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관계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11일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서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의원 발의안과 영주시장이 11월 13일 제출안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2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11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18호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산 과정 참여 확대, 구성 인원 확대 그리고 포상 근거 마련이 가장 큰 내용들이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개정안을 보면은 8페이지에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건비 및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범위에서 제외를 시켰다가 지금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에 넣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반드시 넣겠다, 라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마 그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 및 법정 경비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면은 오히려 반대효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거는 이제 그 위원회에서, 우리 주민참여 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검증하고 여기서 거르는 모든 그런 그,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지금 뭐 넣는다, 넣지 말자, 이걸 이제 여기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실제 인건비 및 법정 경비를 조례에서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심의위원회는 실제로 심의를 하는 기구이지, 저희가 조례상으로 이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뭐, 저희 법령 안에서는 4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9페이지에 지금 35명에서 40명으로, 그러니까 40명 이내로만 구성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40명 이내로 다시 명시할 수,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 위원을 공모를 하는데...
우충무위원
예.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지금 읍면동에서 각 한명씩 이제 그, 보면 그 23명이 되고 공모위원을 좀 더 이제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35명에서 한 5명 정도 더 늘리면 어떨까 이렇게 그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방금 실장님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방금 이제 청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신구문 대조표에 현 조례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이제 세분화시키셨어요. 그렇죠? 개정안에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제2조,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2호 "시에 영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그리고 또 제3호에 "시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으로 새로 개정을 하셨습니다.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실제 저희가 청년연구회의 그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실제 이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현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청년들을 여기에 포함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전체 이, 그 그러니까 우리 여, 시민 안에 청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 청년을 명시하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분과위원회를 둘 때, 지금 2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저, 저 행정안전분과위원회 그리고 건설분과 이게 두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이나 아니면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나,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고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지금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부분에 보면은 기존 조례안에 각 읍면동, 19개 읍면동에 1명씩이 지금 포함되면 19명이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19명, 예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경제산업국장 이하 시의 공무원들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럼 벌써 25명이 됩니다. 아니, 26명이 됩니다. 26명이 되고 추후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기업체 대표들 임직원으로 이렇게 국한을 시켜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니면은 사회약자나 실제 이 법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예산을 실제 어떻게 반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많이 담기 위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19개 읍면동...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이게 주민이라는 그 범위를, 주민이라는 우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민이라는 범위에서 사실은 영주에, 기존에는 영주에 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이제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영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다니는 그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 주민 안에는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서...
우충무위원
일단은 그거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 한번 해 볼 거고요. 지금 예산, 아니 저 개정안에 보시면 제3조, 7페이지 제3조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 이라 한다)"고 되어 있죠. 맞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건 이제 줄임인데, 9페이지 보시면은 제10조제1호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 "예산과정"으로 줄임 되지 않았습니다. 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3조 이제 포상 부분인데,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개인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개인으로, 예 개인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거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참여위원, 예예.
우충무위원
이 포상 부분에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본 의원은 단체 부분은 빠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 개인에 대한 포상, 그 어떤 주민참여 예산제에 안을 제시하거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개인에 대한 포상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마는 단체라고 얘기하면 그 읍면동 단체에 대해서 전체 읍면동에 있는 소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지역 위원회도 그 특별히, 그 지금 저 단체 한, 1년에 그 1개 단체를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100만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좀 더 이렇게 그 읍면동에 활, 그 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는 읍면동에 하나 정도 이렇게 주는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거 뭐 위원님들 좀 더 고민을...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적 약자라든가 청년은 참여를 확대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송명애위원
우리 시가 이 위원회 구성원 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예산규모라든가 인구수 규모로 35명도 사실 다른 시군보다 많거든요. 경산시 같은 거 인구 27만이라도 30명이 돼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송명애위원
다음에 그 상주시도 20명, 문경시는 더 적고 또 안동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기도 하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 인원을 확대,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저희는 그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지금은 35명으로 분과위원회를 한 그 17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분과 위원회 2개 분과 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지금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또 필요할 때 그 분과위원회를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한다, 라는 그 측면에서...
송명애위원
35명 가지고 그 안에서 여성도 늘리고 청년 늘리면 되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가능...
