆에 보면 2018년도가 한 4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가 3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현황에서 보시면 고정형하고 주행형에서 이렇게 단속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니까 단속 건수가 더 심했으면 심해져야 되는데 단속 건수는 줄었다는 거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2019년 2월 1일부터 저희가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3월 20일부터 18시 이후에는 야간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 부분을 고민하셔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이런 대책 마련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시민도 편하고 상업지역도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지역 쪽 상가지역이나 이런 쪽 보면 주차장 부족 문제들이 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우식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참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쨌든 부지매입도 어렵고 부지가 있더라도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가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래동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부지확보가 어려운 데는 적극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개발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라베니체, 이번에 자주식 주차장 공사도 하고 하지만 그쪽도 그것으로 충분할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인근에 불법 주정차 단속들은….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인근의 불법 주정차 단속들은 잘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인근에 특히 상가가 있는 그런 통학로들 있잖아요?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런 데는 불법 주정차가 있다 보니까 큰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런 데 도로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작으니까 시야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방어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사고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안전사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인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문제들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려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랑 몇 차례 만나고 했었는데 라베니체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직에서는 이해충돌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있어서 한쪽의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서로 간의 입장들을 잘 조율해서 그것을 중재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베니체 지금 가뜩이나 공실률도 굉장히 높고 한데 여기에 지금 노상 주차장 도면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올해가 가기 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 입주자대표 이인일 씨랑 두 번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장기동장실에서 장기동장이랑 이인일 대표랑 같이 만나서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면담을 통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 노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시민 행복과 교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재열 대중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이신경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박민수 재정지원팀장입니다. 남궁행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5년간에 걸쳐 택시를 60대 증차하잖아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운수종사자의 개념이 택시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버스 그다음에 영업용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정 비율을 갖다 배분을 했는데 아마 민선 6기인가 5~6기 그 시기에 아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처리 규정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민선 5기 2012년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때는 화물자동차 기사분도 1순위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변경된 거로는 택시기사분들만 1순위로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련 법령 개정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택시가 아시는 바와 같이 10여 년 이상 증차가 없었습니다. 다만 2017년도에 하도 택시가 부족하다는 요구에 따라서 인구수가 늘어난 시군에 한해서 증차를 일부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대해서 그거를 일부 반영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제가 그래서 택시 증차 현황, 신규면허 조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지금 순위를 정하는 데는 1순위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에 앞서서 지금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운수 종사자의 분야를 확대해서 비율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계속 우리 택시 증차 관련해서 업계 간담회를, 택시업계 간담회를 수차례 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사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택시에 지금 1순위로 해서 개인택시를 받으신 분이 17년 11개월인 분이 최고 높으신 분인데 그렇듯이 개인택시를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엄청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업계 의견 그다음에 필요성까지도 이번 택시 증차하기 전에 시장님까지 보고를 기 드렸었고요.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택시업계 외의 업종 관계자도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기존에 택시하시는 분들의 수요나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변경 없이 2012년도 개정된 안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소통이나 그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작년에 택시 증차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역보고회 때, 시장님과 용역보고회 때 참석한 분들이 택시업계 종사자들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1순위가, 지금 1순위 자격요건 되는 분이 몇 분 돼요? 한 이백 분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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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접수하신 분이 육십삼 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정자 공고할 때 딱 삼십 분만 공고하는 이유가 당신은 한 40등 되면 안 될 걸 알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한종우위원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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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파악한 바로는 한 1백여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여기 면허 예정 대수를 보면 올해는 30대인데 국가유공자 1대분이 포함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순위상으로 하면 향후에 우리 김포시 인구가 다 차도 택시 하시는 종사자 외에 다른 운수 종사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대다라고 하면 택시가 한 8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1대 그 외에 운수종사자에게 1대 이런 어떤 배분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필요로 하다. 그런데 이게 보면 향후 5년 동안에 60대 계획이 다 잡혔단 말이죠.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분의 어떤 기대, 자기가 당신께서 언제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예상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내년부터라도 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향후에 이분들은 5년을 기다리면 5년 후에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라고 하면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배분을 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변경 전용사용 내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 관련해서 올해 운수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교육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트홀에서 대면교육으로 연극 형식으로 교육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려 그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 어려워졌잖습니까? 그래서 연극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각 업체에 배분해서 자체 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동영상으로 각 업체에 배부해서 자체 교육으로 시작을 했으면, 실시를 했으면 몇 명 정도가 이수했나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런 부분을 반납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한 거는 정말 잘 한 사례인데 이거를 만들어서 보급은 했는데 과연 몇 명이 이 교육을 들었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바뀐 것인지, 민원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업체에서 취합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895명과 마을버스 61명 합해서 956명이 교육 완료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법정교육이 운수업체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그때 틀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휴게실에 동영상을 상시 틀어놔서 수시로 보게끔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휴게실에다가 어느 기간 동안에 틀어놓으면 나갔다 오신 분들이 그냥 자율에 의해서 본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교육이 아닌 그 외 과정으로서 틀어서 간접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우리 민원 현황은 어때요, 버스 관련해서 민원들은? 2019년도 민원, 2020년도 민원을 이렇게 추이를 봤을 때?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추이는 위원님들도 감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준공영제 노선이 개통이 되면서 기사들 사이에는 준공영제 노선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스스로 시민한테 친절하고 특히나 과속이나 그냥 패스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대중교통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변경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7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소유건물 현황을 보면 우리 월곶면 갈산리 버스 공영지 있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월곶 버스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어떻게 진행된 거죠, 진행 사항이?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당초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배강민위원

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최종 공사비는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200억 정도 들여서 이거 만들어놓은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버스 공영차고지가 주목적이었고요. 지금….

배강민위원

그러면 버스 공영차고지에 주목적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디 업체예요? 몇 개예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우리 노선 선진그룹 3개 사와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충전소 이런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현황을 보면 거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세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 주차장이 찼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배강민위원

이 사용료가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받고 있는 게?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사용료가 1년에 2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2억이 넘는다고요, 우리가?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배강민위원

우리가 2019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사용료가 7000만 원이었거든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7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 사용료를 내는 곳이 선진상운에서 2200만 원, 선진에너지에서 1300만 원 그다음에 선진버스에서 2355만 원.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니, 공영차고지를 193억을 들여서, 정말 200억 가까이 들여서 이걸 차려놨는데 이용하는 곳은 거의 선진상운, 선진버스, 선진 계열에서 다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가가 저는 궁금한 거죠.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200억 주고 지었는데 이거를 단지 2억씩 받아가면서 초창기에 9000만 원, 7000만 원 받아가면서 어떤 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준 거 아닌가. 그러면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부지는 거기로 픽스가 된 상황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시 세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느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차고지 부분을 여기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정말 이만한,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적대로 갈 수 있는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세우셔서 다음번에는 언론의 이런 기사들이나 또 주변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마무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쉘터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쉘터 관련해서는 몇 개 정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버스 쉘터는 7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전체 700개 정도?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배강민위원

