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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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 오른팔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홍보담당관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홍보담당관 김형철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열독률 조사해가지고 선별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했습니까? 했나요? 이전에 홍보담당관님이 열독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읽는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부수를 줄 일수 있으면 줄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처리결과가 왔을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실제로 열독률 조사하기 전에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조사를 했거든요. 한 결과에 언론사에서는 코로나 문제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신문보급소에 물어보니까 신문이 줄어들면 배달원의 인건비라든지 고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독률 조사까지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민 중인 거는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읽지 않는 신문에 대한 문제점이었다 아닙니까, 사실은. 읽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침에 깔려있고 또 그대로 폐기되고 그 다음날 또 쌓여있고 폐기되고 신문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전년에 월 구독부수가 174부였는데 32부가 전년대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증가가 되어 있던데 전년에 174부, 올해 206부로 11페이지 중앙일간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늘었고. 중앙 월간, 주간지는 1부 줄어들었더라고요, 전년에 60부, 올해 59부. 그리고 지방 주간지는 작년에 새거제신문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새거제신문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바꾸었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폐간한 게.

이태열위원

폐간이에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종이는 폐간했고.

이태열위원

인쇄는 안 하네요. 어찌되었던 간에 언론사에서 와가지고 어렵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래도 증가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던데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태열위원

전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전 전하고.

이태열위원

전 전?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중앙일간지는 3부가 준 것으로 제가 지금.

이태열위원

그런가요? 중앙일간지 이래가지고 전년도 자료인데 174부로 되어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디가 자료가 잘못되었던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서서히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사실은 2층에 쌓여있지만 보시는 분들이 몇몇이나 될지 이 부분은 계속, 그렇다고 지방의 일간지는 몰라도 중앙일간지는 조금씩 줄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13페이지 시정 홍보실적 제가 보기에는 이 부수는 줄고 면수는 늘었다 아닙니까, 전년대비. 이게 타블로이드(tabloid)라고 그럽니까, 현재 책자 형.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타블로이드에서 책자 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태열위원

타블로이드에서 책자 형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가독성이 저는 좋더라고요. 아파트에 갖다 놓으면 맨날 가져와서 읽고 그쪽의 스도쿠(sudoku) 문제 내어가지고 응모를 하고 스도쿠 이런 거 문제 내면 몇 명 정도 응모합니까? 나는 그게 받아보는 사람이.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20명 정도입니다.

이태열위원

20명 요? (

그렇죠, 최소 200명은 되어야지요. 월 1만 5,000부 우리가 배부를 하는데 200명 정도 그중의 한 명이 우리 집이네요. 이게 뭐냐면 적극성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배부를 하고 거기에서 또 반대급부로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그거 하는 동안 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그전에 보다도 이번이 내용도 좋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영상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양진임 계장을 칭찬할 수밖에 없고 거제형재난지원금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3,400회 정도 조회 수가 되더라고요. 다른 건 사실은 재미없는 것들은 60회, 어떤 거는 100회 이런데 그거는 3,400회 된 게 일단 동영상도 짧고 내용도 깔끔하고 그쪽에 나오신 분들이 다 공무원입니까? 시장님 부부 말고 다른 분들도 다 공무원입니까? (

아, 그래요. 조은 계장님 연기도 잘하시고 잘하더라. 그리고 요 근래에 이날치 패러디(parody)도 해놨던데 거기에 춤추는 분들도 공무원입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분들은 아닙니까? 여성분 세 분 나와 가지고 수경 끼고 춤추고 있던데. (

그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미디어홍보팀에서 여러 가지로 콘텐츠에 대항 고민이 있을 텐데 그거 보니까 우리 인터넷 밈(Internet meme)을 활용하고 패러디하고 이러니까 조회 수도 나오고 그리고 홍보도 잘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주 김선태 주무관만큼 할 수는 없어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페이지에 방송사 취재지원 세부내역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따로 광고료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송에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뷰하고 보도자료 주고 이런 걸 총 데이터를 낸 거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방송사에서 취재를 요청 못하고 한 거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한 거 하고 실제 카메라맨들이 와가지고 촬영한 그런 내용들만 모아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고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광고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안내해 주고 인터뷰 대상자 선정해 주고 이런 정도는 도와주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35페이지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이거는 지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태열위원

로케이션 지원도 이거는 행정적 지원입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로케이션 지원은 우리가 현장안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고 제작지원 부분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제작지원비가 전년대비 많이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앞에 예에서도 이게 많이 투자해서 결과가 많이 안 좋았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크게는 안하고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랬네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거 방송국에서도 우리가 돈 내는 거보다 자기들 훨씬 많은 돈을 들여 갖고 편성해서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전문가들도 실패를 하는데 거제시의 공무원들이 실패를 안 하는 게 신기한 거죠. 하나 얻어걸리면 잘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작지원을 우리가 하게 되면 방송 끝나면 자막으로 밑에 표기가 됩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협찬 ‘거제시’ 라고 나오고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 그 과정에 거제시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노출시켜 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보통 드라마 보면 제작지원 ‘안동군’, ‘문경시’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자막은 기본적으로 깔리네요, 그러면?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나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 게 17페이지 광고 프로모션 현황으로 도달이 209만 명인데 토탈입니다만 209만 명에 광고는 173만 6,000명이고 유기적으로는 35만 4,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조회를 하면 다 나타납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우리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싸이트(inpsyt)라고 들어가면 도달 계정수 이래가지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토탈내어주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라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는 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군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본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예산을 1450만 원 들여 가지고 209만 명이 어쨌든 유출을 시켰다면 이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네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이 앞부터 미디어홍보 쪽하고 홍보담당관실은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에서 우리가 최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봐도 유출 미디어홍보 쪽은 더 강화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장비를 많이 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결해 줘가지고 장비만큼은 타 시도에 뒤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좋은 장비 사준만큼 좋은 콘텐츠로 시민들하고 국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계장님 너무 활동도 왕성히 하시고 정말 멋지더라고요. 어찌되었던 거제시청 하다 보면 양계장님이 그냥 이렇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민으로서 솔직히 좋았고 왕성하게 거제시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어찌되었든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제작비가 많이 지원되잖아요. 우리시 이점이나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결과 산출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이점이라는 거는 우리 거제시의 경관이라든지 때로는 특산물 이런 것들을 방송에 노출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외지에서 그걸 보고 거제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정도이지 수치적으로 어떤 결과는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홍보도 잘하고 계신 거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주셔서 어찌되었던 거제시가 경남에서 최고라고 하셨는데 전국에서 최고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마케팅과가 있는데 시정홍보담당에서도 우리 거제시의 마케팅까지 담당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좋은 일 하신다고 보고 저는 몇 가지 지적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물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어떤 홍보물 말씀이신 거죠?

박형국위원

언론사에 나가는 거 사실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보면 11페이지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월 구독부수가 38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앙일간지에도. 이런 부분도 사실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수는 중앙부서에서도 중앙일간지에도 선별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간지도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언론사가 어렵다는 얘기와 언론사에서 나오는 신문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인건비 문제라든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많이 줄일 수는 없고 해마다 조금 줄이려고 의논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의견이다, 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공감해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시정홍보도 하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에.

박형국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시정홍보물이 여론조사용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타 지자체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인사교류라면 사람을 바꾸는 이런 인사 말씀이십니까?

박형국위원

그렇지는 않고 다른 지자체가 거제시의 방문이라든지 인사교류할 때 홍보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타 지자체간의 방문이라든지 인사교류라든지 왔을 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미디어 쪽에서 전국PD연합회에 1년에 두 번 정도 참석하는데 거기 가서 서로가 배울 건 배우고 가르쳐줄 것은 가르쳐주고 우리 안내책자를 가지고 가서 PD들한테 이거는 거제의 이런 광경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거제시의 전반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통령별장 저도시범개방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특산품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 거제시의 명산이라든지 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소관 부서에서도 다하고 있지마는 현재는 방송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고 산 쪽으로도 여력이 된다면 해나가도록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을 올려놨는데 해주시면 거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3페이지입니다. 1년 사이에 유튜브는 한 4배 올랐고 건수가 보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은 3배 올랐고, 페이스북도 거의 비슷하고, 블로그는 한 3배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이 끝없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표는 실적으로 나오지만 더더욱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원은 한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든지 거제시를 보면 현재 인스타그램이 대세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라도 거제 전체를 둘러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이용재 계장님이 열심히 하지만 더 힘을 합해서 해주시면 고맙고. 직원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남일보 100주년 책자가 나왔습니다. 책자가 나와서 제가 돈이 비싸지만 2권을 사가지고 봤는데 그 속에서 거제를 알리는 부분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특히 거제시의회 사진도 한 장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그 큰 책자가 2권이나 있는데도 거제시를 알리는 부분이 미약했고 거제시의회 사진도 한 장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회 사진은 있는데 거제시 사진은 없는데, 책을 샀기는 샀는데 괜히 샀나 싶었어요, 너무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 우리 구독료를 주고 하는데 골고루 낼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십시오. 저도 사장님하고 만나고 고영진 대표님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계속 하실 거라고 하는데 책보고 나중에 만났으면 제가 지적을 했을 건데 책을 받기 전에 만나가지고 지적을 못했습니다. 저도 지적할 테니까 좀 지적을 하시고 시군에 골고루 내어주시고 특히 거제도에 우리 거제시를 홍보하는데 해달라고 부탁 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에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시고 나쁜 점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적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담당관님이 바라볼 때 지금 사실 열심히 하신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팩트(impact)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딱 뭔가 하나가 제대로 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상 물론 조금씩 조금씩 밑바탕은 되는 거 같은데 충청도처럼 팍 올라오는 그런 건 없는 거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충청도 김선태 주무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분은 원래 끼가 있는 사람이고 공무원보다 다른 쪽으로 가야될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그만큼 해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 시를 홍보하는게 얼마나 잘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양진임 계장하고 이용재 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안일하신 거 같은데 지금 두 분 계장님이 다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발굴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식공무원은 아니지만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그런 인물이 있다면 영입을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맞습니다.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조직개편이 일어나면서 관광마케팅과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거제시정홍보와 거제시 전체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계도 팀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 같아가지고 팀이 줄어들면 팀원은 늘어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이건 좀 더 두고 보자.

강병주위원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될 게 어떻게 보면 거제시 홍보에 대해서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거제시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마케팅과가 관광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겠지만 그 반대로 거제시정이라든지 거제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걸 홍보과에서 또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쳐진다는 말은 그만큼 저희가 해야 될 게 더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관광객들이 국외로 못나갑니다. 국외로 못 나가면 뭔가 국내를 돌아봐야 될 건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300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경상남도에서는 그나마 사천, 창원 쪽 빼고는 안전한 편이란 말이에요. 단풍객들이 강원도 쪽에 있다가 점점 내려오니까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향, 겨울에도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향, 저는 국내에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관광수요들이 많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빛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 지자체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있는 것도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국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영상도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영상들이라 생각하고 있고 양계장님이 그런 면에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이목을 확 끌 수 있는 거 적어도 많으면 몇 백만 뷰(view) 이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content) 하나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물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목을 끌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꼭 머리를 짜내서 창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업무를 배운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닌데 B급인 패러디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서 좋은 창작물이 있으면 그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어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전반적인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중에 일간지나 주간지 구독율을 보면 각 부서에 저도 가보면 신문을 보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아까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연간 구독료가 거의 10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1000만 원 상승했고 특히 중앙일보는 18부나 더 받고 내일신문도 더 받게 되고 다른 일간지는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늘어났다고 제가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말씀 그런 거 같고 실제로 자료를 보시면 작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구독료가 1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33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1000만 원 늘어났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늘어난 일보가 중앙일보하고 내일신문에서 내일신문은 한 부도 안 받았다가 20부 받는 거고 중앙일보는 20부 받다가 38부까지 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은 이유가?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그리하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공보담당 박경민입니다. 지금 금액이 늘은 거는 감사기간이 작년에는 1년이었거든요. 1년 반 된 거고 중앙일보가 는 부분은 우리가 중앙지하고 일간지 비율이 3대7이거든요. 중앙지가 30% 이고 지방지가 70% 정도 됩니다. 중앙일보가 늘은 거는 해마다 중앙지를 맥시멈(maximum)까지 정해놓고 신문사에 따라서 자기들 신문부수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면 다른 일간지 신문사를 줄여가지고 그걸 올려주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다른 게 몇 부 줄고 중앙일보가 늘고 그런 사항일 겁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줄었는데 중앙일보는 18부나 늘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올 초에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다른 신문사와 조율해가지고 전체 실링(shilling)은 늘지 않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편파적인 거 같고 다른 신문사하고 같이 비율을 맞추어서 일간지라도 중앙일간지라도 구매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한쪽으로만 너무 편향된 거 같아가지고.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는 것도 신문사하고 관계문제거든요. 지방지 같은 거는 더 그러한데 지방지에서는 신문을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신문구독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신문사하고의 관계이고 중앙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기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기들이 신문부수를 늘릴 때 다른 부수는 줄이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까 기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길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 연간구독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하면 2019년도 구독료, 2020년도 구독료 따로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는 연간구독료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중앙지도 그렇게 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간구독료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독료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연간 2019년도 구독료, 2020년도 구독료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도 한 500만 원 더 늘은 거 같습니다. 시정홍보 우리 책자 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꾸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행부수 1만 5,000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산만 수반되면 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구독료 이 부분을 줄이더라도 저는 차라리 우리 시정홍보하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태열 위원님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1만 5,000부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의정활동 페이지가 한 페이지만 딱 나와요. 한 페이지만 딱 줍니다, 저희한테. 그걸 반 페이지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을 할 때 너무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거는 빼는 거 같습니다. 시의 불리한 질문들은 빼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SNS활동 자료에 보면 페이스북은 정체했지만 나머지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구독자수가 늘은 거는 요즘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도 많이 보시지만 유튜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 정말 제대로 해서 구독자수를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20페이지 방송사 취재 부분 있지 않습니까, 23페이지 MBC쪽에 ‘R’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리포터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MBC에만 적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리포터(report) 약자입니다.

강병주위원

리포터가 오셔가지고 여기에 방송했다, 이 말입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23페이지 MBC 19번에 보시면 올라온 책자 같은 경우 오·탈자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고칠 시간은 얼마든지 일주일전이니까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 파급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올해 거제도하면 화두가 뭔지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정글돔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거제도하면 올해 방송에서 최고 화두가 된 게 N번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올해 거제도하면 최고 화두가 된 게 N번방입니다. 안 좋은 쪽은 소식이 너무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정정보도할 부분들 혹시 한 번씩 체크해 보십니까? 방송을 보시면서 밑의 관계자분들이나 직원들이.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봅니다.

강병주위원

보면서 이 부분은 안 맞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정정보도할 거 챙겨보십니까?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챙겨보는데 최근에는 방송국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역신문사를?

강병주위원

전부 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방송은 이미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정정을 하자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방송은 하기 전에 우리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강병주위원

그게 확실히 교감이 됩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자기들이 와서 해가는 거는 거의 없고 우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합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보도하기 전에 먼저 인터뷰를 하겠죠. 그런데 정정될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일부 있다고는 보지만 제가 방송을 일일이 다 훑어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지금 인터넷 포털(portal)이라든지 홍보담당관님께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홍보 기된 거에 대해서 시가 정정할게 있으면 그것도 챙겨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종이나 인터넷 신문은 다 모니터링(monitoring)을 합니다. 하는데, 꼭 대응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겠느냐 대응할 가치가.

