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영희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해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점차 추워지는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제25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11월 2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시행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6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다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과·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춰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6
속개 10:5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정회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안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11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호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장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또 제3조 적용범위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 예정자에게는 제8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거는 세무서를 방문을 한다. 그러면 사실 하루, 이틀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저 이 단어를 삽입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그 저 어 사업자등록을 그 하지 않고 그 창업을 하려하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창업 예정이라는 증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저 현재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이제 없다든가 다음에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전영탁위원
과장님, 창업 예정을 한다, 그러고 뭐 지원을 받겠다,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세무서 지금 가면은 사업자등록증 사실 서류만 갖추면 하루면 내줍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근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뭐 창업을 예정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원을 계속 해준다는 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내가 그냥 창업을 하겠다는 막연한 그걸로 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뭐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저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고 꼭 저 행정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항을 넣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은 뭐 상위법이 있다고 그러지만 좀 이제 좀 법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해 봤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았었느냐, 그런 좀 의문점이 듭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사업자등록을 내는 거나 그 다음에 이거 우리한테 그 창업계획서를 내는 거나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공동 사업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뭐 조직화를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이, 이 부분이 사실 좀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시행을 했을 때 이게 같은 업종을 이제 조직화를 하는데 이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다 조직이 돼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서로 이, 뭐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서로 이제 갈라졌을 때 조직이 두 개, 세 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업종을 갖고 그랬을 때 지원은 어떻게, 어떻게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아직은 아, 지금 그 협동조합이라든가 여기에는 그 소공인들이 전부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만약에,
전영탁위원
아니, 참여를 다 하는데 저 조직이, 조직을 참여를 다 시키려고 하는데 그 조직이 두 개, 세 개로 갈라졌을 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럼 그 저,
전영탁위원
같은 업종을 갖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업종이 두 개나 세 개가 됐으면, 뭐 만약에 한 개의 단체에서는 뭐 포장재라든가 그 다음에 또, 또 한 개 그 단체에서는 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따로 해서 그 가장 주목적에 아니, 그 보통 조합에 맞게끔...
전영탁위원
이게 왜 그 질문,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우려되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어떤 조직화가 되었을 때 소외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어쨌든 음, 표출이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일단 뭐, 이 조직이 된다, 그럼 회비라든가 가입비이라든가 이제 이 비용이 사실 뭐, 기존 좀 운영이 되는 업체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해도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좀 영세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에 되어서 가입을 못 하고 지원도 못 받을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영세한 사람 좀 그래도 영세한 부분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운영이 되면 특정한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염려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행령을 하든, 뭘 해서라도 조금 보완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쨌든 영세 소공인들이 이제 그 누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업종이라 그러면, 여기에 뭐 시에 등록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 그렇죠? 등록을 한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시에서 의무적으로 홍보를 좀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적극적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나중에 좀 뭐, 저희 지역구는 사실도 인삼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면 인삼 음, 음 그 제조업체들 끼리에 마찰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행령을 하든, 뭘 해서라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예?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주사랑 상품권이 발행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주사랑 상품권을 발급하면서부터 목적이 있잖아,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뭐...
이상근위원
소상공인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이렇게 해 놨죠.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내에 재화를 타 도시로 유출이 안 되게끔 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타 시군에 뭐 유출이 안 된다, 그거는 뭐 타 시군에 우리가 영주에서 없으면, 타 시군 가서 살 수 있는 그건데, 일단 지역 사회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지금 일부개정조례안도 좋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우리 그 불편함에 대해선 알고 계십니까? 지류식에 대한 그 불편함을 한 가지나 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지류식은 그 일부에서 그 고액권이 안 나와서 만 원짜리가 이제 30만 원어치 사면 너무 이제 그 부피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저, 고액권도 생각을 그 저 해봤지만,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죠? 그것도 한 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환전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5만 원짜리를 가지고, 발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상근위원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만원 쓰면 4만원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지마는 상품권은 60%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고액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단 만 원짜리라도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배추를 3천 원짜리 샀어, 그럼 7천원 돌려받아야 되잖아, 그죠? 거기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가 현재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고, 자, 그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카드형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3천원 아니라 천원에도 쓸 수 있잖아,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지금 영주사랑 상품권은 지류식하고 모바일 두 종류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저 조폐공사에 지금 그 의뢰를 해놨는데 어, 내년 2월부터는 카드형도 가능하도록,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도 카드 쓰고 있는데 있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예.
