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영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정의현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진서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태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전년 대비 물 사용량 감소와 코로나19 관련 요금감면 등으로 인한 수도요금 수입 감소분, 타회계건설보조금 원인자부담금분을 반영하고 세출 부분은 경상적경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계속비사업 중 연내 집행이 저조한 사업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기정액 4261억 200만원 대비 183억 2000만원이 감액된 407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영업수익이 273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전금 등이 반영되어 71억 44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3억 9800만원 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코로나19로 인한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등 사용량 감소로 270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2200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급ㆍ배수공사 수익은 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 등으로 2억 7100만원이 감소된 65억 28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코로나19……. (보고중단)

본부장님 잠깐만요. 여기 추경하고 관련 없는 분들은 잠깐 나가 있다가 하시는 걸로 합시다. 오늘 코로나19가 너무 심한 관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본부장님이 부서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빼서 이따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하세요. 지금 하고 하시자고요.

(관계관을 향해) “일단 수도사업소장님들은 옆방에서 대기하시고.” 일단 5개 수도사업소장은 옆방에서 대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보고계속) 다음은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수선유지비 낙찰차액, 미집행 행사비와 여비 등 40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33쪽까지는 급수부, 시설부, 맑은물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미집행 행사경비, 수선유지비 낙찰차액, 외빈초청여비, 상하수도관 교체비 집행잔액, 동력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33쪽 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은 분담금 증액에 따라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서 44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 소관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행사홍보 축소에 따른 교육훈련비, 여비 집행잔액과 수선유지비, 인건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7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 장마로 인한 오니 증가로 슬러지처리비 및 운반비로 부평정수사업소 7000만원 등 부평정수, 남동정수, 공촌정수 3개 정수장에서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서 56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급수 신청건수 감소로 인해서 신설ㆍ개조공사비와 급수계량기 교체비, 상하수도관 교체비를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 상수도관 세관공사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 14억원을 감액하고 국비 보조사업인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대체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57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61쪽 자본적 수입은 도화동 2필지 운휴토지 매각, 노후 관용차 매각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62쪽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추진 관련 대청도 내 해병부대의 해수담수화 사업 참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일반회계로부터 교부되어 30억 2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63쪽부터는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65쪽부터 66쪽은 경영관리부와 급수부 소관 세출예산으로 문학배수지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460만원을 반영하고 행정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공공측량사업비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67쪽은 시설부 소관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40억원,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60억원 등 100억원을 예산 투입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감액하였으며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30억 2000만원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68쪽에서 70쪽까지는 맑은물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실험실 기구 구입비 등 집행잔액과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지 시설공사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71쪽에서 78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 소관으로 사업장 도장공사 등 사업장 개선공사와 송수펌프동 환경개선 구축공사 등 시설공사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억 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9쪽에서 83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지역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가압장시설 교체공사, 수압시스템 설치공사 등 집행잔액과 사업소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세출조정과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수도 요금감면 손실보전에 대한 타특별회계전입금, 기타영업외수익,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위한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수익적 지출 예비비와 자본적 지출 예비비의 조정,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 2019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4261억 271만 8000원 대비 4.3%인 183억 2061만 6000원이 감액된 4077억 82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업종별 사용료 수익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요금감면 및 사용량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270억 5421만 8000원이 감액편성된바 사용료 감면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타특별회계전입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손실보전 명목으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에서 68억원이 전입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타회계건설보조금은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대청도 내 해병대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교부된 사항으로 30억 2500만원이 증액편성된바 전체사업비 규모와 기관별 분담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용수 확보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해수담수화시설 3개소에 염분제거장비 등 설비절차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4261억 271만 8000원 대비 4.3%인 183억 2061만 6000원이 감액된 4077억 8210만 2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배수지 관련 부지 일제정리 측량수수료는 배수지 경계 확인 및 안내판 설치 등 배수지 관련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비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86.6% 감액된 2000만원이 편성된바 당초예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규모 및 사업비 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공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이 기정예산 대비 26.9%인 1억 5000만원 감액편성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부터 33쪽 수도미터 구입 및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이 28% 내지 41% 이상 감액편성된바 본 사업은 유효기간 만료 및 고장, 신설 급수공사 등에 따라 필요한 수도미터와 부속자재를 구입하여 교체공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수도미터 필요량에 대한 수요조사와 정확한 단가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부터 56쪽 상수도관 세관공사 사업은 2019년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 관련 수질 정상화 및 수돗물 개선 혁신안 민관공동선언서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재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9% 이상 감액편성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강화수도사업소 통진가압장 및 취수공 조작반 교체공사 사업비는 2020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관련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당초 사업대상이었던 통진가압장 폐쇄로 전액 삭감된바 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 계속비사업 중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와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공유수면 점ㆍ사용 승인,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예산 투입시기가 조정되었는데 지연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수산정수사업소 여과지 개량사업은 여과지 구조물 등 보수를 실시하여 여과지 여과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32.6%인 1억 8070만 7000원이 감액편성된바 사업추진 상황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 요청이요.

자료 요청하실 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일시차입금 현황, 은행이라든가 차입금리 이런 중요한 것이 다 포함되도록 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아니,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국ㆍ시비 지원현황, 국ㆍ시비가 들어간 지원현황 자료를 장소 또 킬로와트라든가 몇 킬로와트, 금액이 얼마 지원해 줬는지 그런 중요한 것이 나오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 것까지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용료 감면내역, 대상 및 기간을 다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현황,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현황에 지연사유를 비롯해서 포함해 주십시오. 원수구입 단가 및 기타 원수구입 소요예산, 원수 말고도 기타 소요비용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형 워터닥터 실험실 설치공사 각 사업소별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휴 매각대상 토지추진현황 및 계획.

알겠습니다.

추진내역 및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내역, 업체하고 지역 나오게끔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발주한 내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은 내역으로 그냥 2년 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먼저 요구하고 질의할게요.

아까 금방 자료 요청했는데 안 하시고.

질의하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상수도본부의 현재 차량구입 현황 그리고 내년도에 차량 대체구입 현황 또 차량 매각대금 세입 잡은 현황 그 다음에 상수도의 비품구입 현황 그리고 강화관사의 비품구입계획서 다음에 유충 관련 보상내역, 지역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진가압장 및 취수공 조작반 교체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소진 못 했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통진가압장에서 강화로 송수되어지는 조작반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7일 날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에 송수관로 700㎜를 별도로 해저관로로 설치하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강화가 완전히 복선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진가압장에 이것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환경부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으로 복선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진가압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 집행하지 말고 삭감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전면적인 교체를 하는 건데요.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수선유지비나 그런 것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선유지비를 집어넣어서 유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중요한 사업도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기적으로 쓸 계획으로 잡고 조작반이나 이런 것 패널을 다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국비 공모사업에다가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 꼭 필요치 않으면 예산 세우지 말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검침담당자 퇴직급여 이것은 왜 안 했어요? 109쪽에. 왜 이걸, 검침원들이 정규직화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퇴직급여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것 왜 안 했죠?

이것은 퇴직자가 없어서, 퇴직자가 있을 때…….

퇴직자가 없을 수도 있죠. 지금 검침원이 인천 전체 몇 명이죠?

186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남은 사람만 전환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작년에 했으니까. 아, 금년에 했나요?

작년 6월 21일 날 했습니다.

6월달에,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 예산을 편성할 때는 180명 중에 그런 대상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것 같은데.

이걸 가정해서 했었는데…….

가정해서?

네.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퇴직할 사람들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수에 비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나요?

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퇴직금이라는 거예요, 퇴직금. 퇴직금은 2년 이상 돼야, 2년 이상 자만 주게 돼 있지 않아요?

1년으로, 1년 이상.

1년 이상 주게 돼 있어요?

네.

정확해요? 2년 이상 돼야 퇴직급여 주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서 다시 정리해서 몇 개월 공백 줬다가 채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1년은 해당이 안 되고 아마 2년부터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 좀 해 줘요, 누가 와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다음에 상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세관공사에 수선유지비 있어요, 4억 7000만원. 이것은 왜 정리가 안 됐습니까? 중부수도사업소.

몇 쪽?

9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인가요?

아니요, 예산안. 이게 세관공사를 다른 사업소에서는 집행을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부사업소에는 4억 7700만원을…….

아, 이것을 왜…….

이것을 안 했네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저희가 이것은 전액 시비로 처음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인 스마트 관망 인프라사업으로 이것을 대체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감액은 하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지원받는 사업으로 대체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담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50% 합니다. 50대50입니다.

그러면 이게 4억 7000 곱하기 2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2억 3500 정도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절반, 50%는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잖아요.

일단 이것은 여기에서는 깎고요. 여기에서는 정리를 하고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은 안 했고…….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시비는 투입 안 한다는 거예요?

시비는 50%만 투입을 하는 겁니다.

강화군에도 세관공사 1억 100만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다 시비로 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집행 안 했어요?

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평사업소 78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갖다가 집행을 안 했어요. 이것 예측했다가 기간제가 안 들어온 건가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취사…….

나와서 해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주시든 자료를 줘야지 그것 뒤에서 이야기하면 들립니까?

부평정수사업소장 정의현입니다. 당초 2명을 1년 임시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시 전체에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는 바람에 인원들 예산 다 삭감한 겁니다.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한 사람은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각 사업소별 취사인부임이 있어요?

있습니다. 당초에는 임시직으로 11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아예 정식 직원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취사인부임의 역할이 뭡니까?

