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상권입니다.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강덕구 위원님과 윤영규 위원님입니다. 강덕구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윤영규 위원입니다.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11월 25일까지 2일간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자체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윤영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드린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실장님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게 법무 관련해서 감액하셨는데 감액하셔도 괜찮아요? ○

일단 금년도 쓸 예산은 남겨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남겨놓고? ○

예.

지금 또 다른 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던데. ○

예,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고, 엊그저께도 또 1건이 들어왔거든요. 겸면 마전리 축사가 들어왔어요.

마전리 축사. ○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어차피 소송은 계약금만 주고 승소사례금이나 배상금들은 내년 예산에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 1달 정도 남았는데 1달 안에 지금 결판날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넘기지 마시고 대처를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

다음은 175페이지 민원실 소관입니다. 민원실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5억 8,7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157억 9,140만 1,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지연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임시 주거형 조립주택 설치사업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국비 1억 5,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단부 곡성 관내 도해 수치 지역을 새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기준점 관측비로 국비 905만 5,000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집중호우 수해를 입은 곡성 신리 일대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4,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시면 기준점은 그동안에 도면에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전산화한다고 합니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금은 하반기 집행액 증가로 인하여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부담금은 균특예산이 교부되어 군비 2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곡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전남도의 시군 현안 재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곡성읍 주차장은 산림조합 인근하고, 웰빙화원 인근, 부산상회 일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상단부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균특예산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간위탁 관련해서 청소년야영장 기정액은 없었는데 1,000만 원을 주셨어요. ○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청소년야영장 운영하고 있나요? ○

거기가 이번에 수해피해로 안에 물이 싹 들어가서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책상이고 컴퓨터고 그런 게 잠겨서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이것도 해줘야 돼요, 민간위탁도? ○

민간위탁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정지원들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재무과 18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 잔액 감액이 대부분으로 인건비 등 16억 1,890만 4,000원을 감액하여 417억 6,1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에서 16억 547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등은 비율로 예산편성을 해두고 연말에 재조정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공무원 충원도 당초에 76명을 계획했는데 사실 50명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결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남아서 감액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

다음은 195페이지 미래혁신과 소관입니다. 미래혁신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6,743만 원을 감액 계상한 109억 7,028만 9,000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인구늘리기 지원에서 전입학생 지원비가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영상수업이 되다 보니까 전입학생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196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곡성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1인 가구 청년에 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접수 결과 수요량이 적어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집행 후 잔액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 설명해주십시오. ○

다음은 20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24억 3,74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795억 7,483만 6,000원입니다. 먼저 201, 202, 203페이지는 거의 감액 예산으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서 5,4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206페이지는 거의 감액 예산이고요. 207페이지 하단부에서 208페이지 상단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어르신 8,56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억 5,7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의 화재ㆍ가스 감지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량 1,791대로 73%를 설치하였고 나머지도 연도 내에 설치를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3차 변경내시에 따라 운영비에 대한 5,93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단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25개 사업 1,311명에게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 등으로 1억 9,84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상단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상단부는 재해 구호사업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응급구호 및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이재민 장기구호비는 6,6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재민 응급구호 및 응급복구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거의 다 성립전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 앞전 피해복구 사업 등에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재민 장기 구호비는 1인당 1일 8,000원씩 해서 511가구에 1,014명이 5,678만 원이 집행되었고요. 이재민 및 자원봉사의 식비ㆍ물품비 지원 등은 7,937만 4,000원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단부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 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격리자가 늘어나고 있어 9,0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제4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6,6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재 857명이 신청되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582건을 현지조사하고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부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고용 안정화 제공을 위해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3억 9,62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산들 어린이집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ㆍ유아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5,3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171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부 아동수당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2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만큼 아동이 다 차지 않아서 돈이 남는 상황입니다. 중단부에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부모의 돌봄ㆍ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동수당 수급 아동 중 미취학 아동 638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 꼭 국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아마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국비를 가져오면 우리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4회 추경 때 감액해서 반납한다? 그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대체적으로 그렇죠, 수요예측이 정확할 순 없습니다. 아동보육수당도 출생할 아동을 예측하는 건데…….

아동뿐만 아니고 노인들에 대한 수요조사, ○

노인들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지면,

또 기초생활수급자 수요조사를 충분히 수요조사만 잘 한다면 우리 군비가 이쪽에 투여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 파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연말에 가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많이 넉넉하게 확보하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늘상 생활화되어있다 보니까 연말에는 항상 이렇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예산의 편성을 잘못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필터링하셔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본예산 주민복지과 설명할 때 메모 저한테 주세요. 그것은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복지사업에 있던 국비 오는 것 있잖아요. 수요예측은 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과하게 반납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 싶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도 불이익을 안 주니까 자꾸 우선 많이 확보해놓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실장님 예산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정기추경 책자 있잖아요.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25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9억 9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535억 9,210만 8,000원입니다. 먼저 226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군비 부분 2억 3,26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정책자금 대출농가 증가에 따라서 4,4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부적격 검증에 따른 사업 대상자 감소로 5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6,370명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중단부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5억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3억 6,3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상단부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9,5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 하단부 그리고 229페이지 상단부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하단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8,6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단부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해피해로 인한 물량 감소로 5,38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하단부 농업재해복구 사업은 금번 7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장선양수장 재해복구사업 외 8개소에 대하여 9억 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시면 장선양수장, 목사동면 동암지구, 가정양수장, 두계양수장 등 전체적으로 9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중간 부분 저수지 물넘이시설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업들은 전부 사업비 잔액들로 감액 계상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266페이지 오산면 가곡 마을회관 지원비가 도비로 7,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군비는 매칭이 안 됐나요? ○