강병주위원

그거 판단은 어떻게 보면 담당관님께서 판단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부시장님께서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되는 건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신문이라든지 신문들은 모니터링이 된다면 방송도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알게 되는 것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실제 방송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반론보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민원이나 정치인의 악의적인 제보에 대한 검증이나 시의 입장 등을 취재절차 없이 그냥 기사화하는 사례가 있고 시정에 대한 무조건 비판보도 등으로 시정이나 공무원 등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신을 주도록 하는 언론이 있고 또 사실과 전후 사정 등을 잘 살펴본 뒤에 진실에 가깝도록 보도하는 언론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내용이 악의적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다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꼭 필요하다면 판단해가지고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를 제가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다.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판단하시든 아니면 윗선에서 부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든 판단은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지역신문이나 일간지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은 되지만 방송은 모니터링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우리가 신문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 뉴스는 지나가버리면 니는 MBC를 보고 있어, 니는 KBS를 보고 있어 하는.

강병주위원

지나간 방송도 혹시나 거제에 관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차피 다 동영상 남아 있거든요.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모니터링 하면 되는 거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지나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거는 잘못되었으니 다음에 그런 걸 똑같은 걸 취재할 때 어느 정도 수정해서 반영을 해 달라, 그런 쪽으로 공감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년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35페이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 뜬 드라마가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이번에 사실 구미호뎐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많이 뜬 드라마 같은데 거제도가 어떤 배경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섬 지역 전체가 거제도에서 찍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방송사하고 협의할 때 협찬 마지막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 올 때 거제시라든지 이런 걸 더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제가 방송 관련 법률을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있더라고요. 거제시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이래한다든지 제한이 있어가지고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현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게 법 테두리 내라고 보시면 되고 구미호뎐은 해금강마을하고 지세포, 장승포 수변공원, 황덕도, 산달도, 망망대해 이런 지역에서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거제도 많이 촬영했네요. 그런데 전혀 왜 못 느꼈죠, 저는 보는데.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1편부터 끝 편까지 다 봐야하는데 중간 정도 보면 못 볼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도 협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거제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부탁을, 법의 테두리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방송 중에 드라마 나오는 중에 여기가 어느 지역이다, 라고 표시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법률상 그런 표시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 마지막으로 맥주축제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첫날에는 엉망이었다가 점점 주말에 열기가 많이 뜨거워서 제가 첫날에 가보고 주말에 마지막 날 가봤습니다. 그때 이태열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하고 같이 자리도 하고 했었는데 계속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지금까지 여건이 수변공원이 최적지였기 때문에 해 왔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면 그 사이에 다른 데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내년 계획은 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내년 계획은 아직까지는.

강병주위원

장소는 아직?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장소가 민감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지금부터 검토해야 될 사항이, 검토해 놨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수변공원을 배경으로 하는 행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인구의 반 정도가 사는 고현, 장평, 상문, 수양, 수월, 양정 이쪽에 있는 사람들 행사는 거의 차 없는 거리 말고는 없거든요. 해서 맥주축제 한번 정도는 맨 처음의 취지가 전 거제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자고 했는데 취지가 많이 퇴색된 거 같고 계속해서 수변공원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고 한번쯤은 고현항만도 생겼지 않습니까. 2단계 올해 준공되어서 하는데 3단계하고 2단계 충분히 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이라도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수요를 파악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분명히 제가 남기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서 35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쉬운 게 있어서요, 제작 지원하는데 로케이션 장소 지원하는 것만 아닌 제작비도 지원하는데 로케이션만 지원을 해 달라고만 해요? 처음에 이렇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그거는 방송사에서 단가를 정해가지고 제작사에 보내면 제작사하고 로케이션 매니저하고 의논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촬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느정도 판단해가지고 통영이냐, 거제냐 거제 같으면 거제 바로 오면 되는데 2개 경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각 지자체가 가가지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어떤 협조를 해줄 것이냐 이런 걸 의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예능이든 시사교양이든 드라마든 거제를 홍보하기 위한 방송으로 나가는 거제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6월에 tvN에서 ‘바퀴달린집’ 촬영한 걸 잠깐 한번 본 것 같은데 6월에 거제도 특산물이라면서 자기들이 구이를 하는데 빨간고기와 열기를 구워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제도 특산품이라고 방송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왜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이 안 될까, 열기하고 빨간고기는 우리 특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볼락구이 같으면 이해를 하고 그럴 건데 오도리도 있을 거고. 그런데 방송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도 와서 낚시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거제도 와서 낚시를 하게 되면 잘 물고 뭔가 광고를 우리가 못 내니까 그 애들이 나가는 그 예능에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면 잘 무는 장소도 섭외를 해드리고 문조리 몇 마리 올리면서도 상당하게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과연 거제도 가면 낚시 꽤나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제도 왜 문조리만 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일정 부분 금액도 지원하고 이런 거 하겠지만 좀 더 우리 거제를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촬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위치만 가르쳐주고 말 것이냐, 어느 정도 특산품까지 우리가 행사를 안내를 해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사전에 의논이 되어야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 일체 관여를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그런 방송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관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석봉

안석봉위원

실질적으로 방송으로 본인들은 내보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나 강병주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5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중앙일간지 및 월간·주간지의 경우 전국적 파급효과가 크나 지방이슈가 도출되는 경우가 미비해 실제적 구독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해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건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담당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했는데 부족해 보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했는데 부족해 보이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계속 이게 이런 의견 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줄여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의 관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을 관계가 아니고 협조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나올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도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조선산업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지역의 언론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언론사도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9페이지에 광고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광고료가 굉장히 차등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급에 대한 기준이랄까 명확한 게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단가는.

이태열위원

단가도 차이 나네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단가는 지역인터넷신문 55만 원이고 지역주간지는 66만 원, 도내일간지는 220만 원, 중앙지는 550만 원 정해놨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의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태열위원

공정의 문제라고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올해 이 언론이 자기가 어떤 마음을 잘 못 품고 시의 악의적인 보도로 해가지고 공정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광고를 줄 때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해마다 n분의 1이 될 수는 없고 올해 좀 많다면 내년에 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경남도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18건에 5610만 원인데 이게 대충 나누기해보니까 311만 6000원 나오더라고요. 경남신문은 또 아까 나누기해보니까 200몇 만 원 나오던데 그거는 단가도 다르고 주는 것도 다르고 경남도민일보는 압도적으로 작년에도 1등이더라고요, 광고집행비.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단가 문제는 창간광고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면 안 맞아떨어지고 일부 언론이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해 어느 정도든 그 기자가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조금 더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올해 그리되었다면 내년도 바로 잡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태열위원

경남도민일보는 5600만 원인데 경남도민신문은 660만 원이고 3건 받아서 그렇게 했었네요. 거제에 지방은 내가 보기에는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그게 있지만 인터넷신문은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방일간지라고 봐야 됩니까, 경남도민일보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편차가 심해서 그런 것도 있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지방일간지도 발행부수에 따라서 A, B, C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실 변광용 시장님 되시고 오히려 광고지출비가 더 늘었다, 라는 한 언론의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작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해서 금액이 많아진 거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예년과 같이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해도 아마 금액적으로는 늘어났을 거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고 하던데 균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평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아까 언론 보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데 물론 거제시정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하면 광고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는 건 어찌되었던 간에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까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너무 차등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드립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채널별 홍보 실적 이래가지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예산이 1인당 월 평균 4400원이고 블로그는 10만 원이고 유튜브는 15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가 게시물이 적은 거에 비해서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네요, 보니까. 시민홍보단 운영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평균 4400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활동하시는 분한테 월 4400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는 속된 말로 용돈벌이가 안 되겠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그거는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활동하는 것만큼 나가는데 최대 30만 원까지 1인당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블로그는 21명, 유튜브 5명, 인스타그램 10명입니다. 그래서 총 36명의 시민홍보단이 있고 활동비는 블로그는 1인당 월 평균 10만 원, 유튜브는 월평균 15만 원인데 인스타그램은 1인당 월평균 4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400원 한 거에 비해서 조회 수도 잘 나오고 아까 인스타그램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아요’도 많네요. 좋아요도 총 좋아요하고 댓글이 6,832인데 게시건수는 29건이고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작아서 개인당 가져가는 부분이 활동이 저조한 겁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인스타그램은 10명 중에 2명 정도만 활동하는, 인스타그램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인스타그램은 개인사업자가 자기 것만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가 주는 콘텐츠를 개정해서 올려가지고 홍보를 해라, 하면 그분들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가면 자기 것만을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다가 다른 것을 넣으니까 전체적인 점수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태열위원

그럼 바꾸어야 되죠. 사람들을 교체를 해야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사람보다는 인스타그램은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이태열위원

잘하고 있는데 왜 없앱니까? 뭐만 하면 없애자고 이걸 없앨 게 아니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홍보단은 없애고 우리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이태열위원

시의 인스타그램 그것도 잘하고 있지만 오죽하면 예전에 정부에서 댓글부대 동원했겠어요,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더 활성화할 생각을 해야지 활성화 안 된다고 없앤다고 그럽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단은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짙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더 뭔가가 되게끔 월 평균 4400원이면,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에 비해서 너무 저조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용재 계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면 개인적인 고민도 많던데 아까 김선태 주무관 얘기도 했지만 그분의 유튜브를 보니까 콘텐츠에 대해서 위의 사람들한테 자율성을 보장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싸우기도 하고 자기 임의로 올리고 나서 욕먹고 이랬다는데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미디어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올려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계장님이 받고 있는 자율성은 완벽합니까?

아까 강병주 위원도 얘기했고 김선태 주무관 얘기했던 게 결국 자기가 빵 터진 건 자율성이래요. 최초의 안을 가져갔을 때 다 공무원 감성으로 볼 때 ‘야, 뭐하고 있노?’ 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지를 통해서 싸우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담당관님 앞에 계시지만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5급 이상 사무관님들한테 고위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미디어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이 K한류 한류하는 게 그게 없어서 그렇답니다. 지금 제한이 없어서.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어서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용재 계장님한테만큼은 미디어를 하라고 맡겨놨으니까 그 자율성에 대해서만큼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저는 특별한 거 아니고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엔 특별한 거도 신경을 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용재 계장님 경남에서 1등하고 있다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놔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우리가 옆에서 괜히 이거 어떻노, 저거 어떻노, 이래보자, 저래보자 하면 더 산으로 가가지고 콘텐츠도 산으로 간다. 이 앞에 조허세라고 정대세씨 카드 패러디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율성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공공일자리 추진 현황 관련해가지고 2019년도 하반기 희망근로사업, 2020년도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일자리, 2020년 희망일자리, 2020년 추가 희망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시정홍보사진 기록물 전산화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속 이렇게 공공일자리 인력으로 이게 감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일이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탄력이 붙는 그런 거는.

김용운위원장

몇 달하고 그만두고 몇 달하고 그만두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일의 연속성도 없을 것이고 이 일이 공공일자리 만약에 인력이 없다고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걸 공공일자리 일로 해서 몇 달씩 길면 4개월 짧으면 3개월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이 일의 지속성이 있겠냐, 이런 겁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도 하다 보면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고 검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고정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계속 공무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연속성이 있도록.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이걸 연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채용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단기일자리로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별도의 인건비를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김용운위원장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광고료 지급 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이중에 총 몇 개입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아까 18개쯤 나오던데 맞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광고가 나간 것이 인터넷이 22개이고 지면신문이 2개이고 주간지 2개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제시에 적(的)을 둔 게 인터넷이 22개라고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지면이 2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악의적인 보도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가끔 당하기는 합니다만 악의적인 보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합니까, 우리가? 따로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읽어보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안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가가지고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가 있었을 경우에 3개월이나 6개월의 광고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걸 판단할 때 예를 들면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졌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가지고 그게 인용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되면 부당한 업무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올해는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가 된 거는 말씀이십니까?

김용운위원장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정정 보도를 요청했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거를 제소한 건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홍보부서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까? 각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게 있고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못하겠지만 아직까지 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론 보도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안했다는 소리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그런 악의적 보도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대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보도가 올라오게 되고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적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할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거제에 22개 인터넷 언론이 있다고 했는데 금액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업체별로 언론사별로 광고금액 차이나는 거 이거 말씀이십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여기저기 보면 전체 언론사 22개 중에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데도 있죠? 우리가 보도자료 나가는 거 올리는 거 말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법상은 30%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도에서 점검하는지 모르겠지만 활동은 거의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신문사 홈페이지의 지면만 열어놓고 별도로 자체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데도 있지 않은가, 저는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언론사의 기능으로써는 물론 도에서 언론등록을 하고 하니까 도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광고비 집행할 때 활동실적이 거의 없는 그런 쪽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용운위원장

차별을 두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함께거제’ 말씀이신 거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부터 책자 형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강병주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36페이지 중에 의회소식이 몇 페이지 실리는지 혹시 보십니까, 매번?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보통 두 페이지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보통은 한 페이지 그리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그런데 5분 발언 경우나.

김용운위원장

시정질문이 있거나하면 두 페이지?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애초에 ‘함께거제’ 만들 때 이거를 의회소식을 싣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시정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예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면 시정으로 다 채우든가, 그러면 의회에서 따로 우리가 의정홍보를 내면 되죠. 의회홍보물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데 의정활동 홍보라 그래가지고 이걸 끼워는 놓았습니다. 어떤 때는 한 페이지, 어떤 때는 두 페이지 그래요. 그런데 150호 11월 나간 겁니다, 이번에 나간 거예요. 여기에 두 페이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시정질문한 거 10월에 우리가 시정질문한 거죠. 그다음에 5분 발언 이게 딱 실려 있어요. 시정질문 읽어보셨습니까? 의원들이 보통 시정질문을 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40분합니다, 40분 최대. 그런데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이게 시정질문 맞습니까? 이거 보시고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은 이런 건가?’ 이거 도저히 말 안 되죠. 아예 그냥 빼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실으려면. 시정질문이 한 의원이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정질문하면 보통 2~3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요. 고르는 것도 그냥 고르는 게 아니고 내용이 희한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빠져있고.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이 시정질문 제목 고르고 하는 거 누가 판단해요? 서너 개 중에서 하나 딱 골라가지고 하는 거, 과장님이 합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오면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실무선에서 딱 정리를 해 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그 많은 걸 제가 이걸 넣어라, 빼라, 이렇게 하면 저는 제 위치에서는 다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실무자가 편집하면서 이게 분량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 일에 대한 대단히 과소평가한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냥 맛보기로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시정홍보 36페이지 중에 의회 의원들 그냥 시정질문한 발언 한 10분의 1, 20분의 1로 확 줄여가지고 맛보기로 살짝 끼워놓은 겁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페이지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마다 이 말씀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페이지 수를 늘려보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해마다 이야기가 나왔으면 개선방향이 있었어야죠. 아니면 시장님한테 요구해가지고 의회 꺼 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의정활동지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예산 따로 배정하고 그게 안 맞겠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페이지 수를 늘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 발언하신 거.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11호 보니까 재난지원금 1인당 5만 원 지급한 게 11월호에도 게재가 되고 10월호에도 게재가 되고 그래요. 10월호에 게재되었을 때는 의회 통과도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대문짝만하게 내어놓습니다. 11월호에 내년도 조직개편에 관해서 5국 4담당관 31과 149팀으로 조직변경하기로 했다, 딱 결정되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게 어떤 내용인줄 알죠. 지난번 본회의 마치고 행정과에서 자료 쫙 내놓고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기본 설명하고 전부 자료를 다 수거해 갔습니다. 그게 의회에 보고한 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는데 이미 조직개편 완성된 거로 해서 지금 ‘함께거제’에 딱 실려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판단한 거 아니죠, 이거? 우리 부서에서 판단한 거 아니죠, 이거 실어 달라 이래가지고 한 거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거 최소한 의회에서 제대로 보고가 된 건지 그 정도는 판단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만드는 책임자인데. 체크해 보십시오, 앞으로.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추경에 통과도 안 되었는데 그게 지급한다고 나와 버리지 않나(?) 있을 수 없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시문시답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신문고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아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762건 되어 있던데 올해 것만 그렇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시문시답은.