이상근위원
그 왜 우리가 뒤따라가야 돼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우리는 그...
이상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자 모바일은 사실 저희가 이 속에 지금 저도 제가 한 25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쓰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거 아시죠? 시간이 최소한 7분에서 10초, 아니 7초에서 10초 걸리죠,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특히 편의점 가면은 덜 좋아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왜? 정산 시에는 까다로우니까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냥 우리가 정회했을 때도 카드를 한번 생각해봐라, 해봐라한 이유가 첫째, 투자 비는 좀 들어가지만 우리 시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뭐 카드 저도 한두 개씩 가지고 다니잖아. 그런 거 빨리 돈을 내서 할 생각 안하고, 조례안도 좋아요, 좋지만 일단 이거 뭐, 우리가 뭐 참 쉽게 말하면 상품권 깡을 한다, 부정 유통한다, 이런 게 우리가 방지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위해서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막을 수도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저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그 체크카드 해가지고 카드형 영주사랑 상품권을 그 유통, 그러니까 제작을 하려고 조폐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데서 우리가 벌써 10월부터 이제 의뢰를 해놨습니다. 근데 가장 빨리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2월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조금 늦게 대응한 거,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해서 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그 우리 그 지류식이 일단 잠시 중단됐었죠, 판매가?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저 그 시스템이 이원화가 돼 있었거든요.
이상근위원
예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하나는 지류식은 이제 그 저 농협중앙회에서 취급을 해서 거기의 망을 쓰고, 모바일은 이제 조폐공사 망을 써가지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저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폐공사에 시스템을 전부 이제 시내 시중 은행, 우체국 다 이제 그 저 그 깔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통합시키는 것 때문에 그렇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뭐 구매 못한 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 본 적이 있는데 한, 2주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사람 쓰기에는 지류식이 편하긴 편한데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모바일이 참 좋은데 모바일 쓰는 시간에 또 이게 그 저, 뭐 그 알람 연락이 가는 게 늦더라고, 내가 누차 몇 번 전화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아니라 좀 약간의 뭐 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 보면은 그 분들이 하소연을 어떻게 얘기하면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가맹점도 어, 좀 많이 부족하다, 가맹점이.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뭐 어느 상호를 얘기한다면 만당 같은 경우에는 지류는 받아도 모바일 자체가 없어요. 벌써 그런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영주 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인데도 그게 없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계속 주인보고 그랬어요. 왜 안 갖다 놨냐니까, 뭐 어떻게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깐. 아니 눈앞에,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있는데 거기 그런 데는 안 하고 다른데 가서 자꾸 하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나, 그런 거도 없잖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에만 주로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살려면 재래시장도 가고 일반 상가도 갈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판매량도 좋고 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쓸 수 있는 범위가, 뭐 우리 구매하는 범위는 됐어, 그렇죠? 됐는데 쓸 수 있는 범위라든가 쓸 수 있는 것이 어렵다, 편리하지 않다, 그걸 좀 카드형으로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다른 소상공인들 누구나가 이제 그 취급할 수 있게끔 해서 작년 보다가 그, 작년에 그 가맹점이 1,900개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근 한 2,500개 정도가 이제...
