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천민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보훈대상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0만 원 지급조항 신설입니다. 둘째, 보훈명예수당 신청요건을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 1년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별지 서식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 추가입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 월 7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개정안으로서 명절 위문금 설, 추석 각 1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라고 기존에 돼 있습니다. 1년 이상에서 1개월로 보훈명예수당 신청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타 시군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영암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1년간 지급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경우 대부분이 거주기간을 없애거나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은 고령의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요건 완화 및 명절 위문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서두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거주 요건 1년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고, 참전유공자 명절 위문금 지급조항을 설, 추석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였는데 1개월로 완화하고요. 신설로서 참전유공자 명절 위문금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 사전예고 사전심사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타 시군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영암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1년간 지급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타 시군의 경우 대부분이 거주기간을 없애거나 1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절 위문금 지급은 고령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명절 위문금을 연 2회 각 10만 원씩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드높이고, 우리 군에 전입한 경우 1년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기준일을 1개월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도내 모든 시군의 공통된 사항으로 시군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액을 검토하고, 명절 전 지급함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직접 찾아가 안부를 살피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않는 내용이며,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명절 위문금을 연 2회 각 10만 원씩 지급하여 유공자의 예우를 드높이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도 앞서 검토 보고드린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시군 간 형평성과 상품권 지급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아있는 애국지사 유족들이 계시잖아요.

예.