김용운위원장

우리 부서 아닙니까? 시정혁신입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현황에 저는 일부는 로케이션 지원하고 일부는 제작 지원하고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 수 있겠죠. 이거는 제작 지원하는 비용은 예산이 어떤 목으로 우리가 잡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제작 지원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작 지원비로. 2020년 예산에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2억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2019년 5월 1일 거부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35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맥주축제 관련해서 장소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에서.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이게 사실상 KNN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시작되었던 사항인데 검토를 해가지고 관광 쪽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관광부서에서 하면 순수하게 관광 쪽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언론과의 유대관계 이쪽 때문에 우리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시가 5380만 원이 들었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작년도에.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KNN은 뭘 하죠? 홍보 이런 거 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맥주는 그러면 후원을 받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이 행사가 애당초 언론사와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어느 특정장소를 정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처음에 할 때 인근 상가에 오히려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가지고 일부 반대도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완화가 되었고 지금은 그런 말이 크게 나오지는 않은 거 같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이 행사를 하면서 몇 회까지 했죠, 작년에 한 게 세 번 했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3회까지 했는데 사람이 너무 적게 모인다, 지역이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많이 와야 되는데 한 1,000명 2,000명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쪽에 하다 보니까 한 500명밖에 안 온다, 이런 거 있었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그런 거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인원 부족 때문에 이 행사의 취지가 희석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예. 날씨 관계 때문에 좀 줄어들은 사례는 있었지만.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사람이 많은 사는 곳에서 이 행사가 꼭 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홍보담당관

사람이 많이 산다는 것보다는 어떤 인근 상가와의 지리적 여건, 또 교통편의, 거제시 대표적인 축제로 된다면 거기 광경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어가지고 좋은 점수가 나와야 위치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선서 시에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정혁신담당관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성위원 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거는 지금 시정혁신위원회밖에 없어요. 그 분야에 어찌되었던 위촉할 여성위원이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지금 여성위원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안 많은데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도 보면 남자 분은 15명, 여성위원 수는 3명, 3명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저희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제가 이거를 미처 못 챙겨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0%밖에 안 되어 있어서 어찌되었던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여성위원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5페이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7월 3일 날 찾아가는 시민강사 위촉식 개최해가지고 16명이 위촉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장애인 강사 분이 단 한명이라고 있는가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저번에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어가지고 신청을 했더만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다시 강사 위촉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아주 덜 된 거 같고 어찌되었던 거제시에 장애인총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단 보내놓으면 강사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많이 배출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조금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런 분들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위원 비율 이게 특정성이 60%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서 이게 위촉직의 60%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위촉직의 60%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이 자료를 내실 때 전체 위원수 여성위원 수 이렇게만 놓고 보면 비율이 확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공무원들 들어가는 인원은 빼고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걸 참고로 표기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사만 했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작년에 규제개혁을 우리가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심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면심사를 해가지고 포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와가지고 내용도 보니까 너무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서면심사 했고 올해 12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시정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북교류위원회 같은 경우는 1회, 청년정책위원회도 위촉식만 하고 개최횟수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애기한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공모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열렸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아까 말씀한대로 1회 위촉하고 1회는 지난 엊그제 청년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소집 한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위원회도 통폐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꼭 필요한 위원회만 해야지 무작위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에서 7번에 청년씨앗통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홍보를 했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이게 우리가 청년이 300명이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전체적으로 한 5만 몇 명인가 되는데 우리가 청년씨앗통장 대상은 300명으로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박형국위원

대상은 모집이 다 되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27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적립시작이 2021년부터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2020년 1월부터입니다. 당초에는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자 신설협의 요청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보건복지부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올해는 이런 거보다는 그래가지고 최종 승인된 게 8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사업공고하다 보니까 올 12월까지 보고 심사 마무리를 하고 내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박형국위원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정혁신에서는 적극적으로 청년친화도시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박형국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청년친화도시조성사업 14개 항목 중에서 8번입니다. ‘거제에서 한달 살아보기’ 운영을 현재 37명이 했습니까? 4기까지면.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2개 단체해가지고 한 단체 당 10명씩 2회 총 40명을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몇 기까지 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전체 다 4기를 하고 있는 거로, 1기는 다 끝나고 2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기만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1기라도 하고 나니 어떤지 효과가 성과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가 처음에 할 적에 ‘공유를 위한 창조’ 거기서 시장님도 가서 만나고 만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공유의 창조할 적에 모집인원이 80명 정도 신청했답니다. 그래가 10명 뽑았는데 거기에 자기 아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다 정했고 80~90%가 서울 경기도 수도권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서 손을 들어보라니까 거제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대요. 시장님도 그런 말씀했는데 ‘이 어떻게 알고 왔나?’ 물으니까 SNS나 청년들이 하는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알고 왔다 해서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청년들이 다 좋아하데요. 일부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부산 청년인데 능포에 방을 구해가지고 직장을 구했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아직 진행 중이다,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많이 완벽하게는 안 되어졌고 프로그램도 저희들 보고 싶거든요. 시간 날 때 한 부씩 주십시오, 위원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죠?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아무래도 시정혁신에서 지금 청년친화도시하고 남북교류위원회해서 업무가 많이 늘은 거 같습니다. 나부터 다함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키우려고 했는데 진행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 안 좋죠?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출장강의도 못하다가 직접 찾아가서 안 하고 비 대면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지금 그래도 올 하반기 해가지고 약 한 200몇 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선결제 착한 가게에서 선결제해가지고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시장장보기 이래가지고 두 가지를 사업을.

강병주위원

같이 참여했습니다, 저도.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몇 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교육진행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려운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진행이 같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2년 내년까지만 하고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2년 사업을 하는데 현재로 도 승인받기로는 그 사업을 연계를 2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결과를 보고 당초예산에서는 아마 그래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를 해갖고 추경 때 이 사업이 좀 미비하다, 나중에 평가를 할 거거든요. 미비하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추경 때 사업 바꾸어가지고 할 그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끝나면 현재 이 사업 때문에 공모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모사업 오고하는데 이거는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도 신청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을 보면 경상남도라 해도 남해하고 거제가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문제는 내년에 도비가 끊기고 나면 저희가 시비만 추진해가지고 내후년에는 할 사업들을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제시에서는 청년들이 많다, 많다, 많다 하지만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없어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시작하는 건데 평가 부분에서도 지금 리빙랩(living-lab)만 조금 모자랍니까? 다 채웠습니까, 10개 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은 리빙랩도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은 인원 다 채워가지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평가는 아무래도 내년쯤 나오겠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올 연말 되면 올해 한 것은 되고.

강병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이게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년은 일단은 기다렸다가 어차피 저희가 내후년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할 때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청년 창업공간 조성 부분에서 지금 LH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순천 창고 방문했는데 그런 창고를 만들려고 계획 중인데 다른 부지 물색한 데가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LH가 리모델링하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그래가지고 LH에서 2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우리 청년친화도시에서 올해하고 내년 사업을 하고 2억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은 이상은 어렵지 않습니까, 임대를 하더라도. 그런데 비용이 4억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데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많이 들겠죠. 그런데 현재로 일운 농협에서는 단년연도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임대차계약으로 해가지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계약을 단년연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것까지는 판단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제가 볼 때는 4억 원은 충분히 들어갈 거 같아요. 무상으로 임대해 주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임대를 조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4억 원하고 2억 원 정도 더 들여야 안 되나, 한 6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강병주위원

예산 따오기가 난항을 많이 겪을 거 같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좋은 사업이었는데 LH가 추진하다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는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실은 일운 쪽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 아무래도 많이 생각을 하신 거 같고 그런데 이게 사시사철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위치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창고라도 한번 폭넓게 개선해 봐야 할 거 같은데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과가 그쪽에 가가지고 MOU 체결한 거로 알고 잇습니다.

강병주위원

MOU 체결한 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입을 팔지를 않으니까. MOU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이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보시면 우리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물품을 대북 지원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바람에 많이 경색되어가지고 아예 지원 가는 것도 승인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이거를. 저희가 사실은 평화통일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북이 경색된 상황에서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12월 22일 날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하고 MOU 체결하려고 MOU 현재 이사장이 임종석씨입니다. 옛날에 전임 비서실장인데 거기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좋으면 북한하고 도시자매결연할 그런 추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상황이 좋으면 지원하는 방법도 통일부하고 매칭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 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면 미 대선도 끝났지 않습니까. 북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입장이고 한데 상황추이를 잘 지켜보십시오. 모니터링을 잘 해 주십시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에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에서 하는데 지금 했습니까, 이 사업을?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4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했고 민노총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해야 되어서 일단은 돈은 우리한테 반납하고 저번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걸려서 이 업체들이 못하면 내년에 사업을 지원하자, 이런 잠정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 돈을 일단은 올해 못하니까 내년되면 반납되고 내년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강병주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제가 한 거로 아는데 민노총 사업들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잠깐 이렇게 물음표가 드는 게 이유를 아시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모사업은 현재도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무진하고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내년에는 만약에 한다면.

강병주위원

모니터링 잘해 주십시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현황 보시면 쭉 있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40개 부서에서 하나, 두 개씩 많은 곳은 행정과는 3개 있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및 관광안내 앱 개발 적극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다 각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못하겠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정혁신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이 사업들은 자기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내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연말에 적극행정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경진대회 나올 것은 나올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단 관련 부서에서 적극행정이나 혁신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내놨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현황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 그때 당초에 이렇게 하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애초에 이걸 받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애초에 받았는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간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걸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만 떡 해서 현황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 부분은 잘못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말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회계과에서 사회적가치 공공조달제도 강화 했는데 강화한 목표 %가 5.8% 그거밖에 안됩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있지만 시정혁신에서 어떻게 보면 다발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어서 행정감사기간인데 이거 자료가 백데이터(back data)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부서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일회용 아닌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에 적극행정은 해놨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밑에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현황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정혁신담당에서 챙겨봐야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면서 추진사항 점검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강병주위원

그럼 자료는 왜 안 나왔어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자료는 제가 그거는 제목만 넣은 거 같은데 다 쓰기 힘들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및 협력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례군 같은 경우 올해 수해복구작업 갔지 않습니까, 이태열 위원 갔다 오셨지만 수해복구한다고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시 하동군이라든지 함양군이라든지 서울시는 작년에 처음 했고 코로나 때문에 뒤에 국외도시는 연하장만 발송하고 서한문만 발송하고 끝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를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시장님도 그냥 자매결연해가지고 일회성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농특산물이나 친선교류든지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청소년하고 교류하기로 서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문이 와가지고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자는 거로 되어 있고 아까 수원시 같은 경우도 수원시장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챙긴답니다. 처음 그게 되어가지고 수원시에서도 이번에 관광 분야도 오고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협의회에서도 12월 20일 날이나 23일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들어보니까 수원시장님이 교류하는데 가서 보고 해주고 그렇게 교류 좀 하자는 것을 위해서 보내는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처음 맺은 곳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 부분, 올해 부분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죠. 하지만 하동군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후에 별 그렇게 없었습니다. 축전 발송, 축전 발송 이런 거 말고는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구전략을 세운다든지 그런 걸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우호자매도시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더라도 하나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번에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되는 부분을 한 건이라도 교류를 하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축산물 판매 행사시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시민들은 아직 많이 모르세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하동군 같은 경우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례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해복구작업 때문에 어느 정도 알렸지만 사실 함양군이라든지 하동군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함양군도 작년에 산삼엑스포 그때 우리도 서로 교류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다 아닙니까. 아무쪼록 내년에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신문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분 지적하시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시정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친화사업 이거를 성공적으로 어떻게든 이끌어가지고 거제시의 청년들에 대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시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는 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도 반응은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처음 시행되고 나서 아, 이렇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쁩니다. 그분들도 참 바쁜 분이고 돈 벌어야 되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하면서 거제시에 이런 사업도 참여도 해야 되니까 바쁘다는 걸 알고 계시고 많은 생산적인 일들을 이끌어주십시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애로)사항 해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총 69건이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처리불가 과제 11건 외에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한 발굴 80건 해가지고 처리불가 11건, 처리중앙건의는 4건, 자체건의는 63건,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처리불가 과제 외에는 지금 진행 중인 게 많겠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대부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자체건의 보면 양대조선소 작업물량 관내 업체 우선 배정 건의도 그렇고 시유지 대부료 감면 요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반사경 이런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중앙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수시관리카드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엔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앙에 누구를 만나러 가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시장님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런 민원의 창구가 시정혁신담당이시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기업의 애로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제일 적극적이랍니다. 그 외에 공무원들은 좀 덜 적극적이고. 그래서 그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공문을 보냈더만 답변이 어수선해서 재차 공문을 시장님 지시해가지고 이게 뭐 답변인가 재차 그리해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등록규제도 36% 정도 감소가 되었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등록규제를 총 빼보니까 작년에 127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규제 안 해야 될 게 32개이고 완화 1개, 그 규제 안의 내용은 폐지가 13건이었고 존치는 81건이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중앙부서의 평가에서 이거는 우리가 다 되었다는 걸 통보해갖고 좋은 답을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참 많네요, 이쪽에 내용이 참 많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대부분 조례, 규칙 그런 걸 다 빼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이게 적극행정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46건이 정비가 되었다는 건 이게 어찌 보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했었던 걸 지금 46건은 적극행정 펼쳐가지고 이만큼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적극행정이 될 수 있고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고 꼭 규제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들어있는 그런 내용은 폐지도 시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되고 나면 중앙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최종심사 받는 건 받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보고를 해가지고 최종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은 받고 그다음에 조례를 잘못되면 자료를 수정 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혹시나 타 지역에도 이렇게 전국 244개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도 몰랐던 타 시도 규제개혁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서로 간에 공유도 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혁신부서에서 적극 행정이 내려온 걸 보면 관련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 서로 공유를 하라고 우리가 적극 행정해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는데 관련 시군 모르는 시군 많거든요. 그걸 우리는 다 관련 실과에 배부해가지고 검토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보화시대니까. 그리고 16페이지에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시정반영 현황이 있는데 채택율이 1.5%입니다. 채택율이 1.5%이고 불채택이 27.8%이고 기타가 70%입니다. 기타는 뭡니까? 불채택하고 채택은 알겠는데 기타는 뭐죠? 아, 미안합니다. 비제안, 민원이송, 취하가 있는데 취하는 또 뭡니까? 취소면 취소이지. 취하는 그게 법률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네요. 채택이 10건이고 이 채택 건에 대해서 17페이지 되어 있는 거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10건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가벼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그러면 채택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불채택이나 기타는 정말 소소한 것도 많겠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제안하고 시민 제안을 보니까 이번에도 올해 평가를 했는데 청소년 제안도 했습니다. 했는데 약 세 가지가 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지 그것도 많고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사람을 모집할 때는. A라는 사람이 전 시군에 다 풀어버려서 접수를 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건수 많아지지만 채택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원래 그렇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게 저도 참 안타깝죠.

