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남표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나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란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모로비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 전에 공원계획,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시 절차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올해 당장 토지를 매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시절차를 끝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된 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고시를 하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유예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도23호선에 시설녹지, 완충녹지지역이 있는데요. 구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창읍 성두리에서 농어촌공사 입구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완충녹지 지역문제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하고 상충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완충녹지지역으로 정했을 때는 진입도로를 확보를 어떤 대책을 마련해드리고 토지를 시설녹지로 그렇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진입도로 문제가 상당히 민원 문제가 많아서 협의가 어느 정도 매입 해가면서 협의과정을 거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7월 31일자로 왔습니다. 8, 9월 3개월 지났습니다.

개발행위는 엄격히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 고창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자연녹지나 시설녹지로 고시가 된 경우에는 다른 여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타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창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 매입을 해드려야 되고 정상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정확한 갯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12필지 6.8헥타르를 사업비 2,5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외래수종 리기다 소나무같은 경우는 베어도 되는데요. 천연 순수 우리 토종 소나무 이런 것들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문화재청 어떤 절차를 밟아야 식재도 할 수 있고 벌목도 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데로 시야가 가리는 잡목 같은 것은 최대한 베어 낼 수 있도록,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하고,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또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팝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죽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식재를 했는데. 군도1호선 구시포에서부터 동호 구간은 이팝나무를 식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로를 내고 나서 20년 전에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전 박우정 군수님 시절에 거기를 둘러보니까 많이 죽어 있는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 있는 부분을 보식을, 이팝나무로 다시 했는데 규모는 약 10점 짜리로 식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1,300여주 되어 있는데, 조금 바람에 조경 전문가들은 이팝나무가 바람이나 추위에 강한 것으로 해서 이팝나무를 식재했는데 사실은 워낙 바람이 쎄서 겨울철 바람이 쌔다 보니까 조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70여주 정도 죽어 있는데, 조금 생육환경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생육환경, 이팝나무보다 추위에 강한 나무를 식재해서 고창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에 맞는 수종을 찾아서 그 수종을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장 이희경입니다. 제가 이팝나무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800주 정도를 보식했는데요. 기존에 20년 전에 거기에 이팝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었고. 일부 언덕이 있거나 방풍림이 있는 지역은 이팝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식재를 하고 이팝나무는 조경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람이나 해안가 수종으로는 적합한 수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재를 했고. 지주목도 삼각지주를 사용하지 않고 사각지주를 사용하면서 바람의 피해를 최소한 막으려 했고, 밑에 … 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마련해서 식재를 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숲가꾸기를 하면서 일부 방풍림이 베어진 상태였고, 그게 조성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을 식재한 후에 방풍림을 조성하거나 방풍막을 설치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미흡했고, 거기에 해송이 식재되어 있는데 덩쿨이 많이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이팝나무가 그런 피해도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하면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을 때에 이 수종이 그나마 동호 해수욕장이나 구시포 해수욕장에 적정수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고 그것을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부분이 관리문제냐, 수종선정의 문제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면 저는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식재한 수종을, 또 식재한 나무를 저희 고창군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환경을 조성해주고 관리를 해야지 이것이 산림으로서 아니면 나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식재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팀장님. 감정이, 자제하시고.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희경 팀장님께서 소신있는 발언은 감사합니다. 여하튼 공무원들이 그러한 소신 있는 발언도 해야 될지도 아는데 단지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관리감독도 뒤에 식재하는 데에만 그치지 마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청구하시든지 해서 후에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산림공원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가로수로 심었으니까 소관이 될 거예요. 부안면 질마재 메타세콰이어 나무 제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는데. 며칠전에 거기를 가봤어요. 상당히 고사됐고.