몇 가지 종류가 되고 있어요? 운영하는 게, 그러면?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종류는 위원님도 파악하셔서 알겠지만 이게 매번 디자인이 거의 5년, 10년마다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종류는 상당히 많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가 우연치 않게 돌아다니다 보면 5개 읍면에 갔더니 북부권에 갔더니 쉘터가 각자 제모양이에요, 각각 다른 모양이죠. 또 신도시에 왔더니 모양이 또 각자 다른 모양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다 보면 과장님, 이 쉘터 이거 보이시죠? 이 쉘터 보면 이거는 신도시에 있는 쉘터예요. 그러면 아니, 신도시에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좋은 쉘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가. 정말 여기 보면 불면증 관련해서, 서부 운전 관련해서, 한강 관련해서, 여성병원에서…. 지면광고로 인해서 이 고급적인 쉘터를 사서 이렇게밖에 이용을 못 하겠는가. 또 우리 신도시 쪽에 가서 보면 그래요. 월곶면 조강낚시터 야경 이런 거는 잘된 사례지만 이 옆에 있는 쉘터 빈 공간 같은 경우는 시정소식 해서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여기에 대한 쉘터들, 우리 학운리에 있는 이 쉘터들, “아디다스 폐점”, “나이키 폐점” 해서 붙어있는 이런 쉘터들. 저는 그래요. 우리 지금 쉘터 광고 관련해서 몇 개 업체가 광고 내보내고 있어요? 광고 내보내는 거와 광고 수익금이 어떻게 돼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 수익금은 내년도 예산으로는 2억 20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전담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거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여기에 대한, 쉘터에 대한 이 접수를 어떻게 받았어요?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광고하려면?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으로 6000만 원 정도 가량의 프로그램 비용을 세워주셔서 현재 구축이 마무리 중에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직접 신청하고 비용까지 납부하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게 문제점이냐면 총 174개 업체들이 쉘터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고를, 2019년도까지 우리가 광고를 받은 게 다 수기로 받은 거죠. 다 와서 받는 거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쉘터가 보면 이 좋은 쉘터, 비싼 쉘터들을 사서 어떤 거는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이 멈춰있고 어떤 거는 광고가 하나도 없이 썰렁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좋은 쉘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전화가 와서 그냥 받아서 그냥 접수한 거뿐이잖아요, 그렇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따로 홍보하신 적은 없잖아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잡혀야 어찌 보면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비싼 쉘터를 샀을 때는 이런 용도를 감안하고 사신 거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진짜 과장님, 보시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가 인구 50만이고 신도시 주민들이 봤을 때, 5개 읍면이 봤을 때 이런…. 아직도 이렇게 지면으로 포스터 해서 붙이는 광고들은 이런 거는 정말 너무하잖아요. 이거 미관으로 봐도, 육안으로 봐도, 신도시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 영상장치 있는 쉘터도 있죠? 저는 그래요. 우리 지금 이거 광고 관련해서도 어떻게 접수 받습니까? 이거 어떤 데는, 모 자동차 운전학원은 사우동, 감정동, 북변동 2면, 걸포동 2면. 금액이 5700만 원, 어떤 데는 7700만 원. 자리가 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광고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 기존에 광고를 신청한 업체에 선정권이 있고요. 그 광고업체에서 포기할 경우 그다음 순번에 의해서 광고가 이루어집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봐 봐요. 사우동에 이 밑에 내려가면 광고하는 그 업체는 1년, 2년, 3년 계속 그 자리에 그 광고입니다. 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점해서 있으니까. 그리고 돈만 있으면 만약에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알리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이 쉘터에다 이렇게 6000만 원, 7000만 원 돈만 있으면 다 내 걸로 도배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그런 사례가 모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몇 면이에요, 도대체? 다 보면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에요. 다 보면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뭐…. 좀 광고를 하더라도 신도시에 맞게, 퀄리티에 맞게 지역별로 5개 읍면에는 어떤 광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신도시에는 어떤 광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그 지역별로 어떤 쉘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바람 좀 막아주고 아니면 여기는 좀 신도시에 맞게 이런 쉘터, 5개 읍면에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쉘터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광고도 좀…. 과장님 잘한 사례를 보시면, 258페이지 보시면 버스 사이드미러 번호판 부착 있죠? 그래서 노선별로, 차종별로 스티커 크기 전수조사 해서 700여 대 부착하셨죠? 그런 것은 잘한 사례잖아요. 그러면 이런 광고도, 쉘터도 그래요. 이쪽 면은 시정소식 딱 깔끔하게, 이쪽 면은 정말 광고에 대한 것 딱 깔끔하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체계화 돼야 되지 않나. 차라리 광고 넣을 게 없으면 이렇게 김포를 알릴 수 있는, 5개 읍면의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아니면 각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채워 넣는다면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죠. 아니, 비싼 쉘터를 사서 설치해 놨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버스노선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알아요, 과장님? 버스노선도 안 들어가 있지, 하다못해 광고도 안 된 데 있지. 이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폐업”, “폐업”, “폐업” 해서 쉘터에 다 폐업광고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정리를 하셔서 한 면은 시정소식 정말 깔끔하게 빈틈없이, 또 한 면은 광고판. 그리고 또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은 이 광고를 다 살 수 있게 어떻게 이렇게 줍니까? 제한을 줘야지. 어디 지역에는 어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고물 부착 관리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직원 2명 충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돼서 협의를 해 줬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가 1월에 발생이 되면서 그 인력이 다 정류소 소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가 못 된 부분이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직원 2명 채용하는 부분을 바로 진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사실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면서 좀 나아지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이 또 1명이다 보니 저희 과에서 과감히 저희 팀을 하나 없애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직원 1명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으로 받아서 버스정류소 업무도 분할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지역별로 쉘터 부분이 다른 것도 정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도 2년 반 동안 대중교통과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말씀하신 대로 광고주가 지속된다는 문제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시스템을 통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입이 늦어진 것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관련 우리 내부방침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광고물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쉘터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조례를 잘 개정하시잖아요, 주차장 조례가 됐든 저쪽 조례가 됐든 지금까지 일 처리를 이렇게 진행하신 것 보면. 광고에 대한 부분도 조례가 필요하면 이쪽 면에 대한 쉘터의 이 3가지 종류에 대해서 1종 같은 경우는 1면에는 뭐, 2면에는 뭐 그런 기준을 아까 잘한 사례처럼, 스티커 사례처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말 도시가 도시답게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대중교통과에서 사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82번 이번에 개통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택시 증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종우 위원님께서는 택시기사 신규면허에 대한 얘기이고 저는 메트로자이에 4229세대가 입주했고 인구유입이 많이 돼서 거의 50만에 육박하다 보니까 정말 택시 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차 없이 5개 읍면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버스가 없는 곳에 가다 보면 진짜 택시 잡기가, 카카오택시를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택시에 대한 관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 증차에 대한 심각성은 점점 더 피부로 많이 시민들에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택시 공모해서, 그러니까 5개년으로 해서 60대 증차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가 30대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내년이 15대잖아요? 그러면 올해 30대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나요? 선정이 됐나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지금 예정자가 30명이 선정됐고요. 현재 이의신청을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빨리 끝내서 다음 달 초에 운행 개시를 할 수 있게끔 진행 중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음 달 초면 그러면 다음 15대는 언제쯤….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하셔서….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12월 중에 공고를 할 거고요. 이번에 공고를 한번 해 보니까 8월 중에 공고를 해서 12월 중에 운행개시 하는 것으로 봐서는 12월 중에 공고를 하면 내년 4월 중에는 운행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30대는 다음 달이면 가능하고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12월이면 가능하고 15대는 내년 4월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야지 숨통이 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조금 간소화하더라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미등교 장기화 김포 통학용 마을버스 운행 중단 위기’ 해서 9월 25일자 언론에 신문사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또 우리 아이들 등교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자차 이용도 많은데다가 온라인 수업 대체로 마을버스 경영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업체는 10군데이고요, 현재 정확히 10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00대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심각한 업체들은 몇 업체나 되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가 예산안을 통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영세한 업체는 북부권 6개 업체가 가장 영세한 거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있는 4개 업체가 이 남부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년 예산안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운수업체는 계속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 상태를 들여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형노선 몇 개만 빼고는 75%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30~50% 감차 중인데 어렵다고 하니 업체들의 회계를 우리가 감사를 하게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락을 했고요. 내년도 1억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0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전면 시행을 해서 임원이 과다하게 보수를 받는 건은 없는지 그리고 직원이 출근 안 하고 보수를 받는 건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이용객 수에 따라 시보조금 차등이 있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러다 보니까 저는 마을버스도 진짜 우리가 소위 필요할 때 이런 노선에 갈 수 있는 게 마을버스이지 시내버스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열심히 다니다 보면 이용객이 늘어나면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로 대체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을버스보다 시내버스가 더 좋으니까 그쪽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마을버스는 우리가 시에서는 필요하고 시내버스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2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부서에서 잘 고민해 달라는 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지원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의도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정말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가장 상생할 수 있으려면 마을버스 다니는 곳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도시가 비정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고양시처럼 어디는 마을버스, 어디는 시내버스 구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과 생기고 나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켰고 특히 마을버스 업체에서도 그 부분은 구획을 침범했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한번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안건을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원칙을 가지고 하나의 원칙을 만들면 또 수긍을 하거든요, 상대방에서는. 그 원칙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걸포3지구 자동차정류장 조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로 보면 걸포3지구 추진현황이 286페이지 보니까 용역이 이제 마무리됐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용역을 마무리했을 때는 어떻게 추진할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 아까 시나리오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요, 우리 투자유치팀이 내년 1월 조직개편에 생기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통합공사가 출범하면서 한 열흘 전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바로 도시관리공사의 투자유치 관련 협업 추진의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일단 도시공사에서도 같이 투자유치를 하기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시의 투자유치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시국에서 업체가 과연 어느 정도 호응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익성을 중점을 두면서 업체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의 이익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메트로자이에도 상가가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상가가 아직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있는데 이쪽이 생기니까 상가 쪽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투자나 이런 부분은 워낙 부서에서 전문가니까 그런 것은 꼼꼼하게 챙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시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시민설명회 하시고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9월 18일에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회 결과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설명회 결과는 지난번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국지적으로 메트로자이나 오스타파라곤에 나온 얘기랑 그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한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복합환승센터가 필요하고 거기에 공공시설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특이한 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트로자이 조합 측과 상가에서는 지금 분양도 안 됐으니 상가 부분을 좀 줄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매우 혼잡합니다. 그래서 교통계획이 향후에 시설이 유치가 됐을 때 혼잡하지 않게끔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있잖아요, 부서에서 참 잘한 게 이 설명회를 하신 것을 이렇게 홍보를 시 홈페이지에 하면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이 자료를 퍼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으셨던 게 참 잘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시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해 줘야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는 몰랐어.”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것 유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걸포3지구 자동차정류장 조성 추진현황 때문에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이 보고는 뭐 하러 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이 조성 추진한다고 보고했어요? 보고 안 하고 그냥 하면 되지 뭘. 왜 했습니까? 의회에 권한도 아무것도 없는데? 계획 단계에서 한 게 아니고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통보만 한 거죠, 그렇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부기상도 걸포3지구 자동차정류장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지라는 부분이 목적이었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규모가 작든 어쨌든 노른자위 땅을 나름대로 사업 성공한 사람이 주겠다고 하니까 혹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할 것 같으면 그냥 기부채납만 사업하시는 분한테 건물까지 다 짓고 우리한테 통보 안 하고 그냥 해 버리면 되지 뭘 이것을 의회에서 이말 저말 나오게 그게 무슨 규모가 작니 안 작니 뭐 하러 그런 절차를 갑니까, 그렇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아무 역할도 없는데 뭐 하러 위원들끼리 이게 좋다 나쁘다 할 이유도 없었죠, 그렇죠? 결론은 그런 거예요. 할 거잖아요? 위원들 얘기해 봐야 반영이 됩니까? 뭐 하러 위원님들한테 일부러 시간 내서 월례회 때 보고하고 뭐 하러 그래요?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냥 나중에 “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뭘 그래요?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하고 할 때는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전화도 받고 저런 전화도 받고 해서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것을 참고하고 이런 단계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하겠다는 의지는 꽉 담아놨는데 뭐 하러 쓸데없는 용역회사 직원 와서 위원님들 괜히 얼굴이나 붉히게 하고 말이야. 뭐 하러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기부채납 한 것 그분한테 건물까지 다 해서 하지 뭐 하러 또 시에서 예산 들여서 이런 거 뭐 하러 합니까? 그 양반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할게요. 그분한테 여기에 맞게끔 그냥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기부채납이 결정되면서 업무를 저희가 기피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우리 시에 맞는 복합환승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따졌던 사항이고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릴 때조차도 위원님들한테 제공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자료제공을 드릴 수도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면서 그분들은 복합환승센터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는 목적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 걸포3지구 주민들한테 분양할 때 옵션으로 이 얘기도 들어갔습니까? 그러고 나서 분양했어요? 걸포3지구 자동차정류장 한다는 옵션도 있는데 분양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아니, 이거 가만 있어봐. 용역도 하기 전에 걸포3지구 분양할 때 김포터미널이 거기로 옮겨갈 거니까…. 분양할 때 집값 넉넉히 받았겠네요, 그러면 그분은?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일단 분양광고 할 때 그 계획도 같이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업자가 하는 대로 저희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시에서 분양할 때 옵션으로 들어간 것을 다 시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까, 그때?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하여간 이것 관련돼서는 추진과정을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 부서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왔던 얘기고 또 김포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변도로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제일 많이 위협을 가하는 차량이 화물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을 보니까 한 1년 7개월간에 거쳐서 공영화물자동차에 대한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5월 정도에 결과물이 나오는데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용역보고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지자체가 사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 화물차가 몇 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을 소화하기에는 지금 고촌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 계획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명진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우리가 지금 택시가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 비율이 어떻게 되죠? 몇 대 몇 정도 되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5 대 25가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25가 개인택시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75가 개인택시입니다.