이태열위원

제안은 저도 회사 다닐 때 제안 의무적으로 내라 해서 내기도 하는데 한 달에 두 건씩 의무적으로 내라하니 오만 거 다 내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하나씩 올라오는 게 제안이고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은 갔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올해 같은 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제안해가지고 우수상은 없고 심사를 해가지고 노력상으로 아마 1인당 10만 원씩 했고 청소년 제안은 채택이 안 되어가지고 뭐냐면 제안을 했더라도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아무리 흔히 얘기하는 내용이 소소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공무원은 그래도 1,207명이나 계시는데 열한 분이 제안을 하셨고 행정을 알만하신 분들이 제안을 하셨을 텐데 불채택이 3건으로 결국은 채택이 1건인데 일반시민들의 채택률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다면 뭔가 좀 채택률이 높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건 중에 1건이고 제안건수도 작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그리고 21페이지 남북관계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그 어느 역대 통일부 장관보다 행보가 적극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약품이나 식량 등 인도적인 물자를 위한 작은 교육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 상봉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잡고 있더라고요. UN의 식량계획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북한하고 우리가 교류해서 대단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인도주의적인 부분은 계속 물꼬를 트여가려고 하니까 우리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쓰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도적인 지원을 하든 뭐를 하든 남북과 우리 거제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끈을 맺으려고 하는 거니까 정부의 통일부 방향하고 잘 아울러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런 건 좀 자신 있게, 지금 사실 남북교류 작년에 부순 건 부순 거고 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관련해서 사과도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가 단초가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시던 업무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일본도 총리가 바뀌고 나서 남북 간의 계속 우리 국정원장이 가고 의원들이 가고 계속 교류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 바뀌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메시 2020년 5월에 이래저래 우리 중단하자, 이래갖고 보낸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다시 일본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큰 틀에서 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서신이라도 보내가지고 나중에 좋아지고 나서 우리가 정치인들 그쪽은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중앙은, 밑에 지방하고는 일정 부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아울러서 잘 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야메시는 이번에 시장님이 당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발 빠르게 해가지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절차 밟아가지고.

이태열위원

의리 있게 중국도 있지만 중국도 이래가지고 그래도 거제시가 좀 의리 있는 도시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들 민원접수 실적인데 온라인에 1만 3,000건 시문시답 278건 되어 있죠, 올해? 시문시답이 온라인하고 통합이 안 되어 있죠, 국민신문고도?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안되어 있습니다. 시문시답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만 3,900건 약 1만 4,000건도 다 우리 시와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게 시문시답과 내용상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시문시답은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하고 다음에 질문하고 답변은 시장님 답변하는 거고.

김용운위원장

대부분 다 그렇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국민신문고는 본인들이 우리 시에서 접수되면 관련 실과에서 답을 올리고 그런 사항이고.

김용운위원장

그럼 시문시답을 시장님이 다 답을 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시장님이 결재를 합니다. 답을 써가지고 다 해가지고.

김용운위원장

결재야 하겠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다 읽어봅니다. 그게 잘못되었으면 시장님이 지시할 적에는.

김용운위원장

국민신문고는 안 그렇게 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국민신문고는 아까 얘기한대로 관련 부서장들이 답을 다 써가지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는 따로 없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국민신문고는 중요한 사항만 만약 이게 진짜 우리 시에서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은 시장님 결재하고 그런 것 외에는 부서장이 결재를 해가고 답을 올립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시문시답이 보통 하루에 1건 정도인데 평균 그렇게 되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시문시답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행정하다 보니까 조금 불만들이라든지.

김용운위원장

그런 게 왜 국민신문고로 안 가고 왜 시문시답으로.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시장님한테 자꾸 면담을 요청해도 안 되니까 워낙 시장님이 시간 없기 때문에 시문시답을 해도 똑같은 대화가 된다.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할게요, 시문시답을 따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직접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시장님도 수정 보면서 이런 거 왜 문제가 있는가, 다른 실과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시문시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거제시의 행정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국민신문고를 하기 보다는 시문시답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십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자기들 최고 어려울 때 시장님 찾아오신다, 아닙니까. 시장님 찾아오면 시장님이 시간도 없으니까 이런 이런 공간에서 시장님이 직접 보고 결재를 하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챙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우리도 시장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선을 못하니까 이런 걸 거쳐라. 그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시문시답을 관련 부서에서도 시장님이 직접 챙기니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렇게 잘 운영을 하시면 좋을 거 같고. 18페이지 청년 관련된 거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따로 하나, 2번에 보면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했다 되어 있고 6번에 보면 민간청년활동공간지원·운영에도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해서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로 한달 살아보기 심사위원회 열었고 9번도 선정심사위원회 열었고 이렇게 선정심사위원회가 많이 개최되었는데 이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무슨 심사위원회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각종 사업명에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선정위원회인데 대부분 되는 사람들이 청년정책위원회 그분들하고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때그때마다 사업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때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번 심사위원이 다르고 6번 심사위원 8번, 9번 심사위원이 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중복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심사위원회 아까 누가 들어간다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도 포함되고 그중에서 우리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위원으로 선정하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아까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이와 관련된 심사를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래도 그 분야가 왜냐하면 동아리나 리빙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해보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추진하는 게 위원회 선정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가 올해 구성이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회의는 없었죠? 위촉식 말고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위촉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11월 19일인가 청년기본계획수립할 적에 오셔가지고 그 위원회 하면서 설명을 듣고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청녀기본계획수립 우리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따라서.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이번에 용역기관에 11월 27일인가, 28일인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1월 언제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27일인가, 28일인가 용역기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말에 다 나옵니까, 그러면?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나옵니다.

김용운위원장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면 오른쪽 21페이지에 4개 사업에 각 1000만 원씩인데 아까 민노총은 미집행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사업명 4개를 보면 1번에 한국예총에서 한 거 그게 지난 포로수용소에서 한 거 그거 말이죠, 7월인가 8월에.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나머지 3개는 강연회, 토론, 교육 이런 거예요. 사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런 감이 있더라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시민들한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비슷한 교육이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을 강연이나 이런 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위에 1번, 2번, 3번은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죠? 4번은 이제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2번과 3번에 대한 대상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일단은 일반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토론회 같은 거 보니까 사람이 저조합니다. 우리가 토론회는 많이 안 오거든요. 토론회를 보니까 저조하던데 일반 사람을 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이거 사업집행 내역하고 세부집행 상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남북교류기금이 올해 2억 원 출자가 되었죠, 우리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2억 원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지금 4000만 원 썼다는 뜻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3000만 원 썼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000만 원 이거 빼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1000만 원 빼고 아까 6000만 원은 남북협력기금을 못할 거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북한하고 그런 사태가 있어가지고 취소되어서 7000만 원 정도는 내년 예치금으로 넘어갈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1억 3000만 원을 썼다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는 3000만 원.

김용운위원장

올해 기금이 조성된 거 아닙니까? 2억 원 중에서 3000만 원 썼다 이 말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렇지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억 7000만 원 남아있다는 이 말이에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따지고 보면 1억 7000만 원 남지요.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왜 이 자료는 다르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이 자료는 7페이지에 아직 정산 안 하다 보니까 돈이 아직 안 들어오다 보니까 4000만 원 금액 나온.

김용운위원장

7페이지에 총 2억 원은 이미 되었고 기금이. 지금 잔액이 6000만 원이잖아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적립을 하고 집행계획이 4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은 못하고 3000만 원 집행하고 6000만 원은 우리가 못썼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정산할 적에 내년 예치금으로 들어갈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1억 원을 어디다가 적립했다는 말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1억 원은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총 기금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1억 원이 인출되었다는 게 그거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현재로 기금을 많이 생각할 때 대부분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자로 써야 되는 그런 거로 많이.

김용운위원장

그거를 왜 1억 원을 따로 빼가지고 적립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뭐냐면 조례를 보면 원래 적립금은 5년 동안 2억 원을 해서 10억 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기금을 보면 그 이자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을 적립하고 1억 원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김용운위원장

조례에 1억 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1억 원이 아니고 쓸 수 있는데 1억 원을 우리가 기금을 편성한 거죠, 당초 받을 적에.

김용운위원장

아니, 기금을 2억 원을 우리가 하잖아요. 2억 원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2억 원을 구성을 했으면 2억 원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1억 원을 따로 빼가지고 별도로 적립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조례에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1년간 2억 원 해서 5년 안에 10억 원을 적립하게 되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조례가 조금. 그러다 보니 5년이 아니고 10년이 갈 수 있겠죠,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그런데 일단 대부분 기금을 보면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이자로써 대부분 하거든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2억 원 이자로 해서 몇 십만 원 나오는 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 원은 적립하고 1억 원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사용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남북교류기금 교류협력조례에 기금을 우리가 조성할 때 1억 원은 사용할 수 있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 1년에 2억 원을 해가지고 5년까지 10억 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알죠. 그러니까 10억 원을 만들어가지고 10억 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10억 원 가지고 이자만 쓰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없는데 다른 기금이 그런 기금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1억 원을 빼가지고 2억 원을 기금을 만들어놨네요, 지금 통장에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통장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 2억 원을 해가지고 1억 원은 적립하고 1억 원은 쓰겠다는 것을 편성한 거죠. 우리 기금 심의 받을 적에.

김용운위원장

이거 회의마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 이 내용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선서 시에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행정국장 정거룡 거제시 행정과장 신태진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국 행정과가 전체 시청에서 바라볼 때는 제일 심장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윤활유 역할도 하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데 국장님이 벌써 오신지 5개월 남짓 됐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행정국을 이끄시면서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와서 변화된 모습 말씀입니까?

강병주위원

예.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 앞에도 다 국장님들 여러분들 계셨지만 참 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코로나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상당히 지역 전체가 경기도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국에 와서 행정국뿐 만 아니고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도 있었지만 교부세 확보라든지 예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썼고 행정국은 내년에 우리가 정부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함에 있어서 조직개편 쪽에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도 파악해보면 좀 잘 된 안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획기적으로 내년부터는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번에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국에서 애쓰신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과는 연일 피로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시외터미널도 나가야 되고 주말에도 특근을 해서 인력의 과부화가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다면 이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 소통문제부터 묻고 습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홍보담당관에서 지적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소식지 발행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조직개편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올해 조직조례는 이제 들어왔잖아요. 12월 21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는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된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리가 일단 행정적인 내부적인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지만 최종의 어떤 결과는 의회조례 통과 이후에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소식지는 벌써 나갔습니다. 11월 소식지에는 조직개편한다고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조직개편 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언론 보도에서도 조금 나오기는 나왔는데 구체적인 이런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전체 세부적인 부분은 의회조례 통과 이후에 최종확정이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강병주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개편한다고 소식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의회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해도 될 문제를 벌써부터 11월 소식지에 해서 11월 소식지는 10월에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초반기에 만들어서 말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완전하게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가 곧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초에 들어올 건데 이게 조례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만약에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거는 그에 대한 부분은 수정되는 대로 우리가 조정해서 최종확정을 하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핑계대기는 좋죠. 시민들한테 알려놓고 의회가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직의 진단을 하고 나서 최종의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과정을 절차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5만 원 나간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2회 임시회가 한다고 확정은 되었지만 임시회 통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벌써 많이 알려졌고 예상하는 바가 지급한다고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통과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례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추경하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미 벌써 배포가 되고 나가고 그래도 언론 보도는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확한 부분만 팩트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옳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소식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 안 된다면 좀 더 소통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저는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모든 정책을 펼 때 행정과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서 과장님도 업무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거론하는 것보다는 명예시민수여현황이 쭉 정리를 한다 하셨는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올해의 명예시민이 신청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요. 과거의 일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명예시민수여현황에서 명예시장위촉 이 부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너무 많이 남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한다고 그때 답변을 들었거든요. 정리가 되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까지 명예시민을 수여한 부분에서 수여하고 난 이후에 수여자에 대한 우리가 최종 정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 부분은 제가 오고 나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업무보고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런데 지난 2019년도 지적사항 부분에서는.

강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처가 되었거든요. 기록에는 안 남겼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 번 더 점검 다시 최종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지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 분들이 정말 많은데 최근에 있는 분들이야 계속 거제에 계신분도 있고 한데 거제에 안 계시는 분, 자기 나라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명예시민 누구누구누구 있다는 사실 정도는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40페이지 지원 현황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 현황인데 자유총연맹 예산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욱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좀 못했거든요. 집행액은 안 나와 있고 예산안만 나와 있어가지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직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교부는 했습니다. 교부는 했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들을 전체 일부 지회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안보교육 이런 부분은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견학이라든지 대회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잔액으로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산도 지난 부분이고 불용으로 처리 반납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강병주위원

사실은 계속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회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도 사실 관계없거든요. 모든 지자체가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시군구들은 아예 지원조차 안하는 곳도 있는데 정말 활동 잘할 수 있는 곳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모든 단체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거제시를 대표할 수도 잘하는 곳에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모든 단체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섬게임인데 무조건 보조금 늘린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페널티 먹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시에서 입장을 바라봤을 때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고, 안 하고 있고 어려운 곳은 평가를 해가지고 삭감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겠지만 올리는 부분도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운영 부분은 우리가 잘하는 단체, 열심히 하는 단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10억 원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합니다. 우리가 기획부서에서 요구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보조금을 증액하면 자치단체별 페널티를 적용받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이 부분을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그런 부분에서 증액을 할 수 없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열심히 하는 단체는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지원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비 지급은 세 군데밖에 안 하지만 많은 사업들이 올라올 때 2년 이상 사업활동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저조하다거나 그런 곳은 보조금 삭감을 하시고 제가 제로섬게임이라고 얘기한 게 한정은 되어 있고 줘야 될 곳은 많이 있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거제시를 더 알릴 수 있고 이런 단체에다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행정과에서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공무원 인사 현황에 보시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사항이라서 정부가 어제부터 입니까, 월요일부터 유연근무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보니까 2019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0년도 45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76명 6월 30일까지 그리고 2019년도 같은 130명 탄력근무제하고 원격근무제는 1명도 안 계시고 시간선택제 31명 되어 있는데 3분의 1 이상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3분의 1 이상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동안 우리도 상반기 때도 시간선택제, 재택근무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택근무도 육아를 전담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재택근무를 실시를 해서 한 20여 명 이상이 재택근무를 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재택근무라든지 시간탄력근무제 부분이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만약에 코로나가 근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를 좀 더 남은 기간이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침은 내려온 사항이고 이게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재택근무라든지 탄력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재택근무도 코로나19가 확대된 시점에 면동하고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신청을 받았는데 인원수가 그렇게.

강병주위원

많지 않아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런 식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면동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반반교대로 근무하도록 지시를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어떤 그런 기미가 없어서 조금 멈춰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인원은 다들 업무에 코로나업무까지 때문에 과중된 상태고 정부지침은 재택근무라든지 시간유연제를 통해가지고 분산하려고 하고 있고 이중적으로 고충이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지침 안에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음 문제는 이·통장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이·통장 현황 하고 그분들의 근속연수.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통장님들 마을에 가보면 상당기간 오래하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언제까지라고 제한이 없죠? 3년 임기인데 제한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3년 임기인데 상한제한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상한제한은 없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심한 경우는 20년 이상하신 분도 있었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20년 이상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 촌 단위로 갈수록 이·통장을 하려고 하는 분이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는 10년, 20년도 지금 초과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심지어 20년, 30년 초과한 분 안 계십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이·통장님들도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혜택도 그만큼 시에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장기간 있다 보니까 그게 뭐랄까 여론이 이·통장님에 쏠리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목소리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로 개정하면 만약에 상한제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한제를 둔다?

