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시죠? 3.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먼저 2021년도 소통협력관 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2950만원으로 전년도 5억 2100만원 대비 약 155.2%인 8억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1299만 5000원으로 전년도 134억 5024만 1000원 대비 약 10.1%인 13억 627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6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협치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이 편성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세입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세입예산 5억 2950만원으로 2020년 5억 2100만원 대비 약 1.6%인 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4991만 8000원으로 2020년 17억 5077만 6000원 대비 약 5.8%인 1억 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통 분야 정책기조와 현안대응을 위한 시민만족도조사와 일부 공공갈등현안 조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토론회 개최는 행사운영비 9742만 6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15만 6000원을 감액한 총 1억 1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민운동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원은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 육성 및 사업지원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28만 7000원 증액한 12억 26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민운동단체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비 등으로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숙의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입니다. 공론화위원과 추진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0만원, 공론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등에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및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반영해 인천형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온라인 시민참여 지원입니다. 주요시책이나 현안이슈에 대해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영상 및 홍보물 제작, 시민참여 활성화 이벤트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 체계적인 갈등관리입니다.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활동 수당 등 운영비,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포함해 총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절차 이행연구용역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 사무관리비로는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시장실을 찾는 민원의 고충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 3709만 5000원은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치인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9715만 1000원으로 2020년 48억 8366만 5000원 대비 약 49.4%인 24억 13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먼저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운영입니다. 협치체계 구축 및 협치인식 확산을 위하여 민관동행위원회의 운영,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등에 7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협치 플랫폼 구축입니다. 중간지원조직 간 상호교류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입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협치수단이 가능하도록 역량강화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풀 모바일 정책질의 및 홍보 등에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 협치실현을 위한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올해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회 홍보 및 교육지원 등으로 2억 1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년 대비 6억 8850만원을 증액한 총 12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등 3개 사업에 7억 5250만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와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지원으로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금으로 1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홍보 및 위원회 운영 등으로 2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교육 및 마을자치플랫폼 구축사업비로 전년 대비 1804만원 증액된 5억 9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21쪽입니다.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옹진군 신도초교를 리모델링하여 공동체 공간 및 주민참여 협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8억원,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계획형 주민자치 동센터사업 및 주민참여 연계형 마을공동체 강화는 지역주민의 예산 전 과정의 참여를 통한 예산결정권 강화를 위한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9686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4억 7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 포용도시 기반강화입니다. 공직자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1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기구 운영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2쪽입니다.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을 위한 인권토론회 개최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현동 화재 기록물 제작 5000만원을 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위탁사업으로 3억 5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 3153만 9000원은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495만 2000원으로 2020년 예산액 50억 1062만원 대비 약 1.1%인 56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소통홍보 전략 추진입니다. 소통홍보 종합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 홍보콘텐츠 검증ㆍ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 등에 1억 9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및 다중이용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시정홍보 광고탑 유지ㆍ관리비용 등에 9억 8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디지털 시정홍보 게시판 유지보수 비용에 전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사업에 2150만원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인천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과 온라인매체 홍보를 위한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에 총 8억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뉴스ㆍ기획영상ㆍ라이브방송 등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및 송출사업으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브랜드 마케팅사업은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브랜드 홍보물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에 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관된 브랜드 관리를 위한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도 편성되었습니다. 