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신대용 의원 발언
황일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0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 연찬과 자료 조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 작성 등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발전적 군정 추진으로 군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 답변 중 현지확인을 필요로 할 때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현지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정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획감사담당관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황일권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기획감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모 기획정책팀장입니다. 황선희 예산팀장입니다. 장윤미 감사규제팀장입니다.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장종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행정 개편으로 인해서 다시 또 기획감사실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은 앞으로 임실군정의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이 들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임실군 전체를 두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민선 6기, 7기를 즈음하여 만 6년 정도 이상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또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변화하듯이 꼭 필요한 정책을 했었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군수 공약을 실천하려 하니 시대에 맞지 않게 좀 뒤떨어진 사업을 강행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또 무조건적인 공모사업이 아닌, 공모사업도 국비가 있으니 꼭 반납되어서는 안 되고 꼭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고 또 현실에 맞지 않게 난감한 사업들이 많이 실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두 번인가 부결시켰던 성가복합커뮤니터센터 3층 증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치즈테마파크에 있는 서바이벌게임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방치해 둔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임실 정월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부결을 두 번이나 했었어요. 또 임실치즈유통센터의 진입로 주변 정리가 지금도 하가리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제도에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시행착오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런 사업들을 전환 내지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데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우리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담당관님께서 지금은 각 국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서로 소통하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바꾼다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계속 추진만 하려고 저희한테 상정만 올리다 보니 저희도 좀 난해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장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가복합커뮤니터센터나 서바이벌게임장, 임실 제2농공단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치즈유통센터 하가리 그 판매하는 부지 매입 건 등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섯 가지 외에도 사업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처음 계획을 수립할 당시보다 장기적인 안목이나 장차 사업의 성과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행착오가 적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민들이나 전문가들의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직제개편,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국장님 제도가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직급보다도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해야 한다. 물론 놀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장님들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국장님들과 소통해서 서로 상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민들과 서로 의견 제시를 해서 어떠한 사항을 집행부에게 요구해서 지금 군민의 목소리가 이것입니다. 의원님들 목소리가 이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전부 다 방관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세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든지 또 군비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우리 임실군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막 공모사업으로 끌어당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우리 군에 혜택이 있는지 그것을 잘 따져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민들뿐만 아니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한 번씩 꼭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어제도 몇 가지 안건이 상정돼서 가결되고 부결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상정된 안건들이 부결되고 또 막 한 달만에 다시 상정되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좀 난감해요, 사실은.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부결을 시켰을 때 아니면 가결을 시켰을 때 왜 의원들이 괜히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서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을 고집스럽게 계속 상정시키면 그것이 좀 난해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부결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똑같은 내용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당장 사업 추진을 해야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함으로써 시기를 잃지 않고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 좀 무리하게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두 번째로 담당관님 군수 공약사항 중에 추진과정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공모사업 참여 검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군이 인구 증가를 위한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4개 분야 4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인구 3만에서 2만70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많이 들어 봤지만 한국고용정보원 어떤 국감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군 중 열한 곳이 소멸될 위기에 있다. 그중에서도 임실군이 제일 먼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이 들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런 인구 유입정책을 꼭 해야 할, 제 개인적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책에 대해서?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인구 유입정책이 사실 어느 지자체나 지자체 재정자립도라든지 그 인구가 비슷비슷한 데는 특히 농어촌지역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군 나름대로 새로운 활력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층들이 와서 생활하기 좋은 거주여건 마련 이런 것도 좋지만 교육환경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이런 것을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군민의 내부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도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 답변은 많이 들었고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임실읍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어서 임실읍 우리 군민들의 인구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가까운 운암이라든가 신평, 관촌, 성수, 아니면 지사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임실읍으로 유입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실군에 인구 유입정책을 쓰려면 어떠한 정책을 써야 하느냐. 지금 가까이 순창군이나 완주군이나 이런 데도 3년 전부터 행복주택을 건립해서 그 행복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전주에서 순창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인구 유입도 되고 또 그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주택토지과에서도 임대아파트를 한번 공모해 보겠다, 이제 와서. 지금 6~7년이 지난 이제 와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 대도시를 보더라도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도 더 나가고 또 물론 잘 지어놨기 때문에, 고층아파트기 때문에 가격이 더 세겠지만 우리 임실군 지역에도 환경이, 조망권이 아주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꼭 지역이 관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촌이라든가 아니면 옥정호 주변이라든지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오수나 저쪽 서부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어서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물론 요즘 우리 인구,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인해서 뭐 LH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공모해서 우리 임실군에 LH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한번 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떠한 땅을 매입해서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민자로 유치한다든지, LH 통해서, 전북개발공사를 통해서라도 한다든지 집을 짓게 되면 그다음 2차적인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어떠한 물론 임실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물들을 많이 신축해 놨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는 아파트 신축이 훨씬 인구 유입정책에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고, 내년도에는 아마 관촌보건지소하고 문화마을 사이 부지를, 지금 이미 결정은 한 것 같습니다. 주택토지과에서 결정을 해서 관련 사업자 한두 군데 정도가 어느 정도 투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관촌지역에 임대아파트 건립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꼭 관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수 같은 데도 상당히 인구가 임실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도 그런 임대아파트 건립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말씀을 계속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주도해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정말로 어떤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해서 이런 것들이 맞으면 좀 건의해서 미리, 공모사업도 다른 지역에서 먼저 공모사업 된 뒤에 꼭 임실군은 후발타로 모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 사업이 성공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사업도 먼저 최초로 딱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임실군이 촌이지만 앞서 나간다 이런 말을 듣는데 꼭 남들이 하면 늦게서야 해요, 이미 시행이 다 끝난 뒤에.