구내식당 운영하는 겁니다.

식당 운영하는 거예요?

네.

지금 구내식당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업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내년도부터 급식할 때 강화섬쌀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도 급식소 운영하는 데는 동참하시거든요.

저희도 강화섬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상수도가 업무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잠깐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꼼꼼하게 챙길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 본예산 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에 보면 계속비사업 중에 영종도 해저송수관로하고 건설공사하고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이 시설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예산 투입시기가 조정됐는데 그 지연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 예산도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고도정수처리라든가 해저송수관 건설공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과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저희가 영종도지역에 그동안 1350㎜ 단선으로 가던 것을 복선화하는 이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영종도 해저관로를 넘어갈 때는 해저에 지하 65m로 터널을 뚫고 관로를 건설하는 건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당초에는 저희가 한 두세 달이면 끝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영종도지역에 여러 가지 지하 지장물이나 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돌핀시설 이렇게 항공유 공급하는 거나 송유관 또 가스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장물들에 대한 안전성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몇 군데 더 실제로 파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한 삼사 개월 정도 생각했던 게 10개월 정도로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한 10개월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저희 사전행정절차가 한 10개월 정도 지체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좀 지연된 것은 저희가 이게 총사업비가 한 7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비가 여기서 한 7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한 300억 이상이 되고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또 사업 적정성 검토를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정책평가원 KEI에서 사업 적정성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협의과정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게 지난 며칠 전에 저희가 최종 구두협의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년 초에 발주하는 것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산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약 730억?

네.

엄청난 돈이죠. 국비와 우리 시비가 같이 연결되는데 그러면 이게 ’21년, ’22년까지 하면 완공되는 겁니까?

이게 절대공기가 한 3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2024년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이 부분의 보충설명을 잘 들었고요. 수산정수장하고 영종 이 부분에 막대한 돈이,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거니까 로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잘하시고 지도ㆍ감독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2015년 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영종인구를 몇 명 예상했습니까, 2025년까지? 10만이에요, 10만. 지금 벌써 10만 돌파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초에 빨리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늦은 거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025년에는 15만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차 해저송수관로는 공항공사에서 286억인가 들여서 ’98년도죠?

네, 그때 당시.

그때 건설했는데 이번에 하는 이 건설공사에 공항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인자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원인자부담금 받아놨던 게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 구체적으로 총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이제 사업추진하면서 그 비율 해 가지고 청구할 계획입니다.

공항공사에서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지원을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 분담률이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죠?

네, 있습니다.

나중에 그 협의사항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분담이나 공항공사하고 관련된 것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이렇게 보는데 본예산도 그렇고 이게 너무 커요. 다른 부서들은 A4용지만 하게 하거든요. 물론 여기 계속비사업조서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한두 페이지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행간 조정만 하면 이게 A4에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나와 있는 것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너무 듬성듬성 글씨가 있어요. 그렇다고 글씨 포인트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논의해서 이건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가 총액이 얼마예요? 사항별설명서 62쪽을 보면 총액, 전체사업비 규모는 안 나와 있어요.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쪽수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

쪽수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네.

저희가 총액이…….

전체사업비의 규모에 비해서 자본적 수익이…….

143억입니다.

143억이요?

네.

자본적 수익이 141억인데 그러면 공사비하고 이것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 처음에는 11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자본적 수익은 처음에 111억 6400이었는데 해병대로부터 30억 2500만원 증액편성됐잖아요. 그래서 141억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해병대로부터 애초에 분담하기로 서로 협의를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해병대 분담하기로 했던 게 이번에 저희한테…….

그 뒤에 자료 갖고 오세요.

처음에 141억이었는데 172억으로 늘어났잖아요, 변경돼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이 자료하고 틀려요. 하여튼 30억 2500만원 증액편성된 것 설명해 주세요, 해병대로부터.

해병대가 저희 용량의 하루에 30t 아니, 하루에 60t…….

본부장님이 안 되면 담당 없어요?

아니, 간략하게 설명을…….

저희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양하고 해병대…….

처음에는 해병대 부분을 계상 안 했다가, 주민 부분만 계상했다가 나중에 해병대 요청에 의해서 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30억 이상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을 리가 없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초에는 해병대는 포함을 안 하고 저희 주민들만 했다가 해병대 부대에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해병대 분담금을 받게 된 겁니다, 해병대에도 공급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 다 예상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영종도 송수관로 건설공사도 공항공사하고 미리 협약이 다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해병대가 증설 부분은 전액 부담한 거죠?

네, 30%.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1쪽부터 33쪽을 보면 수도미터 구입비 및 교체공사가 기정예산보다 한 28.7%이니까 거의 30% 절약을 한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세운 추진계획보다 일을 못 한 거예요?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상수도본부의 해충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5개 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양을 취합해서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스마트 관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로, 원격검침할 수 있는 계량기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1분기에 교체할 수도미터기가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되다 보니까 구입수량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유량계나 계측기 이런 것들도 다 바뀌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바뀌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인데요.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지금 특별회계전입금이 나와 있는데 타특별회계전입금은 차입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전입해서 되는 거죠?

네, 재난기금에서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들어와 있는 총금액이 지금 증액된 게 68억이 전부 다인가요, 이전에는 없었나요?

80억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감면한 금액이 68억이라는 뜻입니다.

감면한 금액이. 이것은 감면한 것이고?

네, 실제 감면한 것.

전입금액은 80억 정도?

네.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

저희가 지난 4월, 5월, 6월, 7월, 8월 4개월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반용 또 욕탕용 해서 500t 미만 사용했을 때 50%를 지원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저희가 해 준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기준액이라든가 보상신청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기준액이 나와 있나요, 이게?

기준액은 아니고요. 500t 미만 그러니까 너무 다량으로 사용하는 데를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과다해지고 그래서…….

500t이요?

네, 월 사용량이 500t 미만일 때 50% 감면해 주는, 4개월간.

이상일 때는?

500t 이상일 때는 제외됩니다.

아, 거기에서 완전 제외되는 거예요?

네.

보상에서 제외된다?

네.

보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500t 이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느 정도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타시ㆍ도에서도 감면하는 데 일정 상한선은 어느 정도 둬야지 이것을 다 풀어놓으면 너무 저희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500t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t이 넘는 데들의 소상공인의 유형이 대체적으로 어떤 업소이죠? 어떤 업종이죠?

주로 목욕탕…….

네?

목욕탕, 욕탕용이랑, 소상공인은 거의 500t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대형 제조 같은 데가 500t 이상 쓰는 거죠.

목욕탕은 피해가 클 것 같은데, 목욕탕도.

목욕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사우나나 그런 데서 코로나가 감염이 되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목욕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한테도 감면 요청이나 그런 게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도 일단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고 집행을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시로도 민원이 오고 우리 의회로도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는 그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이게 기준액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 기준에 걸려서 거꾸로 더 피해를 보는 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들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들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 2인 사업자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직원 수가 많다든가 이런 데들이 매출이 안 오르면 그 타격이 훨씬 더 심해요, 사실은. 그래서 수도요금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워지진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도 명목적으로라도 좀 별도로 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미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이 아니더라도 좀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00t으로 정해 놓다 보면 501t을 사용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510t을 사용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도 어려움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사항별설명서라고 하고…….

이건 예산서.

예산서 11쪽을 한번 보시죠. 추정현금흐름표를 보시면 금년도에 현금이 기초가 547억에서 올 연말에는 304억으로 한 200억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보유현금이 현금흐름표를 보면.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저쪽 일반회계로 250억을 빌려줬습니다.

일반회계로 250억을 빌려줬어요? 뭐 어떤 데에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현금이 좀 있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조금 어떨 때, 급할 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데에 빌려주셨냐고요.

예산실에다…….

어디에다 빌려줬냐 이거죠.

일반회계 예산 정책기획…….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일반회계로 빌려준 거다?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런데 그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그것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전용한 거잖아요. 그게 빌려줄 수 있나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일정하게 매월 똑똑 떨어지게 들어오면 괜찮은데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달이 있는데 그전 달이나 그런 달, 정기적인 세입이 부족할 때는 저희나 또…….

아니, 그러니까 250억을 빌려주면 이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빌려줬다가 다시 회계…….

빌려줬다가 다시 받더라도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250억을 상수도사업본부에 현금이 많이 남아 있다고 시에서 빌려달라 그런다고 빌려줘 버리고 그것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맡든가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소관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는 좀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었어야죠.

예산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런 말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예산서에,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예산서에 저희가 예산에는 그렇게 좀 잡아놨습니다.

이것 자세하게 어떻게 뭐에 쓰는 데 빌려줬고 언제 빌려줬고, 그러면 빌려주고 나면 이자는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것하고 다 포함해서 보고를 특별히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보고를 해야죠, 미리. 몇천만원짜리 전용해서 쓰고 미리 쓰고 사업 전, 승인 전에 쓰고 그런 것도 다 승인을 맡고 보고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말씀을 우리들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자꾸 일이 이런 것 저런 것 터지고 그러는데 그런 보고도 없이 그냥 빌려주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맑은물연구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산하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11개 있습니다, 11개.

아니, 수도사업소 그런 것 빼버리고.

그러니까 수도사업소가 4개 있고요. 맑은물연구소가 있고 수도시설관리소가 있고 정수사업소가 4개 있습니다.

정수사업소가 4개. 그러면 맑은물연구소는 여기가 독립기관 비슷하게 돼 있나요, 운영되고 있나요?