격년으로 진행 중인 시정홍보 영상제작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7억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문소식지 인천지창, 영문소식지 인천나우와 시정홍보용 단행본 책자 발간에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북, 카카오톡 계정관리,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홍보사업에 6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신문 제작과 시스템 유지보수에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036만원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2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6097만 4000원으로 2020년 18억 518만원 대비 약 52.3%인 9억 44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인 기금 전출금 10억원 감액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 회의 사업 및 운영 지원,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으로 93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이북5도 실향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황해도민 교류사업 및 통일안보 강화사업,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 운영 지원비로 4억 9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직접 운영으로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 8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북한이탈지역협의회를 운영 중인 5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 1836만원은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438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총 226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위원 참가수당 1560만원과 상생협의회 운영비 7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90억 5290만 2000원으로 전년도 48억 3812만 7000원 대비 약 87.1%인 42억 14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1502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 89억 5943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784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90억 52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147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유자금 예치 19억 2440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신규 예탁금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등에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동아시아 접경구역과 서해평화 협력지대 분석고찰 연구 용역, 평화접경 민관군 상생협력 거버넌스 운영, 대한민국 해양문화학자대회, 인천평화학교 전시실 구성 설치 등 7개 사업에 8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북교류 기념행사 통일어울마당,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 개발 등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5억 775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소통협력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도 소통협력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억 29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5.18%인 8억 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69쪽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 8억원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계획에 선정된 옹진군의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보조금 16억 5000만원 중 7억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같은 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4억 9200만원은 지역적응센터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3750만원은, 8쪽입니다. 시 및 5개 자치구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역협의회 미설치 군ㆍ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129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13%인 13억 627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9쪽입니다. 예산안 216쪽 새마을회 의류재활용사업 1298만원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하는 재활용의류를 활용한 면 마스크 및 장바구니 제작을 위한 공업용 미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자원순환 도시 인천 만들기에 동참하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 절차이행 연구 용역비 4400만원은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또는 갈등경보 사항 중 대상을 선정하여 체계적 갈등 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절차를 이행하고자 연구 용역을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연구 용역비로 편성되어 현재 진행 중인 갈등영향분석 및 공공갈등 숙의민주주의 모델 구축 용역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218쪽 인천 민관동행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270만원과 행사 실비지원금 744만원은 인천 민관동행위원회 운영 관련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34.5%인 2814만원이 증액된바 2021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민관협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2000만원은 비대면 온라인 협치 시각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협치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19쪽 주민자치회 홍보 및 교육 지원 4378만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읍면동을 132개소로 확대할 예정으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220쪽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3억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무전담 인력에 대한 필요성으로 간사에 대한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나 타 위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간사의 역할, 지급 규모, 지급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1쪽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사업 12억원은 2020년 시작된 옹진군의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 조성사업으로 2021년 국가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원 확보에 따른 시비매칭 4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21쪽 동 계획형 주민자치 동센터사업 6억 2625만 8000원과 주민참여 연계형 마을공동체 강화 8억 5147만 2000원은 동 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으로 2021년도 발굴된 사업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액 221쪽 인현동화재 기억사업 5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 소통행정 분야에서 선정된 민간경상사업 보조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4쪽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 1억 4000만원은 자원순환 등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노후화된 시 소유 전광판을 철거함에 따라 민간 전광판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0년 대비 40%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 소유 전광판이 하나도 없는바 시정홍보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시 소유 전광판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226쪽 시정홍보 영상제작 2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인천 비전과 발전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격년으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에 균형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228쪽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인천지역 회의사업 지원 5750만원은 민주평통 자문회의 역량강화 등 신규사업 추가 반영으로 2020년 대비 427.5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229쪽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85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적 자립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를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4쪽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예산안 21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억 9400만원은 2020년도 4분기부터 관내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5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변경 등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바 내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6쪽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은 공론조사 및 토론 등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0년 예산액 대비 75%인 1억 15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7쪽 답변영상 및 토론 홍보물 제작 등 1800만원은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영상 제작과 온라인 시민토론 의제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000명 이상 공감한 청원건수 감소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224쪽 홍보 콘텐츠 