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컨트롤타워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국장님들과 소통해서 정말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때 아닌 이번 8월에 우리 지역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 폭우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축사가 물에 많이 잠기고, 도로 침수라든가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성장하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 그래도 대처한다고 많이 수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읍 진입로 부분에 보면 임실 기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어떠한 개발행위 사업허가를 내서 거기가 무분별하게 토사 채취가 돼서 아마 그때 시점이 새벽에 토사가 밀려났으니까 사고가 안 일어났지 만약에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어린이들 등교시간에 토사가 흘러내렸다면 사람들 몇 명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런데 이러한 곳을 그다음 날 제가 가서 보니까 행정에서 치우고 있더라.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으니 행정에서 당연히 치워야 하겠지만 분명하게 개발행위 사업허가를 내준 곳이에요, 장소가. 또 지금도 학교가 바로 옆인데 인도에 보면 흙탕물, 흙이 그대로 쌓여 있고 마대자루로 보기 싫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허가를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원상복귀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년 전부터 저도 그쪽을 많이 지나다 보면 옛날에는 거기가 복숭아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해 봤는데 그런데 언제인가 과수원은 사라지고 토사를 채취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경사가 많이 졌는데 토사를 채취해서 특히 이번 8월 폭우로 인해서 그런 산사태가 났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지나다 보니까 거기를 더 이상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따져봐야겠지만 더 이상은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종민
장종민위원
우리 담당관님 며칠 전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거기 기림초 앞에가 흙탕물로 배수구가 막히고 그랬어요. 그랬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종민
장종민위원
지금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또 비가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빨리 건설과를, 아니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건설과라든지 안전관리과라든지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그 사업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 논의를 해서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지 그대로 방치해두면 흙탕물 나옵니다. 100% 나오죠. 저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런 역할을 해 달라.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우리 담당관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 시에 핵심과 요지만 잘 정리하셔서 시간을 좀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이명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는데요 4개 분야에 48개 중점추진과제로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를 보면, 44페이지는 2019년도 인구정책 중점추진과제 4개 분야 45개 사업, 2020년도 세부실행과제 4개 분야 48개 사업 이 내용을 쭉 봤습니다. 첫 번째 4개 분야가 인구정책, 출산·보육·효심,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분야 이렇게 4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인구정책에서 한 가지가 늘었어요, 2019년도보다. 그 내용을 보니까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참여했다. 이것도 담당관님께서는 나름대로 인구정책 중점추진과제에 대표 추가 품목으로 하나를 넣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2019년도에는 복지센터, 해피문화복지센터, 복지센터 건립해서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여러 가지를 넣어놨는데, 2020년도에는 마치 센터 건립이 없어서 그런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실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인구정책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농로 포장에서부터 모든 것이 우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저희가 인구정책의 중점추진목적은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고, 현재 거주해 있는 분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그전에 추진상황 중에 우리가 출산장려라든지 실제로 인구 유입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우리 임실군의 독특한 면을 하나 개발해서 임실군이 타 시·군과 뭔가 구별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시행하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도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에서 행하는 그런 정책의 심부름꾼 역할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 행정이.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출산장려라든지 그런 유입정책에 우리 군만의 독특한 색깔을 낼 수 있는 정책개발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충분히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4개 분야에 48개 사업이 아니라 100개, 200개를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열목록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일부 시·군에서는 출산 때 큰 액수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임실군의 독특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개발을 부탁드리고요. 사무감사 자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정산검사자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강사비가 지급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명로
이명로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서류 12페이지.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명로
이명로위원
정산감사자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세 번째 전문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강사비가 지급되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서 그런 부분을 감사할 때, 분명히 자격요건이 있어서 강사를 섭외하거나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13페이지 보면 기타사항에 대부분의 집행이 12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나 1년 중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들어와서 예산 집행이 되고 보조금이 나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금년에는 특별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연중 계획표를 받아서 집행이 되었다면 보조금 집행도 연중 맞게끔 진행이 돼야지 그걸 다 쓰기 위해서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했다 이것은 약간 그런 면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더욱더 지켜 보시면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이명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사업이 12월 중 집중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중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사업을 계획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대개 하반기로 몰려서 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또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을 대부분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몰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월에 다 집중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출산, 인구정책도 특색 있는 것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명로
이명로위원
같이 머리 좀 맞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이명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자료 위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행정업무와 관련돼 있지 않은 그 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민수당 지급했잖아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왕중
김왕중위원
농민수당이 지금 어디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급이 된 거잖아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국·도비고요.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해 줘야 해요. 그렇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지금 임실사랑 상품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실사랑 상품권을 발매하면 몇 퍼센트 해 주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10% 할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서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10%를 더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면 온당하게 50만 원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한 10% 5만 원권을 임실사랑 상품권으로 더 지급을 해 줘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왕중
김왕중위원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리고 우리 임실군이 체납차량을 일제단속한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굉장히 마비돼 있는 상황에 와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 역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예를 해 주고 있어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유예시켜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발 빠른 행정 그다음에 신속한 행정 이걸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반하는 그런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관님 업무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임실군민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한시라도 유예를 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보면, 보셨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왕중