강병주위원

법적으로 어렵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법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상한제를 정할 경우에 자연 촌마을에서 이장이 없어서 임명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한번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10년 사실 요즘은 5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데 30년, 20년 해 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을 분들하고 물론 다 친밀하고 하겠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만 치우친 여론보다는 골고루 다양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통장협의회나 마을단위에 보면 거의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없어졌어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기제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및 회수 관련 자료 그때 제가 자료요청해서 한번 받았습니다. 잘못 나간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임기제공무원 대상이 5명이었습니다. 5명에 39만 2000원이 초과 지급된 부분인데 이게 그동안 8월 25일 이후에 지급근거가 마련 확보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임기제공무원의 비상근무수당입니다. 비상근무수당 부분이 우리가 사실상 그전까지 착오로 지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8월 이후에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래도 연도 안인 12월까지 이 부분을 회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개인별로 12월까지 분할 상환토록 했는데 이게 금액이 조금 많은 임기제공무원은 급여에서 조금 부담감을 느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할을 내년까지 연도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불 12월까지 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 이유가 다 코로나 때문입니까? 그전까지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비상근무수당이 나가는 이유가 코로나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물론 비상근무가 집중적으로 있었던 거는 코로나 이후에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급대상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직접 운영하는 보건소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특정업무를 코로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비상근무수당을 지급을 했고 그 외에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한 경우 전담 우리가 비상근무수당을 줘야 될 담당공무원 외에는 제한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착오로 지급된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홍보담당관 쪽에 네 분이나 계십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홍보담당관 쪽에 지난 태풍 비상근무로 인해 가지고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8월 25일 자로 개정을 통해가지고 줄 수 있게끔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 근무를 했으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줘야 되는 게 맞고 근무를 안 했는데 주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근무를 해서 주는 게 맞는데 이게 법적으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회수를 한 거고 12월까지 회수를 하는 거고 9월부터는 8월 25일자 개정이 되어서 마련되었으니까 그분들도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문제 삼고 싶은 게 절차문제입니다, 이것도. 이거를 주시는 분 담당에서는 미처 모르고 물론 줬겠죠. 아무래도 근무는 했지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급여지급 프로그램을 1,200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을 올 초에 채용을 해가지고 배치를 한부분에서 프로그램에 수당지급 표기 부분에서 조금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공무원이 우리 담당자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 당연한 부분인데 조금 이거는 프로그램 상 오차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병주위원

프로그램이 오차가 있다(?) 프로그램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용이 되었다는 거를 아마 인지를 한 모양입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일자리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 보면 행정과에서는 아무래도 구내식당급식보조 부분하고 체력단련실 관리 부분에서 사용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저도 탐방객 안전 지킴이에서 28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이렇게 예상인 거 같은데 구내식당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몇 번 가봤긴 가봤는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구내식당은 올 초에 한 400~450명 정도 하던 부분이 지금 이용자가 600~700명까지.

강병주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외부 식당 이용률이 높고 이랬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 이후부터 조금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조금 인원이 많이 증가된 600명 이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이견이 좀 분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밖을 더 활성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또 반대로 안에서또 해야 되는 목소리 이게 참 분분해요.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저도 민간에서부터 이 식당을 공무원들이 외부 식당을 많이 이용하게끔 촉구전화를 저도 한 몇 번 받았습니다. 몇 번 받았고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코로나가 확진이 안 되는 과정에는 직원들이 많이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드리고 했는데 실제 코로나 이후에 11월도 이번 주부터도 코로나 확산세 방지를 위해서.

강병주위원

공무원들 2단계 들어갔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2단계 적용을 해가지고 구내식당도 확대운영을 해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양면에 직원들의 코로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외부 식당 운영자들의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권고적인 사항으로 식당을 이용해 주십사, 밖에도 이용하십사하는 그런 권고의 사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기도 어렵고 이거 숙제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권고를 통해가지고 밖에도 이용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금요일만 안 하고 있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확대는 하실 생각은 없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확대는 당분간은 이대로 가야.

강병주위원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금요일로 한다. 축소를 한다면 금요일 빼고 다른 날로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침 안은 더 확대해라고 나왔기 때문에 확대하실 생각은 없고 다른 것보다는 이거를 지역민들하고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대처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요일별로 국 단위로 이동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 인근은 그렇게 하면 한 국을 하면 아마 갈 겁니다. 월요일은 행정국이 안 가고 다음에는 경제산업국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이렇거든요. 지역 전체로 본다면 금요일을 하고 시간을 어느 정도 더 주면 바깥에 저 멀리도 나갑니다, 차를 타고. 그걸 원하는 거지 저희가 인근만 그런 생각까지 다 해봤는데 사실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걸 많이 깊이 생각했는데 직원들도 내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 어려운 경기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시점에 바깥에 나가라, 우리보고 걸리라는 말이냐 일부 들어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칼처럼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경기 그래서 권고사항 방금 말씀한 것처럼 권고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바깥에 나가서 먹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슬기롭게 풀기가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추가로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11페이지에 제일 밑에 덕산아내 2차, 덕산아내 1차 책을 도서상품권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건데 거제시에서는 덕산아내가 두 군데 있죠, 아주동 덕산아내프리미엄이 있고 장평동에 프리미엄 아닌 그냥 노멀한 덕산아내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프리미엄이죠, 덕산아내? 아주동이죠? 왜냐하면 제가 사는 아파트라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관리소장하고도 이야기해봤더니. (

담당

시정담당

천진완 좌석에서- 지역을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엔 교육체육과 자료를 보니까 그쪽은 아파트 자체 내에 작은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덕산아내프리미엄 1차와 2차가 작은 거지만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덕산아내 아주동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자료는 정확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2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실적에 예산집행상황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에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이거 오타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도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식만 1억 30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시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에서 2019년도는 1회 3건, 2020년은 3회 5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사항에 우리가 흔히 자료를 받아보면 그쪽에 출석했던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만 이때까지 되었는데 이쪽에는 1억 3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 1억 3000만 원은 시민의 날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실적이 1억 3000만 원인데 이거는 답변에 대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당집행이 아니고.

이태열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수당집행인데 1억 3000만 원이나(?) 이래서 이게 오타인가해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생각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또 하나 이게 또 궁금한 게 41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 거제시지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산은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350만 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운동지도자 대회하고 상관이 있나요? 이거도 표기 오기입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지원해 줄 리는 없잖아요, 자기들 다 자체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거는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계속 다른 자료들 보면 부서마다 한 두 개씩 오타는 있는데 이거 세 군데 정도가 눈에 띄어서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 같은 41페이지입니다. 그쪽에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은 1000만 원이고 무의탁노인 식사제공은 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각각의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편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질서 확립 캠페인은 줄이고 무의탁노인 식사제공을 좀 올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법질서도 웬만큼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리고 43페이지에 거제시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실제로 인사라는 게 내가 안 되면 다 잘못된 인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거제시 내부청렴도평가에 갑질과 함께 인사에 대한 인사 대상자들이 느끼는 불공정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5순위 안에 들었고 5명이 올라갈 거고 나는 4순위 안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나는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실망감이 느껴지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안배도 중요하고 균형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제가 항상 있어왔던 거지만 최소화시켜 주기를 저는 그 정도 건의하는 거에서 그치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행정과 공무원들 전체 인사라든지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무평정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이번에 드리고 싶은 게 주민생활과에 내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제시 공무원들 중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2018년, 2019년 이래가지고 거제시청자원봉사단 단원이 5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쨌든 공무원이 정원이 1,207명이고 1,100몇 명이, 지금 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현원 1,168명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1,168명이죠. 거제시민들이 25만 명이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7만 몇 천 명이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 1만 2,000~1만 3,000명 됩니다. 어쨌든 몇 시간이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 거제시공무원들이 자원봉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자원봉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사적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봉사부장이라고 봉사 열심히 해서 삼성 안에서도 부장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봉사점수만으로 부장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봉사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정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정에 가점 주는 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인사계장님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원봉사는 자원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자원봉사를 하자고 요구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더욱더 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페널티는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평정 평가 안에 자원봉사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 직장 내 각종 단체 활동을 하는 모임이 지금 한 50여 개 됩니다. 그 안에 자원봉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을 일부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각종 단체 활동을 하면 차량제공에 그런 부분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없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국장님.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은 들어올 적에 공무원 헌장에도 되어 있지만 또 국민한테 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개념이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반 직장에서 하는 봉사하고도 공무원이 하는 봉사하고 거기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하는 봉사에 대한 가점을 줘야 되느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깊이 있게. 그다음에 공무원 전체 가점 주는 거는 우리 민한테 친절을 한다든지 어떠한 자기가 가진 다른 사람이 안 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주는 게 있습니다. 가점을 많이 주고 있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별도를 하나 만들어가 봉사단을 해서 또 가점을 줘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태열위원

주40시간 근무 아닙니까, 그죠? 주40시간 이후에는 물론 공무원이 사명감에 이라지만 나머지 시간은 개인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인시간을 저녁시간이든 주말을 이용해서든 내가 시간을 내서 어디 가서 목욕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자기 쉬고 싶은 마음 더 쉬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봉사를 하러갔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 말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활성화에 대한 생각을 하시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유연근무제가 작년에는 한 100명?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130명.

이태열위원

130명이다, 그죠? 올해는 76명? 이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입니까? 아니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코로나 영향도 있고 생각보다 이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9도에 유연근무제가 하반기만 해도 약 한 130명이 이용을 해서 결국은 했었는데 2020년도 상반기에 와서는 이 부분이 절반으로 줄어든 부분은 직원들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는 건데 탄력근무제 같은 경우에도 업무수행에서 많은 업무수행과 임신육아에 대한 부분에서 탄력근무제를 많이 이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제일 많은 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32명이네요. 취미여가가 22명이고 오히려 임신육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취미여가가 22명이었다가 이런 부분은 조금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 말은 어찌되었던 간에 저녁 있는 삶을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분은 나라에서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좀 조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감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도 다 행정과에서도 관리하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새마을장학금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이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연혁을 보니까 1995년도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하셨으니까 이게 2020년도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11에 이것이 새마을장학금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래가지고 1. 적용대상입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 자 자녀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자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고시에 의한 기준공납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공납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별표기준대로 하면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하면 고등학생까지만 지급이 가능하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거제시 조례안은 대학생까지 지급하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거제시 장학금 지급은 대학생까지 적용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제7조 ‘고등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공납금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는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전액의 100분의 12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실제로 작년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가 뭐냐면 불평등하다는 거죠. 거제시민들 전체 자녀를 놓고 장학금 대상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특정계층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도 한 단체의 자녀니까 그래서 불평등하다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조례를 변경을 했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행정안전부 지침은 고등학교까지 지급인데 거제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교까지 지급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정부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 같고 서로가 괴를 달리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크게 따지고 보면 2021년도부터는 우리가 전액 고교 무상교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크게 따지고 보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어지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대학생을 지급한다는 이거 위에 지침하고 상반되는 조례안 때문에 폐지도 안 되는 거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장학금이 아마 도하고 시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개정에 들어갈 것 같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중·고등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만 준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 향후 지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내려주면 물론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게 나라의 국가운영시스템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2016년도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대학생도 들어간 것 같은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도에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매칭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도가 바뀌니까 도조례하고 같이 발걸음을 맞춘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도비보조가 내려오니까 그냥 따라 온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은 시대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면·동장 친환경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따르릉 면·동장이 갑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배부된 면·동이 일운면, 거제면, 사등면, 장목면, 장승포동, 능포동, 옥포1동, 옥포2동, 장평동, 고현동 이렇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총 10개 면·동이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가 면·동장 회의 때도 효과가 어떻냐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배부 받은 면·동장들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 왜냐하면 전동자전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어도 편리한 부분이 있다. 면·동장 관내순찰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부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좋은 효과가 좋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고현동사무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진제시) 사무실 안에 자전거를 이렇게 비치를 했던데 동장님께서도 ‘중곡동까지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자전거 앞에다가 고현동 하나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주민들도 볼 수 있고 마크를 하나 달아서 블루시티마크라든지 앞쪽에다가 고현동에서 왔는가 보다 알 수 있게끔 명찰이 있으면 안 좋겠나.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부분 면·동장이 순찰자전거로 다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면·동장이 순찰을 하다 보면 대부분 지금 민방위복을 입고 명찰까지 패용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에 면·동 표기를 해놓으면 ‘동에서 나왔구나, 면에서 나왔구나.’ 하는 부분은 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박형국위원

시민들한테 관심이 더 있게 보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제가 혁신파크에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약속의 자전거’ 해가지고 보증금 3만 원만하고 월 1만 원씩 하면 평생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에는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리고 친환경공모사업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전국지자체 보니까 최종 선정된 곳이 6개 단체가 있던데 우리도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충북 증평군 같은 경우는 농촌형자전거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대전 대덕구 가면 야간에도 안전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도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우리가 전파를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시책적으로 발굴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시민상을 우리가 선정을 하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올해는 시민상이 없었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5명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해마다 한 분은 찬성이 나와서 한 분이라도 선정은 되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거제시민상 선정을 심의위원회에 제가 사회를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아쉬운 부분은 조금 느꼈습니다. 왜 각자 후보자가 각 선정심의위원분들이 이런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달아주면 참 좋았을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전체 심사 심의대상자들의 영향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들고 이래서 그랬는지 의견들이 조금 없었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인지를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시민자수상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세대주 포함해서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추천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이게 추천인이 사망자도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은 또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30명 이상 50명 이하 이 정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많이 받으면 좋은 줄 알고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의 추천서를 한 2년~3년간 연속으로 이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전출자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보니까 30명 이상의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접수시점부터 내년에는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중복되는 사람이라든지 사망자 이런 사람은 이름 들어가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외시켜주었으면 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통장 종합검진비지원에 대해서 지원근거는 「거제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하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짝수년도, 홀수년도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보면 종합건강검진 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은 아주 저조합니다. 효과성이 없습니다. 효과성이 떨어지고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이·통장 회의 때도 이 부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이·통장님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병원방문을 조금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대부분 이·통장님들의 가족들이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가입자가 많다 보니까 중복으로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많이 안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어쨌든 기간 안에 통장님들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자료를 보면 2018년에는 80명 정도 검진 받았고 2019년에는 172명, 2020년은 37명이 받았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37명인데 오늘 오기 전에 최종 확인하니까 43명으로 11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효과성이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직장가입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백병원에 건강검진신청을 하니까 A부터 A, B, C, D, E, F, G 이렇게 다양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통장 회의할 때 종합검진 이 부분은 상당히 면·동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는 이번에는 B를 받았으니까 다른 거를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을 받고 싶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 의견에 대한 홍보 부분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내용은 다 잘 아시니까 민간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한 54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은 3470만 원 이 부분은 사업보조비가 조금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열심히 과장님도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좀 문제성이 없게 어떤 관리 감독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을 받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대한 집행 부분 그다음에 목적대로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 체육대회를 가니까 카드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육대회에 예를 들어서 행사비를 집행하는데 호텔이라든지 숙박을 하게 되면 카드깡을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축구선수단, 씨름선수단 하면 그 선수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사인을 다 받더라고요. 홍길동이 오늘 식사 했다, 이렇게 옛날에는 보면 외 몇 명해가지고 지출을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식사도 하는 사람이 개인 자기자필로 이름을 적더라고요. 그 정도 투명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알고 계시고 사업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최대한 그 부분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우리가 사무인계인수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사무인계인수하면 상당히 여러 절차가 있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사무인계인수 부분은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부지침에 의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인수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에서 빠졌다가 문제가 발생 시에는 그 인수인계 인계를 하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은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신데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예산 이런 부분에 꼭 편성이 되었는데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의회에서 부탁한 각 마을에 어떤 사업이 나가게 되었는데 인수인계를 잘못해서 이 사업이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제가 염려를 드려서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자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오늘 이러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끝나면 이런 사례를 꼭 확인해서 전 부서 면·동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과장님 발간실에 한 분이 계십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1명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발간실에 소모품 구입할 때 이럴 때 장부를 두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장부는 비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장부를 따로 주지 않고 건마다 지출합니다.’ 이렇게 했네요. 이게 보면 소모품 구입할 때는 장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소모품 구입할 때 장부를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장부는 당연히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발간실 예산이 한 369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 대부분 용지구입비하고 그에 대한 부품 잉크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직원이 한 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소홀함이 없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장목면 청사가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사는 오래 되었고 낙후되었고.