독립기관은 아니고…….

산하기관인데?

네, 본부장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원이 28명.

28명. 그러면 맑은물연구소 여기 예산에 인건비는 포함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가 보죠?

네, 본부에서 다 일괄…….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랑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랑 계속 교차근무도 하고 있고 그런 건가요, 여기 있는 직원들만 계속 근무하는 건가요?

28명 중에 한 23명인가 24명, 26명이 연구직입니다. 연구직은 맑은물연구소에만 근무하고 아니면 거기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직 직원은 저희 수시로 전보 교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가 하는 일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맑은물연구소하고 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첩되는 것 같아요, 수질분석 뭐 이런 게. 그런데 2개씩이나, 이게 수질분석에 대한 상수도 사업,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수질분석을 주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맑은물연구소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과는 뭐 하러 있습니까, 거기는?

거기서는 꼭 상수도뿐만 아니고…….

아니,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도 주로, 우리가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도 먹는 물 상수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아니에요, 업무의.

상수도보다는 지하수나 일반폐수,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업체에서 의뢰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물환경연구부 거기 수질보전과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의 상수도와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업무가.

같은 물입니다, 물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맑은물연구소하고 여기하고 일, 업무가 중첩이 안 되도록,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갖다가 2개 기관이 나눠서 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중첩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예산낭비이지.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 산하기관이죠?

시장님 산하.

시장님 산하이고. 거기하고 좀 얘기하셔 가지고 업무중첩은 좀 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상수도는 300만 시민들한테 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원수부터 정수공정, 활성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밀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맑은물연구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맑은물연구소에서도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한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여기가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도 좀…….

서로 어떤 균형과 견제도 하고요. 또 같이 협업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로 연구소의 업무가 연구하고 어떤 거기에 치중해야 되는데 교육훈련도 시키고 또 외국 외빈초청 해 가지고 뭐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썼어요, 외빈초청여비 같은 것은.

코로나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다 취소돼버려서 그렇겠지만 전액 감액되고 그런데 여기도 좀 이런 걸, 여기 맑은물연구소에서 외빈들을 초청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맑은물연구소가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전문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그래서 수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은 저희가 제3국의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그런 데에 협력사업으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희 검사기관인 맑은물연구소에서…….

외빈초청은 상수도사업본부 다른 부서에도 이 예산이 또 있잖아요.

외빈초청 예산은 저희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연구소밖에 없어요?

네.

나는 어디 또 봤는데.

국제, 그러니까 외국 나가는 여비는 있는데 외빈초청하는 것은…….

나가는 것도 있고, 초청은 여기밖에 없어요?

초청은 맑은물연구소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은 또 얼마나 세워놨어요?

내년도 한번 이따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삭감해 버리고 그런 사업은 잘 좀,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예산총괄표를 좀 볼게요. 예산총계가 올해 4077억 8000만원이에요. 여기서 유보자금이나 자본잉여금 수입, 자산처분 뭐 이런 걸 다 빼면 2433억 8000이에요. 그런데 영업수익만 보자면 273억이 적자 났어요,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하여튼 증감 보니까 183억 적자예요, 결국은. 그렇죠?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8억 재난기금에서 영업외수익으로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115억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장사를 잘 못했다는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가정용 상수도 사업 요금수입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한 8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도 저희가 예측했던 1300억에서 1120억으로 한 119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 가정용이나 일반용이 감소가 되고 또 욕탕용도 한 8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주로 이 요인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됐다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가정용 요금도 동결했어요, 밑으로 내려서. 그래서 그것도 수익이 줄어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저희가 가정용을 단일화하는 것, 조례안 심사가 내일 아침에 있을 예정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심사가 통과된다면 단일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한 24억 정도가 줄어드는데요. 이 준 부분이 원래 저희가 요금수입이 평상시로 따져 보면 3%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증가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 백신도 개발되고 올해보다는 다르게 활발한 경제활동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억 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경영개선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더 감축을 하고 또 요금단일제나 이런 것이 시행되면 격월검침이나 이런 부분 또 저희가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한 6만전 정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도 좀 절감되고 해서 경영개선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의 추정손익계산서에 순손실 부분을 보면 279억 1782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특단의 대책은 필요합니다. 이게 자꾸 손실이 나서 밑에 부채가 131억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네.

나중에 또 요금 올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 요금단일화하고 그래서 인천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건 알겠지만 순손실 부분이 올해는 특별한 해이지만 내년도에도 코로나나 이런 부분은 지속되리라고 보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을 한번 보시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약간 질문을 하셨는데 상수도 세관공사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43억에서 38억으로 4억 7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하나인 상수도 세관공사 4억 7700이 전액 삭감된 거죠?

네.

왜 이게 총 공사가, 상수도 세관공사가 무엇무엇이 있나요? 세관공사 말고.

세관공사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에 예산은 38억이나 들어가 있고 금액이 큰데 그게 뭐 뭐가 들어가 있냐 이거죠.

이건 여러 가지 관을 세척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산소나 질소 같은 걸 넣어서 세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물리적으로 피깅이라는 물리적인 장비를 넣어서 이렇게 세척하는 것도 있고요. 또 물로 플러싱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38억을 쓴 게 어떤 어떤 것에 그렇게 쓴 거예요? 세부내역을 좀 큰 것만 얘기할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그러면 놔두고. 이것 상수도관 세관공사 또 49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상수도 세관공사 관 세척 여기도 2억 4000, 계속 세관을 전부 다른 사업소도 다 안 했어요. 56쪽도 보면 ‘상수도 세관공사’ 해 가지고 1억 800.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당초에 수선유지비로 다 집어넣어서 관 세척을 하기로 했다가 이것은 전액 시비로, 저희 돈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 국비를 50% 아까 받는다고 하셨죠?

국비가 50%짜리 지금 스마트 관망 인프라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으니까…….

그건 지금 내려왔어요, 국비가?

네,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 세척 예산 자체를 자체예산으로 다 세웠던 걸 일단은 삭감을 하고 가지고 있는 스마트 관망 인프라 총사업비에서 그걸 대체해서 그대로 하는 것,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국비 50%를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세이브시키려고…….

시비를 50% 거기에 맞는 금액을 삭감을 했다는 거죠?

네, 세이브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이것 지원은 중앙부처 어디서 준 겁니까? 환경부에서 준 거예요?

네, 환경부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게 환경부에서 또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어떤 데 사용해라.’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제도들이라든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고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환경부 계획이 10월달에 다 나왔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환경부에 가서 다 협의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네, 다 그렇게…….

환경부는 일개 광역자치단체만 대상으로 지침을 내려주지는 않을 거고 전제를 통틀어서 해 줄 것 아니에요.

전체 다 하는데 이번에 스마트 관망 인프라는 전 지자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개, 환경부에서 3개년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전 지자체의 3분의1 정도만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환경부하고 다 조율을 하고 환경부에서 인정, 오케이 했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고. 가장 좀 그런 게 상충돼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또 해야 된다거나 그런 중복,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이것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는?

네, 저희 스마트 관망 인프라 사업 자체가 주로 가장 많은 게 원격검침하는 거고 또 수질 데이터를 중간중간에서 확보하는 건데 거의 다 이런 부분이 그린뉴딜사업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 어떤 시스템화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 큰 무리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월 20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 자체를 스마트 인프라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인력도 거기에 맞춰서 수립, 확보도 하셔야 될 거고 예산도 지원 중복돼서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것 국ㆍ시비 지원사업은 아직 현황자료가 안 오네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주로 국ㆍ시비 지원…….

몇 건이나 했어요?

네?

몇 건이나 하셨어요?

올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많지는 않습니다. 국비 지원사업 자체가 연간 우리 인천시 전체가 한 20여 건 내외인데요. 그중에서 저희 상수도는 한두 건 정도 됩니다.

