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봉원입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21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재원과 국도비 변경 재원을 반영하였고, 지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고, 연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충당하고 세출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5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01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2억 900만 원이 증가한 4,776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3,200만 원이 감소한 236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부 3차 추경 교부 결정액 68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일반조정교부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3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342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입금은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조성액 전부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 농업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2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업 분야에는 60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 분야에는 6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국비 지원사업 조정에 따라 25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 분야는 미래교육재단출연금 등으로 5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 분야에는 48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개발분야에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등 254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ㆍ관광분야에 1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 인력운영비 보수 외 16억 500만 원 등 26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력운영비 보수 외 16억 500만 원 등 3회 추경 대비 3.3%가 감소한 19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5.2% 감소한 15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53억 원 등 4.4%가 증가한 68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지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등 19.9% 증가한 326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 증가한 9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재원은 동화댐 광역도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 700만 원과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증액한 재원으로 의료급여 관리 및 인력운영비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입장료 수입 25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2억 3,700만 원을 등을 증액 계상하고, 기차마을 운영관리 및 예비비 등 1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예수금 1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진흥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 7억 9,100만 원 등을 증액한 재원으로, 예치금 53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64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8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1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4,4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와 지속적인 국비예산 확보 노력의 영향으로 국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42.2% 증가한 결과입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은 관광수요 감소 및 금리인하 등 경기둔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등 자체세입은 소폭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계속사업비에 대한 국비 반영의 영향으로 대폭 증액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세출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될 것을 전망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자체세입에 대하여 누수 없는 징수체계와 꾸준한 세원 발굴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통하여 군민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곡성발전을 견인할 지역개발사업 확충,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미래농업 지원,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군민행복지수 1위를 지향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 5.5% 감소는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증가하고 자체사업 추진에 제약이 되지만 군의 틀을 짜는 주거환경, 산업경제, 환경 분야와 관광개발 사업의 수요액은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적 압박여건이 지역발전을 멈추게 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실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건설사업과 행사성 경비, 경상적 경비의 감축이라는 다소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세출구조조정이 뒷받침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하에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456억 1,2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84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54억 1,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의 10.1%가 증가한 380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302억 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2.3%가 증가한 103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경기둔화와 금리인하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금년보다 4.5%가 감소된 347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4%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가내시 사전통보에 따라 금년보다 1% 증가한 1,90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45.9%를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과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78억 원을 세입 추계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 증가한 1,531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7%를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29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세입예산 10%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결과 중앙정부 등의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9.5%보다 1.1% 감소한 8.4%이며,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5.5%가 감소한 56.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13.7%인 56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금년보다 0.5%가 증가한 307억 2,000만 원으로 7.4%를 계상하고,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연금 사회복지 사업 등에 세출예산의 34.3%인 1,42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 경비는 세출예산의 35%인 1,45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른 사회복지 및 교육, 환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도 전체 예산의 36.6%인 1,39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 등으로 15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 71억 7,500만 원, 의료급여 6억 7,400만 원, 기차마을 4억 4,700만 원이고, 기금 전출금은 청사건립기금 50억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5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4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0억 원과 운곡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 4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52.3%가 증가한 302억 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상도특별회계 180억 2,8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1억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1,100만 원,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39억 7,6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1억 4,5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9억 2,5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내년도 규모는 금년 대비 20.6%가 감소된 382억 2,5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예치금으로 74억 4,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은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1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은 기차 제작 및 예치금으로 3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군청신축 신축 설계비 및 예치금으로 25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3개 기금은 각각 예치금 및 예탁금 등으로 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8억 1,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000만 원입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실과소원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본예산 4,000억대를 상회하였고, 어느 때보다 국비 보조사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체 가용재원이 압박을 받게 되어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동시에 주민생활 여건을 향상하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이 곡성의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앞당기며 무엇보다 군민들께 행복을 드리는 사업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