박형국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이 되었고 주민들의 면민들의 뜻만 모아진다면 다음, 지금 우리가 청사 두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는 고현동 청사 국가청사 끝나고 되면 그 이후에는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챙기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직제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을 할 건데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저는 이번에 2019년도에 우리 시에 지장물이나 보상비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행정과에게 지장물이나 보상비를 자료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아니, 제가 조직진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직제개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상비가 한 22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장물 보상비가.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회계과 내에 보상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도 옛날에 보상업무를 봤습니다. 건설과 근무할 당시도 보고 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건 저희가 보상대행도 해 주기도 하고 다합니다. 하나 내려오는 예산하고 예산의 기하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쪽하고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 곳에 모아가지고 위원님 생각은 보상 담당을 만들어서 한 팀을 해가지고 거기서 모조리 다 주자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저희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냐, 지금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그래서 제 앞에 듣기로는 다수 부서에서는 지금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모아갖고 하면 중구난방 되고 예산의 길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민원 대응도 그렇고 하나를 모아가지고 담당을 만드는 거보다는 지금 하는 게 낫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숙고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거제시에서 1년에 220억 원 정도 보상을 나가게 된다면 보상전문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부서마다 틀리다고 했지만 제가 이번 자료를 보니까 부서마다 크게 많지는 않아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작은 부서도 있습니다. 큰 부서가 도로과 정도가 될 거고요.

박형국위원

있는데 사실 도로과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이 보상업무를 여태껏 하고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그런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보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보상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제가 공기업에 있을 때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가면 제가 볼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 1년 정도만 6개월 정도만 벤치마킹하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든지 보상전문가가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고요. 얼마든지 보상전문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제시를 봐서라도 우리 시민이 정말로 편리합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은 다른 부서 부서가 있으니까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된다. 사실 보상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저도 조직개편할 적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저희 증원이 올해는 1,207명입니다. 현원 1,168명이고 한정된 인적 제한을 가지고 해보니까 또 미래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정원이 늘어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방향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께도 제가 관내·관외출장비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관내·관외출장비가 한 3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물론 그동안 출장시간의 준수 관계 때문에 여비 기준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이번에 어느 정도 지난 5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개정 조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출장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직원들이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다소 많이 줄어들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관외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예 전무한 사항에서 여비가 상당히 감소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출장은 과장님 꼭 가야 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기는 가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꼭 필요한 출장은 가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출장은 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반납을 한 분도 계신다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5월 이후에 지침개정 이후에 여비 출장 부분은 상당히 복무차원에서 많이 챙겨나가고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준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관내·관외출장비를 급여의 일부라고 생각해서는 과장님 안 됩니다. 출장비 지급원칙을 구체화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반드시 개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이 올 때 점심시간이 12시 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어떨 때는 의회에서 보면 12시 되기 전에도 식사하러 가는 직원들도 있어요. 개중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 민원을 위해서라도 정시에 식사하러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난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식시간을 상당히 엄하게 중하게 관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오고 난 이후에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산운영을 위해서 11시 30분부터 국 단위로 잘라가지고 10분, 15분 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떤 국에서는 조금 일찍 가고 어떤 국에서는 한 12시 15분쯤 가고 이런 부분으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챙겨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현재 코로나 여건상 불가피하게 현재도 12시까지 이렇게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다시 또 국 단위로 분산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민원부서는 조금 시간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콘도 보유현황이고 주요시설 이용현황을 보니까 대명은 숙박 가능한 일수 빼기 실제 숙박일수한 날 빼니까 대명이 456실이 사용하지 않았고 한화가 888일을 숙박할 수 있는데 774일잖아요, 114일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남은 숫자가 합하니까 570박 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영향도 있습니다. 2019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횟수도 거의 가능일수만큼 사용을 했는데 2020년만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연결이 되면 이 570박이나 남았는데 이거를 성수기에는 못쓰잖아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쓰기 때문에 비수기에 어떻게 하면 사용을 해야 될지 고심을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의견드릴 거는 다자녀식구나 자동차 빌려주듯이 차를 임대해 주듯이 다자녀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회원권으로 주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많이 비어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자유총연맹 기재가 잘못되었는데 오타가 난 거는 이해를 합니다. 앞에 시민의 날 행사든지 금액 같은 거는 이해를 하고 고치면 되는데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올라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를 자유총연맹에서 350만 원 정도 잘못 올렸는데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그대로 정산서 올린 거 맞겠지 하고 그대로 여기에 인쇄를 했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오타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고치면 되니까 그렇지만 자유총연맹에서 정산서를 그렇게 올릴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새마을지도자 대회 350만 원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하면서 조금 놓친 부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오타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고치면 되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정산서가 엉터리로 올라온 거는 안 되거든요.

담당

시정담당

천진완 아마 한마음봉사대회를 대상으로 오타해놓은 거 한마음봉사대회를.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한마음봉사대회를 한.

신금자위원

그럼 자유총연맹에서 오타입니까? 우리가 오타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 내부적인 오타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공무직근로자 채용이 287명이다, 채용인원수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2,153명에서 일자리정책과 1,788명을 빼니까 365명하고 287명입니다. 공무직이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일자리창출 외에.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287명입니다.

신금자위원

13명의 여유가 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상한선을 290명 선 정도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매년 상반기 하반기 공무직도 퇴직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부족분만 충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금자위원

그래서 290명 선에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10명 정도는 여유인력이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는 현재 기간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인력이 중복 이런 업무의 2,700명이나 되는 2,100명이나 되는 인력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중복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중복 일자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러한 계속적인 인력을 기간제를 채용함으로써 공무직으로 당연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배치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준 2,153명 기간제인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충족이 되어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좋은데 저도 상생협의체를 한 두 차례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군사담당시설 20명인데 그 배에 가면 아무나 가보면 손님은 없고 거의 안전지킴이들이 배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개 고민스러워요. 관광객보다 지킴이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숙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너무 서로 이상했어요. 저도 이상했는데 남들도 이상해서 관광객들이 다 안 그랬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러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부서에서 나 이만치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심의회가 있습니다. 기획부서로 들어갑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심의를 해갖고 이 인원이 필요 없다 그다음 이 인원은 10명이 아니고 5명만 필요하다 이게 다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방금처럼 관광진흥과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저도입니다. 안전지킴이가 20명 있는데 이런 거는 과에서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관광객 많이 오면 다시 투입되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 좀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시민상 때문에 박형국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민상할 때 국장님께서 ‘후보들을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심의위원회 선정하러오는 사람은 사전에 심의자료를 받기 때문에 다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숙지 못하면서 설명 듣고 판단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막았고. 그다음에 꼭 시민상을 안 생겨서 못주는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전에는 투표하고 인원수가 2분의 1로 50%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생기고 그전에는 정말 안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사람이 분야별로 시민상을 받아야 되는지를 안 받아야 되는지는 정말 시민들이 다 압니다. 시민상 안 받을 사람은 시민상 받아가지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시민상이라는 희소성도 없고 정말 심의위원들이나 이 분은 시민상을 이번에 줘야 드려야 되겠다할 때 시민상이 필요한 거지 올해 꼭 시민상을 뽑아서 드려야 된다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에 도란도란에 시민상 받은 사람 얼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근 얼마 전의 일을 아주 젊은 사람이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시민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살날이 얼마입니까? 그 기간 동안 그냥 시민이 인정할 만큼 사라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연세가 있으면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시민상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나 그래서 이 시민상은 50%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일부를 소개 안 해도 심의위원들은 다 숙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이고 심의위원들의 생각도 안 있겠습니까, 심의위원회 가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도 그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그날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읽고 오지를 않고 하면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신금자위원

안 읽고 오면 안 되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다음에 시민상은 시민이 주는 상입니다. 시민이 주는 상은 그 누가 주는 상보다 제일 큰 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상은 위상 제고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도 철저히 검증을 하고 더 진짜 없다면 아예 안 주는 게 맞고 있다면 10명이라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있다면 분야별로 다 드려야 되고 없으면 한 분도 안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의논해서 심의위원들이 하면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었으면 고맙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민원건의 사항에 매미성 주차단속요원 증원을 요구를 했네요. 여기에는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장기검토’라고 이렇게 내셨는데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차비를 왜 안 받느냐고 단 1000원 2000원을 받지 안 받느냐고 하니까 만일 주차비를 받는데 차들이 다치게 되면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주차장도 모자라지만 저는 주말마다 가거든요, 그 주변을 갈일이 있으니까. 정말 엉망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소진되었다고 해서 관광객이 안 옵니까? 관광객 옵니다, 소진되었든지 말든지 그 생각 안 합니다. 주차단속 있어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당시에 장목면장께서 이거를 시장님께 건의한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주말에 담당부서에서 공무직을 주차단속으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기간제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많은 관광객의 이용에 대해서 주차단속 요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코로나시대니까 더 많이 오거든요, 거기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한 두 번 다녀보시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도로과에서 도로계량공사하고 주차장을 확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필지가 개인소유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110면 이상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되면 주차요원도 그렇고 다시 저희가 생각하고 부서하고 의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주차비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니까 무질서하게 많이 오고 대기도 하고 하는 주차비라도 내야지 아무것도 안 내고 관광 오려고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건의도 드릴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부터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업무보고 때나 항상 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어느 국장님은 퇴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릎수술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장애인인줄은 몰랐었다, 정말 힘들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무조건 장애인인식개선, 지금 공무원들도 장애인인식교육을 받고 계시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민과 함께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분이 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나는 그분들이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의무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역량 강화시키실 때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애인당사자위원으로서 이 말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싫고 어떨 때는 그래그래 내가 그 길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뻔뻔스러워지자 하면서도 굉장히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하루가 지겹다 빨리 내가 여기를 떠나버리면 이것도 안 보겠지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정말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요즘은 후천적이잖아요. 어찌되었든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정말로 사회가 장애를 만들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가까이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다른 것보다는 정말로 이분들이 교육을 하나 받으면서도 우리 보는 눈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어디 도로 하나도 나갈 수도 없고 정말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고 행정 계신 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그분들이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계속 제가 할 때부터도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남더라고요. 정말 어떨 때는 여기 와서 앉아서 말하는 것 자체도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당사자기 때문에 속상해도 아이고 혼자 여기서 끝나고 가면 되지 이러지만 누군가는 제가 어찌되었던 장애인 대표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꼭 그분들에게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거를 꼭 할 수 있도록.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고 위원님의 말씀 압니다. 왜 인가하면 우리 사회구성은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재개해 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고 이·통장협의회도 있고 많은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에 이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그거는 연간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괄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김용운위원장

해서 일정별로 쭉 진행이 되어야지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나 싶으니 마려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성립되고 시장님 결재를 방침을 받고 난 후에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국장님께 도민의 건의사항 및 업무협조사항이라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제시에 참 여러 가지 사안도 있지만 저는 옥포지역구 의원인데 경찰서가 장평 쪽으로 이전을 간다고 언론 보도화해서 항간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경찰서가 그냥 행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2014년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라는 목표로 소방서하고 보건소하고 2014년 거제시에서 총공사비 534억 원 중 지방채 50억 원도 발행해서 총 예산 한 14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행정타운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희 시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행정타운 조성목적이 경찰서, 소방서가 주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까지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지역경기가 악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마는 행정타운에 경찰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거제시 집행부의 뜻이고 현재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제경찰서에서 장평동에 학교부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기에 옮기려고 부지 예산확보하고 공사비 2020년도 완공이라는 애초에 행정타운 그래서 건축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현 집행부에서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평동에 있는 단체 몇 분을 어쨌든 섭외를 했는지 얘기를 같이 의논을 했는지 해서 플랜카드도 걸고 장평으로 거의 옮겼다, 가기로 되어 있다 확장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옥포동이든 아주동이든 장승포동하고 장평동 옮겨가려는 그곳 주민들하고 지역감정을 유발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좀 행정에서 나서서 거제경찰서가 이렇게 너무 앞서간다, 지금. 아무것도 동의해 준적도 없는데 막 당연히 거기에 가는 것처럼 언론이든 주민들을 동요를 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여기 오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달라고 한 2~3주되었을 겁니다. 거제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냈고 오늘은 기획재정부하고 경찰청 도경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행정타운 현재 경찰서가 저기에 앉게 된 저쪽으로 장승포동에서 오게 된 경위부터 역사성도 저희가 기술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타운 조성목적이 경찰서 이전관계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안하면 돈을 지방채 50억 원하고 140억 원을 넣어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세 중앙부처부터 해서 기관에 올려가지고 재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우리도 빨리 노력할게 행정타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 되니까 이쪽으로 기존 협의한대로 와달라는 식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관이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거제경찰서가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저도 가봐서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도. 그래서 그렇다 해서 기존에 행정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걸 느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춰진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구)장승포시에 있는 주민들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잘 가르마를 타주시고 어쨌든 경찰서든 거제시든 그리고 구)장승포시에 있는 주민들이든 협의 하에 행정타운을 빨리 조기 건설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찰서도 사실은 열악합니다. 경찰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기이전이 신축위치나 이전신축이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뜻도 알고 역사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경찰서가 조금 근무환경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오션프라자 이런 곳도 비어있어요. 거기도 임대를 해서 수사기관은 그쪽으로 이동해갖고 환경개선을 조금 좋게 완화시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거제경찰서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교무과장님 얘기도 듣고 경위 팀장 이야기도 쭉 들어봤는데 자기들도 오션프라자 쪽에 처음에는 지금 있는 그 장소에 짖고 임시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쪽을 생각했다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우가 그 자리가 나온다, 해서 했는데 뒤에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 새로운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약 38억 원에서 70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도저히 버리는 돈이기 시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땅을 사서 짓는 게 낮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이번에 73억 5000만 원인가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려온 거는 아마 설계비가 몇 억 원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전체적으로 다 옮기려고 하면 아까 그만한 비용이 들겠지만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일부부서를 옮기자는 말씀.