이상근위원
500?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2,5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400개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영주는 상당히 그 지금 이제, 그 신규로 그 음식 외식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세탁업, 이·미용 신청 들어오면 거의 이제 영주사랑 가맹점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근거 법조문을 보면 뭐 다 목하고, 라 목하고 뭐 내용이 거의 뭐 제10조제1항제2호하고 제10조제3항하고는 거의 같다, 제 생각에는. 같은 거 뭐, 그렇게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과태료도 같고 이런 부분도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나열을 많이 했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일자리경제과 일, 범위 넓은 건 알고 있는데, 좀 뭐랄까 그 한 가지라도 옳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상품권에 대한 거는 진짜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2월 달쯤 되면 카드 쓸 수 있겠다,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2월 달, 얼마 남진 않았네, 그렇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카드 발행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해주고, 근데 그 저 그 가맹점에서는 이제 한 그 1% 정도에 카드 수수료를 물어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인데...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뭐, 그래서 이제 뭐 모바일을 원하면 모바일을 사용하고, 모발일은 그 저, 수수료가 발생 안합니다. 그럼 카드 1%, 지류식도 이제 그, 그게 없고요. 그럼 단지 이제 현금영수증을 해줘라 그러면 소득에는 잡히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 카드도 어떤 다 이제 저...
이상근위원
모바일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 저 세, 저거에 안 잡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소득에는 잡힙니다.
이상근위원
소득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소득에는 잡힐 수가 있겠지만 그게 또 이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이제 얼마를 환전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남을 수가 있고 그,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모바일 그 다음 지류식, 카드식 해서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는 거는 뭐예요? 소비자는 혜택을 받는데 소비자,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10% 싸게 사서 하니까 혜택을 보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리고 점포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7천 원치 먹었잖아요. 그럼 7천 원치 모바일로 하면 세금으로 다 소득으로 다 잡히잖아요.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소비자만 득을 보고 상인들은 손해를 보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뭐 괜히 바쁘기만 바쁘지, 그 바쁜데 손님 뒤에 밀려있는데 모바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하려고 하면 솔직히 짜증난다고. 그리고 이거 결제해가지고 어떤지 알아요? ‘자, 결제됐습니다.’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왜? 연락이 안가니까, 그건 아시잖아, 과장님?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상인들은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피해라기보다는 그 소상공인들이 그, 그 영주사랑 상품권을 활용해서 소상인들 그 가맹점에 가서 이제 그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그 한 개 팔 거를 두 개 파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웃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역외 유출을 막고...
이상근위원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고, 그거는. 아니, 됐습니다. 그 저, 그거는 어쨌든 차츰 생각해 보고 일단 제가 질의한 거 카드에 대한 거는 신경 쓰셔가지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내년 2월 달쯤에는 꼭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사랑 상품권을 2020년도 현재까지 그 얼마 냈어요? 발행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어, 지류식이 440억 원 발생을 했고요.
김병기위원
지금 현재가 440억?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이 총 100억 원 해서 총 540억 원 발생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제 그 540억이 금년에 한 것만, 2020년도 한 것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2020년도에 한 거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제일 처음에 이제 7월 달에 30억 원을 발행했고...
김병기위원
자, 그러면 통계는 똑같은데 540억 지금 회수가 얼마 되어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회수가 400억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40억 원이 재고량이 남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400억, 지금 40억이 남아 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여기서부터 40억 이제 남아 있어. 40억이 남아 있는데 어, 40억 남아 있는 거 금년에 다 들어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 저 아직 판매를 안 하고 은행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구매를 해서 또 사용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김병기위원
사용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 지금 소상인들은 별로 뭐 많지 않아요. 이게 마트에 보면은 마트에 이게 그 한 달에 얼마까지 지금 가져갈 수 있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2월까지는 그 3,000만원까지 해놨습니다. 원래 1,000만 원인데...