김왕중위원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할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아마 권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들 있죠? 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그 사람들 특색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쪽지예산이 될 수가 있는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왜? 어느 A라는 사람이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고통을 거기다가 예산으로 반영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우리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쓰여야 해요. 그런데 항간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그 위원의 쪽지예산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황선희 팀장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걸러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현황 보시면 그래도 한해에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3개 기관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돼야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등급이 상향이 안 되고,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하향되는 게 있어요.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같은 경우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전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판매량이 증가를 했는데 재무제표를 잘 작성을 못해서 이렇게 등급이 하향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적을 해 줘야 해요. 그만큼 우리 감사팀이 지금 증원을 했음에도 불구에도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된다 하면 감사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것들이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지적해서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 것도 한번 지적해 주시고, 3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감사팀에서 지금 감사를 자체감사도 많이 했고 상급부서의 감사도 많이 받아봤고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2020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다 열거를 안 했어요. 우리 담당관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한 4~5년 계셨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나열을 안 할게요. 쉬쉬한다고 해서 감춰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지금 다 귀를 열고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곤경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입을 안 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감사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징계수위를 높여서 자체감사를 해서 그 사람들 어떤 죄의 경질을 따져서 과감히 해 줘야 해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2021년도는 제가 특별히 감사팀에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40페이지 기자님들 계셔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군정 홍보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어요. 증액이 되는데 물론 홍보를 한다 하니 증액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박을 안 할게요. 그렇지만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영화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줄거리만 알고 자세히는, 전체는 안 봤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우리 기자협회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 홍보를 해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비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지적해 달라고 요구해요, 홍보비 운영에 있어서. 나는 기자의 펜이라는 것은 정말 온당하고 그다음에 언론이, 우리 의무사항 하나 있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고 그거 있죠? 언론에는 자유가 주어져야 해요. 그런데 홍보팀에서 기자라는 사람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기사를 냈는데 그걸 무마하게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론이 보호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김은숙 팀장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 주고, 언론인이 언론인답게 일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칭찬해줘요, 의회에서는. 202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기자협회에서 그것도 제보를 해 줬어요,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고. 김은숙 팀장 알죠, 어떤 내용인지?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김은숙 팀장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황일권위원장
예. ○
은숙
김은숙홍보팀장
홍보팀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어떤 사안인지는 대충 짐작이 가고요. 비판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겸허히 수용하고 그 부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지적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비판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자님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익과 공익이 충돌했을 때 그것을 기사화를 한다든지 비판으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이 과연 냉정했는가, 합리적이었는가 그런 판단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기자들 간에도 공생이라는 단어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부에 분란이 생기지 않고 서로 공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을 명심하셔서 서로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전반적인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임실군이 지금 국비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딱 꼭짓점만 찍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사업 발주는 아예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기획감사담당관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임실군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정말로 국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면 사업 발주를 늦게라도 해서 항상 예산을 적절하게 쓰라고 누차 그걸 지적을 했어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이 돼요. 아까도 장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하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사할 때 누누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의 시기가, 이제 2021년부터는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최정규 담당관님이 조직개편이 돼서 이제 실장으로 승격이 되겠지만 담당관님께서 이런 것들은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해서, 어떤 것들은 협치를 해서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요인들을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 예산이 5000억이 넘어가지만 예산의 쓰임은 한 1800 정도밖에 안 돼요. 계속 재원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우리 임실군이, 임실군민이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물론 황선희 팀장하고 최정규 담당관이 이 자리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는다면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저 개인이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조금 제가 일정 때문에 늦게 왔는데 중복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에 군수 공약사항 관련해서 공약사항에 원래 육성우 목장이 있었던가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육성우 목장 상황이 민선 6기 때부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벅차고 낙우회나 치즈농협 그쪽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우선 그쪽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려는 의지가 제일 약한 것 같고요. 사업이 필요는 하다고 하지만 어떤 현실성이랄까 그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는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 문제는 조금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앞으로도 환경문제가 굉장히 삶에 직관적으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비일비재하게 그런 군민들하고 충돌할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언적 의미에서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거양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한다 말이에요. 행정 주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니 발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공약사항이 아니어도 추진을 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땜질 처방식의 환경적 사안이 대두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현황 그런 부분들, 앞으로 향후계획,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할 건지,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선언적 의미에서 현혹시키는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것들은 지면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성과 없이는. 그리고 태극물돌이 습지 조성 관련해서 물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물돌이 습지로 지정하는 것은 아마 포기를 하고, 습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하향 조정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거기가 운암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거기에서 토석을 채취하다 보니까 현재 그 사업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특화단지 사업을 종료하고 마무리하고, 습지를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시도는, 의도는 좋았으나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 장소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토석을 채취하겠다고 하면서 국가에다 대고 장난친 결과밖에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조성을 한다는 것은 환경에 관련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전하는 것도 있고,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텐데, 행정에서 나서서 훼손을 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기 자연적 상황에 의해서 퇴적되고 해서 습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곳을 훼손하면서 무슨 습지 지정 이게 말이 되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일의 추진과정에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용역하고 우리 군민의 혈세를 쓸데 없는 곳에 낭비를 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런 류의 일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객관적 평가를 했었야지 기 조성된 곳을 훼손하면서 거기다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17페이지 최근 2년간 소송사건이 1건밖에 없었는가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17페이지 말씀인가요?
대용
신대용위원
17페이지 거기는 1건으로 나와 있는데.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것만 넣어서 1건이고요. 우리 군 전체적으로는 현재 한 20여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송 수행자가 임실군수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사전에 제가 협의를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 부서에다가 싹 넣어야 하지 않냐 했더니 다른 부서에서도 또 이걸 하고 중복되고 하니까 다른 부서 것은 다른 부서에서 넣는다 해서 빼게 됐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은 서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담당관님이 제대로 지적을 하셨는데 잘못돼 있다,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컨트롤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한 20여 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거기서도 총괄을 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촌 고덕산 관련해서 환경분쟁이 있었죠? 거기 양계장 관련해서.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안하고 경계 있는 쪽에, 예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결과는.