송명애위원
저기 이 위원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송명애위원
위원 구성원, 구성원들이 면면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 문제지 사실 구성원만 늘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아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음...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참여주체에 보면,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건 좋은데 사업체 임직원을 사업체가, 사업체가 임직원을 참여시키는데 사업체가 그 목적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이윤추구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와 있는 거는, 이윤 추구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 주민참여 예산에 여기, 저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어떤,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시시비비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우리 영주시, 그 기업의 주소는 여기 두지 않고 있지만은 사실은 영주시에 와 가지고 이렇게 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분들도 우리 영주시민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 줘서 이 분들이 정말 영주시에 적극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물론 그 기업체가 그 기업체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주민참여, 뭐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저는 아니, 저는 뭐 의견 개진할 기회는 시에서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 개진 기회가 있잖아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간담회는. 우리도 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사실 의견은 어떤 그 개진하고 싶으면은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 굳이 간담회를 저, 저 토론회를 삭제를 하고 여기 간담회를 조례에서 명시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간담회는 굳이 여기 조례에 명시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게 이 취지 자체를 이게, 그냥 우리는 이제 그 주민참여라는 의미에서, 물론 뭐 다른 분야에서 이제 그 뭐, 기업과 관에 어떤 그 활성화,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를 많이 하지마는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취지에서 좀 이렇게 저, 좀 달리 생각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충 질의를 한 2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지금 9페이지 제10조제2호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 제2호에 지금 개정안에 "주민 의견수렴"해서 주민 총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주민총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겁니까, 실장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이게 저 주민참여 그, 예산제 위원회에 우리가 지금 분과위원회가 있고...
우충무위원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공청회, 간담회는 이해가 됩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공청회, 간담회는 말 그대로 오픈 돼 있는 공청회나 간담회인데...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예.
우충무위원
주민총회라 하면은 주민총회를 어떻게 규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 지금 이게 지금 주민참여위원회에 총회, 이렇게...
우충무위원
아니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공청회, 간담회, 주민총회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음...
우충무위원
그 이, 주민총회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
우충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2항 삭제된 부분을 현행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2호 중 주민총회를 삭제하고, 제23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지역 회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께서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2항, 안 제10조제2호, 안 제23조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 발의)
11:06 정회
11:16 속개
이서윤부위원장
전풍림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풍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서윤부위원장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전풍림 의원님이 2020년 11월 11일 대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316호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서윤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충무위원
예, 먼저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준비해 주신 전풍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분에 지금 대통령령을 보면은 제11조, 령에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에 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을 제6조에 추가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그, 우충무 위원님 질의에 그, 지금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 추가를 해 달라 이 이 말씀이시죠?
우충무위원
예예. 뭐 령에, 법령 자체에 아니 운영, 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삽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마는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저희들도 이제 운영의 구성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 그 우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저, 저희들이, 제가 발의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뭐 하여튼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 방금 우충무 위원님 말씀처럼 뭐, 기입을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거고 기입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위원님들하고...
우충무위원
일단은 저희,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전풍림 의원님 그, 적극행정 그 조례,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풍림
전풍림의원
네네.
이중호위원
그게 저 제6조제2항에 보면은 이 위원장을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네네.
이중호위원
근데 적극 행정위원회라 그러면은 우리 시가 이제 적극적 행정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경우, 민간인이 2분의 1이에요.
풍림
전풍림의원
그렇죠. 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장을 시장이 지정을 정하면은 좀 위원회 그 성격상, 운영 성격상...
풍림
전풍림의원
예, 저희...
이중호위원
좀 떨어지지 않나....
풍림
전풍림의원
예, 그 저, 이중호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은 저, 대통령령으로 지금 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이중호위원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풍림
전풍림의원
네네.
이중호위원
그 이게 우리가 민간인과 우리 시에 그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같이 이게 민관, 민관위원회라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거기 위원장님 지정을 정해 버리면은, 이 위원회 운영상 그, 그 운영에 별 의미가 없어져요.
풍림
전풍림의원
그런데 위원장이 뭐 역할을 제가 봐서는 뭐 물론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중재를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역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가 이번에 발의한 사실 사유는,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저희 공무원 분들께서 사실 여러 가지 뭐 제안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저 약간의 면책을 주기 위한 사실, 뭐 그런 의도에서 지금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부시장이나 민간 위원 중에서 누가 정하든 간에 뭐 위원장님, 지금 상위 법령에도 그렇게 또 기재가 돼 있었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그 우리 시의 행정, 그 어떤 시의 행정적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풍림
전풍림의원
네네.