한종우위원

75가 개인택시예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한종우위원

75가 개인택시.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길게는 지금도 한 30~40년 가까이 운전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지금 인천처럼 ‘가’,‘나’,‘다’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업하시고 싶을 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저기 때는 영업을 또 안 하세요, 시간이 늦으면 영업을 안 해요. 그러면 75가 25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증차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택시 종사를 하실 수 있게 그런 안내도 필요하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감사드리고 싶은 게 김포시가 인구가 급증하고 또 대중교통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셨고 또 지역민원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용역보고회랑 택시 관련해서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안이 해결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택시와 관련해서는 내년 12월 중에 운행개시 신고하기 전에 면허증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때 강하게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제가 그때 한번 뵙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강이음버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어쨌든 탑승객 비율은 1월부터 꾸준히 올라가서 7월에 정점을 찍은…. 7월이 가장 높았어요, 8620명.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좀 감소해서 7386명.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운행횟수 44회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면 1회 기준으로 약 9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노선을 보면 주요 경유지가…. 지금 주요 경유지 정거장이 총 몇 개입니까, 편도로?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대략적으로. 경유지…. 그러니까 지금 센트럴블루힐이 기점인 거죠, 평일에?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기점은 자이더빌리지가 기점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어디? 마산동 자이더빌리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센트럴블루힐 구래동…. 이게 지금 정거장이 최소 편도로만 한 10여 개 이상 되는 거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10개 넘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거의 탑승을 안 하는 정거장도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1회 탑승이 9명이면 거의 탑승 없이 지나가는 정거장도 상당히 많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죠, 과장님?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가 버스노선을 늘리고 확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 버스가 왔다갔다 하면…. 저는 워낙 신도시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음버스가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 큰 버스가 지금 승객들이 텅텅 비어있어요. 데이터를 봐도 지금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노선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버스를 안 타게끔 노선이 지금 설정이 돼 있다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음버스가 어떻게 좀 더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서 내년부터는 공영제 전환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선으로 개편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도 7월까지도 계속 당초에는 500명 타던 게 8620명까지 탔습니다. 그리고 8월 되면서 코로나 2.5단계 되면서 수요가 줄고 지금 현재는 또 늘어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는 G6001번, G6003번 준공영제 노선조차도 출·퇴근 시간 빼고는 낮에 텅텅 비우고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준공영제 노선도 아까 시나리오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적게는 20%, 많게는 30%를 줄여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듯이 이 노선도 내년도에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잠잠해지게 되면 대부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려병원길 같은 경우는 한 30여 개의 노선이 다니는 노선이고 석모리길은 시내버스가 81-1 하나뿐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교통취약지역인 석모리길로 해서 한강이음버스를 투입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코로나 시국 이 상황에서 노선 변경은 자칫 기존에 소외된 지역에 분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코로나 이후의 탑승객 이용률 데이터들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로나 상황들이 변수로 많이 작용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코로나도 물론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벗어난다고 해서 이게 탑승률이 더 높아질까라는 것에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외면하는 노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좀 더 선호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시민들의 교통 수요에 대한 이용 패턴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노선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사실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시가 가장 현안과 이슈가 많은 게 사실 교통 문제다 보니까 우리 대중교통과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격무부서이지만 또 행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388차고지 이전 관련해서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일 처음에 388차고지가 과장님 저랑도 많이 통화하시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운양환승센터 공사장에 388차고지가 있었잖아요?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제일 처음에 이전하려고 했었던 데가 운양도서관이었죠?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이게 지금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연락드리고 주민들한테도 내가 민원도 많이 받고 했었지만 주민들에게 이게 사전에 공지 내지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운양동도서관으로…. 물론 거기에 2년의 기간 동안만 사용하겠다, 이용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옮겼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운양도서관도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공사 착공이 늦어져서 불만이 가뜩이나 많은데 거기다가 또 차고지를 갖다놓는다니까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더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운양도서관도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신도 생긴 거고 차고지가 여기 계속 있는 거 아닌가. 2년만 사용하겠다는 말이 씨알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물론 이게 버스 운송사가 차고지를 어디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시에서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완전히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협업과 설명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공지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또 라피아노 2차 그 부지 앞으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거기서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또 안 되고 최근에는 지금 누산리 쪽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거기서도 지금 안 되고 이런 상황이죠, 과장님?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 운양동에서 차고지 빠진 지는 시간이 한….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 빠진 지가?

광식

김광식대중교통과장

뺀 지가 한 석 달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이게 지금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항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들과 소통을 우선시하는 그런 행정들이 이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 참고하셔서 내년에 행정하실 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박우식위원장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 한종우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현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중훈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조상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차용준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마지천 현장점검을…. 우리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그때 저랑 같이 한번 현장에 갔었죠?

상덕

조상덕하천관리팀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때 이후에 제가 거기 관련 부서들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다음에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왜 그러셨는지 얘기 좀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혹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었던 건 기억하세요?

상덕

조상덕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조상덕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로 저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연락 안 하신 게 맞죠?

상덕

조상덕하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왜 연락을 안 한 거죠? 그때 제가 분명히 그 현장에서 여자 주무관하고 같이,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다음에 연락이 없으셔서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얘기를 하면 그걸 까먹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계속 연락이 없어서 무슨 사정이 있나 계속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무슨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상덕

조상덕하천관리팀장

특별한 상황이 있던 거는 아니고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판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아니, 별도로 보고드릴 건이 아니라 왜 분명히 제가 그때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보고를 안 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상황, 보고를 못할 상황이 있어서 보고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냥 보고 안 해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그냥 우습게 보이니까 보고를 안 한 건지 왜 보고를 안 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팀장님,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상덕

조상덕하천관리팀장

네, 기억합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아무튼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아니, 저희가 이게 부탁을 하거나 현장점검 가거나 뭘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에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기다리거든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자꾸 재촉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한 번 얘기하면 특별히 급한 일이 아니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까먹지 않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피드백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전총괄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제가 왜 그때 거기 갔었냐면 오늘 질의할 내용도 거기 있지만 가마지천이….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 관리부서가 거기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가마지천이 평상시에 보면 수초가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쪽이. 수초가 빨리 자라다 보니까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고.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가마지천 관련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수초가 워낙 빨리 자라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관리가 돼서는 이게 답은 아니다. 수초가 빨리 자랄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수초 제거만 한다고 해서 그게 관리가 되는 거냐. 내가 봤을 때 그건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담당하는 인력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5분 발언 했을 때 하천 인력 관련해서는 그거를 “증원과 부서 인원을 증원해야 될 필요가….” 이런 멘트도 했어요, 그때.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제가 받아서 ‘그래,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그걸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하천관리를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내가 5분 발언도 그 내용을 넣었었단 말이에요,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가마지천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라뱃길도 혹시 안전총괄과 소속인가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저희 관할 바깥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쪽은 아니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나진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진천이 메트로자이가 들어오면서 그쪽이 많이 정비가 됐잖아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가 주말에 한번 싹 다 둘러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돼서 시민들의 운동할 수 있는 코스로도 많이 좋아져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런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수질이…. 저희가 이제는 하천에 대해서, 김포는 사실 한강 외에는 기존에 있는 지천 같은 게 많이 오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안전총괄과에 하천살리기 추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천살리기 추진단에서 이행 같은 거를 해서 한동안은 그거에 수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살리기 추진단은 주로 정화 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좀 많으신 편들이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은 하천 위주로다가 EM도 하고 정화 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진교, 나진천은 저희 김포에서는 큰 천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오염원이 지금 감정동이라든지 검단 쪽에 오폐수가 분리사업이 아직 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수가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수질까지 완벽해져서, 이번에 징검다리 놓은 데를 보면 사람들이 계속 많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더 좋아졌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요즘도 징검다리 있는 데서 참게를 잡았다고 사진 인증샷을 해서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걸 보면 나름대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좀 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시간이 가면 좋은데 저는 그게 있어요. 저희 김포시가 안타깝게도 하구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서 많이 오염돼서 내려오면 피해는 저희 시에서 많이 받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수질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계속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안전총괄과의 하천살리기 추진단에서 조금 더 인원 보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하천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일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 주시고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총괄과가 올여름에 호우주의보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상황근무 서고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주말까지도 반납하면서 고생하는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9페이지 부서별 지적사항 보시면 제설시스템이 저번에 운영 미흡으로 해서 정말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자 해서 진행했는데 2020년도는 지금 우리가 제설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질의드려봅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설의 업무는 저희는 상황관리 측면이고요. 실질적으로 제설은 도로관리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와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서 눈이 쌓이기 전에 초동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행은 주로 도로관리과기 때문에 저희가 영역적인 컨트롤 기능만 있지 실행은 좀 작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터지면 제설이 됐든 폭설이 됐든 컨트롤타워, 폭설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벌써 12월인데 당장 내일 눈이 올지 아니면 다음 달에 눈이 올지 모르는데 이 폭설 대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벌어지기 전에 다른 부서들과 이런 협업을 해서 미팅을 한 사례가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율방재단하고 사전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매뉴얼도 구성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초동 확인이 대처가 안 돼서 양은 적지만 도로의 문제는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마토피아센터에 있는 CCTV 관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서로 바로 유기적으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서에서만 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CCTV로 눈 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도로 부서와 안전총괄과에 같이 통보를 해 줘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지금 제설에 대한 매뉴얼과 그다음에 훈련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배강민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못 했을 거다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저는 그런 거죠. 우리 도로관리과만 보더라도 염수장치가 있고 제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런 보완장치가 있잖아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됐든 도로건설과가 됐든 도로관리과가 됐든 공원관리과가 됐든 녹지과가 됐든 저희가 그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문자 오는 걸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최소한 그 부서들과 어떤 협의를 한 게 있는가, 올해 미팅을 한 게 있는가.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는가 싶은 거죠. 미팅은 진행을 했는가.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미팅은 진행을 했고요. 행안부 주관으로 회의부터 해서 경기도 또 저희까지 관련 부서 다 입회해 미팅을 실시를 했고요. 또 신사우사거리의 인도라든지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제설작업 하는 장비를 써서 시행 다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만 보더라도 염수장치를 우리가 몇십억 들여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요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각 부서에서.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거를 또 운영을 했는지, 이 장비가 작동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도 하고 누군가는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도로관리과도 받아봤는데 그런 실제적인 분사가 자료 요구한 다음부터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1년간 기계는 그대로 그냥 있었던 거죠, 그 몇십억을 들여서 설치한 게.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이 일이 터지고 나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문자로 내용을 보고해 주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부터도 각 부서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예측되는 것들에 대한 협의는 하고 있고요. 불시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후지만 사전에 다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사전에 진행했던 내역을 2020년도에 어디 부서랑 몇 회 정도를 진행했는가 저한테 문서로서 제출을 해 주세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파저감 온기텐트가 몇 개 정도 지금 운영 중인 거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고촌 벌판에 있는 평교다리 있는 데 두 군데 정도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우리가 오해받는 게 마산동에 보면 상록아파트 있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배강민위원