대용
신대용위원
원인행위자가 승소한 거로 나와 있구만.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 군에서 패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패소가 아니라 군에서 취하한 거로 알고 있는데.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그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고요. 나중에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제가 관련 부서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물론 그러기는 하겠지만, 설명을 소상히 받아 봐야 하겠지만 우리 담당관님도 그걸 총괄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 주민이나 행정소송을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송결과에 의해서 행정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행정은 당연히 민원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항소를 자동적으로 하도록 돼 있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자동적으로는 아니고요. 항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저희가 앞으로 승소할 것 같으면 계속 항소를 하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실익이 없다고 봤을 때는 포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용
신대용위원
그 실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결재선에 따라서 아마 군수님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인들은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의지가 실렸다는 얘기예요. 질 것 뻔하니까 어떤 것은 항소를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왜 행정인들이 행정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 판단을 왜 행정에서 해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소송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고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나 주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들으면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과업 주듯이 우리 행정의 의지에 의해서, 수장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으로만 판단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덕산 관련해서 굉장히 설이 많고 납득이 갈 만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식행위로 이용을 하고 뭔가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선택적 여지를 행정에서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문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항소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가야지.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물론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대부분 자문 의뢰하는 것은 어떤 판단이 확실히 서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주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고, 물론 고덕산 양계장 문제를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드리지만 소송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판단했을 때는.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승소할 가능성을 누가 판단하냐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없다, 진다. 그러면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언론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도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진다고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다분히 주관적인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설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지고 이기고 하는 것은, 그런 오만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매뉴얼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단지 자문일 뿐이에요. 최종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실무자들도 어디까지나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최종결정자뿐만 아니라 실무자가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포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네? 전국적 명산은 아니어도 고덕산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명산에 들어가는 산이에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대용
신대용위원
봉황산보다 백 번 문화적 가치나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개발개연성도 있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비전문가들이 불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것을 지니까, 그래서 그 명산을 해쳐버리고 기존에 개발했던 그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그런 주관적 판단 두려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 일방에 의해서, 지금 이 관련해서도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소송하고 있는 것이?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언론에서 임실군을 너무 비하하는 기사를 많이 내서 소송을 하다가요 중간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걸 인정해서 현재는 취하한 상태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가지고 비하를 했어요? 우리 주무관이 설명해 주세요. ○
은숙
김은숙홍보팀장
홍보팀장 김은숙입니다. 앞서 김왕중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미처 답변을 못한 부분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 보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기자고 의원님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홍보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방법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OO뉴스 소송 관련해서도 총 8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진제강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임실군이 수백억의 커넥션이 있다든가, 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협의체가 특정인의 측근으로 구성됐다든가 이런 과도한 허위보도가 결국 인과관계에서 비롯되거든요, 광고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광고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이런 악의적 보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언론중재위에 대응을 했고요. 그 언론중재위에 소송했지만 아쉽게도 1심에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하는 판사님의 판단에 의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언론에서 저희에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겠다. 그리고 우리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저희가 재판을 한 목적을 그쪽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소는 자연스럽게 취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대할 때 저는 홍보를 하면서 임실군과 군의회도 마찬가지고 대외적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한 번 기스가 난 것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그런 피해가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임실군 전체 이미지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홍보비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대응을 할 거고요. 앞서 김 위원님이나 신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해당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대응을 했고 그리고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홍보비에 대해서 아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일부 특정 기자님들의 지적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기자실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홍보비는 저희가 임실군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기자들이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깊이 잘하시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꼭 소송만이 아니라 우리 홍보팀에서 그런 부분들에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도 홍보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규정도 규정이지만 관계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 줘라. 이를 테면 지금 메인 언론사들이 기자실에 출입하는 언론인들도 내부적인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신생 언론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 조율하기가 어려운 기자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럴 때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해서 관계 형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낭비적 요인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다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의회하고 행정을, 방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리하지 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적 기관이기는 하지만 공히 임실군의 명예를 다투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의적인 보도를 했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행정을 가리지 말고 대응해 달라. ○
은숙
김은숙홍보팀장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 홍보 대응에 있어서 팩트에 기반한 홍보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팩트에 기반한 보도는 비판과 그것에 대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 광고를 주지 않아서, 아까 선제적 대응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넷 언론은 사실상 선제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은 취재할 때 자기가 뭘 쓸지 저희에게 말해 주지 않아요. 다만 뭔가를 부탁한 다음에 비판기사가 나오는 것은 인과관계를 저희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취재한 걸 가지고 저희가 홍보비로 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앞으로 신대용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는 상황에서는 대응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개개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실 빈 총 맞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 뉴스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력하게, 제가 인지하면, 정보가 들어오면 대응해 드리고 의원님께도 귀띔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팩트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은 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정적인 부분도 지적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기사나 기자들의 필력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충분히 잘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의도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의회라고 총칭해서 말씀드렸는데 의회라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참석을 안 하셨지만 공히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독립적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봐서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 달라,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각오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은숙
김은숙홍보팀장
앞으로 의원님들이 가짜뉴스나 페이크뉴스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 역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그 소송 관련한 자료 20여 건이 된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취합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당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텐데 주관적 판단을 하지 마라. 그 돈이 아깝고 질 것 뻔하니까 소송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 누구도 뒤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종 판단 기관에서 판단받도록,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고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국·도비 예산 확보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분야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가 일상적인 국비 내려오는 것이야 사실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국비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힘든 부분이 대응논리를 어떻게 펴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효과성이 제일 큰 문제겠죠. 그런 것을 핵심을 잘 잡아서 판단해서 상급기관을 설득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 직원들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용역을 통해서 그런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 자체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치권이나 외부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방금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성재