한두 건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총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도 그 자료를, 이번에는 신재생에너지 했던 것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 다 포함하다 보니까 저희 상수도는 연간 1건이나 뭐 많으면 2건 이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 좀 되는 대로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항별설명서 36쪽 좀 봐주시렵니까? 슬러지 부평 정수처리장하고 남동, 공천 거기에 슬러지가 다 증가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추가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한 54일 정도 최근 몇십 년간 가장 길어졌는데 장마가 길어지면 저희가 한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수 탁도가 높습니다. 뻘건 흙탕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탕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흙탕물들이 다 슬러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년 예년에 맞춰 가지고 슬러지 발생량을 추정했다가 올해는 54일간 장기간 장마로 인해서 슬러지 발생량이 저희 예측량보다 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운반비를 더 계상했고요. 또 한 가지는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이것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올린 부분도 있고 2개가 약간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더 오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매립지에다가 다 매립 안 하고 재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정수장은 이렇게 해서 돈을 올렸는데 매립처리비용을, 그런데 수산정수장이 지난 하반기부터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로. 그래서 매립비용이나 재활용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활용하는 비용이 내년쯤 되면 싸질 겁니다. 단돈 몇천원이 싸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나 이런 부분의 저희 시책사업에 맞춰서 4개 정수장 모두 재활용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아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슬러지가 물론 이 세 군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나오는데 요즘에는 기계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뭐 국비를 받든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들더라도 재활용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기본방침이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매립지로 매립처리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걸 기본방침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 부분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추진해서 재활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급수기반시설 조기확충과 시민과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수돗물사고 후속조치 관련 사업, 노후수도관 지속적인 정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비상연계관로 설치와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상수도 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1년 예산안 규모는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총 3775억 6600만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4149억 8200만원 대비 374억 1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이월재원 감소와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연부액 축소 등이 주요 감소원인입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103억 2400만원이 증가된 2737억 5800만원이고 중앙에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477억 4000만원이 감액된 103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2500만원이 감액된 2286억 88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34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488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는 수익적 수입에 관한 것으로 11쪽 영업수익은 수도전 수 증가에 따른 사용량 증가분과 민원인의 급수공사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억 8700만원이 증가된 2634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13쪽 영업외수익은 상수도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용도변경 교부된 특별교부세 수돗물 수질피해지역 수질개선 상수관로 정비사업 7억 1400만원, 하수도위탁징수 수수료 등 전년 대비 8억 3600만원이 증가된 10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7쪽부터 41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수질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17쪽 경영관리부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32억 2400만원이 증가한 820억 1600만원이며 인건비 상승분과 수질안전 소관 부서 설치에 따른 정원 확대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구체적 반영내용을 보면 18쪽 정수장 일반직 219명의 보수 142억 300만원과 21쪽 본부 일반직 116명 보수 95억 3000만원과 24쪽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업무추진비, 32쪽 지역수도사업소 일반직 보수 146억 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질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풍납 및 팔당 원수구입비로 전년 대비 20억 700만원 증액된 60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ㆍ영흥ㆍ운연동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1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은 수용가 수질검사 서비스를 위한 인천형 워터케어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7900만원과 ISO22000 인증 컨설팅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수질안전부는 금년 7월 20일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급수부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상수도시설물 원격감시제어망 통신요금 5억원을 포함한 조직운영 기본경비를 반영하였고 45쪽 상수도 급ㆍ배수과정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수운영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총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풍납취수장 등 운영 동력비로 72억 3200만원, 4개 정수장 동력비로 9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선유지비는 대청도 해수담수화 등 관리대상 시설물 증가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800만원이 증액된 18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부터 64쪽은 맑은물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으로 52쪽 수질시험용 재료비와 각종 시험장비 유지비를 반영하였고 60쪽 수도시설관리소 수선유지비는 송ㆍ배수관로 세척공사에 4억 6000만원, 수도시설관리소와 30개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49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쪽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은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부담금 신규편성 등 32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부터 109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를 포함한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사업 예산으로서 74쪽 부평정수사업소 정수처리 및 슬러지 약품비 10억 8200만원, 85쪽 남동정수사업소 전기ㆍ기계ㆍ계장시설물 수선유지비 13억 2000만원, 96쪽 공촌정수사업소 폐기물처리부담금 1억 3000만원, 107쪽 백령정수장 시설물유지비 8100만원과 각 기관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57쪽은 중부수도사업소를 포함한 5개 지역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116쪽 중부수도사업소 소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은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5개 지역 수도사업소에 반영된 전체 개량비용 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4쪽 남동부수도사업소 소출수 등 상수도시설물 개ㆍ보수공사비로 1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135쪽 북부수도사업소 누수수리비 14억원 등 수선유지비 26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44쪽 서부수도사업소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8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강화수도사업소 정수장 유지관리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의 수도사업소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비와 일반운영비 등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본예산입니다. 163쪽 하단에 자본잉여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55억 7400만원이 감액된 507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사 국고보조금 60억 6300만원,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8억 5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신설 급수공사 감소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감소 29억 8300만원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147억 4600만원 감액 등입니다. 165쪽 순세계잉여금은 ’21년도 이월금 추계에 따라 23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본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2쪽은 경영관리부와 수질안전부,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169쪽 본부 청사 부서재배치 리모델링 비용 등 시설비 3700만원, 171쪽 수질안전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28억 4200만원, 172쪽 급수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17억 9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3쪽 시설부 소관 사업입니다. 공촌~부평 및 남동~수산 간 비상연계관로 공사는 2025년까지 510억 1100만원이 소요되며 역방향 비상연계 문제점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등의 목적을 위해서 2021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2억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174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21년도 국비 60억 6300만원을 신규 교부받아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공촌 및 부평정수권역의 안정적 원수 공급을 위해 21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75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부터 176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사업까지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176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28억 1300만원이 증액된 11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7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2020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21년도분 3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9쪽 맑은물연구소 소관으로 유전자분석을 통한 생물 동정을 위한 유전자증폭기 등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1쪽 수도시설관리소 시설비는 옥련동 일원 등 6개소 노후수도관 교체ㆍ정비와 원적산배수지 및 4개소 보수공사를 위하여 64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쪽에서 199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자본예산으로 185쪽 부평정수사업소 경비실 및 TMS실 철거 및 신축비 5억 4300만원, 전력계통 이중화 구축을 통한 안정적 정수생산을 위해서 수변전시설 계량비 30억원을 반영하였고 190쪽 하단에 남동정수사업소 소관 배출수 처리공정 배관 개선공사 4억 5000만원, 194쪽 공촌정수사업소 여과지 현장조작반 개선공사 10억원, 198쪽 수산정수사업소 외곽침입 감지시스템 교체공사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보강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00쪽에서 214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의 자본적 지출 사업으로 201쪽 중부수도사업소 급ㆍ배수관 부설공사는 상수관로 미부설구간에 급ㆍ배수관을 부설하는 사업으로 무의도지역을 포함하여 31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4쪽 남동부수도사업소 블록 정비공사는 문제블록 정비 및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1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쪽 북부수도사업소 시설비는 수질안전팀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9쪽 서부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비는 서구 원창동 일원 등 9개 지역 노후관 교체와 왕길배수권역 무인가압장 설치 등을 위해서 56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쪽 강화수도사업소 시설비는 신규 급ㆍ배수관 부설공사로 75억원을 반영하였고 213쪽 하단, 수운영 중앙감시실 이전구축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5개 지역 수도사업소의 연례 반복적인 노후관 정비, 급ㆍ배수관 부설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안은 수돗물사고 후속조치 이행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인프라 조기구축 등을 위하여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예산안이 제출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중 수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4149억 8278만 3000원 대비 9%인 374억 1615만 5000원이 감액된 3775억 6662만 8000원이며 지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4149억 8278만 3000원 대비 9%인 374억 1615만 5000원이 감액된 3775억 666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안은 3775억 6662만 8000원이며 사용료 수익, 일반회계전입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재산매각수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사항별설명서 11쪽 가정용 사용료 수익 등 총 7개 사업으로 2989억 5490만 4000원이 편성된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별 사용료 수익은 전년 대비 96억 4951만 5000원이 증액된 2567억 1809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수입의 67.9%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가정용 단일화로 인한 수익 감소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상수도 요금 인상 등의 장기적인 접근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2쪽 원정수 판매수익의 산출내역이 청라 주운시설은 1㎥당 233.7원, 굴포천 유지 원수공급은 1㎥당 68.58원로 상이하게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일반회계전입금은 수돗물 수질피해지역 수질개선 상수관로 정비사업으로 7억 1460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질피해지역이 중부 쪽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수도로 용도가 지정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65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14.6%인 14억 3400만원이 증액편성된바 대상지역 및 규모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사항별설명서 11쪽 대중탕용 사용료 수익 등 총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3억 9823만 5000원 감액된 775억 668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예금이자수익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9.7%인 9억 4300만원 감액편성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64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의 재원으로 전년 대비 14.6% 감액된 228억 5500만원이 편성된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149억 8278만 3000원 대비 9%인 374억 1615만 5000원이 감액된 3775억 666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스마트 원격수도검침 단말기 통신요금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한 수도사용량을 검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와 관련하여 85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원격검침의 방법과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원수구입비 604억 8765만 5000원은 전년 대비 3.4% 증액된 금액으로 팔당계통의 원수사용량 증가가 주요 요인인바 그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실시한 인천연구원의 원수요금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원수요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정수구입비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강화ㆍ영흥ㆍ운연동 지역에 대한 타시ㆍ도 정수구입 비용으로 전년 대비 1.5%인 2137만 3000원 증액된 14억 2421만 4000원이 편성된바 증액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 인증 컨설팅사업은 수돗물 유충 발생 관련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인증 취득을 통하여 안전한 미추홀참물 생산 및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송ㆍ배수관로 관 세척공사는 노후화된 상수관을 세척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대상지역 및 규모 등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0쪽부터 155쪽 수도미터 교체 인부임은 유효기간 경과, 동파, 고장으로 인한 수도미터 교체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38% 내지 77%까지 감액편성된바 수도미터 교체건수 감소로 인한 감액으로 판단되나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화수도사업소의 경우에만 수도미터 교체 인부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도미터 교체공사에 포함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수도사업소 간 사업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 수돗물 유충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수장 및 배수지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128억 42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74% 감액된 117억 9800만원이 편성된바 감액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 공촌~부평 및 남동~수산정수장 간 비상연계관로 공사는 수계전환 시 수질사고 원인이 되는 역방향 수송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10억 1100만원에 2021년도 사업비 12억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협의나 절차 이행 여부, 사업기간 및 규모,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0쪽부터 212쪽 인천형 워터닥터 실험실 설치공사는 수돗물안심확인제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수도사업소에 실험실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2억 3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나 수도사업소 간의 예산액과 산출내역 등이 상이하게 편성된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워터닥터 및 워터코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계획 등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등 6개 사업에서 총사업비 변경, 투자계획 변경 등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인 공촌~부평 및 남동~수산정수장 간 비상연계관로 공사의 경우 공정계획 등을 반영한 적정예산 편성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한번 보시고 올해 이번에 생산 및 급수계획을 보면 7페이지요, 가동률이 길상이나 백령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적은 이유가.