검증ㆍ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 5000만원은 2020년 소통 기능 역량강화를 위한 여론조사 용역과 동일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 대비 44.44%가 감액된바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감액사유 및 매년 여론조사 용역의 필요성과 2020년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소통협력관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26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438쪽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위원 수당 1560만원과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운영 700만원은 2020년 4월 출범한, 1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하나로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64억 2440만 2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90억 529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147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0쪽 예치금 회수 89억 5943만 1000원은 2020년도 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예탁금 이자수입 7844만 7000원은 여유자금 4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발생하는 이자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계획으로, 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예치금 19억 2440만 2000원과 예탁금 45억원은 기금 여유자금을 각각 시금고과 통합관리기금에 예치 및 예탁하는 사항으로 신규예탁금 45억 편성으로 예치금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33.46%가 감소한바 신규로 4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쪽 인도 지원 기증물품 보관료 및 운송료 등 5억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참여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무상 기증되는 물품의 보관 및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신규사업으로 대북 지원 운송경로에 인천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쪽, 23쪽 평화접경 민관군 상생협력 거버넌스 운영 11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거버넌스 구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쪽 동아시아 접경지역과 서해평화 협력지대 분석고찰 연구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되어 반영된 사항으로 연구 용역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 남북교류협력사업 12억원은 인도적 지원 분야, 사회문화교류 분야, 경제협력 분야 등 인천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5쪽입니다. 2020년 사업추진 성과와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아주대학교 경인통일교육센터에 신규위탁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 개발 7000만원은 평화도시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스토리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기존의 성과물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 대한민국 해양문화학자대회 6000만원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매년 공동 주최하는 전국 해양문화학자대회를 인천에 유치하여 인천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유사한 평화접경 민관군 상생협력 거버넌스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 인천평화학교 전시실 구성ㆍ설치 1억 3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써 인천교육청이 설립ㆍ추진 중인 강화 교동 폐교를 활용한 인천평화학교의 시설 중 전시공간을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구성ㆍ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소통협력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보고서 8쪽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는 기초지자체에 100인 이상 이탈주민이 있을 때 설립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인이 넘는 곳은 다 구성되어 있고 미추홀구가 125명이 현재 있어서 설립을 내년 중에 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100인 미만이어서 저희가 별도로 지역협의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예산안 217쪽에 있는 갈등영향분석, 갈등전략 4400만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말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마는 올해연도 2차 추경에는 5200만원이 편성되어서 갈등영향분석과 공공관리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현안 갈등사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범적으로 올해 추경을 통해서 진행 중인데 현재 남동구에 있는 남촌산단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이고 12월 중으로 용역이 준공됩니다. 이 갈등현안 분석은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갈등을 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게 왜 발생했으며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서 파악하는 저희로서는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관련된 사업을 내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이라 이어지면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에 있는 예산서 218쪽 협치인권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관동행위원회가 올해 어쨌든 횟수는 마쳤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관련된 것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조금 더 전문적, 실행단계의 사업들을 논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안이 올라서 수당이 좀 올랐고요. 퍼실리테이터 등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안 220쪽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시범사업으로 전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간사들이라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월정액 형식으로 지급되는 곳도 있고 회의비 경우로 지급되는 곳도 있는데 총액 40만원 이내로 지급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군ㆍ구 매칭을 빼고 20만원씩 해서 비용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위원회와의 부침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주민자치회가 하루빨리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222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인현동 화재 기억사업 관련입니다. 인현동 화재 기억사업은 전년도부터 여러 경로로 진행이 되어서 유관단체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이고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관련 기관들, 청소년과, 저희 교육협력담당관실 그 다음에 교육청까지 해서 여러 차례 관련된 일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을 아카이브를 통해 기억을 제대로 추모해 보자는 제안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보조사업으로 결정돼서 아마 민간위탁 공모를 진행해서 관련된 사업을 시에서 주도하는 1회성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LED 동영상 전광판 활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 전광판이 노후화되어서 연장을 거듭하다가 12월에 철거 예정입니다. 그 전광판이 요즘 같은 시대에 최신 설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이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철거를 확정해서 결정했고요. 새로 설치를 하고자 판단을 했는데 비용이 저희가 민간건물에 올린다라는 것은 너무 과대한 투자설비가 되어서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저희 부서, 예산부서도 다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ㆍ부산ㆍ대구ㆍ충북 이렇게 몇 개 지자체만 자기 지자체 소유의 전광판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민간이 하고 있는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개쯤은 저희 시 소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시 소유 공공시설이거나 산하기관, 단체까지도 적절한 위치가 있는지 파악해 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확보가 된다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후로도 시 소유 공공시설 쪽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그전까지는 직접적으로 다른 것은 아직 검토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6쪽 시정홍보 영상 관련된 사전검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시정홍보 영상은 격년으로, 이제 브랜드포럼도 저희가 격년사업으로 하면서 매년 하나씩 새로 들어오게 되는 사업이 될 텐데요. ’19년도 사업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균형적 배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시정홍보 영상을 연 초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풀어갈 때 단순히 도시 이미지만을 노출되는 광고로 갈 것인지, 시정홍보가 다른 테마를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 후에 말씀처럼 신도심, 원도심 혹은 인천의 주요내용들이 소외됨이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216쪽에 있는 새마을 장학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서 추경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공립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라서 장학금 지원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게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우수자에게 주던 특기생 장학금을 삭제를 했고요. 