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과·소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설명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장소를 메모하였다가 예결특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금일 당초예산 사업설명이 끝나고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소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28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내셨네요?

예.

지금 보면 인구절벽이 보은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보은군에서 해결책이 분명히 필요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우수 상금이 5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50만 원을 받고 과연 인구정책에 필요한 전문인이라든지 누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겠어요?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글로 써서 내는 거기 때문에 50만 원이면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인구절벽이 심각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올리더라도 정확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모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박진기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죠?

2명이요.

누구누구죠?

진 법률사무소와 김교영 변호사요.

이거는 군에서 자문받는 거예요? 아니면 군민들도 받는 거예요?

군에서 각종 소송이라든지 업무추진하면서 법을 이해 못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도 자문을 받아도 되나요?

예.

이런 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30만 원만 주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소송은 여기에 맡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비비가 있는데 풀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풀사업비가 부서별로 얼마나 세워졌지 파악됐나요?

그건…….

없죠? 자료는 없을 거 같은데……. 풀사업비는 예측 못하는 사업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풀사업비와 예비비의 차이점이 뭐죠?

재난에 쓰고, 일반에 쓰는 건 그렇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0.3%인가요?

1% 이내입니다.

예산을 보다보니까 풀예산이 과다한 것 같아서요. 예측 못한 재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비비를 책정할 수 있는데, 이런 예비비를 풀사업비와 구분하는 게 이해할 수 없어서요.

예비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거고요. 풀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풀비로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그렇게 최소한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여비가 1,000만 원 정도 섰잖아요? 이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풀비로 세우는 게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데, 수시로 사업비가 내려오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풀비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 예비비와의 차이점에 대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52페이지 구내식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굳히신 건가요?

예,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쪽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6,000원으로 해서 1인당 10매로 직원들은 200명 정도…….

저희가 6,000원씩 해서 200명이 계속 먹는다면 임대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200명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지출로 1억 7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득이 생기는 부분은 운영을 해봐야겠고요. 식자재에 필요한 부분을 본인들이 내고 식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득이 생기면 조리원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공무원들이 식사를 해서 들어오는 비용은 쓰고요. 금액이 남으면요?

금액이 남으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해서 1년에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이익금이 군의 수입으로 잡히는지요?

세외수입으로 잡는답니다.

행정과에서 1년에 먹는 인원수와 1년에 들어가는 식자재 비용을 산출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산출해서 부족분을 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고, 1년에 지출이 얼마고, 부족분을 얼마나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부족한 부분만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1인 10매를 할 건지, 15매를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사 중 1명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입니다.

2명 다 갖춰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2명 중에 1명만 갖춰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100인 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을 정리해서 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주평통 예산이 삭감됐네요? 어떤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

위원님들 민주평통 연수경비는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예, 반영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인건비만 올라와있지, 집기류는 안올라와있어요?

집기류는 4회추경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추경에 반영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임이 왜 6개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임은 체력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곳이 7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 6개월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 올린 게 이상해서요.

동절기 쪽에만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찜질방 운영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부임에는 안들어가 있고…….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찜질방 인부임이라…….

제가 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이 되면 어르신들은 찬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그냥 6개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6개월은 쉬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 잘들었습니다. 51쪽에 재해부조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본인에 한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까지 같이 나가나요?

부모하고 처가 쪽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부조금이요?

이거는 본인이요.

본인에 한해서만?

예.

그리고 53쪽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 참석자 보상 8,000원이 점심값으로 나가는 거 맞죠?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보상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에도 2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2만 원 중에 점심식사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53페이지에 있는 군협의회를 할 때 식사비를 제공해주는 부분이고요.

뒷장에 있는 것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재무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있어요. 내년도 총예산이 상승할 거로 보는데 우리는 왜 감액을 하죠?

국가에서 3.2% 감소하는 사항이랑 법인세가 감소해서 저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여 분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1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어제 공유재산을 의결하는 게 잘 안됐는데, 예산을 미리 올렸잖아요?

예.

지금 어린이집을 보니까 8억 원 정도가 국비고, 도비가 4억 원 정도 내시가 됐네요?

국비가 4억 1,000만 원, 도비가 2억 5,00만 원, 군비가 2억 원입니다.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기자재까지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이다보니까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보은군에 내려온 확정된 돈이 어떻게 돼요?

내시된 건 국비가 4억 1,000만 원, 도비가 2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6억 원 정도?

예.

이번에 승인이 안되면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반납해야 되죠.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어제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정확하게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다른 부지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아동들을 한 군데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어린이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걸 항상 생각해왔어요. 청소년회관도 지어주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어주는 방향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더 신경써서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쉬움이 너무 커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위원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슬기롭게 해서 이런 시설이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