길상정수장은 지금 저희가 인천에서 지방상수도, 저희 상수도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길상정수장은 원래 시설용량 대비 지금 40% 정도로 2개의 관정 정도만, 관정이 4개 있는데 지하수 관정 2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백령정수장 같은 경우는 일 1300t 규모의 정수장인데 백령도에 아직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하수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백령정수장은 가동률이 하루에 200t, 300t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돈 들여서 상수도시설을 갖춰놓고도 그걸 안 쓰고 그냥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백령도는?

그렇습니다.

수질들은 음용하기에 괜찮습니까, 지하수가?

네, 백령도는 지하수가 비교적 풍부한 동네입니다.

아무래도 그것 좀만 땅 파면 해수면하고 닿아 있으니까 물이야 풍부하겠죠. 뭐 상관없어요?

네, 저희 수돗물을 공급하면 수도요금을 또 별도로 납부하셔야 되니까 그런 게 관행적으로 그냥 지하수 많이들 쓰십니다.

그것 수요량 예측도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 이렇게 돈 들여서 해 놓고 지금 가동률이 20%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너무 과잉투자가 아니냐 그 생각인데.

이게 예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백령도가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때 아주 한해가 심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상수도를 쓰면 돈을 내야 되고 지하수를 쓰면 돈을 안 내고 그런 차이가, 그게 요금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내기 싫어서 안 쓰는 경우도 꽤 있겠네요, 기왕 지하수시설이 돼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하수가 잘 나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 없이 돈 안 내고 그냥 쓰자?

불편한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현금흐름표를 보면 올해도 이것 한 160억이 또 줄어요. 왜, 어디 돈 빌려줄 데가 또 있습니까?

저희가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지?

네,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 투자하는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데 돈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억을 더 써야 될 게 많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도 그렇고 사내 유보자금도 한 681억이나 줄어들고 예산총괄에서 보면 그런데 뭐 어디 큰 게, 어떤 게 작년에 없던 것을 더 하는 사업이 있어요?

특별히 더 하는 사업은 저희가 영종도 해저관로하고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으로 한 128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경영관리부에서 ‘기간제 근로자 검침원 보수’ 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에 25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신규편성됐는데 이게 뭐죠?

이게 과거에 검침원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에다가 예산을 다 했었는데…….

사업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체가 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본부에서 다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부터는 사업소에다가 안 주고 본부에서 총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자금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제로가 된 거고 예산은 있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풍납 및 팔당 개통 원수구입비가 20억원이 작년보다도 증가했어요. 이게 이렇게 더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일단 수도 급수전이나, 정상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아닌 상태에서는 급수전이나 이런 게 증가율이 2%에서 3% 정도는 언제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두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되리라 생각하고 그 정도 비율로 저희가 한번 예산을…….

아니, 3.4%나 인상됐는데?

경제 활성화되면서 사용량이 좀 늘어나고 그럴 예측을 해서 이렇게 3.4%…….

다른 이유는 없고 단지…….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증가할 것 뭐 예를 들어서 평년 수준에다가 코로나가 진정되면 좀 더 물이 많이 쓰일 거다 생각해서 해 놓은 거다 이거예요?

네.

그 밑에 그러면 영흥면, 운연동, 강화군 이 정수구입비도 똑같이 그런 사유로 그렇게 증가를 시켜놓은 겁니까?

네, 이런 것은 뭐냐면 영흥면 정수구입비는 영흥도, 선제도를 저희 수돗물로 공급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바로 인접한 화성시에서 수돗물을 저희가 사다가, 정수를 사다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연동 같은 경우는 운연동이 저희 대공원 위쪽에 약간 지대가 높은 쪽, 시흥시하고 붙어 있는 쪽인데 그쪽까지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하기가, 별도의 가압장이 설치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노온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사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강화군에 수돗물 공급하는 것, 김포시랑 하는 것은 혹시 강화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희 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계약은 해 놓고 유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올 때 구입비가 전부 다 달라요.

네, 비쌉니다.

광명은 630원밖에 안 하는데 김포는 891원이나 되고 이렇게 한 몇십 프로 더 비싼데 그 차이가 뭐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게 각 시별로 수도급수 조례가 있다 보니까 요금책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정한 요금, 광명시에서 정한 요금이 다 달라 가지고 저희가 계약상대자의 조례상 요금체계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 126페이지 보면 동력비, 가압장 및 TM설비 전기요금 이걸 이번에 오늘 추경예산에서는 ‘가압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원위치시켜놔 버렸는데 그것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이 절감됐다 그러면 계속 절감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조금 줄여서 일단은 올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1600만원 줄여놨는데, 60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네, 6000만원 감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세출내역 감액사유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가압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절감’ 그러면 누가 얼른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을 잘해 가지고 예산을 6000만원 절감했다, 감액을 시켰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는 또다시 1600만원 조금 감했지만 그래도 원위치시켜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원위치시켜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면 계속 그것 이어져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튼 이건 예산을 할 때 약간 추정치, 물 수요량이나 이런 걸 조금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냥 이따 우리가 예산 삭감 좀 해 가지고 원위치시켜놔도 상관없겠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것 적어놔요, 삭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강화 예산이 한 75억이나 줄었어요. 그만큼 줄게 되면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투자, 투입을 안 하니까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포장 복구공사라든지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이건 계속비사업이고 노후관 교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75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을 사업이 끝났다고 그래서 예산을 중지할 게 아니라 강화사업소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걸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이것 투입이 적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강화에 7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강화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를 올해 저희가 무려 51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51억으로 거의 문제가 되는 노후관은 다 교체했다 생각을 하고 그 51억이 내년도에는 없어지다 보니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고요. 또 관내 2차 포장 복구공사가 지난해 31억을 갖다 사용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 내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주 골자는 그런 사업이 끝나니까 다른 사업을 투입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는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화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군민들이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풍납 원수구입은 52원 7전이고 팔당 원수구입은 233원인데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풍납 원수는 52.7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싼 이유가 저희가 한강상류의 풍납취수장에다가 저희 돈으로 취수장을 건설하고 또 2400㎜ 관로를 인천까지 묻었습니다. 인천까지 묻어오고 중간에 성산가압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운영을 하면서, 한강에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을 저희가 취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댐용수 가격으로 1t에 52.7원을 납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싸고요. 233.7원짜리는 이게 뭐냐면 광역상수도 요금입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뭐냐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팔당댐에 취수장을 지었습니다. 건설하고 각종 관로도 다 수자원공사에서 인천까지 이렇게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수요자인데 남동이나 수산정수장 착수정까지, 아주 문 앞까지 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풍납 원수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시설을 투입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로도 묻고 그래서 그렇게 싸게 받는 거고?

네.

그러면 팔당 원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은 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가 있죠. 79쪽에 예산안 광고선전비가 얼마가 있냐 하면 4억 5500만원이 있어요. 우리 상수도에서 광고선전비를 이렇게 많이 태워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지역케이블TV 캠페인광고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언론사광고가 제일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민들께 어떤 상수도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케이블TV라든가 언론사나 방송국 또 인천지하철 이런 데, 버스 안에 그런 데도 다 광고를 총망라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께 저희 미추홀참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계속했던 사업…….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해 오던 거죠?

네, 연례적으로 이것은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씩 이것은 줄여가야 되지 않겠냐, 할 만치 했으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줄이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힘을 빌려서 조금씩 줄여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광고 뭐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강화군이나 옹진군에 국한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인천에 지금 마을상수도가?

마을상수도 통계를…….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260개.

전체?

네.

260개를 관리하는 거죠?

네.

이게 매년 증액이 되더라고요. 8억 1800만원을 또 증액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강화군에 적을 두고 있지만 강화군의 실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기는 알죠. 그런데 지금 참 상수도에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급수공사를 신청하거나 어떤 특수적인 임무로 인해서 공급이 됐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정체수가 발생이 돼서 이게 또 유사시에 틀면 녹물이 나와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것 상당히 문제인데 마을상수도를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또 놔두자니 이렇게 중복투자가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 언젠가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이 좀 필요해요, 사실.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해당 부서에서 가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강화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80%에 육박하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를 계속 폐쇄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체수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사용으로 사용하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중복해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마을상수도는 직권으로 폐지를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좀 되는데 지금 연세 드시거나 기득권층들은 현재 쓰는 마을 간이상수도가 아주 수질도 좋고 최고인 줄 알아요. 오염도 안 됐다 그러고 자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여러 가지 참, 배탈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정착이 되려면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홍보비를 좀 세우세요. 홍보비를 세워서 아주 그걸 계획서를, 계획을 세워서 마을단위별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른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변하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홍보비나 교육비로 좀 강사 수당을 세워서 정확하게 이런 건 차등화해서 마을회관에 가서, 그 방법을 해야 이것이 좀 앞으로 발전될 것 같아요. 예산 좀 세우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군에 관사를 신축하게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관사에 필요한 물품들이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주할 때 필요한 물품이 다 들어가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증액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총괄을 보니까 9% 줄었어요, 그렇죠?

네.

374억이 줄었는데 올해 감면액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이 142억이거든요. 그리고 수돗물 내년에는 단일화 요금 적용하면서 한 24억이요?