거기 보면 온실텐트가 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텐트를 멀리했던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그 안에서도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해받지 않도록 진행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계획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갖고 계신지, 온실텐트에 대한 걸. 아니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3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 및 관리사무실을 주고 있는데 단체가 몇 개 정도가 돼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하천살리기 추진단을 저희가 직접 관련하는 단체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자율방재단 예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에 있는 1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다음에 하천 살리기는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율방재단, 의용소방연합회, 하천살리기 추진단 있는데 저는 항상 말을 해 왔듯이 이분들의 역할들은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재난·재해가 터지면 항상 이분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고 또 평상시에도…. 올해 이분들의 활동은 어땠습니까?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올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소독하는 데에도 기여를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저희가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은 차량지원에 대한 예산이고요. 하천살리기 추진단은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 정화 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천살리기 추진단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한번 나가보셨을까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수시로 봅니다. 지금 나진교 같은 경우에도 메트로자이가 입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레기 정화활동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배강민위원

제가 SNS에도 올렸지만 서암천 관련해서 하천살리기 추진단이 진행하는 것을 제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양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SNS에 제가 올려놨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이 추운데 나와서 쓰레기가 진짜 수십 가마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와서 이렇게까지 봉사를 해 준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 정말 추운데, 누가 시켜도 진짜 급여를 준다고 해도 하지 않을 상황인데 코로나 시국에 나와서 그 추운 데서 쓰레기를 다 봉투에 하나하나 담아서, 정말 쓰레기 행렬이 서암천 끝에서 끝까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내년 업무계획 짜실 때든 아니면 추경에 짜실 때든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든지 자율방재단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소독도 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모범적으로 움직이시잖아요. 눈이 오든 그늘막이 됐든 이런 부분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강력하게 좀 더 챙겨줄 게 뭐가 있는가 들여다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재난방송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재난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 관련해서, 면장님으로도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만 읍·면·동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게 방송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이장님들이?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김포 전체 현황을 봤을 때 그 방송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세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방송에 대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프라인적인 걸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요, 젊은층들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온라인적인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마을방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마을방송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활용도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저희 북부권의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장님들이 아직도 이장단 회의를 갔다 오면 민통선 지역에는 마을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다 거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방송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존하고 계시고. 제가 저번에 고독사 조례 발의했던 것도 어르신들이 혼자 살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안녕하십니까?”, 내일 “안녕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난 관련해서 재난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가 보면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원치 않는 사람들은…. 요즘 또 SNS가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소식을 듣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단양군 사례나 다른 지자체 보면 재난방송 청취 관련해서 선진형으로 해서 무선방송시스템 자동음성통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갖춰졌을 때는 어르신들도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들을 수 있고 또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북한과 근접한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아예 방송 자체가…. 옛날 마을방송장비를 지금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수리할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도 없고. 우리 어렸을 때야 전파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파사조차도 없어요. 누가 퓨즈 하나 교체하러 들어오지도 않고요. 마을방송장비 그게 1970년대에 설치했던 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이만큼 변했는데 그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 써야 되지 않나. 또 시범운영으로 대곶면 해 놓으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대곶면 사양 다르죠, 하성면에 사양 다르죠, 또 통진읍에 하고 있는 것 사양이 다르죠. 그 사양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데는 마이크 따로, 음향 따로, 이것 따로 3개를 나눠서 계약을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통합으로 한 데가 있고. 다 이게 뭔가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거죠. 통합관리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관련해서 기본적인 스펙을 1안, 2안으로 해서 선택사항을 1안, 2안, 3안이 됐든 그것을 마을별로 지시를 해 주면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야 A/S도 쉽고 또 바로 바로 조치도 가능하고 더 적은 단가에도 하는데 기능은 똑같은데 금액은 천차만별이에요, 마을별로. 알고 계세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잡아줘야죠, 재난 관련해서. 그 부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나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고려를 해서 읍·면·동장들 의견도 청취를 해 보고요. 아무튼 판단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안전이라는…. 안전과여서 올해 재난지원금 신청 받고 하는 업무를 또 하셨잖아요. 느닷없이 그 업무가 또 안전총괄과로 와서 이것저것 장마라든가 준비를 하는 와중에 또 했는데 그것을 잘 슬기롭게 이겨낸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것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저희 김포가 접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민방위나 이쪽에 안전불감증이 생겨서 그런지 위원이 볼 때 완전히 업무가 찌그러져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한번 왜 그런지. 예전에 민방위업무나 병사업무를 행정과에서 했죠, 그렇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 얼마나 중요시 다뤘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는 겁니까? 더군다나 저희 지역이 접경지역이잖아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의식의 다양성이 지금 확보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라든지 예비군 업무가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홀해지는 가운데에도 안정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안전총괄과 업무가 대부분 준비, 예방 이런 건데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가…. 왜냐하면 소홀해지면 이게 나중에…. 이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급하게 꺼내 써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군인들도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데 나중에 누가 넘어왔다고 그래서 보면 작동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그것만큼도 아닌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업무가 너무 소홀해져서.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팀의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너무 대외적으로도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과장님이 더 챙겨서 나중에 유사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철저히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올해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통합민방위도 한 번도 못 했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아마 서면으로라도 했을 텐데?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서 의견들을 받아서 또 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안건을 보내드리고 이런 절차는 합니다.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서상으로 저희가 안건을 전달해드려야 된다든지 상황 전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문서로는 해 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혹시 민방위 팀인가요? 민방위 무슨 팀…. 이 팀에서 바쁠 때 재난지원금 업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업무 때문에.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저기가 어디냐면 풍년교회에서 우리병원 가는 하천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인도가 끝까지 가 있는 것 좀 더. 네, 여기 중단해 주세요. 풍년교회에서 우리병원을 가다 보면 인도가 저기에서 끊겨요, 그렇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우리병원 가다 보면 지금 김포농협의 로컬푸드장, 김포농협이 확장 이전해서 갔죠? 그런데 인도가 거기에서 끊기는데 지금 북변지구의 주민들이 도보로 마트에 엄청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도가 끝났어요. 아마 그 인도는 도로여서 도로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저기에서 끝나면 도로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으로 데크라든가 이어져서 우리병원 쪽을 가든 어떻게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 내용 아실 것 같아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늘 계양천을 지나면서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이번에 나진천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3지구 오픈을 하고 또 이쪽 북변지구의 아파트 지역 분들 또 저쪽에 쌍용예가 장기동쪽 분들도 나진천에 산책을 많이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것을 잘 정비해서 활용하는 게 더 우선이다. 돈을 많이 들여서 어디다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양천에 대해서도 지금 활용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드렸고요.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계양천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계양천을 살려서 사우지구 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저쪽에 정자 있는 데부터 저 구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50억 이상 정도 투입이 되는 산출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계양천이라는 하천이 아니라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계획을 만들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보고하실 때 참석하시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위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사우지구 그쪽에 있는 분들이 농협이라든가 농협마트를 이용하는데 도보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저녁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있었냐면 배수펌프장.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총 22개가 있잖아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올해 아마 유례없는 54일간의 장마에 가동은 몇 개나 했습니까?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은 전체 펌프장을 다 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다 가동이 돼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제가 11일간 집에 못 들어간 적이 처음입니다. 아침에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옷만 갈아입고 근무한 게 아까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기가 계속되는 것 때문에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펌프장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여담을 말씀드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월급이 그 달에는 2번 정도가 나갔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한 것이 거의 월급에 준하게 나갔다. 그래서 펌프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평상시에 펌프장은 지나시면서 잘 못 보십니다. 그런데 그 못 보시는 그 펌프장이 결정적일 때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펌프장이라든지 방재시설에 투자되는 돈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돈은 절대 공감합니다. 저희가 펌프장 시설이 우리가 다른 타 지역보다 앞서서 설치가 돼서 큰 우기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중요한 건 관리운영이잖아요. 그래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7일에 현장점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군데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문제만 삼을 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노고가 있었는지도 좀 보고 싶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저것 수당까지 하면 계속 24시간 근무했을 것 아니에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큼 했는지도 보고 싶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그러시면 장소를 저희가 봉성제2펌프장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옆에 봉성 제3펌프장을 국비지원 받아서 490억을 가지고 증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증설하는 브리핑도 좀 받으시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봉성 제2펌프장이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그 옆에 제3펌프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바로 제2펌프장을 가시면 제3펌프장이 같이….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또 제가 봉성제2배수펌프장을 가보고 싶다고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게 되면 한번 현장을 보고 싶으니까 누구든 안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34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자동기상관측장비 현황하고 수위관측시스템 현황하고 강우량시스템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곳이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기상데이터나 아니면 강우량데이터 같은 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배수펌프장에서의 배수량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쌓여서…. 이것을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저희가 기상관측장비를 조금 솔직히 표현하면 엄한 데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가, 주민들 생활하고 관련이 없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그 시설이 그렇게 활용될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군부대라든지 저희 공관이라든지 또 옥상에 있던 것을 다 지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역에 9개소를 설치를 해서 이번에 제일 유용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지역별로 9개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1시간에 한 번씩 강우량을 체크했고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어디에 인력을 보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잘 하셨네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옮겨서 이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셨는데 이게 지금 저는 더 활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서 활용까지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데이터는 컴퓨터에 계속 축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 전체 9개 지역으로 권역을 나눠서 실시간으로 온도라든지 풍향이라든지 전반적인 강우량이라든지 그게 저희 과의 TV화면으로 모니터가 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에도 저희가 그 데이터를 송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거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는 이게 궁금했었어요. 저희 시에 대한 이 데이터를 하면 굉장히 인력축소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데이터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축적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 시가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게 바로 안전총괄과라는 것을 오늘 제가 알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좀 더 높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42페이지 강우량 나온 게 저희 시 전체지만 지역별로 양이 다 다르거든요. 요즘 김포라고 하더라도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안 오고 있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지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농업 쪽에 농업기술센터에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는 국지적인 게 많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구래동천 개선사업이 이제 마무리된 거죠?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때 제가 여기에도 한번 현장에 갔었는데 이 구래동천 인근에 식당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식당에서 오수들이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보면 하천에 식당에서 유입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세척하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거품.