이성재위원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 중에서 예산 소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윤준병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실히 답변하셔야죠. 알고 있는 것이 아니지 그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분의 보좌관 중에 우리 임실에 관련된 분이 있어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맥이 중요해요.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소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그 의원님입니다. 그중에 그 보좌관 중에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의원님이 또 계세요. 꼭 이 지역 임·순·남 의원만이 아니라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래서 일단은 국회의원님을 잘 만나셔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아마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봐요. 우리는 적극행정을 하려면 항상 예산 이야기를 해요.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이거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엄청난 50일간 장마가 와서 피해가 많았어요. 대응을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왜?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안 해도 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가자.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부탁드릴게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항상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순창군이 지금 몇 명입니까? 대충.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보다 한 1000여 명 적게 나올 때 있고 통계에 따라서 많을 때도, 저희가 지금 2만7500 정도 되거든요.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인구가.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순창도 한 2만8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때문에 그 지역을 한번 갔습니다, 담당자도 만나고.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임실군이라 하면 순창, 장수군보다 항상 앞섰어요, 인구로 봐서. 순창한테 뒤졌다?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왜 인구가 우리보다 1000명이 더 많은지 가서 보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도. 단 한 가지 학생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학부형들은 오로지 학생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올인합니다. 그렇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임실군 공무원들 죄송하지만 임실에서 전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내가 편리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 자녀 더 좋은 곳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는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다는 거, 이거는 나부터 선거직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 지역에 인구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봉황인재학당이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갈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본연의 업무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재학당에서 인재를 키우려면 학생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산을 보면 1%도 안 됩니다. 5000억 시대에 1%도 안 돼요,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그 자금이, 투자비가.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어제까지 출산 얼마나 됐어요, 우리 지역에?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들었는데 잊어버렸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자, 이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출산 장려한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몇 명이 출산됐는지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진다면 이번에 우리 지역에 너무 적네.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응할 거 아니에요. 장려금 세워 놓고, 출산장려금 예를 들어서 다른 군에서 1000만 원 주면 뭐합니까? 관심이 없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명 출산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아, 이번 달에요?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요, 올해. 제가 정확히 다시 알아보는데, 제가 놀랐어요. 인근 사매 같은 데는 2년 동안 1명도 없어요. 관심을 갖자는 소리예요, 일단은. 관심 가집시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앞에서 많이 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은 잘하는지 몰라도 다른 과에 들어가보면 부끄러워요. 우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거 몇 년 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제가 어느 과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한번 들어가 봐요. 진짜 창피할 정도예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무슨 우리 지역이 앞서간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각 부서에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일손이 없대요. 그런데 가보면 다른 일하고 또 과에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20%도 안 해요. 80%는 다른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 일에 열중하다 보면 그렇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리 지역에? 우리 조직개편 딱 되면 앱 깔려 있잖아요. 엉망이에요. 아마 지금도 틀리게 나와요. 제가 과에 전화해서 전화하다가 끊어버려요, 다른 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앱이 깔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 창피하더라고요.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빠르게 대응하면 될 것을 1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것이 바뀌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소리를 하면 좀 귀담아 들으셔서, 홍보가 뭡니까? 이게 홍보잖아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가까이 갈 수 있는 홈페이지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성재
이성재위원
더 할 이야기는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할게요. 전광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몇 군데 있어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외부로 나가 있는 전광판은 슬치고개 넘어오는 데하고 임실역하고 있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두 개 있죠, 큰 것은?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큰 건 2개고.
성재
이성재위원
저쪽 남부 3면은 임실군이 아니에요? 거기도 좀 해 주셔야죠. 지금 그게 몇 년째예요? 꼭 이런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소외감을 느껴요. 그 홍보 전광판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남부 쪽은 신경을 안 쓰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임실군 홍보를 위해서, 더군다나 남원 경계에는 엄청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면사무소까지 와서 홍보를 들어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도로를 다니면서 마음이 아파요. 왜 두 군데는 돼 있는데 여기는 안 해 줄까. 이걸 꼭 말을 해야 할까. 제가 결국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그럴 리가 없지만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각 지역을 골고루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참 어렵게 제가 지적을 안 하려다가 얘기를 드립니다. 당부일 수 있는데 지금 정식적으로 감사 요청을 하는 바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발의했던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조례 중에서 행정 매뉴얼상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을 했습니다. 물론 협의과정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절차가 완료돼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 공포를 안 하고 있어요. 의원의 활동의 근원은 입법이 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절차이행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큰 절차는. 본회의를 두 번 통과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걸 절차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감사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대용
신대용위원
감사대상이 아닌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변호사 자문도 구해 봤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고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의회에서 이루어진,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절차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시스템 자체가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야 할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하는 것은 의회에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무행위지.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를테면 의장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다 확보하고, 공포를 하라고 결재까지 해 줬는데 지금까지 공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했어야 하냐? 의장이 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그걸 손에 쥐고 앉아 있어요. 그거 명령 불복종이에요, 직무유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중에라도 빨리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가능하다면 저는 정식으로 감사 청구를 합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김은숙 팀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김은숙 팀장은 언론인 활동해 보셨어요? ○
은숙
김은숙홍보팀장
예,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언론인으로서 언론인은 사실 펜의 힘은 굉장히 장대해요. 그렇지만 배고픈 직업이에요. 물론 금수저로 태어나서 언론인 활동하는 것도 아주 그 문구나 이런 것들 기교가 굉장히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배고픈 직업이에요, 언론인이. 그래서 아름다운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렇죠? ○
은숙
김은숙홍보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서 나는 김은숙 팀장이 언론인으로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언론인들한테 들이대는 잣대는 평행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해요. ○
은숙
김은숙홍보팀장
죄송합니다. 들이대는 잣대라고 말씀하셨나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
은숙
김은숙홍보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홍보팀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만 드릴게요. ○
은숙
김은숙홍보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다 한 가지씩은 지적을 하셨어요. 보면 일부 추진하고 중장기 검토 3건, 3건 있는데 중장기 검토는 지금 거의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어려운.
황일권위원장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한다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다 했어요. 주변에 소문이 다 났죠. 제가 볼 때는 여건상 결국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솔직히 여건도 안 좋고. 그렇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황일권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군수 공약사항이라도 이렇게 계속 잡고 있으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대체해서 여러 가지 하시더만.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셔야지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건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한다고 하잖아요. 담당관이 지금 우리 군 정책방향을 기획하고 조정하죠? 맞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일권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23쪽 보면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하라고 했더니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렇죠?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황일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해당 없음이라는 말이 맞는지.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없었던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저희 군 자체적으로 발굴해서는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없다고 한 거고요. 이 코로나 이후 관련해서는.