네, 24억.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게 줄어서는 안 되는 건데 준 것 같아서, 자본예산이나 이런 걸 빼고 사업예산 수돗물 그것만 가지고 한번 무엇 때문에 줄었는가를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2억은 올해 게 아니고 지난해 적수사고 났을 때 그때 감면해 준 금액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68억을 감면해 줬었고요.

아니죠. 코로나19 수돗물 감면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왜 또 적수가 나와요.

아, 그것은 상하수도 합쳐진…….

그러니까요. 이런 것 다 따져도 어떻게 많이 줄어드는가, 103억 이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요금상으로는 그렇고요. 저희가 여기에 총액이 374억 감소된 것은 이제…….

아니, 그것은 자본예산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 팔아서, 말하자면 물 영업수익 갖고만 따지는 건데 내년도에는 취수량이 훨씬 줄어듭니까?

아니요. 늘어나는 걸로 저희는 지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한 3% 정도. 그래서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물 팔아서 하는 영업수익은 오히려 한 94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도 올해 감면해 주고 또 정수장 누수율 이런 것 다 그냥 빼고 뭐 이런다고 치더라도 훨씬 늘어나야 되는 수치인데 좀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수익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원수 및 취수비가 700억이 넘잖아요. 701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유수율을 보면 ’19년도도 0.5%가 ’18년도에 비해서 떨어졌고요. 2020년도에는 87.5%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정수장 문제로 해서 유충사태이고 그래서 많은 물이 누수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13.5% 이렇게 누수율이 나온다면 원수 및 취수비용이 700억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정수비니 일반관리비, 공사비 이런 것 다 합하면 2275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13%가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300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수율을 지난해와 올해는 문제가 있었지만, 유충사태니 적수사태니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90% 이상으로 좀 올려서 해야 된다. 왜, 노후수도관도 지금 공사들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으로 내년도에는 올려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원수구입 단가 지금 용역 주고 있죠?

네, 저희가 광역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원수요금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올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원수요금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댐용수는 풍납댐이 다 합해서는 121원밖에 안 들지만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광역상수도 팔당댐하고 가격 차이를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한다면 내년에는 원수구입 비용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도 계속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달에 저희 아, 이번 12월 초에 원수요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민토론회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하고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신 자문내용하고 합쳐 가지고 합당한 논리를 만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본격적인 어떤 협상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댐용수 말하자면 풍납취수원에서 원수를 구입했었으면 훨씬 낫지만 기타 소요비용들이 있잖아요, 서울사무소도 운영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운영을 보면 인건비가 지난해에도 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5123만원이나 또 적어졌어요.

이번에 또 삭감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줄이고 비싼 광역상수도를 편안하게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풍납취수장에 과거에 고참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분들이 다 퇴직을 하면서 지금 신규채용된 직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가가 준 거지 저희가 이것을 축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참고적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구입비가 233원인데 저희가 풍납 원수, 원수구입비만 하면 52.7원인데 사실 인건비나 동력비 또 감가상각비 다 합치면 톤당 한 128원 정도 됩니다.

121원 28전이라고 저한테는 보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반값 정도, 조금 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좀 확실히 개선을 해서 원수비용을 줄이면 100억, 200억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 예전 2010년도에 원수요금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심하게 갈등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조금 해서 지금 장기사용 요금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할인료를 받아 가지고 연간 한 20억 정도씩은 세이브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은 비용을 세이브하고자 인발연에서 용역결과 나오면 논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다가 혼선이 좀 있었는데 142억 코로나19 수도요금 감면 때문에 68억 감면해 준 것을 그대로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거죠?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대로?

네, 80억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더 수지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4쪽을 보실까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하고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재원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4.6% 해서 약 22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국고보조금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할 때에는 국고보조금을 비율대로 정확히 받고 있고요. 단지 이번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올해 1차 연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내년도 사업이 정부에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한 50억 정도가 원래 계획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1억 부분은 이번에 국회 예결위나 그런 데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 추경까지 환경부하고 계속 ‘추경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국비는 그동안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사실상 수돗물의 어떠한 면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71쪽을 한번 다시 볼까요? 사실상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의 어떠한 일목요연한 부분까지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보면 전년 대비 엄청난 금액이 감액됐어요. 퍼센트로 따지자면 74% 가까이 감액이 돼서 지금 117억 98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엄청난 감액이 된 사유와 사실상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 관망 인프라 사업이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2개년 계획으로, 2년.

그렇죠.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총 1년 차 사업으로 총 527억 중에 금년도에 304억을 집행하는 겁니다. 527억 중에 반 이상이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이 223억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7억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117억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을 다시 원시로 돌려서 그 금액으로서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것은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관망 인프라 사업 구축의 사업규모를 내년부터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7억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아무튼 환경부하고 꾸준히 협의해서 나머지 50억도 더 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비 국비ㆍ시비 5대5 매칭 아니에요?

네, 5대5 매칭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어떠한 특단의 조치와 계속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방에 지원액을 다 줄였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줄인 만큼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현재 가내시 된 상태의 금액으로 가고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하기로 그렇게…….

추경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겠다?

네.

하여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정상적으로 2년에 걸쳐서 마무리돼서 수돗물을 상시적으로 관찰ㆍ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전환부터 녹물까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수계전환했을 때도 근본적으로 안전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지난해에 크나큰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겪게 해 드렸는데 올해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계전환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하는 동안 저희가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몇 번씩,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서 도상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올해 세 번 했을 동안은 사실 녹물로 인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이번 주까지 쭉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올해 수계전환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려움은 있지만 녹물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수계전환이 잘못됐을 때는 녹물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있는 건데 그 녹물이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결국은 배관을 계속 교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녹물이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노후화됐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수도관종 자체가 강관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물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새로 나오는 물질들이 전부 강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 코팅된 것도 있고 도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이 지하에 저희가 한 7000㎞ 정도가 있는데 이게 정수장부터 단일관로, 새로 전혀 녹이 안 나는 단일관로로 되어 있다면야 녹이 안 나겠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녹물뿐만 아니라 또 관 내부에 어떤 그런 부착되어 있던 물질들이 떨어져나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개연성은 있습니다.

하여간 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수계전환,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런 불안을 좀 이렇게 떨쳐나갈 수 있게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강관의 대체품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세부사항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슬러지시설 관련해서 피해배상금이 지금 4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내년도?

네. 5000만원.

4500만원이 지금 됐는데…….

50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500만원으로 돼 있죠?

네, 5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피해가 안 된 부분을 피해를 하려고 하는 배상금인가요? 아니면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데서 이게…….

추정치입니다, 추정.

네?

추정값입니다.

추정가격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시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이런 수질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예민하게 반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올해처럼 어려울 때 배상액이 500만원인데 지금 10배로 증액한 거잖아요. 많은 것 아닌가요, 이것? 10배로,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것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액을 작년에 500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년도에 500을 세워놓은 이유는 최소한의 금액을 세워놨던 건데 혹시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500만원 가지고는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금액이 터무니없게 적으니까 좀 약간 여유 있게…….

배상금이 어떤 배상금이에요, 이게? 피해배상금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녹물도 있지만 공사를 하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현장에서 맨홀 같은 게 없어져 가지고 그리로 빠져 가지고 사람이 다친다거나 실제로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리로 빠져 가지고 바퀴가 문제가 되는 경우. 배상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만원은 해 가지고 이게 부족했나요?

올해 다행히 사고가 없어 가지고 배상금 지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올해 500만원에서 내년에 추정치를 10배로 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올해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계속 증가추세다, 그 증가추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추정치로 잡는데 이것을 10배를 갖다가 잡은 것은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하고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 보면 올해는 예산반영이 안 됐던 건데 수도미터를 설치하는 공사가 여기 추가됐어요. 7400만원이 지원된 건데 맞나요, 이게? 수도미터.

이게 수도미터 설치…….

이것도 똑같아요. 올해는 이것 전혀 안 한 건데 수도미터 설치공사가 7400만원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나머지 4개 수도사업소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원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요원들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강화수도사업소 쪽에 내년도에, 올해는 한 3000에서 4000건 정도 교체를 할 물량이 있었는데 계량기 유효 경과가 8년인데 내년에는 500건 정도밖에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건을 교체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량기 교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게 되면 강화라는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10건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량기 교체하고 이러는 것을 공사로 약간 방향을 바꿔서 신규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것도 약간 추정치 아닌가요, 이것? 이게 왜 그러냐면 고장, 동파하고 관련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값은 8년 이상 경과된 계량기는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몇 개씩 있는지.

내구연한이 된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동파나 고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추정치, 예년에 비해서 추정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개당 단가로 계산하면 거의 한 2000전 정도로다가 추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근거나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왜 그러냐면 올해는 하나도 교체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 2000전이라는 개수가 교체되는 비용이 지급된 거거든요.

사실 동파나 고장은 계절, 날씨하고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는데, 그런지 아는데 올해도 겨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지금 증액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갑자기 이게 증액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증액, 이게…….

다른 명목에서 이것 동파 아니면 고장 이것 한 것을 명목을 바꾼 건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신설된 건지?

명목을 바꾼 겁니다.

명목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량기 교체요원들을 채용해서 하던 것을 강화가 그게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그냥 공사형식으로 이번에는 바꿔서 하는 겁니다.

아, 명목을 바꿨다? 올해도 이것 유사한 예산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사한 예산이?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요. 다음으로 넘길게요.