이중호위원
보편적으로 전체 위원 중에 뭐 그 호선을 한다...
풍림
전풍림의원
네네.
이중호위원
이렇게 되는 게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지, 대표자를, 위원장을 대표자를, 그냥 시장이 정해버리고 한다면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은 시장 마음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풍림
전풍림의원
저희들이 고,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그 개정안이 있습니다. 8월 25일 날 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에 그 령으로 된 개정안이 보면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은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기가 좀 돼 있거든요.
이중호위원
그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대통령령에 따라서하면 굳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는...
풍림
전풍림의원
네네.
이중호위원
우리 시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풍림
전풍림의원
적합하도록, 예, 그렇죠.
이중호위원
이게 꼭 굳이 이걸 뭐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렇게 한, 맞춘다, 그러면 우리 맞춤식 행정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풍림
전풍림의원
아! 이 맞춤식 행정이라고는 제가 좀, 그 물론 저 우리 위원님 말씀은 뭐, 무슨 말씀을 제가 이해는 됩니다마는 제가 이제 이 본 조례 발의를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사실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제안하는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그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게 가장 좀 이렇게 좀 적습니다, 확률이. 그런 부분이 가장 그, 우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공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뭐 이 그런 정책들이 제안을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원만하게 진행될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뭐 그 부분에 대한도 상당히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일 수가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오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해도 된다, 안 된다, 라는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면은 공무원들 부분에, 공무원들 분들께서 공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거기에 조금 약간 좀 자유롭지 않겠느냐, 적극행정도 잘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제가 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중호위원
적극행정이 공무원들의 공과라서 다른, 그 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풍림
전풍림의원
네네.
이중호위원
뭐 잘못될 수도 있어요.
풍림
전풍림의원
네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면책을 이제, 위한 그런 의도로 한다고 하지마는 이 위원회의 그 운영의 기본 목적은...
풍림
전풍림의원
예.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위원회에서 대표해서 발의를 그 감싸, 뭐 공무원들 면책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지마는,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이...
풍림
전풍림의원
근데 이제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부시장 또는 민간 위원이니까 부시장이 될지 민간위원이 될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는 뭐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정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시장이 정한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에 만들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냥 이대로 하면 돼.
풍림
전풍림의원
아니, 위원회의 구성부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만 지금 보시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발췌를 해서...
이중호위원
아, 그래서 여기 지금 나도 이제 자료를 봤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이 시장이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렇게 적극 행정위원회에다가, 까지 위원장까지도 시장이 그러면은 이 준다, 그러면은 위원회 운영이 별 의미가 없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저도 뭐 그 말씀에 동의가, 예. 공감을 합니다. 그 저, 이중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상위법령이 잘 됐는지 제가, 맞는지 아는지 제가 잘,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추후에...
이중호위원
이게 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있더라도...
풍림
전풍림의원
네네.
이중호위원
우리 시가 거기에 범위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풍림
전풍림의원
그렇죠.
이중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저 부시장이나 민간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풍림
전풍림의원
문제는 없습니다. 민간 위원도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시장이 정한다, 이러면 이 조례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거는 관권조례지 저, 잘 적극적인 민간조례가 아니다, 이 얘기에요.
풍림
전풍림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1:37 속개
풍림
전풍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 행복 위원회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하시고 총무과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0년 11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20호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뭐, 총무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최근 한 3년간에 영주시 직제 개편이 몇 번 이루어졌죠? 4년간?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2018년도에 일부 이루어졌고요.
우충무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19년도 좀 있었습니다. 19년도도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있었고 20년도도 지금 엑스포,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한시기구로 엑스포가, 예.
우충무위원
기획단, 뭐 명칭 변경 등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네.