황일권위원장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난 7월부터 한국형 뉴딜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지금 우리 임실군수님도 임실형 뉴딜정책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군도 시대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없음 이렇게 하면 사실 무책임한 거예요. 밑에 참고사항이라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습관적으로 해당 없음 해 버리면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참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향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논의하셔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감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로서 우리 군의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계속감사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인숙 행정문화국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행정문화국장이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행정문화국장 김인숙 행정지원과장 김종민 재무과장 박세민 문화체육과장 홍충의 관광치즈과장 김치환 경제교통과장 조현선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황일권위원장
이어서 2020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행정문화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인숙입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파악과 발전적 방향 제시의 자리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시는 위원님들에게 행정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는 2020년도 행정업무에 대한 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문화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 대상부서인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김인숙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시 구두로 출석요구할 예정이니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진선 행정팀장입니다. 한은실 서무팀장입니다. 엄학배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숙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이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668명으로 2019년에 646명에 대해서 현재 22명이 증가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272명으로 작년 대비 15명이 더 증가를 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272명 중에 사무보조는 152명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사무보조는 문서의 수발과 사무실 청소, 부속실 운영관리, 민원제증명 발급 등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 분야를 맡아서 처리하는 인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직무수행을 무리 없이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 분야를 맡아서 처리하는 직원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거기에서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답변을 아까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보는 견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실시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아마 100%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만족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만족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본인들의 뜻을 따라서 업무역량이 되는 대로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이상 된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사무보조원들은 각 부서로 갈 수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순환배치가 어떻게 보면 용이한데 특수업무로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는 갈 수 있는 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무기계약직을 배치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무기계약근로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다는 것을 항상 주지시켜서 본인들의 업무를 본인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채용되면 신규자 교육을 가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들도 채용이 되면 소정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무기계약직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시책으로 추진해서 무기계약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교육기관에서 어려우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소정의 소양교육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의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하면,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목을 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보면 보다 능률도 오르고 친절한 무기계약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고령화와 행정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행정수요는 자꾸 증가를 하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최대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668명에다가 무기계약근로자가 272명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숫자만 해도 약 900명이라는 숫자인데, 우리 전에 임실군 인구수에 비해서 600여 공무원 할 때도 공무원 숫자가 많다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한 200~300명, 기간제까지 합하면 더 많이 증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김종민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고 이건 짚어줘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돼 있죠?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인사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사실 이게 위배되는 사항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인사위원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인격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밀실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의료원장 내정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잖아요.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왕중
김왕중위원
의료원장.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아, 예. 채용을 했죠.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했는데 심사나 아니면 심사규정에 사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 적격자로 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도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불일치했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고, 우리 임실군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어요.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됐을 때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님들이 배치가 되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고 싶다 그렇게 저희가 원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배치가 돼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뭐 저희들한테 할 말씀 있는가요?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의원님들이 추천한 인사는 위원회에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법에.
왕중
김왕중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 규정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정말로 우리 임실군과 임실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물론 지방공무원들 인사나 이런 것들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외부단체들 있죠, 테마파크나 아니면 치즈과학연구소나.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의원님들이 배치가 돼야 하고 그래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적격자인가 우리 의회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인사 그다음에 승진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부군수님께서 인사를 잘하시겠지만 거기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고, 단지 외부인사를 모집한다거나 선발했을 때는 우리 인사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 우리 보고 못 받죠?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명단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니, 그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인사위원은 배포를 못하게 돼 있나요?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1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덕진서원 있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아시죠?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덕진서원이 어차피 우리 공유재산 관리대상이잖아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초 설립자 분이 좋은 취지로 이걸 설립을 했는데 2016년도에 아마 이분이 사망을 하시면서 이분 취지와는 다르게 자녀분들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답보상태인데, 공특법에 의거해서 그 건물 처분을 10년 이상을, 10년 전에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임실군에 그래도 재능 있는 고문변호사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목조건물 같은 경우는 인간의 훈짐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보존력이 더 좋고 그런데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8페이지 불용액 현황 보시면 인건비와 관련돼 있는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 있어요. 사유가 뭔가요?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사유는 딱히 없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인력 숫자를 잡고, 좀 인상률 같은 것을 잡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삭감하려고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장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촌유학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농촌유학센터에 대리초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국·도비 해서 총 9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군비로 3000만 원 해서 초등학교 세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그쪽 교장선생님이 미팅을 하자고 해서 만나봤는데 지금 대리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좀 아픈 마음이지만 전주에서 버스로 왔다 갔다 등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런 아쉬운 실정이 있는데 지금 학생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시범적으로, 이대로 방치하면 그 학교가 또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구책을 써야겠다. 그 강구책을 들어 보니 농촌유학센터 대리마을의 땅 부지가 있으니 저희가 거기에 유학센터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주에서 학생들이 출퇴근을 안 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노리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유학센터 있는 그 부지가 좀 협소하고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학교 관사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학교 부지는 안 된다 그렇게 돼서 공모사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지, 대리마을에 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민
장종민위원
예.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산 지원을 하면 도돌이가 되는 느낌이 들고, 새로운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하겠다, 제 생각은.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님과 마을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좀 협의를 해서 조그마하게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공모사업 신청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전적일 것 아닙니까?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그 부지를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검토해서.