석봉

안석봉위원

일부부서만 조금이라도 옮긴다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런데 그건 또 그쪽에서는 경찰서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문제는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경찰서가 장평으로 다 확정이 되어서 장평으로 다 간다,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우리 거제시민들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경찰서가 경찰서만의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구)장승포시와 거제군과 통합 당시에 행정타운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물입니다. 이것만은 구)장승포시에 남아있어 달라, 그런 바람으로 거기에 남아있었던 거고 그래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이때까지 잘 기다려주고 또 어떻게든 거제시의 행정도 행정타운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걸 거제시민이 알아주고 장평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장평동에 경찰서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아시다시피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는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관리계획은 의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때 가서 집행부만 하는 사항이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되고 확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경찰서에서는 아마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석봉

안석봉위원

경찰서에서 확정되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는 걸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이어서 제가 경찰서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제경찰서장의 뜻이 뭡니까, 확고한 경찰서장의?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경찰서의 서장님이 곧 나오는 이야기가 아래 과장님이나 서장님 뜻 아니겠습니까마는 자기들은 어렵게 이번에 토지매입비 73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그것도 장평동에 있는 학교용지를 보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자기들은 맞고 그다음에 치안 수요도 이쪽 부분이 옥포지역보다 많다고 해서 여기로 와야 되는 게 자기들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공문을 발송하셨다, 그랬는데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오늘 결재가 제가 아직 안 했고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기획재정부 쪽하고 도경에다가?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기획재정부하고 경찰청하고 도경하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거를 보류를 해 달라 이겁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타운으로 검토해 달라, 행정타운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경찰서 부지조성 때문에 행정타운하고 있다,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와 달라, 그리고 협의하자.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023년까지 건축비 확정된 거 안 쓰면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는 그 쪽 상황을 잘 모르고 전체 예산을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게 반납이 되더라 해도 경찰서가 현재 열악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당장의 확보 예산은 반납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죠. 기한 내에 안 쓰면 반납되는 건 당연한데 우리도 시 예산이나 이걸 보더라도 오래 못쓰면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하고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건축비를 다시 새롭게 편성하는 거는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2023년까지 이걸 안 쓴다면 완전히 그러면 경찰의 신축이 물 건너가는 거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때 되면 만일에 행정타운이 조성되어가지고 부지가 전부 다 정지가 되고 다 했을 경우에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옥포주민들도 그렇고 가서 예산 확보하는데 일익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우리 과에서 보조금 지원한 현황입니다. 8페이지 잠깐 보시면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3건이 나가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연합회는 거제시연합회를 말하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각 면·동별로 지원되는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거는 면·동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면·동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면·동에 예산 나가는 그쪽으로 들어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는 280만 원밖에 자율방범연합회에 안 나간다 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해당 면·동별로 월 3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에 법무부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인데 여기에 보면 연간 30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장학금, 위문금으로 9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학금은 뭡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법무부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에서 안에 자체적인 청소년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법사랑위원들의 자녀 이런 건 아니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니고요.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새마을 바로 밑에 바르게를 보면 두 번째 칸에 폭력방지 캠페인 네 번째 칸에 보면 법질서 확립 캠페인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밑에 쭉 내려오면 선진시민의식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깃발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의 실천의지로 삼는다. 깃대 설치한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사업비 편성해서 드릴 때, 이 단체에. 그냥 일괄로 드리는 거 아니죠? 각 사업마다 심사하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심사를 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예산범위에 심사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심의를 하고.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저는 단체의 활동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소위 말하는 캠페인 이런 식 있잖아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캠페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켓(picket) 들고 거리행진하고 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캠페인은 물론 주요거리에서 피켓에 의한 캠페인도 할 수 있고 가두행진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요현장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비는 당연히 돈을 더 보태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좀 계몽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1970년대, 1980년대 하던 식으로 시민들 계몽해서 무언가를 바꿔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사업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업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거를 거리에 서서 예를 들면 법을 지킵시다. 뭐뭐합시다. 이런 식의 캠페인은 과연 어느 정도의 사업효과가 있을지 저는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체가 신청을 하니까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저는 거리 행진하는 것도 봤거든요. 거리 행진합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따라서 ‘저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호기심은 가지지만 그것이 어떤 캠페인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거기에 적지 않은 예산들이 다 들어가니까 캠페인성 행사는 지향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가 이런 부분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불합리한 사업 이런 부분은 좀 걸러지긴 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맞춰서 한 번 더 심사를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데 오히려 더 필요한 데 예산을 더 보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모든 동네마다 빗돌 서 있잖아요. 어디 가면 무슨 무슨 회해가지고 비석 서 있고 서 있고 그런 것도 사실 볼썽사나워 하는 시민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깃대까지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식의 사업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8페이지 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 이거는 뒤에도 나와 있던데 면·동주민자치위원회 10개 선정해서 2000만 원 나갔다 이거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왜 18군데 다 안 했나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돈의 어떤 금액의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예산 확보한 게 2000만 원 부분인데 우리가 면·동별로 공모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200만~300만 원 범위 안에서 면·동별로 주요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범위가 8개 면·동만 대상이 되고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 중에서 조금 우수한 사업위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8개 대상만 선정이 되었는데 매년 공모를 통해서 약간의 면·동이 주요사업 부분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러네요. 8개만 신청한 게 아니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시설비 집행현황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 조성공사 9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 제막식 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하여튼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2013년인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서 이게 빛을 보게 된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걸려서. 유족으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감회에 젖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현직 두 분 계장님들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잘 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릴 건 올해의 말로 이와 관련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기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1기 때 거기에 자기들 피해자라고 신고하신 분들 이외에 더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거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1기 때 한 10년도 훨씬 더 되었죠. 1기 때는 이게 신고를 했다가 혹시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괜히 집안에 역사적인 일을 밖으로 끄집어낼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이걸 꺼려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 보고. 그런데 시대에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번 2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심사를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인정받는 분들이. 물론 유족회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론 유족회는 다들 연세도 많으셔서 이런 실무를 제대로 아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혹시 라도 조금 여력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현재 진행과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문서가 담당 부분에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 준비시작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무언가 구체적인 계획안이 실행안이 내려오면 이거를 총괄 행정에서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 물론 하루 밖에 안 하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루밖에 안 하는 건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상에 가진 권위가 크기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의 숫자가 40%가 안 됩니다. 이거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도 사실상 맞추려고 우리 행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각 단체별로 문서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조금 미참여 보류하는 단체가 많아서 부득불 이런 참여율이 적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찾으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봐지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정 사람이 모자라면 온라인에다가 공모를 받든지 일반시민도 참여하게. 시민상인데 그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그 정도는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43페이지에 공무원 인사 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현원 중에서 우리가 5급 이상 사무관하고 4급 이상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이게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보면 행정직의 우리가 현원은 42%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숫자상으로 42%인데 5급 사무관은 59%예요. 그리고 최근 3년간 5급 승진인원이 57%입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사회복지직원 현원이 9.6%입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 중에. 그런데 5급은 3.2%, 최근 3년간 5급 승진 2.4%. 쭉 밑으로 내려와서 시설직 토목, 건축, 지적, 디자인, 도시계획 다 합쳐가지고 전체 15.1% 예요. 그런데 5급은 20%, 3년간 5급 승진은 16.6%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해봐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렬 간에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직이 갈수록 업무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인원도 점차 더 늘어날 거로 봐지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직렬 간에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승진 그것이 가장 1차적인 어떻게 보면 보람이고 그럴 텐데 여기서 소외받는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현재 행정을 저희가 다른 일반기술 직렬에서 가장 승진의 대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연령으로 같은 직급을 5급을 승진하더라도 우리 행정 직렬의 같은 경우에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반특수 직렬 경우에도 일부 어떤 직렬은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 직렬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령대도 조금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최대한 그 외 특수 일반 시설직렬에도 안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고맙겠고 단순하게 총인원만 볼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해됩니다. 54페이지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무직 관련되어서요, 지금 거제시 공무직이 287명인데 이 말고 국도비 공무직이 또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국도비는 몇 명이에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국비가 49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간다, 이 말씀이다, 그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과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공무직하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단지 임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국비가 있고 지방비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관계에서는 큰 차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분들 복지혜택이나 이런 차이가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복지혜택은 똑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담당

총무담당

김철구 좌석에서-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임금협상중이죠, 아직?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크게 지금 협상이 안 되는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협상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직종입니다. 환경미화원 직종이 ‘가’ 직종, ‘나’ 직종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 직종의 단순 시가 청소원 이런 직종의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가’ 직종하고 동일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올해 당장 해소시켜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연차적으로 조금 이거를 해소시키면서 수년 내에 정상적으로 채우더라도 이 부분은 당초 목적에서 당초 2012년도 당초에서부터 이 부분은 조금 임금테이블이 달리나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맞춰 질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공무직노조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임금인상폭을 3.5%를 요구한다. 우리 시는 3.2%를 고수하고 있다, 맞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급간 호봉차이가 조금 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 3.2% 하는 부분은 경상남도와 민주노총과의 임금협상에서 3.2% 적용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도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한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같이 적용을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경남은 대부분 다 도에 그걸 따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복지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표에 나와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부서가 담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채용은 우리가 해서 배분을 하더라도 그러면 각 부서에 배속이 되어가지고 다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줄어보면 이것도 과장님도 아니고 담당계장님들이 보통 보면 이 분들의 업무나 지휘하는 위치에 대부분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뭐냐면 계장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떨 때는 예를 들면 피복비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계장님은 피복비를 제공 안 하려고 하고 다른 계장님이 오면 거의 제공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인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일관된 매뉴얼이 없다는 뜻일 텐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공무직노조하고 어느 협상을 통해서 이거를 통일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김용운위원장

그죠? 그게 좀 필요하겠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대부분이 현장근로자인데 근무자인데 어떤 분은 지원해 주고 어떤 분은 지원 안 해 주면 조금 문제가 모순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사무 안에서는 보는 부분에서는 그거 하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위험수당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과마다 다른 거예요. 받아야 될 때는 오히려 안 받고 못 받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임금과 관련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셔서 하나의 일관된 규정을 필요하면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칠천량해전에 대해서 제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민간인이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위령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민간인희생자위령비가 어제 그제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각 여러 지역이 현재 그러한 제를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역적으로 칠천량해전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하는 모양인데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위령탑 건립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아무도 안 물어서 시정계장님이 올 한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다녔다 아닙니까? 올해 시범을 다섯 군데에서 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다섯 군데에서 했고 거제시 계획은 2021년도에 주민자치회로 18개 면·동이 전체 전환이 계획이었다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목표였죠? 안 되죠? 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문서가 내려갈 겁니다. 12월 중에 내려 갈 건데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면·동을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어쨌든 가능한 최대한 많은 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행정안전부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행정안전부 계획은 지금 당장 올해 내년 당장까지 100% 완성하라고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도 다시 올라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주민자치가 강화될 텐데 그러면 내년에 예상되는 면·동 개수는 그럼 지금 시범사업 5개 하는데는 완전히 그대로 갈 거고 몇 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올해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이상은.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10개 이상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결국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보니까 시정계장님이 올 여름인지 봄인지 땀 뻘뻘 흘리면서 설명회 하러 다니시던데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봅니다. 굳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라는 이유가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크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저도 와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가 대행사업을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관외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큰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게 덕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해가 뭐 하겠노 하는 식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게 일부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처음 내려왔을 때도 주민자치회 조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글을 논문 비슷하게 쓰신 분 글을 읽어봤거든요, 이거 해봤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내려왔고 우리는 그것을 준용해서 조례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보기엔 주민참여예산도 계속 늘어가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어찌 보면 지원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예산적지원의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5개 면·동에 무엇을 주는가 하면 주민특화사업 이거 예산이 적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억 20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아마 지금 올라간 게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올라갔을 겁니다. 1000만 원씩 해가지고 특화사업도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고 다른 것도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추가로 사무국 운영을 하도록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면·동장과 협의해서 시에서 면·동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자꾸 확대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본청에서 행정과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찾아서 면·동자치위원들한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면·동장과 협의조율 생각할 계획입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풋살장 같은 게 있다면 일부 단체나 이렇게 주지 말고 주민자치회에 주면 주민자치회가 관리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걸 가지고 또 사회에 다시 환원시켜주고 자치지원 내에.

이태열위원

그런데 원래 위·수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런 걸 업무를 주겠다.

이태열위원

어느 사무에 대해서 그래 보면 적극 좀 어찌되었든 간에 시정계하고 행정과장님이 국장님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어쨌든 올해도 주민자치회가 확대가 되면 어쨌든 하반기에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추경이라도 이런 특화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추가로 계획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 ‘가’, ‘나’군에 예산안을 띄워서 보니까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게 하나있네요. 가족수당이 ‘나’군은 둘째 자녀밖에 안 주는데 ‘가’군은 셋째 자녀까지 주네요. 참 이거는 차별적이네요, 제가보기에는. 다른 임금적인 측면은 호봉이 따로 있을 테고 그렇지만 가‘군은 이쪽 기준으로 해보니까 16호봉이고 ’나‘군은 10호봉 기준으로 예산서 올라와있는데 이거 2020년도 당초예산안인데 가족수당 주는 거는 이런 거는 공평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 저거는 임금협약을 해가지고, 그쪽 부분들하고. 저도 가보지는 못하고 봤습니다마는 협약해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이 가는 세 자녀, 나는 두 자녀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협약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한 번 더 보고 같이 그런 거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임금 %는 협상을 잘하시고 이거는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유연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지금 실무협상에 계장님이 나가시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거기 맡겨놓지만 하지마시고 국장님도 신경 좀 쓰시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챙겨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질의마칩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2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무도 못 가셨을 거고 2019년도 부분에 보시면 타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TPO(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에서 관광교역전해가지고 가는데 이거는 TPO에서 다 지급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아시아태평양관광협의회인데 거기에 회의참석이라든지 교역전에 참가하면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대부분 보면 혼자 가는 경우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도 단위로 가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모집을 몇 명 거제시에 한 명 가야 된다는 이렇게 할 경우에 대부분 한 명씩 차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를 2인 1조로 이렇게는 안 하시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러지는 않고 도 단위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차출을 하는.

강병주위원

대부분 모든 연수에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가 도 단위의 각 사업별로 이런 연수가 상당히 발생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의 해외테마연수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만 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갔다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임금협상 부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시 자체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부분이라든지 조선소에 간 분들 내년에 퇴직이 많다고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십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든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세무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세무과장 박점호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조선이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고 도시 주변에 보면 상가들이 거의 90%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재산세 인하가 될 때는 세제 개편을 보면 재산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는 반드시 중앙정부가 보전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방세가 감소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세제 개편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서울지역에 재산세 인하율이 나와서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번에 1가구 1주택 6억 원 이하입니까? 세율 인하한다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걸로 있는데 아무튼 세율 부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신금자위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면 정부에서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신금자위원

세재 개편은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옥포조각공원 체납된 부분이 다 들어왔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직까지 올해에 납부하기로 했는데 대우조선에서 올해는 현금 형태로 보유화가 되어 있어 현금으로 납부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물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미수령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2017년부터 29억 원씩 받아서 내년에는 다 받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 부분은 정확하게는 얼마 남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 50만 원 이상 2019년에는 437건이고 2020년은 329건인데 보통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작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착오납부, 착오신고가 거의 태반을 차지하거든요.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보통 보면 착오납부보다 경정청구를 해서 그게 많습니다. 지금 착오납부보다 우리가 과세 경정 등의 청구에 보면 세액이 왜 그러냐니까 금액이 큽니다. 착오납부에 보면 보통 착오납부라는 거는 비과세 감면대상 부과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최초에 파악한 것은 25개고 납세자액 착오라든지 행정에서 착오는 거의 많이 없고 납세자 착오가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납세자 착오죠. 착오신고도 납세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는 너무 건수가 많아요. 올해는 329건, 작년에는 437건이나 되는데 행정 낭비가 되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사실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왜 지방소득세가 많은가 하니까 법인세가 국세하고 관련이 됩니다. 국세가 납부하고 경정가 되면 우리 지방세는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지방세 과오납부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8페이지 고액체납자(500만 원 이상)입니다. 2019년은 460명이 98억 원 정도, 2020년은 553명에 122억 원 정도거든요.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상황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세금에 대한 책임감이나 시민들이 최대한의 세금을 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독려를 해서 힘들지만 많이 징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72페이지 체납세 중 결손처분 1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것도 2019년에는 142건에 17억 원 정도고 2020년에는 208건에 20억 원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올해에 2억 원~3억 원 정도이고 건수로 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도 점점 안 불어나겠습니까, 2021년에는. 과장님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점심 때 민원인이 한 분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분이 착한 임대에 동참한 분인데 재산세 일부 면제가 전체에서 4000만 원 안에서 동참했던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언제요?