영암에서 해남 옥천에 가다 보면 길가에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길거리에서도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써놓은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혹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남에 가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제가 보고 처음에 본 뒤로는 그다음에 갈 때 그것을 눈여겨보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차를 멈추고 방문이 허락되면 안에 가서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다못해 그 앞에 가서 안내판에 있는 그분의 독립활동에 관한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길게 논할 것도 없이 독립에 헌신하고 애국에 헌신했던 많은 분이 현실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고요. 그런 것이 현실인데요. 적어도 다른 것은 떠나서라도 우리 주민들,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의 업적을 눈여겨볼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눈에 조금 띄게 유족들이 원하시는 경우에 누구나 그분이 살았던 유지를 받들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애국지사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알게 모르게 지원이 될 것이고요. 또 저희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음으로 양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훈처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설치 예정으로 12월까지 보훈처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내용을 모르는데요. 아마 보훈처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올해 11월에 그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대상이 몇 분이나 돼요? 여기에 보니까 순국선열, 애국지사 해서 열한 분으로 되어있는데요. 방금 설명해드렸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독립유공자가 총 열한 분으로 보훈대상자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 3건입니다. 먼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민선 7기 하반기 지역 현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조직 구축과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개편 내용은 1과를 증설했습니다. 현행 1실 14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의회 11읍면이었는데요. 개정 내용으로는 1실 15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의회 11읍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직제순으로 변경했습니다. 주민복지과가 기획감사실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여성가족과 앞으로 직제순으로 변경했고요. 과 분리가 있었는데요. 안전건설과를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로 분리했습니다. 업무 이관은 투자경제과에 있는 교통행정을 건설교통과로, 안전건설과의 건설행정, 토목, 농업기반을 건설교통과로, 안전건설과의 안전총괄과 방재를 안전총괄과로 이관해서 재난관리와 스마트관제팀을 새로 신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 투자경제과에 기업도시팀을 업무 이관했습니다. 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 조정을 보시면 주민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총무과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여성가족과의 거주 외국인 지원 총괄을 기획감사실로 했고요. 나머지는 전에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 별첨1과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2는 설명해드린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므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선 7기 하반기 국가정책 수요와 정책 현안 수요가 반영된 기구개편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조직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1년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과 기능인력 재배치 및 지역 현안 수요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했는데요. 총 742명에서 775명으로 33명이 증됐습니다. 여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7명이 증됐고, 기준 인력 증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서 26명이 증가해서 33명입니다. 모두 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방금 말씀드린 742명에서 775명으로 33명이 증됐는데요. 일반직이 700명에서 732명으로 32명이 증됐고요. 5급이 31명에서 32명으로 1명이 증됐으며, 6급 이하가 665명에서 696명으로 31명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직이 32명에서 33명으로 1명이 증됐습니다. 2021년 내년도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이 행정안전부에서 26명 배정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7명까지 해서 33명의 내용입니다. 본청에 9명이 증됐는데요. 현안 사업 순증 인력이 7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종합민원과에 1명, 임대등록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 1명, 사회적경제에 투자경제과에 1명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뉴딜 기획감사실에 1명, 학산도서관에 3명인데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 신설 및 기능 강화가 2명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그대로 11명이고요. 직속 기관은 4명이 늘었습니다. 현안 사업 순증 인력이 4명인데요.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3명, 가축분뇨 분석실에 농업기술센터에 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14명이 늘었습니다. 현안 사업 순증 인력이 9명인데요. 하정웅 창작교육관에 문화시설사업소에 2명, 하수처리에 수도사업소에 7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인력 재배치로 해서 주민복지과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면서 5명 정도가 정리됐습니다. 읍면에 6명이 늘었는데요. 현안 사업 순증 인력이 6명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인데요. 영암읍 주민자치에 행정직 1명, 삼호, 시종, 미암에 복지 1명씩, 신북, 학산에 간호 1명씩입니다. 올해 영암 삼호에는 이미 맞춤형 복지팀에 간호 1명씩 해서 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급별 내용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33명인데 5급이 1명, 6급 이하가 31명, 지도직 1명이 늘어났습니다. 개정 조례안 별첨1과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2는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과 국가정책 수요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순중 정원인력 반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이장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장자녀 대상 장학금을 지급 중이지만, 내년 2021년부터 무상 의무교육 대상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된 점을 고려해서 기존 공납금 지급에서 정액으로 해서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고,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한편, 장학생 선발 기준 또한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달라지는 환경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 제도를 효율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일반적인 용어 변경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4조 선발의 별표 기준에 따라 신설하게끔 변경했는데요. 별표는 잠시 후에 별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애초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만 했었는데 중·고등학생을 포함하고 대학생까지 선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3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하되, 이장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로 변경했습니다. 4항에는 “제1항의 신설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 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 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6조의 장학 금액은 애초에는 공납금 잔액으로 했는데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7조에는 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금은 매년 상반기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해드린 별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 기준입니다. 총 배점은 100점으로 했고요. 학업 성적 또는 특기가 50점, 이장 경력이 40점, 이장 상훈이 10점입니다. 그리고 학력별 심사 기준으로 학업 성적 또는 특기로 구분했는데 학업 성적 우수 분야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분해서 5등급으로 구분했고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도 5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50점부터 10점 단위로 10점까지 배분했습니다. 이장 경력은 7년 이상부터 1년 이상까지 구분해서 5점 단위로 40점부터 10점까지 배정했습니다. 이장 사무는 10점부터 7점으로 해서 배정했고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1쪽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11개 읍면에 골고루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각각 11명씩 33명에게 만약에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연간 2,09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예고는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12일간 실시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확대되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수혜 범위를 넓혀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문석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 주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정책 수요와 국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재난대응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기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용역 수행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최근 급격하게 변화되고 새롭게 발생한 행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과 민선 7기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별 현안 수요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새롭게 발생한 군정 현안 업무에 대하여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원을 관리하여 군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행정안전부 수시인력 배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화합·단결 이해의 조정 등 마을 주민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고 선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수혜의 폭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기준액을 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하며, 장학생 선발 시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장학생 선발에서부터 지급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법제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오늘 이 조례와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앞에서 주민복지과의 국가유공자에 관한 명절 위문금 계획을 저희가 의결했는데요.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6·25 민간인 희생자 조직이 있어요.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해서 매년 위령제라는 것을 모시더군요. 실내체육관 1층에서요.

예, 맞습니다.