종민
장종민위원
그러니까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부지 있어요, 가까운 데, 예전에 그 학교 부지 말고. 그러니까 한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노력 좀 해 주셔서 뭔가 발전적인 기회를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반복된 질문인데요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직원교육 강화 및 체계적 전문교육과정 운영 그렇게 돼 있어요. 집합교육에서 기본교육이 나오고요. 그 기본교육 중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이 나오나요?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기본교육은 220개 과정인데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업무에 관련된 시책과 직무교육 그다음에 일반교육,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2019년도 행감 사항 보면 38페이지 아까도 모 위원께서 하셨는데 민원인 응대 친절하게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기본교육도 있지만 거기에 교양교육 같은 친절교육을 좀 하나 넣어주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은 반복 들을수록, 교육이 중요한 게 뭐냐 자주 들어야만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자주 들어야 이게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소비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에다 좀 추가를 해서 같이 병행해 주면, 친절하지 말라 해도 친절하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데 개 중에 1~2명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행감 지적사항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초등학생 60명에 5만 원씩 2개월간 11월, 12월 이렇게 집행하나 봐요.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갑자기 39페이지 가서 보면 인원이 줄어버려요, 내년부터는. 초등학생 40명으로 줄어버려요. 준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주는지.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께서 종전에 초등학교도 학원 위탁 프로그램을 좀 해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여성청소년과 드림팀에서 국비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원을 50%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하기보다는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50%로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여성청소년과 드림팀에서 그 사업을 시행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100%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은 60명을 지원했다가 7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60명 가다가 40명으로 줄였다 하면 100% 지원하고 안 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민원인들은. 내 자녀가 수혜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40명 안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20명이라는 숫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금액을 100% 지원하고 안 하고 본 위원은 이야기드리고 싶지 않고, 차라리 골고루 줘라. 차라리 70%를 지원하든, 50%를 지원하든 60명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자연감소해서 사람이 없다면 줄여야 하지만 60명을 줬는데 40명으로 간다. 20명으로 준다.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내용상으로는 옳은 말이에요. 100% 지원하다 보니까 줄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민간인 입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요. 내 자녀가 수혜를 못 받았다. 20명의 숫자가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왕 하신 것 좋은 일하시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덜 할망정 숫자를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지는 말아라. 대신 우리가 나가는 예산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래도 민원이 생길 판인데 더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복합민원 신속한 대응 및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후견인제도 도입하시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도 실시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복합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특수한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각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면 민원인이 나중에 곤란한 처지에 가니까 그런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데,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학원 위탁 프로그램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체능을 꼭 초등학생만 하지 말고 중학생들도 본인이 원하면 보습을 영어, 수학만 할 것이 아니라 예체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종민
김종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황일권위원장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행감 자료 12~13페이지 보니까 이게 칭찬을 해야 할 일인지, 우려할 일인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다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집행해 버렸어요. 너도 나도 그 기관들이 다 집행해 버렸어요. 예산 반납한 데는 몇 개 안 돼요, 그것도 10만 원 정도.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은 몇 개월 안 됐어요. 거의 비상사태고 요즘도 1.5단계로 올라갔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다 집행을 했는지, 행사를 했으니까 했다고 했겠죠. 조금 우리 정서에 반하지 않나.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행사는 다 반납하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다 집행을 해도 되는가 이런 것도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인건비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웬만한 사업은 자제해서 국가 시책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 뭐 지탄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르다. 우리 시책에 반하는 일을 한 것 같다. 100% 다 했으니까 참 칭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그 소리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황일권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잘 배치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및 행정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계속감사
이어서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세정팀장입니다. 이상식 경리팀장입니다. 장상윤 세입팀장입니다. 송경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양미경 공유재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이 보충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미납액이 1억6000만 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20억2600만 원 있는데 그 미납하고 이렇게 미납된 원인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세 같은 경우도 보면 취득세라든가 군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세입 들어오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36쪽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체납이 4억인데 이 건은 어떤 건가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임실 제2농공단지 부지 매각대금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납부를 안 해서 그런데 지금은 납입이 완료됐습니다. 여기는 현재 국유재산 임대료 88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N치즈 공동 브랜드 사용료였고요. 2억짜리 있는 것은 이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인데 현재 다 납입돼서 현재 2억 정도가 안 돼 있고, 과년도분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요. 지방세 미납액이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청사운영 기능보강에 시설비 있거든요. 시설비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데 그건 어째서 그런가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어떤 것이요?
영자
박영자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4억2300인데 집행액은 6억8600이라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게 돼 있어서 오타가 있는지.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이 부분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987년도에 우리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어요, 정읍군이 임실군으로.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행정구역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정읍군에서 일부가 임실군으로 편입이 됐다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중에 도로부지는 임실군으로 돼 있는데 도로부지로 편입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또 정읍군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 간에 공유를 해서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차후에 어떤 개발행위를 할 시에는 또 업무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지자체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우연히 강진면 백운마을 그쪽에 토지를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공부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게 놓친 것 같아요, 임실군에서.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소송사건 있죠?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지금 첫 번째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전주CC 내 공유재산 매수 소송취하에 대한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농공단지 조성 3차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공탁금 관련해서 정하건설에서 임실군하고 진배건설에 16명에 대해서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금원권리 주장을 했는데 일차에 준공금은 정하건설 것이다 이렇게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다음에.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그다음에 전주CC 취하한 것은요 당초에 전주CC에서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매입을 해서 도에서 골프장 최종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국유지를 지금 자산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올해 매입을 연말까지 하려면 38억 감정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감정가하고 그동안의 부당이득 보유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우리 임실군에서 요건만 되면 우리는 바로 팔아주겠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이 부분은 토지를 하겠다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유지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38억인데 재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고요. 저쪽에서는 일시금으로 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분할을 이야기하는데 분할은 어렵다고 해서 일시금으로 협의 중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어차피 그쪽으로 편입이 돼 있으니까 그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도 양보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공유재산만 지킨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임실군 재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매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그런 것도 매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면 매각해서라도 우리 세원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 너무 장대합니다. 우리 과장님 업적은 아니에요. 오셔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재무과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저희가 보면 결산 검사 지적사항들이 일부 반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하는 일들이 또 일련의 반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새로운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면밀히 잘할 수 있도록 부서별 협조 요구나 이런 것을 좀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예산 집행이나 그다음에 세출예산의 과도한 사업비 이월 그다음에 불용액 이런 것들 결산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느슨하게 했다는 결과예요. 