박우식위원장

세제들 거품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물이 검게 변한 그런 것들이 고여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것은 하천 여기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봤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점이 그거고요. 그런데 원래는 하천에는 유입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폐수 분리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 오수정화조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개인이 다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폐수가 분리되는 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리가 되는 것의 차이점인데 지금 수질은 개인 오수정화조를 다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수질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게 저희 생각과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전기 때문에 가동을 조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분야에서 수시로 단속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도 오폐수 분리사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오수가 유입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언

두춘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박우식위원장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영종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이강제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상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올해 여러 가지 도로를 개통하심에 있어서 노력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 그래요. 작년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 마을회관이 자부담 비율을 포함했을 경우에 재정 능력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삭제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난관에 봉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사8리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제2호를 보면 “수혜가구의 90% 이상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조건이 되면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사8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 지원은 없어졌고요. 도사2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올해 이장님하고 현장을 같이 실사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쪽에서 원하는 게 연립을 사서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4조제2항제2호를 보면 저희가 90% 정도가 연립이 돼야 되고 그런데 실제 거기는 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유 땅이. 그 마을의 90% 이상이 연립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연립도 많이 있지만 지금 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마을에서 토지가 마을 등기로 돼야지 저희가 보조금 지원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축은 2억 5000만 원, 보수 같은 경우 3000만 원 이하로 나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이장님하고 현장도 실사를 하고 했지만 그 부분은 이장님께서 충분히 현장 확인도 하고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향후에 따로 토지가 마련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한종우위원

이해를 하셨으면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안 하셔야 되는데 그 민원하고 별개로 보면, 제4조제2항제2호에 보면 지금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가구의 90% 이상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여기 명시됐단 말이죠. 면적이 아니에요, 수혜가구지.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런데 마을회관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 저희가 연립을 사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그쪽은 토지 가용지가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서 해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무작정 저희 시에서…. 지금 충분히 마을에서 토지 사서 등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무작정 연립만 시에서 사줘서 마을회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친구는.

한종우위원

과장님 무조건이 아니라 지금….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저희가 이장님에게 얘기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조례에 이미 규정을 해 놨어요. 규정을 해 놨고 그리고 지금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게 왜 마을회관에 자부담 비율을 없앴겠어요? 지금은 마을회관이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으지를 않아요. 그 정도의 금액을 형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을 없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보면 하등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그 마을을 해 줌으로 해서 자꾸 연차적으로 계속 그런 마을이 생겨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거의 없어요. 잘해야 한두 개 있을까 말까예요.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거에 389페이지 한번 보시면 풍무5통 마을회관이 있어요. 풍무5통 마을회관 혹시 경계 아세요? 풍무5통 마을회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사8리처럼 다세대주택, 빌라촌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변에 경계가 아마 전부터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달리 해석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이유가 마을 주민들의 어떤 소통의 공간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기 위한 취지잖아요. 그런데 되는 방법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아야지 안 되는 걸 왜 기준으로 삼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조례에. 조례에 명확히 돼 있어요. 수혜가구의 90%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면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걸 왜 달리 해석을 하냐, 그냥 여기에 나온 글자대로 해석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풍무5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여분의 면적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좀 달리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풍무5통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도의원님이 ‘마을회관’ 이 부분만 따온 거예요, 특조금을. 그래서 그때 이게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별도로 했던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마을회관이 20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3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수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한 50군데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보수가 급한 부분인데 신축 하나 하면, 2억 5000만 원 하면 예산 자체가 저희가 가용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가금리 신축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희가 순위 정하다 보니까 거기가 2순위가 돼서 이번에 신축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마을회관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주민들의 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보조금 해줘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진짜 화장실이고 벽지고 방수고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개수가 많으니까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향적으로 해서 예산 최대한 됐을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마을회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개보수 그다음에 또 새로 개축 이런 게 많은 게 알고 있어요. 많은 경우 알고 있고 그런 예산에 대한 가용범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상의 이유로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사실 이 도사8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2억 5000만 원까지 안 들어가요. 아마 그 당시에 했으면 한 1억 2000만 원이면 빌라 한 호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까지 안 가요. 그래서 이 도사8리 같은 경우를 안 된다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에 포함하되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여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풍무5통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따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건 되고 시에서 하는 건 안 됩니까? 그것은 더 논리에 안 맞죠. 도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똑같은 경우를 대입시켜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회관 건은 제가 앞으로 이 부분 갖고 다시 상임위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대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사업 범위에 포함시켜달라는 겁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꼭 이거 포함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조례대로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동익

박동익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하여튼 간에 저도 이 내용을, 민원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지금 알게 된 거고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례 등을 봐서 다시 재검토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조례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례에 이미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이 불만의 어떤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하신 거고. 그런데 이거대로 안 한다 그러면 조례 개정 뭐 하러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례대로만 해서 이것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익

박동익교통국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 개설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촌소로 2-9호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도로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은 실제적으로 지금 그 주변 고촌연립 해서 한 2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민들 버스 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될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돼 있지만 주간선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했는데 안 돼서 보도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전체 거리는 75m 되고 폭은 보도가 4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47억 정도 되는데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려고 예산 반영 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저희 시 재정상 어렵다고 예산계에서 판단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실제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고촌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미 고촌 주민들에게 이게 진행을 한다는 게 다 알려졌어요. 다 알려진 상황이라서, 물론 코로나로 연기한다는 거 한 번 정도는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요구를 하세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갖고 그게 명분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물론 상황이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안을 마련해서 하던 사업이니까 어차피 할 거면 빨리 진행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풍무도축장 옆 계획도로도 있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부터 검단신도시까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검단신도시하고 저희 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동에 190m 설계하고 내년도 공사 발주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무동 쪽에 3-7호라고 해서 감정동에서 풍무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세 차례 했는데 그게 부결돼서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검단신도시하고 도축장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2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가 1단계로 변경을 해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그 부분도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1단계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그쪽 검단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풍무동으로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그런 연결…. 우리 시가 도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만들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도로라도 빨리 개설이 돼야지만 이 불편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순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혹시 나리산부인과 옆에 그쪽 도로 아시나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소로….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도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관할하는 거죠, 소로?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소로 2-20이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거기 토지보상을 다 하는데 한 분이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설계가 다 끝났고요. 보상도 90% 이상 돼서,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불부합이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토지정보과하고 지적공사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그 부분이 불부합지 관련해서 최종 합의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할 수 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불부합이 바로 할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서 그게….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정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도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 한 분만, 다 됐는데 한 사람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불부합이라면 이것을 재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조사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거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진행을 빨리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 한 건만 빨리 제가 할게요. 시도5호선에 버드세이버,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추진 안 하셨죠, 아직?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5호선 4호기 투명 방음벽 내에 버드세이버 설치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류충돌 방지효과가 미흡해서 환경부에서 배포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충돌예방 차원에서 지금 발주가 됐고요, 12월까지 지금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2월 완료 계획인 건가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공사 발주는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공사 발주는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 신중하게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이 도로가 혹시 도로건설과에서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그쪽이 너무 어둡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원래 작물 때문에 가로등이 그렇게 어두운 건가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처음에 저희가 그게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조류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량 2개소에 대해서 경관조명만 하는 걸로 해서 설치가 됐던 부분이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경관조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어두워서, 운전자들이 굉장히 그쪽이 어두워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저속으로 하는…. 그러니까 낮게 있잖아요, 작물이나 아니면 조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면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일단 도로 자체는 도로관리과로 인수인계는 됐고요. 방음벽만 저희가 지금….

명진

최명진위원

아, 방음벽만….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제가 다시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66쪽에 보시면 위원회명 그래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회의를 못 한 거 같은데 이 위원회에서 대부분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나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전에는 건설 산업 관련해서 간담회 또 인력 지원 이런 부분들 해서 간담회를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여기 이렇게 위원들 보면 윤은주 과장은 회계과장, 그렇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송천영 과장은 지역경제과장인가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죠? 김영대 과장님은 도로건설과장. 권이철 과장은 건축…. 주택과장인가?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주택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아마 관급자재를 쓰는 부서의 장들 같아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죠?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관급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이거를 많이 써 달라 이런 게 주인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운영위에서 하는 이분들의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계신가 해서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조례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택과에서 아파트나 이런 것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자재, 인력 이런 부분은 아파트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도로건설과는 관급자재 구매는 별로 없어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할 때 관내업체 거 다 쓰고 있죠, 도로 관련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다 쓰고 있어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인력도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실제 우리가.

종혁

김종혁위원

“건설자재 구매는 100%” 그렇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장비라든가 인력은 50% 이상”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혁

김종혁위원

이거 조례가 좀 문제가 있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위법이 없다 해서 폐지 권고가 내렸던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종혁

김종혁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유는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역경제 살리자 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거를 우리 지역에서 하는 토목공사나 건축에는 우리 거 쓰자 그런 거예요, 이거 조례 따질 거 없이. 그래서 이거를 이 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어려우니까.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도로건설과장님이 철저히 이행하실 거죠?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하고도 계속 지금 아파트나 그런 거 했을 때 우리 시 관내 자재나 인력이나 장비나 그 부분을 계속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민원이 있어서 들어봤더니 그렇게 안 하는 거 같아서, 의원님이 철저하게 건의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조례 이 자체도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폐지 권고가 내려왔지만 아직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보류한 상태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주택과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제가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설명을 하면 우리 366페이지 보시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지금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살아있는 거죠? 지금 보류 상태니까?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배강민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조례 없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들이 이렇게 열렸을 때, 이런 장이 열렸을 때, 회의를 했을 때 관련 부서와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다면 지역경제가 훨씬 더 나아지겠죠. 도로건설과는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보시면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 0, 김포시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0, 사우1교 재가설공사도 0, 추모공원도 0, 솔터구장도 0.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도로건설과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잘해야 되는데 이런 회의가, 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렸더라면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해서 각 부서에서 챙겨야 될 것을 챙겼더라면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은 안 생기겠죠. 저희가 또 이렇게 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정말 우수한 제품이고 정말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수십 년간을 공직생활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생색내기로 작은 것만, 지역 업체에다 힘든 것만 주지 마시고 정말 지역 업체가 건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창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홍원길 위원장님이 저랑 같이 상임위 활동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마을회관 실태 관련해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화장실 개선 방안 관련해서?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실태조사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읍·면·동에서 저희가 공문도 받고 해서 실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44개로 판정이 됐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7개는 5년 이내에 지원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지원이 또 불가한 부분들.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15군데 심의 받아서 내년도에 보수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진짜 필요한 부분은 계속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화장실 관련해서는 물론 상임위가 다른 쪽에 계시지만 우리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우리 홍원길 위원장님이나 저나 관심을 갖고 쭉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2년 반을 이 부분을 챙겨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아까 말했던 보수에 대한 4개, 나머지 17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 부분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그러면 실태조사 한 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네. 그리고 363페이지 보시면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이 있습니다. 환수사업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지금 잃어버린 국공유지 환수 사업은 1970~1980년대에 도로 보상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필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필지 해서 5억 정도 저희가 공시지가로 환수를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보상팀장이 직접 소송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는 13필지, 2020년도에는 66필지 찾아서 2019년도에는 3억 5900만 원, 2020년도는 4억 9600만 원 맞나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김포시 10년 전쟁 승소 포내공원 3137㎡ 환수’ 해서 9월 4일자 기사에 났더라고요, 과장님이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현상이다. 진짜 다양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챙겨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관련된 직원분들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우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환수를 해 왔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 및 지원현황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원실적이 어떻게 돼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1개소가 되겠고요. 2019년도 5개소, 2020년도에는 11개소 저희가 보수를 해서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배강민위원