물론 민간인 희생자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한 차례 제정되어서 진상조사부터 시작해서 유해발굴 등 추모사업을 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6·25 전후로 해서 영암 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 희생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단지 한국경제 민간인 희생자 영암군 유족회가 결성돼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위령제 지원으로 해서 1년에 한 1,050만 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서면에 또 위령비가 있으니까 별도로 거기도 요구해서 거기 별도 회원이 또 있더라고요. 150만 원 정도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 연 두 번 거기에 가서 추모제에 같이 참석해봤는데요. 무려 희생된 수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하는 수치가 1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영암도 그런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거든요. 사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군경 위기에서 희생된 수가 월등하게 많고요. 이른바 빨치산이나 좌익들에 의해서 희생된 민간인 일부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유족들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냐면, 왜 어떤 경위로 해서 본인들의 가족이 희생됐는지 그 진상을 알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신이 어떻게, 어디에 묻혀있는지 궁금해해요. 가족이라면 마땅히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떠나서 그 정도는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족회가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거기는 올해 보니까 추모 위령제도 거행했고요. 당시에 좌, 우를 떠나서 같이 공동으로 추모 행사를 하면서 지역의 화합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영암도 사실은 그런 정도의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연간 1,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을 가지고 추모 위령제 사업을 돕는 것으로는 저는 충분치 않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분들이 본인 가족 희생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거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장자녀 장학금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장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할 때 본 건을 보고하셨어요.

예.

그때 저나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실제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수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읍면별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현재 대상자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조금 그랬고요. 기존에 줬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아침에서야 오늘도 그 자료를 받았어요. 지난 3년간 이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받았는데요. 몇 건이 안 돼요. 그날 제가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봐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읍면별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해달라고 부탁드렸었어요. 그런데 공식 회의가 아니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형평성 차에서 그랬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비용추계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그렇게 첨부되어 있는데요. 비용추계를 굉장히 편리하게 하셨어요. 중·고·대학생들을 매년 11명씩 선발해서 지급할 것을 가정해서 중학생 330만 원, 고등학생 660만 원, 대학생 1,1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저는 예산 추계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이장들은 행정부의 최말단에 있어서 총무과가 요청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파악 자료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중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몇 명에게 한도를 정해서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33명으로 해놓은 것은 최대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고요. 현재 지급 대상자를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어차피 자녀를 둘 수 있는 이장님들 연령대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 지금 405명이 있는데요. 이장님 405명 중에 30대 8명, 40대 36명, 50대 110명, 60대 185명, 70대 66명입니다. 중·고·대학생이라고 하면 대부분 30대, 40대, 50대 정도가 해당할 텐데요. 한 150~160명 정도 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자는 대학생까지 하게 되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삼호 같은 경우에 보면 82명인데요. 30대 4명, 40대 15명, 50대 22명 이렇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2017년도 3명, 2018년도에 4명, 2019년도에 5명,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의무교육 때문에 못 줬습니다만, 그때는 중·고등학생만 했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합계를 하게 되면 아마 대상자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를 보니까요. 2017년에 고등학생 3명을 대상으로 지급했잖아요. 삼호 이장님 한 분과 신북 이장님 두 분이었고요.

예.

2018년에는 4명에게 줬는데요. 삼호 이장님이 세 분이었고, 영암읍 이장님 한 분이었어요. 2019년에는 5명에게 지급했는데요. 영암 한 분, 삼호 한 분, 시종·도포·군서 각 한 분씩 해서 이때는 고루 주기는 했네요.

예.

저는 이것을 어떤 지역을 가르자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예.