장학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형평성을 살려서 성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유공장학금, 우등장학금도 학점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장학금 본연의 취지와 형평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안 224쪽 소통기획담당관 소관 여론조사 관련입니다. 이게 표현이 여론조사로 표현되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만 판단되시는 건데 아까 추경 검토 때도 보고드렸듯이 이번부터는 감액되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포함한 혹은 수요층을 일부 대상으로 하는, 저희 소통기획담당관실이 마련해서 준비하고 나가고 있는 모든 콘텐츠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 용역으로만 수행되겠습니다. 여론조사라 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조사나 기본적인 시민 만족도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련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관련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예치금과 예탁금 관련되어서 올해 45억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금관리 운용은 은행을 통한 예탁ㆍ예치이거나 아니면 저희 공공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었고요. 내년도에 목표 예정이었던 민선7기 남북협력교류기금 100억을 충족시켰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공공기금 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기금운용계획안 22쪽에 있는 대북사업 운송경로에 인천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 비공개로 잠시 보고드렸던 사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출항하는 어떤 선사도 UN 대북제재 관련되어서 북한 화물을 선적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산에서 출발하는 해운사를 통해서 중국을 우회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계상해 놓았고요. 지금 통일부와 협의 중에 저희가 직접 북한 남포로 직항해서 수송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22쪽, 23쪽에 있는 평화접경 민관군 상생협력 거버넌스 운영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도 부서에서 이 사업을 판단하면서 격론이 있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구성할 것인지 그렇게 큰 틀이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처럼 평화교류협력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답을 찾아야겠다는 모토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되었든 평화접경의 교류와 일반적 사업 외에 새로운 아이템과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모토로 해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2쪽에 있는 서해평화협력지대 분석고찰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저희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고요. 이 사업 역시 남북교류 통일을 넘어서는 평화 어젠다를 위한 고찰이어서 저희들 공직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판단하기 이전에 전문가들의 분석용역을 전제로 한 판단이 필요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4쪽과 5쪽에서 이어져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관련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연도 사업추진 성과는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도 북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에 대한 관계설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준비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집행되거나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딱 집어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상황에 있기는 한데 몇 개 사안들 이미 기 논의되고 통일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23쪽 대한민국 해양문화학자대회 관련된 것들과 아까 있었던 평화접경 민관군 거버넌스사업과 연계 검토입니다. 우선의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민관군 거버넌스는 현재 있는 분들과 어떻게 일들을 풀어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차원이고요. 이번에 전국 해양문화학자대회는 새롭게 제안이 되어서 인천에서 유치해서 해양에 관련된 학자대회를 인천이 평화와 어떻게 접목해 볼까 하는 사업으로 신규추진된 사항입니다. 반드시 같다, 다르다 판단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사기간 내에 민관군 거버넌스의 행사를 같이 연계해 본다든가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는 추후에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다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시민만족도조사 관련된 것은 지금 마지막으로 나가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일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때마다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않는데 의회 임시회나 기관별 그 다음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때는 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판단들을 할 때 저도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곤 했는데요. 일단 갈등영향분석은 지금 한국에 있는 갈등 관련된 공공 민간기구 중에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곳들과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무엇이 되든 지금까지 있는 우리 인천시 내에 공공갈등에 대한 투입여지가 갈등조정관 투입, 저희가 앞서 여러 가지 갈등사항들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갈등조정관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공론화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단계까지 될 수 있는 조금은 민첩하거나 공공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용역을 통한 새로운 준공론화 인천형 모델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갈등영향분석입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에도 하나나 2개쯤 새로 편성을 해 보고 있는데 갈등영향분석을 통해서 ‘아, 시작부터 어디부터 뭐를 잘못 건드렸구나,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 가면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갈등이 유발되는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저희가 정지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에 “왜 이렇게 시작했냐?” 해서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어서 저희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사례모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촌산단 관련된 갈등영향분석은 저희가 2회 추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는 거라 12월 준공이 되면서 어떤 갈등영향분석에 효과를 거뒀는지 저희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 쪽 용역이냐 다른 쪽 용역이냐를 떠나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걸려있다고 보고요. 기술용역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간단한 도시계획변경이라고 보여져도 다 용역을 통해야 되고 그 금액도 큽니다. 예산도 도로 하나 뚫고 다리 하나 놓는 예산이 저희 쪽 예산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소통 쪽 16억이고요. 그 다음에 협치 쪽이 72억입니다. 이 예산이 과연 맞냐 그르냐 용역이 좋냐 나쁘냐는 저희들 내부 워크숍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길을 뚫는 일을 하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끊긴 다리를 놓는 일은 SOC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 반드시 제대로 수행됐느냐의 판단은 저도 위원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용역 결과를 놔 봐서 이 갈등사례를 놓고 어떻게부터 순서를 맞춰가는 게 옳았는지가 전체 해당 담당부서로부터 저희들까지 새롭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시죠.