예, 군비는 매칭이 안 되어있고,

그럼 내년도로 매칭이 넘어가나요? ○

이 사업은 도에서 이제 편성이 왔기 때문에,

이제 내려왔어요? ○

예. 이게 금년도에 설계하고 내년도는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군비가 안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아마 실장님이 모르실 거예요. 소하천,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각 1식 사업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 목록을 받아 봤으면 좋겠네요. ○

예,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은 저희가 건설과로 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는데 회의 진행 하는데 문제없나요? 유남숙 위원님, 심인식 위원님 마지막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시경제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

다음은 273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경제과 예산은 각종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 잔액 감액 요구가 대부분으로 1,072만 3,000원을 감액한 194억 5,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석곡면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통계 목들을 조정하였습니다. 석곡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동일하고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통계 목들을 변경하였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중단부 전통시장 디자인개발사업은 11월 공모에 선정되어서 자부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상가 32개소에 지원했던 피해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상단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부 운곡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산강유역청 협의 결과 미추진 된 국비에 대하여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단부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비 6,600만 원은 공모를 받아서 입면하고 오산면에 4개 사업 22명에 대한 2달 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셔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산림과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281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3회 추경 이후 집중호우 피해 산림복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 대비 60억 1,552만 1,000원이 증가된 196억 4,3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중단부 FTA 밤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기금 1,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 FTA는 오곡면 봉조리 4필지에 대한 밤 재배농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산림복구비 중 금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금액 59억 9,6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보시면 재해복구 사업이 임도재해 복구사업, 산사태재해 복구사업, 가로수재해 복구사업 3개로 나뉘는데 산사태재해 복구사업이 51억 5,684만 원으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5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 잔액을 조정하여 2,489만 4,000원을 증액하여 69억 9,0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쭉 보시면 거의 다 잔액을 정리한 것이고요. 289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2,144만 1,000원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로 97대의 소형농기계에 해당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

다음은 293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 잔액 감액이 대부분으로 1,479만 6,000원이 감액된 72억 5,7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99페이지 보건과 소관입니다. 보건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8,61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69억 1,815만 1,000원입니다. 먼저 300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코로나19와 관련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빠트렸는데 그 위에 보시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국ㆍ도ㆍ군비로 3,236만 2,000원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3페이지 하단부에 신생아 양육 지원금으로 농어촌의 저출산으로 넷째아 이상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다 사업 집행 잔액들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313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해 추경에 증액 계상한 사업비는 모두 지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2개소 하수처리장의 재해복구사업비로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3회 추경 대비 12억 1,8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218억 2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곡성군 공공하수처리장 재해복구 사업비 3억 1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하수처리시설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으로 국비 추가분으로 증액 계상한 4억 1,959만 8,000원으로 처리장 12개소 복구 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분으로 곡성군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추가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상단부 곡성위생처리장 재해복구 사업비 4억 4,8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곡성읍 신기마을과 압록마을 하수처리장 재해복구 사업비로 1억 1,589만 8,000원과 4,02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죽곡면 용정마을 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4,225만 1,000원과, 그 아래 죽곡면 하한 1구 마을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 시설비 2,730만 원, 죽곡면 하한 2구 마을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비 3,265만 5,000원, 고달면 대사마을 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2,770만 5,000원 등을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에 보시면 고달면 고달마을 하수처리장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비 2,400만 원, 고달면 가정마을 4,175만 1,000원, 옥과면 합강마을 1억 762만 2,000원, 그리고 입면 종방마을 4,915만 9,000원 등을 금년도에 실시설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읍면인데요. 읍면은 그냥 넘어가고 특별회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십시오. ○

34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세출예산은 상단부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700만 원과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어서 쭉 설명해주십시오. ○

다음 3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 1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세출예산은 하단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8,630만 1,000원과 입장료 수입 2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362페이지 최하단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3,751만 6,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은 상단부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 7억 5,128만 원 이 돈은 심청상품권 구입비입니다.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 7억 5,128만 원과 하단부 기차마을 시설 운영 6,11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쭉 보시면 363페이지의 기차마을 시설운영에 6,110만 7,000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시면 기차마을 경관조성사업에 2억 7,748만 원 그렇게 해서 큰 목으로 보시면 금년도에 쓰고 남는 돈들을 정리했고요. 367페이지에 보시면 기차마을 운영 예비비에서 2억 7,810만 9,000원을 털어내서 사업비로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기금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통합안정화재정기금 세입예산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수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78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치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장학진흥기금입니다. 장학진흥기금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818만 9,000원과 예치금 회수 7억 9,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세출예산은 하단부 예치금 53억 6,45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383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 64억 3,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회계처리에 대해서 기차마을특별회계가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쓰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특별회계의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존에 있던 특별회계 잔액이 아까 예비비로 편성되어있는데 그것도 다 털어서 특별회계로, 예비비는 보통 안 쓰고 다음 회계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그 예비비를 하나도 안 쓰고 그것을 털어서 이쪽의 부족분을 메꿔서, 일반회계 그쪽의 예비비를 한 푼도 없이 다 털어 쓴 경우가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연말 되면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

정확히 떨어집니다.

따로 남은 잔액 같은 것은 없어요, 기차마을 특별회계는? ○

기차마을,

적립액. ○

기차마을특별회계는 12월 31일까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다음연도로 자금이월을 합니다.

이월만 하는 것으로? ○

예, 예산은 어차피 반영이 되어 있는 것만 정산하고 그보다 더 벌게 되면 그것은 전부 정산해서 자금이월 하여 지난 연도 세입으로 해서 잡아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입ㆍ세출로 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설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요. 끝까지 설명하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요. 위원장이 부족했는지……. 아무튼 위원장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적인 모습과 열정적인 성실함으로 끝까지 해주신 유남숙 위원님, 심인식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