이런 예를 들자면 이것을 만드는 취지가 이장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신 그런 취지로 하니까 그 취지 자체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군에서 영암군 장학회를 통해서 다양한 장학 혜택이 이미 지역의 아이들 학부모님들에게 지급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민간단체 장학금도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서영암농협 같은 경우는 연간 20명이 넘는 대학생을 추천해서 1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어요. 그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을 주고 나면 그다음에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채우지 못해서 외손자, 외손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민간에서 주는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고요. 금액이 높은 부분을 선택했을 때 차액분만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학금 혜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넓은 효과를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학금을 주겠다고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조치로 인해서 11개 관내에 있는 읍면 이장들이 고루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별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성상 젊은 이장들이 많이 계시니까 수혜 대상이 많이 오겠잖아요. 아침에 제가 위원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신북에 48명의 이장이 있는데 그중에 대학생 자녀의 대상이 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저도 4개 면이 제 지역구인데요. 아침에 오기 전에 지역구에 있는 이장님 프로필을 대충 훑어보니까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재 이장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년을 대비해서 다른 시군도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장님들이 고루 혜택을 못 보고, 일부 이장님들만 본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 안 할 수도 없고요. 확정을 딱 지어서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조례는 개정해놓고 나머지를 저희가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접근을 조금 달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이장님들 연세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업무들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올해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다들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마을회관을 봉쇄해놓으니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거나 병증이 있거나 치매 관련자분들이 집안에 너무 장기간 동안 고립되어 방치되거든요. 저도 아침에 모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영암읍에서도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발견하셨다고 하네요. 그것도 자녀가 궁금해서 오지 못하니까 해당 마을 이장님께 전화해서 이장님이 가봤더니 이미 숨진 지 3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망하신 그 지점이 바로 이 앞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봤을 때는 자녀들이 잘 못 내려오니까요. 내려오는 것 자체가 민폐가 되니까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이웃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 잘 계시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장님들에게 이런 역할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야 하는 이런 업무가 새로 생겼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 있냐면, 올해 눈에 띈 것이 농업인수당 작년에 처음 지급했잖아요. 올해 한꺼번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줬습니다. 그다음에 직불금이 개편되어서 소농직불금이니 공익형 직불금이니 개편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해당 마을의 이장이 경작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농가 단위로 주기 때문에 실제 세대가 실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같이 한집에 살면서 세대를 나누어서 중복으로 수당을 받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 확인하게 되어있냐면, 이장이 확인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면의 수당위원회를 통해서 적격 여부를 따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군에서 의결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 업무도 사실 누가 해야 하냐면, 이장들이 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업무가 늘었는데요. 이 업무에 대한 보상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장학금보다는, 장학금을 통해서 물론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놓았으니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잘 컨트롤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된 이장들을 전체적으로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회 질문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지금 우리 군이 해남군 다음으로 이장 수당을 지금 많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마을 활동 수당이라든지, 이장 지방세 협조 수당이라든지, 복지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와 별개로 장학금에 대해서 조례는 있어야만 저희가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 이 조례와 상관없이 나머지 부분 수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소요 예산이 연간 한 2,000만 원 되니까 사실 큰돈은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조례든, 법이든 그것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얻은 효과는 특히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분들이 연령대에 얼려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단 처리하지 마시고요. 이장 관련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학금 조례에는 다른 수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죠.

내년부터 두려면 이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이장자녀 장학금과 관련된 조례는 통과해주셨으면 하고요. 나머지 수당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보다 더 급한 것이 이장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는 새로운 업무에 맞춰서 그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의정 질의 때 내용 중 하나가 이장들에 대한 먼저의 역할, 의무이고요. 두 번째는 처우 개선입니다.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부분을 굳이 하시려고 하는 취지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쭉 장학금과 관련해서 지급해왔고요. 물론 대상자가 많고, 적고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왔고요. 또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을뿐더러 이장님들 단 몇 분에게 지원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까지도 혜택을 못 본다면 이장님들에 대한 예우에서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전반적인 사업 부분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얼마큼 있는지를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대상 자체가 저희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지역별로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현재 제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방금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신북면이 48개 리에 48명의 이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명인가 2명인가 고등학생이 있고요.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대상자 자체가 일단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비단 신북뿐만 아니라 11개 읍면에서 삼호를 제외한 10개 읍면의 전체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보는 시가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을 수 있겠고요. 이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2,000 얼마 되지 않겠지만, 제가 의정 질의 때 이장단에 대한 것을 언급했었던 이유는 이장들의 역할이 일선에서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암읍에서 엊그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노인이 살아계셨는데 언제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3~4일 후에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장들이 어떻게 보면 순회를 한다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장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했을 때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방법에서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이장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나 소신감, 소속감이 실제 우리 이장님들이 이 중계방송을 들으면 저한테 욕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의장님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행정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장에 대한 직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컨트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우리 이장님들의 어떤 활용 방법, 방안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시골은 거의 70~80%가 70~80대 노인들이에요. 자연부락단위는. 소재지권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각 지역에 놓여 있는 지역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근황을 살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마을에 사는 이장님들의 역할에 의해서 조금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인가? 방법론을 생각해서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셔서 이장 시스템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해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한 처우 개선, 또 그런 것들이 명분이 있는 일이고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조례와 상관없이 별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의외로 심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