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군수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옮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서 업무보고 때든지 시책보고 때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눈이 안 왔지만 올해는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눈여겨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식재계획에 의해서 식재를 하고 또 읍면에서 식재를 해서 산림공원과에게 관리를 요청을 하는 그 가로수는 저희가 가로수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면 질마재 메타세콰이어는 문화예술과에서.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질마재 시인마을 사업을 했어요. 그게 산책로라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맞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장의 말은 뭐냐면 군정질문에 군수께서 옮긴다고 답변을 해줬어. 그런데 누가보기에도 거기는 질마재 시인마을 사업도 했지만 가로수 길이에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라 문화예술과의 사업이지만 산림공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군수의 답변을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안 옮기고 있어요. 어디로 옮길지 모르지만 공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책임추궁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진남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됐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고창군의 사유재산, 군민들의 사유재산을 도시계획 변경해서 무조건 군에서 어떤 제재를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것이니까 과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번 행감 때 위원장이라서 말을 않는데,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도로가에 대형 화분에다 꽃을 심어놓잖아요. 우리 성내에도 몇 개가 있어요. 그게 꽃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꽃이 없을 때는 미관상도 안 좋고 사고의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자체마다 놓은 것을 저도 봤어요. 저희 고창군도 다 놨는데. 면마다 놓았더라고요. 그게 시야도 가리고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걸 과장님 좋은 지혜를 짜서 꼴불견일 때도 있어요. 미관상 안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꽃이 없을 때는. 그거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어정쩡한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3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조정호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 , , , , , , , , 이상 10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조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항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의 지정항목 대상을 우선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끝으로, 순세계 잉여금 내역 등, 총 10건의 대상을 쪽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번1,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업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의회청사는 제2청사 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7월 8일, 투자사업심사 조건부 승인을 완료하여 군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으므로, 2021년도부터 추진계획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으며, 연번2,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로 세올시스템 대장에 미등록된 공유재산 2,724필지, 약 1,517천㎡를 찾아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행정 및 일반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 13필지를 매각, 2억 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 연번3,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입니다.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행 차질이 발생되고 반납액 등 불용액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서와 울력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4, 군 금고 선정 관련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고창군 금고지정위원회는 행안부의 자치단체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차기 금고 지정 시에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검토하여 구성하겠으며, 군 금고 선정평가는 제안금리와 더불어 5개 항목, 19개 세목으로 평가하여 차기 금고 선정 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제1금고와 제2금고로 나누어 금리부분을 사전에 금융기관과 충분히 설명 및 협의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 현안사업 용역 및 학술용역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제2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과의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2천만 원으로 제2청사인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전체 관용 차량은 179대이며 재무과 관용차량 운영은 1호, 2호차 및 버스, 트럭 등으로, 중앙부처 활동 및 체납세 징수차량 등을 포함하여 총 7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운행하는 차량과 필요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으로 구분되며 연식은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구입차량이 있습니다. 연료비를 제외한 차량수리는 총 22건으로 현재, 약 790만 원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금년도 승인 현황은 고창군 제2청사 신축 등 15건 이며, 다음 , 2019년도는 문화관광과 고창군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등 17건 이며, 다음 , 2018년도는 생물권사업소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주변 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 등 10건으로, 의안명 및 부서 내역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코로나19 관련,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지원 현황입니다. 예기치 않은 장기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군유재산을 대부한 영세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대부료 및 사용료, 6,100만 원에서 문화유산관광과, 한옥체험시설 등 5건과 상생경제과, 상하 전통시장 등 5건 등 총 10건으로, 약 1,100만 원을 감경하였습니다. 다음은 , 원래 페이지가 19페이지로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교환 현황입니다.