예산의 변화는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예산의 변화는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대동소이한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개수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배강민위원

지금 보면 이 부분도 이게 정말 마을회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27건에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마을회관 관련해서 끊임없이 주문을 했는데 주민 복지 증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이 정도로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장이지만 감사드린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 내용을 보면 옥상 방수, 도색, 도장, 아스팔트, 비가림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큰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관련해서 지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다. 다만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2019년 6월 26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부담률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에 대한 보수에 대한 부분 또 마을회관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이내에 지원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기 때나 겨울에나 보일러가 터지거나 갑작스럽게 공사를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마을회관에서 돈이 없죠. 그런데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부분을 기간을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이 보일러라든지 벽지라든지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솔직히 벽지 이런 것들은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 관련해서도 마을회관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방치되다 보면 좀 더 사람이 손이 안 가면 훼손될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마을회관 관련 5년 이내 지원 불가’ 이 규정을 보일러라든지 우기 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개보수비용의 약간의 비용까지는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그래도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아무튼 마을회관 관련해서 2년 반 동안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신경 써준 우리 직원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전 위원장으로서 보면 2년 반을 지켜보니까 그간 개통되지 못했던 이런 도로들을, 하성도 그렇고 월곶도 그렇고 다 개통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1~2개씩 개통되고 있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교통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우리 시민들도 엄청 편리해졌고요. 또 기간도 단축됨으로써 이렇게 나아졌고 그래서 정말 남은…. 앞으로도 많은 도로사업이 남았잖아요, 또 실효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배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국유지 3000m2, 이것을 되찾은 것, 이게 최종 편입된 거죠, 그러면?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여기에 현장사진 951건…. 저도 기사를 봤는데 ‘951건 증거 조사 발굴’ 해서 항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도로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이제….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소송을 해서 다 우리 시로 등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 증거사진 같은 것 다 도로건설과에서 채집을 하신 거예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분들의 이런 적극적 행정, 이런 부분들은 크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적극 행정의 사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도로건설을 주무하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올해에는 도로건설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도로공사 불법 하청 관련해서 김포시 건설사 3곳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까?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

박우식위원장

이게 ‘42억 도로공사 불법 하청 의혹 김포시 건설사 3곳 수사 중’이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사건이 종결된 사건인지?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건설과가 아니고요, 아마 도로관리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게 도로관리과예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이게 발주를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 관련해서 발주를….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발주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 신설하는 부분이고요.

박우식위원장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발주한 것 같은데 이것은 도로건설과에서 발주한 내용은 아니라는?

영대

김영대도로건설과장

네, 저희 과에서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철도과장 양수진.

박우식위원장

양수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 철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수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태규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이동근 철도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철도 혼잡률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의 기준과 국토부 기준에 의하면 혼잡률은 150%를 유지하도록 계획이 돼서 초기단계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혼잡률이 상당히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예측 분석을 한 결과,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했습니다만 거의 180% 이상으로….

박우식위원장

지금 최근 수치가?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랬고 더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180% 이상 된다는 말씀이세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준 자료에 의하면 내년이 한 185%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하셨고 그 이듬해가 191%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내년에 아시겠지만 마산동하고 구래동하고 예미지나 동일 1, 2차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입주 계획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제 신도시에서부터의 탑승인원들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현재 180% 상회한다고 하면 내년에 거의 20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렇게 예측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상황이 시급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5분 발언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좋은 제안 해 주셔서 현재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철도과에서. 지금 시민들이 특히 출근, 퇴근시간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더 사실 위험도 많이 있고. 출근시간, 퇴근시간만큼은 사실 편안하게 왔다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출근시간이…. 거의 출근 때 진을 다 빼다 보니까 사람이 하루 종일 굉장히 힘들게 보내야 돼요, 출근시간 때 벌써 그렇게 보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철도과에서 갖고 있는 대책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증차 얘기는 나온 거고, 그렇죠? 제가 5분 발언에서 강조했던 것은 증차에서 영업운행 투입 시점하고 지금 현재 시점, 이 3년 공백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지적하신 것처럼 증차 투입 시기는 2024년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이 기간도 단축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기간 사이에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열차 운영계획을 보완·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차량 한 편성을 투입해서 가장 수요가 몰리는 7시 40분부터 8시 15~20분까지 이때 배차를 더 조밀하게 운영을 해서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월할 수 있게, 편안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과장님 말씀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 아직 지금은 도시철도의 혼잡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닥칠 혼잡상황들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저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시급한 대책들이 추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이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급한 마음이 많이 사실 듭니다. 이게 철도과 한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시철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도과가 중심이 돼서 이것을 유관부서들과의 정말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년에 가면 제가 봤을 때 곡소리 많이 나올 겁니다, 출퇴근시간의 혼잡상황 때문에.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철도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독 김포시계에서 서울 나가는 구간,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버스전용차로제. 아니면 대중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김포 원도심에서 공항까지 가는 별도의 버스 대체수단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시간이 되면 질의하겠고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저의 이런 시급성이나 절박함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발 빠르게 움직임이 보여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하루가 저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유관부서, 협조가 안 되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든 아니면 시장님한테 설득을 하시든 어떻게든 대책들이 빨리 강구가 되고 이용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해야지 저 상황에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월례회의 때인가 보고할 때 아마 시장님한테 인원보충 얘기를 했었는데 올 연말에 있을 조직개편에 합리적인 철도과의 조직개편안이 철도과의 인원보강이나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이 만들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위원님, 철도과 저희 조직인원에 대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저희 조직에 대한 개편도 실무자로 고민도 하고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인사조직부서, 행정과에서는 좀 난망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증차 부분도 2024년도에 투입해야 될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충원을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 계나 이런 게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골드라인 세워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하는 것도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거 과장님 권한도 없는데 자꾸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고 5호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인원도 없는데 매일 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지금…. 과장님, 여기 428페이지에 ‘철도 인프라 확장 추진 현황’ 분명히 했잖아요. 거기에 GTX, 인천2호선, 5호선, 골드라인 인천 연장.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죠? 추진현황 이런 것을 뭐 하러 여기 보고서에 넣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국장님, 가능합니까?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이 조직 가지고 철도인프라 확장 추진 현황 이거 가능해요?

동익

박동익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서 시급한 전문직에 대한 인원 충원은 됐고 지속적으로 인사부서하고도 순차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최소한으로도 빨리 인력을 충원…. 일단 이 인원에 대해서는 했는데 더 시급하게 충원을 빨리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지금 철도과에 GTX든 한강선이든 이것저것 추진 현황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외부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은 속도가 더 빨라, 여기 우리 집행부의 철도과 직원들보다. 외부에서는 더 빨리 가는데 여기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매번 사진 찍고 손 잡고 뭐 하겠다고만, 대광위에다 반영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실무적인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왜?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하기에도 급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과장님은 이것 하는 데 급급해요. 그런데 과장님 매일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대답하시잖아요. 행감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까, 이것은 안 해야 될 말이지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한번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전문가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행정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또 하나, 혹시 철도과의 철도운영팀장님 이동근 팀장님은 부서 전입일이 10년이 넘었네요? 맞습니까?

동근

이동근철도운영팀장

철도운영팀장 이동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직렬이 뭐예요?

동근

이동근철도운영팀장

공업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철도전문가 아니잖아요?

동근

이동근철도운영팀장

김포시청에 근무하기 전에 철도운영 기관에서 약 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6년?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있으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저는 그냥 직렬로 봐서는 공업직이어서 관련이 없는데 너무 거기에 그냥 한 분을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나 그래서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 특별한,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괜히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피로감이 쌓였을 텐데?

동근

이동근철도운영팀장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철도 인프라 확장 추진 이거 사업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만 과장님이 얘기하고 끝내자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인원 가지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인프라 확장 같은 경우는 계획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서 어떤 길이 열린다면 나름대로 이쪽 분야의 여러 직원들이 관여를 해서 스피드하게 업무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볼 때는 박동익 국장님이 전혀 업무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한 철도행정이나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다면 여기 못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인원보충도 안 되고. 한강선이든 GTX든 뭐로 준비할 겁니까?

동익

박동익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어려움, 고충은 있지만 저희가 이게 시기적으로다가 절차가 또 진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급하게도 전문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2명을 일단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차적으로다가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진행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더 충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강력하게 제가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아주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안타까워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충원이 되고 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 같아서 다른 얘기를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김종혁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뭐를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데 경기일보에 보면 9월 22일자에 ‘경기도 도시철도 환승 할인 지원금 축소 추진’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이번 행감 때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아마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제동을 걸은 상태인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지원금 축소 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 같은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한 13억 정도 지원받았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관련된 환승 할인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손실금 중에 도비 30%, 저희 시비 70%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 의정부, 용인 이렇게 3개 시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비율을 낮추겠다,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어필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것이 현재 도의 입장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렇게 비율을 낮춘다는 생각을….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내년도부터 적용이 될 거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내년도부터 반영한 건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시비가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도비 비율이 한 절반 정도 줄 것으로 예상….

명진

최명진위원

15%로 그러면 지원한다라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3억 정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 절반 정도.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럴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감을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앞에 42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김포골드라인 개통 이후에 암전 사고가 14건이 있었습니다. 14건 있었는데 특이할 점은 2번하고 8번에 보면 운행 중 사고에 보면 김포공항역 진입 시에 열차 급정거가 두 번 다 똑같은 이후에 생긴 사고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김포공항역에 들어갔을 때 왜 급정거가, 계속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거는 개선이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개선이 됐나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차량기지에 있는 관제실에서 노선 구간별로 속도 조정을 할 수 있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임시블록설정이라고 하는데 공항역에 다 와서 곡선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속도가 좀 밸런스가 안 맞았습니다. 그게 정크라고 하는데 급감속을 하거나 이럴 때 승객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속도를 저희가 조정을 해서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는 빨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거 좀 확인해 보셨나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거기 열차안전원이 탑승해 있어서 대처는 되고요. 일부 실제적인 부상이 있다면 영업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몇 건 있기는 했는데 개선이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사실 지금 사고 내용으로 봐서는 큰 사고는 아닌 거 같아요.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계속 몇 개월 동안에 굉장히 언론 지면상에 시민들이 봐도 불안할 정도로 도시철도에 대한 언론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골드라인이 우리 김포가 소유자지만 운영자가 아니다 보니까 관여할 수 없는 게 또 나름대로 있는데 솔직히 계약서상에 어떤 계약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이은주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뭐 하기에는, 어떻게 특별하게 말하기가 그렇지만 계약서상을 지키지 않는 것은…. 원래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 지켜야 될,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은 성실의무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계약상으로 안 지킨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이게 비정상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났는데 계약서상에 비정규직이나 비율이 조건에 들어 있었나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저희 시와 서울교통공사 간에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상에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이 다시 말해서 만 60세 이상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개통 후 30%의 비율이 1년 만에 40%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근무조건에 초기 입사자가 40%가 퇴직했는데 그 비율만큼 60%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체 비정규직 91명 중에서 94.5%에 해당하는 86명이 만 60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 60세 이상이 입사를 했다 해서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돼야 되고 그래야지 이 조직이 합리적인 조직이 되는데 어떤 연령층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는 좀 일반인이 봐도 ‘이거, 뭐 문제 있지 않아?’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아마 추정컨대 서울교통공사가 저희 시와 협약 당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진