우충무위원
행정수요에 맞춰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 저희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2018년 6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90일간 한 3,3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 개편을 한 사실 있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2019년이면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을 하였는데 또 다시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는 부분에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한번,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19년도에 어 조직 개편이 좀 대규모적으로 있었지마는 미처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직제개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입니다. 지난해 할 때 좀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행정에 새로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특히 노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복지 수요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구 개편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행정 수요, 인제 복지나 관광 부분에 행정수요가 변화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있는 일부개정조례안 그 부서 신설 및 개편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 복지나 관광 부분의 내용들보다 부서 조정에 의미가 있고 한시 기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감사실 같으면은 시장님께서 그, 제7대 민선 시장이 되시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이나 아니면 외부에 대한 불신들,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들을 상당히 줄여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감사실을 신규로 만드셨죠. 맞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만든 지 1년 만에 지금 감사실을 다시 폐지하는 겁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예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감사 기능이 당초 그런 목적으로 감사실을 별도로 만들었지만 최근에 감사에 대한 부분이 상급부서나 또 감사원이라든가 다른, 그 외부의 감사 기능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고 또 횟수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보다는 우리 시청이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 전환한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또 다시 그 직제 개편안은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선비세상사업단을 지금 한시기구로 저희한테 조례안을 이제 제출하셨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보면은 제3항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선비세상사업단의 존속 기한은 3년 범위에서 둘 수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 부칙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선비세상사업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문화예술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부터 나서셔서 선비세상 운영자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상태에서 내년 10, 내년 지금 개장을 몇 월 달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우충무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내년 하반기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그 시설물이 9월 달에 그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그 저거 인수인계 받는 과정과 시운전하고 여러 가지 그 지구단위계획변경 실시계획 준공인가까지에는 추가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9월을 목표로는 하지마는 그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민간업자와의 인수인계, 시운전 종합적인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든가 실시계획준공 그에 따른 측량 이런 사업들이 많이 그 후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6개월이 더 소요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정도의 업무량은 충분히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부서에서는 1년 이상이 업무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내년 지금 예산서, 2021년도 예산서에도 올라와있지만 나머지 기획 운영 부분에 대한 용역들이나 모든 것들이 수행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실제 한시 기구 운영기간 자체도 지금 1년이 되지 않는 부분에 운영규정을 지금 준수하지 않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지구단위변경이나 뭐 실시, 측량 등의 업무들은 이거는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이관 받아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들어 보고 추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선비세상사업단 신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한시 기구로 3년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는 민간위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만약에 안 된 경우를 대비해서 선비세상사업단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딱 명시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지금 그, 우리 선비세상이 어, 하루 빨리 민간위탁이 되어서 우리 시하고 같이 이, 준공까지 같이 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나가면 좋겠지만 지금 이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량은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지금도 과부하가 걸려서 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선비세상이라 사업, 그 우리 테마파크가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문화예술과장 하에 업무량이 지금, 추진해나가는데 보니까 굉장히 그 저 힘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그걸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지금 그러면은 선비세상사업단은 별도로 지금 2021년도부터 운영을 했을 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은 민간위탁이 정해지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추후 업무량을 같이 소화해 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당분간은 필요한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 순서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정회
13: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부칙 제2조(한시기구)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 위원께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2조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6급에, 6급 비율이 경상북도에서 지금 가장 높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일부 또 해소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뭐 조례도 또 준비를 하셨지만, 솔직하게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정원의 계속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시민들은 눈높이에서는 뭐 내부적인 사정들을 다 모르시는 상태에서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렇게 인원은,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솔직히 적지 않은 반감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외에도 다양한 그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대한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복지라든가 노령인구 증가라든가 관광활성화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그 엑스포, 세계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좀 일부 증원이 되었고 이번에도 인제 선비세상 그 증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두개 기구는 전부 한시기구라서 어차피 그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다시 감을 해야 되는 요인이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시민들의 좀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지금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간략하게만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 어 기준인건비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요청할 때는 정부에서 사업에 대한 특별히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몇 명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기준 인건비로 해서 15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부분과 또 빅데이터, 또 재생에너지 인허가사업,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치매안심센터 운영, 감염병 대응 전담 인력, 등록 임대주택 관리, 재난안전 전담 인력, 다 함께 돌봄 전담 인력과 또 그 외에도 진로체험센터, 지적재조사사업, 새마을업무 추진, 불법투기 단속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필요한 인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전체 지금 인원이 