하시고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고요. 상수도의 가장 기본목표는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을 대상으로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것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부서 간 똑같은 사업은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정확한 결산을 통해서 정말 투명한 예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물론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지만 매년 반복되게 맞지 않는 편성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따져볼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금 내가 좀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편성 부서는 어디예요?

경영관리부가…….

경영관리본부예요?

네.

김복실 부장님, 그래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이 수고도 하셨고 공적도 남기시고 그랬는데 그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예전에 해 오던 그런 관습은 바꿔야 됩니다. 우선 얘기를 하자면 내가 상수도사업본부 급량비 편성 자료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 내가 예산안을 보니까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한 대여섯 건은 책자대로 되는데 나머지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깊은 생각 없이 자료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면 우리 김복실 부장께서는 자료를 어떻게 보내줬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17대를 대체하고 신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차량 구입할 때 여기 인천시에서 예산의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 본부장님, 여기는 무슨 톤수가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세밀하게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 좀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 말씀을 못 드리긴 하는데 몇 가지 시간 범위 내에서 질문 좀 할게요, 이것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93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외빈을 초청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여기 책자대로?

제3세계에 있는 이쪽 상수도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외빈을 초청하는 거죠?

네,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숙박비가 일일 3만원씩 되어 있어요. 외빈을 초청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실비로 모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봤어요. 여기 여비지급표 10조부터 13, 16조1항 내용인데요. 숙박비 1인당 서울은 7만원이고 인천은 6만원이고 그밖에는 5만원이에요. 그러면 외빈을 초청했으면 최소한 6만원 상당의 예우는 갖춰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것을 e호조에 입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좀 개선하세요.

이것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호텔이나 그런 데서, 외빈이 아주 높은 분들은 아니고 연구직이나 기술직 실무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기술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숙소가 인하대학교에 국제화 숙소가 있습니다, 기숙사. 기숙사를 이용하는 비용이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 정도 수준에 맞게끔 해서 실비로 그냥 이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저희들 수준으로…….

알았어요, 자꾸 시간이 가서. 제가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만큼이나 이것 해야 되는데, 이것 몇 시간은 해야 돼요. 이게 다 잘못된 것만 제가 뽑은 거예요. 본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 이거야, 제도권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면 여기 또 규정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가 주빈이 25만원이에요.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오랫동안 해 왔으면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바꿔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차량이 101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박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선박비가 지금 내가 뽑은 것은 한 10건을 뽑았어요. 23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부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연수하고 톤수하고 달라서 그럴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어요. 또 사소한 거지만 제 눈에 발견된 것이 전화기가 각 부서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그러면 어디는 소독하고 어디는 소독 안 하고 그래요. 또 부서별로 소독단가가 달라. 그것은 꼼꼼히 챙길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산은 정확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다. 또 원칙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통일로 된 단가가 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169쪽에 보면 750원으로 돼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또 167페이지도 보면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또 청원경찰 근무복하고 방한복을 사는데 한 56만원 편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준도 없어. 근무복은 근무복이고 사회복은 사회복인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참 의아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잖아요. 신문을 구독하면 그 구독료를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도 달라. 그리고 또 어느 부서는 신문구독료를 지급을 하고 어느 부서는 또 없어. 의회사무처는 296부를 하는데 1만 5000원이에요. ’19년도에 1만 3000원에서 2000원 올라서 1만 5000원이에요. 어제 경제청은 2만원부터 1만 2000원까지가 있어, 1만 5000원, 1만 7000원. 그것은 부서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통일을 좀 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의아한 것이 있어요. 강사수당이 있는데 30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가 있어요. 물론 그건 급수가 있어. 그것도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어느 사업소에서는 이런 소형 경운기도 사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단가가 다 달라.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차량 유류대를 계산할 때는 산출기초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 단가 얼마, 등유 얼마. 그런데 여기 그런 근거가 없는 걸 편성했어요. 우리가 석유류 단가가 각 시ㆍ도별로 다 달라요, 우편요금도 그램당 다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편의주의로 한다 이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익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그것도 8000원으로 고치세요. 우리 공무원이 8000원입니다. 공익요원 6000원에 했더라고요. 물론 지침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아마…….

6000원으로 돼 있어요.

규정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고쳐야 된다 이거야. 141쪽에 보면 공익요원 6000원으로 돼 있어요, 141쪽에. 그러니까 고치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건건이 질의하다 보면 너무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까 본부장님이나 여기 뒤에 계시는 간부들은 다 들었을 줄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형 워터케어 실험실 설치공사 예산이 다 합해서 12억 5800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전체? 네.

전체요, 전체. 워터케어 사업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워터케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수질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워터코디, 워터닥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워터코디는 주민들, 시민께서 “수질이 의심스럽다, 우리 녹물이 나온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수질검사 13개 항목을 해 드리고 우리 수질에 대해서 안전성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워터닥터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녹물이 나온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시경 장비나 이런 걸 저희가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그 관로를 보여드리면서 옥내배관을 교체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게 워터닥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추진하는 게 인천형 워터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터케어도 말하자면 워터코디와 닥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새로 뽑는 거예요?

네, 저희가 워터코디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수질검사를 직접 해서 보여 드리는 것, 간단합니다, 그것은. 측정 장비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 장비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요. 워터…….

그러니까 워터코디는 수돗물 수질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 떠다가 맑은물연구소에서 분석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항목은 그 현장에서 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래서 탁도계니 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 것 다 샀습니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했습니다.

맑은물연구소에서 시험연구소에서 시험 의뢰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검사로 충분히 문제해결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맑은물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맑은물연구소하고 인천형 워터케어 이 사업이 좀 중복이에요. 중복은 중복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전화로 이상이 있다고 신청을 하면 직접 나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부터 시행은 한 거잖아요.

올해 저희 직원들 7월 20일 날 수질안전팀을 각 사업소별로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전 120만세대의 한 3% 정도 되는 데를 저희가 다 커버를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직접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맑은물연구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사업본부장님이 야심차게 내년도에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적수 관련 사고가 나고 나서 보상이나 소송현황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사소송은 안 끝났죠?

네, 한 번 심리가 열렸고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글쎄,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심리가 한 번 열렸습니다.

이게 청구인들이 보상 소송한 게 총금액이 256억이거든요, 그렇죠? 5건에 한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한테 온 민사소송 현황목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적수사고에서 그동안 지출한 것은 331억 지출한 것은 맞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구, 그러니까 민사소송 걸어서 청구한 금액이 256억이라는 거죠.

그 정도, 아무튼 20만원 위자료를…….

하여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온 게 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법원에서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배상을 하게 되면 어느 항목에서 지출합니까?

배상항목을, 만약에 저희가 패소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배상금으로 나가는, 그런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 부분은.

해서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을 하고 답변서 제출했다고 다 나와는 있는데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패소한다 그러면 인천시의 위상이나 인천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부분이고 돈, 예산도 말이에요, 256억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각별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수의계약 현황하고 공사 발주업체에 관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건수가 작년보다 적은데도 인천업체가 더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2년간 지금 조사를 한 건데 2019년도에 수의계약이 130건을 했는데 인천업체가 120건, 타 지역업체가 1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155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인천 시공업체가 144건이고 타 지역업체가 10건으로 이렇게…….

제가 받은 것은 여기에 받아서 한 것이 작년도에는 379건에 339건이 인천이고 40건이 타 업체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298건에 258이 인천이고 타시ㆍ도가 40건인데 아니, 수의계약마저도 이렇게 다른 업체로, 다른 타시ㆍ도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인천에 만약에 이런 회사가 있다면 거의 다 인천에다가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모르겠어요? 왜 방수 이런 게 무슨 특수공법으로 가서 한다고 이야기가 뒤에 써져 있는데 방수마저도 우리 인천업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느 회사를 지칭해서 여기에서 말은 않겠는데 어느 회사가 영등포에서 왔는데 이름만, 무늬만 틀리지 다 주소도 똑같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거기에서 홈페이지에 열거해 놓은 자체도 똑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뭐냐, 방수업체야.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하는 것은 방수업체마저도 인천업체가 안 되고 ‘특수’ 자 떠 가지고 다른 데 타시ㆍ도에다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지금 뽑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이것 한 번 더 볼 거예요, 주소지나 다른 부분도. 그리고 공사 발주업체 현황도 아까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액수에서, 15억짜리도 똑같은 4개 업체가 똑같이 동일하게 돼 있고 1억 5000짜리도 똑같은 회사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발주를 받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 맡은 8500짜리도 똑같은 업체가 받아 가지고 온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내로…….

그러니까 수의계약 입찰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입찰 방식에 대해서 이것 했던 걸 다시 뽑아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40건에 대해서 거기 어디에서 뭐 때문에 자기들이 붙였는지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예산 수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기정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다,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할 때는 처음에 기정예산액을 세웁니까, 써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경정이라든가 추경에 의해서 증감이 있어 가지고 확정된 예산을 써줘야 됩니까?