최명진위원

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자회사를 만들면서 조직 인원을 구성할 때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전문가들, 있었던 분들 특히 OB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화를 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아마 취지가 그런 사항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 1년여 운영해 오는 과정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 또 많아지고 그러한 불합리한 구조로 지금 형태가 돼 있어서. 저희가 다음 달 중순에 마무리가 됩니다만 운영사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운영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개선방안도 지금 찾아내고 있고요. 그런 채용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운영사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회사에 전달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조직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 분명히 서울교통공사는 입찰제안서에서는, 여기 입찰제안서를 보면 개통 1년 차에서는 172명을 채용하고 2년 차에서는 166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년 차에서 101명 그래서 총 849명을 채용한다는 것을 입찰계약서의 제안서까지 냈던 분들인데 지금 안전요원이 몇 명이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63명인가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절반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수로 지금 안전요원을 최소 인원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어떤 한 의원이 지금 이 안전요원이 탑승 안 한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스타일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하는 방식이 저희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조직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이거 분명히 그들이 입찰계약서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니까 이거에 대한 계약서상의 어떤 이유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서에서 철저하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거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살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요원이나. 뭐든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교통공사하고 잘 운영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김포골드라인을 내방했어요. 내방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쪽의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김포골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절대 서울시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11월 11일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의원님이 또 지금 이 운영 실태에 대해서 되게 걱정스러운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우리가 보통 운영 수익으로 약 93억을 충당하기로 했는데 6%뿐이, 6억뿐이 우리가 수익을 못 냈어요, 그렇죠? 부대사업 수익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부대사업 수익, 네.

한종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뭐냐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서울교통공사가 원계약자로서 책임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단가계약이 처음부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일을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와 김포골드라인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전향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시장님이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변화를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직도 4년 이상 남았는데 그 기간까지 더 많은 문제와 불신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향적인 그런 재검토는 불가능한 겁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런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일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계약법으로 맺어져 있는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는 저희 시의 계약의 당사자, 협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성실히 이 법과 협약 내용과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파업 문제라든가 노사 간의 갈등 문제들도 큰 틀에서는 원도급사인 서울교통공사가 무한책임을 지고 이거를 수행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저희도 문서도 발송하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면담을 해서 이거는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을 지고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다음에 맡겨진 5년간의 위탁기간은 이거는 문제 발생 없이 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나아가서는 저희가 계약 내용이라든가 협약 내용 그다음에 위탁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더 확인·검토를 해서 가용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대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사실 서울교통공사는 해외 입찰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들이 우리 김포를 위해서 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김포골드라인은 그냥 어찌 보면 관심 없는 그런 과정일 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이 시점에서 왜 처음부터 그랬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랬냐라고 그런 책임자를 찾아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아무리 정상적인 운영을 해라라고 얘기한들 말씀하신 대로 계약조건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변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기준이 시민이 된다고 하면 우리 김포시에서도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속상해서, 원래 질의를 이 부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속상해서. 우리가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이 건물을 하나 딱 샀어. 샀습니다, 과장님이. 과장님이 그 밑에 한 칸을, 1층을 전부 다 세를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부대찌개집이 생겼어, 차려서 들어왔어. 그 부대찌개집이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많으면 과장님이랑 상관이 있어요? 또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거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건물주랑 계약을 해서 경기가 안 좋아도 본인들이 감내하고 감소하고 다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1조 5000억 주고 우리가 지은 거잖아요. 1조 5000억 투입해서 열차를 철도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 시민들이 편하려고 이거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교통공사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저도 인천공항에서 15년 동안을 용역사업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저는 속상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계속 끌려간다는 거. 아니, 시민들이 편하려고 이걸 했는데 노조가 또 힘들어하니까 그래, 시장님과 노조가 간담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해서 뭐 해요? 조직진단 하셨죠? 조직진단 그거 얼마 주고 하셨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1억 정도….

배강민위원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가 조직진단 한 거예요. 1억이면 얼마나 큰돈인지 아세요,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1억 주고 조직진단까지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대로 책임을 안 지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봐 봐요. 1억 주고 조직진단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조직진단 결과 딱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용역 과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프레임인데요.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성돼 있는 운영사 자회사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이후에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위탁 방식을 선택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사항으로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런 계약 내용을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1억을 발생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그 조직진단의 결과가 공기업 설립 검토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언론에 보면, 10월 30일자 언론에 보면 ‘조직진단 도시철도 노사 T/F 꾸려 2년간 직영체제 준비’ 이거 맞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사실은 아니고요.

배강민위원

사실은 아닌데 왜 이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도시철도 노사 T/F 꾸려 2년간 직영체제 준비한다고 철도 운영 넘겨받는 거 해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 기사는 제가 확인을 따로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들을 보고 또 희망을 갖는 거죠, 또 조금은 버틸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로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공기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인구가 이렇게 2035년, 2045년, 2055년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이걸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인원과 철도를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정말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 이게 화가 나요,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것이. 아니, 왜 우리가 1억 주고 이렇게 조직진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공기업을 검토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에서 그걸 진행해야지 우리가 집에서 정수기 하나 쓰더라도 아니,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있으면 지사에서 문제가 되면 본사에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후퇴하고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심정은 충분히 알지만, 나는 그래서 김종혁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이런 철도 관련해서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조직이 진작에 이렇게 보강이 됐어야죠. 왜 가만히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행감장에서 이런 소리를 또 들어야 돼요? 유능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냐. 만약에 또 공기업을 진행을 해 놓고 나서 5년 뒤, 10년 뒤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 또 그때 가서 행감장에서 말하면 뭐할 거예요? 저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위원님, 한 가지 사실관계는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에 재정사업으로 철도사업을 한 게 김포시가 최초입니다. 나아가서 국토교통부가 저희 김포골드라인 사업승인을 해줄 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하라는 면허 조건 때문에 저희가 개통 때 위탁하는 이런 방안을 선택했던 거 같고요.

배강민위원

아니, 재정사업으로 최초로 하는 것은 좋아요. 잘 진행됐으면 좋죠.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아요. 이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읍·면·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이나 복지나 예산이나 우리가 1조 5000억 들여서 얼마나 많은 균형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이제야 좀 나아질까 했는데 또 철도에 돈이 들어간대.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 부분도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로드맵에서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 있어 보면 염려하시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손익구조를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그것은 할 것이고요.

배강민위원

아니, 손익구조를….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면 저희 골드라인을 나중에 공기업화 과정에서 한다 해도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배강민위원

그거는 이제는 못 믿겠어요. 왜 그러냐면 무인열차 한다 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면 수인선 그렇고 저기 그렇고 하니까 진행하는 데 이상 없습니다라고 해서 2년 반을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게 문제없을 겁니다, 문제없을 겁니다, 문제없을 겁니다 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 수요 예측도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논리는 일 평균 6만 명이잖아요? 6만 명으로 됐을 때 운영관리와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봐 봐요. 올해만 보더라도, 2019년도부터 2020년 10월까지만 보더라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됐을 때 우리 몇 명 탔어요? 3만 명, 4만 명.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산이 또 내려간다 하면?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2035기본계획도, 인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측정을 하고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교통수단도, 우리가 2035년도면 지금도 뭐 드론택시가 어쩌고 수상이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철도에만 의지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이런 것들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변호사가 있건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서울교통공사랑 누군가가 싸워준다면 내가 이렇게 속상하지 않을 텐데 뻔히 알면서도 같은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해야 되고 시민들도 계속 언론에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는 아니, 내 돈 주면서 이 큰돈을 주면서 4년 뒤에 또 인수인계가 된다? 2024년도에 만료된다? 2024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 만약에 된다 쳐요. 이 사람들이 2024년도까지 정말 충실하게 내 물건처럼 관리를 해 주고 점검을 해 줄 것인가, 그렇게 좋은 상태로 넘겨줄 것인가.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저는 결론은 그거예요. 일이야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래요, 용역진단금액도 이것도 정말 1억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공기업이잖아요.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골드라인도 마찬가지고 한강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지 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인원 탓하고 그때서야 인원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하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잠깐 제가 아까 못했던 질의 이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여서. 지금 자료를 보면 혼잡률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올해도 180% 육박,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년에 거의 200%가 넘을 것이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4년에 204%인데 2025년에는 210%, 2030년에는 214%라고 돼 있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김포시에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입주 예정인 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아시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여러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그런 게 반영된 수치예요, 이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를 놓고 향후 개발 수요 등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뽑은 수치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수치가 저는 이게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 원도심 쪽에 대규모 개발사업들, 도시개발사업들이, 입주 예정인 단지들이 이때 집중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풍무역세권도 그렇죠. 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다 그쪽 그 지역….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다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혼잡률 증가가 이거밖에 안 돼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이든 어떤 적용하는 기준들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한 것을 카운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치 계산에서 이게 지금 어쨌든 혼잡률이라는 게 탑승했었던 인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탑승 포기한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카운트 혼잡률 계산이 안 된 거 같아요, 이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탑승 인원이….

박우식위원장

탑승을 아예 포기한 시민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탑승 자체를 포기하는 시민들이. 이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여기 거의 3만 가구 이상이 입주가 되거든요, 3만 가구 이상이 원도심. 그러면 그렇게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입주하는, 3만 가구면 3인 1가구라고 가정했을 때면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여기 원도심 쪽에 늘어나는 거예요, 10만 명에 가까운.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내부 유입률도 있고 또 외부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이 난 것을 카운트를 한 것이고요.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사업의 구상만 있는 거 가지고 이거를 넣기가….

박우식위원장

아니, 구상이 아니라 어쨌든 그 도시개발사업들은 다 확정이 되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들 거쳐서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준공 예정 기점들이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나. 내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지금 도시철도는 거의 이게 지금 김포시 교통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추가 보고드리면 이 김포골드라인의 태생이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수요는 1일 8만 9000명입니다. 지금 6만 5000명이 타고 있거든요.