계속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수요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에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조례도 통과됐습니다마는 뭐 한시기구들이 또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저희 뭐 지금 인원이, 퇴직 인원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퇴직 인원님들이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저런 요인들을 만들고는 있지만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6급이 이제 27% 그 중에 또 무보직 상태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80여 명 넘게 지금 있기 때문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80여 명 넘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다시 언젠가는 이러한 적체들을 또 다시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예상은 되지만 또 제도의 변화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6급 무보직도 실무자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소되는 부분들은 팀장을 하고 나가지만 6급 무보직들도 다 담당자로서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열심히 일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또 이제 보직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또 그만큼의 상실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 하여튼 뭐 정원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솔직히 시민들, 뭐 또 세금과 연관이 되는 부분에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서윤 위원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재정수반에 있어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하셨는데 매년 봉급 인상을 3%로 고려해 했거든요. 사실 실제로 2020년 지금 공무원 봉급이 인상률은 2.8%로 책정이 돼있는데 3%는 뭐 어떻게 하신 건지... 그리고 어 만약에 이렇게 내년부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비용 9억 3,300 정도가 수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원래 늘어나게 되는지 혹시 퍼센티지로 내놓고 계세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추계액이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이 0.9% 정도 봉급 인상한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상금액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는 또 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해서 증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9급 공무원 기준이고요. 어, 지금 현재 증원되더라도 저희들이 그 미발령 한 직원들이 거의 9급이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 인원으로 지금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비용 부분은 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5급 이상, 최소 인제 6급 이상의 퇴직자가 올해만 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 내년도에도 상당수가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인건비 비례해서 신규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을,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 추산액 보다도 적을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적을 것이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이제 시민들은 뭐 살기도 각박한데, 국가적으로 사실 공무원을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에 비해서 인구는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모니터를 좀 잘하셔가지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이서윤위원
시민들의 욕구나 그 어떤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네,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 연구직하고 지도직 공무원 비율이 있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걸 조정을 했어,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연구사가 일곱 분이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일곱 분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를 지금 저기 15% 내로 3%에서 15% 내로 한 이유가 뭡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관은 5급에 상당하는 직급이고 연구사는 6급 이하를 말씀을, 해당하는 직급인데 연구관이 저희들 지금 직, 그 연구사가 일곱 명입니다. 근데 이제 3%를 하게 되면 0.21이기 때문에 그 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 하면은 곱하기 7명 하면은 1.0이 넘기 때문에 5급의 자리를 열어 두자, 하는 차원에서 했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 이제 시민들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 인구는 자꾸 주는데, 그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처럼, 시청 직원이 느는데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해서 저희들이 그 육아휴직이나 병가휴직을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병가나 육아휴직에 본봉만 줍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좀 차등이 되고요.
김화숙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고 일정한 기간까지만 기준액을 지급하고 있고 병가는 지원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급, 안 주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병가는 정상적인 그 일수까지는 봉급이 나가는데 뭐 수당이라는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본봉만 나가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본봉,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이제 수당이 초과근무라든가 월액여비라든가 기타 일정 대한 수당 부분은...
김화숙위원
다 주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안, 안 나가죠.
김화숙위원
아! 수당 부분은 안주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출근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다주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 시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 육아휴직을 두 부부가 들어가서 여행 많이 다니고 그러면 쉬면서 돈을 다 받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 100% 지급되지 않고 그 3개월까지는 기본급에 뭐 80%,
김화숙위원
예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또 4개월부터는 50%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뭐...
김화숙위원
얼마 되지 않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뭐 많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다만 이제 육아 휴직 들어감으로써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그 직원들의 부담이 높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정원보다는 현원이 항상 적은 편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매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항상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직원은 많지만 실제 일하는 데는 병가휴직이나 육아휴직 때문에 늘 모자란다는 말씀이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46명 정도가 가사휴직이라든가 질병이라든지 뭐 병역이라든가 육아휴직 이래 가지고 한 40명 정도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김화숙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요즘 남녀 구별 없이 들어가다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특히 그, 그런 부분에 이제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 왔지만 이분들도 결혼하면은 분명히 이제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결원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 많은 인원 때문에 전체 숫자는 많지만 시 자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리 그 2024년도 한시정원, 이제 그 복귀가 되면 감원반영이 그, 그 전 24년도까지 갈 일이 없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24년도까지 갈리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비용추계는 했지마는 그 전에 사업이 다 종료되고,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점은 뭐 우리 의회에서도 뭐, 하여튼 뭐 그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고 한시적 정원이 언제까지인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고 부분도 같이 한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한시기구는 다 감원하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7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뭐 현실 여건에 맞추고 또 뭐 노조하고 뭐 협의사항들 또 맞춰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있는데요. 8페이지 보시면은, 제23조제14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14일 이내에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말 그대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되는 거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이거는 최대한 개인의 그 피해 입은 부분은 보호를 해야 되고요.