네.

네.

현재 가입, 보내는 것 동의한 분들은……. . 문자알리미는 1만 7000명 대상으로 발송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정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입독려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두 가지 문자알리미 발송과 앱으로 발송할 수 있는 푸시앱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서 2개가 병행해서 가고 있고요. 말씀처럼 가입을 원하는 분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것을 더 보강해서 사업의 대부분으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가입독려 중입니다.

네. e음카드 태동이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본예산 잡은 것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2억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1억으로 정리가 됐고요. 올해는 시스템 구축하고 상반기에 조금 더디게 시작을 해서 이제 후반기부터 본격가동을 했는데 시작은 10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만 7000명까지 여러 차례 이벤트 공지 등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말씀처럼 10%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 알리미를 정보 획득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주력해 가려고 합니다. 내용은 지금 말씀 주셨던 자월도 해산물 관련된 홍보는 아마 요구가 굉장히 컸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받고 부서에 아침에 마침 확인도 해 보았는데 부서에 요구가 혹은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떠나서 올해 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어쨌든 안전문자로 보내지 못할 수 있는 긴급안내 내용들이거나 저희가 정책홍보를 해야 할 것들의 정기적 수요판단 후 내보내거나 기타 조금씩 나갈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세심하게 저희가 더 기준을 만들고 요구가 있을 때마다 변형되어 나가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월부터 틀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고민 지점은 거의 일치합니다. 계속 개선해 가겠습니다.

네, 전년 대비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액 규모 면에서 전년도에 올해연도 예산을 하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다가 다시 좀 복원하는 개념에서 사업이 어느 사업을 구체적으로 뺐다 넣었다가 아니라 총액 규모로 삭감이 됐던 경우고요. 예산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판단돼서 조정이 된다라면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오 그렇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방식이었는데요. 자격심사 같은 실적증명서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오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좀 더 저희 입장에서는 투명성을 기하고자 전문기관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이 용역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정진오 대변인 정진오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대변인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3억 8193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9%인 10억 8747만 3000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기준 2021년도 본예산의 0.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211쪽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하여 정확한 시정전달 및 특집기획 홍보와 시정이미지 등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억원이 늘어난 33억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특히 자원순환정책, 인천형 뉴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 등 민선7기 후반기 주요 핵심시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잡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주ㆍ월간지 등 잡지매체를 활용한 기획특집 보도와 시정광고 등 주요 시정홍보를 펼치고 책자 및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하는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홍보 자료수집 및 배포사업입니다. 신문스크랩 보조인력의 인건비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연감 구입, 신문스크랩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위한 복사용지와 토너구입, 뉴스통신사 수신료, 신문스크랩 저작권료와 촬영 기자재 유지비 등의 사업입니다. 뉴스 저작권료 실집행액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450만 5000원 감액된 5억 9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방송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와 시정 역점시책 방송기획 홍보사업, 청내 케이블TV 수신료 지급 등의 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억원 증액된 3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체의 영향력이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강화ㆍ옹진 등 섬지역이나 구도심에가 볼 만한 곳을 인천시 안팎에 소개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 활용하여 시정홍보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영상이나 음향 등의 장비유지와 영상편집실 소모품 구입, 액션캠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올해 신규취득한 ENG카메라 구입비 등이 제외되어 전년 대비 1억 2680만원 감액된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방송통신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요금과 각종 세금,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관리 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술용역비 사업입니다. 기술용역비 예산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된 2억 5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인터넷 및 해외언론 매체를 활용한 민선7기 시정홍보 확대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보 발간사업입니다. 조례, 규칙, 훈련, 고시ㆍ공고 등을 수록하는 시보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서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222만 2000원 감액된 38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82쪽 핵심시책 홍보사업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과 같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으로 거듭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1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시정홍보 효과의 극대화와 시민들에게 시정소식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주요 핵심사업과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으로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대변인실 본예산 사업들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대변인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3억 81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91%인 10억 874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211쪽 특집기획 홍보 및 시정광고 33억원은 신문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으로 전년 대비 22.22%인 6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증액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2억 430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 신문구독 수요와 지속적인 추가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7%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12쪽 방송매체 시정홍보 24억원은 지상파 및 케이블TV, 라디오를 통하여 주요 시정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26.32%인 5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3쪽 