그렇죠?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간부회의 때도 많이 혼나는 부분인데 최대한, 행정절차가 사실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다거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하도록 군수님도 그러시고, 부군수님도 그러시고 해서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해 놔라. 일종의 농가보조금이 나가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1월 달에 하고, 3월 달 가버리잖아요. 미리 올해 조사해서 순서를 정해 놔서 딱 되면 그 예산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어떤 진행시기나 우리가 국·도비 반환금에 있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국비도 예산이 서고 그다음에 군비도 서고, 자부담금이 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진행능력이나 아니면 자기 자본능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국·도비도 반환하게 돼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예,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결산 검사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재산능력이나 이런 것도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전환할,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렵겠지만 반환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그 부분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월까지 사업 추진 못하면 포기를 받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환하는 쪽으로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전환이 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무튼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디테일하게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집행결과도 꼼꼼하게 정리가 돼야만 올바른 행정력이 발현되잖아요. 과장님께서 능력자니까 앞으로 그런 걸 잘하실 거예요. 3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체납세 결손처분현황을 보니까 19년도에는 많이 발생했는데 20년도에는 대상자가 하나도 없네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얼마 정도 되는가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제가 금액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도 결손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다음 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 초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다음 43페이지 봐 주세요. 지방세 납부현황 보면 지금 일진제강하고 지방세 납부현황이 조정이 됐어요, 언제까지 얼마만큼 내겠다고. 혹시 그 사실 알고 있는가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5년까지는 재산세 혜택을 줬었잖아요. 그것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런데 일부 5년이 안 된 시설이 있는데 미미합니다. 그런데 19년도보다 20년도에 좀 줄었잖아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차적으로 재산세는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세는 인력이 전보다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세가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들으셨겠지만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작년보다 세입이 줄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참고로 전주CC가 지방세를 임실군에다가 얼마 정도 기여하죠?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한 15억 정도 제가 알기로 내는데 한꺼번에 힘들다 보니까 네 번이나 분납해서,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는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딱 해서 분할해서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어차피 채권자가 농협은행으로 돼 있잖아요. 금전과의 관계는 어차피 농협은행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분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용인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괄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임실군이 재원 발굴이 없잖아요. 그래도 가장 세원 발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데가 전주CC예요. 처음에는 일진제강이 우리 임실군의 혁혁한 공로자가 될 거라 했는데 결국은 암적인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임실군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데는 강하게 질타를 해서 용서를 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회수할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면 또 거기다 당근도 드리면 돼요.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임실군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 돼 있잖아요. 누구 가릴 여유가 아니에요, 지금.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아무튼 일단 관리하는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면밀히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세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업무도 많고 우리 임실군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로 우리 재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좀 더 면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17페이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운영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과장님 계실 때 하시든지 다음 분이 하시든지 우리 공유재산이, 큰 땅들은 아니에요. 자투리땅 같은 것들이 많이 분포돼서 민간인들이 많이 쓰고 방치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전산화하든지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갖고 있을 것은 갖고 있어야겠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군 땅을 자기 땅처럼 쓰고 나중에 우리 군에서 뭐 좀 쓰려고 하면 자기들이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림돌이 되잖아요.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저희 지역에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지역이 많아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대부할 때 대부조건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내용을 넣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자기 것인 마냥.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고, 하천 정리사업도 거기서 아마 할 거예요. 하천에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도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 땅도 한번 그런 자투리땅 같은 것 전산화해야 한다. 딱 두드리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냐. 살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할 때는 해 달라. 그다음에 행감 자료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39페이지에 2019년도에 아파트를 우리가 매각을 했어요, 삼광맨션.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아, 관사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보면 제일 밑에 삼계면 보건소 매각을 했어요. 원래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군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처분 의뢰를 해야 하지 않나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일정 규모 금액하고 규모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관계가 어느 정도예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면적은.
성재
이성재위원
어차피 입찰을 하는구만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잠깐만요. 팀장님께서.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황일권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
미경
양미경공유재산팀장
공유재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올릴 수 있는 면적은 처분 시 2000㎡ 이상일 때 의회에 관리 승인을 받고요.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성재
이성재위원
10억 이상? ○
미경
양미경공유재산팀장
예, 그래서 관사나 삼계보건지소는 면적이나 금액이 이하라서 심의회만 거치고 관리계획은 대상이 아니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10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어요. 기왕이면 우리 군 자산을 매각할 때는 이 조례를 좀 바꾸든지 금액을 하향을 시키든지 의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삼계 같은 데는 같은 지역이지만 구역이고, 몰랐어요. 또 부산 사람이 샀다 말이에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이왕이면 우리 삼계 분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샀으면 좋았지 않을까. 사용용도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알았다면 그런 홍보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못해서 아마 참여 못했을 수도 있어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나와서 당초에는 삼계 거기 개발하잖아요. 거기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사용을 그쪽으로 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사용을 않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해야겠다 했는데 또 다시 마을에서 우리가 뭘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쓰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이장님들 싹 오셔서 포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을 계속 놔두면 낡잖아요. 그래서 결국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내용상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사람들이 살 필요가 없다면 살 수 있도록 권유도 할 수 있었지 않냐, 큰 금액도 아닌데. 이 부산 사람이 이제 샀다 말이에요. 이분이 사서 이제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군이나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할 때 웃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걸림돌이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좀 알았으면 홍보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어차피 삼계 같은 데도 그 내용을 보면 앞에 땅을 사들이고 하더만요, 농촌 주거지사업에.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 아파트가 있고, 건물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금 군의회에서는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이런 부분이 좀 의원님들 지역구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면 규정상은 안 돼 있더라도 간담회 시라도 저희가 자료를 넣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든지요.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들.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예, 소규모.
성재
이성재위원
소규모 그 땅들을 지금이라도 확보하셔서 관리 좀 해 달라.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료라도 받아라, 단 얼마가 됐든. 그래야 우리 소유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거지 군에서 방치해 둔 땅을 아무나라도 쓸 수 있다. 이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반려센터 그 안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그분들이 안 내놔요. 우리가 돈 보상해 줘야 나와요, 우리 군 땅 가지고. 우리 민간인이 말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말하면 들어 준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고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아마 임실군에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전산화를 한번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 우리 재산 잘 관리하시고요. 덧붙여서 숙제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348개 동의 건물이 있잖아요. 1년에 관리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향후 임실군의 방향이 계속 이렇게 신규건물들을 지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다른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재무과에서 파악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얼마 드는지. 아마 꽤 많이 들 겁니다. ○
세민
박세민재무과장
예.
황일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하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세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일 차 감사는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