본예산의 기정예산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립했던 그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써버리죠?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추경에서, 10억 기정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경 때 한 2억이 깎여 가지고 8억으로 됐는데 여기다가는 그냥 10억 기정예산을 그대로 써놓으니까 여기에 증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전년도보다 올해 그게 2억이 깎여 가지고 8억으로 됐던 것을 올해는 1억만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아니, 1억을 더 증액시켜서 9억으로 해 놨다면 기정예산액 대비 작년보다 1억이 감해진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러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뭐 예산 수립 거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깎여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감액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또 똑같이 갖다 써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데는 내가 다 못 봤고 수도시설관리소를 한번, 97페이지 한번 펴주시죠. 여기 98페이지에 국내여비도 추경 때 7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300만원만 예산으로 했는데 여기 또 똑같이 1000만원을 그대로 올렸어요. 이것도 1000만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는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관 교체비 전년도 예산액 12억이라고 해 놨는데 이번 오전에 추경 때 2억 5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9억 5000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9억 5000만원인데 12억 그대로 또 해 놓고 증감은 하나도 없다 해 놨는데 여기도 2억 5000이 감해졌어요. 올해도 그 2억 5000이 줄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 똑같이 12억으로 올려놓고, 그러면 이것도 2억 더 깎아버려도, 2억 5000 깎아도 문제없다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정예산액 기조,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비교를 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가 11월이면 11월 현재까지의 실적이라든가 집행실적, 예산사용 이런 것 현황을 보고 잡아야지 그냥 이것 도식적으로 똑같이 12억 해 놨다는 것은 9억 5000밖에, 올해도 2억 5000을 깎아 가지고 9억 5000에 해 놨는데 똑같이 해 놨다는 건 이건 성의가 없지 않냐, 그대로 그냥 해 놓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뭐죠,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5억 7000이?

이게 해당 구에서 저희 상수도관이나 전력케이블이나 여러 가지를 공동구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지관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떤 것을 공동으로 관리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스관이나 수도관이나 전력케이블, 전력선 그런 게 공동으로 공동구에 들어가서 관리되는 게 있습니다.

아, 관이 공동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다?

네, 이것을 관리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비율대로.

그런데 올해는 이것도 5억 7000 세워놨다가 기정예산이 1억 4000이 깎여 가지고 4억 2900으로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깎아진 거죠, 금년도에? 부담금을 내는 건데 1억 4000이나 부담금을 적게 냈다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거예요. 아니, 다른 부장님들 누가 그것 아시는 분 있으면…….

해당 수도시설관리소장이 한번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장님, 수도시설관리소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관리소장 송영수입니다. 공동구의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해서 그런 게 같이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관리비용을 5억 7000으로 올해 했다가 4억 3000으로 1억 4000이 깎였는데…….

그게 정산을 할 때 관리기관에서 각 상수도는 상수도, 전기는 전기 쪽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 나누는 시기하고 저희 예산 세우는 시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다 세운 이후에 확정이 돼서…….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19년도에요.

’19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2020년도까지밖에 없습니다.

네?

’19년도에 23억 같습니다.

아니, 연수구 것만 말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세히는 안 뽑아와 가지고요.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내년에도 그러면 이 정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올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추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똑같이 5억 7000 세워놨고 그 다음에 논현지구 5억, 5억 그대로 세워놨고…….

그게 사실은 해마다 분담금 내는 게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논현지구는 5억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76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증액’ 해 가지고 5억 7600을 하든 6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년도도 5억만 있어 가지고 됩니까?

저희가…….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만큼, 감액됐으면 감액된 만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갖다가 세워놨다 이거죠.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게 좀 실제로 분담하는 것은 해마다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 놨다가 정산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논현지구는 7600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부분을, 올해는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해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해당 공동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좀 증액될 수도 있고 공사를 안 하면 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증액이 됐다고 해서 올해는 똑같이 그 증액된 만큼으로 계산을 잡아놓으면 또 무리하게 예산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논현지구가 어떤 공사 크게 한 건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그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아니, 소장님이 그것 돈이 5억씩이나 집행되는데 그것을 좀 알고 계셔야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지구 13공구는 금년도에 6억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0억이나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해당 관리하는 데서 분담회의를 통해서 분담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일부러 임의대로 잡아놓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 관리를 처음 금액 중에서 시설이 갖고 있는 분담 퍼센트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저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그렇게 하세요.

주재를 할 수 없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업무추진여비는 올해 300만원 들어갔다가 700만원 감액되고 그런데 똑같이 또 1000만원 세워놓은 건 이유가 뭐예요?

여비 전체적인 부분은 올해 무슨 타시ㆍ도 견학이라든가 어디 국내 무슨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이 다 축소가 되다 보니까 평상시 예년에 사용하던 여비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좀 줄였고 내년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갈 거다 생각을 해서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여비를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그 얘기보다도, 좋다 이거예요. 어떤 변동성 있고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예산액 자체를 감액된 부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세워놓으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금년도 사용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감안을 하지 않고 해 놓으니까 내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명심하고요. 좀 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추경에 감액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인데요. 아까도 제가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알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56억이 증액됐어요?

네.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서부수도사업소도 예산이 10억에서 46억이 또 증액되고. 왜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저희가 해당 수도사업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쪽에 노후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많이, 녹물 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데를 주로 교체대상으로 삼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노후관이 어떤 게 노후관인지. 그래서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교체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보긴 했었는데요. 이게 올해 노후관 교체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올해는 88㎞, 내년에는 87㎞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총액이 한 405억 정도.

400억이요?

네.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81억에서 이게…….

137억.

130억, 137억 4500 정도 이렇게 증액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더 증액이 된단 얘기인가요? 지금 400억…….

아닙니다. 여기에 총 포함된 게 137억이 중구사업소에 137억이고요. 나머지 것 합쳐서 한 40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부수도사업소는 46억이 증액된 게 이것 노후관 교체사업인가요, 다?

56억 증액…….

46억이…….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도 하고요. 거기에 급ㆍ배수관 공사라든가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압장 이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것은 137억입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 들어서 이해는 다 했습니다.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예산 세울 때 약간 뭉뚱그려 가지고 세부내역 없이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약간.

여기 저희가 사항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기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산출기초라든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뭉뚱그려진 금액으로 보이게 됩니다. 좀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산출기초를 최대한 더 넣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노후수도관 교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수피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자꾸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총액에서 세부내역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 세부항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좀 시정해서 그렇게 좀,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약간 표기가 좀 잘못돼서 넘어왔는데 수도미터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도 약간 다른 명목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표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변경됐으면 왜 변경됐고 어떻게 됐는지를, 의원들이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것은 별것도 아닌데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본부장님이 세심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민간인 누수신고 포상금을 3만원씩 지급하겠다 금년도 신설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게 최초 신고자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그동안 하던 것을 아마 해당 사업소로 넘기다 보니까 신설된 걸로…….

아, 이것도 사업소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최초 신고자만 줍니다.

최초 신고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보면 ‘공촌~부평 및 남동~수산 간 비상연계관로 공사’ 해 가지고 12억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놨는데 작년도에는 아니, 금년도에는 61억이나 있다가 12억 대폭 줄었는데 이것은 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내년에 처음 세우는 예산이고요. 공촌~부평 및 남동~수산 간 비상연계관로 공사는 내년도 처음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전년도가 61억이 있었던 것은 다른 사업이, 전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으로 61억이 잡혀 있었던 것이고…….

네, 있었던 건 그것은 일단…….

비상연계관로 공사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었다?

전혀 상관, 별개입니다. 별개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515억이나 들 거다.’ 해 놨는데 이것을 5년에 걸쳐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년에 100억씩은 들어가야 될 건데 12억 갖고…….

이것은 설계비.

설계비만?

네, 일단은 초기연도에는 설계비만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것 사업을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주로 어떤 사업이 됩니까?

이것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데 부평하고 공촌정수장을 연계하는 것, 공촌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천마산배수지로 보내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남부에 있는 남동하고 수산정수장에 원수관로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지금까지는 공천하고 부평정수장 사이에 관로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원수만 넘어가는 관로가 있었고요. 최종 만들어진 정수, 공촌정수장에서 만든 정수 최종 정수를 부평정수장 권역으로 넘어오는 관로가 장고개에 없었습니다, 거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앞에 수계전환 때처럼 남동정수장에서 부평으로 오고 그런 걸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것을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것을 안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한다?

네, 최대한 줄이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여기 남동보다 경사가 더 없나요?

공촌이요?

네, 공촌.

공촌에서 징명이고개 넘어오려면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로 토설해 가지고 징명이고개 넘자마자 교통연수원 있잖아요. 교통연수원 옆에 천마산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계양구 권역이 두 가지 백업처리가 되는 거죠. 전에는 부평정수장에서만 줄 수 있었는데 계양구지역을 공촌정수장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아까 수도시설관리소 그것 하나를 예로 들었지만 여기 보면 또 자본적 지출에서도 보면 노후관 정비공사가 45억이 금년도는 들어갔는데 또 올해 64억이나, 211페이지 보면 64억으로 한 20억이나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것 노후관 정비를 위한 공사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손을 안 대겠습니다만 좀 감액되면 감액된 만큼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내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맨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이것저것 일도 많이 터지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만큼 일은 또 확실히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우리가 딱 봐도 하나 고민도 없이 예전 것 그대로 갖다 베껴놓고 예산 수립이라고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추경 때 똑같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밀하고, 좀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다루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푼이라도 돈이 다른 데 더 불요불급한 데, 먼저 써야 될 데를 못 쓰고 쟁여놓고 감액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191쪽 자본적 지출 예비비 1억 7310만원, 예산서안 247쪽 신축관사 공용비품 구입 119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79쪽 광고선전비 4500만원, 예산서안 99쪽 상하수도 교체비 1억원, 예산서안 100쪽 수도시설 관련 피해배상금 4000만원을 감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