김병기위원
원래 1,000만 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원래 그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0만원인데 지금 이제 그 재난안전지원금이 풀리고 해서 연말까지 12월까지는 매월 월 3,000만원으로 상향을 해놨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젠데 얼마 전에 이 분들이 시장실에 들어갔지요? 이게 1,000만원 쓰는 거 3,000만원, 5,000만원 해 달라 그랬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시장실에는 들어 온 적이 없고...
김병기위원
시장실에 들어갔어요. 다섯 명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3,000만원 해가지고도 안 돼, 지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김병기위원
지금 이게 슈퍼에, 마트에 묵혀 있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마트에 묵혀져 마트에, 지금 그 처음에 1,000만원에 대해서 한 달에 1,000만원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게 1,000만원씩 들어옵니다, 하루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저 대형마트하고 이제 마트에서 취급을 할 때 일단 어쨌든 이제 이거는 영주사랑 상품권은 각 영주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제도기 때문에 3,0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걸... 그건 또 말도 안 되죠! 받지 말라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소상인들한테 가지고 가면은 그만큼 살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뭘 사오나요? 살 게 없다니까, 살 게 없으니까 마트에 대형마트에 가서 사는 거예요. 대형마트 가서 사면은 지금에 영주의 대형마트 한 집에 보통 2억, 3억씩 쟁여져 있어요. 3,000만, 처음에 1,000만원 받는다고 1,000만 원 하니까 하루에 1,00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에, 지금은 이제 뭐 3,000만원 해놨는데 3,000만원도 적어요.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확인을 했어요. 한 집에 지금 마트, 대형마트에 지금 보통, 내가 2억까지 있는 걸 보고 왔어요, 내 눈으로 직접. 창고에 넣어 놔 놓고 한 달에 3,000만 원씩 계속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랬어, 거기서. 너희들 받지 마라, 소상공인들한테 덕을 보이려고 갔는데 너희한테 다 갖다 주고 하면 너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에 3,000만 원씩 계속 푸는 거예요. 한도가 3,000만 원이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가면은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만들잖아요. 돈을, 사랑 상품권 만드는데, 5천 원짜리, 딱 5천 원짜리 있나요? 없어. 그럼 딱 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고등어 한손에 만 2천원인데, 만 원짜리 한 장 주고 2,000원 보태주면 돼, 현금으로. 그러면 되는데 6천, 7천 원짜리가 허다하다는 얘기에요. 점심을 먹어도 ‘상품권 받아요?’ ‘받습니다.’ 그럼 7천 원짜리 밥 한 끼 먹으면 7천원이면 3천원 내 줍니까? 안 내 줍니다. 그럼 사랑 상품권 안 써요, 3천원 손해니까. 못 내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랑 상품권을 만들었지마는 이게 폐단이에요. 2천, 할머니들이 사랑 상품권 가지고 2천 원치 살수도 있고, 3천 원치 살 것도 있고, 5천 원짜리 살 수도 있는데, 어찌해서 그래 그게 그래 만들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덕 보인다고 그렇게 어, 발행을 해서 그러면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도 발행을 해야 되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5천 원짜리 만 원짜리는 발행을 했고 또...
김병기위원
그러면 2천원, 3천 원짜리, 2천 원짜리도 발행을 해야 돼요. 시장 가 가지고 물건 사는데 다 받아, 시장 내가 한 바퀴 돌았거든요, 며칠 전에. 돌았어. 돌았는데, 상품권에 5천 원짜리 만 원짜리만 있고, 상황이 딱 맞으면 사가지고 가. 그런데 5천 원짜리 가지고 2천 원짜리로 할머니들이 쓰는데 3천원은 어떻게 되느냔 말이지! 그 얘기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조례에도 만 원 이하를 할 때는 그 80%까지 했을 때는 현금을 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저 2만 원 이상은 60%이상은 이제 그저 사용을 해야 현금,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김병기위원
그게, 그게 홍보도 중요 하고 지금 현재, 홍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안 쓰는 거예요. 안 쓴다는 얘기라니까! 법만 정확하면 뭐해요, 안 쓰는데! 소상공인들한테 2천원, 3천 원씩 물량을 주는데 안 쓰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 저 5,000만원 해가지고 안 될 거 뭐 있어요? 3,000만원, 굳이 3000만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대형마트에 그, 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 묶어놨습니다.