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을 하기 위하여 군유재산인 고창읍 석교리 22-57번지 등 2필지와 사유지인 석교리 24-5번지를 상반기 5월 26일, 차액 48만 4천 원을 포함하여 동일한 같은 면적 407㎡를 교환하였으며, 두 번째,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허가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군민복지회관 내 전북신체장애인협회 등 10건, 호암마을 토굴형 명상센터 1건, 군 청사 내 카페, 평통자문회의 등 2건, 총 13건, 778.89㎡ 이며, 일반재산으로는 구)보건소의 향토예비군 읍대, 기동대, 면 소방대 등으로 11건, 2,858.6㎡ 면적으로, 전체 24건에 3,637.49㎡를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을회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따라, 금년도에는 신림면 벽송리 2-12번지 외 12필지 5,788.0㎡로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2억 800만 원이며, 다음은 , 2019년도 고창읍 읍내리 867-97번지 외 18필지 5,259.0㎡로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1억 4,900만 원이며, 다음은 , 2018년도 흥덕면 송암리 335-6번지 외 8필지 1,114.0㎡로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현황입니다. 금년도 행정재산 3건, 354만 8천 원이며, 2019년도, 행정재산 10건, 일반재산 3건 등 총 13건에 203만 4천 원이며, 2018년도에는 일반재산 4건, 53만 2천 원으로 총 20건, 611만 4천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도유 59필지, 1,105만 원이고, 군유 416필지, 4,721만 원으로 총 475필지, 5,826만 원이며, 2019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도유 59필지, 1천 4만 원이고, 군유 412필지, 5,088만 원으로 총 471필지, 6,092만 원이며, 2018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도유 60필지, 919만 원이고, 군유 427필지, 5,032만 원으로 총 487필지, 5,952만 원이며, 징수율은 3개년 모두, 100% 징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 지급제한 관련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급제한과 관련하여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지방세 체납자 41명, 68건에 징수율 99.9%인 4,538만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체납자 24명, 33건에 징수율 82.1%인 263만 7천 원을 징수하여, 총 65명, 101건, 징수율 98.7%인 4,802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 징수현황은 지방세 체납자 14명, 29건, 징수율 78.0%인 106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체납자 4명, 13건에 징수율 93.3%인 946만 2천 원을 징수하여, 총 18명, 42건에 징수율 91.5%인 1,05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징수현황은 지방세 체납자 37명, 64건, 징수율 95.9%인 446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체납자 15명, 29건에 징수율 70.1%인 638만 1천 원을 징수하여, 총 52명, 93건에 징수율 78.8%인 1,084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만, 쌀소득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여 보조금 지급제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추진상황입니다. 기존 노후된 고창읍사무소를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가족 및 돌봄센터를 가족행복지원센터의 생활SOC 복합화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군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의결된 사항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2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5억 5천 만원, 도비 3억 원과 군비 153억 5천만 원을 포함, 총 172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전체 부지 6,340㎡ 면적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500㎡이며, 금년도 편입토지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 순으로 시기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 공사계약 해지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사계약 해지는 총 2건으로, 먼저, 2018년 6월 13일 계약 해지된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97억 1천만 원에 유한회사 옥성건설과 2015년 3월 24일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97.6%인 94억 8,100만 원을 집행하던 중, 계약업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공사추진 불가 및 공사 포기각서 제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해제)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였으나, 다른 사업체(유한회사 테라건설, 추가계약금액 4억 4백만 원)와 잔여 공사분 추가계약 및 마무리 정리로 현재는 준공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은, 금년 9월 23일 계약 해지된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신축공사 사업으로, 사업비 4억 9,100만 원에 주식회사 이코종합건설과 2019년 12월 27일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94.2%인 4억 6,300만 원을 집행하던 중, 계약업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공사추진 불가 및 공사 포기각서 제출에 따라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해지하였으며, 현재, 다른 사업체(유한회사 경성종합건설, 추가계약금액 2,200만 원)와 잔여 공사분에 대한 추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2017년도, 세입 6,812억 원, 세출 5,271억 원으로 잉여금 총계는 1,541억 원이며, 이중 이월금 824억 원, 보조금반납금 29억 원, 순세계 잉여금은 688억 원이며, 2018년도, 세입 7,393억 원, 세출 5,461억 원으로 잉여금 총계는 1,932억 원이며, 이중 이월금 1,222억 원, 보조금반납금 32억 원, 순세계 잉여금은 678억 원이며, 2019년도, 세입 8,339억 원, 세출 6,458억 원으로 잉여금 총계는 1,881억 원이며, 이중 이월금 1,344억 원, 보조금반납금 60억 원, 순세계 잉여금은 47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항목 중 의회의 중요 지정 항목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 2청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에.

고창 제2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198-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76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약 88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지상4층, 지하 1층 연면적 1,852평방미터로 청사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년 1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하고 2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고창군의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6월에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용역을 완료하고 7월 달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2월달까지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변경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주와 매수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이 약간 연장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2월 달까지 편입토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부터 질의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