박우식위원장

도시철도가 수용하지 못하는 시민분들에 대한 교통대책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를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혼잡률 관련한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증차되기 전 시점에서의 혼잡률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 입주예정 시점인 이 상황에서의 교통대책들도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시급한 도시철도 혼잡률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익

박동익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혼잡률을 나가서 측정을 해 보고 그랬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단기적으로 처리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5분 발언 하신 내용도 있고 저희가 나름 제가 중심이 돼서 지금 철도과, 도로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4개 부서를 제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라든지 노선도 개편이라든지 해서 분산 방안이라든지 교통과 쪽에서는 고촌부터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 확장하는 문제, 한강로 올림픽대로 전용차로 개선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제가 중심을 잡고 과장들한테도 위원장님 5분 발언 하신 다음에 소집을 해서 지금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이 돼서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수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소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

박우식위원장

김동수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함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김동수 과장님 그리고 또 유종오 팀장님, 함혁 팀장님 오래간만에 뵙고요. 사실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렇게 근무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불법 주정차 관련인데 불법 주정차도 문제지만 건설특수기계 이게 완전 무법천지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일반 보험 안 들은 차량부터 해서 검사 안 받은 차량. 당연히 보험 안 들면 검사도 안 받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계나 이런 특수기계가 야간에는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또 이 차들은 대개 대부분 되게 어두운 곳의 이면도로 이런 데 아주 어두운 곳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아마 이런 실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고가 난 실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꽤 되죠, 김포에서도?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사고건수는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근무한 이후로는 특별한 사항은 인지를 못 했고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3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충족하게 단속을 다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종우위원

지금 나가서 단속하는 횟수가 적어서 그렇지 단속만 한다라고 치면 거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맞고요,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계도 위주로 많이 실시하고….

한종우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이게 지속되어 왔고 이제 김포가 인구가 팽창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문제가 표면화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해결방법이라는 게 좀 모순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기계종류는 로우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게 트럭 종류라고 봅니다. 트럭 종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을 2대를 운영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다가.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한 장소에 차량을 세워놓으면 자기 차를 끌고 가서 세워놓고 끌고 가고 이런 문제가 되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 자기 집 주변 내지 그다음에 공사현장 부근에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있는데 약간 모순적인 면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일정한, 예를 들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기장에 세우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경향이….

한종우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주차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법적으로는 주기장에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주기장에 세우게 돼 있죠?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요.

한종우위원

우선 처음에 시작돼야 될 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속을 통해서, 계도도 같이 병행하지만 그 차량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기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김포에 그런 주기장이 다 갖춰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김포시에는 현재 주기장이 없습니다.

한종우위원

없죠?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만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 실시하는 데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땅 매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공사현장이라든가 자기 집 주변에 세우려고 그러지 주기장에 갖다 세워놓고 차를 교대로 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사실 가외 비용이 또 소요가 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무료로 그냥 무단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꼭 주차비를 내고 과연 세울 수 있냐, 이런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주차를 해 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 고촌에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주기장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들어서 그들을 거기로 안내를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특수차량들은 일반 주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도하고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도…. 왜냐하면 그들도 시민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그들이 주기장에 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향후 지속적으로다가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서 문제점을 최대한 도출시켜서 우리 시에 맞게끔 어떤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종우위원

다른 지자체에 아마 좋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찾아서 향후에 이 문제가 순차적인 과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주기장 문제는 예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먼 곳에 건설기계장비 주기장이 있든가 아니면 주기장이 지역에 가까이 있지 않고 타 도시에 있는, 또 주소지가 타 도시인 건설기계장비 그런 불법 건설기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나 이런 데 세워놓은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주기장이 가까운 쪽에 있으면 참 좋지만 지금 부지가 문제잖아요, 사실. 부지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시고 한번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것 이상 좋은 방안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이게 정리율이 평균이 30%대더라고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30%대인데 현 연도를 봤을 때는 그래도 거의 50% 정도 범위에서 나오는데 이게 과년도 것까지 합해지면 비율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데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통상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납부하셔야 될 분이 ‘폐차 때 정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납부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방치차량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방치차량 되어서 저희가 회수했을 때는 재산가치가 떨어져서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꼭 그렇게 행정처분 절차를 따르자면 기간 이상 됐을 때는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금년도 2월 3일자로 징수과로 과년도 것은 이관해서 조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계에서는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하고 미수납도 독촉장 발부하고 그다음에 차량 압류하고 이렇게 저희가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차량등록소에서 1차적으로 징수하고 난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징수가 된 상태에서 넘어가야지 징수과도 일이 덜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대로 아까 정 안 걷히는 것은 결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정리를 제대로 해서 넘기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전체 다 넘겨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은 저희는 단계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과해서 징수하고 그다음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하고 그다음에 독촉장 발부했는데도 안 되면 그다음에 자동차 압류시키고 그 정도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정상에. 그래서 징수과에서는 후속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넘어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되도록….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넘겨야지.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독촉장 발부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하루에 보통 한 1500건 정도 독촉장 발부합니다, 매일.

명진

최명진위원

독촉장 발급도 일이 많은데 이것을 또 징수하는 것까지가 일이 과부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과태료 부과해서 또 거기에서 1차적으로 징수를 다 하는 업무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또 모아서 마지막 오는 게 징수과인데 징수과는 더 일이 자기 본연의 임무도 아닌 징수를 다 해야 되니까 오히려 거기에서는 징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과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 징수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넘겨야지 거기에서도 마지막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제…. 물론 일도 많은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일이 주 업무가 과태료 부과랑 이게 거의 전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일을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면 다음 후속에 있는 부서에서 연계할 때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후속조치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절차상에 놓치지 않고 조치해 주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되지 않는 한 가지. 올해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중에 미수금 건수가, 기타 현 연도의 미수금 건수가 지금 9월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렇죠? 2018년도에 기타가 61건이고 2019년도에 86건인데 올해 9월까지인데 262건이야. 이유가…. 함혁 계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함혁

함혁차량세무팀장

차량세무팀장 함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해태라든지 그런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특정된 과세자료가 있어서 거기에서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징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에 차이를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건수가…. 476쪽이에요. 거기 기타에 보면 미수납의 건수가 2018년도는 61건, 2019년도 86건 그다음에 올해는 262건이에요, 9월까지인데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그게 궁금해요.

함혁

함혁차량세무팀장

그것은 징수결정액으로 한번 보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2018년도에는 841건, 2019년도에는 917건, 2020년에는 1301건으로 건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9월인데도 불구하고?

함혁

함혁차량세무팀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함혁

함혁차량세무팀장

특별한 이유는 법령을 해태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법규 위반을 하실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건수를 몇 건 정도가 부과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궁금한 게 저는 예년보다 기타 건수가 갑자기 늘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혹시 이번 조직진단에 관련 업무가 징수과로 가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그대로 현존합니까?

함혁

함혁차량세무팀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대로?

함혁

함혁차량세무팀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징수과로 들어가서 그 업무를 하는 게 나은 건지 그냥 지금처럼 외청으로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 어떤 게 나아요?

함혁

함혁차량세무팀장

우선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 연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 못 한 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징수보다 과태료 부과를 하는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종혁

김종혁위원

안 불편해요?

함혁

함혁차량세무팀장

네,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혹시나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불합리하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 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거죠?

함혁

함혁차량세무팀장

네,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보시면 2018년도 단속 횟수하고 단속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2018년 단속 횟수는 21회 148건.

배강민위원

그렇죠. 2019년도는 14회 85건이죠? 2020년도는 33회 124건이에요. 그런데 왜 2019년 대비 2020년이 단속현황이…. 이게 자발적인 단속인 것인가, 아니면 민원에 의한 단속인 건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자체계획 수립해서….

배강민위원

자체계획 수립해서? 그러면 단속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세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분기별로 저희가 계획해서 나가고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분기와 수시로? 그러면 2010년도는 총 몇 회 정도 나가신 거예요? 33회?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33회 나갔습니다.

배강민위원

나가서 이렇게 단속을 하신 거죠?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단속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이만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불편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렇게 단속을 나가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 금액도 2019년도 대비 2배 이상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얼마입니까, 이게?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과태료 75만 원 돼 있습니다, 14건에.

배강민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75만 원이면 얼마 안 되지만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그 피해보는 정신적인, 생활의 불편함은 엄청 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더 하셔서 저는 단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주변에 보면 주정차 단속이 많이 있잖아요,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강로 쪽이나 저기 운양동 쪽이나 구래동 쪽에 유휴지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싶고. 무보험 운행차량 적발 건수 보시면 2019년도에는 398건이에요. 2020년도는 292건이에요. 이 무보험 차 관련해서는 적발 건수를 어떻게 적발합니까?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차량 등록 원부에 보면 그게 컴퓨터상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지나면 사전 안내문도 보내고, 보험 가입하라고. 그런데 그거 가입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 먹이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 292건은 한 해 동안에 그렇게 보험을 못 들고 실효된 사람들이 전체 292건밖에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1000건….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아마 금년도 것만….

배강민위원

금년도에?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배강민위원

1000건이 있는데 292건을 단속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도 보면 보험을 깜빡하고 못 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292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던가요,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부과가 됐는데 깜빡 잊으신 분들은 또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파악해서 공문을 띄워주고 그럽니다.

배강민위원

왜 그러냐면 무보험 운행 차량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구래동에 밤에 나가보시면 흔히 말하는 무보험 운영 차도 있지만 또 대포차 관련해서도 많이 밤에 튜닝해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런 차량들에 시민들이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거든요. 또 차에 대해서도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동차 등록업무 현황 보시면 2019년도에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가?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1년에 2만 대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한 6.75% 정도 1만 4000대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2만 대 정도 증가하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도 그 수준은 될 거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2만 대씩? 지금 모든 건설 관련해서 아파트 관련해서 입주 시작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고 우리도 50만을 곧 넘어설 거고 또 2035기본계획에는 70만을 넘어설 거고,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감동 차량등록행정 구현’ 해서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주문해서 거기에 대한 변화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18명 근무합니다.

배강민위원

18명이 그 공간에서 앞으로 차량에 대한, 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금년도 1월에 발령받아서 가서 제일 먼저 진단을 한 게 업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비례해서 직원 수가 적은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예외적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 때 팀 하나를 신설을 해서 특수환경 업무를 좀 더 보강시켜서 인력 증원시켜서 팀장 1명에 직원 2명을 더 보강시켜서 좀 원활하게 업무 수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들도 감동을 받는 행정을 기대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춰져야 시민들한테 그만큼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부터 기분이 좋아야 저기다가 또 잘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면 공간이든 인원이든 열악하다. 또 차량등록사업소의 앞으로 업무를 내다봤을 때, 이런 부분을 내다봤을 때 사무실이든 인원이든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 행감장에서…. 소장님의 몫이니까 소장님이 잘해 주시고 직원들이 컨디션이 좋고 잘해야 또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인력 보강되고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인력을 너무 과하게 해놓으면 부담이 돼서 적절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동수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