김병기위원
방지를 해도 이걸 방법이 없다니까! 방지를 암만 해봐, 되는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000만 원 밖에 없던 걸 그, 이제 그 정책 회의를 거쳐서 이건 너무 그러니까...
김병기위원
공무원들이 지켜야지. 3,000만 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켜봐야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일시적으로 이만큼 몰렸으니까 이제 연말까지 해서 그걸 한 3,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상향을 해주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해서 3,000만 원으로 결정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은 3,000만 원해서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3,000만원씩 계속 한 달에 끊어내. 끊어내는데 하루에 들어오는 거 보면 몇 백만 원, 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손님들 오는데 ‘이거 안 됩니다. 뭐 안 받습니다.’ 이러나? ‘소상공인들한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 못하잖아요. 돈 받는 아가씨들이 사랑 상품권 가지고 와, 줄을 서가지고. 사가지고 오는데 사랑 상품권 내면 돌려보내는 것도 내가 봤어요. 내가 현장에서 봤을 때 원체 많이 쌓이니까 돌려보내더라고, 안 판다, 라고 사랑 상품권 안 판다, 라고 돌려보내더라고. 그래서 돌아간 사람은 욕을, 욕을 해요. 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놓고 그 사랑 상품권 돌려보내는 사람은 그만큼 쥐어졌는지 모르고 왜 안 받느냐 이거야, 그렇게 우리 시에도 이런 뭐 사람들이 별 희한한 얘기 다해요. 사랑 상품권을 만들어 놔놓고 물건을 사러 왔는데 돌려보낸다, 라고 얘기를 막 하고 이런 싸움하는 것 숱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봐야 돼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실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내 눈으로 그 창고 문을 떡 여는데 ‘아, 의원님 한 번 보십시오.’ 그래 문을 떡 여는데 한 2억 정도 쌓여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 살린다, 라고 막 그 만들어, 발행해 놔놓고 소상공인은커녕, 그래서 마트에 지금 대형마트에 식당 운영 안 하는데 없어요. 이 사랑 상품권 때문에, 식당 다 합니다. 식당을 5천 원짜리 맞춰서 하는 게 있고, 만 원짜리 맞춰서 하는 게 있고 이래요. 그 손님들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그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맞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다른 걸로 이게 광고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 발행을 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본인이, 본 위원이 확인을 두 군데 가서 했어요. 두 군데 가서 했는데 제가 어느 집은 얘기 못하나, 하루에 몇 백만 원에서부터 몇 천만 원씩 들어오고 이런 거 지금 창고에 쟁여 놓은 거 2억에서 3억씩 쟁여 놓은 걸 내가 말은 못하고 두 군데 내가 확인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저 실태 파악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해서 이거 5,000만 원 정도로 올려놓은 거는 관계없잖아요. 무슨 관계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저,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싹 모인다 하고 모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천만 원 해놨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 이제 그 발행 취지하고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뭐 그, 그 한두 집 보고...
김병기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2천원, 3천 원짜리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고 그걸 쓸 수가 있지, 5천원, 만 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어 과장님, 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 사랑, 영주 지역상품권 요거에 대한 어, 다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제대로 그 사용, 또 발행 또 지원되는 시 예산 연내 회수 안 되는 돈이 어디로 가있는지에 대한 거, 이게 잘못하면 선심으로 나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뭐 1,000원 권도 아니면 저희들 뭐 10,000원 권,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역시 부피나 이런 거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지류식에 대해서도 또 카드형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고민 없이 넘어갔을 때는 이거 계속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또 환불, 환전에 대한 불편함도 있으니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짚어서,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6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정리하여 협의한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