계양방송통신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5000만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최근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에서 OBS가 낙찰자로 선정된바 향후 본 용역 추진으로 OBS 입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같은 쪽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3억 6000만원은 매년 증가 추세인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정책 기획보도 및 배너광고로 시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38.46%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212쪽 신문스크랩 저작권료 등 9174만원은 신문스크랩 저작권 사용 언론사 재조정으로 전년도보다 28.72%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수도권매립지주변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82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부터 16쪽 지면매체 활용 자원순환정책 홍보 7억원, 방송매체 활용 자원순환정책 홍보 6억원, 인터넷매체 활용 홍보 2억원 등 시정 핵심현안인 매립지 종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당위성 등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해 각종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15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에 지면매체 2억원, 방송매체 10억원, 인터넷매체 1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자원순환정책 홍보를 추진한바 2020년도 홍보성과에 대한 설명과 2020년도에는 방송매체 예산비중이 76.9%로 가장 높은 반면 2021년도에는 지면매체 예산배정이 46.7%로 가장 높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대변인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진오 먼저 예산안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특집기획 홍보 및 시정광고에 신문매체 등을 활용한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간 다양한 시정소식을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2100여 건의 보도자료가 제공됐습니다. 이 중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할 주요시정에 대해서는 특집기획보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홍보 내용을 인포그래픽이나 이미지로 제작해 신문매체 창간 등의 광고형태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도심 활성화, 청년정책, 교통정책, 복지사업, 코로나19 대응, 주요 국책사업 유치 등 주요시정과 관련한 특집기획 135건의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e음, 수도권매립지 종료 지면광고, 버리스타,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의 이미지와 배너광고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인 내년도에도 우리 시는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인천형 뉴딜, 제3연륙교 건설,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비롯한 중요 시정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시민들 피부 가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생생한 모습을 알리고 지역언론과 시민가정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특화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언론과 협업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생의 마지막을 숭고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인천의 역사와 함께해 오신 어르신들의 삶을 지역사적 빅데이터로 축적하는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방송매체 시정홍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방송매체 홍보예산을 활용해 추진한 방송캠페인은 지상파 및 케이블TV 12개 매체를 대상으로 9982회, 라디오 5개 매체를 대상으로 6713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시정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으로 지상파 및 케이블TV 7개 프로그램 94편, 라디오 2개 프로그램 203편을 제작하였습니다. 2021년도 증액사유로는 옹진군 등 섬지역과 구도심에 가볼 만한 곳을 방송프로그램에 소개해 침체된 섬지역과 구도심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방송통신시설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현재 건물용도가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되어 방송시설 외에 타 시설의 설치 및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시설을 주변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부지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여 시민편의와 활용도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시설로의 역할과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건물운영에 필요한 문화센터, 카페 및 단체급식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영사업자에 대한 영향보다는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문화전시공간 및 체험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주변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1282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에서 16쪽 자원순환정책 홍보와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특별회계는 신문 및 통신 등 57개 매체를 활용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알리고 인천시의 친환경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의지를 특집기획보도와 이미지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지상파TV 방송사를 통해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263회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홍보, 공익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유력 인터넷매체 등을 활용해 배너광고와 함께 특집기획기사 및 브리핑 취재보도를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구현을 위한 인천시의 추진의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송매체의 예산 비중이 높았는데 2021년도에는 지면매체 예산 비중을 높게 책정한 이유는 올해의 경우 우리 시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의지를 처음으로 대외에 표명한 시기였던 만큼 비용은 다소 많이 필요하지만 넓은 시청권역을 확보하고 있고 파급효과가 큰 지상파방송 등 방송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의 의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집중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자원순환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을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에게 더 상세히 전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신문을 비롯한 신문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송매체와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도 공익캠페인 진행, 인터뷰, 참고 영상자료 제공 등을 통해 자원순환정책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오 계양 입찰결과요?

정진오 낙찰자는 OBS로 결정이 됐고요. 오늘까지 사용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2주간 낙찰자하고 신청자하고 인천시가 협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진오 그 시설이 지금 오랫동안 공실로 비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 교체해야 되는 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이 이전하게 되려면 꼭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필수장치들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저희가 보수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정진오 그 협상내용에 얼마나 인천에 투자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오 네, 계약이 완료가 되면 이걸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걸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