안순자위원

아니, 지금 착한 임대인, 이분들이 동참을 하긴 했는데 크게 재산세가 올라서 그러는지 전혀 피부로 느끼지도 못한다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 물어왔는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우리가 착한 임대료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까, 기간이라든지 따라서 최소 10%부터 50%까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때 계산해보니까 100㎡에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에 있는 면적만 하다 보니까 실제 상으로 피부로 덜 느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지 말고 안 그러면 도로세 감면을 해준다든지 자기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냐는 그런 민원인이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또 잘 모르는 사항이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거를 다른 식으로, 재산세에서 하지 마시고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아까 같이 지방세 감면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올해 조례 개정을 했지마는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거든요. 퍼져나가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같이 거제지역이 공실 관계도 많다 보니까 힘들 수 있지마는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 런지 제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무과에 찾아오든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이거는 궁금해서 거제시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여기도 예산 집행 사항으로 33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포상금 지급한 것까지 포함된 예산을 표기한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태열위원

집행한 금액이네요.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 플러스 출석하신 분들 수당까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예산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심의위원회수당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이태열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그러면 3300만 원이 직원들한테 가는 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희망근로로 지방세 체납자 추적 기동팀을 운영했습니다. 이분은 전문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경력을 가진 분이시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저도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방세 추적 기동팀 운영이라고 해서 왜 한 명을 채용했느냐 보니까 지방세 부분은 세무공무원들 외에는 사실상의 체납징수활동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공공근로 희망사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보조원을 썼답니다. 그때 한 명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조원, 남성 보조원이겠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번호판 할 때 공무원들과 동행하면서 조회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작년이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작년입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하고 상관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11페이지에 세무과에서는 세수 추계 내는 게 가장, 징수도 중요하지만 세수 추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에 바로미터가 되는 거니까요. 향후 3년간 지역세수 여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나 재산세 증가 요인이 있으나 취득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규제, 경기위축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지역에 보면 고현항 2단계 준공은 이미 끝났고 거기에 아파트 다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에서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가세가 둔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계속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현 상황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월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공제한도 60% 해서 10년 동안 이월결손이 가능하고 다른 국회의원님 한분이 80%까지 공제 하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 때보다 지금 2020년 행정감사 자료에 세수 추계가 상승이 되어있습니다. 그때그때 변화는 있는 거니까요. 전년도보다는 많이 되어 있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는 150억 원으로 전년도에 잡았는데 올해는 2022년은 190억 원으로 잡혀있고 잘 반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내년은 어렵겠죠, 실제로. 내후년이나 그부터는 아마 해상화물 운영, 전체적으로 배가 없어서 컨테이너 선복을 찾지 못해서 수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의 회사 화물운임지수가 올랐고 올 연초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조선경기는 올해나 내년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좋아질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조선경기하고 담배소비세는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다 하는 거니까 좀 더 담배소비세라든지 여기서 세수 추계를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해줘야 20억 원은 또 20억 원만큼을 쓸 수 있는 자주 재원 아닙니까, 그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세수 추계를 더 확대를 하셔도 되겠다, 저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지방세 이의신청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엘00, 무슨, 무슨, 무슨 4개의 회사가 되어있는데 납세의무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같은 거기에 넣고 다르게 취하예정, 취하예정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같은 법인은 아니죠? 내용이 같아서 같이 취합한 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내용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16페이지에 거제 00지역 주택조합인데 00자산 신탁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거죠, 지금 두 군데에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조세심판원에 청구가 되어 있고요. 너무 소송에 집중하지 말고 타지자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굳이 우리가 소송을 가서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판례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환급 가능한 건 빨리 환급해 주는 게 맞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 부분이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2015년 1월 이전에는 종전 법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2015년 1월 이후에 준공이 됐는데 일종의 소급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정확성을 위해서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00자산 신탁은 공기업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거는 벽산e-솔렌스힐 거기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18페이지에도 감사원 심사 청구해서 한국00공사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 7억 원 정도, 환급완료 취하예정이라고 되어있네요. 처리결과가 특히 공기업 과세 시 더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해서 부과를 해야 하지 않나, 금액도 적지 않은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득세에는 국세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래서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지방소득세는. 20페이지에 가만히 보니까 2020년도를 대우조선해양은 115억 원이고 삼성중공업만 133억 원인데 11분기 연속 적자 나는 회사가 흑자 나는 회사보다 세금을 많이 내길래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시세는 그냥 정량화된 금액대로 부과를 시키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게 보면 삼성중공업은 취득세가 많습니다. 시세 부분은 보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시세 소계하고 취득세 부분하고 이게 차이가 나고 세금은.

이태열위원

취득세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취득세보면.

이태열위원

한 5억 원 늘었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대우하고 삼성 취득세 부분이고 시세 부분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결국은 삼성중공업이 많이 낸다는 거는 재산 부분이라든지 보통 비슷합니다, 보면.

이태열위원

재산세도 2019년도에는 재산세 77건에 36억 원이고 2020년도에는 67건에 37억 원인데 재산세 건수는 어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건물 건수로 본 거고 한 건이 아니고 건물이면 그만큼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태열위원

건물이 많겠죠. 실제로 건물이 많은데 왜냐하면 줄었다 늘었다 하길래 10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줄었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공장 안에 건물 개수가 우리가 재산세 입력을 시키기 나름이거든요.

이태열위원

제가 말하면 현장에 와서 재산세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실제 한번 가서 정말로 다 확인을 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요즘은 존공이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준공을 받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삼성중공업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가 아니고 등기가 된 상태이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요즘은 등기를 다 하고.

이태열위원

등기가 100% 다 됐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100%라기보다 이번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등록세를 내면서 등기하러 오더라고요, 올해에. 등기를 해야만 자기들이 대출이 받거든요.

이태열위원

대출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미등기 상태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상관은 없지만 기업체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등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태열위원

제가 듣기로 미등기 건물이 많더라,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건수 부분은, 미등기가 안 된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됐든 간에 등기하러 왔더라.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등기하러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미등기가 불법은 아니더라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대신 옛날에 등록세를 안 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등기하면서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27페이지를 보니까 드비치하고 2018년도에도 재산세 부과 관련 조세심판청구가 있었고 일부 인용이 됐고 그리고 이거는 또 2020년도 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2019년 거입니다.

이태열위원

2018년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드비치 요?

이태열위원

그래서 2019년도 자료는 2018년도 내용이니까. 계속 재산세 관련해서 심판청구가 계속 드비치하고 계속 되는 이유가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제가 보니까 작년에 골프장은, 드비치는 중과세가 되고 뷰는 일반과세가 되거든요. 중과세 부분은 뭐냐니까 2019년도 세금 부과할 때까지 골프지 운행보존지는 옛날부터 있는 그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니 일반과세로 전환시켜라. 그래서 2018년도 부분은 내주고 2019년도 분은 내주고 이제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다 되었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운행보존지 해서 일반과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전에는 거제시에서 과세를 했던 게 잘못됐다는 거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래서 조세 판결이 나서 다른 데서 나서 우리도 따라서 간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38페이지에 고액체납자들 제가 전년도 자료하고 계속 보니까 명단에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시고 빠진 분도 있고 조금 갚고 이런 분도 있는데 회수는 되지 않으면서 계속 1억 원씩 연간 1억 원씩 팍팍 느는 게 있더라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올해 새롭게 부과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가산금액도 붙어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산세가 보통은 이십 몇%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니죠, 1.2%인가, 중과세는 1.2%입니다.

이태열위원

총 금액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총 65회까지 들어가는데 매월 1.2%씩 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 금액이 법적으로 해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금액이 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추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세금하고 은행추심 하고 다르죠? 은행추심은 깎아주기도 하는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금은 깎는 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1억 원이에요. 자료 보니까 찾아놨었는데 부도가 되고 폐업을 했는데도 세금만 계속 가산이 되길래, 뭐냐하면 회수는 되지 않고 명목상에 가산만 계속 되어 있고 결손 금액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받지도 못하는 금액. 그래서 나중에 털어낼 때 가산금 하고 되다 보니까 원금은 이만큼인데 가산금만 아까 65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지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어쩔 수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를 보면서 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체납을 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모르겠다.’ 이러겠는데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숨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사실 우리도 이 부분은 터야 되는데 압류가 되어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압류가 선순위 채권도 아니고 후순위 채권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받지도 못하는 돈만 계속 올라가나 싶어서. 72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인데 100만 원 이상 해서 이게 전년도 142건에 17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08건에 20억 원으로 좀 늘었고요. 경기를 반영한 것 같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74페이지에 52, 53, 54, 55 동일인인데요, 이분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이래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결손처분을 받았네요. 이게 무재산으로 받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전혀 다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종합소득이 뭐냐면 이분이 세부적인 법무사항을 잘 모르겠지마는 종합소득은 그 전에 개인이 사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했으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보면 예를 들어서 2019년, 2017년 종합소득을 올해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폐업을 하고 난 뒤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10%를 지방소득세에 부과를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뒷걸음입니다, 한발 늦거든요.

이태열위원

이거도 결손이 됐다는 건 5년 지나고 여러 가지로 오래 물고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 물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해당이 되니까 결손처분 했을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제가 결손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결손은 우리가 무재산에 5년이 넘었을 때 시효소멸 해서 완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마는 아까같이 5년 이내에 무재산이다, 이랬을 때 부분결손을 시킵니다. 부분결손을 시키다가 5년 이내에 재산이 나타났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결손취소를 시키면서 압류를 합니다. 그거를 6개월마다 5년 이내에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계속 관리를 합니다. 5년이 넘음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시효소멸이 돼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합니다.

이태열위원

최장 10년 정도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니요, 5년이지요.

이태열위원

5년 결손하고 나서 결손 이후에 5년.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우리가 징수권이 5년이거든요. 5년이 넘어갔을 때는 무재산권자에 대해 징수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놨으면 평생을 가는데 무재산이니까 압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해서 5년을 넘어가면 압류를 못합니다. 징수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5년 이내의 것은 부분결손 해놨다가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압류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분이 양도소득세도 한 900만 원정도 이렇게 됐는데 뭔가 양도할 게 있으니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분이 예를 들어 서울 물권을 팔아버리면 양도소득세는 우리 쪽에서 돈을 받습니다. 우리 지역사람이 통영사람에 거주를 한다. 우리지역의 물권을 팔아도 양도세는 통영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거주지 쪽으로 따라갑니다. 금액 큰 거는 보통 보면 외지에서 팔아서 우리 주소지를 거제에 두면서 외지에 팔다보면 양도소득세 금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부분이 있어서 결손시켜 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5년이 안 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세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은 보통 보면 납기 내 징수는 항상 95%는 됩니다. 그런데 납기 후 징수는 5%부분이 아까까지 독촉장 발송하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상 조선업이 어려울 때도 받기 힘들었는데 코로나도 덮치는 바람에 사실상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분납을 해달라, 이것 좀 까주면 안 되나 그런 말이 많거든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생계형 이런 사람들은 분납요구를 들어줍니다. 어려운 경기에 돈을 받는다는 게 참 보면 우리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봐주고 싶지마는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게 최고 힘듭니다.

박형국위원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자관리 사례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체납자 관리는 체납자가 생기면 독려도 하면서 채권, 부동산이 없으면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싹 조회를 다 합니다. 나타나면 그거를 갖고 예를 들어 보험금이라든지 예금 같은 거는 있지만 다른 어떤, 우리는 이번에 조합원 출자금까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 가지고 압박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체납자들을 독려한 걸 가지고 시스템으로 관리카드가 작성이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전산을 통해서 관리하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박형국위원

급여소득이 있는데도 급여를 압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급여소득이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해야 되죠? 그러면 압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우리가 일단은 직장인 조회를 해서 급여 있을 때는 급여 압류예고 통지를 합니다.

박형국위원

압류할 부동산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1차적으로 부동산을 찾다가 각종 채권이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때 없고 그러면 행불되고 무재산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결손으로 해놓고 5년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시민의 형평성 차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이관이 안 되면 세무과에서 징수를 할 수 없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개발환수금은 일종 개발금인데 일단은 세무과로 오기 전에 소관부서에서 먼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뒤에 현년도에서는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월되면 그 부분이 세무과에서 과년도로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소관부서에서 이관이 되지 않으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방세는 부과권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소관부서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아이파크 2차 아파트 도감사 지적에서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때 도감사할 때는 정산이 안 된 시점이고 그때 토지비에 대한 기증으로 상승분에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상승분만 정산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분양이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보니까 10세대가 잔여 세대가 남아있다고 현수막에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토지비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정산이 되니까 매출액을 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개발환수금 부과 부분은 세무과에서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과권 자체가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소관부서에서 일단 그 부분은 부과기준에서 부과를 해야 되지 세무과에서는 그 부분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도 내년이면 내년 2월이 되면 정산이 완료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하고 매출액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파트나 상가가 매출액이 나오게 되면 내년 2월 되면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내용을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을 적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 자료를 보면 세목별 결산 현황을 보니까 올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559억 원 부과를 했고 징수율이 한 87% 정도 되고 2016년을 보면, 2016년부터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1947억 원에서 92.5% 정도 부과율을. 저희가 이제 한 400억 원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징수율도 5% 정도 떨어졌고요. 어떻게 앞으로 극복을 하시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자료를 보면 사실상 저도 보충자료를 보니까 거제시가 2016년도에 인구수가 최고로 많았습니다. 법정 인구수가 25만 7000명이었고 가면 갈수록 떨어졌거든요. 2017년도 24만 4000명, 2018년에 25만 명, 2019년 24만 8000명으로 떨어졌는데 사실 2016년도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322억 원 들어왔습니다. 최고 민감한 게 소득하고 소비하고 관련했을 때 지방소득세가 577억 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2020년도 보면 557억 원에서 332억 원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12억 원인데 171억 원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거제지역에 조선업 호황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 부분이 지역경제 하고 영향이 있다. 이리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볼 거냐, 내년에도 조선업 부분이 불투명 하지만 코로나 이 부분이 어떻게 됐을 때 또 어떻게 될 건가에 따라서 내년에도 2020년 수준 정도 그리고 아마 지방소득세 부분은 그 안에 보면 주민세가 있습니다. 종업원이 보면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192억 원이고 113억 원, 이거는 근로자들 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의 주시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세무과만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또 추이가, 사실 세금은 어떻게 보면 1년 뒤에 부과가 올해 어렵다, 내년 어렵다 하면 몇 년 지나고 나서 반영이 되다보니까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삼성이나 대우나, 삼성 같은 경우는 11분기 연속 적자기 때문에 대우도 적자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5년간 향후 들어 올 수 있는 세금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법인 관련 지방소득세는 이제 없고 단지 보유과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특별징수, 종업원 급료 부분, 원천 징수 부분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지마는 감소가 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 거고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에, 교통교부세 확보에 힘을 많이 실었고요. 올해 다행히 내년 당초는 많이 땄기 때문에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조 원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초체력은 어느 정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계속 국비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지만 고용위기지역이 끝나고 나면 1조 원 예산이 무너지는 건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전자에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이 있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하면 아파트가 지어져서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냐, 사실 그건 취득세 부분이지 도세 부분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올해 도세가 올라간 것도 일부 있습니다. 저기 아파트 매매하면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세 부분은 제가 봐도 앞으로 5년 안에는 크게 올라갈 기미는 없다, 현재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완전 하락이 되어서, 수주를 오늘 받더라도 한 3년 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종목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생각하는 게 관광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위원님 말씀처럼 언제까지 교부세로 버틸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항목이 들어가서 백 한 몇 십 억 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계속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유지가 위기지역이. 그러면 저희 교부세도 타격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교부세의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세입추계 중앙정부에 행정안전부에서 추계한 것 하고 저희 추계한 것 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액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안 준 유보액이 그걸 하면 향후 몇 년간은 버텨질 거다, 라고 보고 있고 1조 원은 제가 봤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거제에 호재가 있습니다. KTX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고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호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이렇게 국·소장 회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보다는 전체적인 거제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기업유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정말 애를 쓰고 하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게 많고 투자를 꺼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힘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기업유치가 조건이고 그렇습니다. KTX가 들어오고 신공항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기업유치처 업무를 8년 봤습니다. 6급을 8년 달고 한 자리에 있어봤는데 많이 뛰어봤습니다. 국외로 국내로 다 했는데 왜 들어오지 않느냐, 그 당시 호황기 때는 땅값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반 시설이 조선업 빼고 없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오면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A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부속이 전부 다 수도권 개인 지역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물류비부터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호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항공, 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오고 KTX도 들어오면 달라질 거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기획처에서 매일 종합제작용역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업무 보고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압류하고 공매 현황인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순위가 보통 금융기관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보통 건물 주인이 대출이 하니까 선순위는 거의 다 금융기관입니다.

강병주위원

2순위가 국세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2순위가 국세고.

강병주위원

저희는 3순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