우충무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요거는 좀 뭐, 상당히 그 보안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고 현실적으로 신청을 하느냐 여부는, 저희들 또 뭐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로 인해서 그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무실 나오기 되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길을 열어 놓지 않는다면은 직원이 그걸 안고 근무할 때는 굉장히 피해가 더 크다,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노조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걸로...
우충무위원
그런 제안이나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개인에 또 문제에 상당하게 노출을 꺼릴 수 있는 부분인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를 행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조금 불확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비밀 보호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또 저희들 시스템 상에 특별휴가라는 게 이제 별도로 이제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그래 신청하게 되면 부서장하고 어 저 인사 라인 정도에서만 아는 거로 해서 그거는, 일반 특별휴가로 가는 걸로...
우충무위원
본인 진술에, 인제 의거 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고 이거를 뭐 말 그대로 확인한다는 거는 더 웃긴 얘기지만 근데 또 행정절차 상으로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걸 뭐 진단서를 받아 오기도 솔직히 웃기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참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어, 타 지자체나 이런데 사례를 보고 좀, 좀 더 연구하고 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타 지자체에 또 뭐 중앙에 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 뭐 선정, 선정이라는 얘기가 참 단어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분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추후에 발생될 문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대안들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네,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 지금 거기,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 3쪽에 제23조제12항 있죠?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지금 그 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자녀나, 동행하는 경우에는 연간 2일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단,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 이렇게 돼 있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요 자녀가 2명으로 이제 바뀌네요. 2명 이상일 경우에 3일 한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현재는 지금, 현재까지는 2명, 2명이라도 2일 밖에 못 했잖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 요거는 요번에 뭐 어디 공무원 그거 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공무원 노조하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요거는, (담당자와 상의 후) 저희들이 그 이번에 요 조례, 복무조례 개정은 하나는 중앙에 지방공무원 그 규정이 변경이 되었고 하나는 노조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요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그 규정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요 내용을...
이중호위원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가 3일인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을 경우에 3일로 변경됐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이중호위원
그 지침이 내려왔다, 이 얘기에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복무규정이, 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변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을 이제까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일괄 변경하는 조례를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23조에 그 13항에 보면 생후 5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생후 5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말 뜻이 조금 제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만 5세 이하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태어난 이후인데 생후 60개월이면 60개월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생후 5년 이하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55개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게 조금, 말 어원이 조금 제가 봐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생후 5년 이하라는 게 뭐, 물론 저희들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문구가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해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이게 맞는가?
웃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요게 노조에서 또 그런 제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긴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만 5세 이하라 해도,
풍림
전풍림위원장
문제는 없잖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뜻은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생후란 거는 보통 이제 저희들 생후 1개월, 2개월 신생아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생후 36개월까지 신생아를 갖고 생후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생후, 생후 뭐 저 5살, 생후 60개월로는 표기를 안 합니다.
웃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만 5세 이하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게 더 매끄럽지 않겠느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 순서 전에 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1 정회
13: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23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특별휴가) 제13항 중 "생후 5년"을 "만 5세"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 위원님께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3조 제13항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제 회의 마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그 총무과가 지금 음, 저 우리 지역안정 대책과 읍면동 그 행정지도가 주무부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 지금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읍면동 쪽에 뭐, 저 혹시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걸 전수 조사를 좀 한 적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제께 이제 그 인사혁신처에서 저희들 공무원 관련해서는 복무지, 특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 직원들에게 일단 전파를 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또 관내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각 해당 부서에서 어, 인제 처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아마 오늘 오후에 그 특히 인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관련해서 관련 부서 국장님하고 부서장이 의견을 교환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제 경로당 임시폐쇄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뭐 사실 뭐 1단계지만 굉장히 지금 지역적으로 빠른 그, 급속도로 확산세가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주무부서, 조금 전에 뭐 과장께서도 이제 그 폐쇄 쪽으로 잠정 패쇄 하는, 일시적으로 패쇄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런 거 발 빠르게 좀, 좀 진행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문화원 행사 관련 부분에서 지금 사실 오늘 오전에 좀 진행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그, 주무부서와 문화예술과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렇게 잘 좀 협의를 하셔 갖고 지금 사실 뭐, 전시라고 물론 이제 소수의 분들이 오시지 마는 또 만에 하나 또 이렇게 다중집합시설에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확산세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또 우리 또 행정력에 사실 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좀 유념해서, 하여튼 주무부서와 또 협력, 협업을 좀 잘 좀 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좀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